서동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가.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최동진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도시락 사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과장 그리고 전 직원들은 앞으로 새롭게 일을 시작한다는 각오로 이번 사건을 본보기로 삼아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 인사소개)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저희 국 금년도 시책 방향 그리고 각 과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저희 국의 기구는 4과 1관 1소 24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135명에 현원 129명으로 현재는 6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만 3월 공개경쟁채용을 통해서 모두 충원될 예정입니다. 다음 4페이지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위원회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등 9개 위원회에 84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종합복지관 4개소 등 1일 2,04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사회복지 생활시설은 노인복지시설 등 모두 14개 시설에 933명의 정원이 있습니다만 현재 727명의 현원이 수용되어 있어서 약 78%의 수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보훈단체는 대한상이군경회 군산지회 등 4개 단체에 1,229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는 모두 7개 단체로서 현재 회원은 4,60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장묘시설입니다. 공설묘지는 현재 405기의 잔여시설이 남아있고 추모관은 4,637기의 잔여시설이 남아 있습니다. 위생 및 유통관련업소로서는 공중위생업 1,378개소, 식품위생업 6,299개소, 유통관련업 389개소로 모두 8,066개소의 유통위생관련업소가 있습니다. 저희시의 현재 청소인력은 직영 42명과 대행 226명해서 모두 268명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정문화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국가보물 2점과 지방유형문화재 8점, 지방무형문화재 3명, 지방기념물 2점, 지방민속자료 1점, 등록문화재 1점, 지방문화재자료 4점 등 모두 21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문화예술단체입니다. 한국예총군산지부 등 4개 단체에 824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관광 숙박업소는 3개소가 있습니다만 현재 리츠프라자호텔만 정상 영업을 하고 있고 2개 업소는 상당히 부진한 상태입니다. 체육단체는 군산시 체육회 등 2개 단체에 48개의 가맹단체가 있습니다. 여성복지 이용시설은 신광모자원 등 2개 시설에 정원은 63세대인데 현재 53세대가 수용되어 있어서 약 84%의 이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여성단체협의회 현황입니다. 저희시의 여성단체는 모두 17개 단체에 3,254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철새조망대 현황입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가셔서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다만 편의시설에 있어서 10층의 일반음식점 회전레스토랑만 현재 운영되고 있고 9층과 11층은 운영이 잘 되지 않아서 자진 폐업된 상태입니다. 다음 11페이지 금년도 저희 국의 주요 시책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목표는 시민에게 훈훈한 감동을 주는 안정적 복지의 체계적인 실현을 하고 쾌적하고 맑은 선진 환경 해양도시로의 괄목할만한 성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관광 인프라구축과 국내대형 체육행사를 지역 이벤트화시키고 세계적인 철새관광 국제해양 생태도시로의 비약적인 도약이 되도록 기본목표를 정하고 이에 따른 중점적인 시책으로서는 첫째 봉사와 나눔을 통한 따뜻하고 온정어린 생산복지를 추진하도록 하겠고 둘째는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맞춤복지의 안정적인 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숙되고 수준 높은 위생관리와 접객 문화를 더욱 높이고 네 번째는 선진적인 청소행정의 기법을 개발해서 쓰레기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미래를 내다보는 문화예술 관광산업의 개발과 기반을 구축하겠고 여섯 번째 국내 유수의 대형 체육행사를 개최해서 지역 이벤트화 시키겠습니다. 또한 일곱 번째는 금년도 저희시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 및 생활체전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여성의 사회활동 촉진과 자원봉사 활동을 극대화하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철새관광 생태해양 도시로서의 본격적인 부각이 되도록 9개 중점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분야별 역점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복지분야로서는 함께 하는 복지구현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호와 봉사와 나눔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하겠습니다. 장애인과 노인복지의 정착을 위해서 재활과 자립정신을 더욱 배양시키고 또 고령화사회가 진입되기 때문에 이러한 노인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분야에 있어서는 맑고 쾌적한 해양도시가 육성될 수 있도록 생태계 보호운동 전개로 청정 환경조성을 적극적으로 하겠고 선진 위생 접객문화 향상을 위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향토음식문화 발굴에 적극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청소분야입니다. 선진 청소 행정의 구현을 위해서 여기에 따른 청소행정기법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겠고 또한 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해서 최대의 자원화와 매립량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분야에 있어서는 감동과 품격이 있는 문화관광도시를 건설할 수 있도록 박물관이라든지 시인공원 조성을 추진하겠고 또 도서전망대라든지 영화제작 등 국제해양 관광의 기반을 조성하여 나가겠습니다. 대형 체육행사를 금년에 새만금마라톤대회와 12개 전국대회를 개최해서 지역경제부양 등에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여성복지분야입니다.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전문 여성인력 양성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고 저소득과 불우여성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안정적인 자립기반이라든지 또 폭력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실시하겠습니다. 철새관광분야에 있어서는 테마가 있는 철새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생물관리다양화라든지 학습현장마당을 적극 조성하여 나가겠습니다. 또 세계적인 철새관광페스티벌로 부상되도록 작년의 성공적인 경험을 되살리고 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교훈을 반성해서 국제적인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의 주요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앞서 보고 드렸던 대로 일련의 도시락 사건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복지환경국이 이번 인사이동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더 세부적인 주요 업무내용은 각과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 순서에 의거 복지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은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각균 입니다. 저희 복지과 소관은 15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등 복지과 주요업무는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주요업무 순기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국민기초 생활보장 사업입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 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고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7,627가구 15,263명을 대상으로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의료 등 총 237억 1,300만원의 예산으로 기초수급자 급여 지원, 수급자 세대방문 위로 소외감 해소를 위한 일입니다만 또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주기적인 전산조사로 사각지대를 해소시키고 수급자를 확대 발굴 지원하며 모든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복지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수급자들을 적절히 수용 보호함으로서 사회안정에 기여하고자 18개 보호시설에 대해서 59억 2,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조금 적기 지원으로 시설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겠으며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실시와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 조치하여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충족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초수급자 및 무의탁 독거노인, 아동, 장애인, 부녀자들을 적절히 수용 보호함으로서 사회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 배양을 통한 자립 지원체계를 확립하고자 자활대상자 493명에 대해서 30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시 운영 자활사업은 33개 사업단에 320명, 13억 9,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위탁운영자활사업은 16개 사업단에 173명을 대상으로 16억 3,6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활사업자 상당수가 근로능력이 미흡하고 단기간 내에 취업이나 창업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속적인 자활근로사업 지원을 통한 조기 자립을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모범 경로당 선정 운영입니다. 경로당의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우수 운영사례를 타 경로당에 점진적으로 파급시킴으로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관내 358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3월중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모범 경로당 신청을 7월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평가 시상은 10월 노인의 날 행사 때 시상하도록 하여 모범적인 운영사례를 타 경로당에 파급시켜 경로당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선진화된 장묘 문화 정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승화원에 화장로 3기가 있으며 일일 12기 능력이 있습니다. 추모관은 12,605기를 모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실적은 7,976기가 모셔져 있고 잔여는 4,637기가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887기를 모셨습니다. 공설묘지는 3,886기를 모실 수 있습니다만 현재 3,463기가 모셔져 있어서 잔여는 405기 정도 모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104기를 모셨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장묘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단지에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공사를 실시하겠으며 화장수요급증으로 인한 화장로를 금년에 2억 7,000만원 투자하여 1기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화장로 증설 가동에 따른 승화원 건축물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지향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장묘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과 산골시설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장묘문화를 홍보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노인 복지시설 기반 확충입니다. 노인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관내에 양로시설 1개소, 도우미가 필요한 거동이 불편한 요양시설 1개소, 치매 중풍 환자를 모실 수 있는 전문요양시설과 실비요양시설 3개소 등 7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노인여가시설로는 358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노인복지시설 신축사업을 2개소에 25억 6,300만원 투자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여가시설 신축 및 개보수사업은 6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에 16개 읍면동에서 25개소가 추천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2월에 지원계획을 확정하여 사업발주는 5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누수가 된다든지 보일러 개보수 등 개보수 대상 시설을 연중 실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노후된 시설물을 개보수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들의 건전양육 및 면학분위기와 원내생활에 적응토록 하고자 금년도에 6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2월에는 법인설립 및 전담시설을 확보토록 하고 4월～5월에는 보조금 신청 및 사업 착공하여 10월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장애아동의 전담시설물 신축으로 장애아동들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인들의 자립의지를 고취하여 재활의 길을 열어줌으로서 사회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지체, 시각, 청각, 언어, 등 15개 유형에 12,468명을 대상으로 장애수당 지급, 중고생 자녀학비 지급, 장애인 의료비 지원, 양육비 지원, 재활보조기구 등 국도비 19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적기에 안정적인 지원으로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장애인 단체 육성입니다.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의지 확산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관내 지체, 시각, 농아 등 7개 단체에 4,602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장애인 재활교육, 단체운영 지원, 수련회 등 기능 경기대회 지원, 또 금년도에는 도민체전을 저희 관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민체전을 장애인과 함께 하는 체전으로 하고 특히 10월 15일에 개최되는 흰지팡이 날 행사에는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사회풍토 조성과 재활의욕과 자립정신 고취로 장애인 복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의료급여의 안정적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1종 수급권자 4,796세대 8,023명, 2종 수급권자 3,265세대 8,175명 등 총 8,061세대에 16,198명의 의료수급권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진료비 지원 등 등록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 등 총 250억 9,242만 6천원을 투자하여 의료기구 급여의 수급권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시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배부해드린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추진사항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심려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기본현황이라든지 그간 추진된 사항은 기 행정복지위원회 간담회 때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뒷장에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간담회 시 문제 제기되었던 부분이 아동급식에 필요한 열량 미비교, 식단표 미확인, 또 반찬 가지 수 미명시, 현장확인을 소홀히 함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문제점 개선 조치를 했습니다. 열량은 800㎉～1,000㎉이상으로 하도록 했고 식단표 제출 등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중 도시락 제조업체가 사업포기를 해서 다른 업체하고 계약되었습니다만 여기는 전임 국장님이 현지 확인한 결과 제대로 잘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금후 계획은 정부에서도 아동급식 정부종합대책“안”이 마련 중에 있으며 내용으로는 「아동급식위원회」설치, 표준운영지침(안) 마련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는 물론 국장님도 다녀오셨습니다만 저도 다녀왔습니다. 직원을 상주시켜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의연하게 대처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민·관 아동급식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아동급식 전달체계라든지 급식대상자 선정, 지원방법 등 잘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서 군산시가 이런 일로 해서 다시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양질의 급식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입니다. 방금 보고받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락 이용 인원이 2,707명이 전부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 인원 중에서 도시락 이용 인원은 몇 명이고 일반적으로 다른 물품이나 비용으로 전달한 인원은 몇 명입니까?

