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6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제12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마지막 날로서 도시산림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산림과장 나오셔서 도시산림과 소관에 대한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림과장 권영규입니다. 2005년도 도시산림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산림과장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충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할테니까 답변은 하나하나 구분해서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창녕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주민설문조사를 작년도 8월에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어떤 내용의 설문조사였는지, 설문조사했던 자료가 있으면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어떤 방식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주민 및 의회의견 청취가 3월에 있는데 의회 의견 청취는 좋은데 주민의견 청취는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창녕, 남지만 언급이 되고 있는데 영산과 부곡, 고암면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계속해서 수립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6페이지 대합지구 골프장 조성사업 지금 군계획시설결정 입안용역이 작년 5월부터 금년 4월2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 이쪽에 사업을 해보겠다는 업자들하고 우리 군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업자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 10-7페이지 대합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인데 이것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작년 말부터 금년 10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낙동강유역청이라든지 환경에 관련되는 관청이나 단체하고 협조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아무 이상이 없을 것인지, 과연 계획대로 시행이 될 수 있을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10-11페이지 푸른 부곡온천문화관광권 정비사업 2001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약 160억 정도를 나대지 등을 매입해서 자체시설을 해서 부곡을 활성화 시킨다는 계획인데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약 80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평당 나대지 남아있는 것을 작년도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좋겠습니다만 중심지와 가장자리 이런데 평당 얼마 정도 구입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10-18페이지 푸른창녕가꾸기사업 중에서 사업별 내용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만 제일 밑에 낙동강 제외지 가꾸기에서 유채단지 문제가 금년도에는 본의원이 볼 때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나가서 확인해봤습니다만 본의원의 예상으로는 지금쯤이면 적어도 유채단지의 유채가 한 20㎝ 내지 30㎝ 정도 자라서 4월말에 꽃을 피워야 되니까 새파랗게 어우러져 있어야 되는데 전혀 유채단지가 조성이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과장님이 실지 현지에 나가서 확인 해봤으면 과장님 판단할 때는 올해 제대로 유채단지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하는 것을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답변은 페이지마다 답변해 주시면 저가 추가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문조사는 방문조사도 있고 설문지를사전에 돌려서 했습니다. 설문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김의원님께서는 도시계획위원님이기 때문에 설문내용에 대해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3월에 군 주민 및 의회의견 청취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은 창녕군 전체 기본계획 수립이기 때문에 공청회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고,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면 고암, 영산, 부곡은 종전처럼 주민설명회를 읍면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설문조사를 지금 본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내용이 어떤 것이며,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실시했느냐 제대로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설문조사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그것을 알고 싶은 내용이고, 그다음에 주민 및 의회의견 청취는 공청회를 한다 했습니까?

군 기본계획은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청회를 할 사항이고, 관리계획수립이 대상되는 지역은 종전처럼 각 읍면에 가서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회의견 청취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관리계획은 주민 설명회를 하고 기본계획은 공청회를 하고 군 전체 공청회는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현재 계획은 토지적성평가가 다음달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적성평가가 나오면 관리계획 수립에 따라서 보면 옛날에 준농림지역이 지금은 관리지역으로 되어서 그것을 세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과 같이 병행해서 첫째는 주관은 도시계획 전문 교수님을 초빙해서 하도록 하고 대상은 도시계획 구역이 있는 창녕, 남지, 영산, 부곡, 도천, 고암, 계성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설문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설문조사 내용은 저희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어떤 사항을 원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지난번 당초에 자체적으로 용역회사에서 설명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나온 내용은 다음 기회에 특히 도시계획 지구내 의원님들이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하든 관리계획에 대해서 창녕이나 남지읍에 주민설명회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주민분들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전에도 쭉 군의원 해오는 동안에 이야기 했습니다만 도시계획이 급격히 바뀌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이게 혹 바뀌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내용이 바뀌어져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엉뚱하게 자기 집이 도시계획에 들어가버린다든지 그다음에 다른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을 당하고 날 것 같으면 굉장히 황당한 그런 것을 느끼고, 관에 대한 배신감도 느끼고 이런 것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공청회도 분명히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공청회도 해야 되고, 관리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도 많은 분들이 참가하는 주민설명회가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해당되는 개인분들한테 통보가 가서 개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김충식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 도시계획재정비에 있어서 첫째는 주민설명회는 했습니다만 공람절차를 일간 신문에 공람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만, 2002년도에 국토계획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2003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현재 법에서는 조금전에 김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도시관리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기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다는 것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10-6페이지 대합지구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정입안 용역은 지난해 10월5일부터 금년 4월2일까지가 되겠고 현재는 기초자료조사라든지 관련법 특히 이 골프장 지역을 뒤에 질의하신 일반산업단지와도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합지구골프장 조성사업 말씀하신 업체선정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결정입안이 나올 때 선정방법과 그에 대한 공모절차라든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계성·장마지역에 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에서 좋은 방법을 선택할 사항으로서 특히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는 것 보다 별도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대합지구 골프장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7페이지에 대합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김의원님께서 걱정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입안하지 않고 그 지역에 일반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과 특히 낙동강 위치고 해서 92년도에 대통령공약사업으로 경남도에서 추진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 타당성조사를 먼저 하는 과정이 되겠고, 타당성 조사 내용에 사전에 입주할 업체까지 같이 포함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 이게 대통령공약사업에도 들어가고 해서 대합에 옛날 군용지 넓은 터를 그냥 둘 수도 없고 산업단지로 하면 가장 좋거든요. 옛날부터 계획을 했던 곳인데 종전에 본의원이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추진하겠다 하니까 환영하고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우려되는 것은 만약에 우리한테 보고가 되는 가운데서 대합주민들, 창녕군민들도 산업단지가 생긴다 좋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또 못하게 되는 사항이 생길 것 같으면 허탈감은 더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안을 내어서 시작을 할 것 같으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반드시 산업단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 그런 주문입니다.

김충식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합 일반지방산업단지는 창녕군으로 봐서는 정말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당시 92년도에 사업내용을 보면 농림부, 건설교통부, 상공부하고는 협의가 되었고 환경부에서 당시 합의가 안된 부분인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화되었고 각종 산업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최첨단 공업단지로 만들 때는 낙동강환경청에 협의문제는 괜찮을 것으로 보고, 또한 지금 현재 보면 대구광역시에 추진하고 있는 옛날 쌍용자동차 공장지역을 추진하다 못한 지역이 현재는 달성 제3차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 분양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가 저희들도 강조하는 것이 같은 낙동강 유역으로서 대구지역은 되는데 저희 지역이라고 해서 안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대구 제3차 달성지방산업단지 추진과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용역팀에도 대구에 추진하고 있는 제3차 지방산업단지에 들어가는 공장 유형들을 한번 사전에 파악해서 저희들도 그와 유사하게 했을 때 이 지역도 될 것으로 보고, 단지 시행할 때는 반드시 되는 쪽으로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전에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11페이지

부곡온천의 평당 가격에 대해서는 중심부는 평당 160만원 정도, 가장자리 쪽은 130만원 정도 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부곡의 관광형태를 보면 전에는 겨울이 성수기였습니다만 지금은 겨울, 여름 가릴 것 없이 오히려 여름이 더 성수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름에는 날씨가 덥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곡에 있는 나대지를 사서 아니면 현재 부곡같은 경우는 일반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급이 많기 때문에 장사가 안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매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름철에는 관광객이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온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주변에 공원이 많이 있어야 쉼터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앞으로 부곡을 꼭 살릴 것 같으면 현재 있는 나대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저희들 군에 재정이 허락한다면 매입하는 것이 우리 부곡온천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격이 제일 높은 곳이 평당 16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가에는

130만원 정도.

