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장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25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청취하도록 회부되었으며 2005년 1월 26일 본 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 위원장에게 본 위원회 소관 과·소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 연석회의 개최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시장제출)

지역경제과장 김세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용섭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2005년도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드리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올리게 되겠습니다. 먼저 17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2005년도 시책별 추진계획은 지역경제분야의 논산딸기 상품특성화단지 조성사업 등 19건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중요한 8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3쪽이 되겠습니다. 논산딸기 특성화단지 조성사업은 작년도 정례회 회의시에 위원님들께서 문제를 제기한 사항들만 중점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네사람 추진한 사람들의 이사 등록을 위해서 현재 법무사에 이사등록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 뒤에 추진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6일 사업계획승인을 한 바 있으며 12월 23일 특성화단지 부지확보를 위한 등기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1월 17일부터 20일까지 딸기특화사업 선진지 견학, 일본 토치카현에 대해서 관계자와 딸기재배단지, 과자공장, 잼공장 등을 견학한 바 있으며 금년도 1월 28일날, 며칠 안됩니다만 보조금 보조내시를 통보한 바 있고 앞으로 3월까지 공장 건축허가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0월경까지는 공사를, 단지를 완공하여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이 되겠습니다. 화지∼중앙시장 공동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지동과 대교동 일원에 120대를 수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공법은 철제빔을 이용한 3층, 4단으로 조성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시비해서 30억원이 소요되겠으며 금년도 3월에 착공하여 7월 준공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는 공동주차장을 본격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운영 주체결정은 시장상인협의 등과 협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178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하에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 사업으로서 재래시장을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는 5개 시장, 8개 사업으로서 중앙 공설시장 비가림시설은 25억원으로서 현재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서 겨울철 동절기로 공사중지가 돼 갖고 이번 명절이 끝나는 다음주 2월 14일부터는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시장 비가림시설 5억원짜리는 화지 구간입니다. 그곳은 2월중에, 이달중에 설계의뢰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경 대흥시장 장옥보수와 연무 안심시장 하수도시설 및 도로포장, 양촌시장 장옥 개·보수는 금년도 국·도비사업으로 국·도비가 결정된 후에 용역 및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강경 대흥시장 아케이트설치는 현재 기둥공사를 위한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무 안심시장 아케이트 및 연산 장옥 개·보수는 사고이월사업으로 곧 착공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사항이 금년도 3월부터 8월경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정별로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공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양지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지리에 있는 3만 6,565평으로서 2002년도 2월부터 내년도 6월까지 5개년간에 걸친 사업으로서 국비 102억 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유치업종으로서는 반도체부품, 기계, 조립 금속 및 기타 제조업이 되겠습니다. 이 시행은 공영개발 및 논산시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게 지연이 된 사유는 그동안에 아시다시피 서울우유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협상결과 서울우유에서 그동안에 불용을 하고 또 건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서울우유하고 협의결과 보상금을 찾아갔습니다, 서울우유에서. 그래서 작년도 저희가 논산시로, 서울우유부지를 논산시로 등기이전까지 완료해 놨습니다. 개인별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일곱분에 대해서 개인 소유권 때문에 아직 보상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 공장을 앞으로 조성단지가 조성되면 2월중, 이번달 내에 저희가 서울우유협동조합과 재유치를 위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서울을 방문해 가지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단지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착공과 산업용지 분양계획 수립 및 분양설명회는 금년도 8월중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폐수종말처리장 관련된 것은 연무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 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용케 되면 '분양단가가 떨어져 가지고서는 입주업체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6월까지 양지농공단지 준공해서 분양하는 데까지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2∼3일 전에도 어느 서울에 있는 금속업체가 5,000여평도 매입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83쪽의 중소기업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은 지금 오늘도, 지금 설명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를 2005년도에는 250억원을 지원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창업자금을 16개 업체에 91억원, 경영안정자금으로 71개 업체에 152억원 해서 87개 업체에 243억원을 논산시 관내에 있는 기업체한테 지원해 드린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많은 기업들한테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유망 중소기업을 지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구인·구직 해소를 위해서 취업정보센터를 성실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가 구인이라든가 취업알선, 취업 등을 해서 1,136명을 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7쪽이 되겠습니다. 논산시에 있는 도시가스, LNG입니다. LNG공급이 되겠습니다. 저렴한 청정연로인 도시가스를 공급해 가지고 서민부담 경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논산시 외각지대에는 한국가스공사에서 배관을 묻은 바 있고 논산시 관내에는 중부도시가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중부도시가스에서 직접 합니다, 이건. 해서 저희 관내에 1만 5,944세대를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배관은 개인이 원칙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아파트, 택지단지 주민들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중부도시가스와 협의해 가지고서 금년도에 더 많은 배관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샌뽈여고라든가 대림아파트가 현재 안 돼 가지고서 중부도시가스에다가 이야기를 해 갖고 취암동과 부창동과 미설치된 대규모의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지금 협의해서 2월중에 모임을 가져 가지고 설명회를 갖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마지막으로 191쪽의 현안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중소기업을 집단화하여 환경피해방지 및 토지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국토의 균형개발에 의한 국민생활안정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성동면 원남, 원북, 정지리 일원에 걸쳐 가지고 금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에 걸쳐 가지고 약 900억원을 조성, 25만평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 타당성조사 및 중진공 공동개발 재협의가 되겠고 내년부터는 지방산업단지 기본계획수립 및 지구지정을 받고 2008년부터는 토지보상, 문화재조사,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가지고 2009년도에 착공을 해서 2011년도에 준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애로사항이 제2지방산업단지 추가조성을 위해 가지고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공동 개발협의하고 앞으로 사업추진 의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중에는 사업계획서를 저희시에서 작성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방문해 가지고 최대한의 협의토록 하고 금년 이분들로 하여금 논산시에 25만평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토록 하기 위해서 저희시에서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소규모 저희 기업도 많이 유치해야 되겠지만 제2지방산업단지를 꼭 이룩해서 저희 논산시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산업자원부, 충청남도 중소기업청 등과 긴밀한 업무협의로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역점을 드려서 추진해야 할 사항,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렸음을 양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2005년도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래의원 거수) 예, 문갑래의원님!

