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환경국장께서 간부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은 간부소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 이은우 과장입니다. 여성아동과 공영주 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조장래 과장입니다. 청소과 김홍기 과장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사회환경국 보고순서는 시민복지과, 여성아동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이은우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도 기본현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지원 관계입니다.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5,788세대에 인원은 10,833명으로 우리시는 작년보다는 438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건 상당히 평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입니다. 생계 주거급여, 주거현물화사업, 장제 및 해산급여에 총 268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겠고 중․고생 교육급여는 1,550명, 자활근로사업은 근로유지형과 민간위탁형을 합해서 150명을 근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25세대 또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융자지원은 생활안정기금융자 전세자금, 생업자금 해서 6억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 자녀장학금 지원은 70여명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료비 지원관계는 저희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시설수급자, 국가유공자 합쳐서 총 수혜받을 세대는 5,984세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저소득 의료비 지원 및 생활안정 도모에 의료급여 진료비가 11,324명,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이 60명, 다음 차상위 의료특례자를 적극 발굴해서 의료취약 계층을 해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40명으로 잡았는데 2004년도에는 86명의 의료특례자를 발굴해서 취약해소에 힘써 왔습니다. 수급자 사후관리 강화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정리를 실시해서 부정수급자를 색출하고 의료급여 일수 연장제, 승인제를 추진해서 의료 남용 억제와 진료비 누수방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성․다빈도 상병자에 대한 사례 관리를 실시해서 적정 의료기관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활성화입니다. 저희들 자활근로사업 대상이 1,572명인데 현재 추진계획으로서는 자활근로사업을 올해는 더 확대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이 작년에 8개 사업에 67명이었는데 90명으로 우리 직영은 58명으로 했는데 60명으로 해서 11억원의 예산으로 자활근로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활공동체가 2개 공동체가 있는데 올해 5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개의 공동체는 집수리 사업과 제빵사업이 되겠고 5개사업은 폐자원 수거, 가사, 간병, 청소사업 이 3개 사업을 자활공동체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사, 간병 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저희들 복권기금사업으로 가내시가 4억8,000만원 와가지고 있는데 62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턴형 자활사업 실시인데 올해는 인턴형을 10명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기업체에 또는 개인사업체에 파견을 하는 이런 사업인데 올해에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특수시책으로 니더(Needer)계층 특별취로사업 25명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고 자활사업참여자 자활의욕 고취와 동기부여를 위한 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수급자중에 자가가구가 1,180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을 150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25가구 해서 총 175가구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어려운 이웃간 자매결연사업입니다. 저희들 올해 특수시책으로 참여공무원은 우리 시청에서 공무원 개인별도 좋고 개별 과별도 좋고 동호회별, 향우회별 직렬별 모임도 좋고 해서 우선 2월중으로 공무원들의 희망자를 모집하고 또 1차로 어려운 이웃 100세대 정도를 읍면동장이나 각 사회단체에 접수를 받아서 자매결연사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100세대 가량 해서 효과가 가시적일 경우에는 기업체나 사회단체로 확산해서 결연사업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생활안정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노인인구가 25,121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전체 인구의 6% 가량 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경로연금지급 4,000명, 노인교통비 지급 26,000명을 계획 잡고 있으며 노인회 사업비 지원 또는 노인복지 시설운영비 지원 등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소요사업비가 현재 3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으로서는 우리 노인의 능력과 경륜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사업과 전문직을 중심으로 한 전담사업장을 개설토록 하는데 주차계도라든지 환경정비, 노인강사 파견사업, 간병인 파견 이런 사업을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발굴은 올해 1월까지 지금 발굴을 했고 신청접수 및 선발도 20개 실과와 읍면동에서 32개 사업장을 신청 받았으며 지금 현재 신청이 250명의 신청자가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작년에 209명을 실시했습니다만 250명 희망자 전원을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활성화 및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으로서는 경로당 신축사업에 6개소, 가스시설검사 및 누출경보기설치가 423개소,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확대가 4개 면에서 6개 읍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에 423개소에 5억7,400만원, 경로당 신축사업비 6개소에 4억1,000만원, 그리고 전 경로당에 가스시설 검사를 하며 가스 누출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진영과 장유를 추가해서 6개 읍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지도자 공공시설 견학실시입니다. 견학시기는 4월, 5월 2개월에 걸쳐서 하며 견학인원은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견학장소는 노인종합복지관 외 7개소로 정했으며 견학대상자 선정은 읍면동별로 40명에서 80명 정도로 계획을 잡았으며 우리 시청버스를 이용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노인 지도자들의 공공시설 견학으로 우리 시에 수돗물 아껴쓰기라든지 쓰레기 분리수거 등 시정홍보 및 시정참여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관계입니다. 현재 등록장애인 수가 13,148명입니다. 전체 인구로서는 3%의 비율을 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지급하며 장애인 자녀 교육비와 의료비 지원이 326명,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가 90명 계획으로 해서 재가장애인 생활 안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 교육사업 확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장애인 채용박람회를 4월중에 개최를 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취업기회를 제공토록 하고 장애인 무료정보화 교육을 기초반과 중급반 2개 과정으로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수화교육과 점자교육을 확대하고 여성장애인 기능습득 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 운영입니다. 2005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지난 12월에 수탁기관 선정을 했습니다. 수탁법인은 가야대학을 선정했고 2005년도 12월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관의 사업비 부족분은 추경때 확보를 하고 개관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들에게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수급자중에서 1, 2급 중증장애인에게 직종에 구분없이 10여명 정도로 해서 한 사람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지원금액을 6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통해서 생업 및 사회활동 참여를 하는데 어느 정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지체 및 뇌병변 1급에서 2급 장애인이며 만20세 이상으로서 사회활동이 가능한 장애인에게 무상 증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는데 사업장 발굴을 얼마만큼 해놓았습니까? 1월중까지 끝난다 해놓았는데 사업장 발굴을 얼마나 해놓았습니까?

조금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장 발굴을 저희들 20개 실과와 읍면동에서 사업장을 받았는데 지금 32개의 사업장을 받았습니다. 대개의 사업장이 청사환경정비 또 소공원정비, 시설환경조성, 무료경로식당 급식도우미, 노인강사파견, 손세차사업, 독거노인 중증가사 간병 여러 가지 저희들이 실과, 읍면동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금 신청한 노인 분들은 얼마나 됩니까?

250명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일자리는 우리 노인들이 직접 찾아가야 되지요?

일자리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아니, 신청을 받아서 출퇴근 할 때는

예.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노인들이 월 20일을 일하고 돈을 1만원 받는데 해봐야 한 달에 20만원을 받아서 그 일을 하려는 노인 분들이 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루 하는 시간이 3시간 내지 4시간 해서 만원인데 작년에도 209명의 노인 분들이 계속 노인 일자리를 해왔고

작년에 몇 명 했어요?

하루에 209명 같으면 상당한 인원인데 지금 현재도 신청이 250여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굳이 돈을 목적으로 한다기 보다는 일을 함으로 해서 무료함도 달래고 또 내가 좋아하는 그런 업종에 3, 4시간 자원봉사하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또 나머지 시간은 자기도 다른 프로그램을 즐길 수도 있기 때문에 단가관계는 저희들도 상부기관에 건의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느낄 때는 너무 금액이 적다. 조금 더 높여서 단가책정을 했으면 안 좋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유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면허증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려볼게요. 면허증을 따고 난 뒤에 혹시 교통에 지장이 없는지 중증장애인이니까 이번에 처음하는 겁니까?

저희들 작년에 하반기에 도에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3대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너무 늦어서

1, 2급 장애인이면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당히 우리 일반인들에

운전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그것은 신체의 장애 정도에 따라서 급수가 문제가 아니라 정도에 따라서 틀리는데 3급이라도 상당히 운전을 못하는 이런 분들도 있고

973명중에 10명을 뽑아서 하는데 물론 면허증도 있는 사람도 있겠고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10명 같으면 모양 갖추기 정도 밖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저소득층을 뽑아서 혜택을 줄 겁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것보다는 적게 뽑은 것도 한 가지 있고 두 번째는 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기거든요.

