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가. 위생과

위생과장 박창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일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 동안 많은 애정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위생과 전 직원들은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담당 선평호입니다. 식품위생담당 노형순입니다. 식품가공담당 박명자입니다. 위생지도담당 양동만입니다. 영상음반담당 김정숙입니다. 업무보고는 목차 순서에 따라 주요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우리 위생과는 신고와 허가 그리고 주야간에 지도 단속업무를 시행함으로써 다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비롯한 위생과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주민으로부터는 신뢰받는 위생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소 업무 미숙으로 보고 중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운식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언제부터 구청에서 관리했습니까?

2002년도부터입니다.

60% 귀속인데 40%는 어디로 갑니까?

시에서 관리하고 60%만 구청 귀속금으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식품진흥기금수입과 지출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끝나는 대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예,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운식입니다. 과장님 가신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 파악이 잘 되신 것 같네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용 자체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점까지 답변해 주셔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11쪽에 특수시책으로 위생업소 손 씻는 시설 설치 운동 이것은 허가사항에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업소 내에 손 씻는 시설을 전부 갖추고 있으나 식중독 예방이나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서 업소 입구에 손을 씻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손 씻는 시설을 지원해 줌으로써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보건향상을 기할 수 있지 않나 해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이개수대 식으로 하신다는 것입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2월 중에 어떤 방식으로 설치할 것인가, 지금 시설은 터치형, 나사형, 센서형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업소의 입구 형편이나 구조에 따라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가는 2월 중에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사업 자체가 건실한 사업 같아서 권장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생업소 물수건을 보면 형광표백제 등을 많이 써서 눈병을 유발한다든지 여름철에는 전염병까지 유발시키는 문제가 있고 물수건 생산을 위해서 또 다른 환경이 오염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으뜸업소를 선정하든지 해서 물수건 없는 업소를 시범 검토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직원들이랑 같이 논의해서 앞으로 이것이 좋은 제도로 정착될 수 있다면 과감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행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으뜸왕으로 선정된 업소 중에서 두 군데 정도 선정해서 물수건 없는 업소로 육성시키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때 방법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해서 이동식 개수대를 만든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손 씻는 문화가 물수건보다 위생적이기 때문에 환경도 오염 안 되고 해서 음식업소 위생을 한번 바꾸어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상당히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고 의견들을 종합해서, 또 위원님 의견을 들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봉동) 위원 신운식 위원 말씀에 보충하겠습니다. 위생과의 이번 특수사업은 아이디어가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생업소 손 씻는 시설을 하는데 이왕 하는 거 물만 떠놓을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가면 손 씻고 소독할 수 있는 시설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입구에 손 씻는 시설을 설치할 때 그것까지 같이 하자는 것인데 손 씻는 시설을 설치할 때는 옆에 향기 나는 비누를 놓는다든지 손을 씻고 개운한 느낌을 갖도록 거기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12쪽 넘어가겠습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예, 최운초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운초입니다. 5쪽에 식품위생법 위반사범은 사안에 따라 구속, 불구속 수사 실시 후에 검찰 송치한다고 그랬는데 언제 구청으로 수사업무가 넘어왔어요?

옛날에는 경찰과 구청에서 합동 단속을 하거나 또 우리 구청에서 개별적으로 단속했을 때는 수사의뢰를 경찰서로 해서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 처리해 오던 업무가 작년 9월 1일부터는 각 구청으로 이관되어서 우리 구청에서 조사해서 검찰로 바로 송치하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총 처리건수가 41건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검찰에 송치한 것이 39건인데 구청으로 이관된 뒤로 한 것입니까? 그러면 39건 중에서 구속된 사건이 있습니까?

구속까지는 없고 우리는 조서만 작성해서 하면 거기에서는 벌금이나 불구속 식으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벌금을 얼마 했는지까지는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수사권까지 온 것입니까?

조사권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주머니 음식사랑 국민운동을 임 과장님 계실 때 몇 번이나 가셨는가 하고 질의하니까 7번 내지 8번 음식이 남아서 싸 가지고 오셨다는데 그 이후 제가 식당에 다니면서 뭐가 남아서 싸 왔는가 보았는데 우리가 갔을 때는 절대로 싸서 가져올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수사권까지 부여되어서 위생과 과장님이나 직원이 가시면 정량의 음식을 주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가면 50%밖에 안 주는데 이 분들이 가시면 100% 정량을 주니까 남아서 싸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일반인들이 갔을 때도 여러분과 같이 정량을 줄 수 있게끔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정량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시면 정량을 오버해서 주는지 모르지만 많이 싸오신 것 같아요.