예, 이동환의원입니다. 과장께서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1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논산딸기 특성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논산딸기 상품 특성화사업의 총 사업비가 40억원이 소요요구가 된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지요?

예.

이 딸기 2차 가공품은 몇 종류가 가공됩니까?

예?

몇 종류가 가공될 예정이에요?

몇...,

가공품이요. 여기 딸기가공품이 몇 종류가 거기서 가공될 예정이냐...,

지금 현재로서는요, 지금 지난번에 보고드린대로 한과하고 빨간입술, 상생식품 선과장하고 잼공장하고 지금 5개가 들어가는데 그 세부적인 것은 별도의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지금 말씀드린 5개가 되겠습니다.

5개 가공품이 생산이 된다 이거지요?

예.

그러면 아직까지, 그 5개 생산품이 가공되는데 거기의 딸기 하루, 1일 소요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게 데이터가 나옵니까?

지금 정확한 그것은 아직...,

아직 안나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5년도 10월에 완공된다라고 봤을 때 고용창출은 대충 얼마나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합니까?

고용창출은 지금 저희가 수요하고 공급하고 관계가 아직 현재로서는 보고드릴 수 있는 상태가 못돼서 죄송합니다. 조금 더 별도로 추후에 조금 추이가 지켜봐야지, 왜 그런고하니 지금 딸기 한과로서의 판매량과 시설규모라든가, 그 술 만드는 공장이라든가 이익 규모가 나와야 그래야 인력이라든가 기계 얼마만큼 쓸 것인지 이런 등등이 나와야지, 지금 말씀하신 판매량과 인력과의 관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사업자가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봤을 때 고용창출을 이런 정도 될 것인가...,

지금 예상은 약 100명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백여명이요?

예.

예상치지요, 그건?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고용되는 네분들의 신분이 이사등록으로 지금 현재 진행중이라고 그랬지요?

여기 네분 전부 포함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네분이 이사로 등록을 하는 중이라고 그랬지요, 지금?

아니, 다른 분은 기히 되어 있고, 실질적인...,

기술을 제공하는 네분에 대한 신분은...,

제공하는 분들도 작년도에 참여시켜야 할 것 아니냐...,

참여시키면서 이사로서 등록을 시켜 준다고 지금...,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과장께서 약속을 한 사항이지요, 이건?

예, 그래서 지금 그것을 이분들한테 동의를 받아 가지고 지금 법무사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께서 그 보고를 하실 때에 지난 1월에 창업자인 한아름 딸기랜드와 기술진들이 일본을 선진지 견학을 했다고 그랬지요?

예.

그 견학한 것에 대한 평가가 나왔습니까?

아직, 이건 평가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건 언제쯤 나올 예정이에요?

그분들이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진지를 답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 공직자들이 위주가 돼서 간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별도로 받지를 않았습니다.

예,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해서 선진지 견학을 했던 분들의 얘기를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요, 현재 그 딸기랜드에서 고안을 하고 있는 그 사업자체하고 현재 일본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자체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그래요. 너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소규모고 일본 선진지 같은 데서 현재 하고 있는 그 사업자체는 엄청난 그런 선진지 여기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께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사실은 제가 듣지를 못했는데 그런 사실이 감지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선진지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못따라가면 우리것에 맞춰서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고방식은 앞으로 발전적으로 해야 된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것은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품질을 좀더 높여서 나름 것, 우리 나름 것 이렇게 소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175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의 맑고 투명한 직업소개 문화 정착이 나와 있는데요, 직업소개소의 직업소개의 부조리근절이라고 했는데 이 근절을, 논산에 직업소개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잠시만요. 지금 저희 직업소개소는 16군데가 있습니다.

16군데요?

예.

그리고 또 등록되지 않은 직업소개소도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현재. 작년도에 단속을 해 가지고 조치를 했는데요...,

등록을 유도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 나와있는 보고는 잘못된 겁니까?

예?

무등록 직업소개소의 등록유도라고 그랬는데...,

예, 그렇게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은 제가...,

그러니까 무등록 직업소개소가 있다라는 얘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없다라고 답변을 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등록업소는 16개가, 개인과 무료인 업소가 16개가 있고 작년도에 저희가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3개를 적발했습니다. 해 갖고 하나는 폐쇄를 시키고 2개는 현재 고발중에 있습니다. 2개가 처리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린 겁니다.

