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기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김재기 의원입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부되어 심사한 남해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로 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날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 결과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강상태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어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론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의거 자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보장 비용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조성․운영하고자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어려운 계층의 지원에 바람직한 조례라고 보며 위원회에서 군수로 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던 중에 양기홍 위원외 1인의 위원으로 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위원회에서 군수 제출안과 수정안을 같이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안이 가결되어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수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기금의 조성)에서 조의 제목을 “기금의 조성”을 “기금의 재원”으로 법령과 통일을 기하고 제1호의 국고보조금은 시군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시도에 지원되므로 “제1호의 국고보조금”은 삭제하고 “제2호 내지 제7호”를“제1호 내지 제6호”로 하였으며 “제8호 자활공동체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은 “제7호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과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하여 불확실한 개념인 “등”을 삭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사업의 범위)에서는 조의 제목인 “사업의 범위”를 “사업의 용도”로하고 내용 중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를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운용한다”로 하여 법령의 내용과 일치시켰으며 제6호 중 “연구 등의 비용”을 “연구비용”으로 개념을 명확히 하여 기금의 본래 목적에 부적절 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지원대상) 제5호 중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을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으로 조문의 전후 내용이 부합되도록 하고 안 제11조 (기금관리공무원) 제1항과 제2항에 명시된 “기금운용관” 은 “기금 출납명령관”으로 법령의 내용과 일치시켰습니다. 그 외의 각 조와 부칙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남해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구수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변경이 되었는지 모르겠는 데 남해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일부라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보통 모든 조례를 보면 남해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가 개정이 안되면 전부 삭제되는 것 같습니다. 변경이 되었는지 아울러서 5페이지 보면 각 시도 준칙이 내려 왔습니다.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으로 되어 있는데 군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개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일부는 삭제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아는데... .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