운전면허증을 따게 되면 일반인하고 같은 실력이 있기 때문에 면허증을 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면허장에서 할 문제다 면허증을 취득하고 안하고는

예. 그런 기술적인 관계는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면허를 해주는 기관에서

저는 저소득장애인 3,000여명 중에서 저소득이 973명이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이 이렇게 많은데 혜택을 주는 사람은 10명이다

10명하고 나서 또 좋으면 추경에 다시 확보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받으면서 조금 답답한 마음을 느낍니다. 우리시가 예전에 도시가 급속히 팽창할 때 환경기초시설에 시가 온 힘을 그쪽으로 쏟아 부었고 그 환경기초시설 마치고 나서 복지쪽에 많은 관심들을 안 가지겠느냐, 자치단체장도 복지쪽에 많은 관심을 안 가지겠느냐라고 봤는데 작금에 와서는 역사, 문화, 관광 이쪽에 또 우리시의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 내용 중에 봐도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는 특수시책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부차원에서 하는 거라든지 상부기관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이어서 우리 시비 부담하는 비율쪽으로 나가는 그런 복지정책들만 있고 특수시책사업이라고는 제가 정말 내놓을만한 게 없다는 거죠.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차피 역사, 문화, 관광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아무리 그 쪽에 행정력을 총 동원한다손 치더라도 천혜의 조건을 가진 그런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는 도시들하고 비교가 되겠느냐는 이야기죠. 못 따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차라리 우리 시가 선진 복지 시로 나가는 그런 시책들을 발굴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갖고 있던 사람인데 물론 과장님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그 흐름은 많이 바뀌겠지요. 지금 우리시가 재가중증노인들에 대한 가정도우미라든지 재가중증장애인에 대한 유료도우미라든지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중증노인들에 대한 가정도우미도 혜택을 중증노인들도 다 못 받고 계시잖아요. 예산 적게 편성해서 그 노인들도 다 혜택 못 받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파악되어 있는 재가중증노인들이 사백몇십명 되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재가서비스를 하고 있는 인력이 1,420명입니다.

지금 중증노인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증만 하는 게 아니고

재가노인들 천몇백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분류해보세요. 중증, 경증으로 분류를 해보세요.

중증으로 되어 있는 분은 500여명,

더 늘었네요. 전년도 수치보다 더 늘었어요.

진영에도 지금 재가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주촌 보현행원, 종합사회복지관, 구산종합복지관, 생명의 전화에서도 100명을 커버하고 있고 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80여명 그리고 우리 김해시자원봉사회에서도 150여명을 커버하고 있고 경증으로서는 보건소에서도 상당히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전년도 수치상으로 재가중증노인 중에 중증노인이 430여명이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500여명이라면 벌써 한 달새 100여명이 늘어났다는 수치인데 지금 납득이 잘 안되거든요. 전년도 수치가 맞는 것인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수치가 맞는 것인지 제가 납득이 잘 안되거든요. 그런데 중증노인들도 재가가정도우미 혜택을 못 받고 있었다구요. 전년도만 해도, 전년도 예산 5,000만원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말고 전년도에 5,000만원은 우리 시에서 시비로만

그것은 특수시책사업이에요. 시비로만 하실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특수시책사업이고 시비말고 또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국․도비로 하고 있는 것도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수시책사업을 이야기하는 거에요. 중앙에서 지원 안 받는 우리시만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특수시책사업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러면 재가중증노인 가정도우미가 국비지원 받습니까?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특수시책사업이라고 말씀을 안 하셔야죠. 전년도에 특수시책사업이라고 자랑을 하셨잖아요.

국비지원은 국비, 도비, 시비 비율에 의해서 여태까지 재가를 했고

재가중증노인 가정도우미 사업은 우리시가 개발한 특수시책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이네요. 그렇습니까?

비율에 의한 사업 이외에 저희들이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5,000만원을 확보해서 재가지원사업을 했습니다.

재가중증장애인 유료도우미제도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 한다구요. 언제부터 안 했습니까? 전년도에 안 했어요?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집행부에서 받아들인 사항이고 몇 년전부터 시행을 잘 해오다가 오히려 그런 사업을 중단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 장애인부모회에서 외출지원 도우미사업은 계속 옛날부터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부모회에 위탁해서

위탁을 주어서 하는 사업은

예산을 얼마나 줍니까?

연간 8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모회 자부담도 상당히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부모회에서 저도 그러니까 기억이 나는데 장애인부모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등급을 분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부분 또 부담을 시키는 부분도 있죠?

예. 수급자는 무료로 하는데 일반인한테는 자부담을 약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부모회에서 중증장애인들 실태가 잘 파악되어 있는가요?

다 되어 있습니다.

아동들만 기준을 두는 것 아닌가요?

아동들하고 희망하시는 성인들도 도우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어야 될 사업들인데 장애인부모회에 위탁운영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운영이 잘 안되어서 그럽니까?

특별한 이유라기 보다는 주로 우리 장애인부모회에서 자기들이 볼 때는 특히 중심이 어린 자녀들이 외출을 나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 자발적으로 그런 것을 하겠노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가중증장애인들이라는 것이 어린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연령층이 다양할 것인데 장애인부모회가 활동은 잘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사회활동도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그 쪽에 너무 치우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끔씩은 해봅니다. 지금 장애인들 탈 수 있는 택시, 장애인택시도 아마 장애인부모회 쪽으로 운영권을 위탁하는 것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회를 선정해서 4개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휠체어 택시를 여태까지 모범운전자회에서 하다가 자기들이 기간이 3년간 끝이 났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4개의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장애인부모회에서 선정이 된 겁니다.

물론 심사야 공정성있게 하셨겠지만 장애인단체 입장에서 볼 때는 장애인부모회라는 자체는 장애인단체라기 보다는 장애인후원단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 실질적으로 장애를 가진 단체 뭐 지체장애인협회라든지 실질적으로 이 분들은 조금 섭섭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섭섭해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재가중증노인 가정도우미라든지 재가중증장애인 유료도우미제도 같은 것이 장애인부모회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데 이 외에 여러 가지 복지부분에는 의지를 가지고 좋은 시책들을 예산이 수반되면 어떻습니까?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그런 좋은 시책들 많이 발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옛말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우리시가 특단의 대책을 많이 강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먼저 피력하고 6페이지 저소득주민 의료비 지원 추진 계획에 보면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이것은 총 대상자가 되지요? 11,324명은

예.

의료급여진료비 지원 11,324명은 지원 총 대상자죠?

예. 대상자입니다.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 또 차상위 의료특례 적극 발굴, 의료취약계층 해소 40명, 60명 이런 인원선정은 예산에 맞추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대상자 발굴을 실제로 있는데도 발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이 기준이 적합한 이런 분들을 발굴하는데 물론 본인들이 찾아와서 이런 것을 해주려고 신청을 하면 아주 좋은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현원 기준을 책정하는 것은 추정에 불가한 사항입니다.

홍보가 안 되어졌다든지 그 분들에게 주지가 잘 안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이런 쪽에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 난에 보면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은 당연히 해주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해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준 거 의료비 실사에 의해서 당연히 돌려주어야 되는 사항을 갖다가 대단한 사업같이 할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당연히 내가 많이 냈다든지 하는 것은 의료비 실사에 의해서 되돌려 주는 건데

