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환경수질과,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수질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환경수질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군민과 함께하는 환경관리입니다. 상수원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지역의 엄격한 관리와 환경오염 유발시설에 대하여 인·허가 시 사전 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이행하여 무분별한 오염시설의 난립을 제한하고, 현지 여건에 맞는 생활환경 조성으로 군민과 함께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는 환경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쪽, 효율적인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입니다.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소비 유통과정에서 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공장, 주택, 창고 등을 제외한 연면적 160㎡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의 전산처리에 의한 적정한 부과로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겠으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건전한 환경개선부담금 특별회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자연환경의 인위적인 훼손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시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이행하고, 건전한 행락문화 정착을 위하여 편의시설 확충과 질서계도에 대한 범국민적 홍보를 실시하여 행락질서에 대한 주민 의식수준을 향상시키고, 자연발생유원지 12개소에 행락불편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청결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행락문화 정착과 환경에 대한 주민의 올바른 인식으로 자연환경 보전운동 확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환경오염업소 지도·점검입니다. 환경 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운행차 배출가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유독물 등록업소, 수질오염 배출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배출업소 환경관리인과 푸른환경지키미에 대한 교육,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예방으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보전하고, 주민에 대한 환경보전 의식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군민들의 환경보전 의식이 확산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폐기물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사업으로 군북면 국원리 외 5개 마을에 2005년 3월부터 9월까지 사업비 1억1,000만원을 지원하여 농로개설, 하수구 복개, 마을안길 정비 등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을 통하여 주민불편 사항과 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적정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3,000만원으로 침출수 이송관로 막힘방지시설의 설치와 해충구제를 위하여 인접 주민에게 약품을 공급하고, 하절기인 4월부터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방역활동을 실시하여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생활폐기물의 적정 운반처리로 청소행정의 질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1번지에 총 사업비 63억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2006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시설용량 20톤 규모의 소각시설 교체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설비로는 소각로, 음식물건조기, 파쇄기 등으로 대기환경 오염방지의 최신 시설로 건설하여 가연성폐기물의 적정 처리로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환경오염 방지입니다. 축산농가 및 오수배출업소 계도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287개소, 오수처리시설 1,251개소, 분뇨 수집·운반영업자 4개 업소, 정화조 설계·시공업소 4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축산폐수와 오수의 적정 처리 유도로 수질 및 토양오염의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 및 감량화 추진입니다. 올바른 생활쓰레기 분류 배출 및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로 관련 시민단체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줄이기 생활화로 건전한 음식문화와 음식소비 풍토를 개선하는 등 전 군민이 분리수거의 생활화로 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옥천읍과 동이, 안남, 안내, 군북면 하수처리 구역내 생활하수구가 저농도로 유입되는 등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 효율이 낮아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에 설치돼 있는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류식화 하는 사업으로써 2004년도 일부 예산은 확보되었으나 환경부로부터 양여금 조정으로 사업 추진을 보류해 왔으며, 금년도 사업비가 최종 확정되었기에 2005년 3월에 착공하여 2006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총 94억6,300만원의 예산을 투자,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하수처리 효율을 증대시키고, 금강 수질오염 방지를 통하여 농촌 주거환경의 개선과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대청댐 상류지역의 낮은 하수도 보급률과 대청댐 상류 수계의 각종 생활하수로 인한 농경지 및 하천오염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양질의 상수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818억5,100만원으로 옥천하수처리장 외 4개소에 대하여 고도처리시설과 청산하수처리장을 포함하여 군내 마을하수도 27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2003년 3월 댐 상류 지자체와 환경부, 환경관리공단이 협약체결하여 환경관리공단에서 타당성 조사 및 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5년 1월 환경관리공단과 사업계획서 변경협약체결 후 사업발주 공고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시행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겠으며, 본 공사 계약 및 착공은 2005년 11월경 실시하여 2010년 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준공되면 대청댐 상류 하수도 조기 확충으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군민 보건 위생향상에 기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하수도시설 유지·보수공사입니다. 옥천읍과 이원면 일원에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도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사업비 2억2,300만원으로 하수도시설 개량보수 2㎞, 하수도 준설 3㎞를 실시하여 하수처리장 유입수질을 향상시키고, 하천수질의 오염을 방지하는데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간이상수도 개량 보수공사입니다. 지방상수도 미 급수지역에 맑고 깨끗한 양질의 먹는 물 공급을 위하여 옥천읍 삼청리 외 59개소에 사업비 5억원으로 간이상수도 시설을 개량 보수하여 군민 위생급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지도입니다. 환경시설관리공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하수와 분뇨처리시설에 대하여 하수처리 효율성을 높이고, 방류 수질개선을 위하여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6,700만원을 들여 옥천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등 환경기초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향상으로 하수처리 능력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으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환경개선 지원사업비 2004년도분 44억6,800만원과 2005년도 사업비 45억3,200만원을 주민 의견이 반영된 사업계획을 수립,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환경규제 지역의 주민소득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6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위생업소 1,459개소, 공중위생업소 203개소에 대하여 2005년도 사업으로는 식품진흥기금 융자 1억4,000만원, 모범업소 지정 45개소,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60건, 식품제조업소 위생관리 72개소, 집단급식시설 위생관리 34개소에 위생관리를 철저히 지도하여 식품으로 인한 건강상의 유해요인을 사전 차단하여 국민 건강증진과 건전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영업풍토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환경수질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질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입니다. 1쪽에 있는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환경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에 있는 것과 같이 옥천군의 전체면적의 83.5%가 대청호 상수원특별대책지역으로 묶여 있어 개발 등 행위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어 결국은 옥천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2001년에 일부지역이나마 권역을 변경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로 어떠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권역변경 추진을 추가로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에 군북면 자모리하고 증약리가 1권역에서 2권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후에는 아직 변경된 것이 없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지금 평상 시 일방적으로는 수계를 1권역, 2권역,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 이것을 재조정하는 시기가 있고 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많은 부분이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명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2001년도에 일부 권역변경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발전적이고 우리 군민들이 재산권행사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더 발전적인 이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이수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의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업무보고 시에는 부담금 총 건수가 8,509건이라고 했는데 금년에 나머지 미납자에 대해서 1,400건이 남았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 징수 다 됐습니까?

징수가 100%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분에 대해서는 85.7% 징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금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아무 것도 없네요. 부담금에 대한 징수결과가.

이것은 금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작년도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 작년도 보고 할 때는 80%로 보고 드렸는데, 저희들이 12월말에 해 보니까 85.7%로 징수가 됐습니다.

이게 별도로 환경수질과에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 징수에 대한 애로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본 계획을 작성해서 또한 미납된 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금년 계획에는 2005년도에 한다는 것을 내역서가 나와야지 안 나왔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환경부담금 징수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많은 건의를 했고 아직까지 그 건의에 대한 조치도 하나도 없었고 이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인데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현황이 나올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8쪽에 오수·분뇨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관내에는 가축 사육농가가 많습니다. 현재까지 물론 환경수질과에서 많은 조치를 하고 홍보를 했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특히, 옥천지역에 주로 옥천읍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민원을 방지하는 이런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폐수시설 신고나 허가사항에 1년에 한번 정기검사를 하게 돼 있고, 수시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합니다. 지금도 제가 말썽이 돼서 직원하고 나갔다 왔습니다. 갈수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큰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제가 보고 평상시에도 물론 지도 점검을 잘해야 되겠지만 하절기 장마철에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하절기에 물이 안 흐르도록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보다는 사전에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시정을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말을 안 들을 경우는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천이 가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유인만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부의장입니다.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시설이 화재 이후에 지금 소각을 못하고 있는 쓰레기가 있죠?

예.

그것을 지금 그냥 거기다 방치를 해 놓는 것입니까?

예. 매립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소각할 것. 매립하는 것하고 소각하는 것하고는 분류가 돼 있잖아요?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것 소각을 해 가지고 매립을 하면 양이 적기 때문에 소각을 하는 것인데 지금 소각시설이 화재로 2003년도에 타 가지고 그 후에 소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쓰레기나 이런 것을 지금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는 매립을 하고 있고, 소각이 가능한 것은 야적장에 야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2003년도부터 내년까지 하려면 소각물량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을 것인데요?

예.

그래서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지금 국비 확보는 됐습니까?

지금 국비가 1억4,900이 확보가 돼 있고, 군비가 3억4,700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1억4,000이 돼 있다고요?

1억4,900요.

그러면 설계는 지금 완료가 됐어요?

설계가 지금 완료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것을 설명 드리면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만들기로 저희들이 해 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맡겠다고 해서 협약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3일 전에 군수님 결재를 맡아 가지고 또 저희들이 협약서를 정정을 해 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 보냈습니다. 2월 중에 환경관리공단과 옥천군이 협약이 되면 바로 실시설계가 들어 갈 것입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2005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로 사업기간이 명시가 돼 있는데 지금 설계도 안하고 하면 1월달부터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무슨 사업을 한다고 1월달부터 명시를 해 놓은 것입니까?

1월달부터 명시돼 있는 것은 환경관리공단하고 저희 군하고 위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업을 계산한 것입니다.

2003년도에 화재가 발생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시간을 많이 끌고 있는데 사업기간이 2005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설계도 안 하고 지금 1월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는 어떤 근거가 없잖아요. 1월달부터 무슨 사업을 한다면 지금 1월달이 다 가고 2월달인데 지금까지 아무 것도 하는 것이 없잖아요?

위탁을 환경관리공단에 했고, 그 다음에 협약서를 1월중에 체결을 하려고 했는데 며칠 늦어져서 2월초에 협약서가 작성될 것입니다.

어쨌든 설계가 나와야 일이 착수가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면 설계 먼저 빨리 움직여야지, 설계를 안 하고 일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협약서가 먼저 작성이 돼야 환경관리공단에서 설계를 합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시행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1월달 중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으면 협약서를 1월달에 받으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예요. 16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에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이 7개소에 1억4,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게 융자사업을 실시한 지는 꽤 오래된 얘기죠?

