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장 박금덕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전종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동안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전폭적인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바라며 우리국 전 직원도 혼연일체(혼연일체)가 되어 위대한 군산 건설에 총 매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5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2005년 1월 15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 부임한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 인사소개) 이어서 200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서 2004년도 주요성과와 금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 기구는 4과 1팀 21담당으로써 특정사업단이 폐지되고 재난안전관리준비팀이 신설되었습니다. 3쪽 직원현황입니다. 우리국 정원은 총 140명입니다마는 현재 9명이 결원되어 있어 13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인원은 신규채용이 추진 중에 있어서 조만간 충원될 것입니다. 다음 4쪽에서 10쪽까지는 과별 담당별 사무분장이고 11쪽, 12쪽은 담당급 이상 명단입니다. 또한 13쪽도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건설교통 기본현황입니다. 그동안 보고드린 기반시설 현황 외에 일반현황과 도시계획 현황을 추가로 정리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한해 총 추진사업은 282건에 812억원을 투자했습니다. 도시계획과 94건, 건설과 152건, 주택과 13건, 교통행정과 2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예산절감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국은 작년 한해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절감한 결과 38건에 170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도 각 분야에서 연찬과 개선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국도비 예산확보는 46건에 333억원을 확보한 바 있으며 국책사업에 대한 신규발굴과 추진에도 24건에 8,796억원의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 지역 국회의원이신 강봉균 위원님의 노고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민자 및 공기업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13건에 1조 3,000억여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작년 한해에는 민간아파트 유치가 활발해서 총 10개단지 5,083세대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연찬과 규제개혁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우리국은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업무연찬과 업무개선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작년 한 해동안 다같이 노력한 결과 모두 27건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본 사항은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92회 (임시회) 이후 지도해 주신 업무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행결과를 정리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진할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건설교통행정은 희망차고 잘사는 위대한 군산건설을 위하여 동북아 물류거점도시 시설확충으로 생산적 건설교통체계 구축을 하면서 균형있게 잘사는 지역여건 조성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마련하는데 목표를 두고 6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건설행정에 대한 10대 역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금년 한해는 우리시가 장기적으로 발전해야 될 과제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국도 4호선과 금강연안 4차선 도로, 인입철도 건설, 고군산군도의 도로 및 연도교 가설 등 우리 군산시가 발전할 수 있는 핵심이 되는 사업에 대한 방향 설정과 밑그림을 그리는 기초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우리시가 장기적으로 크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시가지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용역 중에 있는 근대역사 경관정비 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 기반시설의 정비에 대하여는 국가차원의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구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뉴타운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해망로를 시범가로로 추진하면서 고지대의 위험주택을 철거하는 계획과 기존 철도 활용방안 구상, 그리고 도심 보행로 정비사업도 확실하게 검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 우리 군산의 취약점은 도시가 삭막하고 도시경관을 대표할 랜드마크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도시경관을 연출할 수 있는 3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허락하여 주신 은파미관 교량은 금년 내에 가설하도록 하여 은파유원지를 군산시의 명소로 만들어보겠습니다. 또한 수송택지 개발사업 지구 내 50ｍ 광로를 이용해서 도시공원화를 만들어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쉼터로 이용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항 주변에 2만평에서 3만평 규모의 수변공원화를 순수 국비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관광거점화와 내항 주변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네번째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작년에 이어 계속해서 도로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로관리 시스템을 개선해서 보도블럭 전담팀을 운영하고 간선도로에 대한 중앙식수대의 확대와 행정광고물 게시대를 획기적으로 개선해보겠습니다. 다섯번째 금년에는 신교통행정 개선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ITS에 대비한 신교통 체계의 구축과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어린이 교통공원 개장을 통해 시민 교통의식 개선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고지대의 위험 및 불량주택을 모두 철거해서 본래의 산으로 환원함으로써 재해의 위험도 해소하고 도시경관도 높일 수 있는 고지대 공원화사업을 10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추경에 일부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2단계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장기구상 과제로써 도심에 있는 공가나 노후건물을 희망자에 한해서 건물보상 없이 토지만 매입해서 공원 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급격히 늘어나는 공동주택에 대한 허가심의기준도 합리적으로 마련해서 공동주택으로 인한 환경성 피해를 방지하고 건립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완벽한 재난재해 관리입니다. 금년 정부 방침에 따라서 우리 본청에 1과 5담당과 읍면에 기술직 1명씩 배치하였습니다. 완벽한 재해와 재난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재해 지도 제작을 추진하는 등 4년 대비에 역점을 두고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복합 운송체계 구축방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용역을 금년 4월까지 마무리하고 각 운송 수단별 연계방안과 물류 및 운송체계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골프장은 금년에 27홀을 개장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비응도 대체어항 개발사업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스공사 호남지사와 농업기반공사 군산지사 유치에 따른 행정지원을 전폭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연찬 확대 방안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꾸준하게 업무연찬을 통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과 및 계별 단위 토론회를 통해서 상호 화합과 공통과제를 발굴하고 1인 1건 이상 개혁과제를 연구하여 항상 연구하고 고민하는 자세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2005년도 우리 관내에 투자되는 지역개발 사업은 총 131건에 6,543억원이 투자되며 이중에서 국가사업이 26건에 6,047억원이고 자체사업은 105건에 496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보다 자세한 과별 사업은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배려에 힘입어 전 직원이 혼연일체(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도시계획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입니다. 34쪽입니다. 활기찬 밝은 거리 조성 외 1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활기찬 밝은 거리 조성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총 관리등 수는 가로등이 9,292등, 보안등이 1만 1,294등 등 2만 586등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자체인력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고 보안등은 4개권역으로 나누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고소차량 2대가 있고 인력은 2개반 6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총 7억 1,100만원을 투자해서 읍면동 보안등 위탁보수에 2억 2,000만원, 도서지역 보안등 관리에 6,6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교체에 2억 5,800만원, 노후 및 불량 전선로 교체에 7,500만원, 보안등 자동점멸기 설치공사에 8,500만원, 가로등 무선제어시스템 교체 및 보수에 700만원 등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6쪽입니다. 도시경관 조명 설치사업입니다. 은파시민공원이라든가 도서지역, 금강하구둑 등에 관광명소를 위한 조명등 설치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이 총 1억원이 서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선유교에 조명경관 설치하는데 약 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작년에 설치한 장자교 연출조명 유지관리에 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월까지는 조사측량 설계를 마치고 해수욕장 개장 전인 7월까지는 시설을 모두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강하구둑 배수갑문에 경관조명 설치 관계는 농업기반공사 금강사업단과 철새에 관련된 기관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가로등 운영개선으로 전력요금 절감화 추진입니다. 은파시민공원, 금강호공원 및 연안도로 외 11개 노선의 가로등과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어서 농작물의 피해를 주는 보안등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격등제어가 가능한 중앙제어시스템 설치 및 보수에 700만원을 투자하고 구간별 계량기 점검 및 설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격등은 구간선정을 2월에서 금년 3월까지 실시하고 격등관계는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작물 피해지역에 대한 점소등은 3월에서 10월까지로 해서 23시 이후에는 소등하는 것으로 읍면별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구도심권 활성화 기본계획입니다. 군산 구도심권에 대해서 근대역사 문화경관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해서 월명동, 선양동, 중앙동, 해신동 등 구도심권을 일원으로 했습니다. 총 용역비가 8,580만원을 해서 2004년 5월달에 계약해서 금년 5월에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고 용역기관은 원광대학교부설 도시 및 지역개발연구소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2004년 7월 16일자에 용역착수보고가 되어 있고 대상은 기성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13개사업의 테마를 설정해서 테마별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 중에는 2월달에 중간용역보고를 마쳐서 거기에서 제안된 의견이나 문제점을 보완해서 용역을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도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군산시 행정구역전반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또 아울러서 토지적성평가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가 7억 2,600만원으로 작년 9월에 용역계약을 해서 2007년 9월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했고 용역기관은 (주)대한콘설탄트와 (유)서도기술단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실적은 작년 7월에 용역발주 및 집행계획 공고를 했고 9월달에 사업 수행능력 평가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했고 9월 23일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21일날 중간보고를 마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에는 국토정책기초를 반영한 2020년도 목표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서 거기에 반영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서 목표연도에 모든 용역이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0쪽 수송택지 개발사업입니다. 군산시 수송동, 나운동, 지곡동 일원 37만 2,000평을 대상으로 해서 1,629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99년 6월에 착수해서 2006년 12월에 마치는 7개년간 사업으로 토지개발공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4년까지 899억원을 투자해서 환지계획 공람 및 인가가 작년 4월부터 8월말까지 끝냈고 수송택지개발사업 착공은 8월 31일자 시행을 했습니다. 현재는 가설 방음벽과 토공 및 연약지반 처리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281억원을 투자해서 연약지반 처리 및 토공작업을 하고 기반시설을 아울러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41쪽 도시 가로망 정비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시 가로망은 광로, 대로, 중로, 소로 등 1,965노선에 664.9㎞가 되고 이중 개설율이 48%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보조사업 4개노선, 자체사업 72개노선 등 76개노선에 315억원을 투자했고 금년도에는 완료사업 11개노선, 계속사업 45개노선, 신규사업 2개노선 등 58개노선에 16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2월까지 조사측량설계를 마치고 3월에서 4월까지는 실시계획 인가 및 공사발주를 해서 12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2쪽은 사업지구별 내력인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월명터널 개설공사입니다. 군산시 해망로에서 명산동 대학로를 연결하는 공사로써 총 1.2㎞에 폭이 22ｍ이고 터널은 300ｍ 2노선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86억원으로 접속도로에 145억원, 터널에 241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도부터 2006년까지로 해서 도급자는 보성건설주식회사, 성우건설주식회사가 공동도급을 하고 책임감리단은 수성엔지니어링에서 맡고 있습니다. 2004년까지 실적은 285억원을 투자해서 접속도로 6.63㎞를 마쳤고 그간에 지장물 95동을 전부 매수완료 해서 철거까지 마쳤습니다. 터널은 155ｍ로 추진중에 있고 금년도 계획은 23억원을 투자해서 터널공사에 따른 설계심의위원회를 2월중에 개최하고 재설계 및 가시설을 4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고 4월부터는 토공공사를 추진해서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입니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매수청구가 들어왔을 때 매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저희시에는 10년 이상 미집행 대지가 4,861필지가 있고 그중에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로 해서 저희가 매수할 수 있는 것은 37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은 매수청구가 41필지 4,459평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31필지 1,912평은 매수결정을 했습니다. 불매수결정 4필지는 시설폐지나 기 매수대상이 되어 있고 미결정된 6필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다시 청구를 받아서 매수결정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이후에도 매수청구가 되는 건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해서 최대한매수해주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5쪽 내집앞 정원 같은 은파가꾸기입니다. 전체면적이 78만 5,000평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259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도로, 주차장, 광장, 화장실, 상하수도 등 전체적인 기반시설 갖추는 것으로 해서 2003년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도 추진계획에 빠져 있습니다마는 작년도까지는 188억원을 투자해서 순환도로 11㎞, 광장 3개소, 주차장 3개소, 화장실 5동을 마쳤고 금년도에는 57억 6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미관교량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수변산책로 조성 1,500ｍ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2동과 노후 건축물 2개소를 철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생태관광지 금강호 개발입니다. 18만 3,000평을 대상으로 해서 154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92년부터 2007년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63억원을 투자해서 도로 1,8㎞와 주차장 1면을 마쳤고 금년도 계획에는 12억 7,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강호 사후영향평가는 기왕에 금년도에 추진하는데 2003년도에 영향평가는 마쳤습니다. 그런데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매년 하도록 되어 있고 연안도로와 연계한 관광지 진입도로 정비에 10억원을 투자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분리대 1㎞, 진입로 가로수 식재 1.5㎞, 보도설치 1.5㎞ 등을 설치하고 철새조망대와 연계해서 자연환경 체험장인 갈대습지 조성 3만 8,000평을 투자하도록 하는데 소요액은 약 2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별로 선진지 견학을 해서 우수사례를 도입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7쪽 환경 친화적인 역세권 개발입니다. 군산시 내흥동과 성산면 일원으로 28만 6,000평을 대상으로 해서 20억 5,600만원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내년부터 2011년까지 투자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추진하는 사항을 보면 2002년에 역세권 타당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작년도 8월달에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제안용역을 주택공사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월중에 주공으로부터 예정지구지정 제안을 하고 5월중에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해서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3월달에는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장식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과장님께 질의할 때 과에서 나와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 계장님들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계장님들이 전부다 기록을 합니까? 해당되는 것만 기록합니까?