의료비 지원사업의 한 일부분이니까

본인부담금 일부 보상금을 본인부담만큼 보상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시에서 시책이 될 거예요. 그러나 본인부담금을 되돌려 주는 것은 시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해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의료비 실사에 의해서 본인이 많이 내었다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실사도 우리 시민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비 실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의료비 생활안정도모에 들어갈 난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 노인일자리 사업추진에 있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지난 해 캐나다 가니까 박물관에 나이 많은 분들이 도우미로 나와서 일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전부 안내를 하고 하는 분들은 나이 많은 분들 정말 우리 시민복지과에서 읍면에서 일자리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 찾아서 우리가 공공기관에 이런 부분에 나이 많은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한번 발굴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김해는 고령화 노인 인구가 6%라고 했는데 다른 시군에 보면 20% 넘어가고 고령화사회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비를 차곡차곡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번 생각하셔서 일자리 창출이나 고령화사회 대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공영주입니다. 2005년도 여성아동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목차부터 2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4페이지입니다. 여성사회교육기관의 기능 강화입니다. 현황으로 김해여성인력개발센터가 총 43개 반에 1,800명이 이용을 하고 여성복지회관이 8개 과목에 약 13,000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문화관이 12개 과목에 약 3,0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력개발센터 유망직종 신청 및 여성고용촉진 사업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회관 기능강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저희들이 2,100만원을 지원하고 회관 리모델링에 1억7,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옥실버 문화축제에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오타가 나서 4,500만원입니다. 생활문화관 과목 증설을 우리 2개 과목으로 해서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은 저희들 현재 추진사항은 4억9,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5억원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1억원은 저희들 본예산에 확보를 하고 1회 추경해서 계속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어머니 도우미사업 계속 추진입니다. 저소득 부자가정의 자녀들은 어머니의 부재로 학업 및 진학, 가사 등 일반 가정보다 가정문제에 발생 우려가 높아 어머니 도우미 역할을 구성, 상담 및 지도활동을 통하여 가족위험 분산을 하고 건전 가정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리 36명에 대하여 어머니 도우미 교육을 실시하고 일반 결연자에 대해서는 주 2회 전화와 월 1회 만남을 주선토록 하고 월 1회 모임을 해서 결연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 토의토록 하겠습니다. 친밀감형성 프로그램에는 테마여행 1회와 엄마와 함께 하는 기차여행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전문인력을 활용한 자원봉사활동 지원과 개인 자원봉사자 중심의 자원봉사 영역 확대를 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으로서는 자원봉사자 수혜자와 공급자를 연계해서 약 3,000명을 올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동아리 육성은 지금 3개 동아리에서 10개 동아리로 확대를 하고 학생봉사활동은 5개교에 2,000명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1월 24일 2005년도는 김해시 자원봉사 해의 선포식을 갖고 계속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단체 활성화입니다. 우리시는 단체중심으로 자원봉사 시책을 펼쳐왔으므로 센터와 자원봉사단체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봉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단체활성화를 병행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문기능을 가진 단체위주의 가입을 확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30개 단체에서 50개 단체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단체에 대한 봉사의 필요경비 지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자원봉사자 및 단체를 발굴해서 포상을 하고 상해보험에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및 선진지 견학 등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재가 및 경로당 봉사활동은 어려운 노인세대, 거동불편 즉 장애인 세대와 결손가정, 소년소녀가정, 부자세대에 대한 봉사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으로는 재개봉사 활동을 주 1회 방문 봉사를 하도록 하고 봉사내용은 안부 전화와 일일 나들이, 밑반찬제공, 가사 봉사 등입니다. 경로당 봉사 활동은 경로당 수가 우리가 417개에서 월1회를 실시하고 복합봉사는 읍면동별로 1회를 실시하여 중식 제공과 청소, 수지침, 이?미용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인센티브 운영입니다. 전 시민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봉사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센티브를 제공코자 합니다. 저희들이 마일리지에 등록된 현황은 3,269명이 되어 있고, 2,000시간 이상이 한 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센티브 운영계획은 전 자원봉사 희망자에 한해서 일반 상해보험을 가입토록 하고 2,000시간 미만은 국내 선진지 견학 2,000시간과 3,000시간은 동남아, 3,000에서 4,000은 일본, 4,000시간 이상은 유럽으로 하되 비고난에 보면 1년간에 시간이 3,000시간 이상이 되어도 그 뒤에 1년 동안에 마일리지 등록 실적이 없는 경우는 제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건전육성입니다. 저희들 아동 급식인원이 2,200명입니다. 아동 확대 예방 및 아동 위원회를 통해서 활동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추진 5개소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아동 급식 지원 강화를 위해서 방학중에 중식지원을 2,500명으로 하고 중식과 석식 지원 확대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홍보 및 학대 아동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역공부방 설치 운영은 현재 저희들이 1개소로 되어 있는데 5개소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보육사업 확충 및 내실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영아 및 장애 전담시설 확충 2개소를 하고 보육시설 개보수 및 장비지원을 6개소 하겠습니다. 야간 연장 보육시설 확충은 15개소에서 25개소를 하고 일반보육시설 종사자 자질 향상으로서는 보육교사 보수교육을 4회, 해외연수를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반 보육료 및 보육시설 지원은 406개소에 3,500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문기술 교육을 하기 위해서 여성지도자 지도력 배양교육과 전문기술 강좌, 읍면여성노인 생활 활력화 강좌, 읍면 여성 취미․교양 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생활개선협의회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20개에 70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농작업환경 조성입니다. 농업인의 건강증진 도모 및 쾌적한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해서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1개소와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 3개소와 농작업 환경개선시범사업 마을 1개소, 농업인 피로회복 교육 및 건강체조 보급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원봉사 마일리지 관리 철저합니까?

예. 저희들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일리지가 처음에는 신청을 하라고 해도 안 하던데 작년에 우리가 1회 눈꽃축제 갔다 오고, 제주도 투어 갔다 오고 난 이후부터는 지금 마일리지가 계속 밀릴 정도로 신청이 많습니다.

시간 같은 게 일반적으로 요즘 보니까 학생들 봉사활동하는 것도 적당히 관공서에 가서 봉사활동 한 것처럼 하는 것을 봤는데 혹시 그런 것은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인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하루에 봉사활동 시간이 4시간 일주일에 해서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하게 교육을 간다든지 이런 것은 8시간 쳐 주고 내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24시간 이상은 48시간을 해도 24시간 밖에 마일리지 누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자원봉사라는 것은 하루에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 4시간을 쳐서 하고 실비보상을 받는 칠암도서관 같은 데는 우리가 5,000원하고 2,000원 해서 7,000원 실비보상을 받습니다. 그런 데는 50% 밖에 안쳐 줍니다. 봉사활동 시간을,

그 지침은 내부적으로 만들었어요?

예.

자체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방침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그렇게 만들고 나니까 도에서도

방침을 받았다는 것은 어디 방침을 받았다는 얘기에요?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타 자치단체하고도 비교해 봤어요?

그걸 만들고 나니까 우리 시 것이 모델이 되어서 도에서도 똑같이 내려와 있습니다.

잘 만드신 모양이죠? 그런데 이게 2,000시간을 해서 국내 여행을 한번 갔다. 국내 선진지 견학을 한번 했다. 그러면 이게 마일리지가 감되고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항공기 마일리지처럼 한번 써 먹고 나면 감되고 이런 것은 아니죠?

저희들 지금 현재는 감되는 게 아니고, 2,000시간 외에 1,300시간이 해당된다면 가고, 그 분이 또 해서 2,000시간이 넘었다. 넘으면 우리가 중국이나 동남아 쪽으로 보내주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를 갔던 동남아를 갔던 어디를 갔던 총 마일리지가 쌓이면 다시 유럽도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죠? 감해지는 것은 아니죠?

예. 됩니다.

그러나 마일리지 관리는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잘못되면 불평불만이 상당히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을 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하겠다는 말씀은 화목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이 완료되면 그쪽에서 병행해서 처리하겠다는 그 말입니까? 따로 건물이 필요하고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물학적 처리시설 그 시설은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하수가 유입수가 약 200PPM 되고 축산폐수는 6,000PPM 정도 됩니다. 6,000PPM을 200PPM으로 다운을 시켜서 연계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축산폐수가 주로 발생되는 지역이 있다는 말이죠. 그 지역으로 볼 때 주로 우리가 축산이 제일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한림쪽 아니에요? 접근성 같은 것도 강조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거리가 이동하는 시간, 물류 이동하는 시간이 그런 것도 감안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지금 진영하수종말처리장도 고도처리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게 왜 화목으로 와야 되는지 그런 부분 물류비 같은 것도 계산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좀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안하처리장에 가는 거리하고 화목하수처리장, 진영하수처리장 구분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 전처리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가 사실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화목처리장에

다른 데는 전처리 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그건 고도처리시설 질소 인을 제거하기 위한 고도처리시설은 진영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처리시설은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예. 새로이 시설을 해야 됩니다.

어떻든 진영하수종말처리장은 전처리 시설이 필요치 않는 곳이에요? 환경적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축산폐수를 연계 처리할 경우엔 필요로 합니다만 지금은 화목하수종말처리장에만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화목만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주었다는 이야기이에요? 용역결과가 납품되었어요?

예.

언제 용역 주었어요?

작년 12월 정도로 납품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다른 민원을 야기 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거든요. 민원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는 거에요. 이 부분에 대한 용역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은 게 있었나요? 용역비가

용역비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겠다 싶구요. 악취방지법이라는 게 시행이 됩니까?

악취방지법이 올 2월부로 시행이 됩니다. 악취방지법이라는 건 종전에도 실제 별도의 법이 있은 게 아니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또 대기 환경보존법에 각각 관리를 해오던 것을 별도의 악취방지법으로 이번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시에 안동지역 같은 곳은 동절기는 좀 괜찮을 거에요. 하절기에는 상당히 많은 악취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에요. 그리고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추진을 보면 대기질 현황을 12월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 내놨는데 지금 12월 동절기라서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제가 한번 조사를 했던 적이 있어요. 상당한 삼방동 지역과 동상동 지역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동절기 기준으로 해서 안됩니다. 12월 기준으로 연중 평균치를 따지든지 이렇게 해야지 12월 기준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수치가 정확치 않다구요.

좁은 지면에 많이 나타내기가 그래서 12월 기준을 했습니다.

최소한 연중 평균치를 나타내야지 평균치를 자료에 얹어 놓아야지 12월 기준 가지고 올려놓으면 안 맞다는 이야기지 동상동하고 삼방동 지역에 대기환경 측정하는 기구들이 있죠. 그게 정확성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동절기 아닌 계절에는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자료를 만들어 내실 때는 1년치 평균을 가지고 이런 자료를 만들어 내시는 게 좋다 싶구요. 하나 보시면 미세 먼지가 삼방동지역보다 동상지역이 높아요. 기준치보다 높아요.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보면 제가 볼 때는 동상지역 아파트 신축현장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나 그런 기준에 의해서 비산먼지 저감대책이나 이런걸 세워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세우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다 보니까 비산먼지가 이렇게 많은 거에요. 거기에 현장을 한번 가보셨더랬습니까?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다면 거짓말이에요.