그 부분은 진희완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초 2,707명으로 되어서 4억 500만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급식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출타한 사람도 있고 해서 매일매일 숫자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직원들을 통해서 매일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님께서 몇 명이냐고 못을 박아주는 부분은 숫자가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원하신다면 일자별로 수량을 받아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일반 읍면지역은 도시락 지원을 하지 않고 물품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22일부터 지원했으면 그때부터 최근까지 지원한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현황을 이야기하셨는데 2005년도 경로당 신축건으로 민간보조 3억원, 시설비 3억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몇 개 경로당을 신축하려고 계획 세웠습니까?

(관계공무원과 상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몇 개라고 지정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여건에 따라서는 민간자본적보조로 해서 개소당 4,500만원씩 나간다고 하지만 여건이 5,000만원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6,000만원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비로 해서는 대략 3개소, 자본적보조로 해서는 6～8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은 받아놓은 것이 16개 읍면동에서 약 25개소가 들어왔는데 전체적으로 대략 예산을 뽑아보니까 17억 6,000만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정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개하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보조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이 25개소 들어왔다고 했는데 신청한 경로당 내역서를 주시고 이것을 25개 신청했는데 현재 증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올해 예산으로 약 11개소 내지 12개소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지역은 4,500만원 지원하고 어떤 지역은 4,000만원 지원하고 어떤 지역은 5,000만원 지원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지원은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지금 현재 농어촌지역에서는 자기 지역에서 돈을 걷습니다. 마을 가구수도 얼마 되지 않는 곳에서 1,000만원, 2,000만원 들여서 마을을 위하여 땅을 사고 부족한 비용은 마을에서 돈을 걷어가지고 또 돈을 보탭니다. 그렇게 성심성의껏 하는 지역이 있는 반면 일체 하지도 않고 바라만 보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보다는 일단 합심해서 부지를 사놓고 나름대로 보조금을 신청받아서 거기에 투자해서 증축할 수 있는 신축할 수 있는 지역부터 배정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타당성 있는 지역부터 지원해줘야지 무조건 떼쓰는 곳부터 해주어서는 안됩니다. 그 마을의 협심이나 모든 것이 되어 있는 지역부터 선정해주시고 또한 신청 받을 때 빨리 받아가지고 12월 감사 때 경로당 개원식을 많이 하는데 좀 일찍 서둘러서 가을에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 때 감사하다가 해당지역 의원님들이나 옆 지역 출신 의원님들은 개원식에 안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이라든지 공사과정을 투명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의혹을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전문요양시설, 실비요양시설 3개소를 신청해서 국고보조금이라든지 교부금 결정과 신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은의 집은 언제 완공됩니까?

3월 개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복지원은 언제 개원합니까?

(관계공무원과 상의) 연말정도 되어야 준공될 것 같습니다.

시온요양원은 언제 개원합니까?

여기는 금년도 상반기에 완공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업무보고가 2005년도 업무보고입니다. 2005년도 업무보고에는 노인복지시설 내용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 2004년도에 추진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2004년도에 추진했지만 개원은 2005년도이지 않습니까 전문요양시설을 언제 개원해서 몇 명 입소했는지 이런 것을 보고해 줘야죠. 보다 안정적인 생활기반으로 노인들에 대한 복지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 하는 것이 업무보고입니까? 이것은 업무보고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받으셔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주시고 또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금산사 복지원, 개정사회복지원은 무엇입니까? 언제 신청해서 이분들이 2005년도 대상자에 선정되었습니까?

22페이지 노인 복지시설 신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노인복지시설 사업은 2004년도에 이미 신청을 받아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25억 6,300만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은,

과장님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2004년도에 언제 신청해서 이렇게 선정되었는지 그 과정 있습니까?

예. 2004년도 3월에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잠깐만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담당계장님 말씀하십시오. 이것 신청 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관계공무원 위원님께 개인설명) 왜 그런 것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보고를 안 해줍니까? (관계공무원 위원님께 개인설명)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과 관련되어 보고가 되었는데 위원 간담회 시에도 말씀드렸듯이 2005년도에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체해야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원 간담회 시 문제제기를 보면 집행부에서 안일한 대책을 했다 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빠지고 또 이번 도시락을 전국적인 이슈로 등장시켰던 부시장님이 어떤 주역의 역할을 했는데 집행부 수장으로서의 말조심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더 커지고 있는데 1월 13일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는데 간담회 때 직접적으로 문제제기가 되었던 부분들에 대하여 솔직한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민관합동위원회가 15일의 기간을 두고 활동을 하기로 합의해서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때 이야기된 부분이 여기에는 표기가 안되어서 제가 구두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모든 서류가 검찰에 가있고 검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도 무슨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검찰수사를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원체계라든지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점검해보고 좋은 방향으로 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수사 중 그런 내용은 여기에 표기를 안 했고 지금 운영되는 과정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서류를 보아야지 점검도 하고 그럴 입장이 되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전혀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일단 운영위원회를 2회 개최해서 복지환경국장하고 민간인하고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간사 2명을 선정해놓고,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시기를 그때 15일로 정해놓았는데 15일로 정해놓았으면 2월 1,2일 정도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끝낼 것인지 아니면 수사 이후에도 이것을 짚어서 정확히 할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5일간 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회의에서 무슨 이야기가 되었느냐 하면 아직은 이런 상태이니까 간사끼리 협의를 해서 다시 연장을 하던지 아니면 종료를 하던지 협의를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검찰수사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후까지도 활동을 하자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협의를 해서 하기로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 운영 실태와 관련해서 우수경로당을 선정한 일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도 없었습니까?