평당 160만원, 130만원 10여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할 것 같으면 엄청난 가격차이가 나고 하는데 이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나대지를 전부 구입해서 어떤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 옛날부터 땅 사놓은 사람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 사람들 구제해 주는 이런 역할을 군에서 대신 해주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소지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부곡온천 같은 경우도 거기에 있는 나대지 다 사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보다도 좀 가에 산쪽이나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자리를 잡아주는 것이 훨씬 관광객을 끄는데 효율적으로 봐지는데 거기에 있는 나대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군에서 전부 다 사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그게 이백 몇 십억이 들어가는데 투자한 만큼 어마어마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회의적인 생각이 본의원은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김의원님 생각에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부곡이라는 것이 실제로 대외적으로 나가면 창녕보다도 부곡이 더 알려져 있습니다. 부곡이라는 것이 창녕에 있음으로 해서 보이지 않는 창녕에 대한 좋은 점들이 있다라고 보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외곽지역에 대해서는 부곡온천을 살리기 위해서 현재 족구장, 겨울에 체육전지훈련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따라 주어야 되고 그와 따라서 도시계획 측면에서 볼 때는 부곡지역이 부곡은 유일하게 면 지역이면서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는 법이 바뀌어서 군 기본계획이 군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지역입니다만 도시계획 측면에서 볼 때는 가능하면 삭막한 지역보다는 공원을 많이 만들었을 때는 외부사람도 이용하겠습니다만 오히려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160만원, 130만원 이 부분은 10년전 가격이나 지금 현재 가격이나 크게 차이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대지 260억이나 들여 구입한 것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하려고 생각합니까?

부곡에 나대지 구입한 지역에 공원을 전체적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공원을 만들어도 공원마다 특색있는 공원을 만들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지난해 12월에 나대지 구입한 지역에 대한 공원계획 용역을 완료했기 때문에 나대지 구입에 대한 공원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앞으로 간담회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년에 세수가 부곡골프장을 제외하고 부곡 온천지역에서 들어오는 세수가 과장님 대략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그 세수를 본의원도 지금은 지난 한해 얼마쯤 들어왔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그 세수 들어오는 것하고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나대지 사들여가지고 하는 그것이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이야기 했듯이 나대지 사주는 그런 역할밖에 못하는 이런 것으로 밖에 안 비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우리 주민들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나대지를 사는 것보다도 더 부곡을 활성화 시킬수 있는 다른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이 많다. 지금 외국이나 다른데 갈 것 같으면 우리는 처음부터 부곡온천이 모든 분들이 이야기하듯이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근본적으로 다른 외국에 비해서 잘못되었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옛날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엄청난 돈을 나대지 사는데 투입하는 것 보다 외국의 관광지를 벤치마킹해서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차라리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충식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곡은 저희들이 말씀드린대로 군에서는 각 분야별로 수립되어 있는 관광특구재건계획이 있습니다. 그 재건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부곡이 도시기본계획 수립된 지역으로 계획 개발되다 보니까 저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나대지를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나대지를 구입해서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대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을 만들기 때문에 부곡온천재건계획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거듭되는 이야기지만 몇백억이라는 26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나대지 중에서도 꼭 구입해서 좀전에 과장님이 답변한 그런 방향으로 조성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무차별적으로 나대지를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구입해서 우리가 투입하는 예산보다도 효율성이 없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정책을 수립하는데 참고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18페이지

남지제외지 가꾸기 사업으로 유채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유채단지가 현재 전에 보다도 작황이 좋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 토요일 가서 확인을 해봤을 때 종전보다는 저희들이 볼 때는 낫다라고 봅니다. 왜 낫다라고 보느냐 하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8월에 파종을 해서 침수가 되는 바람에 10월에 재파종을 했던 지역이고, 2004년도에는 다행히 수해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 재파종을 하지 않고 작황이 눈에 보일 때는 겨울이고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만 저희들은 전에 보다 좋다 말씀드렸고,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당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구건회 의원님께서는 축산인을 위한 사료작물을 심자는 이야기도 나왔고, 또 자운영을 심는 방법도 나왔고 여러 가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년도 작황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해보고 그런 문제들은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그 부분도 검토할 사항이라 생각하고 다만 이 지역이 저희들이 그 당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제점이 강변에 사질토로 해서 겨울철에 동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수해때 물을 담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희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숲가꾸기에서 나온 부산물을 덮기도 하고 동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 봄에 비료,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하고 또 특히 일부분에 대해서는 재파종 보다는 잘되어 있는 쪽에 있는 유채를 옮겨서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나왔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담당을 하고 있는 건설과와 협의해서 남지유채단지에 대해서는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되는 쪽으로 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앞으로 자운영단지를 하든 뭘 하든 그것은 앞으로 연구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지금 유채꽃 단지의 발육사정을 볼 것 같으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 재작년 몇 년간 유채단지가 조성되어 왔는데 최악의 발육상태다 본의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과장님은 본의원하고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4월 되면 판결이 안나겠습니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절반 이상 유채가 제대로 안될 것으로 봅니다. 작년까지는 그래도 색깔이 제주도처럼 선명하지 못해서 다소 그런 것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어우러져서 제대로 유채단지의 명맥은 유지했는데 부족하지만 갖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정으로 볼 것 같으면 절반도 안 갖춰질 것으로 봅니다. 왜냐 작년 8월에 본래 파종을 해야 되는데 8월에 안했거든요. 9월말에 가서 했어요. 한 달을 늦춰버렸다고. 그런 상태가 되다보니까, 그리고 또하나 문제점은 2002년도, 2003년도 당시에 제대로 시비도 하고 밑에 거름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본의원이 볼 때 거의 그런 비료하는 것을 별로 못봤습니다. 실제 본의원이 매일 가서 지켜보고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안보는 날 했을지 모르지만 매일 본의원이 운동하러 나가기 때문에 본의원 생각으로 그런 것을 안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재의 유채단지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일단 이 자리에서 과장님 약속을 하십시다. 올 4월에 유채가 작년 재작년보다 못할 것 같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과장님 말씀은 2003년도, 2004년도 보다 나았다고 이야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약속을 한번 합시다.