제가 위생과로 오기 전에 구청 앞 음식점에서 손님이 12분인줄 알고 3상을 시켰다 가 2상만 먹고 1상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탕으로 되어 있는데 아깝고 돈을 안 줄 수도 없고 해서 싸달라고 했더니 비닐봉투 3개로 해서 싸주데요. 그래서 저도 복주머니를 보았습니다만 그런 용기가 있으면 좋겠다고 느꼈는데 이번에 위생과장으로 오면서 이런 불편한 점이 있는데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겠는가, 또 다양하게 업소에 비치했을 때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한 번 설문도 받아보고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인가 검토해서 위원님께 사전 보고를 드리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담입니다만 저도 가급적 업소를 함부로 못 드나들겠습니다. 혹시라도 제 얼굴 알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만 많이 준다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음식점 드나드는 것을 자제하고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여기저기 자주 다니셔서 일반인들이 갔을 때 정량이 나올 수 있게 조치를 하셔야 한다니까요.

정량이 제공되지 않을 때는 단속사항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사항은 염두에 두고 단속 시에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3쪽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예,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광수 위원이 자세하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신고된 것은 100분의 1도 안 된다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업주에게 협박 공갈을 하다가 거기서 봉투라도 주면 신고를 안 하는 것이 99%랍니다. 그런데 봉투를 안 주고 돈을 받으려고 하면 한 사람 정도 신고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전임자에게 이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했는데 인수인계를 하셨습니까? 연구를 더 해서 만나자고 했는데요.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신임과장님이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십시오. 100중에 한 명이 신고하고 99명이 자기 주머니 채워가서야 되겠습니까?

아까 문제점으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적발이 113개 업소입니다. 113개 업소이면서 신고보상금 지급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알아봤더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항도 있고 신고인들이 신고만 하지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발은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구나. 또 이것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보상금 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보상금 지급 실적이 없다면 이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냐고까지 했습니다. 지금 결론은 모든 매체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주민들과 업주들이 경각심을 갖지 않을까? 그런 효과가 오히려 크다는 생각에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연구 검토해서 본 시책이 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생과 업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고를 받고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업무는 다른 업무보다 특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감시 단속업무입니다. 일상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지도 점검을 소홀히 하면 바로 우리 건강이나 식품 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업무입니다. 공중위생 관리만 보더라도 관내에 2,000개가 넘은 대상자 중에 숙박, 목욕, 미용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위생과의 인력으로 어떻게 단속이 되겠느냐, 정말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인력적인 문제가 매우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식적으로나마 5개 팀으로 나누어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를 명예감시요원이라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 명예감시요원을 가지고 그 방법으로도 힘에 겨워서 애를 쓰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위생과에 거는 기대가 너무 큽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연습장에 접대부 고용에 대한 신고보상제라는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그것을 시행하려다 보니까 그것을 악법으로 활용하려는 못 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쌍방이 그런 일도 못 하게 하고 접대부 고용도 못 하게 하는 건전한 사회를 위원님들이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들은 법을 위반하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술을 팔지 못하게 했으면 안 팔면 그런 문제가 없죠. 노래방에 여성고용 접대를 할 수 있는 것을 아예 이 업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면 그런 일이 없겠죠. 우선 업소 주인이 유발을 하는 것입니다. 업소 주인이 유발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손해를 자기만 보니까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보호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식품위생 감시, 퇴폐불법영업 단속, 음반 비디오 단속, 노래연습장 불법 단속, 식품제조 유통기간 단속 등 그 외에 엄청 많습니다. 단속, 단속, 단속이 위생과에 한정된 얼마 되지 않는 인원으로 이 많은 단속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수박겉&;#54631;기 식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2005년도에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것을 안 하면 사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필연적으로 해야 할 단속인데 이 단속이 보다 효율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댈 수 없다고 끝낼 것이냐, 아까 보고서에 보면 명예라는 말로서 감시요원으로 활용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공중위생명예감시요원만 놔둘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위생과에서 운영할 수 있는 핵심팀웍으로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는 명예감시요원을 공중위생 뿐 아니라 불법 매장을 하는 국토이용계획에 의해서 감시요원까지 정확한 인원수로 한 감시요원을 다중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팀을 만드셔서 그 팀에 약간의 예산이 소요되는 한이 있어도 적절히 활용해서 명실공히 임무를 다하는 감시요원으로 부각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렇게 해서 기존 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감시체제가 어떤 궤도에 올라오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일이 잘 전개되면 들어오는 수입도 증가될 것이고 위생과가 쓰고 있는 예산과 업무도 가려운 부분을 잘 긁어주는 현실적인 업무로 정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예감시요원을 보다 확대해서 꼭 공중위생 쪽만 감시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생과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감시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정예부대로 키울 의향이 없으신지요?