(관계공무원과 상의)

일선 경로당에서는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 우수 경로당으로 선정되어서 지원 받기로 했다고 기대에 찬 경로당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공무원과 상의)

확인한번 해주시고 16개 읍면동 25개소에 대해서 경로당 신축계획서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니까 시설이 몇 개소 있습니까?

전체 18군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퇴소를 하면 지원을 하는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돈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가친척 없이 홀로 시설에서 커왔던 아이들인데 그런 아이들이 이제 청년이 되어 사회로 나가서 활동합니다.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도 무지하게 살기 힘들고 사회생활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런데 돈을 지원해주고 우리시에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같은 경우는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간다든지 또 취직을 한다든지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원생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에는 이들이 훈련할 수 있는 시설이 별도로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1～2년의 과정을 거쳐서 완전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대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실태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 1년에 한해서 돈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완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고민한번 해봅시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석 위원님!

21쪽 선진화된 장묘문화 정착입니다. 지금 승화원은 대지 714평 건물 628평으로 사업비 8억 4,800만원 들여서 97년 11월 27일 준공되어서 7년 정도 되었는데 화장로 증설가동에 따른 승화원 건축물 정밀 안전진단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화장로를 하나 묻는데 건물 안전진단을 해야 합니까?

제가 와서 거기를 한번 가보았었습니다. 방금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들을 방문하면서 문제가 되는 지역을 미리 돌아보았는데 금년도에 1기를 증설하려는 것은 기존에 3기가 있습니다. 2기정도 증설할 수 있도록 여백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뒤가 절개지로 해서 설치한 건물이기 때문에 뒤에 균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1기를 더 증설할 때 그것을 해놓고 문제가 되면 안되니까 그전에 미리 점검을 해보는 것이 낫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산 세워준 것은 1기 2억 7,000만원을 세워줬는데 또 집행부에서는 1기를 더 계상하고 건물안전진단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1기 예산 확보된 것만 하는데 한번 보고 한다는 뜻입니다.

본 위원도 승화원 화장로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화장로는 기름으로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동이 있고 울리고 덜커덩거리고 하는 일이 전혀 없는데 안전진단을 한다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예방하자는 뜻이고 또 저 오기 전에 작년 12월에 시설물법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지금 현재 승화원으로 된 곳은 C급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기를 더 증설하려면 정밀진단을 하고 증설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이런 뜻에서 보고 드린 것입니다.

지금 추모관이 사업비 15억 3,900만원 들여서 98년 2월 8일 준공되었습니다. 구 추모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안치한 부분 있습니까?

(관계공무원과 상의) 5,172기 있습니다.

거기에 안치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구 추모관은 승화원자리에 있던 것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승화원 옆에 있습니다.

거기도 안치되어 있습니까?

예. 거기는 대개 무연분묘라든지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연고가 없으신 분들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잔여 추모관이 4,637기인데 구 추모관 55평에 5,600기가 들어가고 신 추모관은 몇 평입니까?

건물이 969㎡입니다.

신 추모관은 238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 추모관에 잔여 안치할 수 있는 부분이 4,637기인데 지금 한 7년간 실적이 7,976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추세가 추모관으로 장묘 문화가 많이 바뀔 것입니다. 그러면 추모관에 잔여 안치를 할 수 있는 것이 4,600기인데 몇 년 정도 되면 과장님께서는 풀로 찬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도에 약 880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세라면,

한 4년이나 5년이면 풀로 다 찬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 5년 정도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설묘지도 적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해보려고 합니다. 추모관에 오랫동안 보관되어 있는 부분이 정책적으로 산골시설을 하나 만들어서 오래 모셨던 부분 가령 몇 년 이상 된 부분은 개장해서 산골시설로 모시고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년 정도 여유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추모관에 안치하면 영구적입니까?

10년입니다.

10년이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유족하고 협의해서 산골시설을 합니다.

10년간 얼마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10년이 넘으면 관리비를 계속 낼 경우에는 관리가 되지만 관리비를 내지 않는 무연고상태로 되면 별도로 매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골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고가 있는 부분들은 다시 추모관에 안치할 수 있고 10년이 넘으면 무조건 산골로 가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유연고자는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하고, (관계공무원과 상의) 지금 장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일반 묘를 썼을 때는 최장 60년까지 매장을 한 다음에 60년이 지나면 반드시 개장해서 화장하여 납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유연고에 대한 납골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무연고가 되는 것은 10년 단위로 관리비를 내야 되는데 관리비를 내지 않을 때는 전체 무연고를 산골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간은 관리비를 받고 10년이 넘어서 자손이 관리비를 낸다면 그냥 안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0년이 넘어서 연고가 있으면 관계없지만 무연고로 해서 관리비를 안내면 산골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면 갈수록 장묘 문화가 추모관으로 모이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장묘개선시설을 해서 화장로를 증설하는 것도 좋은데 추모관도 어떤 부분은 계획을 세워야지 않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갈수록 장묘 문화가 추모관 쪽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산골도 연구해보고 추모관도 본 위원이 볼 때 급하게 시작하려면 힘이 드니까 미리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성곤 위원님!

자료 주십시오.

예. 지금 가지고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료가 도착하기 전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쪽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부정수급자가 있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각 읍면동에서 복지사들이 성실하게 조사해서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보가 들어오는 이유는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은 분명히 재산도 있는데 그런 것을 다 숨기고 영세민으로 혜택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파악을 해보아야 되겠지만 분기별로라도 그런 부정 수급자를 조사할 수 있는 감시단을 구성해서 각 읍면동별로 부정 수급자로 의심되는 사람은 정밀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부정 수급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업무보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언제 도착합니까?

자료 오기 전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진희완 위원님!

방금 이래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묘지쪽에 양여금사업으로 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모관 앞에 보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10대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추모관에 7,976기를 모셨는데 이분들이 명절 때가 되면 차가 들어갈 수가 없고 특히 명절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차들이 주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과에서는 도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로사업하고 난 다음 바로 앞이지 않습니까 옆 부지에 잔여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도로공사를 할 때 내서 그런 공간을 주차장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들을 거기에 다 놓고 가더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그 정도 밖에 없습니다. 추모관 주변지역은 주차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양여금사업으로 도로를 내고 있는 밑이라도 나머지 주변을 사서 주차장 확 보를 하십시오.

