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관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 감사관실

감사관 박동근입니다.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3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감사관실의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춘배 감사담당입니다. 임영일 회계감사담당입니다. 김주태 기술감사담당입니다. 변주봉 조사담당입니다. 주인석 공직윤리담당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감사기본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연결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반부패추진기획단을 운영하고 있고 공직사회를 깨끗하게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감사관님, 2004년도 공공기관 주요대민업무 청렴도 측정결과 아시죠?

예.

이 자료를 분석해 보았는데 지난 2004년도 10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부패방지위원회에서 313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1,324개 대민업무에 대해서 측정했습니다. 즉 대민업무청렴도를 측정한 결과인데요. 이 결과가 우리 광주시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5개 업무를 해 가지고 시·도에서는 저희가 불행하게 15위가 나왔습니다.

16개 시·도중에서 15위죠?

예.

청렴도 지수가 제일 꼴찌에서 두 번째인데 그 동안 인사나 계약업무에서 박광태 시장께서는 가장 클린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셨고 또 언론에도 홍보를 하셨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민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16개 시·도중에서 최하위에서 두 번째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2005년도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감사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성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더 강력하게 마련해서 업무보고를 하셨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반부패추진기획단을 운영하겠다는 정도로 끝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부패방지위원회 회의가 4일날 있습니다. 4일날 올라갔다 오면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저희가 15위를 한 것은 순수하게 민원업무 다섯 가지인데 인사나 이런 것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지금 시민단체에서도 제기를 했습니다만, 공개를 해달라, 결정적으로 한 것이 저희가 5개 부문 인데 건설업 등록 관련해서 문제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중간에 컨설팅업체, 쉽게 말해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중간 매체가 있습니다. 중간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민원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 부방위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반박 자료를 낸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모든 기관·단체가 조건은 똑같거든요.

아닙니다. 그것이 결정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16개 시·도가 틀리다는 말씀이세요?

예. 틀리게 했습니다. 중간에 컨설팅 업체를 하는 데가 있고 뺀 데가 있고, 저희들은 바로 민원인들한테, 컨설팅 업체가 공식 업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원인 64명 명단을 그대로 줬고요. 다른 데에서는, 컨설팅 업체 그것이 바로 설문조사 표본 선택이 잘못되어 가지고 저희도 공개해 달라 했고 시·도 비교한 것은 그대로 주라하고 우리가 부방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방위에서는 못 주겠다 하고, 시민단체에서도 하니까 못 주겠다…….

표본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공식적인 변호사나 회계사 이런 분들이 중간에 하신 분들이 있으면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컨설팅 업체가 공식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민원인만 썼지 우리는 안 썼습니다. 컨설팅 업체에서 당연히 민원대행을 해주면서 그 분들한테 수수료를 받습니다. 결정적으로 모든 것이 좋아졌습니다. 상당히 좋아진 부분도 있고 하나 좀 약해진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건설업 등록 관련이 더블로 나빠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섯 개 분야를 조사하는데 그 표본을 기본적으로 500점으로 똑같이 100점 씩을 줍니다. 거기에서 완전히 점수가 낮아져서 저희가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의도 많이 했고 제도개선도 요구 했고 심지어 공개요구까지 했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지금 부방위에서 업무처리를 잘못해서 표본 추출을 잘못하고 산정을 잘못해서 광주시가 이런 피해를 받았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부방위에서 건설업 등록 관련해서…….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보도자료로 언론에까지 낸 자료들이 잘못 측정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건설업 등록 관련해서는 공개요구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기들 지침에 있기 때문에 시·도 비교를 못하겠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에게) 위원장께서 부패방지위원회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니까 이 측정결과가 나왔던 자료를 요청을 하십시오. 요청을 하셔서 감사관님께서는 측정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부방위에서는 적어도 공식적인 국가행정기관에서 이런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 하니까 이 부분 진위를 가려서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합시다.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적어도 감사관실에서는 이 자료가 잘못되었다면 문제가 없겠죠. 문제가 없는데 만약 여기 나온 자료가 진실성을 가지고 있다면,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면 향후 2005년도부터는 광주시가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공무원의 청렴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 대책을 감사관님께서 우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방금 조금, 거기에 대해서 저도 책임은 지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바로 요구를 하니까 “지침에 의해서 줄 수가 없다” 하고 회시가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감사관실의 업무를 우리가 대행하는 것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건설업 등록은 건설행정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도개선을 어떻게 했느냐, 시장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컨설팅 업체에서 하지 말고 바로 민원인하고 건설행정과에서 바로해라. 그렇게 해서 저희는 종합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상임위 차원에서 부방위에 요청을 해서 우리가 내용을 받자고요. 받아서 과연 광주시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부방위 자료가 맞는 것인지 그 진위는 추후에 가리는 것으로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한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강력하게 마련하셔서 대처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것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우리 광주광역시청 내에 감사관실이 필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업무보고에서 감사를 잘 하시겠다고, 공무원을 청렴하게 만들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감사관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말 의심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아채용비리 사건이 기사에 나고 뉴스에 나고 또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오늘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겁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서 직원을 추천한 사실만으로는 사법 처리가 어렵지만 여러 명을 추천했거나 금품 수수의혹이 있는 인사들은 수사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세 명 이상을 추천한 고위 간부 등 대여섯 명이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광주시 고위간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명 이상을 추천한. 고위간부가 몇 급 이상을 고위간부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감사관실의 칼은 하위직원들한테는 칼로 작용하고 고위간부들한테는…… 그것이 칼입니까? 감사관님, 몇 급 이상을 고위간부라고 이야기합니까?