공사장 비산먼지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삼방동지역보다 동상지역이 비산먼지가 훨씬 높잖아요. 이유가 거기에 있다구요. 최소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런 현장에 가서 비산먼지 대책을 세우라고 법에 의한, 기준에 의한 그런 저감대책을 세우라고 강요를 하셔야죠. 차후라도 한번 가보십시오. 이렇게 관리하시면 안되죠. 그 밑에 VOCs 오염도 하는 게 뭡니까?

약자가 Volatile Organic Compound 해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입니다. 휘발유라든지 아세톤이라든지 벤젠이라든지 이러한 종류를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고 칭합니다.

수질오염 총량제 관계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한 목표수치는 BOD 기준입니까?

예.

그런데 대상지에 보면 서낙동강 유역 장유, 주촌, 대동면 전 동지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김해지역 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 강서구하고도 연접해 있다는 말이죠. 강서구하고도 업무협의가 이루어지는지 업무협조가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자기들도 꼭 같겠죠. 목표수질이라든지 대상지역이라든지 이런 건 강서구에도 똑같이 적용되겠죠.

목표수질은 환경부에서 정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게 그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제재사항이 있다는 말이에요. 도시개발사업도 안되고 관광단지도 안되고 이런 산업단지도 안 된다는 문제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강서 같은데도 대저 신도시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강서 신도시, 대저 신도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획되어 있는데 우리 김해가 상당히 원망을 들을 공산이 커요. 어떤 서낙동강에 수질을 오염시키는 주 요인이 안동공단이라든지 김해 쪽을 보고 있거든요. 저쪽에서는 물론 강서구 쪽에서도 오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상당히 김해 쪽으로 많이 원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게 다음에 상당히 분쟁 거리가 될 소지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걱정스러워요. 이 부분이, 특히 이 부분에 대한 목표수질을 달성 안할 때 특히 농촌지역같은 데도 말이죠. 나중에 세부사항이 내려오면 어떤 게 내려올 지 몰라요. 비점오염원 같은 문제도 나올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앞으로 수질관리 차원에서 본다면 비점오염원 관리는 어느 정도 되어 가는 그런 상태고 비점오염 관리를 중점적으로 해야 될 시기가 왔으면

비점오염 관리를 만약에 한다고 보면 이건 농촌지역에 큰 문제라는 겁니다. 비료도 제대로 못하고 퇴비도 제대로 시비를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에요. 그 대책들은 어떻게 하실 거냐는 이야기라,

실제 기존의 농경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지는데

비점오염은 거기서 발생 다 시키죠. 어디서 시켜요?

그런데 하천하고 그것도 있고 가장 문제는 하천부지라든지 제방이라든지 이런데 현재 보면 경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낙동강 유역에는 하천부지라는 게 거의 없거든요. 일부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에요.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총량관리제 들어가면 정말 우리 김해시가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최소한 안동천에서 서낙동강으로 바로 유입되는 하천들도 차집관로를 만들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낸다든지 종합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니냐 싶거든요. 그 부분에도 상당히 하수과라든지 이런 부분 업무협의가 들어가야 될 거에요. 안 그러면 오염총량관리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는

지금 하수과에서도 서낙동강 유역쪽으로 환경기초시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좀 오염총량관리제 이건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대기환경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특히 상동지역에 골짜기 깊숙하고 공장이 상당히 많이 나열되어서 골짜기마다 아침 저녁 되면 대기가 굉장히 심해서 목이 탁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시에 감시를 해서 그런 경우가 없도록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환경개선이라든지 총량제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거든요. 반영을 하셔서 정말 그런 일이 발생이 안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유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 지역이 되어서 신어천 친환경사업에 예산은 다 확보가 되었죠?

예.

지금 20%라면 나머지 800m 그 구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거기 마무리공사하고 약 20% 정도

그 구간이라면 사업을 변경하는 겁니까? 아니면 당초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사전에 우리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보고를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의 사업인데

삼안동에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협의회와 의견을 물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그 자료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 이후에 위원님 질의하시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아니, 큰 문제가 뭐가 있어서 그렇게 당초 계획대로 안하고 바꾸는 겁니까?

실제 유속이 심하고 해서 그 시설도

유속이라면 아주 큰 홍수때나 여름 우수기때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당초 설계할 때 그 계산도 안하고 그 사업을 설계했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산이 확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변경을 해서 또 다르게 그러면 어떤 사람들한테 설명을 받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환경보호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물어봐야지 주민들한테만 단순하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타당한지 아닌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주민 의견 수렴하는

주민들 몇 명 모아놓고 주민자치위원들 여론이다 이래가지고 당초 계획이 큰 문제점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변경을 시키고 그렇게 해요.

사실 신어천은 하천 폭이

처음 설계할 때부터 문제가 있으면 그때하면 되는데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가지고 국장님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가 되어서 원래대로 하는 것으로 당초대로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하는데 왜 그렇게 지금 무리를 해가면서 변경할려고 하죠?

검토한 사항들하고 여러 가지 그 사항을 그 지역에 우리 김유하 위원님 지적한 것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해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지역 의견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의견수렴이 아니고 설명을 해가지고 안 하겠다는 쪽으로 설명을 하니까 여론이 그렇게 나오죠?

당초설계도 중요하지만 당초 설계때 여러 가지 예견 못했던 사항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사업을 하고 난 후에 발생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서낙동강 물 펌핑을 하면 어디까지 합니까?

삼안동사무소 앞까지입니다.

그 위에 구간은 다 빠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반동강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주민이 제일 많이 살고 원래 용역을 주었던 인제대학교 박재현 교수하고 제가 상담을 했는데 그 지역을 제일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더라구요. 자연학습장으로서 그 다음에 호안을 만들고 수초를 심고 하는 그런 부분을 다른 데는 수초가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런 설명까지 했는데 어떻게 제일 중요한 그 구간만 쏙 빼버리고 제일 주민들과 친밀감있게 꼭 친환경사업을 해야 될 부분만 쏙 빼버리고

뺀 것이 아니고 그대로 합니다. 다만 옹벽처리 부분에 대해서 옹벽을 허물었을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아닙니까?

옹벽을 그대로 두고

하나는 자연학습장 부분이고 하나는 산책로 부분 아닙니까?

예.

두 가지죠? 지금 산책로 부분이 빠지는 것 아닙니까?

옹벽 밑에 산책로를 계속 연장해 가는 것은 도저히 유속이라든지 수량이 많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랬어요?

그 외에도 당초에는 가능한 것으로 해서 쭉 했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하절기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그 상부지역까지

공법으로 다 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주민으로서 제일 걱정이 설계자가 토목전공이더라구요. 수위도 높아지고 유속이 세고 이런 경우 우수기에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다 됩니다.

물론 억지로 콘크리트 해가지고 하면 가능한데 그리고 많은 옹벽이

옹벽처리 어떻게 하느냐, 심는다 하더라구요.

우리가 옹벽이 높고 하천폭이 좁고 해서 산책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옹벽에다가 녹화사업을 할 겁니다.

