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제2차 회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겠으며,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부터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와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안재환입니다. 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조돈화입니다. 도로과장 이종철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봉구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문병주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돈화입니다. 2005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은 총 353건으로 모두 완료했습니다. 2003년도 태풍 매미 복구사업은 총 140건 중 135건은 완료하고 현재 5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대포천, 여차천, 대청천 수해복구사업을 완료하고 화포천과 삼정배수장 공사는 11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천 수해복구사업은 총 4개소에 141억3,000만원입니다. 화포천을 제외한 대청천, 대포천, 여차천은 6월 우수기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올해는 양동 소하천에 1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3월에 공사 착공하여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재해 취약시설물 정비사업은 장유 응달리 문민교, 진례 신안에 평지 인수로, 생림 송촌에 송촌 소하천 등 3개소에 5억3,000만원입니다. 2월에 공사발주해서 6월까지는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침수흔적조사 및 홍수지도 제작은 2004년도 행자부 시범사업으로 풍수해로 인한 침수흔적을 조사, 각종 개발사업에 활용해서 수해를 사전 예방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6,000만원으로 지난해 9월 지도 제작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올해 5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화포천 유역 종합치수대책 수립입니다. 지난해 8월 11일 경남도에서 13억원의 사업비로 화포천 유역 종합치수대책 수립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2006년 2월까지 본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80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사업비 집행은 경남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의 의견이 본 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국가하천 양지제 수계 치수사업입니다. 생림면 도요리 양지제는 200년 빈도의 강우에 대비해서 하천제방을 숭상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5억원 중 2004년도에 5억500만원을 집행하고 올해 29억원을 확보 부지보상과 연약지반개량 및 축조공사를 시행하고 2006년 6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대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대포천에는 현재 매리교에서 대감 배수장 입구까지 수해복구사업으로 43억원의 사업비로 제방 1.5㎞를 보축하고 있습니다. 상류부인 우계리까지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2008년까지 총 사업비 82억7,4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19억원의 사업비로 보상을 우선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도준설 사업입니다. 올해는 13억6,600만원의 사업비로 대청천, 화포천, 퇴래천, 조만강 등으로 해서 하도준설 사업을 조속히 시행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대동면 예안지구 침수방지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8억700만원으로 배수장 1개소, 배수로 3.98㎞를 건설하는데 올해는 32억700만원으로 배수로 배수장을 설치 6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여 우수기 침수방지에 이상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도심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시가지 가운데를 흘러가는 해반천, 신어천, 대청천, 율하천에 대하여 올해 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풀베기, 자전거도로 등 친자연형 하천정비를 하여 시민 이용에 편리하도록 6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원 운영입니다. 국가하천, 지방2급하천 총 33개소에 대하여 올해 2억5,600만원의 사업비로 제방 풀베기, 배수문 정비, 제방유실 부분 복구, 하천 불법행위 단속 등 체계적인 하천을 관리토록 계획대로 추진해서 우리 관리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입니다. 올해 5억원의 사업비로 호안 및 뚝마루정비와 배수문 정비를 춘·추계로 나누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한림배수장 유지관리입니다. 작년에 신설한 한림배수장과 기존 배수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는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와 배수장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배수장 관리에 차질없도록 관리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공장진입로 정비사업입니다. 올해는 59억9,9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주촌 양동 공장진입로 등 12개 노선을 확장 정비하여 지역주민과 공장 물동량 수송에 편리하도록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주민건의사업, 주거환경개선, 수리시설 정비 등 총 54건에 32억4,8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지난 1월에 조사측량과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월중에 조기 발주하여 5월까지는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례 정주권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송정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680m구간을 25m로 확충하는 내용으로 총 사업비는 46억원인데 올해는 18억6,200만원으로 보상을 우선하도록 해서 2006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상동면에 시행하는 오지면 개발사업입니다. 상동면 대감리 일원에 올해 하수구, 소공원 조성 등 3개소에 3억9,4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림면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서 3년간에 2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농촌주거단지에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균형 개발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5억원의 사업비로 기본설계 및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전산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20억원으로 도로 2.4㎞를 8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5억원의 사업비로 보상을 완료하고 기 보상 완료된 구간 500m를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95년부터 2010년까지 총 사업비 177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5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5㎞를 확포장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골재경영수익사업입니다. 96년부터 2004년까지 850만㎥를 판매, 시 수익 193억원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110만㎥를 판매해서 시 수익 32억4,800만원을 계획하고 골재판매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대책입니다. 재난관리대상 시설 360곳에 대하여 매월 수립된 연중점검 계획과 같이 차질없이 추진해서 재난관리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재해예방대책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하여 한림배수장 등 주요 방재시설물 171개소에 대한 종합적인 방재계획을 수립하고 응급복구장비 등 방재물자 비축과 재해취약시설 및 사업장 점검정비를 실시해서 재해예방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특법 대상시설물 관리철저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한 대상시설물 219개소에 대하여 연 2회 정기점검과 필요시 정밀안전진단을 전문가와 함께 실시해서 취약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관리입니다. 건설교통부, 농림부 소관 행정재산 2만여필지 1,300평에 대하여 점사용 수익 허가와 용도폐지, 불법행위 단속을 관계 법 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건설업 관리입니다. 토공, 철콘, 상·하수도 등 전문건설업 539개 업체에 대하여 신규등록, 전입, 전출, 양도·양수 등에 따른 사후관리및 실태조사와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하천부지 점용허가 및 부과징수 업무입니다. 국가 및 지방2급하천에 편입된 하천부지 1,814필지에 대한 점사용허가 처분과 부과징수를 관련 규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타기관 추진사업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경상남도, 농업기반공사에서 우리시 관내 하천 제방개수공사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배수개선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 18개소에 총 사업비 1,383억원이 투입됩니다. 사업추진과 관련한 편입부지 보상과 민원처리 등 우리 시민이 공사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장 진입도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8페이지 내삼 공장진입도로가 어디입니까? 6억7,600만원인데 800m 되는 것

내삼공장 진입도로는 내삼마을 안에 있는 기존에 도시계획이 결정된 도로와 같이 확포장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주민공청회 한 그 도로입니까?

그 도로를 하려고 했었는데 편입된 토지소유자들의 보상 거부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부지에 대한 보상을 원만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역 주민들하고도 저희들이 곧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딴 쪽으로 예산이 간다는 이 말입니까? 어느 쪽인지? 도면 나와 있습니까?

도면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 도면 준비를 못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부탁하겠습니다. 하천부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포천 아까 말씀드리고 했는데 대포천에 이쪽, 상동에 있는 그 쪽에 하천부지 매립한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망덕에 하천부지도 있죠? 그게 건설과에서 매립허가가 났다 말입니다. 용도변경 났는데 거기에서 매립해서 건축행위를 하려고 하니까 민원이 생기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에 의논하신 거 있죠? 과장님 직접 나가 보시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내삼천에 태광 그쪽 부근에 있는 하천변에 있는 고수부지 역할을 하고 있는 하천부지는 아니지만 일단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게 개별 허가로, 건축허가라든지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득해서 하는데 주민들의 얘기는 홍수위때 하천 폭이 좁기 때문에 그 쪽으로 물이 넘처셔 흘러간다 이때까지 관측해 볼 때 그런 토지에 건축을 하게 되면 유수 소통에 지장이 예측되니까 시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들이 건축 허가 부서와 함께 피허가자에게 건축을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시 행정이 맨 처음 하천부지를 매립하는 허가부터가 안 나야 되는데 그것을 해주었다 말입니다. 땅 산 사람은 허가나는 조건으로 샀거든요. 허가가 나니까 땅을 사서 매립을 했습니다. 집 지을라고 매립하지 거기 매립해서 땅 놀릴라고 매립 안 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허가과에서 건축허가 넣으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손해를 보는 사람은 그 땅 사람만 손해를 보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신중을 기하고 허가 부서와 협의하고 왜 이런 것이 있느냐 하면 이 업무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저쪽에서 가만 안 있고 하면 행정소송이라도 걸면 시에서 사례 주고 해야 될 것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재정이 다소 취약하다 보니까 하천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개인사유지에 대하여는 국가차원에서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서 연차적으로 매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정책이 다소 미비되고

과장님 참고로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수해 침수지역 과장님 항상 현장에 발로 직접 뛰고 가 보시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남해고속도로 위편에 과장님 계장님들 모시고 직접 가신데 있죠? 그 쪽은 상습수해 침수지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 쪽에 어떤 용도가 바뀌어 가지고 개발행위가 될 것은 전혀 안보이거든요. 그러면 10년이고, 20년이고 수해 피해를 보는데 건설과 업무에도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쪽에는 그 주민들로부터, 경작자들로부터 배수장 시설을 원하고 있거든요. 규모는 안 크더라도 농사짓도록 해 줄 수 있는 것이 행정에서 그런 것은 감안해 주셔야 되는데 과장님 참고가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곧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나일황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일황 위원입니다. 삼정동 배수장 공사가 지금 하수과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합니까?

삼정배수장 공사는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현재 삼정동 배수장 공사가 2006년 1월 8일까지 마치겠다. 현 공정 20%다. 어제 하수과에서 받으니까 140억짜리 국비가 70억, 도비 50억, 시비 약 20억에 자기들이 하고 있다. 양쪽 다 하는 겁니까? 틀리는 겁니까? 사업비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수해복구사업 추진은 저희 건설과에서 총괄적으로 공공부분 수해복구사업 추진 전체를 보고 드리고 그 부분에 세부적으로 단위사업별로 추진하는 것은 소관 부서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 뒤편에 5페이지 보면 저희들도 2003년도 하천분야 수해복구사업은 하천분야에 별도로 제가 보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하천분야만 하고, 배수장 관리는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배수장은 저희들이 하수처리와 관련된 도심 하수처리와 관련된 하수구역안의 배수장은 하수과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하수처리를 위해서 합니까? 배수처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배수지에 우수도 포함이 되는 배수처리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지 안에 우수로 인한 침수가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집수해서 펌핑하는 배수장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배수는 우리 건설과에서 해야 되고, 하수 같으면 우리 하수과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수해복구공사는 배수 아닙니까? 원 주 목적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하수 계획 구역안에 있는 우수처리를 위한 배수장은 하수과에서

우수 처리를 위한 겸용을 한다 이 겁니까? 우수도하고 배수도하고 또 하수도 하고

하수계획 구역이라 함은 기존 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하수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구역에 하수처리는 하수과에서 배수장을 설치합니다. 한림배수장이나 농경지 배수장이나 이런 부분에 농지 우수배제를 위한 배수처리장은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삼정배수장 수해복구공사는 하수과에서 한다?