언론에서 그것을 어느 기준에서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부라면 보통 과장급 이상을 간부라고 하고 조금 올라가서 고위 간부를 어디까지 지칭해서 했는지는 조금 제가…….

감사관님, 제가 요청을 합니다. 업무보고니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런 수사기관의 중간 발표가 사실인지 허위인지 감사관실에서 확인 해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저희 상태로는 조금 곤란합니다.

안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곤란하다는 말입니까?

저희가 협조요청을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수사 종결 전까지는 저희들한테 통보를 안 해줍니다.

우리 감사관실 힘이 전혀 없네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기아채용비리 특별감사를 감사관실에 부탁을 하려고 했거든요. 정 안 된다면 오늘 우리 의회 차원에서 기아채용비리특별위원회를, 저는 운영위원장인데 열어주라고 전의원 간담회 때 분명히 할 겁니다. 어제도 어떤 전화를 받았는데 혹시 운영위원장이 개입되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어떤 기자는. 어떤 여기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시의원으로 있는 것도 창피하고요. 광주광역시에 이렇게 여기 앉아있는 것도 창피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포청천과 같이 정확히 해주었으면, 특별감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못하시겠다는 말입니까? 못하시겠다면 의회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통 검찰이라든지 경찰에서 비위가 ― 공무원들이라든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그렇습니다 ― 발생이 되면 수사할 때는 감사실에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사안을 감사한다는 것은…….

그러니까요, 감사관님. 나는 뭐냐면 그런 중간 발표가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누명을 벗겨주시라 이 말입니다. 고위공직자 대여섯 명이 더 있다 그러는데 누명을 벗겨주시라고, 감사관님이. 만약에 잘못되었으면 필벌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면 누명을 벗겨줘야죠, 감사관실에서. 우리 시청 고위 간부가 욕 얻어먹게 가만히 있습니까? 안 하신다면 저는 의회 차원에서 하자고 하겠습니다.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답변만 해주세요, Yes, No만 해주세요.

저희들이 검찰에서 수사하거나 진행 중인 사항은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관님, 그래서 내가 첫마디에 감사관실이 광주광역시에 필요 없다고 한 말입니다. 몇 년 동안 이런 비리가 있었는데 전혀 몰랐다는 것, 이것은 필요 없죠. 감사관실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첫마디를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대답만 해주십시오. 못하시겠다면 제가 다른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우선 검찰이나 경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인을 지칭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특정인이 지칭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그 가부를 가린다는 것은 저희 감사실의 한계입니다. 검찰이나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감사관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수사기관 기다리고, 검찰 기다리고, 거기에서 다 해준 것, 거기에 대해서 벌만 내리겠다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조사 할 수가 없습니까?

저희가 조사하기는 한계에서 벗어난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의회 차원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직속기관, 사업소, 자치구 종합감사라는 목이 나오는데 여기 자치구라고 해서 두 개 구를 지칭을 해 놓았어요. 이것은 올해 이렇게 해야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두세 개씩을 하게 되는가요?

5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저희들은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감사는 2년 내지 3년 주기로 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은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지 않았던 두 개 구청에 대해서 금년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결국 두 개구만 표시되고 있는 내용이 연연이 새로 바꿔서 돌아가면서 하는 내용이구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등재되지 않는 동구, 서구, 광산구는 지난 해에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지자체 운영에 있어서 나름대로도 각 지자체에 감사기구가 작기는 하지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시가 나가서 하는데 있어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부담을 느끼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감사체제가 감사원이 있고 중앙에서 행자부감사를 하고 있고 저희도 감사실이 있는데 저희가 시의 각 실·국을 하게 되면 동격이기 때문에 행자부나 상급기관에서 하고 구청을, 격을 꼭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만, 구청은 저희가 주로 많이 하고 동사무소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에서 예산과 관계된 부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계십니까?