예. 현지를 다시 한번 방문해서,

전년도 업무보고 때도 휴식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올해 상반기 때 한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년도 명절 때도 비디오로 다 찍어놓았습니다. 만약에 올해도 그런 사항이 벌어지면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지 않았던지 진취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각별히 신경 써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입니다. 미공군 군산기지 유류 유출에 따른 용역실시입니다. 미공군 군산기지 인근에 유출된 유류로 인한 토양·지하수의 오염범위 확인 및 오염정도를 파악하여 향후 복구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46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10～20년전 미공군 군산기지에서 유출된 항공유(JP-4)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동조사 실무위원회 5회 개최해서 미군측에서 유류 유출사항을 시인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공동합의문 작성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용역발주를 1월중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다소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2월부터 5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용역내용은 기존 자료 검토 및 부지 내 토양 및 지하수의 정밀조사, 적용 가능한 복원공법 평가와 공법 검토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정 관리함으로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916개소 중 대기 201개소, 수질 559개소, 소음진동배출 156개소, 기타 배출업소 480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특히 민원발생이 우려되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우려사업장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우선 점검 실시해서 단속 규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독물 등 기타 수질사업장도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완전하게 사업장이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운행차 배출가스의 지속적인 점검 및 청정연료 전환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군산시 자동차의 등록대수는 82,280여대로 그중 점검목표는 20%인 16,450대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청정연료 전환대상은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자동차배출가스 지도점검과 운수회사 등 차량 다수보유사업장에는 서비스 점검을 실시하고 불필요한 공회전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억제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정연료 전환사업장은 적정연료 사용여부를 실태조사하고 기간 내 미전환 사업장에 대하여는 연료사용 중지 또는 연료공급을 중지하여 기간 내 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건전한 위생접객문화 정착입니다. 건전한 영업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각종 행사에 대비한 깨끗하고 친절한 업소관리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378개소로 숙박업소 214개소, 목욕 73개소, 이·미용 803개소, 기타 288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건전한 위생영업 지도관리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문제 업소에 대한 중점지도점검실시계획이며 특히 2004년도 위반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우려 이용업소 지도점검 대상을 23개소 파악해서 수시로 점검하여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를 대비한 위생업소 관리는 주변환경 정비 및 시설 청결유지 또한 숙박업소와 인근음식점을 연계한 위생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고 효율적인 숙박관리 체계 구성을 위해서 예약센터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유통관련업소 건전영업 조성입니다. 유통관련업소의 불법영업 사전예방으로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 및 시민생활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업소 수는 389개소로 노래연습장 179개소, 게임제공업 97개소, 비디오감상실 10개소, PC방 10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불법영업행위 지도관리를 강화해서 월 1회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우려업소는 수시 중점 지도 점검계획이며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특히 청소년관련 유해업소 지도관리를 위해서 학교주변 업소 50개소를 연중 수시로 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절기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도 실시해서 안전한 가운데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환경개선 및 접객업소 영업주, 종사자 의식개혁과 음식문화 개선 등으로 선진위생 접객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음식문화개선 대상업소 1,065개소로 주로 한식을 취급하는 일반음식점이 되겠습니다. 또 식중독 등 예방을 위한 대상업소 304개소로 선정해서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중점관리 대상 및 다중이용업소 특별 위생관리를 위해서 식중독을 예방하도록 하고 식중독 및 비브리오패혈증 등 사전예방 홍보에 중점을 두도록 하고 하절기를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지도관리를 하며 식품 및 칼, 도마, 행주 등 수거검사와 간이세균검사 실시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범음식점 신규 및 재지정을 통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영업시설 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군산의 명소와 연계 먹거리가이드를 3만부 정도 제작 배포해서 전국 시군구, 고속도로 휴게소 등 각종 행사시에 배포해서 우리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입니다. 안전한 식품의 제조기반 구축 및 불량유통식품에 대한 단속 등 주야간에 안전성검사를 강화하여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식품제조가공업 115개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508개소, 식품판매업 1,045개소, 기타 140개소로 1,808개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위생관리와 허위과대광고 영업행위 단속, 부정불량식품의 유통방지에 대한 특별단속 또한 국민 다소비식품 및 성수식품 등 안전성 검사를 월 2회 실시함으로서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1399”부정불량식품 주민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식품제조 유통기반구축을 위한 종사자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 부정불량식품 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안전한 집단급식소 운영입니다. 집단급식소를 이용하는 학생 등 산업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산업생산활동에 기여하기 위하여 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집단급식소 187개소, 도시락제조업 8개소, 무료급식소 4개소, 식자재 취급업소 40개소로 239개소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식자재 취급업소의 지도점검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해서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으며 집단급식소 및 도시락 제조업소의 지도 점검도 상·하반기 실시해서 부패 변질 또는 무표시제품 등 불량원재료의 사용이 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식품 등 위생적 취급 준수 및 보존식 보관 여부 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집단급식소 주방용구 등 가검물을 채취 검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사자 및 관리자 위생교육을 실시해서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식중독 예방에 관한 홍보 및 계도를 통해서 안전한 집단 급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고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3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기타 배출업소까지 자료 제출하여 주시고 환경오염물질이라든지 비산먼지, 유독물, 수질의 지도점검 횟수가 연 1～2회인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연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비산먼지는 한여름하고 봄, 가을 연 3회는 해야 될 것 같고 환경오염물질도 사업장마다 조금씩 틀리겠지만 사업장마다 계절별로 나오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런 곳의 점검을 더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도점검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재소나 목재소에서는 상당히 많은 비산먼지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소음이나 진동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근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거기에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은 각 지역마다 찜질방이 있습니다. 찜질방에서 수질 이 어떤 쪽으로 나가는지 자세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찜질방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찜질방안에서 음식을 해서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식중독문제라든지 또 가격문제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점검할 수 있으면 지도 점검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수에 있는 도축장 관계로 수질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 내용하고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그 부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지금 현재 매연이 많이 나오는 차에 대해서 신고 들어오는 건이 1년이면 몇 건 들어옵니까? 전년도에 몇 건 정도 들어왔습니까?

(자료검토) 저희가 신고 받은 것은 20여건 되는데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신고 건수가 별로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정소식지이나 통.반장회의할 때 알려서 매연이 많이 나오는 차량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6쪽 추진계획에 불법 우려업소 중점지도라고 했는데 몇 개소이며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합니까?

지금 불법유통관련업소 관련 불법우려업소는 2004년 기준으로 적발이 많이 되었던 업소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노래연습장같은 경우는 작년 에 2회 정도 적발된 업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소를 중심으로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불법영업으로 인하여 우리 군산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입니다. 얼마 전까지 군산시를 시끄럽게 한 도시락 문제와 관련하여 집단급식소와 도시락제조업체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집단급식소에도 영양사가 필요합니까?

예. 집단급식소에는 영양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도시락제조업체는 필요합니까?

도시락제조업소는 영양사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번에 건빵도시락으로 군산시를 추락시킨 이유는 도시락제조업체에 영양사가 없어서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환경위생과에서 중점지도하는 것이 위생기구가 비위생적이어서 인체에 감염되는 병·질환적인 것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이 섭취하는 영양면도 살펴보았다면 건빵도시락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락제조업체도 영양사가 있으면 1일 칼로리양 조사를 해서 열량대조표를 만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환경위생과에서 지도 감독할 때는 칼, 도마 등 이런 위생기구들의 병균이나 대장균을 점검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인간이 섭취했을 때 음식물에 대한 칼로리도 계산해서 본다면 불량도시락 업체라든지 불량급식업체에 대한 지적사항도 적고 앞으로도 수혜혜택을 입는 분들한테 좋은 조건으로 줄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상에 물론 영양과 식품의 질적인 면을 고려해서 반영되어 법이 만들어지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작금에 일어났던 도시락 관련 사항과 관련해서 정말 질적이고 영양적인 식품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준들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 법적으로는 식품제조업에 영양사를 구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관련 제조업체에 영양사들이 종사하고 있는 곳은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하면서 열량이나 칼로리 계산까지 충분히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법적으로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시락 제조업체는 그렇다고 하고 급식업체, 급식업체라면 산단의 근로자라든지,

급식소에는 영양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는 영양사가 있는데 그분들 교육 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교육을 시키지만 칼로리나 열량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영양사로 보기 때문에 영양사학회 지부에서 아니면 전문적으로 보수 교육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 몇 회 합니까?

연중 1회 정도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환경위생과에서 지켜보고 급식소에서도 조용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 그런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항상 지도 감독해서 이번과 같이 군산이 다시 한번 뉴스에 보도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양용호 위원님!

37쪽 추진계획에 보면 군산의 명소와 연계하여 4월 중 먹거리 가이드 제작 배포한다고 했는데 제작되어 있습니까?

제작은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미리 제작해서 유명 휴게소라든지 접근성 있는 곳에 항상 비치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제작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 위원님!