예.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융자를 주고서 어떻게 거치를 합니까?

2년거치 3년 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리 3%로.

이게 몇 년도부터 실시됐는지는 기억 못하시죠?

예. 확실히는 기억 못하는데 90년도인가 이렇습니다.

융자 회수는 잘 되고 있습니까?

융자회수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융자회수는 농협에서 하고 추진만 여기에서 해준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관리 추진계획에 인접주민 해충구제 약품보급 해서 홈키파가 1,900개, 매립장 방역실시 1회 실시, 이렇게 돼 있어요. 홈키파를 1,900개를 구입해서 어떻게 배분을 하는 것입니까?

금년도에는 5개마을 이장님들에게 저희들이 갖다 주든지, 수배를 하든지 해 가지고 각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개인별로 나눠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민 반응은 어때요? 홈키파를 주니까 상당히 좋다고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요?

제가 1월1일자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들은 것은 없고 우리 직원들에 의하면 반응은 괜찮다고 합니다.

홈키파는 과장님이 다시 부임을 하셨으니까 계속 여론을 주시를 해 보시고, 1일 1회 방역실시라고 돼 있는데 인근주민들이 본 의원에게 많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요. 쓰레기 주변마을 6개 마을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쓰레기매립장하고 연접된 마을 이평리하고 국원리에서 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왕이면 방역소독을 매립장 방역소독 할 때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매립장 방역소독을 하고서 매일은 안된다고 해도 이 삼 일 간격이라도 인근마을에 방역소독을 해줬으면 어떤가, 또 주민들이 원하고 있어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저희들이 인력 문제로 인해서 거기 인근마을에 직접 직원이 나가서 해 주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인근마을 2개 마을에 대해서는 홈키파를 다른 마을보다 금년도에는 더 주려고 예비용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놨습니다. 다른 마을보다 그 2개 마을은 홈키파를 더 공급할 계획입니다.

홈키파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있고, 홈키파는 실내용밖에 안되요. 실내. 실내는 홈키파가 효과가 있지만 실외 하수구라든가, 이런데는 홈키파가 효과가 없어요. 소독을 해줘야지. 이것을 물론 인력이 뒤따른다고 이해는 되는데 하나에 쓰레기매립장이 혐오시설입니다. 타자치단체에서도 쓰레기매립장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해당 기관에서는 최대한으로 이 분들의 민원을 수렴해 주고 있어요. 옥천군에 쓰레기매립장이 본 의원도 위치를 잘 압니다마는, 주민들이 가구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또, 목소리가 크지 않다고 해서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타자치단체도 한번 비교를 해서 쓰레기매립장 인근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환경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본 의원이 수차례 제기했던 내용입니다. 진입로 문제입니다. 환경과 소관은 아녀요. 단, 환경과도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매일 청소차량이 수 십 대가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을 한번 가보셨죠?

예. 가봤습니다.

진입도로가 어떻습니까?

일부 확장이 됐고, 많은 부분이 옛날 그대로 확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을 합니다만, 환경과장께서도 거기에 신경을 쓰셔서 조속히 진입로가 확장이 돼서 청소차량 왕래에도 지장이 없고 또 거기를 통과하는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건설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도로가 조속히 확·포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10페이지가 되겠는데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고 있지요. 2004년도에 예산이 12억9,000, 2005년도에 32억을 해서 총액이 2004년도에 18억, 2005년도에 47억 했는데 2004년도에 사업을 했습니까?

사업비는 집행을 못하고 사업설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이월사업이죠?

예. 이월됐습니다.

설계는 완료됐습니까?

예. 설계는 완료됐습니다. 다음 달에 바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설계가 완료됐으면 위치가 결정이 됐어요? 사업장 위치.

설계가 됐으면 사업장 위치야 결정이 됐지요.

어디인지 알고 있어요?

예. 옥천읍, 동이, 안남, 안내, 군북면입니다.

아니, 그것은 면단위이고, 어느 장소가 있을 것 아녀요, 장소. 면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군북은 이백리하고 자모리이고, 옥천읍하고 안내, 안남, 동이는 그 소재지 마을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착공을 하는 것이죠?

예.

이것도 조속히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15쪽에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인데 이게 물관리기금이잖아요?

예.

금년도가 아마 3년차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침이 환경청에 유리한 대로 지침서가 작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수변구역으로 인한 주민불편에 대한 보상차원의 지원금인데 이게 좀 까다로워요. 사업장 책정 절차가.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어디 진입로나 농로를 하고 싶은데 이것은 하수구밖에 안된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많은 제약이 있어요. 이것을 좀 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최대한으로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전에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 수차례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2005년도 사업계획은 다 작성이 됐습니까?

2005년도 금년도 사업계획은 아직 작성이 다 안됐습니다.

지금 하는 중이에요?

금년도 3월까지 사업을 마을에서 총회를 해 가지고 읍면에서 결정해서 9월 내지 10월달에 환경청에 승인을 받습니다.

마을별로 배분은 했어요? 읍면별·마을별로 사업비를 배분을 해야 되잖아요.

아직 안됐습니다.

배분이 된 다음에 사업계획서가 마을 자체적으로,

마을 자체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환경청에 승인을 받습니다.

이 문제는 주민들이 총회에서 사업장이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철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 해서 있는데 우리가 지난해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역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어떻게 대책을 추진하고 있나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60개소를 금년도에 개량하고 보수를 하는데 그 중에 46개소가 소독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합지역은 소독시설을 설치해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공사를 합니다.

어차피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소독이라든지, 간이급수시설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주민보건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물관리기금에서 주민지원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지원사업하고 직접지원사업하고 나머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녀요. 그러면 이게 직접 지원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마을별로 어차피 마을회의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데 마을별로 보면 생활물품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마을이 있어요.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생활물품을 구입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지원대상 조건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지원되는 것이 직접 지원되는 것은 주민등록이 그 마을에 있고, 주소도 그 마을에 하고, 그 다음에 전·답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직접 지원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이 있고, 그 지역에서 거주를 하고, 농사를 직접 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해준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 지역에 사는 것도 살고 주민등록도 거기에 있는데 토지를 소유 개념으로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작개념으로 보는 것입니까?

원칙이 소유개념입니다.

그러면 소유개념이면 부부가 살다가 남편이 먼저 죽을 수도 있는 것 아녀요. 그래 부부가 살다가 남편이 얼마 전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토지 소유주는 사실은 남편 앞으로 돼 있는 것이지 부인 앞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안된다는 얘기예요. 지원대상이 안된다!

글쎄 그 내용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그 법이 어떻게 돼 있나. 개인적인 의견 같으면 지원이 돼야 마땅할 것 같은데,