그것은 제가 총괄로 하고 주무계에서 전체적인 메모를 다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하다보면 다음에 이것이 고쳐져야 되는데 어느 과를 막론하고 고쳐지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의심이 납니다. 주무계장이면 주무계장이 기록을 해서 어떻게 달라졌다는 것을 과장님들이 발표하고 다음 회의에 연계하는 과장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와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때 당하면 하고 그냥 끝나버리고 해서 본 위원이 의심스러워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 중에서 38페이지 원광대학교 이경찬 교수한테 용역을 맡겼는데 우리 군산대학교에 용역을 맡길 수 없습니까?

이것은 학술연구용역 분야인데 군산대학교에는 도시계획 분야를 다루는 교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학술용역을 할 때 가급적 저희 관내 대학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야의 용역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저희 관내 대학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 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갈대숲은 조망대 앞으로 해서 갈대가 일부 나있는 그쪽으로 구역을 잡았습니다. 예. 안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여 주셨는데 이 분야는 공원녹지과와 긴밀히 협의해서 긍정적인 검토가 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활기찬 밝은 거리 도시경관 조명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와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도시에는 소공원이 많은데 상당히 어둡습니다. 지금은 날씨가 추워서 그렇지만 3월, 4월, 5월 특히 여름이 되면 학생들이 밤새도록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주택가에서 고성도 지르고 싸우고 탈선의 장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공원녹지과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도시행정담당이 공석입니까?