과장님 1월이 지나갑니다. 1월말이면 동절기 모든 공사가 중지 명령했다가 3월부터 공사 시작이 되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도로에 터파기를 한다든지 어떤 토석을 운반한다든지 하면 비산먼지가 굉장히 발생합니다. 차량이 안 다니는 곳은 별것이 없는데 인가가 있고 전군간 도로라든지 지금 전군간도 보면 김제까지 농수로공사를 하는데 흙을 가지고 왔다갔다하고 또 3월에는 준설공사한다고 해서 지방도로 이용하여 토석을 채취해서 운반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3월부터는 공사가 시행되니까 직원들이 신경 써서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쪽 보면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화물차, 승용차, 승합차에 대하여 노상에서 매연가스를 체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보면 노후차량들 화물차 1.1톤이라든지 1.5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차량 또 오래된 차량을 보면 정지해있다가 가려면 매연이 굉장히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차를 타고 다니면서 많이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큰 화물차도 오래된 차량은 매연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항상 보고는 단속을 잘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평상시 신호대기하면서 보면 그런 것이 너무나 눈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청소과장 정진술 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시민 편익을 위한 청소행정 구현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군산시 도시지역 83㎢는 대행업체 미화원 226명이 지역 및 가로변, 취약지를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고 있고 농촌지역 295㎢는 시 직영미화원 42명이 318개 마을을 수시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다중이용장소에 대한 환경대청결운동을 월1회씩 연중 지속 추진하고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기 설치한 3대의 감시카메라 시스템 운영결과 효과가 증명됨에 따라서 추경예산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보조감시카메라 구입 예산이 계상되도록 노력해서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서지역 생활폐기물은 16개 도서에서 연간 약 1,800여톤이 발생하는데 수거·운반처리를 적기에 실시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274개소의 병원과 의원에 대한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해서도 지도단속을 꾸준히 실시하고 또한 청소행정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계도활동과 쓰레기 불법투기 및 불법 소각행위 단속, 홍보에 최선을 다함으로서 청결하고 깨끗한 도시 이미지 구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자원화 사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최소화를 위한 관리기능 강화와 분리배출 체계 확립으로 감량과 자원화 효율성제고에 목표를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하루 60여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옥도면과 읍면 소재지를 제외한 29개 읍면동 75,000여세대가 분리 배출하고 있고 125㎡이상 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감량의무사업장도 440여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관내 전지역에 대해서 분리수거된 연간 18,000여톤의 음식물 폐기물을 퇴비화하는 자원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추진하기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감량 사업장 지도 점검을 연 2회에 걸쳐 시행하고 위생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전용수거용기 500개를 2월중 추가로 구입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름철에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의 위생적인 사용을 위해서 세척차량 1대를 1억 2,000만원에 구입하여 활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조사와 규칙의 개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일반주택과 음식점 등에 음식물 폐기물처리수수료 부과 징수 업무를 금년 6월말 안에 시행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관 합동 음식물 줄이기 캠페인과 대형음식점, 숙박업소,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집중홍보를 실시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자원의 재량 및 환경오염 예방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8쪽 폐기물 매립장 조성공사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초동 201-7번지 일대 72,000여평을 폐기물 매립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418억 8,800만원의 사업비로 1994년 8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6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조성 추진중인 매립장 3-1공구 16,360평은 금년 6월 24일 준공과 함께 사용개시 신고와 사용개시를 신청해서 6월중에 완료토록 하여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3-1공구 조성에 이어서 3-2공구 조성사업도 16,600여평 정도 되는데 80억원의 사업비로 금년 7월에 착공해서 내년 6월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9쪽 폐기물 매립장 주변지역 환경상 영향조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매립장의 설치 운영으로 인해서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인근 주민에 대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조사지역은 폐기물매립장 외 3개 마을으로 미성동 내초마을과 열대자, 옥서면 계산마을입니다. 총 3,750만원의 용역비가 들어가며 지난 해 11월 3일 착공해서 금년 11월 2일까지 1년간 전북대학교 공업기술연구센터에서 용역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내용을 살펴보면 매립장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상 영향조사로 대기질, 수질, 토양오염도, 소음 수준 및 영향정도를 연 4회에 걸쳐 계절별로 조사하고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결과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2005년 11월중에 시보 및 1개 이상의 지방 일간신문에 공고함으로서 공개하게 됩니다. 환경상 영향의 변동 시에는 주변영향지역을 재조정하여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50쪽 재활용품 선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다량으로 발생되는 폐스티로폼을 재활용하여 매립량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시설 노후화 및 용량부족에 따라 최신 기계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현재 94년식 1대와 96년식 1대 등 2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기계의 노후로 1대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부족용량에 대한 해소책으로 1억원의 사업비로 폐스티로폼 최신 감용기 1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처리품목은 어상자, 컵라면용기, 과일상자로 쓰이는 폐스티로폼이며 1시간에 200～300㎏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2월중에 최신기기 선정에 따른 업체 및 선진지 비교 견학을 마친 후 5월까지 업체 선정 및 설치 완료 운영토록 하겠으며 노후기기 1대는 보수해서 사용하고 아주 못쓰게 된 미가동중인 것은 불용 처분하겠으며 재활용품 수거차량 지정 전담수거체계로 개선하는 것도 적극 연구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입니다. 46쪽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감시카메라 시스템 운영 3대 설치해서 적발된 리스트 있습니까?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적발한 것은 아니고 감시카메라를 3군데 설치한 결과 그 지역에서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5,800여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효과를 입증했고 실제 단속한 것은 제가 보고를 받지 않아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적발된 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까?

실적은 별도로 있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공무원과 상의) 실적은 있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실적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대행업체가 있는데 현재 청소대행업체가 226명, 시 직영이 42명인데 청소대행업체명이 서해환경입니까?

그렇습니다.

서해환경 재계약이 언제입니까?

금년 2월 28일까지 재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금년 2월28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청소라 다음날 바로 이루어져야 하니까 2월 28일까지 재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거기에 대하여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청소대행업체가 군산에 1개 업체가 존속해있고 지금까지 원만하게 청소업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서해환경과 재계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특혜의혹 아닙니까?

그전에 이미 위원님들께서 지시하신 사항이 있어서 용역문제가 해결되면 용역을 통해서 원가계산을 하고 입찰공고를 통한 다음에 계약문제는 차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을 할 때는 모든 행정을 열어놓고 하는데 지금 서해환경이 청소대행을 몇 년간 해왔습니까?

85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5년부터 2005년까지 해오는데 사전에 공고를 내보내서 다른 청소대행업체가 준비해서 입찰에 참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그 업체만 생각하고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공고도 하지 않으니까 타 대행업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원가절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1년 간의 처리 데이터를 참고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추진해 나간다는 이야기는 모든 행정을 열어놓고 공고를 내보내서 청소대행업체는 누구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입찰을 붙인다는 것입니까?

이번에는 사전에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어렵겠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서해환경하고 재계약 한다는 것 아닙니까? 원가계산도 안되었지 공고해서 다른 업체와 경쟁을 붙일 수 없다고 하면 서해환경에 당연지사로 준다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빠른 방법으로 원가계산을 통한 용역업체의 개선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을 다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말씀에 지금까지 청소대행업체를 하고 있다고 하면 물론 그 업체가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타 업체가 그보다 더 좋은 서비스 질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를 내보내서 어떻게 그 업체를 참여시킬 것인지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원가계산해서 그 업체하고 재계약한다는 것은 그 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제가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한다면 그 부분을 공고를 내보내서 참가 업체가 있으면 입찰을 붙이고 참가 업체가 없으면 그대로 재계약해도 무방하다고 보아도 되겠습니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한다는 이야기는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확히 말씀해보십시오.

방금 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그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청소업무라는 것이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전주라든지 다른 시군의 노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고 이것이 전반적인 청소를 하다 보면 나름대로 상당한 노하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물론 어느 면에서 보면 한 업체가 장기간 대행하기 때문에 특혜를 줬다는 오인의 소지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청소원 226명을 관리하고 청소를 하는데는 나름대로 상당한 노하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각 시설이 그렇습니다만 대개 사업자가 선정되고 계약을 통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다시 계약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면에서 보면 저희 인구는 줄어드는 상태이고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종전에 이야기한 대로 특혜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우선은 서해환경이 지금까지 상당히 잘해왔고 또 국토대청결이라든지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왔기 때문에 그 업체를 두둔하거나 그럴 일은 아니고 또 장기간 함으로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심층 분석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85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의 방법도 찾지 않고 또한 공고도 내보내지 않으면 군산시가 망할 때까지 계속 자손 대대로 그 업체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청소업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체적으로 수지가 맞는 업종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청소원관계는 전주나 정읍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노조와 결부되면 상당히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또 이것이 직접 우리 시민들의 생활쓰레기 처리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 말씀 중에 노조 관련 문제도 있다고 했습니다. 조그마한 업체가 계속해서 군산시와 재계약을 하다보면 청소대행업체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손대지 않고 어떤 개선방법도 노력하지 않고 가면 갈수록 계속 거기만 부풀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대행이 226명이고 직영이 42명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청소대행업하면서 서해환경 이 업체 외에는 다른 업체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찮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좀 세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어느 업체가 준비되어 있고 그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가지고 있다면 계약에 도전해서 시에서 공고를 내보내면 근접한 업체가 재계약에 채택되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서해환경이 85년부터 지금 까지 해왔습니다. 한번 계약하면 몇 년간 계약입니까?