좋은 제안과 직원들의 애로사항과 운영상의 문제점까지도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깊이 있게 염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적은 인력으로 그 많은 업소를 상시에 단속하고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 있는 업무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저희 직원들이 뭐할 때는 저녁에 단속을 10시까지 합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현장에 있는데 과장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해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2일, 3일은 사무실에서 확인을 같이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제가 보통 때 봤던 직원들하고는 달리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요. 또한 조금 전에 명예감시요원 관계는 지금 현재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사람들에게 기금에서 일당을 조금씩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연간 40일 정도밖에 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방안은 우리 조례나 관련 법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만약 가능하다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훈 위원입니다. 위생과에서 인·허가업무가 몇 가지입니까?

업종별로 다 다릅니다.

혹시 인·허가 시에 시대에 뒤떨어진 불필요한 서류나 시대에 맞게 첨가할 서류는 없습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가서 보니까 민원서류 뒤에 건축물대장이나 옛날에는 그런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화조신고필증이라든지요. 그런데 그것은 각 실과에 협조공문으로 도장을 찍어서 협의가 되면 서류 게첨을 하지 않고 할 수 있게 많이 간소화되고 민원인이 편리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단속업무를 수행하느라고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 예산을 보면 북구청 내에서 적은 무리에 속한다고 생각하는데 야간에 늦게까지 고생하실 때 간식을 준다든지 하는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야간단속을 한다든지 해도 간식이라는 것은 없고요. 다만 식사 한 끼로 떼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앞으로 밥이라도 넉넉하게 먹고 활동할 수 있는 뭐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철저히 준비하셔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단속했으면 조사를 해야 하는데 조사는 어디에서 하고 계십니까?

지금 조사는 빈 공간 2층 상황실이나 그런 형태로 조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조사를 받기 위해서 좋지 않은 감정으로 사무실을 내방하셨는데 그 분들을 저리 가자고 하면서 밑에까지 오고가고 하면 그 분들이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사실 확보가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잘못을 저질러서 불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불려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의 인권도 있는데 위생과 사무실 여러 사람 보는 데서 조사를 한다든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인권침해의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경찰의 사법권까지 넘어온 시국에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하는데, 작년 9월부터 넘어왔습니까?

예.

국장님, 그런 것은 빨리 조치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사실에서 충분한 의견교환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사항도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주변의 사례를 보니까 여기서는 신청한 사람들은 갖가지 서류를 해서 은행에 가져다주면 은행에서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응해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만약 이 사람들이 돈을 못 갚을 때 북구청에서 돈을 변상해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영세업자들이 담보물이 있게 되면, 물론 여기서는 이율이 싸기 때문에 여기에 신청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담보 없고 보증인이 없어서 이렇게 국비를 들여서 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하려고 하면 은행에서는 담보물이 없고 보증인이 없으면 안 해 줍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상부에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 과에서 상부에 건의해서 그런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생업소 손 씻는 시설이 있는데 한 건당 20만원입니다. 현관에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어려운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현관에 설치할 때 지저분한 소지가 있고 현관까지 수도배관이 있는 데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수도관에서 따서 설비까지 하려면 2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대안으로 우리 복도에 있는 정수기같이 이렇게 해서 물을 담아서 설치해서 씻는 방법으로 하면 그 돈 가지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배관을 연결해서 현관에 따로 설비하려면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식당에서 노출시켜서 따올 수도 없고 매립해서 따와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손 씻는 시설은 이번에 첫 번째 시도하는 시범사업이고 그 효과성도 어느 정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설을 편리하게 설치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업체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이 오늘 보고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정성 들여서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사회산업국에 전체적으로 이번에 업무보고가 그렇습니다만 지난 12월의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그대로 복사해서 리바이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자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005년도 업무보고라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그 동안 일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하겠다고 나와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글자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전 과가 이런 사항을 지양해서 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는 2005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예시만 하는 사항입니다. 2005년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요구한 사항들을 2005년도 사업보고는 좀더 치밀하게 시행착오 없이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정말 똑같은 문건을 가지고……. 대외인사들이 봤을 때는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2월에 똑같은 문건을 봐놓고 1월에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이 중요한 시간에 또 리바이벌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완의 필요성이 있겠죠?