일단 당초 계획대로 하도록 연구를 해보십시오.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우리 김 위원님하고 의논을 하고 부득이 여러 가지 공법상 문제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의논을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청소과장 나와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홍기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만전입니다. 우리시 쓰레기 발생량은 376톤 정도로 생활쓰레기 147, 재활용품 129, 음식물쓰레기 100톤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타는 쓰레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거하고 타지 않는 쓰레기는 토요일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를 적기 수거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시가지 만들기입니다. 우리시 청소거리는 260㎞ 정도가 되겠습니다. 동김해지역이 106㎞, 서김해지역이 115㎞, 읍면지역이 49㎞가 되겠습니다. 대행구역별로 가로청소 책임제 확행과 시가화 구역을 점차 확대하여 깨끗한 시가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처리기 단속 철저입니다. 우리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쓰레기 수거는 미화원 18명과 차량 3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 카메라 4대를 올해는 3대 더 추가해서 7대를 가지고 상시 감시하여 불법투기를 근절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 마을청소 활성화 추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도입이후 봉투 값 때문에 내집 앞 쓰는 분위기가 상당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청소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 마을청소 봉사대를 활용하여 골목 등 청소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서지 쓰레기 적기처리입니다. 추진대상은 장유 대청계곡, 신안계곡, 진례 용전숲, 평지못 등이 되겠습니다. 장척계곡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청소차량을 지원하여 깨끗한 피서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환경시설 견학확대 운영입니다. 견학대상은 여성단체, 이통반장, 부녀회, 주부, 요식업종사자 등입니다. 이 중에서 학생은 소각장에는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견학을 통해서 쓰레기도 귀중한 자원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우리시 쓰레기소각장의 소각용량은 1일 200톤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작년 7월 이전에는 180톤을 소각하고 있었으나 7월 이후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시행됨에 따라서 132톤 정도로 감소되었습니다. 현재 인구증가 추세로 봐서는 62만이 되는 2015년도까지는 소각장 반입량이 170톤 정도로 추정됨에 따라서 인구 62만이 되는 2015년도까지 현 소각시설로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여기서 더 추가한다면 우리가 필름류 종류를 추가 수거하고 음식물 함유량이 현재 20% 정도 되는데 10%를 낮추면 인구 70만까지는 현 시설로 우리시 쓰레기를 소각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영폐기물 매립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우리시 매립시설은 4,000여평이 있습니다. 매립기간은 2015년도까지인데 이것도 조금 더 아끼면 2020년도까지는 처리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매립장쓰레기 최소를 위해서 종전에 상수도 슬러지를 매립장에 들어오던 것을 매립장 반입을 중단시켜서 해양투기로 전환했습니다. 현재는 소각재 및 불연성 생활쓰레기만 매립하기 때문에 상당한 이용기간이 늘어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율 제고입니다. 수거목표는 현재 15톤 되는 것을 33% 증가한 20톤으로 목표를 잡아가지고 요일별로 수거하는 것을 주 1회로 변경시키고 필름 포장재 분리배출을 직접 홍보하여 분리수거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자동선별시설 사업추진입니다. 현재 처리능력은 하루에 40톤 되던 것을 항구적인 인구증가에 대비해서 3,600㎡ 정도를 새로 지어서 우리시 인구증가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안정적 처리입니다. 종전 우리 처리업체는 음식물처리 전문업체가 아닌 플랜트(Plant) 제작업체로 전문 처리능력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음식물 자원화시설 민간업체로 운영을 재위탁해서 생산된 중간퇴비를 수탁업체가 고속시설에서 전량 퇴비화하여 안정적 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눔장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알뜰시장이라고 했습니다. 운영방법은 새마을부녀회장을 민간위탁 단체로 운영하고 우리시가 행정 지원하여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입니다. 우리시 업소는 9,900여 업소가 되겠습니다. 규제대상은 1회용품 컵, 접시, 칫솔, 나무젓가락 등이 되겠습니다. 정기 및 수시점검하여 1회용품 사용을 억제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관련업소 관리 철저입니다. 우리시의 폐기물관련업소는 2,219개소가 되겠습니다. 청색, 녹색, 적색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상설 지도반을 편성하여 안전한 폐기물처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입니다. 시행일은 2005년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시행한 결과 전년도 대비 10%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서 감량의무사업장은 제외되면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하면 1일 평균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식품접객업, 우리시에는 해당이 되는 업소가 없겠습니다만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등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본 무상수거가 조기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한지 청결관리 실명제 추진입니다. 토지를 개발하였으나 불황여파로 방치한 공한지에 대하여 이름표를 붙여서 책임있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경작이나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여 공한지 청소로 관리가 되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4페이지 페기물 위반업소 옐로우카드제도 실시 계획입니다. 현황은 우리시 폐기물관리업소가 2,219개 업소입니다만 종전에는 바로 처분하는 것을 불황여파 등 경기를 감안해서 1차 옐로우카드로 계도 후에 재위반시에 처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공한지 실명확인 표지판 있죠. 이것 본인 동의 없어도 가능하겠습니까?

몇 군데를 시범적으로 점검해 보니까 객지에 계시는 분들은 본인이 동의를 해주는데 항시 자기가 필요하면 비워주기로 하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경작을 한다든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제도로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 동의없이 만약 실명표지판을 붙였을 때 사생활보호라는 문제가 더러 포함된다는 이야기죠?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 동의 안받고 하시면 그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그것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우리가 재활용품 자동선별시설 사업 용역을 작년 5월에 하셨어요. 타당성 용역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부지가 2,000여평 되는 겁니까?

부지가 8,600㎡ 정도 되겠습니다.

평수로 따지면 3,000평은 안되죠?

3,000평은 안됩니다.

부지가 조금 적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했던 단지화는 아니죠?

당초에 단지화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 반발로 축소해서 선별장만 하도록

지금 이 상태라도 주민들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요.

지난번 한림면 주민 설명회시 시장님과의 대화의 시간 때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단순한 선별장이니까 현재의 야적은 노상에서 하고 있는 것을 조금 크게 지어서 실내로 넣으려고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이 계획대로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개요로 보니까 2003년부터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2003년 12월부터 사업기간이, 사실 시작은 안된 거 아니에요. 추진만 하셨지 실질적으로 착공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예.

그런데 막상 사업을 착수할 때 또 민원에 부딪힐 염려는 상당히 있겠습니다.

다소 있을 것이라고 판단은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 설명회때 그렇게 들먹이기만 했지 큰 반발은 없었습니다.

그때 분위기 자체가 계획만 세워놨지 우리시에서 꼭 하겠다는 그런 말씀 안 드린 것 아니에요.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주민들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습니까?

예. 폐기물 처리시설을 해놓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놓은 것을 해제해 달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언제가는 단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우리시가 추진해야 될 시책으로 보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원처럼 모든 시설이 집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우리시 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두고 부지확보하고 해서 그 계획이 유야무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우리가 장기적인 입장에서 이 도시가 팽창하고 인구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 계획은 반드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시설 견학관계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소각장에 만들든 아니면 재활용품 선별장에 만들든 재활용품이 어떻게 다시 재활용 되는지 홍보관 비슷한 거 많은 면적도 필요없을 거예요. 일정면적 한쪽 귀퉁이 해도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견학시킬 때 반드시 견학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확보해 보십시오. 주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쓰레기 불법처리하는 카메라가 4대 뿐입니까?

현재 4대 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3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올해 3대는 언제쯤 구입됩니까?

빠른 시일내 발주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지금 동절기는 괜찮은데 과연 지금 총 7대를 가지고 우리 김해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지 어떻습니까?

당초는 우리 총 9대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3대 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몇 대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특히 봄철부터 시작해서 여름철에 엄청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동네에 냄새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도 벌써 설치를 해달라 저한테 노인 분들이 몇 번 이야기도 하고 이것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을 하셔서 많이 구입을 해서 필요할 때는 적재적소에 몇 번만 해놓으면 그게 산더미처럼 안 쌓입니다. 지금 산더미처럼 쌓이는 장소가 제법 많이 있지요? 하여튼 고정적으로, 상습적으로 많이 있는데 저희 동만 하더라도 7군데 이상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옮겨가면서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대수가 부족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을 확보하셔서 제때제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깨끗한 시가지 만들기가 읍면에도 가로청소가 됩니까?

현재 읍면지역은 시가화 되어 있는 지역만 현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정비가 된 데만 읍면에는 할 수 있다.

시가지가 집중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데는 상태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 하고 있습니까? 장유, 진영은 합니까?

현재는 장유, 한림, 장유는 신시가지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추가된 것이 진영 본산, 한림면 소재지가 올해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 세군데만 금년에 할 계획입니까?

추가된 데가 그렇습니다. 진영 본산하고 한림면 소재지가 올해 추가되었습니다.

다른 면에도 면소재지만은 시가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매일은 못하더라도 주기적으로 한다든지 월별로 2, 3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면 어떨까요?

상태를 봐가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좀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타 읍면에도 시가지 같은데 특히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대동 같은데는 우리 생림, 상동은 그래도 시장이 없으니까 다소 낫습니다만 사람이 붐비는 데는 정비를 하는 것이 청소를 해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을청소 활성화 추진해 가지고 각 단체에다가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올해 처음입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노인단체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금액이 적어서 지원해 준다는 말씀을 못할 정도로 적습니다.

이것도 활성화 되도록 하면 안될까요? 어떤 단체에 주든지 다른 지역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상동 같은 데는 환경단체나 수질개선단체, 노인단체 이 세 단체가 나서서 주로 이장단을 주축으로 해서 하는데 매월 1회에서 2회까지 대포천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열 몇 차례하는데 그럴 때 몇 개 단체가 나오면 다문 음료수 값이라든지, 장갑이라든지, 포대 값이라도 지원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구하고 수거장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지원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비를 확보하세요.

올해 많이 요구를 했는데 예산형편상 조금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활성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데는 예산을 안주고 다른 단체 보면 예산을 엄청나게 주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더 시에서 반영을 해가지고 지원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것은 자연 참여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면 지역에 도시가스공급 계획이나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현재 면 지역까지는 아직 크게 계획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계획을 못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데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면 지역도 수요자가 많이 있다 하면 경남에너지와 협의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만

자, 이런거거든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유독 도시가스만 독과점 형태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우리가 경남에너지가 독점체제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면 지역에는 메리트를 안 가지느냐 하면 관 매설에 따른 투자비보다는 소득이 적으니까 투자를 안하려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LNG 천연가스라는 자체가 여러 가지 유리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저렴하고 대기환경 오염 안시키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비가 많고 소득이 적다고 해서 면 지역에는 아예 공급 계획도 안가지고 있고 향후에도 그런 계획들이 전혀 없는 것 같더라구요.