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도시행정담당이 오시면 꼭 말씀을 전하여 주십시오. 공원 자체가 환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지저분하고 저녁에 고성을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공원 안에는 녹지과 직원들한테 이야기하고 주변도로 쪽은 밝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1년여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자체가 특별하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 변하지 않았느냐 하면 도로굴착 완전복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매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 도로굴착 복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시내 지역을 보면 청에서 공사하는 것은 깔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관기관이나 다른 기관에서 공사를 하고 나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본 위원은 나운동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시내에 자주 다닙니다. 굴착된 도로를 확인하고 어디에서 공사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우리 청내에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관에서 공사를 하고 나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2005년도 업무보고에 계획이 잘 세워 있습니다. 분기별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및 불량기관 행정조치 이런 부분은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잘못하는 데는 조치를 취해주어야 됩니다. 건설과 직원들께서 그 업무가 아니더라도 다른 업무도 많은데 그 일에 집중합니다. 사실 위원님들이나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면 다른 민원인에게 해야 될 시간을 계속 그 일에 매달리면 우리 직원들의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복구 자체가 잘 안되어 있으면 경제적인 것도 많이 됩니다. 시민들이 자꾸 민원을 제기하면 덧씌우기 해야 되는데 경제적인 면에서 1차적으로나 2차적으로 엄청난 낭비가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복구문제는 2005년도 계획처럼 잘못되면 행정조치를 하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혹시 2004년도에 행정조치한 것 있습니까? 전혀 없죠?

작년도에 14개소에 대해서 재복구를 해서 완공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사업을 할 때 복구에 신경을 써서 해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올해 나운동에 도로공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계획을 못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닷없이 공사를 해 가지고 복구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국장님하고 과장님과 상의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되어야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봅니다. 과장님께서 그동안 교육을 받고 오셨으니까 교육받은 역량을 군산시를 위해서 정열을 다 바쳐서 일을 하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장식 위원입니다.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본 위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수 복우에서 들어가서 상주사, 천지사, 보천사를 거쳐서 외무장, 내동으로 나가는 길이 지금 3ｍ, 넓은 데는 4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무장까지는 시내버스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하나 지나가면 모든 차는 어떻게라도 비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도로인지 알아봤더니 농어촌도로입니다. 그것을 4차선까지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2차선으로라도 확포장을 해서 버스가 제대로 다닐 수 있도록, 버스가 내무장 마을에서 섰다가 다시 돌아나가는 것 보다도 서 있는 동안에 외무장으로 해서 내동으로 가면 거기 사람들도 타고 자연적으로 모든 것이 풀립니다. 진작부터 말씀을 드려도 돈이 없다, 무엇이 없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2차선으로 뚫어놓으면 방금 조부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나포에서 하이킹코스로 4차선으로 늘린다는 그 도로로 해서 나포에서 불지사를 다녀서 불지사에서 넘어오면 바로 연결됩니다. 그 안에 절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도 원활하게 다니고 관광도로도 되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편리하기도 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는 길입니다. 이것 보십시오! 239개 노선에 군도가 12, 농어촌도로가 227인데 우리 서수 도로확포장만 하자고 하면 돈이 없다고 합니다. 돈이 없는데 다른 데는 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지금까지 늦은 것 본 위원이 여러 말씀 안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이 있을 때 용역비 세워서 이것을 꼭 추진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그 도로 때문에 노장식은 서수에 가면 바보의원입니다.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왜 못하느냐 이것입니다. 바보의원이면 집행부도 좀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안 듣도록 유념하셨다가 다음 예산 세울 때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건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건선 위원입니다. 보면 지방도, 시도, 군도, 리도가 있습니다. 옥도면에 리도가 몇 군데나 지정되어 있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언제 지정되었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국장님께서 지방도를 올해 초에 신청한다고 하는데 리도가 지정되고 몇 년이 있어야 여기에서 도로 같은 것 시설을 해줍니까? 리도만 되면 바로 도로포장 해주고 그렇습니까?

예산이 먼저 확보되어야 하는데 신시도 가는 도로 말씀하십니까?