예.

여기는 보고만 하고 있다?

예.

이중은 아니다. 생림면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봉림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다른 곳에는 지정된 곳이 없고 우리 생림면 봉림만 지정했습니까?

예.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지 사업은 상동면이고 그러면 전원사업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원마을이라는 것은 종전에 문화마을 하는 부분하고 성격을 달리해서 하는데

문화마을은 거기에서 한 것 아닙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그런데 우리 시가 사업 계획을 농림부로부터 다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공사시행과 부지 매각 등에 관한 것을 농업기반공사와 협약해서 위탁 시행토록 한 것이고 생림면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농림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현재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내놓고 있는데 이것은 3년간에 걸쳐서 그 부지와 일단의 주거단지를 다 매입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기반시설만 설치해 주면 되느냐 이런 부분에 사업 추진방안이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페이지 보면 제가 그 말도 언급했는데 그래서 조만간에 지금 농림부 추진지침이 확정되면 그 추진 지침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기본지침은 안 내려 왔다?

예. 그렇습니다.

방침만 내려 왔고,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가 하천, 생림에 도요 낙동강변에 있는 이것은 국가 하천인데 우리 시로 이관했다 이 말입니까? 사업비가

시에서 국가하천은 건설교통부에서 위탁받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본 공사를 추진하는데 저희 시에 이 사업을 위탁해서 저희 시가 재배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위탁받았다. 이건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가하천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종철입니다. 2005년 도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5년 사업목표, 주요사업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와 37페이지 기본현황 및 사업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서 사업계획은 도시계획도로 41건, 군도 3건, 농어촌도로 17건, 교량 및 기타 21건 등 총 78건에 597억5,500만원이고, 예산재원별 투자계획은 총 사업비 597억5,500만원 중에서 국비가 235억4,100만원, 도비가 10억, 나머지 시비가 325억1,400만원입니다. 39페이지 세부 사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 14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주촌면 농소리∼부산 강서구 식만동간 도로개설이 약 8㎞로서 폭은 4차로 내지 6차로입니다. 총 사업비는 2,262억4,000만원으로서 그간 추진사항은 연약지반 개량을 현재 마무리하고 있으며 올 8월 달까지 덕암 교차로와 칠산 교차로간 조기 개통을 위해서 관련 기관 협의한 바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덕암IC∼칠산IC까지 8월 달까지 임시개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국도 14호선 확포장입니다. 위치는 전하교∼신어교 구간이면서 사업량은 3.2㎞에 폭 50m입니다. 총 사업비는 360억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전 구간 보상협의 마무리를 추진하였고 작년 12월 보상협의가 안됐던 토지 19필지, 지장물 1동에 대해서는 토지수용 절차를 마무리 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전하교∼신어교구간 시가지측 보도설치 및 한전 지중화사업을 병행하겠으며 내년도까지는 신어교 확장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동김해IC 지하차도 건설입니다. 위치는 동김해IC 교차로로서 지하차도 총 555m에 U-type 구간 235m, 박스-type 구간 230m로서 총 사업비는 350억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본 구조물 시설을 위한 가시설은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계획으로서는 소방서∼동김해IC 사거리 구간 지하 터파기 및 복공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초정IC∼화명간 광역도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대동면 안막∼부산시 화명구간으로서 교량가설은 1.5㎞에 폭은 20m입니다. 총 사업비는 1,000억 규모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부산시에서 현재 설계 용역을 착수했으며 기본 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서는 8월달까지 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올 연말에 공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김해교 재가설입니다. 위치는 불암동 서낙동강변으로서 사업량은 연장 230m에 폭은 35m로서 사업비는 총 380억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현재 본 구간은 경전철과 간섭구간이기 때문에 사업비 부담분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의를 한 바 있고 현재 12월 달까지 부산측 교량 하부공을 시공한 바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2월 달까지 경전철과 사업비 부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9월달부터 김해측 교량 하부 공사를 시공하는 등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의 신항만배후도로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도 시행위탁 사업으로서 전체구간은 불암동 부산경계에서부터 대동면 초정까지이며 전체 연장은 7.1㎞입니다. 그중 경상남도가 시행하는 대동면 구간은 5.64㎞고 저희들 동 구역은 1.42㎞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지난 2004년 6월달 본 구간에 대해서 위탁 구간에 대한 공사를 착공한 바 있으며 올해 계획은 3월 달까지 불암동 이주단지 조성 추진에 따른 추진과 지하차도를 착공토록 하겠으며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접속도로 성토 및 지반개량공사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장유신도시∼부산 강서구간 도로개설입니다. 위치는 장유유통단지에서 부산강서구 시계로서 총 사업량은 도로개설이 5.34㎞ 폭은 6차로입니다. 교량가설 2개소에 550m입니다. 총 사업비는 1,060억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조만교 및 화목교의 하부공을 현재 시공중에 있으며 장유구간은 연약지반 개량이 마무리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장유구간에 횡단구조물을 계속 시공하겠으며 교량 2개소도 계속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생림∼상동) 확·포장 공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치는 생림면 나전에서부터 상동면 매리구간으로서 총 사업량은 9.6㎞에 폭 4차로입니다. 사업비는 약 2,000억으로서 현재 추진사항은 지난 2004년 3월 건교부로부터 실시설계 승인을 받고 지난 7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현재 문화재 지표조사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올해 계획은 4월 달까지 설계 심의 및 성과품을 도로부터 인계하여 10월달부터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를 지방도 1042호 외동∼주촌간 확·포장입니다. 이 또한 경상남도 시행위탁사업으로서 위치는 주촌면 선지리 외동 고개에서부터 주촌 농협까지 총 사업량은 2.1㎞에 폭 35m입니다. 사업비는 200억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현재 82필지 중 23필지는 협의가 완료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대체우회도로 퇴래∼농소 접속구간에 대한 공사를 시행한 바 있으며 올해 추진계획으로서는 7월 달까지 편입부지 토지를 보상 마무리 하겠으며 9월 달부터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진영 부곡IC∼산복도로간 도로개설입니다. 사업위치는 진영읍 진영리 일원으로서 사업량은 650m에 폭 15m입니다. 총 사업비는 90억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작년도 1월달 편입토지 보상을 실시하였고, 12월 달에는 도시계획도로 시설을 8m에서 15m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올 추진계획은 8월 달까지 편입토지 보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으며 9월 달부터 공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특사업으로서 위치는 서김해IC∼정천교 구간 사업량은 중앙분리대 화단입니다. 사업비는 4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달부터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이 저희 김해시 관내 54개 중에서 올해는 10개교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14억7,000만원입니다. 현재 작년도 11월 달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올해 6월 달부터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읍면 노견 포장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위치는 진영읍 외 2개 면으로서 사업량은 4개소에 약 3.1㎞로서 사업비는 8억입니다. 올해 6월 달부터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량 재가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대동면 소감교로서 지난 2003년 D급 판정을 받아 통행제한 등 교량재가설이 시급한 부분으로서 사업량 연장 32m에 폭 8m로서 사업비는 6억입니다. 올 3월에 공사 착공해서 연말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총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총 24건으로서 실시설계 용역 4건, 협의보상 추진 15건, 공사추진 5건으로서 실시설계 용역은 부곡∼냉정간 도로개설 외 3건으로서 상반기내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협의보상 추진하는 진영 중구 2구 소방도로 개설 외 14건으로서 연말까지 보상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공사추진 부분입니다. 부곡IC∼산복도로간 도로개설 외 4건으로서 상반기내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은 총 14건으로서 실시설계 용역 2건, 협의보상 추진 1건, 공사추진 11건으로서 실시설계 용역은 주촌 신답∼하손간 도로개설 외 1건으로서 올 4월 한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림 봉림마을 진입도로에 대한 보상은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사추진 부분입니다. 신용∼효동간 도로 확·포장 외 10건으로서 상반기내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초정IC∼화명간 광역도시도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구간은 얼마입니까?

전체 안막에서 화명구간인데 어느 구간이라는 것은 없고, 반반씩 부담하는데 전체 국비가 50%고, 부산시가 25%, 김해시가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부산시까지 사업비 놔 두고

교량만

교량만 50%, 50%

예. 나머지 사업은

각자하고 각 경계 지역구에서 하고

맞습니다.

그러면 교량의 총 사업비를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1,00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1,000억 보면 우리 시가 500억을 부담해야 됩니까?

250억입니다.

국비 50, 그러면 250억 중에 도비는 없습니까?

도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시가 250억을 부담해야 된다?

예.

그러면 국지도 신항만배후도로 69호선 지금 흥농종묘사에서 대동 수안까지가 지하도로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지금 이 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의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우리 김해교 부산방향으로 내려가는 김해교와 녹산서 대동으로 가는 부분이 교차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언더페이스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간은

지하를 오픈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중간에 국도 14호선 교차되는 구간은 박스구간이고 나머지 U-type 구간으로

지하도 개념으로 그렇게 한다?

예. 그렇습니다.

공사비 많이 들어가겠는데요.

여기는 공사비는 전액 국비와 보상비는 도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42호선 9월달에 공사 착공합니까?

현재 저희는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이 40%정도 되었는데 올해 도비가 확보되면 선천지구 도시계획개발사업소측과 협의해서 일단 구역을 결정해야 됩니다. 어느 부분까지 보상할 것인지를 협의해서 올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보상비는 다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9월달부터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거 기채 확보되었습니까?