3년 간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계약하면 3년씩 재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확히 말씀해보십시오.

꼭 3년이라고는 하지 않고 그 대행업체에서 장비를 구입해야 됩니다. 청소차라든지,

그러니까 계약하면 몇 년씩입니까?

기간은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월 28일까지 되어 있는 것이 몇 년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3년 간입니다.

그러면 85년부터 2005년까지 6차례 재계약하는 동안 다른 질 높은 서비스를 가지고 참여할 업체는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까? 없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청소대행업이 이만큼 규모가 넓어지고 국장님 답변 중에 조합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누가 감히 덤비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업체에서 계속 하다 보면 시 행정에 대한 서비스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활쓰레기 처리문제는 비단 저희시 뿐만 아니라 그런 점이 있는데 대략 이것을 계약을 하면 안정적인 처리가 필요하고 일 예를 들자면 청소차량이 총 68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시에서 직영으로 사준 것이 17대 또 자기들이 구입하여 보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14대입니다. 물론 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년 아니면 2～3년 간격으로 공개경쟁을 통해서 하다보면 물론 원가절감도 할 수 있고 또 지금 업체보다도 더 좋은 업체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업체보다도 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각 시가 대행을 맺어서 그 업체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연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복지관이라든지 앞서 그러한 유사한 예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그 업체가 하자를 일으킨다든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답변 중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17대, 자사에서 운영하는 것은 14대, 나머지 직영운행체제가 37대입니다. 그렇게 시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타 시도도 그렇지만, 타 시도가 한다고 해서 저희 군산시도 그렇게 따라간다는 법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서해환경을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청소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재정자립도가 26.6%인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가 더욱 더 원가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자는 것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 중에서 그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검토하신 다음 본 위원한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수거차량이 있는데 몇 대입니까?

8대 있습니다.

8대 다 시 직영입니까?

아닙니다.

몇 대가 시 직영입니까?

시 직영이 5대, 3대는 서해환경입니다.

음식물처리업체명이 무엇입니까?

금호환경입니다.

음식물처리업체에서 음식물 수거차량으로 관리하면 안됩니까? 청소는 청소대행업체에서 하고 음식물수거는 음식물수거관리업체에 맡겨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금호환경에서 감량화 사업장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별도로 차량 1대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경쟁력문제에 있어서,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고 말씀 중에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검토하시면 타당성에 맞게 움직이십시오. 음식물수거차량은 반드시 음식물처리업체에서 하는 것이 업무적으로 서로 용이하고 발전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서해환경이나 금호환경을 한번 방문을 했지만 어디가 어딘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행정상으로 바라볼 때 청소차량은 청소대행업체에 맡겨주는 것이 당연하고 음식물수거차량은 음식물처리업체에 맡겨주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 아닙니까? 그래야 각 읍면동 지역에서 어느 지역이 많이 나오니까 그 지역은 일주일에 두 번 수거한다든지 이런 것을 음식물처리업체에서 더 잘 알지 어떻게 청소대행업체에서 잘 알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행하는데 음식물수거를 금호환경에서 한다면서요. 그러면 서해환경에서 금호환경으로 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진 위원님 대개 쓰레기처리는 이렇게 나눕니다. 수거운반업과 처리업, 최종처리업, 중간처리업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일반쓰레기도 서해환경에서 수거해서 매립장에 주면 사실 시에서 매립장을 운영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합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보면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혼합되어 있고 아까 진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수거하다보면 일반쓰레기는 수거해야 하고 음식물쓰레기는 놓아두어야 하고 이것이 상당히 혼합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 과장님께서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검토하셔서 다음에 행정복지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십시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음식물수거는 음식물수거로 반드시 가야 되고 쓰레기는 쓰레기로 별도로 분리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검토해주시고 연말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업무보고시간에 위원장님을 모시고 위원님들이 금호환경을 전체 다녀왔습니다. 매스컴에서도 보도되었지만 그 지역에서 음식물수거처리를 하면서 냄새가 많이 발생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 위원이 바라볼 때 익산이나 전주나 타 시도는 타지역에 음식물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는 아직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음식물처리는 제대로 그 장소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청소과에서 음식물처리를 할 때 업체가 다른 장소로 옮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시 잘 협의해서 적정한 장소로 옮기기 바랍니다. 지원할 수 있으면 시에서는 최대한 지원해줘야 합니다. 익산하고 전주시는 그 부분 때문에 말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덧붙이면 음식물쓰레기수거용기가 각 지역마다 부족한 상태입니다. 과장님께서 2,500만원 예산만 세워주면 수거용기 500개 구입 설치해서 2월중에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음식물수거차량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제장소에 버리지 않고 쓰레기하고 같이 버리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용기가 없단 말입니다. 본청이나 각 동사무소에 부탁해도 갖다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사야 되는데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홍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바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인 위원님!

방금 진희완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시내지역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가 공교롭게도 식당 앞에 놓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식당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거용기를 자기 집안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채워서 내놓으면 다른 주민들은 버릴 곳이 없으니까 그 옆에 놓는다든지 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제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현재 그 문제입니다. 감량화사업장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갖다버리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지도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좀전에 진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 곳곳에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음식물쓰레기,

도시에서는 그런 문제가 제일 큽니다. 말하자면 다량 배출한 업소에서 그냥 갔다가 넣어버리니까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아니, 다량배출업소 말고라도 주민들이 버리는 쓰레기양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의 용량하고 맞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되는데 결국은 수거용기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읍면동장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부족한 지역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장은 자체 처리토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수거용기로 합니까? 함박 같은 것으로 마구잡이로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쪽은 금호환경같은 음식물처리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량화사업장으로 지정된 다량배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기는 자체적으로 그쪽에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안 해줍니다.

그러면 시장같은 곳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수거용기를 준비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수거용기를 준비한 곳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일반 감량화사업장은 자체적으로 준비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했어도 실지로 실시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 준비를 하도록 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지시방침은 자체적으로 수거용기를 준비해서 해야 되겠지만 않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방향을 찾아야죠! 미리 앞서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떤 방안을 제시를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수거용기를 준비해서 버리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를 철도라든지 아무 곳이나 버리고 있는 현상이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준비를 못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벌칙조항이라든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계몽활동 한 적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단속한 곳은 많습니다. 그런데 1월 한 달 동안에는 계도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결국 수거용기가 없어서 불법투기를 했을 때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수거용기를 준비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한쪽에 모아놓고 쓰레기를 가져가라고 한 것도 불법투기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애매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체 처리라는 것은 처리를 깨끗하게 뒷마무리까지 잘 하는 것이 포함된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장같은 곳도 시에서 수거용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체 처리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데 국장님 생각해보십시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은 자체 처리한다고 하지만 우리 육안으로 분별할 수 없는 뒤에서 마구잡이로 버릴 때는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지금 각 지자체를 보면 우리시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놓고 처리하는가 하면 서울 관악구 같은 경우는 우리 종량제쓰레기봉투같이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봉투가 있습니다. 노르스름한 곳에 봉투를 사서 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쓰레기를 음식점 면적이 125㎡ 약 37～8평정도 면적이 되면 내가 이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을 저희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감량화사업장으로 해서 그것을 저희가 추적을 잘 해 야 됩니다. 그것이 잘 처리되고 있는지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러니까 시장같이 무방비하게 많이 있는 곳은 쓰레기 수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생각해주시고 지금이야 날씨가 추우니까 그렇지만 날씨가 따뜻해지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하여 군산시 전체가 쓰레기통으로 변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발효식품을 먹기 때문에 냄새가 무지하게 진동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하려면 힘드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디에서 한번 본 이야기인데 앞으로 우리 군산시는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수송택지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도시에서 새로 시설한 곳은 음식물쓰레기를 쓰레기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어떤 집합장소로 모여서 집합장소에서는 분리수거를 해서 소각장으로 갈 것이 있고 음식물쓰레기장으로 갈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어디냐 하면 대표적으로 일본 미쓰고시사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기술 파견을 홍콩, 싱가폴로 많이 나가 있습니다. 또 일본 나고야역같은 곳도 그렇게 되어 있고 히로시마 도립병원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도 선진지 견학을 해 보십시오. 이 시설은 주로 어디에 많이 쓰이느냐 하면 호텔, 밀집지역인 아파트, 오피스텔, 빌딩, 대규모 병원은 80년도에 아파트에서 연탄 사용할 때 예를 들어서 연탄을 바로 투하시켰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습니다. 파이프라인을 통해 나가는데 파이프 직경이 전부 다 아파트 층수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층수에서 직접 음식물을 투하시키면 밑으로 들어가서 강한 흡인력으로 송풍기로 빨아들여서 집합장소로 모입니다. 그래서 대충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은 파이프라인 직경이 150～250㎝정도 되는 파이프라인은 한 10톤 정도, 본 위원이 카달로그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소화시키고 파이프라인 직경이 300～ 400㎝는 보통 50톤 정도 그 다음에 450～600㎝정도는 100톤 정도입니다. 이것이 수송관로는 보통 2.5㎞ 까지 할 수 있는 기계식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송택지가 앞으로 개발된다면 이런 것도 청소과에서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하절기에 음식물쓰레기 냄새 진동하면 이것은 누구도 못잡습니다. 그렇다고 밀봉시키면 썩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발효식품으로 재생화 한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쓰레기장에서 분리수거하여 다시 사료로 사용한다고 하지만 썩은 음식을 갖다가 가축을 먹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고쳐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연구하고 청소과에서 국장님 모시고 선진지 가서 보고 우리도 좋은 것이 있으면 도입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동석 위원님!