이게 소유개념으로 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어차피 남편이 소유를 하고 있으면 남편이 죽고 없을 것 같으면 그 소유개념으로 보더라도 어쨌든 농지원부는 다 돼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부인이 혼자 살고 있더라도 본 의원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게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확인 해 보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확인을 해 보시고, 만약에 그게 안된다고 하면은 상부에 건의를 하셔서라도 주민들 불편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보상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옥천지역이 이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냥 주는 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관계를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수질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용구입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목차 순에 따라 농업인 자녀 지원 등 모두 1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인자녀 지원입니다. 학자금 지원은 인문계와 실업계 구분 없이 당해학교의 입학금과 수험료 모두를 지원하며,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0세에서 5세까지의 자녀를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보육료와 교육비의 50% 수준을 연령별로 차등 지원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534명과 영·유아 양육비 지원 410명 등 총 944명에게 9억2,2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자녀의 교육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농가도우미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1,000㎡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면서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00만원이상으로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되겠습니다. 계획인원은 28명에게 2,500만원을 지원하여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해소는 물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고품질 쌀 적정생산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고품질 친환경 벼 재배농가 영농지원 1,250㏊를 비롯하여 토양개량제 3,982톤, 병해충방제, 쌀생산조정제 등 8개 사업에 사업비 13억9,8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중 금년도 신규사업인 벼 육묘상자 공급은 벼 재배규모가 큰 전업농을 중심으로 자가육묘 생산농가에게 지원되며, 경운기 경광등 설치는 도로 주행이 많은 경운기 보유농가 중 트레일라에 부착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생산지원입니다. 친환경 실천 농가에게 각종 영농자재를 지원하여 영농비용을 절감시키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과 청정농산물 생산단지 지원 2개소, 미생물배양기 지원 등 8개 사업에 7억5,10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촉진하고 환경을 보전하여 청정옥천 이미지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총 8개 사업 중 금년도 신규사업이 5개입니다. 사업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예작물 천적활용 해충방제는 시설 원예작물의 합성농약에 의한 해충방제를 천적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제방법으로 전환하여 농약사용을 줄이는 것으로 시설 원예농가에게 지원되며, 친환경 쌀생산 종이멀칭재배는 모내기와 동시에 종이멀칭을 통한 잡초 발생을 억제시키는 것으로 7㏊이상 재배단지에 지원됩니다. 또, 중경제초기 지원은 농촌인력의 노령화와 일손 부족에 따른 동력 중경제초기를 공급하여 생산비용을 절감시키고자 무농약 인증농가에 지원되며, 친환경 농약통 지원은 농약통에 잔류농약 방치로 인한 수질 및 토양오염과 생태계 훼손 방지를 예방함과 동시에 농약통 내부에 자동교반이 설치돼 있는 농약통을 작목반이나 개별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폐비닐 전용수거기 지원은 농작물 수확 후 폐비닐 수거로 토양오염 방지와 농촌 환경보전을 위해 비닐사용 농작물 재배면적이 많은 지역의 작목반이나 마을에 지원할 계획이며, 트랙터에 부착하여 사용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친환경농업 소득보전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논과 밭 재배농가 영농지원과 논농업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등 7개 사업에 31억2,10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농자재 지원과 아울러 실천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으로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 군 특수시책인 친환경농업 홍보 및 판매지원입니다.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우리 군의 친환경농업 현장을 견학·체험하도록 하여 옥천향수쌀을 비롯한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친환경 농촌방문 및 체험행사 12회를 비롯하여 옥천향수쌀 상표등록, 홍보용 향수쌀 구입 지원 등 2,500만원을 지원하여 우리지역 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이면서 판로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쪽,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입니다. 지역에 특색 있는 특화작목을 육성 지원하여 생산기반은 물론 시설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코자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말까지 읍면별로 사업신청을 받아 2월초에 도에 승인을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1월29일 현재 각 읍면별 사업 신청량은 총 46종에 소요예산은 58억6,400만원으로 계획 대비 190%정도 집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쪽, 과원폐업 지원사업입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과수 폐업농가의 경영안정과 개방화에 따른 과수 구조조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이어 2008년까지 연차별 지원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시설포도와 복숭아를 포함한 면적 89.2㏊에 대하여 품목별로 결정된 순위에 따라 지원하게 됩니다. 금년도말까지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5년간 지원예산액 237억원 대비 33%정도가 폐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우수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추진계획은 자매결연도시를 비롯한 각종 행사 시 홍보판매는 물론 TV광고, 홍보판 설치, 체육관 휀스광고, TV홈쇼핑 등 6개 사업에 사업비 2억5,400만원을 지원하여 우리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전국단위로 홍보하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월1일부터 2월4일까지 4일간 설맞이 농·특산품 홍보 및 판매행사를 위해서 자매결연도시인 경기도 부천시청 광장에서 배와 인삼, 가공식품 등 2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판매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묘목산업 육성입니다. 옥천 묘목의 우수성 홍보와 지속적인 판매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제7회 묘목축제 행사는 3월18일부터 4월4일까지 18일간 실시하며, 축제 개막식과 유통센터 개장식은 3월19일 13시에 동시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과수묘목 북한보내기 사업은 4월5일 식목일을 전후하여 복숭아, 자두, 감 등 30,000주를 육로로 수송하여 개성이나 해주, 남포 등 적정 지역을 선정하여 적기에 식재될 수 있도록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추진 과정에 다소 어려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일부 관계 부서를 방문하거나 문의하여 소기의 성과가 거양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농산물 품질향상 지원입니다. 웰빙시대를 맞아 청정 고품질 채소를 생산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인삼길항미생물 지원 29㏊를 비롯한 과수농작물 재해보험료와 청정채소단지 시설지원 등 8,800만원을 지원하여 농산물 품질향상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우수 농산물 출하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농산물 물류표준화 지원 1개소와 수출물류비 지원, 소규모 유통시설인 간이집하장 설치 등 6개 사업에 2억3,000만원을 지원하여 우수농산물 출하에 따른 유통기반 조성과 가격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밭기반 정비사업 중 봄마무리 대상지구는 청산면 인정지구로써 2월에 착공하여 7월에 완공될 계획이며, 가을착수지구는 청성면 궁촌리와 도곡리를 대상으로 하며,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안내면 일원으로 11월에 착공하여 내년도 농번기 이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3개 사업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21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쪽, 소규모 농촌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안내면 월외지구로 총 사업비 64억8,600만원을 연차별로 지원하여 2007년까지 저수지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재방 높이 31.5m, 길이 164m의 저수지 축조사업으로 현재까지 두 차례의 주민설명회와 또 현장 지장물조사를 1월중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구는 청산면 지전지구와 이원면 용방지구, 원동지구로 3개소에 총 사업량은 7.2㎞로 사업비는 7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월중에 기본설계를 끝내고 4월에 착공하여 6월말까지 완공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구는 안남면, 군북면 일원으로 사업비는 15억2,1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4월까지 세부설계를 마치고, 5월중에 착공하여 12월중에 완공함으로써 농촌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농촌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은 신규로 설치하는 가로등 50등에 대하여는 2월중에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5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보수 및 정비대상 684등은 연중 지속적으로 보수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8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노후된 수리시설을 개·보수하여 재해예방은 물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청산면 장위리 잠관보수공사 50m는 3월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안남 만곡소류지와 군서 사양 마음소류지, 군북 국원리 농골소류지 그라우팅공사 3개소는 1월27일 이미 발주하였으며, 지전리 구거정비와 도곡리·숫골배수로 정비사업비는 모두 해당면에 이미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한해대책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 지원입니다. 한해를 대비하여 관수시설과 양수장비를 사전에 보수하고 수리계 유지관리비를 지원하여 농업생산비용을 절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관정·양수장비 보수를 비롯하여 소형관정 개발, 수리계 유지관리비 지원 등 5건에 1억4,200만원을 지원하여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입니다. 6쪽에 있는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옥천향수쌀 브랜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옥천 향수쌀이 전국 품평회에서 동상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지도자가 상당히 높아진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향수쌀은 옥천의 일부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 그 외 지역에서 생산한 쌀은 아직 예전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향수쌀 외에 브랜드가 가능한 지역 쌀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현재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옥천군이 청정지역입니다. 농업군으로써 어차피 앞으로 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영농방법이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도 몇 년 전부터 친환경농업에 비중을 두고 청성 산계단지를 시범단지로 3년간 운영해 오면서 거기에 많은 농가들이 참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생산된 쌀을 가지고 품평회에 두 번 도전해서 우수상, 동상까지 이렇게 수상을 했습니다. 또, 거기에 나온 쌀은 저희들이 향수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해태제과에 있던 특허심판 소송을 해서 이것을 찾아오면서 이제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범단지 외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에 대해서 친환경농법으로 계속 하면서 판로개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 지역에서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는 별도의 브랜드가 있습니다마는, 공동브랜드는 아니고, 저희들 군에서도 친환경적인 농·특산물만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차츰 차츰 다른 품목도 친환경 쪽으로 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업군 경쟁력을 살려 가지고 친환경농업으로 시범화 사업을 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성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범위를 더 넓혀 가지고 많은 생산량을 해서 브랜드 사업이 성공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에는 18쪽에 있는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도시화라든지, 수리 농경지의 전환에 따라서 불필요해진 수리시설 현황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필요 없는 저수지라든지, 또는 보 같은 시설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정비한 실적과 앞으로 정비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필요한 수리시설은 관내에 없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매년 수리시설이 훼손되거나 할 경우에는 그때 그때 민원이 되면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보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부지역에서 저수지 매립관계에 대한 일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부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이고, 또 몽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쉽사리 저희들이 이쪽으로 정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수리시설은 정상적으로 다 운영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필요치 않은 저수지라든지, 이런 문제에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장께서는 현지확인을 좀 더 강화해서 사실을 밝혀 낼 수 있는 또, 잘못된 점이 있으면 보완 조치가 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입니다. 2쪽에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어요. 농가도우미로 선정이 되면 수혜를 정확하게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도우미가 선정이 되면 그 도우미에게 일당 30,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보조 80% 24,000원하고 또, 수혜를 보는 농가 자담 20% 6,000원 해서 30,000원을 하루에 주고 있는데 30일 기준을 하면 90만원을 한 달 기준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 농가도우미 수혜자가 우리 군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선정 대상자가 있습니까?

지난해에는 25명이었는데 금년도에 3명이 늘어서 28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혜자 대상자가 읍단위에 많이 있습니까, 면에 있습니까?

면단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면단위 한 쪽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몇 명씩 이렇게,

몇 명씩 나와요? 출산자가.

예.

어차피 농가도우미 지원을 하는데 대상자가 규정에 의해서 안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까?

출산을 전후해서 30일 이전이나 30일 후, 그러니까 규정에 의해서 안되는 경우는 없고 중간에 포기를 한다면 그 일당으로 일일계산이 되지요.

과장님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000㎡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면서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으로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이랬단 말이에요.

예, 대상이.

예, 대상이. 그러면 이게 과연 문맥이 맞는지? 농업인으로 선정하는 기준이 이게 지금 대상기준이 맞는지 하는 것을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세농가인 경우에 농사를 지어서 먹을 것도 모자라서 더 사먹어야 되는 사람이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로 한다면 과연 이게 문맥이 맞는 것인지? 기이 우리지역에 어린이 울음소리가 지금 안 들리는 형편에 규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규정대로 이것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이 옥천군의 업무보고용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90일 이상이라는 정의를 뭘로 내릴 것인지. 기이 농가도우미를 하려면 보다 포괄적으로 수용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이것은 문맥이 본 의원이 볼 때는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의 제기를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국가 시책으로 도비, 군비 포함해서 하는 사업인데,

과장님 이것은 우리 옥천군의 업무계획서 문맥이 누가 보더라도 조금 그런 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10쪽에 과수 묘목 북한보내기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직접 육로를 통해서 북한 묘목보내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전에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예. 지금 해가 바뀌면서 제일 먼저 여기에 우선 해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기가 4월초로 보내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여러 가지 대상지역이라든지, 각종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1월10일부터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우리 관내에 자문위원 되시는 분도 한 자리에 만나서 논의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 청산면 상예곡이 고향이시면서 현재 이원면 장화리에 거주하고 계시고, 또 한화코리아 무역업을 하시는 김종수씨께서 고향을 위해서 그 분이 북한을 많이 왕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몇 차례,

잘 추진이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 분이 지난 20일날 방북을 하셨고, 그 당시 사업계획서를 나름대로 홍보물이라든지, 명함을 다 보냈습니다. 어제도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타진 중에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북한 묘목보내기 사업이 정말 뜻 있고 진정한 민간외교로써의 역할도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15쪽을 보겠습니다. 청산지구 외 2개 지구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있어요.그런데 이것이 우리지역에서 지금 예산이 기계화경작로 포장으로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데 그 지역에서는 일부 지금 대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대경지정리사업을 아예 어떤 이유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건 굉장히 어렵다고 하든지, 안 그러면 기계화경작로 포장이 되면 대경지정리 사업하고 이게 지금 안 맞잖아요. 대경지정리 사업이 만약에 추진이 되면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을 해 가지고 그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술적으로.