본 의원이 지금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헷갈리는 대답을 하셨는데 이건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다음에 177쪽이 되겠습니다. 화지시장 공동주차장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공이 금년 7월까지 준공이 된다고 그랬지요?

예.

그러면 이 주차장 운영을 할 때 시장 상인연합회나 노인회에 대해서 위탁을 한다라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차장 이걸 만드는 것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보면 외부인사들이 그 재래시장을 이용해서 차량을 가지고 올 때 그때 이제 주차를 하기 위해서 거기 주차장을 만들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 시장상인이나 아니면 노인회에다 위탁을 한다라고 봤을 때 주차장하는 것을 유료로 하면서 하루종일 차를 거기다 주차를 파킹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예.

그렇다고 보면 외래분들이 시장을 올 때, 차를 가지고 왔을 때는 차 주차할 때가 없어서 그냥 되돌아가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이 주차장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계획이 된 것이 있습니까?

아직 계획은 없고요, 지금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가장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부근에 대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나갔습니다, 그건 관리한 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시장 상인협회는 본인들이 시장을 살리기 위한 협의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협회에서 상인들이 장기주차 했을 때는 제재를 가할 겁니다, 만약 그분들한테 맡겨준다 한다면, 그 분들의 뜻이 그렇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본인들이 인식하고 있고 자기들한테 맡겨달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결정되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시에서는 우선 시장상인연합회나 노인회에 위탁을 했을 때 우선 조건을, 그걸 조건을 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위원님!

예, 장갑석위원입니다. 18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중소기업 육성·지원으로 중간쯤 맨 하단에 구인·구직 해소를 위한 취업정보센터운영, 2005년도 목표를 400명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을 하실 것인지 운영방안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거기 취업정보센터를 지금 운영 중에 현재 있는데...,

어디다 하고 있어요, 장소는?

잠시만요. 지금 현재 운영을 하는 것은 취암동·부창동사무소 위치하고 있는, 들어가는 우측에 구 옛날 중대본부, 현재 중대본부자리 옆에 같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럼 운영하는 문제보다도 우선 본 위원도 구인·구직에 대한 것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관심거리일텐데 구인·구직을 위한 정보센터가 어디 있는지 본 위원도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홍보를 더해서...,

다시 한번 저희 시정홍보나 인터넷에 올려 가지고...,

홍보를 해 가지고 구인·구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맨 널려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찾아갈 곳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있으나 마나하고...,

그렇게...,

거기 운영하는데 예산은 필요없어요, 안해요, 예산은 없어요?

거기 현재 일용직...,

그냥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직원, 일용직이 하나 가 있고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구인등록을 323개 업체에서 885명을 요청이 됐고 취업을...,

그것을 이 운영센터를, 정보센터를 통해서?

예, 그렇습니다. 또 취업알선을 저희가 305개 업체에 692명을 했고 취업은 181개 업체에 352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2005년도에는 목표가 400명밖에 안 되네요.

취업만.

그러니까...,

취업만. 예, 금년도에는...,

작년에 취업은 몇 명했어요?

352명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해서 400명을 만들었다?

약 한 50명 정도 늘려서.

이렇게 많은 업적을 가지고 있는데 귀가 좀 잘못해서 그런가...,

홍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찾고자 원하는데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직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175쪽 좀 봐 주실까요. 에 보면 맞춤형 고용촉진훈련 시행있죠?

예.

지금 여기 보면 훈련기간이 12개월 직종 10개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위탁훈련생이 108명인데 지금 어느어느 곳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교육하고 있는 10개 기관은 충남직업훈련센터 외에 이·미용업소 등 해서 10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저희가 고용촉진훈련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 지금 2월 3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1억 6,000만원이 넘는데 수시로 점검을 해 보십니까?