개야도나 선유도나 이런 가까운 리도 같은데 시내권이지 않습니까. 리도가 안되어서 그러는지 승격이 안되어서 그러는지 지금도 리어카가 못 다닌다는 말씀입니다.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다른 섬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국장님! 야미도 같은 데는 리도를 지정해주십사 합니다. 특히 야미도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주택과장 손서안입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 66쪽 주택 보급 및 건축허가 현황부터 83페이지 건축물대장 DB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주택 보급 및 건축허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1단계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1년도부터 금년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우리시 대상은 16개지구 총 사업비는 29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말까지 추진한 실적은 248억 2,500만원을 추진해서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공동주택 4개 지구에 대해서 동흥남 1,2지구와 삼학지구는 금년 말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삼학지구는 11월중에, 동흥남지구는 내년 2월중에 입주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창성지구는 지금 보상협의가 약 80% 정도 진행되고 있으므로 6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그전에 철골공사는 4월부터 추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구암지구는 다음 달에 개선계획 수립을 해서 주택계획사업승인과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현지개량사업 11개지구에서 10개지구는 완료되어 있고 1개지구만 조경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금년 1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조경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금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될 사업으로 대상지구는 10개지구가 이미 완료 확정되었고 미확정된 6개지구는 금년까지 건교부 현지 실사를 통해서 확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총 사업비는 340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예산은 8억 9,2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개량 3개지구는 이미 용역이 실시 중에 있고 5월까지는 주민공람과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구역지정신청을 8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건립지역은 6개지구인데 이것은 주택공사에서 우선순위 등 타당성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므로 5월경에 주택공사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정되어서 통보가 오는 대로 지구지정용역과 정비계획 수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지정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사업 지구는 마을정비사업으로써 우리 대상 지역여건을 보면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과 동 지역 중 녹지지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요건으로는 20가구 이상 계속 상주 예상되는 마을로써 관광지, 사적지, 주요도로변에 위치한 마을과 노후 불량주택이 3분의 1 이상이고 세대주가 3분의 2 이상 희망하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 지원될 사업은 도로, 상하수도, 하수처리시설, 마을광장 등 기반시설이 되고 복지시설 등 주민편익시설과 생산물 집하시설 등 소득증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5월경에 도에서 신청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미 조사에 들어가서 한 26개 마을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5월까지 계속 추가로 신청을 받고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가능한 많은 마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써 이미 확정된 산북동 열대자, 서흥지구 및 옥서면 삼거리 지구가 되겠습니다. 열대자는 하수처리장 설치, 마을 안길 확포장,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고 서흥지구는 마을하수도 종말처리장 연결시설, 마을안길 확포장,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서 삼거리지구는 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까지 행자부에서 가내시된 사업비가 확정되면 2월부터 설계에 들어가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쾌적한 농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실행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써 금년에 85동을 정비할 목적으로 사업비 4,250만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대상 요건으로는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과 동 지역 중 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부터 대상자를 확정해서 가급적이면 농번기 이내에 철거사업이 완료가 되도록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금년에 우리 목표는 51동에 사업비 1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요건은 상업 공업을 제외한 읍면지역과 농촌지역 중 녹지지역 내의 농가로써 농어가 주택을 소유한 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3,000만원입니다. 융자혜택은 작년까지만 해도 2,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 올려서 3,000만원이 되겠고 5년거치 15년 상환, 연리 3.9%가 되겠습니다. 세제혜택으로는 취득등록세 및 재산세가 5년간 감면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57동의 사업을 해서 11억 4,000만원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준공된 동이 45동, 나머지는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2월까지 사업을 확정해서 사업시행자 지정과 융자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고지대 불량주택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재난에 위험이 있고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지역과 공원지역도 있습니다마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급경사지 이런 데를 정비해서 공원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10년 계획으로 추진하면서 사업량은 1,400동에 면적은 약 2만 5,41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한 5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이 잘 안되어서 금년 1회추경에 다소나마 확보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고 그전에 세부 추진방향이라든가 방법을 확정해서 주민의 설득과 자진철거를 유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 지원입니다. 무주택 영세가정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세자금으로써 희망자는 연중 대출지원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요건은 전세보증금 3,000만원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1,500CC이하의 승용차 보유자가 되겠습니다.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대출요건은 전세보증금 70% 이내에서 최고 2,1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대출이율은 3%, 상환방법은 2년 후 일시상환으로써 연 2회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장 6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공공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공공임대주택이 산북동 근로자임대아파트와 시영아파트, 나운동 주공 4단지 아파트 이 세군데가 있는데 저희들 3개단지 사업비가 9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이미 확보된 근로자 아파트와 시영아파트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1월중에 자체설계에 들어가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다음 달에 발주해서 차질없이 시행하고 나운 주공4단지는 시비 1억 7,850만원의 부족비를 1회 추경에 확보해서 계속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공동주택 및 시특법대상 시설물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공동주택은 총 244개 단지에 5만 713세대가 있고 시특법대상 시설물은 18개소에 48개동이 있습니다. 작년에 추진실적을 보면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주체 행정지도를 해빙기, 우기, 동절기, 각 명절 전후로 점검과 관리 주체의 행정지도를 한 바 있고 시특법대상 시설물 유지관리업무 적정이행 독려를 계속 해 왔습니다. 지금 정기 정밀점검을 해야 할 시설물 중 군산관광호텔과 월드백화점 두 군데의 부도로 정밀점검을 미실시 해서 과태료를 각각 250만원씩 부과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관리주체 업무 행정지도를 5회 실시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과 시특법대상시설물의 관리주체 유지관리실태 지도점검 및 다중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입니다. 저희시에 총 2,527세대가 있는데 1,918세대가 납부완료 되어 있고 상환중인 것이 609세대가 되겠습니다. 2004년까지 국민주택 융자금 징수 관리하고 있는 돈은 24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작년에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을 3억 5,750만원을 하고 나머지는 정기예금과 CD로 20억 6,05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분기별 안내문과 징수전담반을 구성해서 출장해서 납부를 최대한 독려하고 납부 분위기를 고취시켜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임의경매 추진을 하면서 경매 후 무재산 및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해서 추가채권 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규제완화와 행정정보화를 통하여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조리 발생요인을 근절하여 건축행정이 신뢰받는 행정이 되고 불법행위 근절 및 공사현장의 품질관리를 통하여 건실한 현장분위기 조성과 건축질서 확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대형건축물 점검을 표본조사 110건을 해서 적발 21건, 시정완료 22건, 고발 6건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현장 48개소에 대한 행정지도와 공사중단 현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건축분야 부패방지 계획수립을 해서 민원처리 단축방안 마련과 건축현장 실명제 확행,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고 건축질서 정착을 위해서 대형건축물 점검을 상하반기에 건축사와 합동으로 조사할 계획이고 건축허가 현장지도를 5층 이상 2000㎡이상의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중단 현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업무처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업무연찬과 정보 공유화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여 주셨습니다마는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서 작년에 총 처리건수가 215건에 134건의 민원단축을 해서 62%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80%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기관 부서 복합민원을 처리하자는 입장인 것을 감안해서 복합민원 관련부서와 최대한 협력을 정례화해서 기간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에게 민원처리 흐름을 사전에 유선 통화를 해서 민원의 필요성, 또 민원인이 투자할 수 있는 시기를 알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단속지역은 건축허가 대상지역으로써 대상으로는 무허가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조경훼손 등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190건을 적발해서 고발 31건, 시정명령 및 예고 31건, 시정완료 128건을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100건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담당구역별 지도 및 유지관리 전담책임제를 실시해서 불법건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고 이행강제금 체납자 재산압류 등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유지관리입니다. 우리시 부설주차장 현황을 보면 총 2,111개소에 댓수로는 4만 4,441대가 되겠습니다. 여기 역시 금년도에는 전담 책임구역을 지정해서 전수조사 및 홍보강화로 무단 변경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시 단속을 해서 방치해놓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건축물대장 및 신고업무 행정서비스입니다. 지금 신고업무는 건축사가 설계를 안 해도 본인들이 할 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 인력이 여기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금년에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건축신고서류하고 건축물대장 현황도 작성 등의 서비스를 할 계획으로 추진해볼까 합니다. 작년도에 읍면동에서 신청한 예로 근거를 보면 연간 6,600만원 정도의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건축물대장 DB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군산, 익산, 부안, 고창, 완주군 5개 지역이 6층 회의장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면적이라든가 지역, 지구, 구역, 주용도, 구조 이런 것이 맞지 않는 건축물 관리대장이라든가 등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장식 위원입니다. 72페이지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융자금이 금년에 1,000만원이 올라서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돈을 묶어놓고 집을 짓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니까 3,000만원 중에서 다만 1,000만원이라도 미리 주고 완공된 뒤에 2,000만을 주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융자 알선을 해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완공되어야 일시불에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항은 건교부에서 주택자금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성에 따라서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건의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그것이 농협으로 떨어지는데 농협하고 상의해서 다만 1,000만원이라도 주는 방향을 연구해야지 그렇지 않고 완공 다 한 뒤에 돈 주면그 안에 농민들이 많은 복잡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해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건의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민원처리기간 단축실시입니다. 이것도 방송을 들으니까 청주시에서 시행했습니다. 주택과에서 설계를 다 해줍니다. 금호주택, 무슨 주택 이런 데 가서 돈 주고 다 해야 되는데 이것이 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청주시에서는 직원들이 이것을 다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까지는 일일이 하기가 번거롭고 시간이 낭비 되니까 설계를 5가지 이내로 평수에 맞게 그려서 본인들에게 당신 토지나 또 당신이 원하고자 하는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이것을 골라 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방법을 연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표준설계도서인데 일반 농어촌주택이라든가 도시 저소득층을 위해서 표준주택을 그동안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각자 생각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의 활용을 잘 안 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표준설계도 활용이 한두 건 있을까 말까 합니다. 특히 신고업무는 내가 남은 조그마한 땅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각자 모양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안 가져 가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시에서 베풀어 주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직원들이 고생하는지 아는데 그래도 군산시가 무엇인가 시민에게 베풀어준다는 것이 널리 알려지고 외처에서 방송을 들으면 군산시가 이렇게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구나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건축물 대장 및 신고업무 서비스 행정을 금년부터 처음 실시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전 시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인력상 어려워서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금년부터 신고업무와 건축물대장 현황도 작성을 우리시 공무원이 직접 다해 주려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무허가건물도 처리됩니까?