현재 기채는 확보되었는데 도에서 사업비를 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각 사업지구별로 금액 결정은 안됐지만 저희들한테 당초에 협의되었던 부분은 129억인데 다소 유동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천지구 그쪽 개발은 매립해야 된다 아닙니까?

예.

매립해야 되면 이 도로는 이번 기존 착공하면 논 상태 그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계획 구간은 저희들 계획구간하고 선천지구조합의 부지계획 구간하고 맞추어서 할 계획입니다.

맞추어서 합니까?

예.

9월달에 착공되는 것으로 믿어도 괜찮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 생림 봉림마을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지금 생림면에서 한림면으로 들어가다 보면 첫 마을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석산 있는 그쪽 그 마을입니까?

마을과는 약간 떨어져 있는 부분인데 하천 건너면 마을 바로 앞에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봉림석산하고 별개의 마을이고 이 쪽 하천 변에 붙어 있는 마을입니다.

여태까지 진입도로가 없습니까?

안에 마을을 보면 옛날 자연적으로 형성된 도로 밖에 없기 때문에 개설해 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방도로 있습니다. 올해 소방도로 공사 많이 하는데 소방도로라는 것은 유사시에 시민의 재산과 생명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빠지는 데는 빠집니다 그죠?

다소 시급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선거하러 나올 때 소방도로 같은 거 선거공약 많이 걸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선거공약 건 부분들 이런 거 빠진 거 있는데 우리 시장님 의지만 있으면 다 해주고 의원님들이 선거공약한 거 부탁하는 것은 빼버리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3쪽에 우리 지금 금호가든 들어가는 쪽을 해서 터널로 해서 오척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마지막 구간이 포장이 끝나는 데가 어디입니까?

포장이 오척마을 회관에서부터 진례쪽으로 한 400m정도 지점까지가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터널을 넘어서 저 쪽에 고속도로 휴게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연결됩니까?

거기까지 아니고 고개를 넘어서면 바로 오척마을이 있고 그래서 오척에서 삼영타일 쪽으로 해서 방동으로 빠져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연결해 줄려고 하고 있는데 오척구간 앞 거기 병목구간이 되다 보니까 그 구간만 2차선으로 확장해 버리면 교통 그러니까 서로 교행할 때 별 문제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번 시간 있을 때 거기에 차량이 대단히 많이 다니거든요. 차가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기히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할 것 같으면 폭이 몇 m 됩니까?

8m로 할겁니다. 2차선으로 할 겁니다.

폭은 되었네요.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연결하는 것을 지금 현재 오척을 가는 산 쪽으로 말고 바로 휴게소 쪽으로 내려가는 쪽으로 오히려 그걸 넓히는 쪽이 안 좋습니까?

그쪽으로 하면 농지잠식도 많이 되어야 될 뿐더러 우동하고 바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돌아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오척에서 삼영타일 쪽에서 방동으로 나가버리면 빠른 길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오척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나가면 동산부락에서 우동으로 올라가는 길하고 접점이 됩니다. 거기에서 다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회를 해야 됩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게 우회를 하는 거 같고 우리 차가 갈 때는 진영국도유지에서 터널로 전부 고속도로 쪽으로 다 가거든, 그게 핵심 기본 도로더라구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오히려 어차피 기존 마을 사는 주민들의 편익을 봐서 지금 이 계획이 좋고, 우리가 차를 운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고속도로 쪽으로 가서 고속도로 휴게소까지 접목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 참고로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도 1042호 퇴래∼ 농소 접속부분이 있죠. 퇴래구간은 어디까지입니까?

퇴래구간은 한림면에서부터 조만교까지가 1구간으로서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농소에서부터 주촌 경계에서부터 조만강 불암동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러면 국토관리청 1구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잘 모르겠네요.

지금 조기개통 관계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해시 구간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빙그레 퇴래 고개 말이지 도로가 중단되어 있잖아요. 그건 어떤 식으로 처리를

그건 왜 중단이 되었느냐 하면 지금 창원 동읍에서부터 부곡으로 빠지는 국도25호선 우회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또 한림면 빙그레에서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 구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상으로 보면 빙그레 앞 국도에서 교차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동읍에서 바로 본산쪽으로 연결되는 건교부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입체교차방식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검토를 하고 때문에 다소 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간은 변경된 사유는 뭡니까? 변경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존 국도 빙그레 앞에 국도에서 교차할 수 있는 교차계획인데 앞으로는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더 연장되어서 지금 창원 동읍에서 오는 국도대체우회도로 아닙니까? 그것하고 연계를 시키면 JCT개념으로 나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차로 방식이 바뀌어져야 되는

시에서 아는 부분은 그것밖에 없다 그것만 알고 있습니까? 이런 건 우리가 자료를 어떻게 받아볼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저희들은 이게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우선 검토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몇 차례 이야기를 해봤지만 검토중이라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업이 벌써 끝나야 될 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교차로에 그러면 연장된 부분은 연장된다고 하는 사항이 벌어져야 되는데 이런 건 시에서 그냥 우리 지역 사업 국토관리청에서 타 기관사업이라고 이렇게 방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일이년도 아니고

위원님 이게 사업기간이 아직 있고 그게 당초 계획이 2007년도 12월달 준공계획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부분은 계획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좀 촉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도60호선 관계 환경, 교통영향평가 완료가 2월달에 완료가 되는 겁니까?

예.

지금 공청회를 한번 거친 그것으로 끝입니까?

예. 현재로는 공청회를 거칠 계획입니다. 2월달 되면

한번 더 거치죠?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 주민공청회가 작년도에 완료가 되었고 올해는 2월달 되면 모든 행정행위가 다 끝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공청회가 작년에 끝난 그게 끝입니까? 결정이 안된 사항인데

지금 생림, 상동입니다.

60호선

60호선은 생림, 상동입니다. 이건 한림 상동이 아닙니다. 이건 나전쪽에 있는 겁니다.

거기는 완전히 끝났다?

예.

49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하는 그 부분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농어촌도로도 해당이, 군도도 해당이 되죠?

군도든 시도든 관계없는데

혹시 독점교 한번 가보셨습니까?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건 독점교 현재 직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커브를 돌때 상당히 위험합니다. 저희들 한림, 생림할 때 그때 설계서 반영해 주겠다고 IC가 독점IC가

국도60호선 할 적에 하겠다?

독점교차로 할 때 교차로가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할 때 하겠다 하는 걸 자료를

그건 5년 안에 될지 모르겠네, 공사 보상 들어가면 5년은 걸릴 것 아니에요. 제일 문제는 시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교량이 직각이 어디 있어요. 도로 그게, 그때 제가 지적을 분명히 한번 했습니다. 아직 그대로 방치를 한다는 건 그 공사 끝날라 하면 5년 후가 되는데 그때까지는 계속 다닌다는 말입니까?

저희들 약간 보강을 하고 그러면 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서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에 이런 업무보고를 하면서 교통사고개선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 빠트리면 안되지 안 그렇습니까? 5년 후에 될 사항을 나중에 사람 다 사고 나고 나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참고로 하셔서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라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노견포장사업하고 병행해야 됩니다. 지금 칠산 장유 월산초교 외 9개교 해놨는데 어디 어디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뭡니까? 방지턱 그걸로 지금 안되거든요.

지금 다기능이 많습니다.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도하고 인도도 하고 그리고 몇 가지 사항이 용역은 저번달에 완료가 되었는데 애들 차량 30㎞ 이내로 주행하는 것으로 하고 애들 위주의 그러니까 사람위주의 보행공간을 만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9개교는 대상이 어디입니까?

현재 심의를 하고 있고 전체가 54구간입니다.

54개 중에서 우리 김해시 전체 54개 밖에 안됩니까? 거의 다 농촌지역에 해당이 되겠네요.

시가지 지역도 많습니다.

시가지에 왜 많습니까?

시가지에 보면 주로 박민정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같이 학교 입구에 보면 8m 도로에 인도가 없다든지 그런 부분이 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심의를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실정에 맞추어야 되는데 인도 노견포장하고 병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농촌에는 인도가 거의 100% 없어요. 진짜 위험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도시는 소형차만 많이 다니지만 여기는 거의 대형차입니다. 농촌은 공사 차량이 거의 다 다닌다 말이지 이걸 병행해서 예산을 반영을 하더라도 같이 병행을 할 수 있도록 읍면 노견포장 학교 앞에 300m 해놨거든요. 이거거든요. 병행해서 조치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관계에 대해서 농촌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도 도시계획도로에 포함이 됩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으로 그어놓은 선이 도시계획구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다 되어 있다는 말이지 그 사업은 안 합니까?

합니다. 현재 이 부분은 78년도부터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계별 순서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은 2005년까지 마무리 된 1단계 구간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부차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1단계는 몇 년도까지?

2005년도까지

2006년도부터 2단계가 되었는데 거기에 포함시키겠다.

지금 도시구간 내 농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 2, 3단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봐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도시 농촌을 떠나서 소방도로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차량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촌사람은 전부 다 죽어라 이 말이라 계획만 그어놓고 리어카 근근히 다니는데 계획만 그어놓으면 뭐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계획에 반영을 빨리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도14호 대체우회도로 덕암교차로에 칠산교차로가 8월달까지 조기개통이라 해놨는데 그 중에 차량 통행하는 박스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박스는 언제 설치할 겁니까?

곧 할겁니다. 지금 칠산유치원 옆에 있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데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안 한다고 이번 시정설명회 때도 건의를 하고 이러더만

다소 규모 부분에서

규모를 어떻게 할려고?

당초 계획은 20m 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에 자동차 부분으로 화물전용으로 되면 다소 연결된 도로가 지방도 1020도로가 4차선이고 옆에 보면 서김해IC도 6차선인데 그 중앙에 4차선을 넣는다는 것은 그래서 규모를 축소해볼까 싶은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계획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m 박스를 통 박스로 하기에 그것하면 10m씩 2개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는 해주어야 돼 왜 그러냐 하면 유통단지 도면이 정확치는 않거든요. 그때도 협의를 한번 나오면 할겁니다. 소통이 되도록 박스가 이용이 되도록 유통단지하고 연결이 되도록 그리고 도로과 주요 업무계획에 보면 도로보수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말이에요. 도로보수에 대해서도 예산이 서 있지요?