종합감사를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1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영태 위원님이나 이형석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사례집 발간 배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잘 하고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긴 한데 아까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발간기간을 이렇게 장기간 둘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난해 2003년이나 2004년 것이 종합해졌다면 이미 되어 있을 것인데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 직접 그 내용을 사례집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우회적인 표현을 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기관에서 어떤 직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는지 모르지만 일벌백계라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막아야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거기에 대한 벌이 됐든지 징계는 내려갔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다른 직원들이 알고라도 자기 신상에 대한 사전 예방, 또는 주의차원에서 나타나도 괜찮을텐데 그런 것을 막아줘야 하는 것인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상반기 때가 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주로 하는데 작년 것을 상반기 때 바로 해서 발행한다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사례집을 생각한 것은 그동안 여러 가지 것을 모아서 내용에서도 보시면 반복적으로 지적된 것이라든지 고쳐야할 부분이 많은 것을 별도로 발췌를 해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공동작업으로. 그래서 저희가 발간계획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반기에 다른 업무를 조정하면 몰라도 상반기에 발행하기는 조금……. 노력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짐작은 가는데 감사의 목적이 지난해, 과거에도 일어났던 불미스러운 일들, 잘못된 일들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게 하자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2003년, 2004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앞전에도 일어났던 것들이 올해도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례집을 만들자는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올해는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용납을 하고 2006년도부터는 아니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이것이 반복되는 경향이 없도록 해줘야지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올해까지는 지난해가 됐든 지지난해가 됐든 그런 부분들이 또 일어나더라도 할 수가 없고 2006년도부터는 막아보겠다는 그런 의지의 발간계획밖에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닌 줄은 압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집을 발간 배포한다는 것은 저희가 과거에도 권장을 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계획을 세우신 것은 참 좋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오래 있다면 올해는 용납한다는 말하고 똑같이 되어 버린다는 말이에요.

감사 사례집을 발간 배포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감사관님 뜻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내용은 반복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의 목적이라는 것은 지난해든 지지난해든 그 앞전 해든 잘못됐던 것, 개선해야 할 것, 이런 것들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우리가 지적을 했고 개선을 시키자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되도록 빨리 주입이 되고 직원들이 숙지를 해서 그런 사례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데 올 한 해는 놔두자 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 되고 있다. 이것이 사업계획이라고 보기는 그렇다, 좋은 일이긴 한데.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수합을 해서 맞추십시오. 또 직원들 간에 잘못된 부분을 직시하고 나타내가지고 이중적인 벌을 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는지 모르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은 본인도 이미 반성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것을 알고 이렇게도 곤란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은 스스로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으로써 자기 자신도 끝나는 것이지 어떻게 따지면 그 때 잘못된 부분을 개인한테만 가만히 정리해서 징계나 벌만 약간 가하고 다른 사람은 몰랐어요. 모르면 체면 유지는 아무 문제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내용에 정리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본인이라는 것이 잘못된 부분이 직원들 간에 알리는 내용도 결국에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아까 이형석 의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장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들이 볼 때 는 아주 잘 하고 있고 깨끗하게 하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일부분의 잘못된 지적이었다 할지라도 부방위에서 15위라고 하는, 마지막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을 지적해주었고 나타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것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통적으로 공평하게 하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디가 잘못되었든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점도 준비 잘 하셔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어느 부분은 부패되어 있고 다른 부분은 청명하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른 데하고 형평성을 유지했다면 우리가 중간쯤으로 갔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부분은 부패했다는 것이 나타났거든요. 지금 부방위에서 나타난 부분, 그 부분만은 잘못된 것이 나타났다 그거에요. 이런 부분도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 일 아니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큰 쟁점이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우리 시에 대해 평가된 부분하고 감사사례집 발간 배포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감사관실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열린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 공직 사회에서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고 알아야 하는데 그 내용이 너무 제한적인 부분이고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열린 감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앞으로 최대한 공개를 하겠다고, 자체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감사사례집 발간 배포문제에 대해서 업무보고 내용을 들어 보면 과연 정확히 공포가 된다는 이야기인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이것은 예방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 사례집을 발간하거나 자체감사 결과를 공개할 때 어차피 무슨 구청 무슨 과 누구 직원, 이렇게 명기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00구청 00과 000,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물론 그 사항이 발표가 됨으로써 누구라고 하는 것은 예측은 가능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사에 대한 결과를 계속 묻어두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타 기관·단체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실도 16개 시·도에서 감사관실 평가를 하게 되면 어쩔 것입니까?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그러면 열린 감사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평가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느 정도 우리 시도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보조는 맞춰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한번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감사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최현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소방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일석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나강문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우병현 재난관리과장입니다. 문부규 소방학교장입니다. 이의평 동부소방서장입니다. 김선배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염득기 남부소방서장입니다. 유병학 북부소방서장입니다. 배성근 광산소방서장입니다. 이어서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소방행정 기본 방향,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소방이 시민안전의 지킴이로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금년 한 해도 보람 있는 의정활동과 성취의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1쪽입니다. 소방 활동 통계가 나왔는데 소방서별 발생 현황 해 가지고 제일 끝에 광산이 288건 나와 있거든요. 재산피해액도 19억 2,3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구나 남구와 인구가 비슷한데 화재발생 건수가 두 배 이상 된 이유가 있습니까?