무허가건물은 여기 대상이 안되고 신고업무라든가 건축물대장 작성은 정상적인 건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많이 연구하셔서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대한 혜택이 돌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입니다. 지금 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올해 건축물대장 신고 서비스 업무를 연 80건으로 잡았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을 중점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전년도에 농어촌 개량이 51건입니다. 2005년도에도 60건 정도 되면 80건 예정해놓은 것 중에서는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에 관한 모든 것은 대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어떻게 했느냐, 올해 2004년도만 해도 설계도 건축설계사무소 가서 기 몇십만이라도 주고 했는데 이제는 신청을 받을 때 아예 그런 서류는,

우리가 도면을 작성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60개 정도이면 그것으로 우리 노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 참고로 먼저 말씀드리고 70쪽 한번 보겠습니다. 70쪽을 보면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추진을 해가지고 확정을 해서 2005년도에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사업개요를 보니까 산북동 외 열대자, 서흥지구, 옥서면 삼거리지구입니다. 이것이 지금 나누어 있는 금액이 얼마 얼마입니까? 열대자가 얼마입니까?

(자료검토)

기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내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 승인,

아니, 전년도에 업무보고에 금액이 딱딱 나왔는데 본 위원이 그것을 못 챙겨 왔습니다. 열대자 얼마, 서흥 얼마, 삼거리 얼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것을 한번 불러주십시오.

(자료검토)

본 위원이 왜 그러느냐 하면 밑에 사업비가 39억 7,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대자 지구가 39억 7,500만원일 것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물량을 올릴 때 이것보다 훨씬 많은 70억원 가까이 올린 기억이 납니다. 올렸는데 중앙에서 깎여서 우리시 3개지역 전체에 대한 것이 39억 7,5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올린 대로 된 것이 아니고,

전년도 마지막 업무보고를 보면 한군데가 30몇억원, 20몇억원, 1억 몇천만원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다 못챙겨 와서 그러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을 하는데 대상지역에 서흥지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흥지구는 지방산단 이주대책으로 해 가지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 주변마을 이주에 따른 장기민원을 해소하고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행정에 신뢰감을 구축하기 위해서 산북동 5개마을 해이, 서흥, 대원, 장전, 미창 해 가지고 476세대 1,374명 해서 2003년도 3월 12일날 93억 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지금 1심계류 중이고 4차 변론준비입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대기오염물질 피해배출, 공장승인 및 감독소홀 그리고 감정평가가 되어서 431억 9,000만원의 평가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2004년 10월 28일부터 12월 27일 안에 실시된 평가내용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대상토지 563필지, 물건 건물 1,842건, 용도 주민의 재산가치를 알려주기 위함, 주민과의 약속사항 그리고 감정평가 및 소유자별 개별통보까지 다 되어 있고 추진계획에 보면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 후 이주대책을 검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부서에서는 이주검토 대책을 검토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정비사업으로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행정의 정리되지 못한 혼동을 어떻게 의원들이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1개마을을 놓고 한쪽에서는 이주대책을 한다고 소송 중에 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한쪽에서는 세비 몇십억원을 들여서 환경개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할 때만 해도 이주추진을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면 서류상에 보면 2003년 3월 12일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갔습니다. 2003년 3월 12일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갔는데 이 정비사업은 2004년도에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1년 뒤에까지 같은 관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모르고 혼동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것은 감사 때나 나올 이야기인데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엊그제 저희가 지방산단을 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보니까 이 마을이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이중적으로 되어 있어서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몰랐고 추후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난번 감사 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관계과하고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니까 주민들 대부분 떠날 의향은 없다 이런 것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이 어느 정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서흥지구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서흥지구가 이주대책으로 간 것이 확실시된다면 여기를 다른 지구로 바꾸어서 추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금액 준비 되었습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금액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아니, 전년도에 업무보고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검토) 지금 저희들이 서흥지구 금년도 가내시된 금액에 대한 사업계획 신청한 것이 4억 4,922만원이 되겠습니다.

열대자는 얼마입니까?

열대자가 30억 5,678만원입니다.

옥서삼거리는 얼마입니까?

4억 6,9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30몇억원, 20몇억원, 삼거리가 1억몇천만원인데 본 위원의 기억이,

그것은 위원님 기억이 맞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많은 사업량을 올렸는데 지금 도에서 확정된 사업이 이 금액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 프로테이지로 갈라져서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면 의구심 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삼거리 지구에 광장조성 하는데 4억 6,0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구 매입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과장님, 다른 데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흥지구는 재판에 계류 중에 있고 이주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물론 다 농어촌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해당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민해서 의원님들이 건드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3개지구를 하고 30몇억원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11개 읍면이 있고 동과 농촌이 포함된 미성동이라는 특이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면 12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3개가 나왔으면 골고루 3개를 적절하게 분배해서 이쪽저쪽 이렇게 해주어야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열대자하고 서흥지구 두개를 몰아주고 삼거리는, 본 위원이 볼 때 3개를 다 주고 싶겠죠. 주려고 하면 주기도 했겠지만 1개정도는 끼어넣기 한 것 같은 의구심도 감출 길이 없어서 드리는 지적입니다.

위원님께서 처음 보실 때에는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재작년에 왔을 때 농촌 주거환경 사업을 시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각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이것을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산북동밖에 안 올라 왔습니다. 그랬는데 옥서 삼거리는 도로 진정이 들어가서 도에서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옥서면을 설득해서 하나 받아서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볼 때에는 지금 농어촌 도로개설이나 이런 사업보다 훨씬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읍면동한테 얘기 안하고 저희들이 26개 마을을 직접 조사해 놓았습니다. 각 읍면동에 많고 적음은 있겠지만 빠진데는 없으니까 앞으로도 최대한 많이 올려서 내년 한번에 안되더라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고 작년부터 조사에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은 국가에서 언제부터 시행이 된 것입니까?

이것이 76년도부터,

76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을 2003년도까지 군산시에서 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제 이렇습니다. 그동안에 합치기 전에는 군에서 추진을 했을 것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빈집정비 사업이라든가 주택개량 사업이라든가 그 사업에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옥구군하고 군산시하고 통합된 지 10여년 됩니다. 그 안에는 추진된 일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 안에는, (직원과 상의) 97년도에 나포 원서포마을 한군데 외에는,

보십시오! 우리 과장님한테 지적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국장님! 76년도부터 국비 50% 시비 50% 가지고 하는 사업을 못 찾고 97년도에 1건하고는 지금 2004년도에 처음 찾아서 한다는 것은 어느 쪽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76년부터 사업이 시행됐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따져서 별도로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이것 정말 문제 있고 심각한 것 아닙니까? 76년도부터 같으면 지금 20년째입니다. 20년째 시행되고 있는 국비 50%, 시비 50%짜리를 97년도에 한차례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내력을 한번 따져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라도 찾아서 하셨다는 것은 과장님한테 지적이 아닙니다. 늦게라도 찾아서 하신 과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하지만 균형되지 못한 분배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셔서 이런 것을 찾아서 하셨다는 것은 잘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건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9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이 무슨 말씀입니까?

각 읍면동에 요건대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업, 농업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이 대상인데 동지역으로써는 녹지지역이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요건을 갖춘 마을이 20가구 이상 계속 상주가 예상되는 마을로써 관광지나 사적지, 주요도로변에 위치한 마을이 우선적으로 됩니다. 또한 마을 20세대 중에 노후 불량주택이 3분의 1 이상이고 세대주가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하는 사업인데 사업이 책정되면 도로 마을안길 확장을 한다든가 사업량을 판단해서 올리면 현지실시를 해서 거기에서 판단해서 돈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사조사만 하라는 것입니까? 이것을 지정해달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전에 조사를 해놓은 것입니다. 금년도 5월경에 받는데,

그러니까 26건은 아직 안 내려 왔습니까?