예.

차후에는 국장님께서 이런 것을 챙기셔서 이런 보고가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안천순입니다. 보건소장님이 혁신교육 중에 있어 오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권춘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경자 보건민원담당입니다. 고귀순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이애순 방문간호담당입니다. 김광은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조일두 검진담당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신운식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이사준비 하시느라 바쁘시죠?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5년도 다복왕을 선발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다복왕의 선발방법은 무엇입니까?

자녀 성비가 1:1에 가까운 자 중 많이 출산한 자입니다. 올해가 세 번째입니다만 1회는 다산왕, 2회부터서는 남아선호사상이 보인다 해서 다복왕으로 바꾸어서 아들, 딸 비율이 1:1에 근접한 사람을 선발합니다.

그 분들이 신청합니까?

저희들이 북소리나 보건소홈페이지나 일부 신문에 홍보를 했습니다만 신청률이 저조해서 동사무소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세대별 카드를 보면 나옵니다. 전산상으로 이것이 잘 안 뜹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찾아서 전화해서 신청토록 해 달라고 했습니다.

금년에는 동사무소에서 현황을 파악해서 보건소에 보고했다는 것입니까?

개인도 신청을 하고 동사무소에서 협조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점검을 주민등록 전산망을 통해서 점검한다는 것입니까?

전산망으로 안 뜨기 때문에 개인별 세대별 카드로 확인입니다.

1월 26일자 광주타임즈 신문 보셨습니까? 신청도 안 한 사람이 이렇게 다복왕이 되었을까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그런 일부 비판적인 보도가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챙기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다가 올해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잘 했다는 말도 있고 이런 비판도 있고 합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세대별 카드로 전화번호까지 같이 올라옵니다만,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대상자를 파악해서 사전동의를 받아서 처리해야 되나 마지막에 신청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행정에 하자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앞으로 고쳐나가겠습니다.

개인이 신청하고 동사무소에서 보고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현장조사도 하고 개인별 카드로 점검하고 본인에게 상담도 해서 정말 당신은 다복왕이라고 시상을 해야 할 것인데요. 이 신문내용을 보면 완전히 북구 다복왕 선정에 따른 행정이 주먹구구식이다,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 중흥2동 정경희 씨가 5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그 분이 선발되기 전에 저희 직원이 현장을 방문했으나 여기 자녀 중에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터뷰하는 것을 꺼립니다. 처음에 다른 신문에는 전기기사를 하는 어려운 형편에도 자녀들을 많이 두었다고 사진과 함께 보도되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한 쪽에서 인터뷰를 거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다복왕을 선발하는데 정확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선발되어서 다시는 다복왕 선발에 따른 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다복왕을 선발해서 출산을 장려하는 것도 중요하나 지금 현재 있는 인구마저 경제가 어려워서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도 중요하지만 자살방지대책도 강구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자살예방대책을 세워서 일부 내려와서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생명존중 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살급증의 예방대책도 마련해야 하고 어떻게 죽었다는 자살보도가이드라는 설정관계랄지 특히 거의 극약을 먹고 했다든지 이런 사유가 되는 것을 병원 응급실에서 먼저 알고 경찰과 연계해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방법과 자살예방상담센터에 상담전화를 개설해서 보건소에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도 전문가와 생명존중운동본부와 여러 갈래로 대책을 연구해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소중한 인명이 이 사회를 떠난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신문을 보게 되면 엄청납니다. 그 중에 90% 이상이 경제 여건을 비관해서 동반 자살하는 등 온 가족이 한꺼번에 떠나버리는 현실입니다. 자살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있는 인구라도 잘 관리하고 다복왕도 출산장려와 병행해서 이 사업을 확대 추진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살방지대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와 연계해서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가하겠습니다. 여기 보도를 보게 되면 일본인이 계시는데 귀화했습니까?