예. 유지관리 부분에 있는데 그건 단위사업으로서는 경미한 부분이라서 여기에 수록을 안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 부분도 실적이라든지 예산부분은 반영을 시켜서 업무보고란에 들어가면 좋겠다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하동 운동장이 지금 가칭 함박초등학교 신축공사를 엊그제 착공식을 했습니다. 2005년도 공사를 2006년도 3월에 개교목표를 갖고 있거든요. 역시나 4차선 도로하고 접해 있다는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공사할 때 한번 가서 담당부서장이 챙겨보시고 공사할 때 같이 협의를 하면 쉬울 것 아니냐 그래서 교통행정과장님도 계시니까 말씀인데 거기에 건널목이나 신호등 관계도 올해 중에 가닥을 잡아주어야 내년에 개교하고 나서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보다도 사전에 준비해주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쉬워지겠나 봐집니다. 메모하셨다가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봉구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6개 노선 50대에 대해서 시가지 노선과 읍면노선을 일부 포함해서 시범사업을 1단계 5월중으로 마치고 2단계 사업으로 전 읍면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12월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사촌리 507번지 외 4필지입니다. 지금 1차 매수를 1,609평을 매입했습니다. 지금 2월 중으로 2차 부지를 1,479평을 매입해서 4월에 착공해서 6월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 공영차고지가 만들어지면 한림과 생림, 상동에서 오는 버스를 여기에 주로 가는 버스가 1번과 8-1번 버스가 부산까지 버스 연계되는 노선이 있기 때문에 생림에서 오는 60번, 61번 마사 도요에서 오는 버스 다음 상동에서 오는 71번, 일부 한림노선을 여기에서 환승이 되도록 노선도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중심 노선조정입니다. 지금 북부신도시가 올해 약 1,976세대와 장유 신도시에 약 7,373세대가 올해 유입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하철 3호선이 지금 현재 올해 개통될 예정이므로 덕천동 가는 8-1번을 평강까지 잘라서 운행하면 지하철 3호선과 연계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신도시에 운행되고 있는 5번 버스가 내외동과 연결하는 버스를 증회하고 장유신도시는 김해시가지와 장유로 오가는 21번, 25번 순환버스 창원으로 가는 97번, 98번 다음에 장유에서 하단으로 가는 220번 버스를 대폭 증회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기틀 마련입니다. 첫째 시행하기에는 먼저 꼭 추진되어야 될 일들이 노선별로 운송수입금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노사간에 쟁점인 임금, 근로조건 등의 해소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정확한 운송원가가 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위법, 불법사례시는 엄격한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선별로 수입금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시가 호환카드나 무기명 카드를 조속히 발급해서 보급시키고 다음에 업체간, 김해시는 노사간에 어떤 파업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걸 유도해 내야 되겠고 다음에 노선별로 용역을 주어서 정확한 노선원가를 산정해 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성 확보를 위해서 엄격한 패널티를 적용해서 이걸 규정화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을 올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운전종사자 선진지 견학입니다. 예산이 2,4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연수대상은 약 16명으로 보고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시내버스와 택시운전종사자입니다. 1인당 약 150만원으로 보고 지금 16명 내지 32명 정도 선발해서 3월달부터 5월달까지 사회단체나 시가 검증을 해서 6월달에 1차적으로 2,400만원을 줘 가지고 연수를 시키고 다음 이것이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봤을 때 하반기에 재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보행자 중심 웰빙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보행신호 잔여표시기 설치 20개소, 횡단보도 투광기 10개소, 보행자 전용 신호기 3개소, 올해 특히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10개소를 조기에 설치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교통정보센터 시설 보강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시가 2000년 7월 1일에 경남도청에 있는 정보센터를 우리 김해시로 이전을 시켜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전 당시 2000년도 7월에 분리시킬 때 우리 관내 신호기가 87기였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신호기는 제어기에 정보센터에 몰려있는 신호기가 243기입니다. 그래서 약 3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시설은 지금 현재 그 당시 그 시설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하면서 다운되는 이런 사례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컴퓨터와 중앙통신 항온항습기 이런 기계로 전부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특사업으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1월부터 3월까지 노력해서 자특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유지 보수비가 1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관내 신호기와 자체 있는 정보센터를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장유신도시 교통체계 계획수립입니다. 지금까지 장유신도시 안에서 교통체계개선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용역비가 1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기능체제 정립이나 주차로 정비 확충, 버스노선 체계정비 정류장 위치조정 보행환경 개선 등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이 계획에 의해서 교통체계가 수립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LED 신호등 교체사업입니다. 작년 연말 12월말에 국비가 2억5,000이 내려왔습니다. 자특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시비는 그때 4,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약 2억9,000 예산을 편성해서 약 25개소 내지 30개소에 LED 신호등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올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입니다. 올해 신호기 6개소, 경보등 설치 5개소, 차선도색 약 400㎞, 안전표시판 500개, 반사경 80개, 기타 3,500개 설치를 11억6,600만원을 가지고 조기 투자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환경개선입니다. 도로과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큰 구조를 개선하거나 큰 시설물을 설치하는게 교통과에서 하는 건 스쿨존 지역안에 도색이나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6월달에 우리가 도로에 스쿨존 칼라표시를 설치했습니다만 퇴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그 학생들이 정서에 조금 안 좋다 해서 도색 색깔 정도 논의가 있어서 전 학교에다 시가 공문을 발송해서 시가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이 의견 수렴대로 도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표지판이 아주 작고 운전자의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큰 대형표시판을 만들어서 어린이 보호에 만전을 기할려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사업용 차량이 4,315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버스와 택시, 화물, 렌트카입니다. 작년도에 약 500건을 단속했습니다. 주로 화물차 417건은 밤샘주차 단속철입니다. 이어서 70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올해도 상시단속반을 편성해서 중점적으로 사업용 차량을 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는 단속은 대로 중심으로 가급적이면 어려운 경제를 감안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안 느끼도록 버스가 다니는 대로나 통행에 방해되는 그런 범위 안에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을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태료가 작년과 지금까지 현년도, 과년도를 합해서 약 73억의 과태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를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습니다만 가장 과태료 수입금이 잘 자납하는 것은 봉급압류 예고서를 보내면 가장 체납부분이 잘 들어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연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 자진납부자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 한 달간 했습니다. 했는데 약 600건이 들어 왔습니다. 자진납부가 그래서 그 단속건수에 약 20%가 고지서도 나가기 전에 전부다 자납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 주민들이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1차 고지때도 조금 인센티브를 주어서 돈을 빨리 회수하는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주차장 확보에 환원하는 이런 일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노외공영주차장 설치 및 증설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시가 추진하고 있는 진영 노외공영주차장, 분성로 노외공영주차장, 삼방동 노외공영주차장 세 곳입니다. 진영 노외공영주차장은 시비 3억2900만원과 농협, 단협 돈을 합해야 땅의 부지가 감정가는 약 3억2,900만원이 감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이분들이 땅 지주들이 팔려고 하는 건 6억에서 7억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협의 예산을 묶어서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성로 주차장은 땅은 일부는 구입했는데 한 필지가 자기네들끼리 소송이 붙어서 완전 매입이 안되었습니다. 2월 중으로 매입을 해서 6월까지는,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6월달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방동 노외공영주차장은 2층, 3층 올해 사업비 5억3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으므로 설계가 완료되면 곧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야간운동장 개방입니다. 오늘 2월 1일자로 14개교 552면에 대해서 오늘 전부 다 개방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관내에 약 70개소 학교에다 오늘부터 공문을 발송해서 읍면동장과 교통과와 합동으로 해서 70개 남은 학교도 전부다 개방을 해서 인근 주민들이 주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영차고지가 완성이 되었을 때 일반 사업자에게 임대료를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얼마를 책정합니까?

공시지가 해서 면수 곱하기 50/1000 적용을 합니다.

그것말고 시영 버스 공영차고

확보를 했을 때 그게 우리 시가 받느냐?

지금 현재 가야, 동부 받느냐 이 말입니다.

받지 않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을 시가 확보한 건 처음입니다. 타 시도에 대전이나 울산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건 간접적으로 버스회사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관리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자체 자기들이 부담합니다.

그러면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훼손이나 되었을 때

그것도 자기들이 관리해야

약정을 할 때 시하고 그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보행자 중심의 웰빙 교통환경조성인데 웰빙이라는 말이 여기에 들어갔습니까? 웰빙의 정의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제목을 이쁘고 시대에 맞게끔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큰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시 차의 증가가 1년 연간 우리시가 10,000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제로이다. 이렇게 해서 하니까 도로 차량 단속요원이 50여명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주차시설이 안되기 때문에 50여명이라는 인원도 필요하고 시민들에게 1년에 40억원을 거두고 있어요. 불법주차 과태료가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지금 현재 우리 업무보고에 장기화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데 없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4페이지 교통정보센터 시설보강 및 유지관리에 사업비가 7억4,0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아직 국비가 확보 안되었습니다. 그죠?

예. 국비는 현재 확보 안되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얼마정도?

7억4,000만원 중에서 사업비에 6억4,000만원입니다. 유지보수 1억원은 시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비 1억원은 시비로 하고 6억4,000만원은 국비로 하겠다?

지금 현재 국비로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비가 안되면 전부 시비로 보태어야 된다.

안되면 나중에 시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전혀 안되었다. 제가 볼 때는 국비부터 확보해놓고 해야 될텐데 지금 당장 교체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2000년도에 우리가 정보센터를 만들었고 지금 현재 5년이 경과했는데 그 장비 그대로입니다. 시설은 3배가 늘었고

메가가 작다 이 말이죠.