금년 5월에 신청받을 것을 예상해서 사전에 조사하여 놓은 것입니다.

2004년도에 26건 한 것을 올해 2월에서 5월 사이에 신청을 받는데 올해는 얼마나 받습니까? 올해도 계속 받습니까?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얼마 내려온다는 예산은 없습니까?

이것의 현지 실사를 해서 타당성이,

실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도에서 1차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고 행자부에서도 합니다.

주택과장님이 하실 일이 많군요.

그래서 이것의 사업이 확정되면,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마을 정비사업과 농어촌 주거환경사업 지구지정 등 과장님께서 하실 일이 많습니다.

일을 많이 찾아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굉장히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좋은 사업 많이 홍보해주시고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 보고 드릴 때 강태창 위원님께서 이것을 왜 건설분과 위원들 동네만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셔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각 읍면에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랬더니 안 올라와 가지고 올라온 데에 대해서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업무보고 드릴 때 주택과장하고 우리가 직접 조사하자 해 가지고 작년에 전부 조사한 것입니다.

그것이 26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76년이라는 소리는, 저도 한 2,3년 된 줄 알았었습니다.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이고,

그것이 같은 것입니다. 그것으로 해서 확정된 것이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전수조사를 해서 많이 올리자,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몰라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조사를 전부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을 신청하면 반영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교통행정과장 김성희입니다. 평소 교통행정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재임기간동안 시민의 발 다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교통정보센터 신축, 교통연동제어 돌발상황관리 및 시내버스 정보제공과 운행관리 시스템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2010년까지 총 19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나 시 재정을 고려하여 우선 130억원 규모로 1단계사업을 2003년부터 금년 12월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단계사업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3월 5일 기공식을 시작하여 교통정보센터 건물신축 80%, CCTV 카메라 21개소 설치완료, 문자정보판 10개소 설치완료, 영상검지기 8개소 철주 설치완료, 신호제어기 정비, 통신케이블 설치, 센터운영 소프트웨어 개발 총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4년까지 국비 40억 8,700만원, 시비 35억 5,000만원 등 총 81억 3,700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에 시비 10억원이 추가확보 되었으나 1단계사업을 금년 내에 완공하기 위해서는 약 40억원 정도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으로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86쪽 대중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대중교통 수단으로 시내버스 2개사 111대가 60개의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택시는 1,55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가용차량의 증가 등으로 인한 운행수익 감소로 대중교통 업계는 극심한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문제점으로 시내버스와 택시 운영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업계는 현재의 120대 운행체계를 90대 기준으로 감차를 요구하고 있으며 줄기차게 재정지원금 확대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차량만기 대체차량 구입시 천연가스차량 의무화로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위원님들의 배려로 적자보전지원금 13억 4,000만원, 천연가스 대차폐차 36대에 대하여 1억 8,000만원, 벽지 13개노선에 1억 6,000만원을 예산 계상되어 차질없이 지원비를 집행하겠습니다. 택시업계 역시 자가용차량 증가 등으로 수입금이 감소되고 운수종사자의 이직으로 전 업체가 도산위기에 처하여 있는 실정으로써 시내버스는 금년 상반기 중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의뢰 결과에 따라 공청회를 거쳐 운영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으며 시내버스 적자보전, 재정지원금 및 벽지노선 지원금 확대지원을 검토하여 교통약자인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택시총량용역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른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대중교통화에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불법운행차량 지도단속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운수업체는 시내버스 등 여객운수업체 35개사와 화물운수업체 84개사, 렌트카 업체 13개사를 포함 총 131개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법규위반 불법운행 차량을 연중 계도와 함께 지도단속 하겠으며 주택가 민생을 침해하는 야간노숙 및 밤샘 주차하는 대형차량을 연중 주 1회 이상 야간단속 하여 주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완주에 소재한 전라북도 운수연수회에서 해마다 실시하던 사업용 운수종업자의 교육을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6월 중 2차에 걸쳐 우리시에서 받도록 하여 3,000여명 운수종사자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화물차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 하고자 화물공영주차장 설치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올바른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정차 금지구역은 135개 노선에 83.75㎞ 가 지정되어 있으며 단속인원은 단속 공무원 7명, 공익요원 21명으로써 총 28명이 근무하며 단속장비는 견인차 5대와 순찰차 5대, 무전기 2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차량소통이 원활하도록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흥개발지역 등 교통량이 증가한 지역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신고 고시될 수 있도록 경찰서와 협의 처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정차 체납과태료 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중앙로 등 밀집지역에 불법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함은 물론 계도활동 병행강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캠페인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시민이 주도하는 범시민운동으로 점진적으로 전개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범칙금 통고처분 송치계획입니다. 먼저 범칙사건 발생 및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 차량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867대를 적발하여 이중 1,530대는 처리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337대는 현재 처리 중에 있으며 강제보험 미가입 차량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828건이 접수되어 이중 100대는 처리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728건에 대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강제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접수된 828건 중 700건은 2004년 12월 10일 건설교통부의 감사원 처분사항 이행을 위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관리전산망을 미가입자와 경찰청의 무인과속 단속자료를 연계하여 기간 중 무인과속단속기에 적발된 자를 추출하여 통보된 자료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주민불편, 도시환경 저해 및 교통소통 장애 등을 야기하는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일제정리 및 특별홍보를 연 2회 실시하여 무단방치 차량의 정리와 아울러 자동차 소유자들의 관심을 제고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보험 기간 중 운행한 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3년 만료기간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처리토록 하여 공소시효 경과에 따른 형벌권 상실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범칙사건 처리시 검사지휘 및 관계기관에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통고처분 또는 검찰송치 등의 처분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칙금 통고처분 및 송치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방치차량의 지속적인 증가, 무인 과속단속 자료를 활용한 무보험 운전자에 대한 통고처분 등 신규업무 발생과 처분인력 부족으로 신속한 처리가 어려움에 따라 특별 사법경찰관이 담당공무원 2명을 충원하여 업무의 적정처리 도모와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불만해소 및 업무누적을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자동차관리 사업체 지도 단속입니다. 먼저 자동차관리사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동차관리사업체는 총 247개 업체로써 이중 정비업체 205개업소, 매매업체 38개소, 폐차업체 4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동차관리사업체의 불법 변태영업 행위로 거리질서 문란, 주변지역 피해 및 소비자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체에 대한 자동차관리법 교육과 무등록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연 1회 및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 자동차관리사업체의 질서확립과 부실정비 방지로 자동차의 안전지도를 확보하여 건전한 자동차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체계적인 교통안전교육장 조성으로 어린이에 대한 조기교육을 통한 미래 교통안전 모범도시 육성이라는 군산시 목표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소룡동 국가공단 제1근린공원 2만 4,393평에 지하1층, 지상 3층의 이론학습관 425평과 공원녹지과 관리동 23평 등 야외학습장 및 편의시설 3,286건을 조성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55억 6,000만원으로 2003년 12월 착공, 2005년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실적으로 이론학습관 골조공사, 창호공사 완료, 전시 모형물 공작제작 및 현장시공 등이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스토리를 완료 2004년도에 40%의 공정률에 있습니다. 또한 추진계획으로 2005년 3월에 이론학습관 전시시설 및 야외학습관 조성을 완료하고 4월 중에 예비준공 및 시연회를 개최 미비점 보완 후 5월 5일 어린이날 개관을 목표로 공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공단 1근린 공원시설 중 교통공원 시설이 잔여부지에 신설된 노외편익시설 정비와 보강을 통한 교육 및 시민 휴식공간 제공과 교통공원 개관 대비 운영 및 관리조직이 조기 편성 운영이 필요하나 예산 및 가용인력 부족으로 인한 운영상 문제점이 예상되어서 2005년 1회 추경시 교통공원 주변정비 및 운행관리에 따른 소요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쪽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교통법 제11조2항의 규정에 경찰서에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성산, 풍문, 구암, 신흥초등학교 주변도로에 칼라 노면표시, 보·차도 분리시설, 과속방지 시설,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등을 정비할 계획으로 국비, 시비 각 50%로 3억 7,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 총 사업비 11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지곡, 서해, 경포, 금광, 신풍, 나운, 소룡초교 등 7개교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성산, 풍문초교에 대하여 2월 중 설계를 완료 7월중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구암, 신흥초등학교는 4월 중 설계를 해서 9월중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상 애로사항으로는 각급 학교로부터 어린이 보호시설물 정비사업 조기 시행을 요청하여 지역 경찰청과 연계해서 사업비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정비대상지역 인접상가로부터 신규시설로 인한 불편민원 급증으로 계획시공에 어려움이 있으나 어린이 보호단체와 연계 대시민 홍보 민원 해소로 보호구역 정비사업 조기추진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사고 많은 곳으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조사된 지역을 개선하여 사고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나운동 전북은행 사거리 앞 대학로에 대하여 개선사업비 국·시비 각 50%로 총 3,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미끄럼 방지포장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은 대학로, 명산사거리, 해망로 충청도횟집 앞과 임피 구절삼거리 등 3개지에 대하여 사업비 9,200만원을 투입 정비를 완료 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 대학로, 전북은행 사거리에 대하여 3월중에 발주 7월중에 완료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물론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호등, 교통안전표시판, 차선도색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설 및 정비로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정비는 시급을 요하는 관계로 매년 연초에 단가계약을 체결 하여 고장발생시 즉각적으로 보수 정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3억 2,600만원 중 표지판 정비비 1억 1,000만원, 차선 정비비 3억 9,900만원, 신호등 신설 및 정비비 8억 1,700만원이 소요되며 재원은 국비 5억 7,700만원, 시비 7억 4,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신호등 및 경보등 신설 보수 170개소 2억 4,000만원, LED 신호등 설치 교체 47개소에 5억 7,7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350개소에 1억 1,000만원, 차선도색 48㎞에 3억 9,900만원에 대하여 2월중에 발주하여 연내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시민 및 외래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차선도색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주차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우리시 주차장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을 합하여 총 38개소에 7,467면의 노상 노외 민영주차장이 있으며 참고로 부설주차장을 포함하면 자동차 등록 대비 주차장 확보율은 60.6%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공설운동장 공영주차장 주차면 수 300면, 조성사업비 10억원과 삼학시장 공영주차장 21면 조성사업비 및 부지매입비 4억원을 포함해서 총 14억원의 사업비로 연내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금광동 24면, 삼학동 45면, 구 경찰서 75면, 구 상공회의소 자리 61면, 공설시장 155면, 명산동 53면을 완료하였으며 수산물종합센터 112면은 금년 3월 완공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지금 타설이 완료되었습니다. 공설운동장 편익부지 4,055평의 보상비와 농지조성비 24억원은 2004년도에 투입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설운동장 앞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2월 중 착공 벚꽃 행락철 이전에 포장을 완료 상춘객 편의를 도모하고 조경 등 부대시설이 완료되는 8월 중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계획에 있으며 삼학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7월중에 완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6쪽 공영 노외주차장 관리 운영입니다. 공영 노외주차장 81개소 중 현재는 재래시장 활성화 및 주차회전율 등을 감안하여 4개소만 유료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무료 개방된 주차장은 한정된 인력으로 관리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월 11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 보고드린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노인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 자율조직과 재래시장 활성화로 주차장 설치목적과 활성화 등 주차장 설치목적과 관련있는 법인, 단체 등 실제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위탁관리 대상을 확대해서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리수탁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리위탁에 따른 주차관리소, 주차요금기, 주차장 정비 등 일부 예산확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바랍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장식 위원입니다. 지금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을 완공해서 가동한다고 하면 거기에 소비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시스템을 완전히 가동하려고 하면 약 196억원 정도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예산이 130억 7,000만원이 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동이 되면서부터 소요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매년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130억원 중에서 제가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10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자료검토) 죄송합니다. 올해 10억원이 확보되어서 현재 130억원 중에 40억원이 모자라는 형편이고 12월말 완공되면 내년에 AS를 거치고 인원 확보 겸 해 가지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노 위원님의 말씀은 완공이 됐을 경우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실무자께서도 확실한 답변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서면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시내버스를 111대에서 90대로 줄인다고 했는데 이 90대라는 숫자는 업자들이 줄여달라는 것입니까? 시에서 이것만 운영해라 하고 줄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시에서 90대를 줄여라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적자가 나니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체에서 줄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연차적으로 해서 버스 적자노선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줄이는데 있어서 시에서 얼마 보조해달라고 그런 이야기는 안 합니까?