지금 진영GS가 생기고 나면 한림이나 진례까지는 공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GS도 지금 GS가 안동쪽에 하나 있죠?

예.

그 GS에서 바로 관을 일반 가정에 공급되는 관로를 GS에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게 바로 GS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충분히 이미 오래전에 여기는 GS가 세워져 있다 말인데 그럼에도 이런 계획들이 전혀 안 갖추어져 있고 우리 행정에서도 관심을 안 둔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섭섭하다고 할까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가장 생활 환경이 열악하고 가장 필요한 곳에는 공익적 차원에서라도 기업의 이익을 사회 환원차원에서도 일정 부분 이렇게 이익만 생각할 거냐는 얘기죠? 우리 시에서 경남에너지와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협의라도 해 보셨습니까? 절충이라도 한번 해보셨어요?

사실 저희들이 면 단위까지는 아직 추진에 대한 것은 진례나 한림 쪽은 진영GS 들어 오면 2006년 하반기부터는 할 계획으로 추진했었고 경남에너지와 저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추진합니다.

진영에는 GS가 생긴다고 해서 진례, 한림은 그렇게 공급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여기 GS가 생겼는데 왜 그런 계획들을 아직까지도 세우지도 않고 계획도 없느냐 이 말이죠? 그건 무슨 이유에요? 납득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 쪽에 사는 상동이나 생림, 대동은 진례, 한림하고 구분되어야 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무슨 이유에요? 답변을 해보세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면 지역에 대한 공급계획을 총체적으로 경남에너지와 한번 협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에 GS 생긴다고 진례, 한림은 계획을 하면서 기존 되어 있는데는 계획조차도 없고, 협의도 안했다는 사항이 저는 납득하기 힘들어요. 무슨 이유입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급기지가 1개에서 2개로 늘어나는 부분은 그 만큼 우리 도시가스 본관로에서 저희들이 중압관로, 저압관로로 연결이 되는데 여기에 있는, 안동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하려면 지역별로 깔려면 전부 중압관 내지 저압관을 새로 깔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영에 한 개 더 생기면 거기에서 가까운 지역 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가까운 지역 이렇게 공급라인을 깔게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을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네요. GS라는 게 바로 그 기지역할을 할건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진영GS 기지설치 할려고 계획하고 있으면서 진례, 한림은 이렇게 공급할려고 계획을 하면서 기존되어 있는 곳에는 왜 그런 노력들을 한번 안해보셨느냐는 얘기예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진례, 한림 말씀하셨는데 저게 생기면 그 쪽으로 앞으로 공급이 용이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계획을 말씀하신거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집단 중심으로 해서, 마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다 깔아야 됩니다. 그런데 경남에너지라는 이 자체가 자기들도 판매수익에 대해서 다음 계속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상수도 같이 어떤 공익적 목적 같으면 한 통을 쓰는 사람이 있어도 10억 들여서라도 관 매설해야지요. 그러나 경남에너지는 사기업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 안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김해 전체에 어떤 경남 전체에 경남에너지라는 이런 LNG 공급업자가 독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남 전체 독점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남 전체는 아닙니까?

아닙니다.

최소한 경남은 빼놓고 우리 김해는 독점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공익적 생각도 조금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는 자기들 이익 남는 곳에 아파트 단지라든지 관로 매설 한 10억원치 해서 소득 올릴 수 있는 그런 곳만 메리트를 느끼고 이렇게 낙후된 지역에는 전혀 계획도 안가지고 있고 한다면 그 기업의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우선 저희들 솔직히 얘기해서 시가지 중심으로 계속 투자를 해나가는데 현재 경남에너지도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독점업체가 맞습니다. 맞지만 자기들도 최소한 경영분기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들 이익이 많이 남고 하면 실제 투자한 부분보다도 회수하는 부분이 적더라도 그렇게 해나가지만 아직까지 경남에너지가 회사 자체가 발족된 지가 얼마 안되고 계속 투자를 해나가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시의 경영상태를 저희들이 보고 앞으로 읍면 지역까지도 공급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갈수록 LNG를 사용하는 기업들도 그렇고 일반 가정도 그렇고 계속 늘어날 거에요. 계속 늘어나는데 이 경남에너지라는 민간기업이 현 체제 같으면 영원히 독과점 형태로 남아 있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한국가스공사에서 경남에너지하고 직라인으로 연결해서 완전히 독과점 형태로 이게 나는 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어떻든 독과점 형태로 남아서 영원히 우리 김해지역에는 경남에너지라는 독과점 형태의 기업이 존재할 수밖에 없도록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당부드리건데 주무부서에서 경남에너지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하셔서 기업의 도덕성 같은 것도 강조를 하고 공익적 기능 같은 것도 강조하셔서 소외받는 지역 꼭 필요한 지역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투자 좀 하시라고 하세요.

협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조치된 게 225대가 작년도 분입니까?

예. 작년도 겁니다.

지금 승강기 보수업체가 4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충분하게 기술력을 확보한 업체입니까?

그렇습니다.

관내에 있는 업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당하게 보수를 또 점검을 형식에 치우쳐 하다 보면 승강기가 가다 서고 말썽을 피우는데 그러면 승강기 검사를, 승강기를 소유한 아파트나 공동건물이나 다중시설에서 보수업체에 의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무 부서에서 기히 승강기는 언제까지 보수하라고 안전시설을 하라고 검사하라든지 지시를 합니까?

예. 저희들이 정기검사를 언제부터 언제 하라고 통보를 하고 승강기관리협회가 있습니다. 협회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통보를 해주고 또 나가서 검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결과보고서를 받습니까?

다 받습니다.

받습니까? 안 그러면 점검부를 다 받습니까?

관리협의회에서 일단 점검을 하고 나면 저희들 부서로 다 통보를 해줍니다.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A 건물에 있는 승강기는 이번 정기검사에 결과 이상 없었다고 해서 그런 식의 통보만 오죠?

잘못된 걸 구체적으로 해서 통보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무 부서에서는 협회 점검부를 한번 확인을 한다든지 점검하는 그런 건 없습니까?

저희들이 합동으로 점검도 하고 있고 승강기관리협회 하고 저희들 직원이 같이 나가서 점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점검협회야 가재는 게 편인데 내나 그분들하고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당하게 민원이 많이 발생할 소지를 가진 업무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인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담당 주무부서에서 협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형식적으로 하는지 이것도 엄밀하게 체크도 해봐야 될 겁니다. 공동으로 하면 조금 전에 가재는 게 편이기 때문에 슬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이 확실하게 점검을 하는지 과연 한 대 점검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그런 것 체크해 보시고 점검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해가지고 시장님이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굉장히 요구하고 계신데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경제과에서 하지만 실지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보면 공사현장에 주로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장비운용이라든지 이런 것 주로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공사 현장들하고는 크게 연관 있는 건 아니죠? 허가를 내준다든지 허가부서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무부서로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각 부서에다 시달을 하고 결과를 저희들이 받고 있지 일단은 각 부서마다 자기들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곳은 건설과라든지 도로과, 건축과 이런 부서에서 사실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협조요청을 많이 하는 편입니까?

예. 서로 협조요청을 하고 실적을 다 받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적들이 강조하고 있는 만큼 기대 효과가 있습니까?