작기도 하고 용량이 부족해서 다운도 되고 우리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도 2, 3년 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24시간 돌아가는 저 시스템이 모든 시가지에 있는 신호기를 제어하는

애당초 좋은 것으로 하지 왜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좋은 것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자꾸 보시다시피 400㎒를 설치했는데 지금은 기가가 나와 있고 ㎓를 설치해야 됩니다.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김해가 커지거든요. 그때 되면 다 오를 것 아닙니까? 지금 부산, 서울 같은 데는 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김해시가 70만으로 보고 신도시가 형성된다고 봤을 때 장유, 북부동, 선천지구까지 다 해서 어차피 기간이 얼마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리 좋은 것을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어차피 국비를 받을 거면 참고로 해서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 위원입니다. 61페이지 버스 준공영제 시설 노사간 쟁점사항하고 주요내용에 운송수입금 투명성 확보 본 위원도 생각했을 때 운송수입금 투명성 확보가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바깥에서나 일반 시민들이 우리 김해시에서 버스회사에다가 1년에 적자분, 결손분 보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다시 우리 의회에서라도 이런 것을 재검토해서 재조사를 한번 하는 방향도 어떻느냐 하는 일반 시민들의 그런 제보까지 주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수입과 적자부분 그렇게 결손처리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운송원가계산 용역비 3,000만원 소요 해놓았는데 노선별 원가산정 해놓았기 때문에 각각 노선마다 3,000만원이란 이야기입니다. 전체 노선비를

전체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4번 노선에 운송원가는 얼마다, 각 노선별로 원가산정에 총괄적으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지금 우리가 3,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더 투명성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지금 원가용역을 쓸려고 합니까? 사람을 태워서 원가를 산정할 겁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그 회사에 수입금을 정확하게 하루에 아는 방법은 모든 시민들이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약 40% 정도 됩니다. 60%가 현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공인회계사를 동원해서 우리가 1년간 회계감사를 시키고 그 다음 시가 분기마다 교통량 조사요원을 탑승해서 비수익노선 일부를 교통량조사를 해서 수입금과 들어오는 수입금과 지금 일치되는 여부 그런데 우리 카드의 맹점이 잘 알고 있다시피 도로에서 사지 못하고 은행에 가야 되는 이런 문제 또 부산 인근 도시와 호환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카드가 무료환승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40% 밖에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전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카드만 많이 사용되면 수입금 투명성은 확실히 보장됩니다.

그런 부분도 일전에 보니까 우리 김해시 교통카드에 대해서 매스컴에서 그런 내용을 한번 봤는데 그 내용이 정확하게 뭡니까?

그 내용이 바로 부산과 마·창하고 호환이 서로 안된다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봤을 때도 의심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버스회사가 그만큼 적자를 보면서 왜 버스회사를 운영하느냐 쉽게 이야기해서 적자운영의 버스회사를 자꾸 인수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나 그 종사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원가손실분에 대해서 과다한 책정을 하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조금 더 신경을 써서 62페이지 보면 교통운전사 선진국 견학 이런 데도 사용을 했을 때 얼마든지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민들한테 좋은 홍보도 될 것이고 잘못하면 특정기업 버스노선에다가 돈을 더 주는 그런 행위의 발생이 우려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으니까 그 점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생림 사촌으로 가게 되면 버스차고지가 그쪽으로 다 갑니까? 시내에 있는 차고지가

시내에 있는 차고지 일부노선만

일부노선만 가는 겁니까?

예. 일부노선만

그러면 몇 대 정도 갑니까?

거기에서 운행할 계획으로 있는 시내버스가 60대 정도입니다.

총 버스가 몇 대입니까?

우리 관내버스가 188대입니다.

188대중에서 오육십대는 거기로 간다. 여기에 유류비 보조 또 해주어야 되겠네요. 생림이니까 유류비 보조라든지 보전을 해주어야 될 사항이 있겠네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까?

예.

일부 여기에 있던 차들이 어느 회사 차가 갑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북부동을 경유하는 1번, 1-1번, 부산 덕천동 가는 8-1번, 동래를 가는 8번 이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차들만 거기에 차고지를 둔다. 그러면 시내에 나 위원님 질의를 했습니다만 임시건물은 임시사무실로 쓰는 겁니까? 정당한 건축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무실입니까?

임시입니다.

임시는 몇 년간 쓸 수 있는 겁니까?

토개공에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직 터미널사업이 완전히 안 되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분은 너무 편리를 봐주는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현재 차량등록사업소 현황을 보니까 승용, 승합은 약 11만대 되는데 노외공영주차장은 대상을 어디로 잡아서 하는 겁니까?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은 노상은 도로를 이용해서 하고 노외는

공영주차장은 어떤 근거에서 계획을 세웁니까? 요구를 해서, 필요로 해서

삼방동에 추진하는 것도 삼방동에 이렇다할 유료주차장이나 노상이나 노외나 전무해서 우리가 봐서 설치를 해야 되겠다 싶은 곳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하고 있다. 첫째는 주민들이 요구해서 하고 우리시에서 차가 너무 많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어느 지역할 것 없이 요구를 하면 다 해주어야 되겠네요.

예. 한림이나 칠산서부도 참고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지금 우리 지역에 전체 차량이 승합, 승용만 해도 114,000대인데 이것을 다 하려면 차고지 발행 이것도 해야 되는 거라 건축법에는 분명히 차가 댈 수 있도록 주차를 해주잖아요. 당연히 이런 것은 앞으로 해주지 말든지 해주든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하시고 감사에 할 사항입니다만 화물터미널 차고지 발급 법적으로 규정이죠. 그죠? 하라는 것이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지역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렇네요. 차 주소를 가진 사람은 부산사람입니다. 그 지역이 신통하게도 촌구석이라 자료 주어서 알겠죠. 이것 한번 보시면 기가 찹니다. 화포천 유역입니다. 이 주변에 무슨 차고지를 발행해 줍니까? 그것도 농지에 이것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감사에서 지적해야 될 부분인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어놓고 흙만 갖다 붓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 조치를 하세요. 왜냐하면 여기는 하천유역입니다. 이 주변에는 그리고 세상에 차도 못 들어가는, 길도 없는데 여기에 무슨 차고지 발행을 합니까? 이것 진짜 우리 행정이 잘못한다. 아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주민들 볼 때는 이것 만약에 앞전에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강조를 못하겠습니다만 잘못되었어요. 농지에다가 농민들 농가창고 하려고 해도 허가 안 내주는데 여기는 허가 내어줘요. 우리시에서 우리 행정이 잘못가고 있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업무보고에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서 묻습니다. 화물차고지는 올해 용역을 안 합니까?

화물차고지를 지금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삼계동 석산쪽이냐 안 그러면 풍류동 종합물류센터냐 물류센터 안에 부지가 연면적이 12,000평 계획도 되어 있고 그리고 기타 그런 적이한 지역이 있느냐 추진과정에 추진이 된다면 위원님께 보고를 하고 용역을 하든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 주민들이 건의사항으로 올렸는데 노외공영주차장 설치 전하 노외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 안 나와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산이 확보 안되어서 빠졌습니다만 칠산서부 전하에 지금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추진을 하면서 땅 감정도 해봤거든요. 가 감정을, 시민들의 요구는

추진은 하고 있습니까?

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하게 예산이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

추진은 하고 있습니까?

예.

