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수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18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총무과장 유종성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봉지구 주택건설 사업부지에 포함된 용봉동과 매곡동 간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경계 변경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수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 제2조 명칭과 구역의 별표에 동명란에 구역 중 매곡동 29번지 외 8필지를 용봉동으로 편입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 분합할 때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구역변경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법정동 간 행정구역의 경계변경 승인은 시에서 2004년 11월 30일자로 승인된 바 있습니다. 구의회 의견 수렴은 2004년 10월 20일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박수성입니다. 의안 제177호 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목적은 용봉지구 주택건설 사업부지에 포함된 용봉동과 매곡동 간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경계 변경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수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매곡동 29번지 외 8필지 4,940㎡를 용봉동으로 편입시키는 것으로 필지별 내역은 매곡동 29번지 전 145㎡, 매곡동 29-1번지 임야 600㎡, 매곡동 29-2번지 임야 801㎡, 매곡동 29-3번지 임야 754㎡, 매곡동 29-4번지 임야 872㎡, 매곡동 29-5번지 임야 1,088㎡, 매곡동 29-7번지 임야 135㎡, 매곡동 30-10번지 전 33㎡, 매곡동 산 140-11번지 임야 512㎡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용봉지구 주택건설 사업부지에 포함된 용봉동과 매곡동 간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경계 변경하여 행정수행의 효율성을 기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04년 10월 20일 북구의회 의견을 수렴하였고 동년 11월 30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법정동 간 행정구역 경계변경 승인되어 원안대로 조정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