광산에는 공단이 있어가지고 소규모 사업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이 있어서 발생건수나 피해액이 많은 편입니다.

다른 지역은 공단이 없습니까?

공단이 다른 데에 비해서 훨씬 많죠. 그 다음에 북구가 지역이 넓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현격하게 화재발생건수가 많았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2006년도에 신가파출소를 추진하려고…….

신가파출소를 추진하려고 그러시죠? 처음에 동림하고 신가, 두 개를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생건수가 북구는 적은데도 올해 착공하고 발생 건수가 많은 데를 나중에 했다는 것은 문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동림파출소 위치가 시가지 중심지가 되고 신가는 신개발지가 되고…….

22년 전에 신가 지역을 잘못 개발해서 도로가 좁아서 불나면 그 지역, 죄송한 이야기인데 다 탑니다.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더 심각했습니다. 내가 동림에 먼저 한 것을 문제를 삼지 않습니까? 동림에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발생건수가 많고 원인 분석을 하셨으면서 그랬다는 것은 저도 유감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2006년까지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2005년에 매입해서 되도록이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신가소방파출소가 완공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라는 의미로 통계까지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저도 노력할 테니까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동림지구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빈도수가 많고 발생건수가 많으니까 참고해 주시라고, 하루라도 빨리 신가파출소가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7쪽입니다. 2005년도에 의용소방 조직정비를 하시겠다고 33개 대 해서 1,010명, 전출자, 임기만료자 교체 등 젊고 유능한 대원 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가 본 위원 판단으로는 구시가 쪽에 집중되어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유능한 대원을 확보하시려면 주거밀집지구, 요새 아파트 올라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의용소방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데에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주거 밀집지역, 아파트촌에도 의용소방대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의용소방대만 조직해서 어떤 사람 선거에 활용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내실 있는 교육을 해서 진짜 불이 났을 때, 화재 진압 때, 이 의용소방대가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교육하시겠다고 했는데 교육을 잘 하셔서 의용소방대가 임무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도 수해복구사업추진 해 가지고 2005년도 우수기 이전 수해복구사업 마무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복구계획을 보니까 복구대상으로는 공공시설 76건, 사유시설로 주택가, 농경지, 축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구 시설의 대상 선정 기준이 무엇이고 보통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2004년도 수해 때 피해조사를 소방방재청하고 저희하고 현지조사를 해서 피해 조사를 잡아가지고 복구비를 확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부 국비가 90억원 정도 지원이 되고…….

국비 42억원, 지방비 51억원이구만요? 맞죠?

예.

위원아니, 저는 이렇게 복구 대상이 나와 있으니까 어디어디 지역에 많이 있었는가 이것을 물어본 겁니다, 대상지역.

재난관리과장입니다. 76건인데 주로 작년 매미 때 피해된 상황입니다. 동구, 남구, 북구, 광산구 중에서 북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광산구는 7건 되어 있고, 동구는 18건 되어 있습니다.

위원신창동 들어가던가요?

신창동은 세부적인 내용이…….