예. 실적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좋은 사업인데 지역경제과에서 관심을 가지셔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육성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기업육성과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기업육성과장이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송중복 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민원이 와서 늦었습니다. 기업육성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구 및 직원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중소기업 품질혁신 및 정보제공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 추진계획은 해외품질규격인증 획득지원은 2월중에 현지확인 평가결과표에 의한 고득점 업체를 선정해서 ISO9001 등 세 분야에 대해서 40여개 업체에 지원하고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지원은 20여개 업체에 업체당 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사1핵심 기술정보 제공은 신기술 개발업체 100여개 업체에 기술, 특허, 규격 정보 등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의뢰해서 제공하고 중소기업디자인 상품개발에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입니다. 작년 규모 2배인 300억 규모로 관내 주 사업장을 둔 제조업 및 시내에 농어촌 버스업체에 대해서 2005년 1월 10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지원해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중소기업체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활동입니다. 중소 수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코트라와 공동으로 3월에 동유럽, 중앙아시아 시장개척단, 9월에 동남아 시장개척단, 11월에 중남미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그리고 중국시장개척단은 코트라에서 타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추진을 원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재협의 조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업체를 많이 참여시키고 수출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김해CEO 경제포럼운영입니다. 매월 둘째주 금요일 7시에는 김해CEO 경제포럼 운영은 기업경영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관 학계 등의 다양한 경제전문가를 초빙해서 실시하되 기업경영혁신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지사사업은 해외시장개척 능력이 부족한 수출기업을 대신해서 코트라 해외무역관이 해외지사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3년, 2004년도에 해외시장개척단 및 해외박람회에 참가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수출 계약까지 이루어지도록 업체모집과 선발확정 지원해서 수출증대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밀기기 지원센터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는 155억원을 투입해서 2004년부터 2008년 5년간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계, 자동차부품, 전기, 전자 분야 정밀기기 품목의 개발 및 국산화, 중소기업 기술능력 향상사업으로서 경상남도 미래산업재단 주최로 김해, 양산, 밀양을 김해를 거점으로 하는 정밀기기지원센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 해 12월에 주식회사 태광실업 내에 200평 임대계약과 공간 리모델링을 마쳤으며 금년도 8월까지 시험생산시설 및 장비구입을 하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금년도 시비부담 2억원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경 때 반영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페이지 되겠습니다. 차세대 의생명소재기술 지원센터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자원부 산업기반구축에 의한 공모사업에 신청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부가의생명 기반구축 및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도우미센터로서 창업지원 생산 및 개발장비 지원, 기술지원, 기업인력교육, 주변 산업인프라 지원하는 센터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가 위치는 농업기술센터를 우선 사업을 정해놓고 조기활용 후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33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5년부터 3년간 사업으로서 주 사업내용은 의료소재 및 용기산업, 의료식품 및 바이오헬스 소재산업입니다. 지난 해 11월에 경상남도를 통해서 지역혁신 산업기반 구축사업에 신청했고 금년 1월에 산업연구원에서 현지 평가를 부산시에서 했습니다. 2월경에는 지역혁신산업기반 구축 확정될 계획입니다.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협력연구사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성인병예방 치료와 노화억제용 소재개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6년 6년간 사업으로서 지원대학은 인제대학이 되겠습니다. 1단계 추진실적으로는 논문과 학술발표 등 총 533건, 특허출원 55건, 등록 7건, 장비구입 25건, 인력양성 52명, 산학연 협력에 있어서 상품화, 실용화 18개 업체 39건과 기술이전 및 지원에 10개 업체 22건, 각 42개 업체에 218건입니다. 2단계 사업은 유망 과제들에 대한 조기사업화 추진과 시제품 생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 역시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지원입니다. 지원근거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교육인적자원부 공고에 의해서 근거가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464억7,000만원으로서 저희 중에서 국비지원에 따른 대응투자비 시비가 5년간 7억6,000만원이 인제대학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첨단 기계산업기술이 중심대학이 경상대학이 되고 협력대학이 인제대와 거제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자원 재해관리는 인제대학이 중심대학이 되고 창원대가 협력대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국 비지니스도 창원대학이 중심대학이 되고 경상대와 인제대학이 협력대학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 문제도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2004년도는 매 10개 단계 총 40개 사업에 480명을 투입했습니다. 2005년도 금년도는 총 3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생산적이고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사업을 청년대상 사업 50% 이상 발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매 단계 사업실시 후에 출결사항이라든지 본인 참여 여부, 1일 목표량 수행 여부 등을 지도 점검해서 내실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용인력 수급안정대책입니다. 작년에 일자리 알선과 1일 취업안내센터 운영으로 총 1,246명을 취업시켰습니다. 금년에는 구인 구직자간 개인상담을 통한 눈높이를 조정하고 조금 낮추고 시내버스 내부 및 외부 찾아가는 구인구직 활동을 전개해서 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구직자 취업 알선으로 지역경제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및 취업희망자 기능인력양성입니다. 고용촉진훈련 88명과 맞춤훈련 100명을 훈련생 모집과 선발을 해서 직업전문훈련기관에 위탁 교육시켜서 훈련생 전원이 취업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자 사기진작 추진입니다. 총 58개 노동조합중에서 시가 관리하는 노동조합은 29개 조합이 있습니다. 노사안정과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해서 우수 노동조합 및 근로자 표창, 모범근로자 자녀장학금지원, 근로자 체육대회,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등에 예산을 지원해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노사화합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외국인 노동자 사기진작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총 저희 관내 5,506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불법체류자는 약 2,500명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적별 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작년에는 한마음 체육대회와 외국인 노동자 교육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004년도 사업에다 국적별 모임행사와 명절문화체험 우리시 소개 관광투어, 아시아 영화관을 운영 확대 지원해서 외국인 근로자의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제공으로 향수극복 및 화합과 제조업 향상력 도모와 후진국 노동자에 대한 편견 관심 소홀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고 타국살이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경록 위원장, 허문성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기업육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육성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해수입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지방세수 전망입니다. 올해 세수전망은 지난 해보다 24.6% 늘어난 3,160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도세는 세입규모가 도내에서는 최고로 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창원시보다는 500억 정도 더 많고 마산시가 도세 세입규모가 한 1,000억 됩니다. 우리 시가 마산시보다 배가 세입규모가 큰 그런 실정입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전망이 되겠습니다. 징수목표는 지난 해에 징수예상액보다 4% 증가한 1,153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수확충을 통한 자치재정 기반확립입니다. 지방세 세수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월 1회 이상 세원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과 또 관허사업에 대한 승인전 경유지 확행 또 토지라든지 건물 등 시가변동이 심한 과세물건에 대한 과표현실화와 또 신설법인 법인이 시공한 건축물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또 고액납세 대상자의 중점관리와 적기에 채권을 확보하므로 해서 세수를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비과세 감면분 중점 관리가 되겠습니다. 2002년부터 지난 해말까지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은 대상건수가 34,131건, 세액은 778억6,600만원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에 4,298건을 조사해서 그 중에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징하였습니다. 올해도 상반기는 3월부터 5월까지 또 하반기는 9월부터 11월까지 조사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추진 등 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건축물 일제조사 과세자료 정비가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현황에 맞는 과세자료를 정비하므로 해서 세원의 탈루를 예방하고 또 투명하고 공평한 세무행정 실현과 성실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상반기는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하고 또 하반기는 10월부터 연말까지 건축과 또 지적과 등 관련부서와 등기소 등 타기관의 기초자료에 의한 전수조사를 해서 과세자료를 정비하므로 해서 현행 과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올해부터 세제가 전면적으로 많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관련법이 늦게 통과되므로 해서 상당히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차질도 예상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긴급히 인원을 파견근무를 시켜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차질이 다소 예상됩니다만 그에 따른 대비도 해나가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미 우리 계통으로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인사관련해서는 시달이 안되었는데 좀 늦습니다. 관련해 조직정비안이 의회에 상정이 되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의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세무조사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관리대상이 4,000여개 업체가 됩니다. 그중에서 과세시효를 넘기지 않고 선별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3억400만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에도 주민세와 사업소세 또 자산 증가가 있는 그런 부분 또 비과세 감면요건 및 적용시한 부적정 여부, 과점주주, 비영리 법인단체 사업용 재산이라든지 이런 중점조사대상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관련 법률에 어긋나는 사항들은 추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의 문제점과 대책은 사실상 1개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조사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것도 조직정비와 관련해서 반영이 되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밀린 세금 징수입니다. 지난 해 말 현재 밀린 세금이 292억5,700만원입니다. 그동안 밀린 세금 징수를 위해서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15,798건이나 또 압류재산공매처분 479건, 차량번호판 영치 2,814건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서 전체적으로 61억을 징수했습니다. 계속해서 올해도 체납자의 소득예금 등 채권의 집중적인 추적과 관리 또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고액체납자에 대한 전국 은행연합회 체납자 등록, 또 상하반기에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습 체납자동차 일제 정비가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법인이라든지 개인이 부도가 나면 결코 그에 이해 관계되는 사람이라든지 채권자들이 임의로 자동차를 사용한다든지 또 매매를 해서 이게 일명 대포차가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범죄에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늘어나므로 해서 체납 누증요인도 됩니다. 그래서 대상 차량은 400여대가 있는데 조사를 해서 실익 여부를 분석하고 강제 견인조치와 처분을 해서 체납세 누증요인도 줄이고 범죄에 이용되는 그런 사항들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올해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지난 연말까지 세외수입 징수는 1,003억300만원을 부과해서 841억6,700만원 징수를 하고 지금 현재 체납액은 162억3,600만원 그중에 특히 과년도분 25억5,3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참고로 2003년 동기 대비를 하면 징수율은 8% 이상 상회를 합니다. 징수여건은 결코 지난해 보다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만 어떻든 우리 각 실과에서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정말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올해도 징수가능 체납액에 대한 정리계획을 수립하고 또 조기에 채권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세외수입 세수확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해동이 세금교실 운영입니다. 추진배경은 지방세 제도와 운영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지금까지는 사실상 성인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납세자인 어린이들에게 어릴 적부터 지방세에 대한, 지방세를 어떻게 거두어 들이고 또 지방세를 어떻게 활용이 되어서 지역발전이라든지 지역 살림살이를 이루어가는가 그런 내용을 만화로 제작해서 시청 견학의 날 그런 것과 병행 운영해서 어린이들에게 건전한 납세 풍토가 조성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만약에 효과가 좋으면 전 학교에도 배부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미지 보관관리 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진배경은 각종 세무민원 첨부서류가 많습니다. 일일이 자료관리를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필요에 의해서 자료를 다시 찾으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을 이미지 화일로 보관을 함으로 해서 필요할 때 빨리 신속하게 검색을 해볼 수 있고 그 자료를 다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도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2월 중에 시험 운영을 마쳤습니다. 조금 더 시험운영을 해서 2월 중에는 정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5년도부터 달라진 지방세를 요약해서 받아봤습니다만 이게 달라짐으로 해서 우리시에 지방세 세수가 2004년도 계획했던 세수와 달라진데 대한 결손이나 증액되는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수치가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주 중요한 질의를 하셨는데 참고로 저희들 자료를 드렸습니다. 시간 나시는대로 보시고 저희는 다음 어떤 기회에 주례회 전체적으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나시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주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라진 내용은 보시면 되겠고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제도가 달라지면 우리 납세의무자 시민들은 세금부담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첫째이고 금방 질의하신 사항은 과연 우리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 두 가지를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세 부담은 종합부동산세 신설이 지금까지 공평하게 과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공평과세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유를 많이 하는 납세의무자는 세 부담을 좀더 형평에 맞게 많이 시킨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측면에서 재산보유량이 적은 일반적인 납세의무자는 결코 세금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해 보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을 많이 가진 분, 예를 들면 규모가 큰 주택이라든지 또 부지면적이 많은 그런 재산소유자는 또 재산을 집을 여러 채 가지신 분들은 다소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세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종전에는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이게 전국 합산해서 지역 합산으로 되면 고액납세자 예를 들면 고액납세자가 법인입니다. 한전이라든지 KT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국 합산에서 누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지역합산을 하게 되면 지방세에 대해서는 그게 세액이 줄어듭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거두어들입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우리시는 60억원 정도의 세액이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60억원이 줄어들면 우리시 세수결함이 있을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줄어드는 만큼 전년대비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거두어 들여서 교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대로 재산이 많다고 해서 세부담이 갑자기 20%, 100% 늘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안을 두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50% 이상 넘지 않을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요지가 재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은 많이 물게 될 것이고 적게 가진 사람은 인상률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세수는 약 60억원 결손이 되는데 종합보유세로 해서 국고에서 부족한 만큼 보충을 해주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더 기회되면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주례회의때 구체적인 사항을 질의를 받아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서 실시됩니까?