방금 화물터미널 부지를 삼계석산 이야기를 얼핏 꺼집어 내던데 제가 시중에 이야기를 한 가지만 전달하겠습니다. 석산에 타 용도로 사용한다고 이야기가 나오던데 터미널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아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일황 위원님께서 그런 부지도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 돌기로는 전혀 무관한 타용도로 사용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어느 것이 맞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적지가 어느 곳이냐 검토하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봅시다. 74페이지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지금 학교측에 학교운동장 야간개방을 학교장이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64개교에서 14개 대상학교가 추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상 야간개방이 됨으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굉장히 주차관계에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학교장 재량권이 있으면 시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간접적으로 시 교육청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유도를 하면 개방하는 학교가 많이 안 생기겠느냐 이래 보는데 그렇게 접근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학교가 개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문병주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고 전년도 업무추진 성과 및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관련 민원처리 전담으로 3개 담당 부서로 현재 19명의 현원에 세무과에서 2명이 파견 나와 있고 교통행정과 1명 파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2명이 차량관련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차량등록 3개 계는 차량에 관한 취득세, 등록세, 과태료 부과징수만 전담으로 하고 세무과에서 나온 2명은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세만 부과징수하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만 징수하고 있습니다. 76페이지 우리시 차량등록 현황을 말씀드리면 차종별 등록차량 총 대수로는 148,859대로 자가용 승용이 100,810대입니다. 연도별 차량등록대수는 유인물을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건설기계 등록이나 이륜차 등록 총 대수는 여기에 포함된 숫자가 아니고 다 포함하면 김해시 전내에 등록된 대수는 165,810대가 되겠습니다. 77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전년도 민원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동차등록 민원관련에 414,712건, 이륜차 관련 민원에 5,441건, 제증명 발급에 229,499건, 건설기계 등록관련 9,679건, 총 민원처리건수는 659,331건으로 1일 평균 처리건수가 2,575건, 1인 하루에 처리건수가 156건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계획해서 친절한 민원창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 연찬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자질향상 및 업무전문성 확보로 친절봉사 자세구현 등 민원인의 입장에서 가급적 가능한 방향으로 신속 정확하게 민원 처리하여 민원 편의제공과 적극적인 봉사자세로 행정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업무 연찬을 통한 담당공무원 자질향상 주 1회 교육 및 친절봉사 자세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민원 1회 방문 즉결처리 확산으로 현재 13개 창구를 분산 확대했습니다. 민원처리 원스톱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민원 편의제공의 일환으로 행정장비 무료사용 등 적극 이용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아침, 점심시간 등 음악방송을 실시하여 조용하고 내실있는 차량관련 민원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9페이지 올해도 계속해서 차량 체납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해서 또 부과된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시민의식이 팽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언론 보도상에 2005년도 7월에 입법예고해서 시행 예정인 과태료에도 가산금이 77%까지 부과되고 5회 연속 체납자는 감식한다는 그런 내용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적극 홍보해서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 한해에 9억9,000만원 징수를 했고 현재 62억원 정도가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80페이지 자동차관리법 위반 최소화입니다. 현재 자동차 정기검사나 이전등록, 변경등록, 말소등록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전에 1개월 전에 우편안내 엽서를 발송하고 있고 또 한달 지나서 미검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기검사 미이행자한테 추가적으로 검사명령을 하도록 한번 더 관제엽서를 발송해 가지고 자동차관리법 최소화에 노력을 하겠고 또 앞으로 적극적인 민원서비스도 행정신뢰도 향상 및 법규위반 등 사전홍보로 시민의 경제적 손실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는 차량등록사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차량등록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준 농축산과장입니다. 김성태 농업경영과장입니다. 정한식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임준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동준입니다. 농축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어촌발전기금 융자지원입니다. 기금조성 계획은 100억원으로서 현재 출연금 70억원과 이자 17억을 포함 87억원이 조성되어 시금고에 예탁되어 있습니다. 융자규모는 매년 35억원이며 대출금리 7.9% 중 농가부담은 2%이고 나머지 금리는 시가 이차 보전하게 됩니다. 융자한도는 농어업인 5,000만원, 생산자 단체 1억원 등인데 연내에 한도를 상향조정토록 하겠습니다. 97년 이후 총 융자실적은 823호에 147억9,000만원입니다. 1월말까지 신청 받고 2월말까지 대상자 선정을 거쳐 3월부터는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지원입니다. 금년도 재배면적은 5,260㏊로서 23,670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우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고품질 벼 재배면적을 총 재배면적의 93%에서 95%까지 확대하고 1억4,800만원의 예산으로 시범단지 82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직파 재배면적을 17%에서 21%로 확대하고 현재 2개소인 벼 육묘공장을 한 곳 더 설치하여 생산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적기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개별 방제지도 4회와 공동 방제 1회를 실시하고 RPC와의 계약재배도 1,680㏊에서 2,000㏊로 늘리겠습니다. 농업인 소득지원책으로 논농업 직접지불제를 통하여 28억4,300만원, 쌀 생산조정제로서 3억9,000만원, 추곡수매 인하분 보전으로 3억5,1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생산비 절감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휴경농지의 사료·녹비 자원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쌀 생산조정제 참여 농지의 휴경에 따라 잡초와 병해충의 번식으로 인근 농지에 미치는 악영향을 예방하고 휴경 농지를 자원화하는 사업입니다. 759필지 130㏊의 휴경농지에 ㏊당 18만원의 경운비를 지원하고 푸른들가꾸기 사업을 통한 자운영 종자를 공급하여 쌀 생산조정제 참여 농지의 황폐화를 막고 인접 농지의 악영향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업기계 현장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연간 120회의 순회 수리를 통하여 농업인이 보유한 농기계의 17,940대 중 정비가 필요한 농기계를 부품대 3만원 이하는 무상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영농시기의 중점 사용 농기계를 우선 수리하면서 농기계 안전운행 교육도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순회수리를 통하여 인건비 등 4,000여만원의 절감효과와 함께 고장 농기계의 이동불편 해소와 자가 수리능력 배양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한우산업 육성입니다. 올해는 시비 3,000만원을 들여 김해 한우의 브랜드를 개발하고 우수 한우 혈통 등록 3,400두, 거세 시술료 지원 750두, 인공수정 시술료 지원 1,740두, 한우 유전자 검사 1,500두,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 330두 등에 2억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지역한우의 브랜드 개발을 통하여 한우 고기의 고급 상품화를 도모하고 우수 한우 등록으로 혈통관리를 해나가면서 수소의 거세사업으로 품질고급화를 기하며 인공수정을 통한 근친교배 방지와 전염병 예방, 유전자 검사를 통한 우수 한우를 선발해 나가면서 한우고기의 차별화를 위한 고품질 장려금을 지원해 나감으로써 경쟁력 있는 지역한우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축산 육성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외 4개 사업에 5억7,400만원의 사업비로서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5개소 4,300만원, 축산분뇨 퇴비화용 톱밥 농가 지원 6,000톤 9,000만원, 축산분뇨 해양처리 150,000톤 3억원, 축사 악취방지사업 303,000두 9,600만원,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 3개소 4,500만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의 경우 노후시설 개보수 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톱밥 공급은 생산비 지원방식에서 농가 구입비 지원방식으로 바꾸어 지원하며, 금년 2월 시행되는 악취방지법에 대비 주거지 인접 축사부터 지원해 나감으로써 생활환경 보존과 환경친화적 축산육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젖소에 한우수정란 이식사업입니다. 위 사업은 관내 젖소사육농가 68호 500두를 대상으로 사업비 5,000만원을 들여 한우의 수정란을 젖소에 이식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총 300두를 이식하고 265두를 감정한 결과 108두의 임신이 확인되었습니다. 농가교육과 대상 후 선발 엄선 및 적기 수정란 이식 등 낙농산업의 안정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주요 가축질병 방역사업입니다. 관내 한우 17,000두와 돼지 250,000두, 닭 710,000수 등의 주요 가축을 대상으로 소의 구제역과 부루세라병, 돼지의 콜레라 및 닭, 오리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하여 사업비 2억1,658만원으로 소독 약품 14,000ℓ를 공급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읍면동별로 12개의 방제단을 편성, 연 21회의 소독의 날을 운영하면서 소독 약품의 적기공급과 방역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가축밀집 사육지역과 도축장 가축시장, 사료공장 등 주요 축산시설에도 지속적 방역활동을 펴나감으로써 가축 질병 발생 최소화로 농가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한 축산물 생산으로 국민보건 향상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이유자돈 인큐베이터 시범사업입니다. 지금 농가에서는 돼지 이유 후 전신소모성 증후군에 의하여 이유자돈이 30%이상 폐사하는 등 농가경영을 아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PMWS에서는 약품으로 개선이 어렵고 사육환경 개선이 반드시 따라야 하기 때문에 국비 8,000만원과 시비 3,200만원 등 사업비 2억8,000만원으로 17농가에 각각 1대씩 시범 지원할 계획입니다. 양돈협회와 함께 사업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고 농가교육을 실시 이유자돈 폐사율을 감소시킴으로써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 조기 경보체제 운영입니다. 교통과 물자의 이동이 편리해지면서 가축 질병의 전파속도도 아주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축산농가를 지역별 축종별로 분류하여 휴대폰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이용한 가축 질병 발생 정보의 동시 확산으로 초기 대응능력을 높이고 아울러 약품 배부와 예방접종 시기 지도 등 다목적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한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양축농가와 생산자 단체의 방역의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말 욕 봅니다. 축산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유일하게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줘 가고 이자수입 오르는 것은 농업시설 밖에 없습니다. 실제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일반 도로포장이라든지 모든 기반시설은 보조로서 끝이 나고 유일하게 시에서 생산성을 지원해 줘서 이자수입을 올리는 것은 농업시설 밖에 없다. 그래서 농촌발전기금 융자 지원도 상향조정해야 된다. 시대에 맞게끔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5,000만원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런 것도 목표를 정하십시오. 한 200억 정도 목표 이거 총 보니까 기금이 87억 되어 있는데 이런 목표를 정해서 조례때 반영을 시켜서 해주셔야 되고 또 융자금액도 올려야 되고 융자조건도 변경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시설부분 축산시설이라든지 한우지원사업 이런 부분도 보조 부분을 상향조정하십시오.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상향조정해서 유일하게 이자수입을 올리는 것은 우리 농산, 축산 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축산부분은 그렇게 하셔서 조례가 변경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 위원입니다. 한우산업 육성에서 제가 전번에도 한우브랜드 개발 3,000만원에 대해서 여기 지금 보면 축협에서도 주는 게 있고 총 사업비가 2억700만원인데 한우브랜드 개발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게 한우브랜드 개발입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시에 해동이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해동이를 각 도로변에 표시하고 안내를 하는 이런 모양 이런 것이 그림이라든지, 해동이라는 이름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형상화해서 납품을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용을 파악하기로는 해동이 사업에도 브랜드 만드는데 4,600만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간단히 생각하면 그림 그리고 이름 하나 짓는데 무슨 돈이 몇 천만원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 가지 형상을 그에 맞게 만들고 이름도 여러 가지 해서 다시 조사도 해보고 그 이름이 맞는 것인지 여러 가지 연구결과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한해만 하면 3,000만원만 하면 브랜드 개발이 끝나는 사업입니까?

그러면 계속 쓸 수 있습니다.

끝나는 사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밖에서 듣는 것 하고는 과장님 답변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거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한우브랜드 사업하는데 돈이 3,000만원 드는데 쉽게 얘기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림 그리고 알리는 정도 알았는데 정확하게 축협에 종사하는 고위간부한테 제가 물어 봤어요. 물어 봤을 때 완전 설명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재질문하는 겁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브랜드를 만들어 줌으로써 계속 활용을 하는 것이지 다시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던데요.

듣기를 다르게 들은 거 같습니다.

아니지,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좋은 품질을 개발해서 거기 한우에 대한 투자비용을 많이 들여서 고급화를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거하고 정 거리가 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일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상표를 만들고, 상표 이름을 짓고 하는 이것은 브랜드사업이고 이런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물건을 만드는 사업이 여기 나오는 우수 한우 혈통 등록, 거세지원, 인공수정 이런 사업들이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좋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이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정확한 것은 몰라서 일회성인지 물어 봤습니다. 그러면 지역 한우브랜드개발 여기에 해당된다는 그 얘기입니까?

예. 지역 한우브랜드를 개발하면 앞으로 이 브랜드로 김해한우는 전부 기준에 맞는 고급육을 만들어서 이 브랜드를 붙여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좋은 한우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인공수정도 하고 거세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축협에서 이 브랜드 사업을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브랜드 사업을 어디에서 할 겁니까? 우리 김해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주체가 어디입니까?