예, 저기 실적도 받고, 실질적으로 등록한 사람들한테 개별적인 것을 신원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보도를 본 바 있습니다만 직업생들을 훈련시킨 데에서, 직업훈련소에서 예산만 챙기는 그런 행위가 있다라고 제가 기사를 본 바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 점에 유념해서 우리 논산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고 어떤 지적이나 적발 당하지 않는 우리 시가 되도록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김용제입니다. 존경하는 노용섭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 사업별 추진계획,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2005년도 사업별 추진계획 7건은 제목으로 생략하고 198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안정지원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시설수급자를 포함해서 3,575가구 7,238명으로 전체인구의 5.3%입니다. 수급자생계주거비 등 148억 300만원을 매월 20일 또는 수시로 지급하고 자활사업대상자를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여 8억 8,000만원을 투입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설과 추석명절에 응급지원 발생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약 6,800만원을 지원하고 여기에 위기가정과 SOS상담소 등 각종 상담기관을 통해서 대상자 발굴과 지역사회의 민간자원과 연계한 보호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함으로써 보호의뢰제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노인복지의 질적 향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노령인구는 2만 1,128명으로 전체인구의 15.6%에 해당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로당운영비 등 18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59억 7,000만원을 적기에 지원해서 노인복지를 향상시키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200페이지, 여성복지의 복지증진에 대해서는 추진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생략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번 201페이지, 장애인복지 증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현재 등록장애인은 7,000명으로 전체인구의 5.2%입니다. 추진내용은 장애인복지시설 7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행사지원비 8억 1,400만원과 장애인생계보조수당 등 11건에 대한 각종 지원비 15억 2,100만원을 적기에 지원해서 장애인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202페이지, 저소득층 의료급여서비스 확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는 3,815세대에 7,736명을 책정해서 1종과 2종으로 구분하여 의료비를 지원하려고 있으며 앞으로 차상위층에 대한 의료급여대상자를 지속 발굴하여 확대하고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자격관리와 특히 장기입원 환자 및 고액진료자에 대한 수시 집중관리로 의료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여섯 번째 203페이지, 밝고 건강한 아동육성 방안에 대한 보고는 추진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204페이지, 보육사업의 질적 수준향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총 70개소의 보육시설이 설치돼 있으며 2,890명의 아동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등 6건에 대한 운영비 59억 8,300만원과 저소득층영유아간식비 등 7건에 대한 특수시책사업비 3억 2,800만원, 그리고 보육시설 7개소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으로 12억 9,100만원을 적기에 지원해서 영유아들을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특히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전유식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시설에 대한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해서 앞으로 낭비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6페이지, 영명각 추모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장묘문화 개선에 앞선 사업으로서 납골당을 적극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양촌면 중산리에 위치한 영명각 옆에 도비 50%, 시비 50% 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약 4,500㎡, 1,360평 정도의 추모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월 부여국유림사업소와 1차, 당해토지가 국유림이기 때문에 1차 토지취득협의를 하였고 2월말까지 토지분할측량과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5월달에 용역설계를 의뢰하고 공유재산취득심의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업에 착수해서 12월말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로 207페이지, 효도지팡이 제작사업 추진입니다. 대한노인회 광석면 분회가 사업주체가 되어서 64세 이상 노인 24명이 참여해서 연 2,500개의 지팡이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재료확보에 취약점이였었는데 안정적으로 재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3월에 명아주 종자를 파종해서 10월까지 재배한 뒤 채취를 해서 효도지팡이를 제작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품판매는 전국특산품 판매업체에 1개당 2만원씩 위탁 판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효도지팡이 제작사업을 점차적으로 여건에 맞는 노인회로 확대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시특산품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각급 기관단체에서 선물용으로 주문추세가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셋째로 208페이지, 독거노인 보호 및 관리체계화입니다. 이것은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인 지원대상자를 조사해서 80세 이상 노인 30명에게는 노인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를 활용해서 주 2회내지 3회, 하루 약 3시간 정도를 방문해서 청소도 해 주고 빨래와 또 대화, 또 심부름 등 노인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는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65세 이상 노인 171명에게는 논산시새마을부녀회 약 300명이 주 1∼2회 또는 월 2∼3회 반찬을 배달해서 노후를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 독거노인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입된 예산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9페이지, 여성단체협의회 한마음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우리시는 12개의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이를 통합해서 7월 1일부터, 7월 1일이 전국여성주관 기간인데 이 기간에 논산농업고등학교 운동장에서 600명 정도의 여성단체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논산시여성단체주관으로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여성단체협의회 한마음체육대회를 통해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회원간의 협력과 유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복지과에서 행하고 있는 저소득소년·소녀가장 등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무엇무엇 있습니까, 내용이?

소년·소녀가장들은 그 명절때 주로 선물 같은 게 나오고 소년·소녀가장에게는 제수비로 설과 추석때 10만원씩 해서 20만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7만 5,000원씩 생계보조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저소득층에게 생활안정기금이라고 해서 나가는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 지원이 됩니까? 연 이자가 어떻게 되고 몇 년 거치나 됩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1가구에 1,000만원이내 3년 거치 5년, 3.5% 이자율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예, 3.5%죠?

예.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모든 금리가 아주 다운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까지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3.5%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보증인을 둘 세우게 되어 있죠?

...,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보증 서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없고, 이율도 3.5%나 되면 지금 너무 과한 금리가 되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지금 현재로 봤을 때 1%나 1.5% 정도로 해서 어려운 가정을 돕고 또 보증인관계를 가급적이면 보증 세우지 않는 보증보험 있죠?

예.

이런 걸 통해서 도와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냐 하는 생각을 갖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점에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어차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그런 분들을 한해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문갑래의원 거수) 예, 문갑래의원님!

이동환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쪽을 한번 봐주시죠. 저소득 의료급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료급여대상인 현황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걸 보니까요.

예.

1종과 2종으로 구분해서 1종은 전액 국비이고 2종은 본인부담이 20%죠?

15%로 다운됐습니다.

다운됐습니까? 총체적으로 3,815세대에 7,736명에 대한 급여비가 작년에 얼마나 나갔습니까?

작년에 143억원이 지급됐습니다.

133억원?

143억원.

금년 예상은 몇 프로나 상승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금년도에도 이 범위정도, 이건 왜 그러냐하면 환자 발생이 많이 할 때는 이게 많이 나오고 적을 때는 적게 나오는 통에 얼마나 딱 못을, 발생하는 데로...,

예상치가 나오는 거 있죠?

지금...,

내내 작년수준에 준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제일 하단에 부당이득금 대불금 실태조사 미납금징수처리방안이 나왔는데요, 작년도에 부당이득금이 얼마나 발생됐나요?

