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상수도 행정 발전을 위해 늘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충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2005년도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최근 자리바꿈을 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경원 업무과장입니다. 김병석 회계과장입니다. 김순조 남부사업소장입니다. 박용기 광산사업소장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입니다. 방금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결국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설립된 목적은 우리 광주시민들이 깨끗하고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 받아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게 하는 것이 상수도사업본부의 설립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내용면이나 미흡한 부분이 일부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신 부분은 일단 나름대로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자평을 해 봅니다. 특히나 16쪽을 보니까, 수질보전종합대책 수립을 보니까 항상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특히나 공직사회나 일반적인 흐름이 나름대로 용역을 의뢰해서 과다한 용역비 지출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만, 여기는 수질보전대책을 하는데 있어서 자체 연구팀을 구성해서 나름대로 수질보전을 하는데 세미나를 한다거나 나름대로 자체 노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모범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물론 용역을 지양하고 자체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과업 완수에 약 2억 정도를 절감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입장에서 잘 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면 전에 거기에 따르는 환경시설공단에서 길성천에 습지를 하나 만들어놓은 것이 있지요? 거기에 습지를 통과한 물이 수질 개선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앞으로 우리가 5개 정도를 습지를 하겠다 해 가지고 작년 예산에 반영이 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성천에 해 놓은 습지 부분이, 인공 습지를 만들어놓은 것 말입니다. 그것이 과연 습지를 통과하면 어느 정도 물이 좋은 급수가 되는 것인지 그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길성천 습지는 지난 2003년도에 완성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습지를 조성하는 목적이 가장 큰 것은 부유물질이 하류로 못 유입되도록 하고 특히 홍수, 많은 비가 올 경우에 여러 탁한 물들이 그 과정에서 침전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여러 가지 식물, 수질에 좋은 영향을 주는 갈대나 창포나 이런 것들을 거기에 식재함으로써 수질 자체를 정화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데 2003년도에 해 가지고 지금 완전히 식물들이 터를 잡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과학적으로 데이터는 저희들이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육안으로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데이터를 얻으려면 금년 말이나 금년 가을 쯤에 저희들이 현장에서 영산강환경청하고 함께 해 볼 수 있다고…….

그러면 인공습지를 만들어서 3년 정도가 경과해야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나올 수 있다?