어느 지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청산 지전지구에 지금 농정과에 보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들이 대경지정리 추진을 하러 민원인들 지주들 승낙서 도장을 받아 가지고 농정과에 상당 수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은 모르세요?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그 지구 지전지구는 원래 지반이 낮기 때문에 비가 오면 유수 소통이 안돼서 침수지역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누차 거기는 대구획 경지정리를 하고자 여러 번 몽리자들의 동의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동의율이 낮기 때문에 몇 차례 안됐거든요. 지난해에도 관계자 또, 위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현장에 모여 가지고 몽리자 대표들하고,

과장님 그런데요, 지금 몽리자들의 동의율이 낮다고 하시는 것은 지금 실제로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왜 동의율이 낮은가 했더니 실제로 지주들이 죽거나 없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한 30명이 넘는다는 것이에요. 그 지역에. 공부상으로 지주로 돼 있는 사람이 죽거나 없는 사람이 한 30명이 넘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의율을 지금 우리 군에서 얘기하는 동의율이 낮은 것이지 실제로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지금 사망하고 안 계시는 그런 분들 빼놓고 그 자녀들이라도 예를 들어서 동의서를 해달라고 하면 거의 95% 다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안되면 명쾌하게 어떻게 해서 안된다고 해서 포기를 시키든지, 한쪽에서는 대경지정리를 추진 한다고 저렇게 농정과에 방문을 왔다 갔다 하시고, 한쪽에서는 기계화경작로를 포장을 하신다고 하면 저것이 대경지정리하고 안 맞지 않느냐, 그런 것을 미리 그쪽의 몽리자 대표들하고라도 분명한 선을 그어서 어떻게 추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 문제는 처음 얘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난해 예산 계상하기 전에, 사업계획 수립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동의율만 되면은 도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일단 저희들이 공부상으로 또, 우리가 서류를 올리려면 전체 동의율이 70%는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되니까 위에서도 인정을 안 해주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느끼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제반 행정적인 이런 뒷받침이 전혀 안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 임원들한테 그런 취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렵다, 그러니까 그 분들도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차후 몽리자들이 다시 협의해서 동의율이 잘 된다면 계속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자 하는 첫째 우선지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 하여간 몽리자들한테 현재 대경지정리를 추진하시고자 하려고 온갖 서류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 농정과에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가능하게 될 수 있으면 유도를 잘 해 주시고, 실제로 지금 사망하고 안 계시거나 이런 분들이 공부상으로 여러 사람이 있어서 도저히 그런 사람들은 지금 동의를 못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대리인들이 자녀들이라도 그 후손들이라도 예를 들어서 승낙을 하면 수용 퍼센트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을 잘 해결해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갑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친환경농업 생산 지원하는데 있어서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하는데 16종은 농자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16종 정도로 지금 이것도 도의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채소나 과수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친환경 쪽으로 가는 필요한 농자재 지원.

그러니까 농자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어떠 어떠한 품목이 아니고 농자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자재나 시설.

그러면 16종이라는 것은 지금 나와 있습니까?

3일 전에 도의 지침시달 회의를 받고 산업계장 회의를 지난 주에 했거든요. 그래서 읍면에 지침이 내려 가서 사업신청을 2월달에 받아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농자재라는 것은 모르는 것이에요? 어떤 것을 지원할지는.

작목반이나 농가들 생산자 단체 쪽에서 들어오면 그 들어온 내역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범위내로 조정을 해서 도에 승인 받은 다음에 하니까 지금까지는 무엇이라고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6억3,000만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해줄지 아직 모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우리가 친환경 농업을 위한 농자재인데 품목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6가지 정도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것보다 넘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품목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시설이나 장비, 자재,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7쪽에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사업에 우리가 지금 한 가지를 해 가지고 31억8,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한 가지 품목입니까?

저희들이 집계가 다 안됐기 때문에 1식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과학영농 특화사업도 9년째, 그러니까 여기에 생산기반시설, 유통시설, 여러 가지 포함된 이런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집계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15종 가지고 했는데 지금 집계 들어온 것을 보면 46종이나 되요.

46종이라는 것은 농업 품목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개인들이나 작목반에서,

이러 이런 것을 해보겠다고 사업내용이 들어온 것이 몇 종이라고요?

한 46종 정도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20개 정도는 조정해서 예산 범위내로 해서 도에 이것도 승인 요청을 받은 다음에 추진할 것입니다.

알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료 의원도 걱정을 하셨는데 10쪽에 묘목산업 육성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도비를 반천하고 우리 군비 반천 해 가지고 5,000만원 정도를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민간외교로는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아직도 우리 남과 북은 국가와 국가입니다. 동족이지만. 동족이면서 나라는 따로 따로라고요. 그렇다라고 보면 국가 차원에서도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라고 보면 국비도 국가에서 보태줘야지, 또 그것도 그것이지만 구체적으로 먼저번에 설명도 하셨지만 우리가 북한에 묘목을 보내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일단 가서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나, 하고 있는 상황도 우리가 직접 봐야 됩니다. 우리 지자체 장이 됐든, 어떤 분이 됐든 간에 북한에 가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나무만 보내놓고 이 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다면 그냥 뗄 나무 보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인데 기왕이면 국비도 얻으셔 가지고 좀 더 많은 양, 국가에서 조금 더 보태주면 더 좋지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그 분들이 하는 기술도 어쨌든 제휴를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쪽에.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십사 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완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3페이지를 봐 주세요. 추진계획 하단부에 쌀생산조정제 보상이라고 있어요. 이게 언제까지하는 것입니까?

금년도가 3년째 마지막 해입니다.

본 군에 176㏊가 쌀생산조정제, 이게 즉 휴경답 보상이에요. 그러면 2006년도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직 농림부에서 방침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몇 번 직접 문의도 하고 교육도 했는데 추후에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시달이 될 계획입니다. 아직 미정입니다.

현재 쌀생산조정제를 신청한 논은 앞으로 재경작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쌀이 또 과잉생산 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 사업이 중단이 되면 또 본 군에 170㏊정도가 다시 벼농사를 지어야 되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사업이 더 지속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건의식으로 일부 농가들은 이것을 많이 희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단계적으로 이어지기를 저희들도 희망을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농림부의 관계자 말은 아직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이런 답변을 받고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계속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쌀생산조정제 사업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5페이지에 친환경농업 소득보전인데 금년부터 정부 양곡수매가 중단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확실한 것입니까?

양곡정책 법령 개정이 국회에 돼 있고, 일단 추곡수매제도는 폐지되는 것으로 확실히 됩니다.

그러면 추곡수매제가 폐지가 되면 추곡수매업무 그 사업은 어디에서 어떻게 추진해서 농민들의 판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에요?

정부방침은 공공 비축제로 한다, 이런 얘기인데 시장가격에 사서 시장가격으로 방출하는, 비상용만을 사들이고, 민간유통 기능쪽으로 활성화 시켜서 농가들이 안전하게 판매할 수 있는,RPC 계통을 더 활성화 시킨다, 이런 정부안을 내놓고 있는데 쌀농가 분들한테는 좀 답답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군 자체적으로 쌀농가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수매를 안하면 그 안된 쌀을 저희들이 어디로 어떻게 이렇게 얘기는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참 어렵지요. 국가에서 일단은 공공비축제를 시행을 한다니까 그때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켜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정부수매가 있었고, RPC 수매가 있었고, 양쪽에서 수매를 했어요. 그러면 정부수매에 비해서 RPC 수매가격이 상당히 낮았어요. 그래서 정부수매에 응하는 우리 농민들은 별 불만이 없었는데 그것은 일정 계획 물량이 있어요. 다는 못했잖아요. 정부수매를. 그러면 앞으로 정부수매가 없어지면 RPC 밖에 수매를 안하죠? 다른 데도 수매하는 데가 있어요?

RPC 계통 아니면 개별적으로 소수집상 이런 분들을 통해서 나가고 그런 것이지요.

RPC에서 무제한 수매를 하는 것입니까, 거기도 계획량이 있어요?

RPC에서는 받지요.

그러면 정부수매와 가격차이가 많이 날 것이에요. 그러면 그 보전을 언론에 보면 최대 98%까지 될 것이다, 80㎏기준해서 17만원선에서 그렇게 얘기가 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전해 주는 것인가.

쌀 소득보전 지원내용인데 기준가격을 정해 놓고 산지 쌀 값이 떨어질 때는 떨어지는 가격 차액의 80%정도를 보전해 준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2004년도 예를 들면 정부수매는 1등을 받으면 59,000원 정도인가 이렇게 됐죠?

예.

RPC에다 수매를 하면 52,000원, 53,000원, 그러면 5,000원 내지 6,000원의 차액이 나요. 이것을 정부에서 보전을 해 주는데 어느 정도 보전될 것 같아요?

아니, 아까 RPC가격하고 보전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쌀 값을 놓고 봅니다. 시중 쌀 값.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정부에서 내놓은 것은 17만70원을 기준가격으로 놓고 앞으로 쌀 값을 3년동안마다 조정을 합니다. 평균치 가격을. 그랬을 때 그 17만원 보다 당해연도 가격이 그것보다 떨어질 경우 떨어지는 차액의 80%정도를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그것이 쌀소득보전 직불제이고, RPC가격하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RPC에서 하는 가격은 40% 수매가격이 52,000원, 53,000원, 수매가격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것은 쌀 가격으로,

그러면 수매를 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생산량에 따라서 보전해 줘야 되겠네요. 농가들 생산량.

아니지요. 그러니까 RPC기능을 민간유통기능을 그쪽으로 활성화를 하되 거기 가격은 나름대로 국가에서 얼마를 받으라고 지정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형편에 맞게 그 지역에 정해지면 농민들은 그 가격에 RPC하고 약정체결을 해서 물량 확보를 하면 거기에 장려금으로 더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RPC도 있고 그런 차원입니다.

아니, RPC하고 관계가 없으면 시중가격의 80%를 해준다면 그 생산량을 파악을 해야 할 것 아녀요. 어떤 식으로 시가에,

아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RPC 조곡으로 수매할 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제가 정부에서 내 놓은 소득보전은 쌀입니다. 쌀.