예.

종합부동산세에 과세대상도 지방세에 과세대상이 되죠?

그렇습니다.

부동산세를 이중으로 내는 거죠?

그런 논란이 많았습니다. 결국 세제상에서도 예를 들면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지방세인 주민세를 부과하니까 이중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 않나 예를 들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다 힘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위헌소라도 단행할 겁니다. 아직까지 단언하기는 제가 볼 때는 힘들어요. 그러나 지방세법 달라진 것을 보면 상당히 제일 중요한 것이 과표 현실화입니다. 과표 현실화를 하는데 60억원 세수결함이 난다 어쩐다는 전망치는 제가 볼 때는 과연 그 전망이 옳으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과장님 견해하고는 틀려요. 나중에 어떤 과표 현실화 하는 과정에서 우리시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들을 하셔야 되겠지만 또 많은 민원이 일어날 소지가 상당부분 있어요. 이런 부분들 우리 세무과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셔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세밀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철저히 분석을 해서 또 정해진 기간내에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그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도 일전에 제가 어떤 언론보도에 보니까 표준주택이라 해서 어느 한 곳에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향후에 엄청난 민원에 부딪힐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세무과에 근무하시는 직원들 금년 한해 잘못되면 수난의 시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상당히 많은 준비들 철저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명심을 해서 업무를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지적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허성문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검사 강화 및 기준점 정비입니다. 지적측량업무 일부 개방에 따른 측량검사를 강화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적측량 기준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측량성과의 정확성 제고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적측량 성과에 대하여 전량 검사를 실시하고 지적측량 기준점 5,321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측량성과의 공정성 확보와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하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수치파일 오류자료 정비가 되겠습니다. 토지이동정리 누락 및 오류등록사항을 일제 조사정비하여 정확한 지적도면을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히 입력된 지적임야도면 4,470장에 대하여 연차별 오류자료를 지속적으로 발췌 정비하고 폐쇄도면과 측량결과도에 의한 오류자료 정비와 지적공부의 체계적인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며 다양한 지적정보의 신속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적정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안정되게 체계화된 조직으로 기간내 정확하고 적정하게 조사하여 지가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대상은 225,574필지입니다. 그중 사유지가 194,000여필지, 국유지가 32,000여필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8,800여만원이며 그중에 국비가 1억8,800만원, 우리 시비가 2억원 정도 투입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조사로 공정성 확보와 균형있는 지가산정으로 지가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강화입니다. 근본적으로 국유재산 관리상 실태조사는 필지별로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하나 인력부족으로 민원처리에 한정 실시되고 있어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연차적으로 부분적이나마 실태조사를 확행하여 필지별 관리카드 작성 등으로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조사대상은 26,394필지에 23,000,000㎡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유재산이 8,563필지, 공유재산이 17,800여필지가 되겠습니다. 중점사항을 정확하게 조사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명확하게 하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권리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3차 권리보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1985년부터 현재까지 1차, 2차 권리보전 조치를 추진하여 국유재산에 대한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만 이후 지적전산자료 등에 의거 재산대상이 색출됨으로써 누락된 국유재산에 대한 권리보전 조치할 사항입니다. 대상은 총 11,000여필지에 12,605,000㎡입니다. 그 중에 재경부 소관이 2,865필지, 건설교통부 소관이 6,076필지, 농림부 소관이 2,100필지로서 2,654,000㎡ 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은닉된 국유재산 발굴 등 국유재산의 적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저희 관내는 702개소의 업소가 있습니다. 우리시의 지리적 여건과 발전에 따른 투자심리를 기대한 부동산중개업소의 폭증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재산권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정비 철저입니다. 건축물대장 148,192매와 현황도면 170,060매에 대한 전산화가 완료되었습니다.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기재사항 추가등록과 오류사항을 철저히 정비함으로서 정확한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신력 제고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건축물관리대장도 전국에 온라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 금년에 통합민원발급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까지는 지적민원을 종류별로 창구를 분산 운영함에 따라 시민의 불편과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이제 지적업무 전산화가 완료됨에 따라서 통합민원발급시스템 구축 여건이 기히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편의제공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해 2월중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구축이 완료되면 원스톱 접수처리가 가능하고 민원의 불편이 획기적으로 해소가 되며 민원수요에 따라 창구의 탄력적 운영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조달청에 조달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2월 중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처리결과 안내문 발송입니다. 각종 인․허가나 소유권 이전에 의한 토지분할 등 지적공부정리 목적으로 지적측량이 수반되는 경우 측량접수부터 등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민원인들로부터 확인이나 독촉으로 민원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대상은 지적공부 정리를 목적으로 측량이 수반되는 토지분할 및 등록전환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정리 즉시 개인휴대폰에 문자메세지로 안내 조치함으로서 민원 궁금점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질 높은 대민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는 취지에서 이것을 도입했습니다. 지금 현재로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유토지 교환입니다. 국공유지와 사유지간에 얽혀있는 토지교환 시책인데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국공유지와 사유지간에 토지교환으로 이용을 증진시키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보다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업무는 별도 업무처리 세부지침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문성 간사, 제경록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제일 마지막에 토지교환 사유재산 보호 이것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70년대 초반해서 주택개량사업이라든지 마을안길 확장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가지에 도시계획 사업이 안된 지역에 보면 당시는 건축행위라든지 편의적으로 했습니다. 국유지하고 이웃간에 큰 경계의 개념을 무시하고 사실 현황을 보고 옆에 땅이 맞물리더라도 서로 이해를 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현재 4, 50년 동안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지적공부상 경계하고 실제 경계하고 안 맞고 개중에는 국유지까지 들어가 있고 국유지는 자기 집에 점유하고 있고 자기 사유지는 국유화로 공용으로 도로나 구거로 이용되고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집단화 된 집단취락지구 시골 같은데 마을 안길 넓히고 할 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현행법으로서 국유재산법이나 여기에 적용해서 하려면 5평정도 국유지를 점유하고 내 땅은 6, 7, 10평까지도 공용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기타 경비가 엄청 많이 듭니다. 측량수수료라든지 그걸 매각을 하려면 감정해서 이런 절차를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실익이 없는 것이다. 항상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지적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또한 지적과에서 국공유업무까지 병행해서 보다 보니까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고 간이한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잔존하고 있은 상황에서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내었습니다. 세부지침은 아직 마련하지 않았습니다만 세부지침을 마련해서 아주 간이한 절차에 우리 주민들 편에 서서 행정을 추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시 특수시책입니까?

우리 지적과의 특수시책입니다.

좋은 사업 같은데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혼신을 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