꼭 그런 것은 아닌데 거기에 식재한 식물들이 자리를 안 잡았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그런 실험을 못 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심의할 때 약 10억 넘어가게끔 해서 5개 습지를 하겠다 해 가지고 예산을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 5,0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물론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에서 깨끗한 물을 만드는데 10억 정도 투입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아까 말한 길성천에 인공습지를 만들었을 때 어느 정도의 근거가 나온다면 인공습지를 앞으로도 많이 만들어서 화학적인 소독약을 넣어서 물을 급수로 올리는 것보다는 옛날 자연 그대로의 급수를 올리는데 있어서 더 좋은, 앞으로 많이 권장해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확한 근거나 과학적인, 물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을 해 봐도 거기에 습지가 많이 있다면 부유물질이나 이런 것이 걸러들어가서 오염된 물이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통합니다만,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잘 될 것인지, 언제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위원회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동복수원지에 여름철 집중호우가 되면 3급수로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3급수에 대한 개념을 먼저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전문가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예. 전문가가 해 주세요. 그러니까 3급수의 초기단계 현상이란 무엇인가?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수원 수질을 평가할 때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수질환경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 항목이 7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주로 상수원 쪽에, 특히 저수지 쪽에서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인 COD를 중심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COD 항목이 1, 3, 6, 이런 순서대로 나가는데요. 1급수일 때 1ppm 이하, 2급수가 3ppm 이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집중 강우시 특히 8월경에 3.1, 심할 때는 3.2, 이렇게 평균적으로 3급수 초기 단계에 육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항목들은 예를 들어서 용존산소라든지 이런 항목들은 1급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수지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COD라든지 질소나 인, 이런 항목들은 저수지의 조류, 식물성 플랑크톤의 번식을 유발시켜서 계속 방치했을 때는 저수지 물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나타내게 됩니다. 특히 조류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물에서 냄새나 맛이 나서 정수장으로 유입되었을 때 100% 제거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과학으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3급수라면 우리가 먹을 수 없는 물이 되겠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급수, 2급수, 3급수를 정한 이유는 행정목표상 상수원 수질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하나의 지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수돗물을 생산할 때 1급수는 소독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2급수는 현재의 정수 처리방법으로 정수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3급수는 저희들이 말하는 고도정수처리, 현재보다 몇 가지 정수처리 기능을 추가해서 수돗물을 생산하도록 하나의 지표가 되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3급수 초기단계 현상이다 그러면서 앞머리에 보면 장년기 댐이라고 했거든요. 장년기 댐이라면 20년 이상 설치가 된 댐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준이 장년기, 중년기, 소년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특별한 학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대개 봤을 때 약 10여년이 지나면 일반적으로 자연 호수가 아닌 인공 호소이기 때문에 부영양화 초기 단계가 나타난다는 경험치상 수치입니다. 주암호 같은 경우는 상류지역은 물을 담은지 불과 3년 만에 부영양화 증상을 보였거든요. 저희들이 물을 취수하는 쪽은 괜찮았습니다만, 동복호도 20년이 지난 최근 5년 동안 여름철에 계속 3급수 초기단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급수는 우리가 먹을 수는 있지만 화학성 소독이나 정수처리만 잘 하면 충분히 우리가 먹는데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COD의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인체 건강을 관리하는 측면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련은 없습니다. 특히 상수원 수질 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낙동강 수계같이 공장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유해화학물질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광주의 상수원은 유해 상수원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급수에 육박을 했더라도 우리 정수장에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3급수를 보이고 있으면 저희들이 정수장에서 약품을 많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돗물 품질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보고드린 3급수의 개념은 동복호 표층 수면에서 약 1m에서 2m 사이의 수질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물을 취수하는 수심은 보통 5m, 10m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실제 정수장에 들어오는 수질은 COD 기준으로 봤을 때 2.5pp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정수장에 들어오는 물은 2급수입니다, 여름철일지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갖는 수질 개선, 그러니까 깨끗한 물을 먹는 광주시민들의 목표를 상수도사업본부 연구하시는 팀에서는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수율 목표가 타 도시에 비해서 절반, 중간 정도, 서울이나 대구, 그 다음에 부 산하고 우리하고 유수가 거의 같은데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감사할 때, 업무보고 때나 감사를 할 때 보니까 블록화 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블록화, 대블록화 이렇게 해서 누수 현상 관계를 찾아갈 것인데 그것이 언제쯤이면 소블록이나 대블록 관계에 투입되는 현상이 자체 예산절감의 부분이 나올 수 있고 완전히 100%에 가까운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때가 어느 정도 되어야 이것이 시기적으로 봐서 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블록화 사업의 도상 계획은 작년에 마쳤습니다. 도상 계획에 의해서…….

실시설계가 이미 나왔겠지요?