지금 예를 들면 안성맞춤한우라고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시에서 브랜드를 개발하고 축협이 가축 개량에 노력하고 이렇게 같이 손을 잡고 지역단체와 손을 잡고 같이 해 나가야 효과가 있습니다.

안성이라 했습니까?

안성맞춤한우라고 있습니다.

운영은 어디 합니까?

이 브랜드는 안성시가 만든 것이고

우리 김해시는?

우리 김해시는 아직 안 정해졌죠. 브랜드 개발을 해봐야 어떤 이름으로 어떤 모양으로 만들 것인지 하는 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품질고급화 장려금 축협에서 5,000만원 여기도 보면 축협에서 1,500만원입니까? 축협에서 상당히 많이 내놓고 있는데 한우 유전자 검사도 축협에서 1,500만원 또 품질고급화에서도 되어 있고 다음 총 사업비 이겁니까? 축협에서는 자기들한테 득 하나도 없는데 뭐 할라고 돈을 이 만큼 내놓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에 고급브랜드가 지역에 한우를 비싼 값을 받을 수 있으면 축협도 역시 같이 이익이 됩니다. 축협의 이익이 또 농가의 소득을 올리는데 기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비에 비해서 도비가 너무나 적거든요. 대체적으로 도비하고 시비가 같은 줄 알고 있었는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다시 한번 제가 다른 기회에 브랜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사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성태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물 수출 추진입니다. 올해는 농축산물 수출목표액은 460억원으로 정했습니다. 그중 화훼, 채소, 과수 등 신선농산물은 120억원, 김치 등 가공농산물은 300억원, 임산물은 40억원을 수출할 목표로 정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관내 13개 수출농단을 재정비해서 수출참여를 확대시키고 고소득작물 및 수출 전망 품목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재배를 확대시켜 나가겠으며 유통시설 보완과 확충으로 품질은 차별화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상품은 전문기술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서 수출 주력 6개 품목은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장미는 수출목표액을 38억원으로 정하고 공동선별 포장 등 철저한 품질관리로 가격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양란은 수출목표액을 25억원으로 정하고 품종의 다변화로 중간묘 수출을 확대하고 중국 명절인 춘절 외 연중 판매망 구축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파프리카는 수출목표액을 20억원으로 정했으며 재배면적은 지금 4.2㏊에서 5.7㏊로 늘려 수출 양을 늘려 나갈 계획이고 잔류농약 검사 확대로 수출상품의 안전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방울토마토와 가지는 수출목표액 16억원으로 정하고 계약재배 정착 및 확대에 노력하겠으며 또한 생산이력제 정착과 고품질 안정적 농산물 생산지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단감 수출목표액을 15억원으로 정하고 수출 물량 확대를 위한 동남아, 미국, 호주 등 신규 수출시장을 꾸준히 개척해 나가겠으며,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낱개 포장 및 소과 소포장 수출확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으로서는 재작년도에 돼지 콜레라 발생에 따른 백신 지속 접종으로 축산물 주력 품목이라 할 수 있는 돈육 수출이 중단됨에 따라서 전년도 및 올해도 축산물 수출액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축산물 수출 재개를 위해서 지속적인 가축방역과 질병 예찰 활동을 농축산과와 같이 공동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수출촉진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총 사업비 5개 14억800만원으로서 유인물에 10,000원되어 있는데 100만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화훼유통시설 및 저온 예냉고 설치 4개소에 6,400만원, 연질강화 필름 설치 4㏊에 1억4,400만원, 수출주력품목 전환사업 1.5㏊에 4억원, 수출농가 하우스시설 개보수 7㏊에 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다음 23페이지 수출육묘장 설치 1개소에 4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키 위해서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대상자들을 2월까지 선정해서 사전 교육을 실시해서 금년 말까지 시설을 설치해서 안정적 수출 기반조성과 고품질 생산으로 수출 농산물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수출농가 인센티브 제공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사업비 4개 사업에 12억700만원이며 먼저 농산물 수출촉진 자금은 11억7,000만원으로서 수출농가에 수출 금액의 10%, 업체는 3% 지원하겠고, 농산물 수출활로 개척 및 해외연수 3회, 매년 실시하는 농산물 수출탑 시상,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 20회 등이 되겠고 이를 위하여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수출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화훼 수출단지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사업량은 1개소 6.7㏊ 즉 20,000평이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파이프비닐온실 20,000평에 양액재배시설, 무인방제시설을 갖추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2억원으로서 국비 12억6,000만원, 지방비 8억4,000만원, 자부담 21억원이 되겠으며 위치는 대동면 초정리 일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사업대상자는 2월중에 선정하고 시설 설치는 8월까지 완료해서 작목 입식은 9월달에 증식해서 내년 3월부터 수확 및 수출이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첨단 양액재배에 의한 규격화 된 고품질 장미생산으로 수출 경쟁력을 증대하고 최적환경 관리로 생산성을 1.5배로 증대시키고 여기서 생산되는 물량은 전량 수출해서 25억원의 화훼 수출 물량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과수산업육성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량은 3종 150㏊로서 총 사업비는 30억7,8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생산시설 현대화가 60㏊로서 5억9,200만원, 과수원 생산 기반정비 90㏊에 22억8,600만원,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1개소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사업 신청을 2월까지 받아서 대상자를 3월까지 선정해서 3월에서 12월까지 시설을 설치하고 7∼8월중 사업중간 평가를 1회 실시하고 사업은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입니다. 올해 교육 총 인원은 81회 4,840명이고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국내외의 급격한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능력 배양을 위한 새로운 기술정보와 현장 애로 기술교육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1∼2월 중에 실시하는 새해영농설계교육 26회 2,720명, 품목별 현지 작목반 교육 3회 200명, 당면 영농기술교육 36회 1,440명, 농업인 정보화 교육 16회 480명을 실시해서 과학영농 실천으로 고부가가치 실현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농가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7농가이며, 사업비는 5,6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까지 대상농가를 선정해서 4월까지 전문컨설팅 업체와 계약 체결이 되도록 지도하여 전문 컨설팅업체와 1년 동안 농장 경영 전반에 걸친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서 농가경영개선이 되도록 하겠으며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창업 후계농업인 육성입니다. 지난 해에는 9명에 대해서 7억2,000만원을 융자 지원했습니다만 올해 사업개요로서는 지원대상자는 7명이고 지원금액은 5억6,000만원입니다. 전액 국고융자 지원하여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 후계농업인으로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서 2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본인의 영농설계에 따라 2,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지역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사업량은 32개회 1,500명으로 농업인 조직체의 체계적인 육성으로 농촌발전을 선도, 차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학교4-H 12개회 490명에 대해서 영농4-H 시범사업 및 학교4-H 과제활동지원 2,600만원, 건전한 청소년 활동을 위한 우리 문화체험활동 300명, 4-H 후원회, 사우회 등 4-H 후원 단체농도 육성해 나가겠으며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하여는 경영인 한마음 가족 체육대회, 농업경영인 도대회 참가지원,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한 유통정보지 보급 580부, 취농 창업 후계농업인 및 산업기능요원 육성 9명 등을 지원토록 하고 농촌지도자회 육성을 위하여 농산물 고품질 시범포 10개소, 농촌환경정화 및 국토대청결 운동을 지속 전개하고 농업정보 수집을 위한 농업인신문 370부 보급 등으로 미래농업 선도자로서 자긍심 고취와 지도력 함양을 위하여 꾸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로서 고등학교 자녀학자금 지원은 지리적, 경제적 교육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 고교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며 농업계열 대학생 자녀학자금은 농업인 자녀로서 농업계열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실적은 고등학교 자녀 학자금은 620명에 5억5,300만원, 농업계열 대학생 자녀학자금은 33명에 4,8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고등학교 자녀학자금은 1월까지 읍면동에서 신청받아 학적조회를 거쳐 분기별로 입학금 수업료 등을 학교별로 지원해주고 농업계열 대학생은 1학기는 1월달에, 2학기는 6월까지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아서 학적조회를 거쳐 2월과 7월에 농업인 계좌로 입금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32페이지 제21회 진영단감제 행사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진영단감제 제전위원회 주관으로 10월 하순에서 11월 상순 사이 날을 잡아서 시비 7,000만원, 제전위원회 2,000만원 계 9,000만원 사업비로서 단감품평회 및 우수농산물 전시 및 판매행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서 회장단 회의를 4월에 개최하고 제전위원회를 8월에 개최해서 행사준비를 철저히 해서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농업경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쪽에 창업 후계농업인 육성 부분요. 법적으로 연령이 정해져 있습니까?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 고령화거든요. 그러면 연령도 상향조정해서 영농지도자 개념으로 가는 방법도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부락에, 이 지역에 보면 60세 이하가 없는 부락이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 잠깐 보니까 18년만에 애기가 탄생했다 해서 농촌에 잔치를 합디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향조정해야 되겠다. 법적으로 없으면 변경이 가능하면 방법을 찾아 보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관계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까?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은 법으로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업계열 관계라든지 딴 타 명분은 없습니까?

농업에 종사하는 자녀라야 가능합니다.

이 지원말고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학자금 지원해 주는 이외는 없습니다. 그 외 기타 장학금 제도는 잘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농가부담 경감을 해준다 하면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객지 농민이 시내에 나가서 교육을 할라하면 전세방도 필요한데 전세자금 지원 이런 건 없냐 말입니다. 법적으로 할 수 없다? 시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농업인 자녀 중에서 농업계열 대학생이라야

대학생이라야 되고 일반은 안 된다. 아니,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으로서 이건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대학생 자녀 지원해주는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현행 법에는 안되어 있네요.

지금 현재는 없고 마사회 특별적립금으로

적립금으로 하고 그러면 시비도 지원할 수 있네요.