예, 자녀가 5명이고 중앙동, 유동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귀화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10쪽, 11쪽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는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요구에 의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행정사무감사와 달리 종합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이 외에도 업무가 많이 있는데 중점이 되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년 농사를 잘 지었는지 못 지었는지, 지적이 되면 그 다음 업무보고에 반영해서 개선토록 하는 것이 업무보고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의약업소 관리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문제점, 개선대책, 방안을 설명해 가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영수증 발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세원이 탈루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에 대해 금년에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무서 소관이라고 미루지 말고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계도하겠습니다. 마침 올해부터는 현금을 주더라도 영수증을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5,000원짜리 밥 한 끼를 먹고 영수증을 달라고 해도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맞춰서 약국이나 병원도 똑같이 영수증을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쪽으로 맞춰서 같이 행정부에서 전국민들을 계도해서 정착된다면 자연스럽게 개선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저의 바람이고 저희들이 의약업소를 관리하기 때문에 미루지 않고 시정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반드시 지도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행정지도를 통해서 의료비 영수증이 발급되도록 하시고 이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공문을 작성해서 관할 소관 지방국세청에 이 내용을 통보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한약방, 한의원을 잘 모르는 사람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약방과 한의원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한약방은 약만 팝니까? 침도 놓습니까?

침은 안 됩니다.

그런데 한약방에서 침을 놓고 있다는 말씀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시고 만약 여기에서 의료사고가 났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지 보건소가 지는지, 불법 의료행위를 했던 자가 지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또 약을 제조하면 우리는 한약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국산 약재인지 외국산 약재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한의사, 한약방의 대표 입에 따라 이것이 치료가 되고 보약이 되나보다 생각하고 액면 그대로 100%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오염되어 있는 약재를 섭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분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단속 또한 철저히 해주시고 구분 방법, 요령도 홈페이지나 북소리에 게재해서 이런 피해사례가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 의약업소 관리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나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신운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기억합니다. 앞으로는 업무보고할 양이 많으면 장을 넘기더라도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하지 않고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제가 보고서를 직접 챙깁니다만 중국산 불순물 제조나 비약사 처방행위, 마약관련 등의 내용은 제가 연필로 써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운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약방에서 침놓는 관계, 약재에 원산지 표시가 안 되어 구분이 안 되고 송광수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 제 책임 하에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점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한약방에서는 침 등 의료행위를 일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합법인양 간호조무사를 고용해서 약재도 짓고 침을 놓는 데가 있다는데 그것은 점검해 보셨어요?

죄송합니다만 그 정보를 듣고 말바우시장 가까운 동으로 해서 한약방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고 불시에 해서 그런 행위가 없도록 하고 불법행위를 잡아서 처벌하기 이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위주로 철저히 지도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한의원에서 간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조무사가 침을 놓는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아울러 같이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의원은 반드시 간호사를 의무고용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도 청년실업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한약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문제까지도 비화가 되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방면 별로 정해서 일시에 단속해서, 이 부분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시간 놓치지 마시고 바로 시작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언제쯤 시작하시겠습니까?

설 명절 다음에 사전에 계획해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해서 불시에 점검하겠습니다.

반편성을 해서 종합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한약방의 운영실태, 한의원의 운영실태, 수입 약재를 쓰고 있는지, 국산 약재를 쓰고 있는지, 성분분석도 해보시고 이에 대한 홍보도 철저히 하셔서 우리 주민 스스로가 이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홍보해야 할 의무와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빠른 시간 안에 점검해서 뿌리를 뽑아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7쪽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동) 위원 용봉동 김상용 위원입니다. 보건소 업무중 큰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방역이 중요해요. 주민불편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조금 더 해소대책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부터는 방역소독 일지를 매일 쓰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의원들이 민원을 접수하면 그때마다 가서 방문일지를 볼 수 있게끔 해주시고 민원사항 발견 시는 의원들이 그때마다 시정조치를 할뿐더러 강력한 행정조치도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의무적으로 할 사항 아닙니까? 감사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고 이 사항을 과장님께 경고사항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과장님께서는 확실하게 하겠다는 사항을 이 자리에서 답해주심으로써 금년 소독이 철저히 잘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꼭 그렇게 하도록 하고 오늘도 민간위탁으로 해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간담회를 거쳐 해주신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직을 걸고 이 분야는 아침마다 제가 확인하든지 풀어서 하든지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봉동) 위원 일지를 잘 써야 되는데 확인할 때 “어제까지 썼는데 오늘 안 썼습니다.” 하면 그것도 같이 문책하는 사항으로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봉동) 위원 갔다오면 일지를 잘 쓰도록 하고 의원들이 가면 수시로 보여주시고 “오늘 돌았구나”, 민원을 갖고 가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간단 말입니다. 금년에는 방역을 철저히 더 잘해 보자는 사항입니다. 작년까지도 잘 해주셨는데, 올해 보다 더 철저히 잘 해주라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18쪽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