지금 올해 천연가스 대차폐차할 것이 36대인데 우리가 올해 대당 500만원씩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36대를 연말 안에 대차폐차 해야 할 실정입니다.

그리고 농촌으로 나가는 버스는 지금 현재 10명 이하로 타고 다니는데 버스를 작은 것으로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제가 노조와 버스 운송업자하고 인사만 했지 세부적인 내용으로 좌담회나 공청회를 열은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와서 충분한 내용을 파악 못했는데 앞으로 버스회사와 노사간에 화합과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소형화 사업은 세부적으로 몰랐습니다. 소형화 추진이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업자들 만나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10명도 못 타는데 큰 버스는 기름 값이 많이 들고 정비하려고 해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시내는 큰 것으로 다녀도 농촌으로 나오는 버스는 줄여야 될 것 아니냐, 시에서 돈을 지원해주는 것도 한도가 있고 운행자금을 다 대주다시피는 못하니까 자구노력 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런 기회가 닿을 때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라고 무조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연구해서 소형으로 줄이면 얼마나 줄이겠는가 이런 것을 계산해보아서 계획을 세워서 그분들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을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정비라고 했습니다. 추진계획에 350개소라고만 나와 있지 무슨 표지판이 몇개인지는 안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350개소인데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직원들이 1월달에 현지답사 다녀서 상반기 중에 반절정도 하고 하반기 중에 반절정도,