김충식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채관리는 조경과 같이 했고 지난해는 파종이 다른 해보다 조금 빨리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작황을 이야기할 때는 전체적인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일부분에 대해서는 2002년도보다 못한 지역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전체적인 면적을 가지고 봤을 때는 종전보다 낫다 말씀드렸고, 첫째는 행정시책을 폈을 때 물론 입안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합니다만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좀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질 부분은 지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자꾸 남지 이야기 때문에 오래 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만 유채단지 때문에 남지읍민의 날 행사도 유채가 활짝 피었을 때 맞추고 올해는 남지에서는 이장님하고 전부 유채가 필 때 작년처럼 그런 벌을 가지고 하는 행사도 하겠지만 나비축제도 겸하고 새 축제도 겸하고 이렇게 온갖 계획을 다 세우고 있습니다. 그게 유채꽃이 활짝 피었을 때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문제가 된다 읍민들 전체를 실망시키는 사항이 발생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런 뜻에서 좀전에 이야기했듯이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앞서 김충식 의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10-3페이지와 4페이지, 10-1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앞서 설명을 하셨지만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또 군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실제 부곡온천이 나면서 면지역으로써는 최초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서 현재 온천을 이용한 주민들은 관계가 없지만 그 외에 원주민들은 도시계획 선에 묶여서 자기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과 간혹 대화를 해보면 도시계획선을 두고 입에도 담지 못할 욕설, 야유를 보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도시계획기본계획시설을 재정비하면서 부곡온천의 확대범위와 이 계획을 신중히 생각해서 그 외의 원주민들이 온천과 관련없는 어떤 토지 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려를 해야 되겠다. 또한 현재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수청구를 하면 보상을 해주고 있지만 대지에 한하고 또한 일반 전답은 거기에 해당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봤지만 금년 들어 경남에 토지값이 상당히 인상이 되었습니다. 토지 매매나 이런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데도 도시계획선에 물려 있는 토지만 거기에도 편성하지 못하고 더 억울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번 2005년도 도시계획 수립을 하면서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 10-11페이지 조금전에 김충식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볼 때 저희 지역구이지만 정말 행정에서 잘못했습니다. 왜 잘못했느냐 하면 30년전 부곡온천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자연형태대로 온천 도시계획을 세웠더라면 지금과 같은 이런 현상이 없거든요. 그때 당시에 기본계획을 세울 때 싹 밀어버리고 완전 황무지 위에 시멘트 콘크리트 빌딩숲만 조성하다보니까 자연 숲이 없으니까 지금 다시 자연숲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볼 때 김충식 의원님의 지적은 정말 행정을 질타하는 좋은 지적이라고 받아들이고 또한 지금 나대지 매입도 좋지만 현재 부곡온천이 30년이 지났습니다. 초창기 당시에 세워진 건물은 거의 노후가 다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민자가 적게 들어오는 분들은 관광자원 유치해서 건물을 지어서 온천이 한창 번성할 시에는 그 분들이 유지를 했지만 지금은 경매에 들어간 물건수만 한 다섯 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후된 건물들을 오히려 행정에서 지금 시가가 최대한 다운되었을 때 헐어버리고 그런 지역에 숲을 조성하는 방법, 그러므로 해서 현재 포화상태에 있는 숙박시설을 조금이라도 줄이면 나머지 남은 시설이라도 살지 않겠느냐, 마지막으로 저는 과장님께 이런 건의 내지는 충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녕군 지역내 옥천 등 관광지에 민자유치 없이 자연 원시적인 지역에도 몇 십억의 자금을 투자해서 개발하는데 부곡온천은 몇 천억의 민자가 유치된 지역입니다. 산업단지 조성해서 공장을 유치해도 50%이상의 무이자 또는 대지 진입로 전기공사도 해주고 있는 행정에서 몇 천억이 유치된 부곡온천 관광특구를 이대로 행정에서 버릴 것인지 더더욱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투자 내지는 확실한 개발을 할 것인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예산확보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에 보면 1단계, 2단계까지 해서 소요액이 318억입니다. 보상비만 해도, 거기에서 사업비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11년을 해서 2단계까지 할 경우에는 1년에 토지보상비만 해도 한 50억원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가용재원이 허락한다면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은 계속 투자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조금전에 구자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암, 영산, 부곡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해서 정말 부곡같은 경우는 73년도에 도시계획이 결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새로 개정된 법에 대해서는 20년이 지나면 자동 실효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과감하게 불요불급한 도시계획시설은 폐지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장기미집행시설도 해소가 되고 또 조금전에 말씀하신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도 보장해주는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과감하게 도시관리계획 수립때 불요불급한 시설은 폐지하는 쪽으로 하고 실제 필요한 지역은 새롭게 편입해서 개발이 바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부곡온천 문화관광권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만, 물론 부곡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말씀은 나옵니다만 우리 창녕군 전체적으로 보면 창녕군을 내세울 수 있는 데가 현재 부곡온천, 우포늪, 화왕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개 지역에는 우리 군의 재원이 허락한다면 많이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부곡 나대지 구입 이런 문제들도 부곡온천을 푸르게 한다는 취지도 되고, 또한 부곡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창녕도 마찬가지 또 남지, 영산 이런 지역도 부곡과 같이 도시계획 쪽에서 볼 때는 자투리땅이 있다라든가 불필요한 땅은 앞으로 소공원을 조성해서 도시개발해 나간다는 것을 보면 우리 군 재정이 허락한다면 부곡온천에는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저희들 부서에서도 부곡온천이나 화왕산이나 우포늪이나 도시계획 구역내 투자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투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저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면 저가 제 지역구라서 김충식 의원님의 질의에 반대 질의라고 생각하면 절대 오해입니다. 김충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딱 정확한 지적입니다. 행정에서 처음부터 잘못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시행하는 사업도 사후에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신중히 생각해서 계획을 잘 수립해달라는 그런 제 질의입니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2페이지 창녕읍에서 옥천 일원 해놓았는데 양수장 및 집수장 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 양수장을 설치해 가지고 올릴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치는 집수정 저류조 설치 지역은 옥천리 주차장에서 제2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돈 사적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래쪽 첫 교량에서부터 사진골 휴게소 있는 첫 교량까지 약 950m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현재 물이 거기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 같으면 옥천에 지난번에도 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식수대가 전혀 없습니다. 그 주위에는, 물을 먹을 수 있는 곳이, 그래서 물을 가지러 갈려고 하면 그 위에 가게에 가서 물을 떠오든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식수대를 하나 설치해야 되겠고 또 그 다음에 취사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계곡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그렇게 하니까 기왕에 할 바에는 취사장을 같이 곁들여서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신수식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은 지난 산업건설의원회 예산 확보 때도 한번 설명드렸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야영장에 대해서는 그 계곡에 물이 많았더라면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는 국비지원 대상사업에 선정이 되었을 것인데 계곡에 물이 적은 것으로 해서 경남도에 2개소 할 수 있는 지역이 산청이 해당이 되고 저희들 지역은 안되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천계곡에 용수개발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지난번 공유재산취득 때 설명해 드렸던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2주차장 건너편 공한지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2억5,000만원 당초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쉼터조성할 때 음료수대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가 하는 이야기는 크게 쉼터조성을 해가지고 취사장을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도 거기에서 물을 받아서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소는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안그러면 계곡에서 그대로 하다 보니까 물도 오염될 뿐더러 밑에서 보니까 찌꺼기가 내려오고 상당히 안좋더라고, 그래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생각해볼 의향이 없는지 우리 과장님께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실천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고 몇 가지만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룡사에서 위에 정상까지 올라가 보면 이정표 안내표시판이 조잡하게 되어 있던데 그것도 확인을 해봐 주시고, 그 다음에 화왕산 정상에 가보면 굉장히 위험한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정상에서 밑으로 쳐다보면 아찔할 때가 많은데 어떤 안전대를 설치하라는 것보다도 위험표시판을 군데 군데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함박산과 부곡온천 덕암산까지 거리가 보통 등산코스가 3시간반 내지 4시간 정도 걸리는데 지난번 김종규 군수님께서 도의회 의장으로 있을 때 5,0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부곡 덕암 쪽과 영산 함박산 쪽으로 등산로를 약간 보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보수 과정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번 더 살펴주시고, 그 다음 꼭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보다도 등산을 할 수 있게끔 풀베기 작업이라도 1년에 한번씩은 해주었으면 좋겠다. 과장님 1년에 한번 정도는 해줄 수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부족으로 없다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룡사에서 관룡산 정상까지 이정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창녕 자하곡 쪽에 하나 옥천 쪽에 하나 이렇게 크게 안내판을 해서 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그것이 되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정표 관계는 새로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내판을 밑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에 가보면 위에 하나 세워놓은 것이 너무 조잡합니다.