7명에 1,307만원입니다.

부당이득금이요? 대불금말고.

대불금이.

대불금말고 부당이득금.

...,

부당이득금이라는 개념을 모르십니까?

부당이득금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시에는 없고요?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왜 그런고하니 1종은 국고에서 100% 다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보는데 여기 부당이득금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대불금은 7명에 얼마요?

1,307만원.

1,307만원. 이것은 작년 한해에 나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언제 징수기간입니까? 이거 몇 년 거치예요?

24개월을 분할해서 이렇게 수납하고 있습니다.

24개월이면 2년이네요?

예.

그러면 이것이 작년도에 대불금 나간 것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럼. 작년도에 나간 것은 아니지요?

그렇죠, 현재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대불금이라고 하는 개념은 본인이 입원을 했을 때 당장 내가 입원비가 없고 해서 우선 시에서 대불금을 받아 가지고 우선 치료비를 내고 다음에 본인이 환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 개념이 맞지요?

예.

이 논산시로 봤을 때는 1,307만원이라는 돈은 그렇게 큰 많은 돈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어려운 환자들이 있다라고 봤을 때 이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대불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3쪽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반찬배달은 일단 부녀회에서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결식아동이 현재 우리 관내에 958명 이게 숫자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읍·면에서 전부 조사를 해서...,

그러면 그 958명중에서 금년도 겨울 방학동안에 이 학생에 대해서 중식은 어떻게 해결했나요?

식권, 2,500원짜리 식권을 농협에서 구입을 해 갖고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전달을, 읍·면 사회복지사들이 2명씩 있는데직접 본인들한테 지급을 하고 농협과 면세점에는 농산물 식품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 팔지 못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식권이요?

예, 예.

식권이라고 그런다면 그럼 식권 가지고 어느 음식점에서...,

식품을 사는 것, 식품권.

식품권! 식권이 아니고 식품권.

예, 예.

그런데 식품권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보도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차원에서는 이 결식아동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원을 많이 해주려고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만 식품권이라는 것보다도 그때그때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식당이든지 가서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지금 진행중이라고 그러는데 우리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여기 논산 취암동, 부창동은 이제 도시지역이라 식당이 여러 군데 있고 그래서 거기서 2월달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고 읍·면단위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그런...,

2월부터요?

예.

그건, 물론 식품권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학생들이 그때그때 또, 점심먹는 것을 말이지요, 꼭 농협에 가서 "식품권을 줘라." 하는 것보다는 식당에서, '어느 식당에 가서라도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편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점도 그렇게 활성화를 할 수가 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지금 한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는 의료비가 사실 현재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서 물론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진료비를 당연히 지급을 해주고 치료를 해주는 것은 당연하겠다고 하겠습니다만 지금 병원 같은데 가서 진료를 받고 입원을 하고 있는 환자들은 말이지요, 그런 생각을 도무지 못하고 있어요, 고마움을 못 느끼고 있다고. 그랬을 때 이런 데 나가는 진료비의 누수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시에서 좀더 적극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런 데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가서 만나고 했습니다.

다만 한푼이라도 그 진료가 헛되이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다음은 송덕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간단 명료히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송덕빈입니다. 206쪽에 아까 문갑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206쪽 좀 봐주실까요. 영명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가는 것은 당연이치, 또 자연현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그 "불필요한 유골을 안치하지 않음으로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 이런 불필요한 유골이라고 얘기는 아니 쓰고...,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표현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보든지 간에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의 질을 따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자료를 만들 때는 불필요한 유골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의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신민철입니다. 저희과 업무는 2004년 12월 9일 시책구상 보고내용과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으므로 간단히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2005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의지와 215페이지, 시책별 추진계획 216페이지, 자연생태계 보존 및 교육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곳은 지금 저희시에 33개소가 있습니다만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4년 7월 29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은 현재 없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화장실은 점진적으로 시설기준에 맞도록 개축해야 됩니다. 현재 이용하는 시설이 열악하여 금년부터 처음으로 도에서 신축비 및 개·보수사업비를 50% 지원하게 됩니다.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신축 3개소, 개·보수 5개소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제정법률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적용부위는 공원법, 관광진흥법, 유통산업법, 도시공원법, 체육시설법 등 타 법령에 의거 설치된 화장실을 말하는 것이며 시설기준은 10평 이상이어야 하며 남·여 대소변기 숫자라든지 칸막이, 남·여를 구분하는 출입구, 그 다음에 수세식설치의무 등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가와 비교해 볼 때 우리 공중화장실 실태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화장실은 국민 문화의식의 척도라고 생각해 주시어서 신·개축사업비 확보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작년도에 환경법규사범 74건을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 11건에 1,400만원 부과를 했고 고발 17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관련사업장이 금년 들어 1,210개소에 달합니다. 3월중에 저희들이 집중적인 업체 종사자 교육 및 환경교육을 실시하여서 환경법규를 자율조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오수 및 축산배출시설 8,61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각종 모임시 현지교육과 자체교육 및 홍보를 통해서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실적은 고발 24건, 과태료 부과 57건이 있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음식폐기물 분리배출은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중간수거용기를 사용하고 그 외의 단독주택은 전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게 됩니다. 농촌지역은 소재지만 분류배출하고 그 외지역은 짐승먹이는 자활을 유도하여서 환경오염예방에 전력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 법 개정되기 전에 시범 실시한 작년도 음식물처리 수수료 징수사항은 7,160만원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의 불법투기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국민의식수준이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탁업체의 관리 강화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서 재활용품 분리수거와 불법투기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불법투기단속용 CCTV를 설치코자 합니다. 이동식은 대량 한 7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 재정여건상 반영이 안됐습니다. 추경이라도, 아니면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규격봉투 판매액이 8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매월 첫 번째 목요일 시행하고 있는 나눔장터는 지속 운영하고 폐형광등 수거지역을 3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 시행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리고 읍·면·동사무소에 전용수거용기를 비치하여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실적 재활용센터에서 3,327만 2,000원의 수입이 있었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대형폐기물 6,642만 8,000원 세입이 있었습니다. 읍·면·동에서 하는 대형폐기물 9,000만원 돈이 됩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는 환경기초시설 위생매립장의 축산분뇨 처리장을 말합니다. 진입로 주변에 가로수 및 꽃묘 등을 식재해서 주민들로부터 위화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에 대해서는 용역기관인 충남발전연구원의 이상진박사로부터 1월 11일 본 사업 추진에 대한 의회에서 설명드린 바 있고 금년 5월 이전에 용역 중간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과에서는 사업자 또는 농가 등에 대하여 지도·단속·고발 등으로 그분들의 생업이나 기업에 지장을 주는 업무가 주된 업무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행정처우나 고발위주보다는 사전에 계도위주로 지도에 임하면서 불법행위를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어 각종 영농교육이라든지 기업인협의회 회의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영농단체 모임시 법규개정사항이나 지켜야 할 사항들을 적극 홍보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래의원 거수) 예, 문갑래의원님!