예. 현장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대형 사업이 작년에 두 가지가 각화 2배수지하고 용연 송수관 부설하고 한 440억 정도가 ― 3년입니다만 ― 투자되기 때문에 다소 블록 시스템 현장 구축이 1년 반 정도 지연되기는 합니다만, 저희들 계획으로 금년 추경에 편성을 해서 시범 지구를 지정해서 그 쪽 1개 블록, 저희들이 중블록은 91개, 그것을 다시 잘라서 소블록 382개로 구성을 하도록 했는데, 그 중에서 1개 블록 정도는 시범으로 금년에 해 볼 계획입니다. 블록화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리를 확실히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잘라서 하기 때문에 관리를 확실히 하고 지금까지는 공급 위주였는데 이제는 공급자 위주에서 수용가 위주로 편의를 제공하고 하여튼 정밀 진단을 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여기에도 유수율 제고가 가장 큰 목표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작년 임시 결산을 하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시민들 가정 내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관을 떠난 옥내 관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 옥내에서 소비되는, 물이 낭비되는 것이 금액으로 따져서 놀랄만한, 계산을 확실히 안 했습니다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금년부터는 가정에서 누수되는 것을 빨리 차단을 하는 공사를 실시하십시오 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유수율을 서울을 목표로 저희들이 제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은 공법이나 장비, 또 나름대로 연구하는 기법이나 이런 것이 다 좋아지기 때문에 따라가는 상수도의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끔 민원 발생하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제 지역구가 주로 아파트 지역이 많다 보니까 주부님들이 전화로 이런 민원이 무슨 이야기냐, 가정에 수도요금의 계량기로 보면 100원 정도 나올 수도요금인데 전 아파트의 대블록이 되겠지요. 우리가 가정으로 본다면 소블록으로 계산을 한다면 대블록에서 용량 체크를 해가기 때문에 전체 아파트가 100세대면 100세대의 전체 물량을 데이터를 조사해 가기 때문에 자기가 아껴써도 전혀 효과가 없다. 그 부분이 조금 부분에서는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가끔 우리 주부들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답변은 방금 본부장님의 답변과 가까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부님들이 적은 액수라도 아끼려고 하는 모습이 그 액수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가끔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내용이 어떻다고 봅니까? 아파트에 들어오는 관에서 개인 소유의 아파트까지 오는데 누수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고 어떤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인지 가끔 그런 민원 제기를 받는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파트,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량 확인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내는 옥내라고 봐야 되고 아파트 주민 스스로 관리를 하는 사람들끼리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희들은 전체 계량기만 보기 때문에 아까 같은 각 세대의 애로사항을 확인 접수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만약에 저희들이 아파트 각 세대까지 그런 점검을 해야 된다면 엄청난 경비가 들어가고 그것이 또 상수도요금으로 환원되고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이나 그런 민원을 받을 때 저희들이 아파트에 가서 점검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설명도 해 드립니다만, 결국은 아파트 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릴 때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내부는 한 집으로 행정기관에서는 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말씀이 맞는데 적은 100세대나 200세대 같으면 모르는데 1,000세대 이상이 넘으면 누수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아꼈던 주부들한테도, 전부 가정한테도 어떻게 보면 나눠서 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물을 아끼고 절감하는 부분에서 노력을 해 봐도 효과가 별로 안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혹시 대형 세대 부분에서는 샘플로, 모델로 해서 입구에 들어가는 전체 계량기를 한번 테스트를 하시고 또 거기에 나오는 각자의 평균치를 내 보시면 누수의 현상도 가서 봐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것 가끔 확인을 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를 아직 못 받고 확인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바람직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그런 실험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대단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일반주택의 경우 옥내에서 분명히 누수가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가 옥내에서 누수된 전량을 수용가가 부담하지 않고 1/2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인한 경감액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각 세대에서는 적다고 생각하지만 계량기를 통과해서 간 돈까지 우리 시가 1/2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까지 누수율로 잡히거든요. 유수율 향상에 장애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저희들 토론을 하면서 저는 솔직히 기업회계의 입장에서 옥내 배관에 문제가 생긴 것은 전적으로 그 세대가, 수용가가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조례가 1/2만 책임지도록, 부과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잘못 했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제정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이나 사정이 있었겠지요. 그런 경우를 보면서 아까 아파트에 대해서 제안해 주신 문제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하고 함께 검토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꾸 아파트 세대가 늘어나고 또 오래된 아파트들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조금 관심도 있게 봐주셔야 할 부분이다, 한번 정도 검토해 보셔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하셔야 되니까 제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난실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 14쪽인데요. 수질개선을 위한 시설개량으로 자연마을에 배수관을 설치하시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자연마을에 음용수 수질 형태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그것은 환경을 담당한 쪽, 구청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환경부에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전국적으로 한 자료를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직접 351개 마을에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전용상수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주요하게는 지하수를 수원으로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상수도가 아니기 때문에 수질 검사를 안 하시고 각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는 직접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니다?

다만 우리가 연구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질에 대한 검사의뢰는 저희들이 받아서 실시를 해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구청으로 통보하고 계시고요?

예.