시비로서 이건 마사회 특별법

뜻은 알겠는데 법적 명시란 마사회 특별법이지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 굳이 정할 필요 없어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정한식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쌀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우리 지역에 알맞는 최고의 고품질 쌀 생산 기술보급 확대를 위해서 먼저 벼보급종 공급은 남평벼 외 4종을 76.9톤을 차질없이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농가품종 선택을 위해서 벼우량 품종 비교 시범을 하고 그리고 상습침관수지역 벼조기 재배 시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찰벼 생산단지 조성 5㏊는 쌀 자체가 향이 나는 쌀을 RPC와 계약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건조 저장 시범 10㏊입니다. 일반건조기는 높은 열을 가하기 때문에 품질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바람을 이용한 건조 저장기를 보급해서 쌀 품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쌀 품질 향상을 위해서 질소질 비료 절감 시범도 3개소를 아울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벼 생력화 재배 기술보급입니다. 먼저 벼 종이멀칭 기계이앙 재배시범입니다. 제초제를 쓰지 않고 잡초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오리농법이나 쌀겨농법 등이 있는데 매우 까다롭고 노력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본답에 종이멀칭을 해서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농가시범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벼 육묘용 상토매트 시범을 해서 농민들의 상토채취 및 산도조정 농가애로를 해소하고 그리고 벼 담수직파 재배면적을 확대해서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관리실 운영입니다. 올해 토양검정 정밀검정 계획은 2,150점으로서 논농업직불제 토양검정을 하고 다음 농업토양 환경개선 토양검정을 하고 그리고 식물체 퇴비 등 엽분석 등을 해서 농민들에게 시비처방표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딸기재배 농가 단계별 토양정밀 분석은 염류집적에 의한 생리장애 예방을 위해서 딸기재배에 대한 토양을 정밀 검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토양 정보시스템 운영은 저희 검증실에서 검증되는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농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먼저 실증시범포는 농업인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로서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한 천적생산 보급입니다. 올해로서 저희 센터에서 3년차 천적생산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농민들도 천적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연구하면서 농가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화재배 실증시범입니다. 절화에서 분화쪽으로 소비자가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화종을 가지고 고품생산 기술지도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미신품종 전시포 운영입니다. 국내 품종 20종하고 외국품종 15종을 저희들이 전시를 해서 그 품종 특성을 농민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내 신품종 딸기 모주증식 및 분양입니다. 수출이 가능한 우리나라에서 육성한 매향을 육묘에서 농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딸기 친환경 재배를 위한 배드 수경재배에는 딸기를 일반적으로 농약을 많이 살포한다는 것이 소비자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을 적게 사용하고 당도가 높은 딸기생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토양재배가 아닌 양액 처방을 활용해서 실증을 하고 딸기재배 농가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채소기술 보급입니다. 먼저 단동하우스 고품안전생산 신기술 보급에 있어서 하우스 안개 제거시스템과 그리고 친환경 채소생산 기술보급을 위해서 식물병 방제 미생물 증식시범을 하고 부추 친환경 연화재배를 해서 상품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약잔류 분석실 운영입니다. 작년부터 분석장비를 아직은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저희들이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는 장비 시험을 하고 그리고 담당자 교육을 실시해서 하반기부터 검증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훼신기술 보급입니다. 국화수출 상품 생산시범은 조직 배양묘 보급을 해서 품질향상을 하고 그리고 국화 재절화 관비재배 시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내육성 장미신품종 재배시범은 저희들 실증시범포에서 재배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품질이 우수한 2개내지 3개 품종을 선발해서 농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화훼 에너지절감 및 환경개선시범사업도 아울러 하도록 하고 수출화훼 검역대비 친환경 병해충 방제시범은 살충효과가 있는 전해수를 이용해서 병충해 방제를 하는 그러한 시범 사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과실 생산입니다. 먼저 고품안전 과실생산 지도입니다. 진영단감 품질인증 공동브랜드 개발은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단감 저농약 인증을 받은 농가가 15호 69㏊가 있습니다. 그 농가들을 조직화해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출상품 생산기술 보급을 위해서 대내수출 단감 농약안전성 실증을 하고 저장단감 항균살충 연화방지 및 장기저온저장 시범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농법으로 고품질 안전 쌀 생산을 위해서 300㏊에 자운영 재배단지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에 고품질 쌀 브랜드화 추진을 해서 이름있는 쌀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에 오리농법과 쌀겨농법을 실천해서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농법도 계속해서 농가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토배양 추진사업은 560㏊에 녹비작물 재배로 지력증진을 하도록 하고 토양개량제 공급은 우리시 지금 현재 논 토양은 석회나 비산 함량이 매우 낮습니다. 계속해서 토양개량제를 차질없이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에 꼭 필요한 미생물 배양기와 소형 저온저장고 구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 방제사업은 잔류농약에 문제가 되는 파프리카나 딸기 등에 그러한 재배를 하는 농가에 천적을 활용한 해충방제를 해서 친환경농법을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도 차질없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도 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양묘장 운영 및 시가지 꽃거리 조성입니다. 올해 꽃생산 목표 125만본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화단 11개소와 대형화분 800개, 사각박스 3,000개 그리고 시민들이 아주 좋아하는 다리난간 꽃재배 7개소 등을 재배관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34쪽에 김해 고품질 쌀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생산되는 김해시의 쌀이 작게는 도내에서 우리 시·군의 품질을 비교했을 때 밥맛을 상중하로 보면 어디 정도 속합니까?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품질이 좋은 데도 있고 또 평야지대는 안 좋은 데도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을 생산하려면 먼저 품종이 좋아야 하고 다음에 재배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다음에 수확 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잘 해야 되는데 품종은 중앙 정부에서 만들어 내기 때문에 이건 농민들이 할 수 없는 일이고 재배관리는 전부 농민들이 해야 됩니다. 질소질 비료를 작게 친다든지 지력을 높인다든지 그런 등등 또 하나는 수확 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수확 후 관리는 생산하고 난 것은 유통업체들이 또 저장을 낮은 온도에서 저장해야 되고 다음에 도정을 할때 완전히 도정해야 되고 이 삼박자가 잘 되어야 우수한 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김해는 전체는 아니지만 삼박자를 맞추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론이나 TV 매체를 통해서 접해 보면 다른 시·군에 쌀 선호하는 도시 지금 서울 등지나 대도시에서 김해 쌀을 좀 살라하는 그런 판로개척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2003년도에 전국 쌀 품평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유일하게 전국에서 제일 좋은 쌀이 경기미하고 충청미 이게 상당히 좋은 걸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 품평회 때 김해 쌀이 최우수를 했습니다. 신어산 RPC에서 나온 고도 C이온 쌀 이게 전국적으로 그때 최우수하고 이후로 상당히 김해 쌀이 브랜드화 되어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된 이유가 원인이 뭐냐 하면 수확 후 정 과장님 말씀한 대로 관리가 잘 된 겁니다. 수확해서 농가에서 책임지고 있는 건 건조할 때 고온으로 말리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집니다. 지금 RPC에서는 산물벼를 받기 때문에 수확한 그대로 받아서 저온에 말려서 저온에 관리하기 때문에 좋은 쌀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RPC나 농협 도정공장에서 하는 건 그런 체계적인 수확 후 관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천차만별의 품질이 나타납니다. 그건 관리과정에서 잘 해주면 좋은 쌀이 되리라고 봅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답변과정에서 보면 최우수 김해쌀이 어느 지역에 행사장에 최우수를 했다면 다른 데 서울 양재동이나 TV를 보니까 자기 고장의 쌀을 직거래하는 방법으로 해서 쌀을 팔려고 엄청 관에서 노력을 하더라고 우리 김해시는 농협과 손을 잡고 그러한 쪽으로 계획을 세워본 일은 없습니까?

올해 자운영 재배단지 300㏊를 전량 RPC하고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작년에 자운영 재배단지 200㏊는 RPC하고 거의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질 좋은 쌀이 아니면 팔아먹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농민들을 감안해서 집행부에서 그러한 길이 있다면 아주 대도시하고 거래를 바로 틀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한번 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분성산에는 토심관계를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차피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불이 났으니까 조경식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저것도 우리가 어느 지역에 등산을 갈 때 철쭉축제를 보러 간다 하듯이 저기에도 우리가 철쭉이나 그러한 과에 속하는 나무는 전부 분재성이 있는 거의가 마사나 저런 데 많이 자라더라구요. 불이 난 저기에도 어떤 그런 쪽으로 면모를 가지고 녹화사업을 잘 해놓으면 우리 김해가 어떤 명물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요?

말씀을 드리면 오해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산림 생태라는 것은 산불이 나고 나면 고사리, 방금 말한 철쭉 종류, 싸리종류는 자동적으로 납니다. 그래서 일부 환경론자들은 산불이 나면 그것은 자연생태를 자연적으로 맞추기 때문에 불도 나야 되고 불도 끌 필요가 없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 큰 나라에서 맞불작전으로 불을 떼면 대면적으로 더 크게는 안 나지만 일부 학자들은 종자가 기름에 쌓인 종자도 있고 종자가 땅에 떨어지면 바로 발아되는 종자가 있지만 10년, 20년이 흘러야 발아되는 종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나면 종자가 각질로 아니면 기름으로 덮힌 종자가 산불로 인해서 탄다 이겁니다. 타서 새로운 종자가 발아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멋진 싸리나 이런 철쭉 종류로 돋아난다. 그래서 어느 철쭉제, 진달래축제 하는데 대부분 인공으로 조성한 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그런 자연적으로 발아된 곳입니다. 지금 저희들 신어산에 인공으로 철쭉을 조성했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흔한 인터넷 여론조사 우리 과장님한테도 문제성이 안 가고 우리 시민들에게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도 우리가 꽃단지를 조성해 보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설명을 집행부에서 해서 시민들이 좋다라고 했을 때 우리 공원녹지과도 예산의 큰 문제도 없을 것이고 오히려 거기에 단지를 만드는 게 안 좋겠느냐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산철쭉이나 진달래 야생하는 것은 인공적으로 조성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저게 마사토양이기 때문에 그 두 수종이 살아가기도 힘들고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우리가 다른 데 가보니까 좋더라구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로 하셔서 누구의 말 듣지 말고 우리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꽃단지를 만들면 좋지요. 한번 참고로 해보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