예, 이혁규위원입니다. 227페이지 한번 봐주시지요.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추진이라고 해서요, 왕덕 및 연무읍 비위생매립지하고 제일 하단에 보면 채운, 강경 비매립지 정비사업 2006년도 계획을 세웠지요?

예.

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면 여기에 없는 사항인데 지금 '80년대 그 환경부나 여기 환경과에서 승인 맞지 않고 면장재량으로 읍·면·동에 폐기물매립장이 각 읍·면에 있는 걸로 알아요.

다 있습니다.

예, 있어요. 근데 특히 성동은 면사무소 옆에 시유지인데 그냥 적당히 매립을 해 가지고 성동에 1억 6,000만원이라는 소방대기소가 왔는데 지금 신축을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면단위 옛날 '80년대 적당히 한 것에 대해서는 언제쯤 정비사업이 될 건가, 그건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거 관계가 등록이 돼 가지고 소방대기소나 보건소도 거기다 지을 건데 못세워 가지고 면청사부지가 적은 데다 해 놔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고 주차장 관계 있는데 채운·강경은 2006년도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2006년도에 성동도 좀 넣어주면 명시이월해 가지고 소방대기소를 짓는데 119 차도 배정을 받게 된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관리시설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법이 관련규정이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환경부에서 지정이 돼 가지고 정밀조사대상하고 단속관리대상하고 관리대상제외 이렇게 해 가지고 세 가지를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지금 정밀조사대상은 왕덕, 강경, 연무, 채운이 되고 관리대상은 벌곡, 상월, 성동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양촌, 읍내, 양촌, 광석, 용산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 분류가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우선 정밀조사대상 왕덕, 강경하고 그 다음에 정밀조사대상에서 연무, 채운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선 점진적으로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점진적으로 될 거라 봅니다만 그래서 우선 정밀조사대상 연무, 채운부터 내년도에 계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는 계획이 들어갈테죠, 당연히.

계획이요?

시간이 언제가 되느냐가 그게 좀...,

아니, 우선 그러면 여기 정비사업하는 토지는 어디다 사용하려고 시에서 우선 신청을 했어요?

그 토지는요, 토지는 어차피 무상토지에 대해서는 별도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겠지만...,

그래서 내년도쯤이면, 뭐 금년도는 예산이 없으니까 그럴텐데 내년쯤은 성동을 좀 하면 소방대기소나 기타 공공건물이니까 할 수 있도록 내년에 좀 예산을 세울 수 없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매립장은 20년 동안 거기는 영구시설물 축조를 못합니다.

20년은 됐죠, 지금 2006년도니까.

그전에 농경지로 쓰든지 뭐 다른 거, 그것도 지금 현재 상태로가 아닌 것 같이 정비사업이 가능했을 때, 끝났을 때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공공시설물 같은 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침출수가 계속 나올 수 있고 지반이 침하가 됩니다, 세월이 가면. 그래서...,

그러니까 계획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 위에 구상계획은 없어도 정비계획은 세워지죠.

예, 이상입니다.

(이동환의원 거수) 다음은 이동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환의원입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소각로시설 설치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그 소각로 설치 공정이 몇 퍼센트나 지금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한 20% 정도밖에 안됩니다, 현재.

2006년도 5월이면 준공이 되는 거죠?

예.

그 시민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생활폐기물소각장에서 나오는 그 폐열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사가 굉장히 고조가 되고 있는 형편인데 과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죠.