그런데 수도급수를 요구하는 마을을 일차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는 수질 자체 상태를 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같이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 발표를 보고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어떻게 하면 공급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저희들이 수질에 대해서 강조해서 여러 주민들 마을 수질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상수도를 공급하기는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문제는 각 구에서, 또 각 마을에서 우리가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래도 음용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맨 끝에 토를 달아놨더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구나 각 마을, 행정기관을 통해서 빨리 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우리 지역사업소에서 그런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 실제로 351개 마을 중에서 현재 219개 마을이 급수관이 마을 앞까지 배수관이 공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용해야 될 농가, 일반주택, 각 세대에서는 마을 앞까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에 의해서, 또 아직도 지하수, 자연수가 더 좋다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수도 연결을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쭐께요. 간이상수도하고 전용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을 구분하는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수질연구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연구소장입니다.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은 사용 인구 숫자에 따라서 제가 정확한 숫자는 현재 기억이 안 납니다. 약 100여명이 넘으면, 규모가 크면 간이상수도고요. 규모가 작으면 소규모 급수시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로 간이상수도도 소규모 급수시설의 수원은 지하수나 계곡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용상수도는 쉽게 말씀드리면 아파트라든지 또는 병원, 단일 건물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상수도 시설이 되겠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용상수도는 광주만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환경부가 전국에 2만 3,727개소를 해서 수질검사를 먹는물에 대해서 해 봤더니 그 중에 2.5%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광주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수돗물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이 상수도사업본부의 주요한 역할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시민들의 먹는 물, 이 부분은 전부 상수도사업본부로 인식하고 있고 또 그 책임도 함께 져주셔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여력이 미치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환경녹지국, 각 구청에 이런 부분과 업무 협조를 하셔서 주민들을 계도할 부분은 계도해 주시고, 대장균이라든지 일차적으로 염소만 투입해도 괜찮을 수 있는 물이 주민들의 인식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것 때문에 실은 건강이나 위생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나 배수관 설치 이전에 현재 공급되고 있는 물에 대해서도 함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역사업소장들 회의를 해서 각 지역에서 홍보를 하도록 했으니까 아마 홍보가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동복수원지 수질보전 관련해서 2020 TF를 구성하셨지요?

예.

1월달에 착수보고한 것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이것이 외부용역이 아니고 본부장께서 보고주신대로 내부에 자체 연구팀을 구성하신 것인데, 그래서 용역비 절감 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 상당히 의미있는 좋은 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학계라든지 이런 데다가 지나치게 용역을 남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체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단위라든지 내부에 실전 경험이 많은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연구팀 같은 경우나 조사팀은 상당히 의미있는 좋은 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연구절감 효과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주더라도 실은 조사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비용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보고서 인쇄비하고 자문비만 고려를 했습니다만, 1차 착수보고회 과정에 공무원들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금년도에 문제 제기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예를 들면 수질을 앞으로 10년 내지 15년까지 예측하는 문제, 저희들이 현재 일정 수준에 올라있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은 한 6, 70% 정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 안에 배워서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못하면 미해결과제들은 저희들이 목록을 작성해서 향후에 소규모 조사 의뢰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이왕에 이렇게 하는 것인데 생태를 조사하거나 그 다음에 수질현황을 분석하거나 채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에 상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황룡강은 취수를 언제까지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내년 6월.

그러면 올 하반기 중에는 대체 이후 방안을 수립하셔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양질의 수돗물이 저렴한 가격으로 차질없이 시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난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세입 부분에서 수용가 미수금이 13억 됩니다만, 그래서 비율로는 1.6%인데 이 분들 미수금된 부분을 수금 처리는 얼마나 되고 미수금이 계속 장기적으로 되면 결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금은 지방세 체납처분 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거의 똑같습니다만, 연말에 보면 98.34%까지, 현년도 상수도요금은 징수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체납된 것은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미수금으로 남는데 어쨌든 저희들 미수금 징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각 지역사업소에서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만,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반대 급부에 의한 사용료이기 때문에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가 많이 어렵다고들 하고 계시는데 경기가 어려우면서 미수금률은 더 증가되고 있습니까?

확실히 증가하고요. 영업을 했던 분들이 영업을 하지 않고 이전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대단히 집주인하고 분쟁이 되고 또 추적을 한다 한들 체납 처분이 어려운 상황이고 또 수도요금 자체가 기 십만원도 안 됩니다, 적은 것은. 체납 처분을 하는 것도 어렵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만, 하여튼 완납을 위해서, 완징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금체계 개선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요금체계 개선을 2004년도에 추진했던 계획을 2005년 3월로 연기를 하고 계시고 동절기 물가안정대책에 의해서 2005년 3월로 연기를 했습니다, 계획에 의하면. 그리고 2005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경기 침체로 인하여 2006년까지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2005년 3월로 계획 잡고 있는 부분, 이것을 금년 3월까지 하실 계획인가?