보상해 주는 절차를 농가가 대농도 있고, 소농도 있고, 그럴 것 아녀요. 그러면 생산량 기준을 해서 그 농가에 보상을 해줘야지, 80%이든 90%이든 간에 RPC하고 관계는 없고.

별도로 구체적인 설명을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농민들한테도 정부에서 쌀 관세화 협상에 따른 대책안을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 자료가 나가있고, 이 설명이 복잡합니다.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10페이지를 봐 주시면 묘목산업 육성이 있어요. 금년에 묘목유통센터 개장식 행사가 있는데 그러면 묘목산업 육성에 대한 시설지원은 끝난 것입니까, 앞으로 계획이 또 있어요?

현재 센터 건물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준공은 3월달에 해야 되고, 부지내 이어서 관련된 부대시설이 또 있어요. 하수처리 시설이라든지, 나름대로 저온저장고, 하우스시설 등등 있지만 지금 우선 급한 것 가식장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본 건물 내 행사와 관련된 야외무대, 하수구, 기반시설 도로, 부대시설은 기존 계획한 대로,

앞으로도 시설 확장계획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끝난 것이 아녀요?

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균특회계 예산도 요구해 놓고 또, 전시장이라든지, 기타 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해야 되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지난번에 묘목전시장 부지관계가 일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집행부에서 계획을 좀 더 치밀하게 세워서 농정과에서 세워 가지고 우리 의회가 충분히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계획이 졸속적으로 그냥 예산만 확보해 놓고 보자, 그럼 차후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생기더라고요. 그런 예가 본 군에도 4대의회 들어서서 몇 가지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지용문학관이라든가, 예산 세워주면 토지가격이 또 계획보다 올라가고, 감정을 해도 안 판다고 하고, 그런데 사업 계획을 예산만 세워 놓은 다음에 추진을 하려고 하시지 말고 아까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잖아요 북한 묘목보내기도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이 편성이 되면 시험단계에 들어가야 되요. 큰 틀은 다 계획이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디로 보낼 것이냐, 그렇게 계획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세워 놓고 어디로 보낼 것인지, 무슨 묘목을 보낼 것인지 하는데 묘목전시장 확장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치밀한 계획 없이 그냥 예산만 요구를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면 우리는 이것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못한다, 이렇게 시중에서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것은 예산편성 자체에 본 의원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뭔가 계획 자체가 너무 졸속으로 하고 사후 계획이 치밀하게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당년에 끝나는 사업은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시설은 영원히 가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지역 간 균형관계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어느 일개 지역에 과도한 예산이 지원되면 불균형이 초래가 돼요. 그래서 이원묘목센터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좀 더 치밀하게 누가 봐도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좀 계획수립을 해야지 졸속으로 하시지 말기를 주문을 합니다.

예, 지적해 주신 사항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시간이 좀 오래 갔는데 가급적이면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은 피해 주시고, 간단히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구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장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우리가 농정을 이끌어 가면서 문제점이 도출된 두 가지만 제가 방향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7쪽에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충청북도 남부3군에 특화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그 동안에 예산투자가 굉장히 미미해서 전에 이원종 지사 관사에 우리가 모였을 때 이렇게 예산을 지원 해줘 가지고 무슨 특화지구로 하느냐, 예산을 더 증액해서 지원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산에 능월지구 이쪽 삼승면쪽 거기에는 보은군하고 비교가 됩니다. 농정에 대해서. 뭐냐 하면은 지원분야가 굉장히 옥천군은 미비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 쪽에 비해서. 그래서 근래에 노동력이 없다 보니까 사과농사는 폐작을 많이 했습니다.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사과농사 짓는 농민들이 상당히 고소득을 3년째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하는 사람은 1억5,000 정도, 1억 이 삼천, 1억, 이런 정도로 사과농사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올리고 있는데 그쪽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사과봉지라든가, 사과나무를 묘목을 이식하는데 지원까지도 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내가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겠다 하고 말았는데 그것을 한번 특화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보은군에 계획서를 한번 인터넷을 들어가서 뽑든지, 그쪽 담당자한테 요청을 하든지 해서 한번 거기 계획하고 우리 옥천군의 계획서를 한번 비교 분석을 하고서 시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한해대책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 지원에 대해서, 먼저 업무보고 때 제가 과장께 건의 및 질의로 해서 한번 드렸습니다. 도곡지구 경지정리를 하면서 관정을 개발하는데 적정량의 물량이 안 나와 가지고 폐공시킨 관정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농민들이 이것을 살려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가 군의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1,500을 갖다 전기시설을 하고 모터 설치를 해줬어요. 그런데 평상시는 괜찮은데 한해 때 양수기를 가동하면 거기 휴게실 가든이 하나 있어요. 신그령 휴게소. 거기에 식수가 끊어져요, 식수가. 그래서 광장이 넓으니까 관광버스가 가다가 몇 대씩 서서 볼 일을 보는데 그렇게 되면 영업하는데 지장이 많지만 물이 안 나오니까 화장실이 엉망이 되요. 그래 가지고 시비가 붙고 그랬었는데 그것을 현지확인을 해서 관정을 하나 개설해 주든지, 아니면 거기에 관정을 가동할 때 수로를 T자를 연결해서 선을 하나 연결만 해주면 그 물이 가동되면 거기에 나가면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가 그때 질의를 드렸는데 현지에 한번 가보셨어요?

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관정 계획이 있는데 대형은 필요 없을테고 그 선 연결이 불가능하면 관정을 하나 개발해서 민원 야기되는 것을 해소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철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친환경농업 소득보전 지원 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농가소득보전 영농지원, 전작과수농가 영농지원, 이게 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죠?

논에는 논에 필요한 영농자재, 그리고 과수나 전작은 그것도 내내 필요한 영농자재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전작에 지원할 때는 퇴비를 놓고 어느 퇴비로 할 것이냐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농민들 여론도 있고 해서 실제 농민들이 원하는 그런 품목으로 신청이 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퇴비를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선호하는 영농자재 중에서 신청하는 대로 지원을 해주겠다?

마을에서 신청이 되면.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우수 농·특산물 홍보해서 우리가 우수 농·특산물 홍보판 행사지원, 우리가 지난해에는 7회에 2,400만원인가 예산을 지원해서 행사를 개최했죠?

예.

금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투자 대비 많은 효과를 거양하지 못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난해에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산물에 대한 홍보 역할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쪽에 저희들도 예산을 많이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TV광고라든지, 홈쇼핑판매 지원, 그래서 지난해보다 더 내실 있게 홍보하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농촌경제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텐데 이런 행사를 한번 하더라도 사전에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을 해 가지고 우리가 홍보는 물론, 농·특산물 판매가 많이 돼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는 이런 행사를 추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판매가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입니다. 이것 한 가지가 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쌀생산 조정제와 관련을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이 2005년도가 쌀생산조정제 마감 해라고 그랬어요. 추후에는 다시 농림부에서 어떤 시달이 돼야 된다, 지금 관망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예.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시급한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2005년도부터 시작되는 쌀 의무 수입물량이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4%에서 7.96%까지 늘어나는 것이지요.

연간 의무 수입물량이 얼마예요?

10년간 늘어나는 것이 4%에서 8%까지 연차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연간 수입물량이 몇 톤인가는 모르시나요?

국가 전체적으로요?

예.

그 자료가......