밖에 나가면 일반시민들에게 미안해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닐 정도로 지역경제도 어렵고 지도층인사들의 잘못된 사고로 인해서 군산의 명예가 많이 실추되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과태료 말씀을 하셨는데 명예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흐트러뜨려놓고 공무원들이 지도 감독을 잘못해서 불법도시락문제가 제기되고 아주 명예가 땅에 실추되었습니다. 그런데 벌금이나 부과하러 다니고 있는데 좀 자제해주시고 수산물센터같은 경우도 아주 굉장히 시급할 것입니다. 설을 앞두고 생선 내장을 손질하여 건조시켜서 상품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제대로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절한 범위 내에서 계도차원에서 방문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니까 반드시 계도하시고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도차원에서 그렇게 지도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 위원님!

오 국장님은 전에 청소과장 하셨고 정 과장님은 처음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청소부분이 진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많은 부분입니다. 사실 85년에 위탁관리를 해서 2004년까지 할 정도 되면 거의 20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매년 상승되는 인건비나 유지관리비를 체크를 해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잘 들으십시오. 해 보면 어떤 때는 상승률이 18%, 21%, 19%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2004년도와 2005년도 위탁처리관리비가 20% 늘어났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전년도에 서해환경이 220명에 위탁처리비가 95억 8,235만 3천원입니다. 올해는 114억 4,274만 7천원입니다. 그래서 18억 6,394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20%입니다. 그리고 본청도 전년도에는 11억 3,429만 2천원, 올해는 14억 1,675만 2천원입니다. 2억 4,246만원이 올해 올라왔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군산시의 청결을 위하는 부분은 좋은데 너무나 이런 부분이 과도하게 올라가지 않느냐 그러면 문제는 2004년부터 환경부지침상 음식물쓰레기는 매립장으로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지속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용기를 계속 주어 왔습니다. 과장님 있을 때부터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대로 처리업체가 있고 생활쓰레기는 생활쓰레기대로 처리를 하는데 문제는 진희완 위원님 말씀대로 위탁관리를 하더라도 그전에는 음식물처리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서해환경에서 공동으로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는 별도로 음식물처리업체는 음식물처리를 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까 이야기대로 분리발주를 해야 되지 않느냐 왜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는 판이하게 틀리지 않습니까? 그전에 생활쓰레기를 했을 때에는 음식물쓰레기도 넣어서 같이 매립장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본 위원부터도 집에서 음식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생활쓰레기를 하루에 50ℓ짜리 하나를 넣는다면 음식물쓰레기로 교체하다보면 생활쓰레기는 3일에 두 번 정도 50ℓ로 보내고 나머지는 음식물쓰레기로 갑니다. 판이하게 틀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용역을 주던 안 주던 보십시오. 2003년도에 서해환경에서 생활쓰레기를 56,912톤을 냈습니다. 그리고 직영이 7,632톤을 해서 총 2003년도에 64,544톤을 매립장에 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직영이 6,391톤 줄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하루에 21톤을 하던 것이 17톤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서해환경은 2004년에 50,976톤 그래서 전년도에 서해환경이 156톤을 매립하던 것이 140톤으로 줄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는데 위탁관리라는 것은 음식물쓰레기가 분리 발주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는 올해 9억 2,481만 2천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처리비는 처리비대로 우리시에서 줍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1,000원씩 받고 그리고 아까 김동인 위원님 말씀대로 각 음식점에서는 자기가 감량의무화를 해서 서류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집 같은 경우는 개가 있으니까 개를 주므로서 감량화 처리 서류를 하지 않는데 처리를 식당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감량의무자는 의무자대로 해서 처리 사례 자기가 몇 톤 하면 위탁관리에서 처리를 자기가 돈 내고 해야 합니다. 앞으로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늑장 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위탁관리했다고 해서 계속 음식물쓰레기 나르고 생활쓰레기 그전에 날랐으니까 계속 용역을 그대로 줍니다. 114억 4,274만 7천원입니다. 전년도는 95억 8,235만 3천원였는데 20%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줄어드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정확하게 1년에 벌써 6천톤이 줄었습니다. 문제는 거리라든지 생활쓰레기, 일반쓰레기 수거차량이 운행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양은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절하게 해서 우리시에서 용역비를 줄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 이야기가 논리가 없고 타당성이 없다면 말씀하십시오.