이것은 계획이니까 아직 세부계획에 없다는 것입니까?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은 새로 오셨으니까 모르시겠지만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양보표지판이 우리시에 몇개 안 붙어 있습니다. 지금 어디가 우선도로이고 어디가 비우선인지 직원들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과 비우선을 가려서 양보표지판을 붙여주어야 합니다. 양보라고 붙이면 양보표지판 보이는 쪽에서 가는 차가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여주어야 우선 비우선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가끔 한번씩 자가용 운행하는 사람들은 다 못 외우겠지만 택시라든가 버스 운전사로 근무하는 분들은 그것을 알아야 사고를 안 냅니다. 사거리라고 해서 다 내가 먼저라고 하고 서로 먼저 가려고 하다보니까 사거리에서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표지판 중에서 양보표지판을 잘 파악해서 붙여야 한다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신호등, 표지판, 차선도색은 법적으로 제가 한번 검토하여 보았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선정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맡게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교통계에서는 우선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들어주려고 해도 거기에서 위험요소가 발생되니까 안된다 하는 식으로 합니다. 교통계장하고 만나서 시도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해도 결국에 경찰서 교통계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사업을 못하는 실정이 허다하게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꼭 붙여야 할 곳에 딱딱 붙이는데 어떻게 경찰서에서 붙이지 말라고 합니까? 아무리 협의사항이라고 해도 붙여야 할 데에 붙이고 법에 합당해서 붙이는데 누가 그것을 못 붙이게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 사항을 교통계하고 수시로 만나서 협의하고 보고 드리겠지만 충분한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붙이려고 하는데 양보표지판을 못 붙이게 해서 이 사거리에서 사고 나면 당신들 책임지라고 기록했다가 상부에 고발해야 되겠다고 한 말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돈 가지고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굽신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7페이지 불법운행차량 지도단속 차량이 있습니다. 대형차들 밤샘 주차로 길거리에 놓은 것 일주일에 한번 단속한다고 하셨죠?

예.

일주일에 한번 단속해서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는 매주 화요일날 야간단속을 나갑니다. 일주일동안에 민원이 요구하는 사항과 의원님들이나 기타 직원들이 보아서 거기는 단속해달라고 하는 사항을,

과장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단속해달라고 전화하는 의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불편을 느껴도 자기 집 앞이 아니면 절대 안 합니다. 그분들 딱지 끊어서 돈 들어가는데 전화상으로 하겠습니까? 그런데 일주일에 한번 가지고 안됩니다. 지금 몇 명이 하십니까?

지금 7명이 나갑니다.

군산시내를 7분이 하십니까?

야간 단속만,

그러니까 야간 말씀입니다.

화물자동차만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시내나 이런 데는 별로 안 하겠죠. 본 위원은 경암동에서 사는데 진짜로 위험합니다. 전화를 하고 싶어도 그분들 10만원인가 15만원 된다고 하는데 하루 일당이 들을 것 같아서 전화를 안 하는데 차 가지고 가다 두 번 부딪쳤습니다. 경암동 이마트 신작로 건너서 아파트 있는 부분은 좁아서 차가 2대 못들어 갑니다. 쭉 주차하여 놓았는데 7분이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아마 나운동으로 해서 영화동 그쪽으로 다 해야 될텐데 안되죠. 차를 타고 다니면서 단속하니까 일주일에 한번이라고 하지 말고 2명씩 4명씩이라도 자주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86쪽부터 보겠습니다. 대중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시내버스 운영체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을 시내버스에 5,000만원을 했습니다. 용역발주를 하려고 시행단계에서 1월 27일날 대중교통사업으로 해서 5년동안 건설부장관이 대중교통지침을 한 후에 지방자치제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부시장님이 보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판단했을 때 5,000만원의 예산 했다가 건설부 지침이 1월 27일날 개정되어서 다시 우리에게 보완하면 이중 삼중의 일이 되기 때문에 건설부 추이를 보아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예산만 확보해놓고 건설부 추이를 보아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밑에를 보니까 택시총량용역을 실시한다고 용역비를 추경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택시 따로 버스 따로 또 나중에 화물차 용역을 할 것입니까? 총체적인 교통의 용역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연말 업무보고나 감사 때에도 안 나오고 두달 전 업무보고 때에도 안 나왔던 것이 불쑥불쑥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택시에 대한 용역을 하고자 했으면 전년도쯤에는 어떤 계획이 서 가지고 미리 얘기가 되었어야지 새해 첫 업무보고에서 시내버스 운영체제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 드렸습니다. 해드렸는데 이것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월 27일날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침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보류를 해놓고 택시에 대한 것을 또 다시 하겠다고 추경에 반영하여 달라고 하는데 교통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노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버스, 슬림화 그런 것은 전년도에 계속 문제가 제기되었던 이야기입니다. 과장님께서서 새로 바뀌셔서 모르시겠지만 국장님이라든가 기타 계장님께서는 다 인지하고 계시는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전 과장님이 인수인계 다 하고 모든 것 상의된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한 분 바뀌었다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심층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아닙니다. 잘 모르시니까 그러는데 택시용역에 대한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건선 위원님께서 화물 야간주차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87쪽에 보면 화물공영주차장 설치 검토 및 부지확보 노력을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몇년 전에 화물부지를 옆안도로 옆에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임대를 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박스도 놓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교통행정과와 그분들 가운데에서 얘기하여 보니까 행정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처음에 화물차 허가를 내줄 때 주차장을 너희가 확보하는 조건으로 내주었기 때문에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쪽에서는 허가는 어디에나 다 그렇게 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걸리면 걸리지만 보통 화물주차를 낼 때에는 다 그런 식으로 해준다는 것입니다. 일반화가 되어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화주들하고 행정하고 틀린 것의 피해가 어디로 가느냐 주민들한테 가는 것입니다. 아파트 옆에 세워놓고 광장에 세워놓고 학교 담에 세워놓고 이러한 불편을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계속 된다고 하면 시민들이 안전하게 화물주차장을 마련해야 됩니다. 아파트나 도로변에 놓지 않고 멀리라도 넓은데 정해서 그런 것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주들은 약자입니다. 행정에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하면 기름밥 먹고 사는 사람들은 힘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행정의 횡포라고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예산을 세워서 화물주차장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8페이지 주정차 질서 확립이 나왔습니다. 전년도까지 감사 때라든가 업무보고 때 견인업체를 다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업체간에 경쟁이라든가 유리한쪽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새해 첫 업무보고에는 작년에 여러 차례 지적했던 부분이 전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시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담당 계장님께서는 서면으로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주차장에 주차 1대를 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6,000만원 정도 소요한 데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침묵)

과장님 생각에 말도 안되죠?

예.

그런 말도 안되는 일을 군산시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이느냐 95페이지 구 경찰서 부지가 75면인데 거기 매입하는데 45억원 들어갔을 것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 때 부동산 매입 승인을 부결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바뀌어서 45억원에 샀습니다. 주차장인 자리를 사 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1대에 6,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혈세를 낭비해가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을 45억원이나 들여서 또다시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행정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차장으로 쓰고 있던 데를 45억원 들여서 사 가지고 다시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을 위원님들이 지적해도 소용없고 위원님들이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에도 미료안건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차장으로 사가지고 그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새로 바뀌셨으니까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십시오. 지금 지난주에 주차장 조례도 아마,

입법예고 했습니다.

그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야 유료화 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아마 거기는 유일하게 큰 흑자를 낼 수 있는 주차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의 현황이라든가 흐름이라든가 주차문제, 대중교통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 새로운 과장님의 마인드를 가지고 폭넓게 해결하여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를 포함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전종선 위원 한경봉 위원 강태창 위원 노장식 위원 조부철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이만수 위원 안근 위원 이성일 위원 장덕종 위원 윤요섭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 6 명)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건설과장 고재찬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재난안전관리준비단장 김학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