좋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연간 우리가 의무 수입물량은 자꾸 늘어나는데 지금 쌀생산조정제 같은 것이 이것이 앞으로 확대 시행돼야 될 일인데도 지금 농수산부에서 기준점을 정해 줄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제에 우리 의장님께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쌀생산조정제 같은 이런 사안은 앞으로 외국 쌀이 어차피 계속 가면 갈수록 지금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양도 많기 때문에 쌀에 관해서는, 이것을 조정제를 하고 있는데 생산이 늘어나면 어차피 이것을 우리가 처치곤란입니다. 결국은 농민들의 쌀 값 안정에도 문제가 되고, 결국은 이것이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차제에 우리 부군수님도 시장·군수협의회 때를 통해서라든지, 의장님께서도 의장단협의회를 통해서라든지, 농민들의 대변을 해서 농림부가 아, 이건 실제로 우리 농민들에게 이 사업은 확대 시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정보를 상부기관에 의뢰를 해서 생산조정제가 앞으로 더 확대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금년도에 머물지 않고 어차피 생산을 조정해야 되는 것은 국가시책으로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과장님 나름대로 또 우리 의회에서나 우리 농정시책에 전체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꼭 시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농림부에 우리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중요한 사안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덕래입니다. 항상 농업과 농촌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금효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쌀 품질 향상과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입니다. 쌀 품질 향상과 생산비 절감으로 쌀 생산농가 소득보전을 위하여 벼 우량품종 비교시범 외 2건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품질 자연바람 건조시설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자연풍을 이용한 통풍건조의 저장시설 현대화로 미질개선과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고품질 벼 종자 채종포 9개소를 설치하여 매년 정부 보급종만으로는 농업인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었던 벼 종자공급을 우리지역에 맞는 고품질 벼 채종포를 설치, 양질의 볏씨를 생산,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양 전량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 기술보급으로 소비자의 고품질 안전농산물 선호에 따른 친환경 농업기술 정착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기술보급단지 외 5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술보급단지 10㏊의 토양 종합개량 및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친환경 쌀 브랜드화 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벼 친환경 핵심 종합기술보급 시범 5㏊를 운영하여 오리농법 등 친환경 실천으로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병해충 예출포 설치·운영을 통하여 병해충 발생전망을 예측하여 적기 방제지도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병해충 종합관리 사업으로 방제 횟수를 반으로 줄여 비용과 노동력을 절감하고 토양검정 결과로 적정시비 처방을 추진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안전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밭작물 생력재배 기술보급으로 밭작물 소득원 개발 및 생력화 기술보급을 위하여 콩 최소경운 재배시범 외 1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콩 최소경운 재배시범, 밭작물 종합생력재배 시범 콩 파종기계 등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생산비가 절감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밭작물 안전생산으로 농가소득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쪽, 과수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으로 소비자 기호 충족을 위한 고품질 과실 안전생산을 위하여 포도 덕 및 비가림 복합시설 외 4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포도 덕 및 비가림 복합시설 사업으로 포도 과원 신규조성지에 덕 시설과 비가림 시설을 병행 설치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친환경 포도 해충 박멸등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포도비가림 하우스에 해충 박멸등 설치로 방제 횟수를 절감하여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며, 신개발 과원 PP필름 피복사업은 10개소 3㏊에 생육초기에는 위드스톱을 피복하고, 착색기에는 반사필름을 피복하여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사과 비가림 재배 시범사업은 사과 부패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봉지 씌우는 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서리, 냉해, 태풍 등 기상재해를 최소화 하여 안정적 영농을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과수 꽃가루은행 운영은 인공교배기, 냉장고, 개약기 등 장비를 보강하여 적기 꽃가루 채취와 인공교배기를 농업인에게 대여하여 인공수분을 실시하여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청정 신선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으로 소비자가 믿고 찾는 신선채소 연중생산과 에너지절감 기술보급을 위하여 하우스경보 일사감응 외 8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우스경보 일사감응 사업은 재해 시 하우스경보 시설과 일사감응 야간 관리로 난방비를 절감하고, 무한궤도 연소식 석탄난방 사업을 추진하여 석탄을 이용 온풍난방으로 경유 대비 난방비가 절감되도록 할 것이며, 병해충 생물학적 방제사업으로 시설채소의 천적 성페르몬을 투입하고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여 친환경농법을 추진하고, 온도비례 제어식 자동개폐장치와 시설채소 에너지절감 사업을 추진하여 노동력과 에너지 등을 절감하는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산품 명품화 촉진사업과 친환경 청정채소 비가림시설 사업은 비가림에 의한 신선채소류 재배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특용작물·화훼 새기술 보급으로 토경장미 동계 에너지관리 외 4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토경장미 동계 에너지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병해충 방제시설 등의 설치로 동계 유류를 절감하고 느타리버섯 안정생산 비닐멀칭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버섯재배사 내의 적정환경 관리로 고품질의 버섯을 생산토록 하겠으며, 고온기 고품질버섯 안정생산 사업으로 가습기, 냉동기, 환경개선기기 등을 설치하여 여름철 고온 장애해소로 저온성 버섯을 생산하여 품질의 고급화를 기하겠습니다. 버섯재배 환경개선 사업은 노후화된 재배시설 균상의 재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고, 인삼 연작지 토양소독 사업은 인삼 연작지의 토양소독제인 바싸미드로 소독하여 연작장애와 인삼 재경작이 용이한 사업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축산 새기술 보급으로 양질 조사료 생산 및 친환경 축산경영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한우 인공수정 외 10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우 인공수정 사업으로 자가인공수정비와 약품 등을 지원하여 적기에 인공수정을 시켜 수태율을 높이고, 내한성 월동 사료작물 재배사업, 답리작 이용 양질 조사료사업, 조사료 벼생산 실증시범사업, 그리고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 생력관리형 사료작물 파종기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조사료 작업률 증대로 생산비를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봉분봉 유도기 보급사업으로 높은 나무 분봉시 소비를 달아 양봉분을 쉽게 포획하여 노력을 절감토록 할 것이며, 혹서기 개량 에어쿨 보급사업으로 여름철에 축사내 온도를 낮춰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가축질병 진단실에 혼합기 등 기계를 보완하고, 미생물을 증식, 농가에 공급하여 양축농가의 가축질병 조기 예찰 및 방역으로 친환경 축산경영에 기여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정보 제공 및 경영개선입니다. 농가경영컨설팅과 정보화 교육으로 체계적인 농가경영개선을 위해 농가경영컨설팅 지원 외 3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농가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농가경영 기록 및 수지분석 등 기초 컨설팅후 개선사항을 지원함으로써 경영능력과 기술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으며, 농업인정보화 교육은 컴퓨터 이론과 인터넷 활용 전자상거래를 위한 교육으로 관내 우수 농업인을 모아 교육토록 하여 농업인 정보교환과 전자상거래를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쇼핑몰 운영은 2004년과 연계한 사업으로 홍보 이벤트행사와 유통활성화를 위한 포장 박스를 개발하여 유통비용 절감과 지역농산물 이미지를 높이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새로운 기술유통 및 자립의식 교육과 전문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 새해영농설계 교육 외 6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해영농설계 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여름철 농업인 현장교육, 농업인 조직체 육성, 품목별 농업인조직 육성 사업 등을 실시해서 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현장 전문농업인을 양성하고 품목별 농업인 자율 연구모임을 통한 핵심기술 도입으로 품질향상과 고부가가치 증대에 기여하며, 농업인 해외연수와 농업인대회 행사 지원으로 농업인의 국제 경쟁력 향상과 사기 진작으로 영농 활력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0쪽, 농업기계 이용교육 및 순회수리입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으로 농업인의 편의제공과 자가수리 능력향상으로 농업기계 이용률을 향상시키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 외 3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126회에 3,300명을 오지마을 중심으로 순회수리 교육하고, 농번기 영농현장에서도 농업인의 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은 2회에 140명, 농업기계 폐유통 지원은 농기계 폐유처리통 지원으로 토양 오염을 방지하는 사업이고, 농기계 공작실 신축 사업은 2004년도에 신축할 계획이던 농기계공작실을 부지조성 관계로 부득이 금년으로 이월하여 신축하고, 기존 공작실을 전시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1쪽, 농촌생활 기술지도입니다. 효율적인 농작업 환경조성으로 건강한 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촌 생활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하여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외 9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1개소 설치와 기존 건강관리실의 유지관리 지원 3개소, 기존 설치된 찜질방 중 문제가 돼 있는 보일러 교체 등 보수로 농업인의 피로회복과 건강증진을 도모할 것이며, 소득원개발 품질향상 및 일감 갖기 사업으로 농촌 농외소득 증대와 농·특산물의 상품화를 도모하고, 친환경화장실 설치 시범 4개소를 마을 공공장소나 들판 등에 설치하여 옥외 농작업 시 활용이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노인생활 지원 및 노인교육은 노인시범마을에 아름답고 보람 있는 노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 2개소를 추진하고, 자연과 조화되는 휴식공간 및 농가조성 사업은 4개소에 마을공동 휴식공원과 농촌다운 경관을 가진 아름다운 전원농가를 조성하고, 농작업보조구 시범촌 조성 3개소를 추진할 것이며, 지역특산물 포도, 인삼 등의 가공품 전시회와 병행하여 도시 소비자 농심살리기 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 및 교육은 연구회 중심의 교육으로 실시하여 농촌생활에 요구되는 생활기술과 농업생산성이 증가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실증 시범연구는 공동육묘장 외 3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리온실의 공정육묘장 운영과 실증시험포장에는 지역특화작목의 연구 개발을 통한 현장 애로기술 해결과 전문기술을 전시하여 농업인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13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심테마공원 조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시험시설과 연계한 동산 등 공간에 전통 자연자원을 활용한 농촌다운 공원을 조성, 옥천 관광체험 명소로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자생화, 연, 란, 분재 등의 육묘·재배·전시와 정자, 연자방아 등 전통민속물 야외전시, 꽃길 숲, 산책로, 그리고 민속 및 전시행사 이벤트 공간을 조성하여 군민과 학생들의 자연학습 체험 휴식의 공간으로 만들어 정서순화와 농심을 함양하며, 도시 소비자와 농촌의 교류확대 그리고 농촌지역의 생태적 가치와 문화유산을 보존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이해와 농촌 자원을 소득화 시켜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과 새기술 개발사업으로 지역특산품 고품질 주년 안정생산과 지역명품 브랜드를 위해 고품질 과실생산 환기시설 외 4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 환기시설 사업 10개소, 포도 접목묘 신품종 재배사업 5개소를 설치, 시설포도 환경개선과 고급포도를 생산하여 명품화 할 것이며, 포도 관광농원 조성 2개소를 설치하여 소비자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직판장으로 활용하여 옥천포도의 관광 홍보와 농가소득으로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유휴지 활용 새소득작목 오디·산딸기 재배 시범사업 5개소를 설치하여 가공공장과 연계하여 음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04년에 이어 옥천군의 새소득작목으로 발굴·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비가림 시설재배 시범사업은 시설포도 폐원대체 새로운 과수에 비가림을 설치하여 단경기 출하와 병해충 사전예방으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새기술 개발 사업으로 지역특화작목의 품질향상과 FTA대응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옥천 포도·묘목대학 운영입니다. 우리지역의 포도·묘목생산 농업인들에게 경영마인드를 강화시키고, 전문농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포도대학 2기 50명, 묘목대학 30명을 대상으로 2개 과정 대학을 개설하고, 주1회 4시간씩 24주 야간교육으로 포도대학은 포도 전문기술 강의와 실습, 선진농장 현지연찬, 해외연수 추진으로 포도재배 최고경영자를 양성하고, 묘목대학은 종자관리사와 자격취득을 위한 이론과 실습교육으로 종자관련 자격취득을 목적으로 추진하여 옥천묘목의 신뢰성 증진과 지역특산 품목에 대한 브랜드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농작업 보조구 생활화 운동입니다.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조성으로 농업인의 건강보호와 농작업 보조구 생활화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7,000호의 농작업모, 보조의자, 농작업 보조장갑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04년 계획에는 전 농가를 대상으로 3개년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지원 받지 못한 농업인들의 요구가 있어 2개년을 앞당겨 금년에 전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특화 육성 촉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4년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연말 표창에서 우수 농촌지도기관으로 선발되어 상사업 1억5,000만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특화 교육장 기반조성으로 대민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인 교육 및 전시장 시설 개선 외 3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어민교육장 및 전시장 시설 개선은 기존 공작실을 농기계 전시 교육장과 과수 꽃가루은행 운영 등의 시설과 친환경교육 전시관, 생활기술과학관의 교육시설 보수 등의 사업이며, 포도 관광산업 모델시설로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원예치료실 시설과 수생식물 재배지를 조성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특산품 전시 홍보, 그리고 도시 소비자에게 농심 알리기 및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금년은 친환경 고품질 안정농산물 생산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술보급, 옥천 특화작목의 부가가치 향상, 농촌 생활자원의 소득화 기술보급 등에 중점을 두고 지식정보 기술농업으로 농가소득이 창출되도록 32명의 농업기술센터 직원은 소장을 중심으로 합심 노력하여 고객에게 환영받는 농촌 지도사업을 전개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부의장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찜질방 8개소 시설보수가 있는데, 옥천군에 찜질방을 몇 개나 시설하셨죠?