그러니까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래쪽에 2개를 하면서 새롭게 전체적인 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측정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관룡산 정상까지 부분적으로 있는 이정표는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조잡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거리가 잘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정비할 그런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화왕산 정상 부분에 위험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전에부터 나왔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 화왕산 정상은 어떻게 보면 사적이 있는 곳이 되어서 시설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또 산을 정말 좋아하는 분들 전체적인 이야기는 위험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시설을 하는 것 보다 그대로 자연적으로 두는 것이 좋겠다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표지판을 작년 12월달에 몇 개 제작을 해서 완료를 해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고, 세 번째 말씀하신 영산 함박산으로 해서 부곡 덕암산으로 가는 등산로에 대해서는 사실 이 등산로 업무는 군립공원 안에는 저희들이 등산로를 했습니다만, 등산로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문화공보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수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등산로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하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입니다. 10-16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은 일명 소나무 에이즈라고 해서 이것이 산림해충으로서는 상당히 위험한 해충입니다. 본군에 이 해충의 피해가 있기 전에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재선충 방제에 대해서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불행하게도 우리 군에 재선충이 발견되었는데 발견된 데 대해서 어떤 역학조사라든가 아니면 발견경로를 추적해서 원인을 분석해 본 일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항공방제를 5월에서 7월에 하겠다고 했는데 항공방제는 어떤 형태로 해서 구제를 할 것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지역에 지난해 9월9일날 최초로 길곡면 증산리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발견된 경로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태풍 매미때 우리 쪽을 옮겨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경남도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재선충에 대해서 발견될 때는 산림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재선충인지 아니면 소나무 좀벌레인지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산림청에서 볼 때는 저희들 지역은 경남도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20개 시군 중에서 14개 시군이 재선충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제에 대해서는 91본을 했는데 발생 된 곳도 있고 의심스러운 그런 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목과 발생되는 것 다해서 이렇게 했던 것이 91본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항공방제는 재선충 자체가 이동되는 것이 아니고 솔수염하늘소가 매개체로 해서 옮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수염하늘소 반경이 기존에는 2㎞ 이렇게 이야기하더니만 최근에 와서는 7㎞까지 솔수염하늘소가 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 건너쪽에 함안 쪽에서 이쪽 창녕 쪽으로 이렇게 옮겨왔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항공방제는 2005년5월부터 7월에 하는 이유는 솔수염하늘소가 매개하는 시기가 5월부터 7월 사이기 때문에 재선충 방제보다는 이 솔수염하늘소를 방제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5월부터 7월에 하고 있고 어제도 경남도에서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비를 더 부담할 수 있으니까 항공방제를 길곡면 증산 도천 우강 쪽에서 이렇게 위쪽으로 지방도 1080호선이 지나가는 영산에서 부곡으로 지나가는 그 선까지 항공방제 구역을 확대해 달라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피해목이 태풍매미로 인해서 피해가 확산된 것이 아니냐 하는 추정을 하는데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냐 하면 피해목이 발생하려고 하면 당년에 피해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재선충은 재선충이 가해되고 나서 피해목이 생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매개체에 대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합니다. 왜냐 하면 태풍 매미가 와서 확산되었다면 이것이 광범위한 지역에 아주 많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국지적으로 발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매개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을 한번 추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재선충에 관한 이 부분은 저가 함안에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고 함안에서 많은 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에 인입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증산리에서 발생한 것은 역학조사를 정확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기에 저가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물론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대응한다니까 그에 따라서 대응하겠지만 그전에라도 우리 지역에 어느 지역에 발병했으면 또 우리가 모르는 많은 지역에서 재선충이 침해되었을 피해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일단 가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챙겨서 앞으로 재선충이 창녕군에서 더 이상 확산되는 것으로 방제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선충의 이동경로를 보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솔수염하늘소가 이동시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목재로 해서 제재소 아니면 찜질방 이렇게 이동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 지역은 경남도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봤을 때는 우리 관내 목재 제재소는 아니고 찜질방에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재선충을 보면 솔수염하늘소 움직이는 반경이 2㎞ 넓게는 7㎞ 정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 보면 함안 쪽에서 우리 쪽으로 왔다 그 다음에 아까 김태수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소나무에 솔수염하늘소가 와서 발생될 때는 1년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그러면 태풍 매미가 2003년도10월에 왔으니까 2004년도9월에 발견이 되었으니까 1년 정도 이렇게 보면 저희들 경남도나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이동경로를 보는 것이 맞은 것 같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은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조사도 하고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말 재선충은 산불보다도 오히려 더 피해가 클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역은 영산 구계에서부터 옥천은 송이가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 위쪽으로 안 오도록, 또 하나 저희들 창녕이 상당히 불리한 점이 남쪽으로는 길곡 도천 우강까지 왔고 밀양까지 왔습니다. 가장 피해가 많은 경북쪽에는 포항 그 다음에 구미 제일 가까운 곳은 경북 칠곡까지 이렇게 재선충이 갔습니다. 그 사이에 경북 칠곡하고 함안 이 사이에 우리 창녕이 현재 포함되어 있는 이런 사항이라서 재선충 방제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고, 다만 저희들 생각에는 이를 효율적으로 방제하기 위해서 다음 추경때 예산을 좀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예산확보에 좀 해주실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기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 의원입니다. 과장님 중식 시간이 지났는데 수고 많습니다. 15페이지 산불예방 대책이 있는데 본 의원이 조금 늦게 왔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봄철 대규모 산불 발생을 대비해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면서 군민들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방제할 수 있는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산불방지 종합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기칠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삼년간은 저희들 지역에 산불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산불에 대해서는 정말 한번 불이 발생하면 다시 그 숲을 살리는데 엄청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춘기 추기로 나누어서 자체적으로 산불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있고 특히 산불은 종전과 달라서 지금은 한번 발생하면 대형 산불로 발생되기 때문에 제일 문제는 예방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초동진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불에 가장 좋은 점은 헬기, 헬기가 없으면 사실은 산불을 잡는데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산불대책본부와 헬기공동임차를 해서 헬기를 이용하고 산불감시원 사역을 86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우리 본청에 특별진화대 20명, 읍면 특별진화대 15명 해서 이 특별진화대 35명이 산불예방에는 크게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저희들은 산불예방을 위해서 작년말에 부군수님께서 지시하셔 가지고 읍면 이장하고 남녀 새마을 지도자 578명을 산불명예감시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이 시책이 도내 확산도 되고 도에서도 이 시책이 잘되었다는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전에 보다는 금년에 산불예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윤기칠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음 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산불감시원들 보다 제일 믿는 것이 헬기임차 아닙니까?