지금 최종적으로 결심을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금 거기에 소각시설이 설치가 되면 지금 생활폐기물이 거기서 소각을 하게 되면 지금 사용기간이 지금 전문가 의견은 50년간 연장이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왜냐면 소각해 가지고 거기다 매립하게 되면 냄새도 줄어들죠, 당연히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태우는 소각로에서의 열이 그 열만이 아니라 그것 다 쓰고도 열이 남아 돌아갑니다. 남아서 지금 제 생각,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음식물처리장도 그쪽으로 되면 그 열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주민의 뜻도 중합니다. 굉장히 중합니다. 제가 은진면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은진면 의원님 같이 고맙다는 사람 없다는 걸 여기 환경보호과장 와서 느꼈는데 타 지역하고 비교를 해 보면 무지하게 고마운 분들입니다. 우리 논산시 전체로 봐서는 쓰레기매립장 들어오는데 지금도 현재도 없는 데가 숱하게 많습니다, 못들어가 가지고. 굉장히 고마운 분들인데 지금 제 생각으로는 거기다 어차피 타 시·군을 보면 소각로 있는 데에 음식폐기물처리장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소각로 열을 이용하면 연료비 절감도 굉장한 겁니다. 시 예산도 절감되고 그 다음에 음식물처리장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가능하면 최신시설로 해야 되고 냄새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와 줘야 되고 또 반대로 그 지역주민들한테는 뭔가를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음식물처리시설하고도 폐열이 남으니까 주민들한테, 주변농가들한테 난방시설할 수 있게 해 준다든지 어떻게 그렇지 않으면 대형하우스같은 데에다 난방을 실시해 가지고 난방을 해 준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모릅니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뭐 체육시설도 해 달라면 체육시설을 해 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추후의 사항이지만 일단은 주민의견을 들어보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도 좀 저기 통영하고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참 그래서 저희들이 더 좀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지금 민자유치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위탁경영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직영을 할 것인가 세 가지 방법 중에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 방법도 선택해 놓고 그리고 나서 장소 선정하는 방법을 또 같이 강구할 것입니다. 지금...,

어떻든...,

확정 안된 사항이라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시 당국에서는 주민의 편의시설을 어쨌든 해보겠다고 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구체적인 안은 안나온다 하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거 뭐 논산 인근뿐만이 아닌 논산시민이 바라고 있는 바고 또 이 소각로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한 문제를 어떻게 다른 시·군은 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선진견학을 마친 상태고 하기 때문에 이건 당국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주민이, 시민의 편의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하실 수 있는 생각은 있으시죠?

예,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려서 한번 3월이나 4월경에는 시묘리주변 주민들하고 음식물폐기처리장을 같이 저희들도 어차피 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리더라도 자료수집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모시고 같이 가도록 그렇게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은진에 중화산업이 위탁을 맡아서 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중화산업하고 재계약이 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안 된 이유가 뭔가요?

지금 어차피 저희들이 용역을 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입찰을 봐야 됩니다. 그 상태가 안 이루어져서 지금 잠정적으로 작년 그대로 지급하는 걸로 그때까지만, 재계약할 때까지만 지급하는 걸로.

그 기간, 재계약할 기간이 언제입니까?

2월, 2월에 가능합니다.

2월에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중화산업하고 노성에서 현재하고 있는 넥스컴바이오텍 이 두 군데 업체를 보니까 톤당 처리비가 중화산업은 5만 6,000원이고 또 넥스컴바이오텍은 4만 6,000원이네요. 여기 차이점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거는 원래 당초부터 공개경쟁입찰해서 한 거거든요,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해서 그렇게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지금 그쪽에 지금 그 사람들도 아마도 대덕, 그 할 거예요, 할 겁니다. 넥스컴바이오텍은 대덕에서 자기가 필요한 것 한 50%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장하고 만나봐서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덕서 여기까지 가져오면서 로비를 했든지 뭐를 어떻게 했는지 거기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단가차이는 좀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해서 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에서 현재 처리되는 것은 약 10톤밖에 안 되는데 또 대전에서 들어오는 양이 약 60톤이 들어오네요. 일 70톤 정도가 처리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시묘리에 있는, 시묘리는 지금 몇 톤이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1일 한 8톤 정도 들어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금액차이도 사실 그런 데서도 있습니다. 많은 양을 처리하는 데서는 싸게 해 주고 저희들 같이 한 1일 평균 8톤 밖에 처리 안하기 때문에 단가가 좀 비쌉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톤당 뭐 5만 6,000원이라고 하더라도 중화실업에서 지금 재계약을 하지, 그것 공개입찰이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참여업체가 지금 그렇게도 없습니까?

아직...,

없어요?

현재 용역이 다 안끝났습니다.

그럼 재계약을 현재 하고 있었던 중화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재계약을 맺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현재 처리비가 단가가 낮다고 하는 결론에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닌가요?

안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안하려...,

중화산업에서 재계약을 안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공개경쟁입찰 해 보면 여기 우리관내 두 군데만이 아닙니다. 타 지역도 같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군데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타 지역도 참가가 가능합니다.

어쨌든 미계약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갈 수는 없는 거, 2월달에 계약체결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하루빨리 계약이 돼 가지고 안정적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있습니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다는 얘기야, 대안 제시 좀 하려고 그러는데.