지금까지 28개소가 지난해까지 설치가 돼 있습니다마는, 2003년까지 설치한 22개소에 대한 그 실태를 파악해서 문제점이 있는 그런 마을에서는 개선신청을 받아 가지고 일체 견적을 봐서 전수 보수를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8개소에 지금 보수를 하는 것이죠?

지금 22개소 중에 저희들이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을 8개소로 봤는데 다시 마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을 현지파악을 해서 업자와 같이 견적을 봐서 전체 다 수리를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그것이 됩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22개소를 다 수리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볼 때 8개소 정도가 대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본 의원이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면 물론 2,000만원의 예산을 줘 가지고 시설을 하다 보니까 시설이 미흡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런 현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지원해 줄 때 금액을 더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지금 옥천군 각 마을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80%이상이 지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축을 예상하고 있는 마을도 있어요. 그러면 신축을 예상하고 있는 마을 같은데는 신축을 병행해서 같이 찜질방도 병행해서 짓는다면 2,000만원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별도로 찜질방을 하려니까 예산이 2,000만원 가지고 모자라서 이런 보수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신축할 당시 같이 병행해서 하면 2,000만원으로도 가능성이 있다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축하는 회관이나 마을 경로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세요?

금년도에는 신축계획이 없기 때문에 보수로 끝내고 내년도부터는 실태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도록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내년도부터 얘기보다 만약에 지금 금년에라도 각 면에 신축을 하는데 그 마을에서 찜질방을 원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추경예산이라도 세워 가지고 그런 신축하는 경로당이나 회관에다가 추경예산에라도 2,000만원을 올려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아직 실태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관 신축과 동시에 찜질방 사업이 들어가면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 실태를 파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화작목 비가림시설 재배에 과수라고 해 놨는데 이게 복숭아입니까, 뭡니까?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포도하고 복숭아에 대한 시설 비가림사업을 해 왔는데 지난해에 포도 폐원농가 보상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 안 하던 과종에 대해서 포도나 복숭아 보다 비가림시설을 안 해본 새로운 소득작목에 대한 비가림시설을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작목은 아직 결정이 안된 것이네요?

작목은 우선 수요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요자들과 저희들이 시범사업 교육할 때 아직 산딸기는 비가림시설을 많이 안했습니다. 그래서 산딸기를 포함해서 자두라든지, 석류라든지, 이런 새로운 소득작목 과수에 대한 것을 비가림시설 재배를 해서 품질을 향상시켜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소라는 것도 결정된 것이 아니죠?

4개소는 결정적이 됐습니다.

결정적이에요?

예.

그러면 이것이 개소당 4,200만원 정도가 되는데, 4,200만원이면 경작지가 크고 작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600평 규모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600평 규모라고 해도 지금 산딸기하고 자두하고 비가림시설은 좀 틀릴 것 아닙니까? 예산이나 모든 것 들어가는 것이 틀릴 것 아닙니까?

지금 과거에 산딸기 한 예로 봐서는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예. 자두는 수고가 높기 때문에 현재 설치하던 그런 하우스 형태보다는 거기에 맞도록 다시 설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이게 자두나무는 크게 되니까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것이고, 산딸기 같은 경우는 나무는 작으니까 좀 덜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러면 개소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아닙니까?

비용이 더 드는 자두 같은 경우에 비용이 더 든다면 자부담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입니다. 3쪽에 콩 최소경운 재배시범이 지난해에서 한번 시행을 했었던 것이죠?

예. 청성에다가 한번 했던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재배시범포를 작년에도 한번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도 또 시범 1개소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아직 시범포로써의 가치밖에 인정을 못 받은 것인지, 아니면 한번 시범으로 해 가지고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아직 때가 이르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매년 시범포만 있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포로 어떤 시범사업을 했다가 본 사업으로 우리 농정과에서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시키는 것이 있습니까? 왜 시범으로만 끝나고 마는지!

시범사업을 해서 보급 가치가 있는 것은 시책사업으로 연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시범을 해 놓고 올해도 또 1개소 시범이다 이것이에요.

콩 관계도 시범사업을 한번뿐이 못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사업으로 두 세 번 이상 해보고, 또 벼 대체작목으로 논 콩 재배가 많이 이루어지고 또, 논에다가 담배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후 작업으로 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면적이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소장님 좋습니다. 시범사업을 하셔서 뭔가는 그래도 농민들이 농업을 생각하는데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좋은 점을 발굴해서 시책사업으로 연결시켜야 되는데 해마다 시범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한 것이고, 6쪽에 보면 인삼 연작지 토양소독이 있어요. 이것도 시범사업을 한지가 몇 년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도 보니까 4개소예요. 금년도에도 4개소입니다. 불과 예산 해봐야 800만원 정도 사업을 지금 해마다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왜 4개소밖에 안되는지, 더 확대 가치가 없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희망농가가 없어서인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인삼 사업은 당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한번 해서 최소한도 올해 했으면 4년 후에 인삼을 캐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한지 3년정도 된 것 같은데 아직 시책사업으로 발전시키기까지는 이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금년도에 신청한 농가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금년도에 지금 신청 받고 있습니다. 지금 넷 집이 들어와 있습니다.

넷 집이 현재 들어와 있고, 전년도 같은 경우는 신청자 숫자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전년도에도 4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 시행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은 없어요? 신청자가 너무 많이 밀려 있지는 않느냐, 이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에는 8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4건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전년도에도 여러 건의 희망자가 있었는데 예산편성상 4건만 했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대상지가 탈락이 된 것이죠

예.

그러면 전년도에도 그런데 금년에 또 4건이에요. 이런 것은 지금 우리 농가에서 실제로 이것은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인정이 되는 사업인데 전년도에도 4개소, 금년도에도 4개소, 이렇다 이것입니다. 실제로 농민들한테 이런 것은 희망농가들이 부단한 노력 없이 농사짓는 사람은 이것 절대 시행 안 합니다. 이건 본인이 자부담 할 일거리가 엄청나게 많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작년에도 4건, 올해도 4건,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사업이 되겠느냐, 이런 것은 보다 더 근본적으로 확대 시행을 해서 인삼 연작지 토양소독이 본격적으로 들어가 봄직 한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3년 전에 시행했던 사업이 수확을 해서 평가를 한번 해보고 이것이 가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미 지난해에 4년근 농사 지어가지고 캔 사람도 있어요. 이 사업이 이미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농민이 벌써 농사를 수확까지 다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다 하는 것을 아주 모델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도 4개소, 금년도에도 4개소, 이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을 조금 개선해서 보다 농민들에게 근접한 행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확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을 한번 보세요. 지역특산품 명품화 촉진 1개소 해 가지고 계획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내내 비가림 시설 사업인데 도비 사업으로 명칭이 이렇게 됐는데 비가림시설 하우스에다가 자동개폐 시설을 하고 점적관수를 하고 해서 상품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역특산품 명품화 촉진하니까 무슨 우수농산물 홍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품질을 향상시킨다는 그런 뜻으로 명품화라고 붙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 육성해서 우리가 지금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죠?

예.

식대가 지금도 5,000원인가요?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린 사항인데 이게 식대는 5,000원으로 못이 박힌 금액이란 말이에요. 영농교육장에 저도 참석을 해 봤는데 95명 계획에 실제로 온 인원은 130명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추가되는 인원은 식대를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그 담당공무원이 그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는 없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교육계획 자체를 잘못 세웠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래서 금년에 내일까지 교육이 다 끝났는데 교육이 끝남과 동시에 자체 평가회를 해 가지고 이렇게 당초 95명 계획했는데 130명이 오는 지역은 해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읍면별로 읍면 농민 숫자에 맞춰서 안배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왔는데 지난해까지 교육한 경험을 비춰서 실제 많이 오는 지역을 교육인원을 많이 잡고, 적게 오는 지역을 적게 잡아 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최소화 되도록, 완전히 없어지기는 어려운데 최소화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목별로 보니까 고추를 영농교육을 한다든지 이럴때는 지금 농촌에서 고추 안 심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작목에는 교육인원이 많이 참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작목별로 안배를 잘하셔 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영농교육을 계속 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이런데 서로 불편이 없도록 사업계획 수립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농업기계 이용교육 및 순회수리 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농업기계 폐유통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다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마을에다 지원하는 것입니다.

농기계 수리센터에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마을별로 지원을 해준다?

예.

그럼 30개인데 30개만 하면 다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는 것인가요?

