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달회 의원 발언

총무위원장 박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달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 늦으나마 을유년 올 한해도 건승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총무위원회를 대신해서 올 한해에도 열심히 일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임시회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급격하게 인상되는 자동차세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순차적으로 증가시켜 납세자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수 있도록 개정 표준안에 근거하여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를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1996년 개정되어 2001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기 자동차에 대하여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간 적용을 유예한 후2005년부터 자동차세를 인상하도록 2000년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급격한 자동차세 인상으로 납세자의부담이 과중할 것이 예상되어 2007년 12월 31일까지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전방조정자동차는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고, 전방조정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50/100을 경감하여 부과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표준안에 근거하여 서민들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납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경감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개정조례안에 대한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널리 헤아려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