(예) 그러면 의령 함안 세 군데 계약을 해놓았는데 만약에 의령이나 함안에 먼저 산불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창녕에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금년도 의령, 함안, 창녕이 권역인데 지난 토요일 계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우리 경남이 최초로 헬기를 이용해서 산불예방 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이것이 각 시도에 재정이 좋은 시군에서는 단독으로 헬기 임차를 해서 하다 보니까 경남 도에서 헬기임차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령에서 산불이 났을 때 의령에 산불을 끄고 있는데 창녕으로 올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산불임차 헬기는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계약된 헬기는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 헬기가 없을 때는 다른 군에 있는 헬기가 오고 특히 산림청과 사전 협의를 해서 산림청 헬기가 양산에 있는 항공대에 5대 있습니다. 그 5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경남도와 이렇게 협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역별로 산불방지 공무원 실명제를 도입하고 일정지역 이상 산불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추궁하는 등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산불발생을 최소화 하고 초동진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저가 들으니까 굉장히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나느냐 하면 저희들 의원님들이 서로 쌍방간에 감정을 사자고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금 우포늪이 있기 때문에 우포늪을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물론 군비도 투여됩니다만, 약 99억 100억을 우포에 투자를 합니다. 우포에 있는 그 사업비를 부곡온천에 투자할 수 있습니까? 우포 명목으로 국도비를 받아온 것인데, 부곡온천이 있기 때문에 부곡온천과 관련된 국도비 보조를 부곡온천에 내려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부곡이나 영산이나 창녕이나 어디나 우포늪 화왕산 부곡온천을 제외하고 원 지역에 우리 행정에서 투자되는 사업비를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아마 비슷비슷할 것입니다. 저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실 때 아까 성이경 의원님께서 부곡에 투자되는 것이 문화공보과에 1,000억이라고 하셨지만 2-11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250억입니다. 250억 이것이 전체 우리 군비가 아니고 근 200억은 국도비 아닙니까? 부곡온천 온천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에서 국가에서 활성화 시키려고 투여되는 예산인데 이것이 어디 부곡온천 원주민한테 갑니까? 부곡 예산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저가 바라고 싶은 것은 행정에서 어떤 사업 제목이나 지명을 딸 때 창녕 우포, 창녕 화왕산, 창녕 온천이라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구자천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앞에 말씀드렸던 사항이 구자천 의원님 질의한 내용과 일맥 상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들이 우리 군을 대표했던 사업들이고 다만 위치가 어디에 맞느냐 적정한 위치에 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하나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국비나 도비나 정해져 온 사업에 대해서는 정해진 지역에 사업을 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 것이고 그 대신에 우리 군을 대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는 동계훈련장을 위한 그런 시설 등은 창녕이나 어느 지역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창녕이나 또 아니면 성산이나 대합보다는 부곡이 온천이라는 그런 천혜의 자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한 것이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우포늪도 우포늪이 있기 때문에 우포늪에 따른 국도비 사업이 있었던 것이고, 화왕산 군립공원에도 그와 같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가 이 시간에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언급하기는 저 자신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가 볼 때는 이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편성을 해서 의회에 요구를 할 때 그런 고민은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각 분야별로 또 부곡온천은 부곡온천 재건 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고, 또 도시기본계획 보다는 문화공보과에서 부곡관광 조성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해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천혜의 환경에 그런 지리적인 여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장민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 의원입니다. 10-3페이지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에 보면 동정하고 옥천 보건진료소 2개소가 들어가 있는데 대합면 유산부락 보진진료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달라고 지난번에 가신 권근현 소장님께 몇 번 부탁을 했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13-5페이지에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계획에 보면 160명의 희망자를 선정한다고 해놓았는데 거기에 청소년 금연자도 숫자에 들어갑니까, 그것하고 금연성공자 기념품 1인당 1만원씩 해놓았는데 몇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의 환자수와 2004년도 보건소에 몇 명이 왔는지, 보건진료에는 몇 명의 환자가 진료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은 지금 여기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 유산보건진료소는 1983년도에 건축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6년도 계획에 유산보건진료소 사업을 하려고 현재 계획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을 잡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해서 는 지금 160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주로 대상은 일반 우리 군민들로 하고 있습니다만, 학생들에 대해서 꼭 자기가 원하면 학생들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연 성공자 기념품 증정은 현재 1인당 1만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전체 희망자 160명에 대해서 가벼운 기념품을 증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소 전체 환자수와 지소 전체 환자수는 자료로 차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 사업은 2006년도에 유산보건진료소가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니 더 이야기는 안하겠는데 그것이 우리 도 경계입니다. 대구광역시하고 경계인데 너무 초라합니다. 옛날에 지어 가지고, 인구도 경남하고 경북하고 상당히 환자수가 많습니다. 많고 하는데 그것은 2006년도에 한다고 하니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은 됐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담배소비세가 34억1,700만원인가 들어왔는데 올해 2005년도 목표액을 보면 0.5% 줄여 가지고 34억인가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그것이 한 집행부에서 재무과는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160명 정도 금연을 해가지고 예산은 5,000만원이 안넘습니까? 160명하면 한 사함 앞에 어떤 계산이 나와 가지고 8만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5,000만원이 다 소모가 되는지 모르겠고 금연성공자 기념품 증정에 보면 올 2005년도 예산에 보면 32만원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32만원 가지고 1만원씩 주려고 하면 예산이 모자랄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소장님은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5,062만원입니다. 5,062만원은 지금 국민건강증진기금입니다. 국비가 50%고 도비하고 군비가 각 25%씩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금연클리닉 상담하는 전문인력이 올해 한사람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1년에 1,950만원 약 2,000만원 정도 나가고 나머지 3,000만원 정도로 운영을 합니다. 추진 계획에 보면 민간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 우리 보건소에서 금연치료비를 지원토록 하는데 예산이 1,2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빼면 1,800만원 정도 남는 것은 홍보비도 하고 방금 말씀드린 금연성공자 기념품하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연치료비 지원하는 것에 금연 패치나 금연껌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데 이것은 개략적인 계획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약간의 조율을 거치면 조금 부족합니다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념품 예산 32만원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160명에게 다 주려고 하면 예산은 목이 정해져 있는 것을 마음대로 아무 것이나 빼가고 예산서에 보면 기념품 예산이 32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줄 계획입니까?