아닙니다. 타당성은 있는데 우선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생활폐기물은 2003년도보다 2004년도가 20% 정도 줄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서해환경에서 담당해서 하는 생활폐기물양도 15.4톤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문제는 음식물폐기물양이 2003년도에는 13톤이 나왔고 2004년도에는 24톤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1월에는 48톤으로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감안하신다면 전체 양으로는 거의 변함이 없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적으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위탁관리를 하는데 양이 군산시내 전체적으로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수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분리가 되었습니다. 처리가 틀립니다. 그러면 양이 줄면 무게도 줄고 아무래도 인력이나 시간이 절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벼운 물건을 청소차에 싣는 것하고 무거운 물건을 싣는 것하고 시간적으로는 아무 것도 아니지만 수백집을 다니기 때문에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래도 가볍기 때문에 같은 시간을 돌지만 시간적으로 아무래도 빠르게 움직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거기에 투입되지 않았으니까 생활쓰레기는 50ℓ 들어도 가볍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20㎘ 이상 들 때가 있습니다. 무게가 무거우니까 청소차에 싣고 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국장님,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앞으로 우리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잘 판단하셔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쓰레기 불법투기가 있습니다.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쓰레기 불법투기하면 찾아서 벌금을 부과하는데 지금 대야 서해안고속도로 옆에 보면 박스나 마대같은 것 집어던져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대야에 원두 가다보면 신관마을인데 독립가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TV, 냉장고는 말할 것 없이 차로 한차는 갖다놓은 것 같습니다. 불법투기합니다. 본 위원이 지역 돌아다니면 “이 의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할 때는 본 위원도 창피합니다. 우리시에서 불법투기 단속은 하지만 인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질책은 하지 않겠습니다. 가서 열어보면 플라스틱, 자동차 휠 해서 고속도로변에 내다 버렸습니다. 참 창피해서 어떤 때는 이야기를 못 할 때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불법투기가 되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서 버리는 것 아닙니다. 타지에서 차량으로 와서 내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는 지도단속을 열심히 하고 해당 읍면동에서 그것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전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및 일반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54페이지 5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6페이지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의 추진입니다. 금년도 문화행사는 총 33개 사업에 4억 9,300만원으로 전통문화의 보존 및 계승행사가 11개 사업에 9,900만원,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시민의 자긍심 고양 행사가 3개 사업에 3,500만원,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행사가 7개 사업에 5,800만원, 벚꽃축제를 비롯한 시민한마음경축행사가 11개 사업에 3억 100만원이 확보되어 시민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시민정서 함양과 전통문화의 보존계승으로 정체성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립교향악단 정원은 80명에 현원이 69명이며 시립합창단 정원은 60명에 현원 4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시립예술단 정기 공연 16회, 소외계층 및 불우계층을 찾아가서 하는 작은음악회 8회 합계 24회입니다. 청소년의 달에 관내 중.고생을 선발 교향악단과 협연을 추진하고 시립합창단의 자매도시 공연을 추진하여 문화예술공연을 활발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시민들에 대한 정서함양 기회를 제공하고 단원들에 대한 사기앙양 및 실력향상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가칭 군산시립 박물관 건립 계획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내흥동 채만식문학관 옆 8,410평정도 부지에 연건평 1,200평 부지로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2007년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상반기 중 부지를 매입하여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 후 10월중 착공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지역문화에 대한 재인식 및 애향심 고취와 청소년 역사교육공간을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세계 시인공원 조성 계획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내흥동 금강연안도로변 포세이돈레스토랑 건너편에 3천평에서 5천평의 부지에 4억원의 예산을 투입 시비(시비) 50여개를 제작 설치하고 금강수변과 어우러질 수 있는 테마공원을 금년 9월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에 유명 시(시) 선정 및 시비(시비) 모델을 선정하고 4월에 실시 설계하여 5월에 공사 착공하고 금년 9월에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독창성 있는 공원을 조성 브랜드화 하여 관광 군산 이미지를 제고하고 새만금 방조제 및 국제해양관광단지와 연계 테마코스를 개발함으로서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관광객 유치 및 홍보계획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가보물 2점을 비롯한 주요문화재와 고군산군도와 새만금 방조제 등의 주요 관광지가 있으며 벚꽃축제와 새만금마라톤대회 등 각종 행사를 대상으로 관광객 유치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새만금방조제와 고군산군도 해양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유람선에 홍보물 보급과 유람선 이정표를 설치하고 유람선을 이용하는 관외여행사 대표를 초청하여 2월중에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벚꽃축제, 도민체전, 철새페스티벌 시 군산관광투어코스를 운영하고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KBS, JTV 등 방송사와 여행잡지사 프로그램 제작 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겠으며 관광협의체를 적극 활용 여행사대표를 초청 팸투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관광군산 이미지 제고와 외래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지역문화유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가지정문화재 3건, 도지정문화재 18건과 향토문화유산 9건이 지정되었습니다. 금년도 보수정비 추진계획은 총 8건에 4억 1,000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옥구향교 양사재 보수정비 등 4건에 3억 5,000만원, 자체사업으로 옥산원 주변정비 등 4건 6,000만원이 확보되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5월까지 도 문화재 현상변경승인을 득한 후 금년 6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문화재 보수정비를 통하여 전통보존계승 및 관광자원화하여 관광객 유치에 큰 효과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제2회 군산새만금 전국 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 4월 17일 오전 10시 새만금방조제 현장에서 5㎞, 10㎞ 하프 등 3종목을 선수 7천여명을 참가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월에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1월 5일부터 3월 15일까지 접수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 전년도 참가선수 마라톤 동우회 및 재경향우회 107개 관내 노조등에 서한문과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인터넷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선수 및 참여자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마라톤 참가와 더불어 군산에서 머물다갈 수 있는 이벤트를 개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고군산군도로 연계되는 새만금 방조제의 관광자원을 세계만방에 알리고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경제의 부가가치 창출에 큰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 63페이지 제42회 도민체전 및 제16회 생활체전 개최입니다. 먼저 대회 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도민체전 15개 종목, 생활체전 14개 종목 등 29개 종목으로 31여억원의 예산을 투입 개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중 체전준비단 발족과 각종 경기장 시설 및 개보수 현황을 파악하고 장비확보와 종목별 전담반을 운영하면서 9월까지 경기장 시설장비를 마무리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우리시의 발전 가능성과 관광코스 등을 전 도민에게 알리고 우위를 다지는 화합의 축제장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64페이지 2005년도 전국 각종대회 개최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11개 전국대회를 유치할 계획으로 약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회유치 및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군산시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및 각 경기단체와 연계를 추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치확정이 4개 종목이며 유치중이 7개 종목으로서 유치확정종목은 군산벚꽃민속장사씨름대회가 4월중에 있겠고 금석배 전국학생 축구대회가 5월 4일부터 16일까지 있습니다. 제3회 군산오픈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가 4월중에 있고 전국종별씨름대회가 6월중에 있겠으며 유치중인 종목으로는 8월중 KBS전국레슬링대회, 5월중 전국덴스스포츠대회, 7월중 전국종별탁구선수권대회, 6월중 전국게이트볼대회, 9월중 전국택견연합회장기 대회, 10월중 미스터유니버시티선발대회겸 학생보디빌딩대회, 11월중 전국배드민턴연합회장기대회를 유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전국대회 예산이 2억 3,000만원이 필요한 실정이나 현재 4,000만원이 확보되어 1억 9,0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1회 추경 시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우리시의 관광자원을 전국에 홍보하고 선수 임원 및 관광객 유치로 약 200억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조촌동 905번지 경포교회 앞 대지 1,733㎡에 지상 2층 225평 규모로 8억원의 예산을 투입 2006년까지 건립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 해 기본계획을 확정짓고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당초 양여금으로 6억 4,000만원을 지원계획이었으나 본 양여금제도의 폐지에 따라 전체 사업비 8억원 중 국비 4억 1,500만원이 삭감되어 2005년도에 계획대로 완공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금년 총괄 발주 후 부족예산액 4억 1,500만원은 2006년 국비와 시비 예산을 확보하여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2005 청소년 한마음 축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 처음으로 5월중 관내 중고생 2만여명을 대상으로 1,000만원 예산을 투입청소년한마음축제 행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주요 행사내용으로는 인기가수 초청공연 및 청소년가요제의 본 행사와 시화전시, 나눔바자회 등 부대행사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청소년들에게 여가활동 제공과 놀이문화 보급으로 건전한 자아현실에 큰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본 대회가 내실있고 알뜰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님!

55쪽 주요업무 일정별 추진계획 10번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공사와 관련되어서는 언제부터 하겠다 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 않고 비고란에 “사업비 확보시행”만 되어 있습니다. 6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과 관련된 사업은 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고 추진을 했는데도 착공의 첫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 문화의 집 내부를 이렇게이렇게 짓겠다 라고 설계서 납품되었습니까?

납품이 되었는데 부실한 점이 있어서 보완 지시를 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을 언제까지 해서 다시 재납품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보완을, (관계공무원과 상의) 17일까지 하라고 했는데 보완을 안 해서 오늘 촉구공문을 보냈습니다.

한 1년 정도 걸리는군요! 토털 설계만 1년을 합니다. 그리고 김치주 과장님께서 이쪽으로 부임하시고 청소년 문화의 집과 관련해서는 계별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설계만 1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지체상금만 해도 100만원정도 물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고 계속되는 집행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납품을 하지 않고 참 이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책에 보면 금년 총괄 발주 후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확보를 해서 2006년도까지 완공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 언제 발주할 것입니까?

2～3월중 균특, 국비를 신청해서,

그것은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2억 4,100만원이 남아 있으니까 3월에 이것을 가지고 발주를 하던지 아니면 균특 대상사업으로 예산 신청을 해서 예산 확보한 다음에 2006년도에 한다든지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납품되면 바로 검토해서 총액 발주를 하고 균특 예산은 바로 시기에 맞추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완을 하라고 다시 설계를 내려보냈는데 그것을 문화관광과에서 납품을 한 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회계과에 넘겨서 금년 3월 중 발주처를 선정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라임건축사무소에서 납품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발주하는 회계과하고 상의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화상으로는 여러 번 촉구를 했고 17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오늘도 안 해서 문서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이런 업체에 발주를 못하게끔 회계과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