위원죄송합니다, 지역구 이야기를 계속해서. 신창동이 극락강, 영산강 주변에 있습니다. 해마다 홍수가 되면 꼭 침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본 원인을 어떻게 했으면 제가 그 지역에서 산 지가 18년인데 18년 동안 계속 비가 7, 80mm만 오면 거기는 차 타고 가서 보면 침수가 되어 있습니다. 원인을 없애야 할텐데 그 방법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그 부분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엄청난 피해를 보고 시의원한테 하소연하려고, 제 방에 몇십 명이 와서 하소연한 적이 있습니다. 십몇 년 동안 계속 그래왔습니다. 그런 것도 원인을 알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올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소방서는 항상 다른 데보다 고생을 더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유재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6쪽 보면 수해복구 추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재난 관리 중에서 여러 부류가 있지만 화재와 같은 인명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어려운 일을 처리해 가고 있는 중에 이런 일까지 여러분들이 분담해서 맡아주고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어떻습니까? 16쪽에 있는 수해복구에 대한 내용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데가 여러분 쪽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데 각 지자체에 있는 건설과 계통이라든지 혹은 우리 시청에 있는 건설국 계통이라든지 이런 쪽과 연관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어디에서 더 많이 하고 있습니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해 피해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전체적인 상황과 총괄, 그리고 중앙과 연계한 예방, 복구 내용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에서는 구청장이 해당 관리하고 있는 사업분야에 대한 책임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시장이 관리해야 될 사항은 시 각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 구분이 우리가 볼 때는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물어보고 있는 중인데 결국 여기는 재난과 관련해서 지난번 매미와 같은 태풍, 폭우, 이런 과정에서 일어난 것만 여러분들의 사항인 것인지, 어떻게 보면 도로가 유실되었다든지 하천 제방이 파괴되었다든지 이것도 우량에 의해서 일어났지만 이런 것을 어떻게 구분을 해서 시와 자치구, 여러분 입장에서 처리해 가는가? 오히려 그런 일에 대한 기술력이라든가 인적인 동원, 자금의 배정, 이런 것들은 시나 각 지자체가 더 원활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 업무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총괄해서 관리하고 소방방재청에서 국비 지원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받아서 자치구에 내려줍니다. 사업은 자치구에서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관리만 저희가 하는 것이죠.

추진방향이라고 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2005년 우수기 이전에 수해복구사업을 마무리 하시겠다. 수해복구 사업의 철저한 관리로 조기복구를 추진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여러분이 직접 하는 것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지자체별로 분담시켜서 거기에서 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관리·감독하는가요?

총괄 관리·감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중적인 역할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나 자금을 받아서 지자체에 전도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지자체에서라든가 시의 국에서는 이런 피해상황을 종합해서 여러분에게 보고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중앙으로 직접 연결하지 않고요?

저희가 취합해서 소방방재청에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예산이라든가 사업규모에 대한 정리는 중앙소방방재청에서 처리하고…….

협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고?

예.

여러분한테 배려된 업무라든가 예산들이 시라든가 각 지자체별로 분담 처리되어 간다는 그런 이야기신가요?

예.

결국 그 일을 마무리하는 일은 각 지자체가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당연히 지자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돌아다녀보면 우수기가 또 올 것 같은데 예전에 어긋났던 것이 임시방편으로 모양새만 나타나있고 복구가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관리·감독 하는 중에서 제대로 덜 되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예산 배정이나 그런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효과 있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인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 일반 콘크리트 공사는 겨울에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늦어지고 있고, 또 설계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것은 시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만, 늦어지는 이유가 설계가 필요하다든지 동절기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매미 피해가 있은 지가 언제 있었습니까? 진즉 되었고, 곧 농사짓는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요즘은 2월이 넘었으니까 공사재개도 되어 가는 과정에 있을 것이고 사실은 농사꾼들은 이 한파만 풀리면 바로 농사철로 준비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농로라든지 적은 제방이라든지 이런 유실된 데를 포대에 흙 넣어서 임시방편으로 해놓고는 손을 못 대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차자체에서 하는 것이 관심을 제대로 안 두고 있고 엉터리 같은 입장으로 봐왔는데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한테도 책임이 있네요?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하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동절기이기 때문에 그랬다,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다면 아직도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됐다면 낼 모레 우기도 돌아올 참이고, 아니면 농사철이 돌아오면서 이용해야 할 과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설 복구는 대부분 3월경 마무리되고 대형 공사만 상반기때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복구에 대한 지원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일부 확보는 금년 추경에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기 돌아올텐데?

그것은 시하고 구하고 부담해야 할 것이 일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공문을 발송하시든지 아니면 현황조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갖든지 종합관리를 하시고 지시를 하십시오.

그렇게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언제까지 마무리될 수 있는가를 각 지자체별로 관심을 갖게끔 관리·감독 차원에서 종합해 보시고요. 그리고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도 추경이라면 5월, 6월인데 5월, 6월에 그런 일이 또 일어난다면 막지도 못하고 또 어긋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준비도 해 보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