전체적으로 32만원입니다만, 1인당 1만원 정도하면 전체적으로 32명 정도고 전체적인 계획인원은 160명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만, 조금 부족하면 추경을 해서라도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넣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 안됩니다. 우리가 금연 160명 하는데 예산이 5,0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재무과에서는 담배소비세 때문에 돈을 상당히 줄여서 거둔다고 하는데 요즘 전국적으로 담배 소비되는 추세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필요없는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금연 사업이나 절주 사업이라든지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금연이 31% 정도 됩니다만,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연성공자 기념품 증정에 대해서는 160명 전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한 20% 정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60명을 다 금연을 시켜도 뭐할 것인데 돈이 5,000만원이나 투자가 되어 가지고 20명하는 것 우리 군민을 따지면 얼마 됩니까? 그리고 우리 의원들 중에서 흡연을 많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도 보건소에서 와서 금연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본 의원은 한번도 못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어디 가서 합니까, 금연운동은 어디서 합니까?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올해부터 대폭적으로 많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사업이 조금 미진했습니다만, 2005년도부터는 대폭 확대를 해가지고 많이 추진토록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진료한 숫자가 어느 쪽이 많습니까? 보건소가 많습니까, 보건지소가 많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보건소나 지소나 기관별로 보면 당연히 보건소가 많습니다만, 지소를 전체적으로 13개 지소를 치면 지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료는 뒤에 따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통계 자료가 있으면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금연 관계는 예산서에 보면 상당히 복잡하게 여러 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신경을 써가지고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 의원입니다. 보건소장으로 취임하신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우리 창녕군 보건소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얼마만큼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시는데 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추진 개요에 볼 것 같으면 방역대책반 비상체계 운영 이렇게 해놓았는데 여기에 보면 질병 모니터 운영 활성화 127개소 해가지고 병의원 이장등으로 해서 해놓았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각 읍면별로 순회를 했을 때 방역기가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고 대수만 채우고 있을 뿐이지 사용하지 못하는 방역기가 상당히 비치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지난번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얼마만큼 수리를 했으며, 올 2005년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을 해주시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어느 페이지라기 보다는 전체적인 보건소에 대한 총괄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냐 할 것 같으면 현재 보건소와 각 진료소에 들어가고 있는 약품 경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오전 중에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동료의원님들께서 지역적인 균형개발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고 본 의원도 많이 배우고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지역적인 모든 개발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군민들의 보건증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각 개인병원이나 종합병원 그 수준은 따라가지 못할 망정 아주 가벼운 어떤 감기약이라든지 기타 등 보건소 약을 섭취했을 때와 일반 개인 약국에 약을 섭취했을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보건소 약은 잘 안듣는다는 이런 이야기가 저희들한테 상당히 많이 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며,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로 우리 보건소 각 진료소 많은 군비로서 약품대가 예산이 잡혀 있고 매년 시행되고 있는데 이 경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제약회사에서 바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정 약국에서 구입하는 것인지 안그러면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저가 왜 이러한 질의를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다시 한번 되풀이되는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 농촌에는 많이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은 차를 타고 좋은 병원도 가고 하지만 제일 쉽게 찾는 것이 우리 보건소인데 보건소에서 좋은 약을 써서 우리 군민들이 어떤 아픔을 느낄 때 단시일내 그 아픔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처방이 있어야 되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그런 점이 상당히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소장님이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병정보 모니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니터 요원은 127개소에 12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병의원에 13명, 약국에 9명, 산업체 6명, 양호교사 30명, 장의사 3명, 숙박업소 3명, 이장 46명 여행사 1명, 어린이 집 등에 10명해서 12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이 주로 하는 일은 집단 설사환자라든지 전염병이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되면 보건소에 통보를 하고 특히 집중적으로 방역하는 그런 시기에 들어가면 우리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전화를 통해서 매일 어떤 전염병 징후라든지 그런 것을 전화로 하거나 현지에 가서 확인하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역기계가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없다는 기계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역기계는 우리 창녕군 보건소 같은 경우는 대구에 있는 업체에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기계를 넣은 업체에서 기계가 노후되고 하면 우리가 그때 그때 필요하면 연락을 취합니다. 연락을 취하면 자기들이 와서 수리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너무 노후되었거나 필요한 장비가 있다고 판단되면 예산을 투입해서 기계를 구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약이 잘 듣지 않는다는 그런 여론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저가 생각할 때는 우리 보건소 약이 실질적으로 아주 고급 메이커입니다. 회사라든지 일반 약이 흔히 말하는 카피약이라든지 그런 약은 절대 보건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민들이 혹시나 약이 안좋다는 구체적으로 질병별로 어떤 약이 잘 안듣는다는 그런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좀더 좋은 양질의 약을 구입해서 주민들에게 보급토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질병에 대한 전문모니터 활성화 운영에 대해서는 127명으로 구성을 해서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고 사실은 지금 어떤 침수라든지 장마가 끝나고 그러면 새마을 단체라든지 기타 이장들 단체에서 많은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보에 대한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니까 인정을 하겠는데 본 의원이 드린 질의내용과는 소장님의 답변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로 저가 드리는 것은 올해 방역기 수리한 기계가 몇 대며,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대수, 대구 어느 지역에서 와서 해준다는 그런 것을 저가 물은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방역기 대수 수리해야 될 대수 그러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고 수리된 대수가 얼마나 되며, 올 사업 계획은 신규로서 기계를 얼마나 수리할 것인지 그것을 물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역기계에 대한 보유대수하고 현재 수리를 필요로 하는 대수 등 전체적인 방역기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유인물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업무보고를 하시는 과장님, 소장님 보실 것 같으면 답변 준비가 안된 부분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동료의원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입니다. 답변이 궁색하고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면 자료로 제출하겠다. 다음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이런 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업무보고를 하실 때 여기에 대한 기초자료라든지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만 바로 대여해서 방역기를 하는 것보다는 연초에 모든 계획을 세워서 고장난 기계가 있으면 미리 수리해 두고 올해 예산에 신규 기계가 얼마 된다 하는 것은 소장님으로서 필수적으로 기록을 해두었다가 어떤 질의가 나오더라 해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자료를 준비해서 나오면 기록되어 있는대로 하면 서면자료에 100% 그대로 쓰거나 못 쓰거나 다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질의한 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수리할 기계라든지 모든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수리가 되어졌는지 아닌지 물론 자리에 오신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은 안되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업무보고를 하는 자료 정도의 업무는 파악이 되어졌어야 안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방역기계에 대한 지적사항을 한번 더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러 나오실 때는 물론 "서면자료, 다음 답변을 드리겠다"하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인 업무파악은 몰라도 최소한 업무보고하는 요소요소의 분야는 파악을 해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물론 지금 보건소에서는 저가 질의한 내용하고는 틀리는 점이 있습니다. 물론 고급약품을 쓰고 좋은 약품을 쓴다 하니까 저는 믿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동료의원들 앉아 계시지만 보건소 업무라 하는 것은 용어 자체부터 상당히 어렵고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상당히 힘이 드는 부분이라 하는 것을 저 뿐 아니라 전 동료의원들이 다 인지하는 것 같은데 저가 질의드린 것은 물론 좋은 약품을 쓰고 있지만 현재 보건소, 진료소에 보급되고 있는 약품의 경로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제약회사에서 전체적인 약이 다 들어오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약은 어떤 제약회사에서 바로 들어오거나 안그러면 약국에서 들어오거나 또 어떤 행정적으로 도에서 내려온다거나 중앙에서 내려온다거나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약품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로부터 약을 수시 견적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지소에서 그때 필요한 양을 보고를 받습니다. 보건소에 쓰는 양하고 지소에서 쓰는 약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연간 구매액은 3억3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 시기는 매월 약품 소요량을 파악해서 필요한 양만큼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우리가 최대한 좋은 양질의 고급약을 최대한 단가는 비싸지 않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구매를 할 때는 타 지역에라도 대행업체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팩스로 가격을 문의해서 그 중에서 가장 가격이 괜찮은 업체에다가 구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약 3억3천만원 정도의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일괄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 구입을 해서 각 보건소, 진료소에 일괄적으로 처리한다 이 말씀이죠?(예) 관내 업체라고 이야기했는데 현재 보건소와 진료소에 우리 관내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우리 창녕에는 업체가 의약품 도매상이 한 개 있습니다.