그러니까 작년에 가정용, 9페이지에 있습니다만, 3.25%, 업무용 7%, 영업용은 인하 6.37%, 산업용 8.7%, 이런 계획으로 작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금년 3월에 재추진을 할 계획이고 추진을 해야 될 이유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업종이 너무 다양해 가지고 사실 수용가 입장에서는 불공정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임위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가 물을 20톤을 썼으면 20톤 물값을 사용료로 납부하는 것이 객관적인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과해서 더 내십시오. 당신은 가정집이기 때문에 일반 수준 단가보다 더 적은 돈을 내십시오. 이런 체계는 옛날에는 맞았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타당한 것이 아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결국은 종량제로 가기 위한 전초 단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1.67% 인상 효과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일반 가정에서 평균 가장 같이 많이 쓰는, 소비하는 물 양이 16톤 내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단계는 요금 변동이 없습니다. 지난 연말에 연기하면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표에서 아까 설명드리다시피 영업용이 6.37% 인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영업한, 특히 식당이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6.37%는 대단히 큰 편차입니다. 이 부분이라도 영업을 하신 분들한테 도움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연기가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아마 이것이 적용이 된다면 영업하신 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영업하신 분들은 이익이 되는데 가정을 꾸리고 계신 분들, 가정용이라든가 업무용은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경기 침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연기한 이유는 가정용이나 업무용이 인상이 되고 영업용은 인하가 되지만 서민들 경제에 좀 부담이 될 것 같으니까 지금 계속 연기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물가안정대책 차원에서 연기를 했는데 결국은 원가 수준 이하의 요금을 내는 그런 업종은 원가 수준에 이르도록 하고 원가 수준보다 월등히 높은 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수용가는 원가 수준에 맞춘 하향 조정을 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원가 관계 없이 부담을 준 것이 아니라 원가만큼 징수하자는, 부과하자는 그런 기본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미수금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은 경기가 지금도 활성화가 안 되어서 침체되고 있다는 증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금년도 3월까지 연기를 했는데 물가안정 대책 차원에서 지금도 경기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화될 때까지 연기를 했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제안으로 알겠습니다만, 결국은 시민 부담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고품질, 또 충분한 양의 수돗물을 원하고 있고 국제환경도 ISO 기준에 따라라, 이렇게 국제환경도 그러고 있고 또 계속 논의했습니다만, 우리 주 수원인 동복댐의 수질도 이제는 걱정해서 투자를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투자처는 쉽게 말씀드려서 돈을 쓸 데는 많이 생기는데 저희들은 수입원이 물값입니다. 상수도 사용요금이거든요. 그래서 상수도 사용요금이 타격을 받으면 결국 그것이 다시 시민들한테 수질의 저하로 가든지 또 다시 내년에 가더라도 더 높은 상수도요금을 내야 된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금씩 매년 1.67%니까,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정용, 아까 설명드리다시피 16톤 내외는 오르지 않습니다. 이번에 인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 요금 조정을 해 가면서 조금씩 더 부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공공요금이 적게 인상되더라도 시민들께서 받아들이는 체감경기는 아주 높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시행하실 때는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 중에 본부장님 답변이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가정에서 누수를 빨리 찾아라, 그런 홍보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보이는 것은 누수가 생기면 바로 고치겠지요. 그런데 안 보이는 부분을 가정에서 어떻게 찾을 것인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가정을 아무 일도 없는데 방문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일단 수도요금이 이상하게 전월에 비해서 차이가 있다라면 요즘 시민들 바로 신고합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서 가정내 누수 여부를 저희들이 현재 진단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답변은 신고를 하게 되면 가신다고 했는데 요금표를 보게 되면 가정집에서 갑자기 한 달, 두 달, 석 달씩 올라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은 오히려 행정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요금이 많이 올라가는 데 방문해서 한번 봐 드리면 어떻겠는가라든가, 그런 서비스까지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서비스는 가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서비스는 이루어지지 못하지만 지역사업소장님들 오셨는데 지난 달치하고 이달치 계속 봅니다. 그리고 차이가 많이 난 부분은 아까 그런 현장 확인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100% 이루어지지는 못하는 형편입니다. 여러 가지 인력이나 또는 업무의 추진상 애로가 그 부분은 확실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많이 차이가 난 것은 수용가 신고가 없을 경우도 저희들이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제도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누수를 빨리 찾자, 저희들이 협조하겠습니다. 