이미 전 마을에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먼저 지원해 준 것이 노후화 됐다든지 이래서 필요한 마을을 파악해서 필요한데 순서대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사전에 파악을 해 보셔 가지고 꼭 필요한 마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유화열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쪽, 산림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생태적으로 건전한 유망 활엽수 등 풍치·경관조림을 추진하여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목적으로 사업비 3억3,500만원을 투입하여 관내 170㏊에 조림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경제수조림 70㏊, 수원함양조림 97㏊, 큰나무조림 4㏊, 경관림조림 4㏊, 가로수 식재 3㏊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2쪽, 산림자원 육성 사업입니다. 조림 후 적기 육림작업을 시행하여 산림을 경제·환경자원으로 육성코자 사업비 9억8,300만원을 투입하여 관내 2,300㏊의 풀베기 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덩굴제거 사업, 간벌사업 및 천연림 보육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3쪽, 조경수 양묘관리 사업입니다. 군 사업에 필요한 조경수를 자체사업으로 양묘 관리하여 예산절감과 조경수 생산 기술을 습득코자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49번지 외 1필지 6,462㎡에 벚나무 외 6종 6,030본을 관리하고 있으며, 성장목이 되면 본 군에서 필요한 곳에 이식하고, 나머지는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쪽, 사방사업입니다. 황폐지 복구와 계류정비로 재해예방 및 공공의 이익을 도모코자 옥천군 청산면 효목리 외 2개소에 8억6,700만원을 투입하여 야계사방 0.5㎞, 사방댐 3개소, 댐 준설 3개소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5쪽, 임도시설입니다. 산림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고 임업의 생산기반 구축은 물론, 농산촌 지역간 도로망 연결로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업비 6억200만원을 투입하여 안내면 오덕지구 외 5개소 14㎞의 임도신설, 보수 및 구조개량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6쪽, 산불예방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의 보호와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사업비 3억6,500만원을 투입하여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춘기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불감시원 50명, 대책본부 운영 1개소, 홍보물 설치 5종에 2,030매, 논밭두렁 공동소각 250㎞,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20명을 운영·관리하여 한 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여 숲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산지 자원화 촉진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3,600만원을 투입하여 관내 230㏊에 병충해 방제사업을 실시하여 건강한 숲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쪽, 마을 노거수 보호입니다. 보호 가치가 있는 마을 노거수 주변을 정리하여 생육환경을 개선코자 사업비 800만원을 투입하여 2개소에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 사업으로 보호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쪽, 한우 기반조성 및 고급육 생산사업입니다. 송아지 재생산 유도로 한우번식 기반 및 고급육 생산 축산농가에게 소득증대를 위하여 사업비 1억5,400만원을 투입하여 한우 등록우 송아지 생산 육성 외 8종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0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 이용으로 양축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여 초식가축 사육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사업비 5,900만원을 투입하여 사료작물 재배 80㏊, 볏짚암모니아 처리시설 50기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1쪽, 가축방역 및 기생충 구제 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신속한 방역과 기생충 구제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1억5,700만원을 투입하여 영세양축농가 순회진료 외 5종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2쪽, 축산분뇨 처리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축산분뇨를 자원화 하고, 오분법에 의한 축분의 적정처리로 친환경축산 경영체제로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5,800만원을 투입하여 축사 환경개선사업 외 1종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3쪽, 내수면 자원조성 사업입니다. 고유 토종어류를 보호하고 수산자원 증식으로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코자 사업비 3,200만원을 투입하여 대청호 및 관내 수면에 치어를 매입·방류하는 사업으로 총 25만7,000미를 구입·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4쪽, 양봉농가 화분공급 사업입니다. 양봉농가의 화분 공급으로 농가소득 및 경영애로 해소를 위하여 사업비 3,200만원을 투입하여 양봉농가에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본 과에서 추진 중인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제15쪽, 옻나무 재배 사업입니다. 전국에서 제일가는 옻나무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전국 유일의 옻나무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7,000만원을 투입하여 옻나무 11만본을 구입하여 2005년 희망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산불예방에 있어서 산불감시원이 50명인데 이게 지난해 보다 인원이 늘었네요?

예. 지난해에는 30명이었는데 20명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잘 됐네요. 산불이라는 것이 한번 나면 진화하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녀요. 산림이 우거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산불감시원도 인원이 좀 늘었고 하니까 감시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금년도에는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한우 기반조성 및 고급육 생산해서 한우 및 육우 거세사업이란 것이 있어요. 사업량이 200두인데 거세사업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거세를 함으로써 고급육 생산을 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급육을 생산하면 어차피 판매가격도 높아야 될 것 같은데 판매가격은 거세 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지금 정확하게는 못 따져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세를 한 소가 안 한 것보다 더 잘 팔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격면에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차피 거세를 하면 성장속도가 늦죠?

지금 성장속도는 조금 늦다고 보는데 고기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 어차피 고기 질을 높이고 고급육 생산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농가에서는 소득 쪽으로 맞아야 되는 것이지 고기 질만 높이면 뭐해요. 소득 쪽으로 별 효과가 없으면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것이지요. 이게 성장속도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많이 늦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관리비라든지, 사료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추가로 투입이 되는 사업인데, 과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이런 것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임도시설 목적이 뭡니까? 임도시설을 추진하는 주된 목적이.

주 목적이 산림경영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이 임도를 닦음으로써 조림이라든가, 육림이라든가, 혹시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진입하는 도로가 되고, 그것이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마을과 마을을 연결할 수 있는 도로 역할도 두 번째로 잡고 있습니다.

마을과 마을이 연결되는 문제도 있고, 산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산불예방에도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2003년도에 의회에서 댐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지역을 전부 순회를 했어요. 해서 댐 주변에 댐이 건설되기 전에는 임야에 출입 통로가 있었는데 댐으로 막혔어요. 이 지역에 임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건의를 했어요. 건의를 했는데 답변이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 후에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정식으로 우리 집행부에 건의사항으로 올렸고, 물론 주변 지역민의 민원을 우리가 반영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지만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도 신설이 매년 되는데 그 양이 좀 미비합니다.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량이.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10년 계획에 의해서 짜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순서대로 지금 지켜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량만 물량을 더 받을 수 있으면 그 외로 더 추가로 할 수가 있는데 지원되는 사업량이 적기 때문에 미처 거기까지는 사업량을 할 수가 없는 사안이라 그렇습니다.

그럼 의회 차원에서 우리가 댐으로 인한 주민불편 지역 해소책으로 정식 건의가 됐는데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 아녀요? 완전히 무시하는 것 아녀요! 그 당시에는 바로 이것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해놓고 그 후에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에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장소를 저희들이 추가로 조사를 해보고 내년, 내후년 사업이라도 저희들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해봐 가지고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당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지지역 마을과 마을주변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지역은 당장 급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이 좀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사업결정 과정에서도 물론, 사업대상지가 보는 시야에 따라서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정식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해야지, 전부 몇 개년 계획을 세워놔서 그대로 하면 주민을 대변하는 의회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되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그렇게 소홀히 생각하시지 말고 추진을 하고, 또 그런 관계를 그때 그때 설명을 해줘요. 이해가 가겠금. 완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그때 건의할 당시에는 하겠다, 그래 놓고 1년 가도 아무런 말이 없어요. 이것을 다시 한 번 주문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노거수 보호가 있는데, 노거수 보호하고 쉼터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저희들이 쉼터조성을 할 때 노거수가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를 보면 옥천읍 교동리 313번지 외 57개소로 나왔어요. 그럼 58개소이지요. 2004년까지 실적에는 54개소. 4개소가 아직 덜 된 것이에요. 2005년도 계획에는 외과수술하고 주변정리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나머지 4개소가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다 끝난 것입니까?

4개소를 금년에 해보려고 했다가 당초예산에서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그 4개소를 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800만원 예산이 서 있는 것은 국비하고 군비하고 있어서 그것은 정자는 못 짓고 노거수 2개소에 대한 외과수술하고 주변정리 사업 그것만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노거수 2개소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수술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못한 것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2개소를 골라 가지고 우선 시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옻나무 재배사업이 있어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1년 계획에 의해서 200만본을 우리 군에서 식재 계획을 수립했고, 2004년도에 옻나무에 대한 용역을 배제대학에 의뢰한 바가 있죠?

예.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 7,000만원을 가지고 11만본을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묘목을 구입해서 농가에 배분하는 것입니까,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구입을 해서 보조금을 정산해 주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 예산에 민간자본보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읍면에 조사를 받고 있는데 30일 오늘까지 대상자가 들어오면 면적 큰 것부터 저희들이 확인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면적 큰 것부터 그리고 대상지 보고가 정확한 것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본 수로 위에서부터 잘라 내려와 가지고 대상지를 우선 선정한 다음에 그 대상지 농가한테 통보를 할 것입니다. 우선 묘목 구격이 60전 이상 또, 근경은 0.5mm이상, 갖다 심어 놓으면 저희들이 규격 같은 것은 교육 한번 하고 알려 드릴 것입니다. 그 규격대로 갖다 심어놓고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서 본 수에 의해서 한 본당 700원씩 보조를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심어놓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농민들한테 직접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묘목업자들한테 구입을 해서 식재를 하고 우리 군에서 현지확인을 해서 확인하고 대금정산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까?

예.

그래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식재가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또, 75,000본이 식재가 돼 있어요. 이것이 잘 성장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점검을 하시고, 앞으로도 200만본 목표를 달성하려면 매년 20만본 정도씩은 식재를 해야 되요. 이 계획을 이게 차질이 생기면 또 문제입니다. 용역까지 줘가면서 하는 옻나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입니다. 13쪽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자원조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내수면 자원증식을 위해서 현재까지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치어를 방류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청호에 방류한 치어의 종류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대청호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치어를 방류할 경우에 어종의 생태계에 많은 변화를 인위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이 대청호에 치어 방류하는 것은 뱀장어, 붕어, 매기,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종이 생태계를 어지럽힌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순수한 외래어종을 안 넣고 순 국산 어종만 넣고 있습니다. 지금 대청호 내에 생태계를 어지럽히는 것은 순 외국산에서 들여 와 가지고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국산만 방류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치어 매입·방류를 하는데 13만미 예산으로 따지면 1,300만원 정도로 많이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된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대청호에 치어방류하는 사업은 사실 성과분석하기가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항이라도 매년 잡고는 있고 치어방류를 안 하면 고갈이 될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방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과분석하기는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뱀장어라든지, 붕어, 또는 매기, 뭐 좋습니다. 고유 토종어류를 보호하고 수산자원을 증식해서 생태계를 보존하는데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박차할 수 있다는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아무쪼록 과장님께서는 어업인들의 소득증대가 되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여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완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