그 업체의 상호가 어떻게 됩니까?

대동.

대동약방이 전체적으로 약을 다 취급하는 약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는 소장님 들어오시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대동종합약품 이 업체만 이용해왔다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까?

거의 이 업체를 이용하고 또 다른 특별한 경우가 발생하면 타 업체에서 하지만 거의가 현재 이 업체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업체를 우리가 안한다는 것 보다는 우선적으로 입찰을 받아서 팩스를 받아서 하는데 현재 관내 업체가 전체적인 단가가 다른데 비해서 굉장히 싸게 넣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대동종합약품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이 드리는 말씀은 종합적인 약을 취급하는 곳으로 생각되는데 좀더 싸게 구입하고 좋은 약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제약회사와 바로 진료소나 보건소에서 이렇게 해본 것은 없었습니까?

제약회사하고 직접 구입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1안, 2안 보건소에서 고민해보고 어떻게 하면 좋은 양질의 약을 저가로 구입해서 군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많이 생각해봤습니다만 모든 것이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현재로는 추진하고 있는 이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의 역할이 어느 과 못지 않게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고 소장님의 책무가 큽니다. 어쨌든 간에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좋은 약을 쓰고 계신다니까 다행이고 더욱더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기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 의원입니다. 소장님 동료의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 추진계획에 방역대책반을 연중 체계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읍면별로 실시되는 여름철 방역사업 중 연막소독이 군민들이 생활하는 집 주변에 머물지 않고 대부분 곧바로 공기층으로 흩어져 모기나 파리등의 해충방제 효과가 적어 일부 구간은 분무소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는 연막소독을 주 소독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연막소독이 효과가 좀 미흡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분무소독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만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은 장단점이 확연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넓고 대량적으로 살포하기에는 연막소독이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효과가 좀 미흡하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한낮에 해가 중천에 떠 있거나 하면 효과가 더 떨어지고 일기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넓고 쓰레기장이라든지 취약지역이라든지 넓은 면적에 하기에는 연막소독이 가장 적절하다. 그래서 이 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분무소독 효과는 연막소독 보다는 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효과가 넓은 지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겸해서 지형이라든지 환경에 따라서 분무소독이 필요한 지역은 또 분무소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독 관계에 대해서는 좀더 지역이라든지 가능한 분무소독을 율이 높아지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연막소독하지 말고 일반 분무소독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별로 분무소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미리 정해서 그 지역만 하면 효과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효율적으로 방제약과 경유의 혼합비율은 얼마 나옵니까?

1 대 200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1 대 200을 하면 경유에서 발생하는 연기가 대부분을 차지해서 실질적인 방역효과 보다는 보여주기 위한 연막소독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시성 행정이라는 그런 여론이 일부 있습니다만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전시성 행정보다는 대상 지역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효과 면에서 좀 낮지만 실제적으로 광활한 지역을 분무소독으로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일부에서는 그냥 풍풍거리고 효과도 없는 약을 뿌리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아침저녁으로 기압이 낮을 때 햇빛이 없을 때 하면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하수구나 특정지역에는 분무소독을 하라 이 말입니다.

예, 하수구하고 아주 넓지 않은 지역에는, 쓰레기장에는 현재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지역에는 읍면별로 해서 세부적으로 분무소독이 가능한 지역을 더 파악해서 율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시기별 안전예방접종 면역증대 3만명 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적으로 어떤 예방접종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염병 관리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시기적으로 안전하고 완전한 예방접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올해 2005년도 3만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일본뇌염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5월경이 시술하는데 약 2,400명 정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7월에 하는 장티프스 예방접종은 약 1,0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0월달부터 실시하는 인플루엔자는 작년에는 25,000명을 해서 우리 도내에서 인구수 대비해서 가장 많은 접종률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소아마비 등 한 4,000명 정도 되고 홍역 2,500명 정도 되고 시기적으로 계절별로 필요할 때 3만명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0월에 25,000명 정도 접종을 했는데 올해 25,000명 예방접종 약을 구입해서 혹시 남은 부분은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100% 다 소화를 시켰는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5,000명을 계획해서 현재로는 남은 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량 다 썼습니다. 왜 다 썼느냐 하면 뒤에 제가 오고나서 얼마 안되어서 접종하는 대상을 65세 이상을 전부다 무료로 하고 확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병의원이라든지 병원에 장기적으로 입원해 있는 환자에게도 전체적으로 무료로 접종을 다 했습니다. 현재는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소장님, 현재 무료로 해주는 것이 군에서 65세 이상은 무료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60세 정도로 해서 좀더 하향조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추세로 타 시군이나 전국의 예를 보면 대개 65세에서 70세 그 정도로 조사한 바 그렇습니다. 60세에 대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만 이것을 연구검토해서 가능한 우리 보건소에서는 의료 서비스 기관이니까 25,000명 하든지 전체적인 인원을 많이 무료 접종이 되도록 연구 검토해보겠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지난해 11월 초순에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사실 약의 효과를 보려면 30일전, 60일전까지 보통 12월, 1월 사이에 효과를 보는데 올해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10월경에 적기에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주시고, 다음 65세 이상 전국적인 현상보다도 우리 군 실정에 맞게끔 으뜸갈 수 있는 획기적인 것을 해야 되지 늘 따라가는 행정을 하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저가 권 소장님한테 고집을 썼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진료소가 아주 잘 지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출장가서 주사 놓아주라 하니까 주사를 못놓아준다 법으로 통제되어 있다. 하도 그래서 도내 참고로 해서 찾아봤습니다. 5군데 시군에는 전부다 출장가서 다 주사를 놓아주고 있더라고.

진료소에서?

