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광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희진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2005년 1월 20일자로 풍향동 주무로 근무하고 있다가 교통과 교통지도담당으로 오신 기재휘 담당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각 팀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맹성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기재휘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김승구 교통징수담당입니다. 김관식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정곤섭 차량등록담당입니다. 그럼 지난해 저희 교통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마광민 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25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저희과에서 작년에 추진한 실적과 금년도에 추진할 포괄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교통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교통과에서 계획한 제반시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익구 위원입니다. 우리가 자동차세를 안 내면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밀린 과태료가 157억원인데 주·정차금지에 대해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과태료라는 것은 폐차할 때 납부하면 된다는 생각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를 안 낼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부과한다든가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벌이 아니라 행정벌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정질문이나 질의를 통해서 밀린 과태료 때문에 교통과가 고생하면서도 일을 못한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주·정차 위반할 때 단속요원들이 PDA를 가지고 다니는데 몇 대입니까?

5대입니다.

예전에 민방위할 때 경찰서에 PDA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 찍으니까 면허증 자체가 노출되니까, 옛날에는 면허증 없는 사람도 거짓말로 있다고 하면 조회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사진까지 뜨니까 체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모니터 요원을 활용해서 밀린 과태료, 우리가 세수증대를 생각하다 보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모니터요원에게 PDA 기계를 구입해서 과태료 찍어보면 풀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 과태료를 줄이는 것이 큰 문제라고 보는데 그런 획기적인 것이 없을까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모니터요원은 하나의 신고자입니다. 단속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PDA를 가지고 권한 내에서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 모니터요원에게 행정장비를 줘서 단속하기는 어렵고 그 분들이 편리하게 가지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바로 교통과로 전송할 수 있게끔 검토해 보겠습니다.

확대 해석을 하시는데 단속권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동안 신호위반을 하면 사진 찍어서 인센티브를 주었거든요. 과태료가 2만원이라면 2,000원으로 1/10로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150억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그 분들을 활용에서 10만원 받아들인다면 1만원이나 2만원 주면 획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금을 안 내도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 가면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 획기적인 방법이 없겠냐는 것입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과 직원이 야간 단속하는 것을 보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열조끼를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예산이 편성된 상태여서 올해는 지적하신 열조끼로 하려고 교통과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게 끔 노력해 주십시오. 보고해 주셔야 진행된 것을 아니까요. 이상입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입니다. 프린스호텔 사거리가 광주의 관문으로 대표적인 교통체증 도로입니다. 무인카메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거리에 주차가 안 된 때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번잡하냐면 4개 차선이 3개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한 쪽 면은 불법주차로 2면으로 차량이 소통하기 때문에 체증이 심한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무인카메라가 있는데도 주차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3달 정도의 적발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주고 있는데 거기를 단속 못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인카메라도 있고 근처에 파출소도 있는데도 차선이 4개로 있다가 3개로 줄어드는데 그나마도 불법주차로 인해서 2개로 되어요. 간선도로가 그러면 되겠어요.

불법주차 경계선이 있는데 매일 특정지역에 대해서 단속할 인적 여력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에 대해서는 얼마 전 3개월 것 자료를 포괄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바로 그 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당시 며칠 간 단속했습니다. 그 후로는 소홀해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요거점 아주 교통이 불편한데 한 대 주차하면서 전체 선이 죽어버린 경우가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간선도로는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단속이 되어야 합니다. 평동산업단지 진입도로가 개설되어서 많은 차량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동림동에서 첨단으로 가는 구도로 거기 다리까지 새로 놓아졌어요. 많은 차량들이 그 차선을 이용하려고 가다가 갑자기 4차선에서 1차선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쪽이 막혀요. 지금 현재 다리를 놔서 이용을 못 하고 있는데 그 다리를 건너서 우회전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냐, 직진은 못 합니다. 차량이 4차선으로 가다가 1차선으로 줄어드니까 다리를 통행 안 시킨 것 같아요. 우회전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까지 막은 것은 교통체증을 심화시키지 않나 해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건의하셔서 교통소통을 조금이라도 원활하게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곳이 동림동에서 평동산단 가는 우회전, 거기 보면 대성자동차학원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시 정체는 할 수 있어도 주차는 할 수 없는 지역인데 그 지역 나머지 도로구간에 대해서는 주·정차금지선이 안 그어졌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차량소통 얘기입니다.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말씀드려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구청에서 정식으로 북부경찰서에 이의를 제기하고 제가 교통규제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하겠습니다. 공문으로 북부서에 민원제기하고 제가 도로개설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도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개설할 것입니다. 다리공사를 완공해 놓고도 갑자기 4차선에서 1차선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다리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데 다리를 이용해서 우회전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우회전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그 일대의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데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말씀드려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현장 나가고 위원님과 같이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가에 있는 예식장은 일요일이 되면 전쟁입니다. 아파트경비는 아파트 안에 주차를 못 하게 해서 일요일에는 상당히 혼잡스러운데 그랑시아예식장 주변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