이 홍보를 대대적으로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이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서 수도법 개정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수돗물 공급 체계를 개선해 보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지금까지 공공이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부분이 옥외였는데 옥내 급수도 일정 부분 공공 부문에서 관리체계를 전환하는 그러한 골자를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가 아무리 깨끗한 원수를 정수를 통해서 가정에 공급합니다만, 옥내에 들어오면 각종 시설에 따라서 사실 옥내 자체에서 수돗물이 오염되고 가장 심각한 것으로 정부에서도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수용가들한테 맑은 물을 공급해 보자는 취지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늦게나마 아주 다행한 조치로 생각을 합니다만, 문제는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수반되는 예산, 인력이 저는 문제라고 봐요. 제가 한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고 상당히 염려한 부분이 일정 부분 정부가 예산 지원을 하지 않으면 상수도사업본부나 광주 실정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에 계속적인 적자가 누적되리라고 저는 봐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부한테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되고, 만일 옥내 급수를 공공이 책임을 진다고 하면 공동주택에 따른 물탱크 시설 문제, 이런 부분까지 제가 볼 때 전부 포함될 거에요. 아직까지는 세부지침이 마련이 안 되었습니다만, 아마 수도급수에 대한 민원이 지금의 몇 백%가 예상돼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일응 그렇게도 생각됩니다만,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아파트 물탱크에 문제가 있으니 청소하십시오.” 하는 법규에 의한 명령으로 우리는 명령을 하고 그 비용은 가령 아파트면 아파트 자체에서 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부담된다면 어느 일정 부분 보조를 하든지 융자를 하든지 이런 형태도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여튼 중앙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그 추이를 보고 특별회계 부담이 많이 없는 방향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법 제정 이전에 작년 말에 각 지역사업소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용 기계를 구입해서 배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수도꼭지에 대해서 미리서 우리 시에서는 각 지역사업소에서 전문가는 없지만 결국은 전문가 도움을 받습니다만, 저희들이 장비를 사줘서 우선 한달에 무작위로 또 여러 가지 취약 지점에 20개소는 의무적으로 수도꼭지에서 수질을 검사해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품질을 인정하고 품질인정 스티커 부착을, 수도꼭지에 달아줄 계획이거든요. 이것이 확대된다면 결국은 수도꼭지 수질이 문제니까 수도꼭지 수질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또 신뢰도 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다만 예산 자체도 대단히 염려스럽고 문제로 예견하고 있지만 저희들 수질연구소 직원이 14명입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도 상당히 부족하고 또 앞으로 계속 수질 문제가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저희들은 미리서 인원을 충원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대단히 애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 연구원 충원을 최대의 과제로 삼고 필요하면 의회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공동주택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단독 서민주택 같은 경우는 노후 배관에 대해서 녹물은 나오지만 개인이 재정적 부담 때문에 교체를 못 해요. 그래서 공공이 부담한다 했을 때는 봇물같이 터진다 이 말입니다, 이 민원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될 것이고 인력이 제가 볼 때는 지금의 몇 배가 수반되기 때문에 이러한 대책을 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우리 시가 재정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어떤 대책을 사전에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금년에 수도법 개정을 입법예고 해 놨습니까? 아직까지는 검토 중인 것으로만 저는 알고 있어요.

일정만 띄워놨습니다, 연말까지 한다고.

획기적인 법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개정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대비를 제가 볼 때는 환경부의 지침을 사전에 자료를 얻어서 계획을 사전에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법이 바로 바꿔지면 엄청난 민원이 수반된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까 초기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 과제로 작년 6월에 선정해 가지고 앞으로 2월이면 아마 보고서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지금까지 예로 보면 정부가 획기적인 법 개정을 통해서 국민한테 아주 편안하게 삶의 질을 높이는데 획기적인 법률 개정을 합니다. 그러나 재정적인 부담은 자치단체에 전부 떠넘겨요. 그러니까 혹자는 말해서 인심은 정부에서 쓰고 모든 부담, 어려움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가진다. 그래서 이러한 법률 개정도 개정에 앞서 자치단체들과 협의해서 제가 볼 때는 일정 양의 재정 지원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대책을 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공기업의 합리적인 경영과 함께 미래를 지향하는 수질 관리는 물론 상수원 정비기본계획을 토대로 체계적인 급수기반 구축, 그리고 최상의 급수서비스 실천을 통하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실질적인 시민 편익을 위한 상수도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