진료소에서, 가서 의사선생님이 출장을 와서, 의사선생님이 묻는 말은 진료하는 것이 아니고 감기 든 것 있습니까? 주사 맞 고 부작용이 있습니까? 그 외 사인해서 넘겨주고 예방접종을 하던데. 의사선생님이 출장 나가서 우리 진료소에도 병원의 개념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 맞기 위해서 옥천에서 창녕 보건소까지 찾아오려면 얼마나 거리가 멉니까? 예를 들어 영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영에서 영산까지 오려면 줄을 두 시간씩 서서 오히려 예방접종 하려다 감기가 들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5군데 정도는, 저가 이야기하는 바람에 진료소에서 예방접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올해는 혹시 계획이 서 있다면 그렇게 법대로 시행할 것인지 어떤 진료소에서도 특별한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가서 의사선생님을 파견해서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편리를 도모해 줄 것인지 소신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인플루엔자 접종을 할 때 접종약이 당초에 많이 계획했던 관계도 있고 해서 약을 소진하기 위해서 진료소에서 진료소로 하여금 접종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진료소에는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접종까지 하느냐는 의아한 기분을 가지는 진료소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는 예방접종이 아주 급하다든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겠다는 시기가 되면 올해도 진료소를 통해서 접종토록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오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오도 의원입니다. 5페이지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합니다만 금연 클리닉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계획은 우리 군민을 위해서 정말 좋은 사업을 한다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연 클리닉 사업은 금년이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금연상담 및 약물요법으로 금연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오도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연클리닉 운영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담배를 사면 국민건강증진기금이 대폭적으로 올라서 국가적으로 보면 사업비가 많이 있는 내용입니다. 올해 우리 군에서는 5,062만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금연클리닉 사업은 올해 처음하기 때문에 현재 보건소에서는 약물 요법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민간의료기관에서는 병원이니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보건소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금연사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이야기이고 듣기로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죠?(예) 좋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간이 큰 분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5천이라 하면 물론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이다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례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국비가 아까 말씀드린 국민건강증진기금이 50% 되고 도비 25%, 군비 25%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고 현재 우리나라의 흡연률이 31% 되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고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계획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좀더 많은 금연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물어봐야 더 대답할 것 없다 보고…

의장!

김태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입니다. 13-6페이지 건강검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보건소에서 많은 분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건강검진 결과에 나타난 성인병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병명이 확정된 자료가 있으면 데이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 5대 암에 대해서 검진결과를 보면 2003년도 자료에 의하면 검진 인원 270명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위암환자는 2명이 나왔습니다. 2004년도에는 위암에 대해서 219명을 검사를 했는데 1명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자궁암에 대해서 150명을 검사했는데 3명이 확진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확진자고 유소견자는 이것보다 다소 많은 인원이 유소견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에 대해서 2003년도에 보면 320명을 검사했는데 190명이 골다공증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연세가 많을수록 물론 젊은 사람들은 하지 않기 때문에 40세 이상을 했습니다. 결과가 59%로 높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은 전립선입니다. 2003년도에 455명을 검사했는데 전립선암이 의심이 되는 사람이 11명이 나왔습니다. 2004년도에는 290명을 검사했는데 21명이 전립선암으로 의심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사를 2003년도에는 1,426명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현재 체형불균형, 모양이 불균형이다 하는 사람이 219명이 나왔고, 2004년도에는 1,304명을 검사했는데 체형불균형이 150명이 나왔습니다. 그다음 간흡충 검사를 2002년도부터 자료의 의하면 계속 해왔습니다. 2002년도에는 1,494명이 했는데 간흡충이 68명이 나와서 약 5%의 비율로 나왔습니다. 2003년도에는 간흡충이 1,554명을 했는데 120명이 나왔습니다. 7.7% 정도 됩니다. 2004년도에 1,865명을 했는데 112명 6% 나왔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보고하신 이 부분은 일단 기초검진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한해서 검사한 결과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검진인원은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이상이 있기 때문에 검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4,914명에 대해서 검진하겠다 했으면 표본이 4,914명 중에 몇 명 나왔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 수치라고 봅니다. 극히 의심이 가는 환자들에 한 것이라고 보아지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보건소장님도 아시겠지만 국가에서 의료보험조합에서 하는 작년 연도와 홀수 연도에 걸쳐서 하는 검진이 있습니다. 이 검진결과가 보통 보도매체를 통해서 보면 좀 소홀한 부분이 많다. 왜냐하면 특히 도시지역에 있다든지 일반 주민 중에서 생활정도가 나은 사람들은 모두 보건소에서 하는 검진은 받으러 가지 않고 종합병원에 종합 검진을 받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군민들이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은 2년에 한번씩 할까말까한 검진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자기의 신체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는데 그 결과가 사실은 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먼저번에 보도매체를 보면, 뢴트켄 촬영을 하는 필름자체도 예산이 적어서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다 이래서 간과되는 병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한번 건강검진을 어렵게 받는 분들이 받으면 정확도가 높아야 다만 1년이라도, 2년이라도 자기 몸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고 안심을 하는데 그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그 분에게 치명적으로 자기 병을 간과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소장님이 혼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보건행정의 전체적인 신뢰도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챙겨서 한번 우리가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받으면 최소한 건강검진의 부분이 다른 종합병원이나 이런데서 받는 것 같이 좀 철저하게 해주어서 그것이 그분에게 불이익이 되는 그런 상태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 선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중요한 병별로 말씀드린 수치를 보면 현재로 일차적으로 보건소에서는 처음에 확진을 하기 전에 유소견, 그 사람이 의심이 된다 하면 그 사람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전문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서 확진을 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종 암도 마찬가지고 각종 질환이 약간은 오진하는 예가 사실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만전을 기해서 개인적으로 보면 치명타가 올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경기도 일산에 있는 암센터라든지 최고의 암전문병원과 연계해서 암 검진에 대해서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건강검진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엑스레이 촬영하면 폐결핵이나 폐암같은 것이 많이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종합검진한 결과 폐결핵이나 폐암에 대한 소견이 나왔던 율이라든지 아니면 전체 인원에 대비한 폐결핵이 의심되는 소견을 보였던 그런 부분들은 얼마나 됩니까?

폐결핵에 대해서는 2004년도 올해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64명에 대해 검진을 해서 폐결핵이 4명이 나온 예가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 건강검진한 분들 중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2003년의 경우에 2,438명 중에서 폐결핵이 76명이 나온 예가 있고, 2004년도에는 3,054명에 검사를 해서 폐결핵이 45명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꾸 부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폐결핵이라고 하는 이 병은 상당히 후진사회에서 일어났던 병입니다. 이게 간과할 수 없는 인원이 발병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삼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1년이상 창녕군에 거주한 분의 신생아 둘 이상 놓으면 30만원 주고, 세 명 놓으면 50만원을 주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것을 이러지 말고 부군수님 계시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낳아서 좀 많은 돈을 지급하면서 여기에서 생활을 1년, 2년, 3년 하도록 까지 보건소에서 아기의 건강도 책임지고 얼마의 우유값이라고 지불하고 이렇게 장려하면 인구증가의 일환으로서 아기 낳는 숫자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부군수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이강래입니다. 200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ㅇ휴회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