송덕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쓰레기불법투기 등에 주민들에 대한 과태료가 2004년도 얼마나 부과 시켰습니까, 몇 건이나?

과태료가 작년도에 384개 3,040만원 부과됐습니다.

예, 그 많은 것을 과태료를 부과시켰습니다. 우리 행정서비스 미흡과 관련한 처벌규정이 따로 없는 점을 감안해 쓰레기수거시 불만점을 신고하는 분들에게 보상제도를 시행함이 좋으리라 대안을 제시합니다.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쓰레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은 신고 받기로 하면 한 군데에 모여있더라도 지나가는 사람도, 이웃사람이 여러 명이서 할 수 있습니다. 신고보상을 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불편하다, 불만이 있다, 이것 해소 좀 해 달라.'는 사람한테 보상금을 줬으면 어떻겠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었습니다만 맞습니까?

지금 현재 다른 시·군에도 간혹 그렇게 하는 곳이 몇 곳 있습니다만 신고하는 분에 한해서 쓰레기규격봉투를 몇 장씩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거지만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의 신고정신하고 또한 쓰레기 버리는 분들에게 과한 처벌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다른 것 같지 않고 이것은 간단하면서도 우리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면 1개소에 대해서 신고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일일이 다 조사하려면 많은 인력이 소요될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따른 공무원 숫자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그걸 하려고 그러면 우리 조례가 제정돼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좀 더 깊이 타 시·군 사례도 한번 접목도 해 보고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한 뒤에 필요시 조례를 제정 공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검토할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또 필요에 의해 신고포상금은 쓰레기투기뿐이 아니라 지금 신고자들한테 포상금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도에 160건에 467만 5,000원 지급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신고포상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아주 공식적으로 전화를 이렇게 했을 때 고발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자그만 거라도 베풀어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농정과장 송재관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 역점시책,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4쪽의 2005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235쪽의 역점시책은 매년 계속사업이므로 올해 변경된 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그외 시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36쪽,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사업은 이 사업이 매년 처음에 작년 1월부터 업무가 시작될 때는 1㏊까지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3월달에 1.5㏊로 확대가 됐다가 금년도 1월부터는 다시 2㏊로 늘어났습니다. 저희 과에서 이 업무 때문에 인력이 많이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 늘어난 면적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해당자에게 양육비가 지원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매년 저희가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애기를 낳는 산부를 위해 가지고 도우미를 한달동안 쓰도록 되어 있는데 쓰는 사람에 대해서 그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한 30명 정도를 지원했는데 올해 예산이 본예산에 10명분 720만원만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나머지 20명분을 저희가 1,440만원을 계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37쪽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 역시 작년, 재작년에 1㏊까지 지원을 하다가 작년에는 1.5㏊로 늘어났고 올해부터는 전체농가로 확대가 됐습니다. 여기도 저희가 해당되는 농가에 대해서 학자금이 지원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 자녀학자금 이 예산도 저희가 총 소요액이 약 9억 2,500만원 정도가 1년에 필요한데 기히 확보된 것이 6억 4,000만원이 확보가 됐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나머지 부족분 2억 7,700만원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확보되도록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서 241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41쪽입니다. 쌀 생산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를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까지는 도내에서 약 7개 회사정도의 비료가 농가가 선호하면은 희망하는 비료를 공급을 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관련회사에서 마을단위 농가라든가 이·통장을 찾아가 가지고 로비를 해서 불미스런 사건이 많이 각지에서 있었습니다. 저희 시 관내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다른 시·군같은 경우는 비료회사에서 마을에 들어가 가지고 기금을 준다든가 주민들을 어디 관광시킨다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올해 도에서 사업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개인회사를 지명하는 게 아니라 가, 나, 다 3개 유형을 정해서 가형은 인산가리보충형, 나는 표준형, 다는 질소보충형 해 가지고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가, 나, 다 중에서 희망하는 유형을 신청을 지금 25일까지 읍·면에 했습니다. 읍·면에서 현재 집계를 해 가지고 저희 시에 보고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고가 되면 도에서 이걸 종합해 가지고 가형에 맞는 회사, 다형에 맞는 회사, 그 형에 맞는 회사의 비중을 그동안 공급실적을 안배해서 배정한다고 합니다. 밑에 벼 공동육묘장 설치는요, 저희가 올해 44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1개소에 1억원씩 2개소 2억원을 작년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처음에 2개소 사업비가 내려 왔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선호하는 농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간이식으로 벼 공동육묘장을 설치하는데 100평 규모에 사업비가 약 한 450만원 되는 그런 간이형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00평 규모 450만원 규모로 해 가지고 44개소를 각 읍·면에 배정을 해 가지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농가가 혜택을 보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밑에 논농업직불사업은 이것이 직접지불이 '01년도부터 '04년까지 4년간 작년부터 해 왔었어요. 이것이 헥타당 진흥지역은 53만 2,000원, 비진흥지역은 43만 2,000원씩 공급하는,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 비고란에 보면 '쌀소득보전직불법 시행시 폐지됨'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의원님들 작년연말에 그 쌀협상이 일부 타결되면서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 "쌀 한가마당 17만원을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그 내용이 쌀소득보전직불법입니다. 이 직불법이 작년 12월 29일날 국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아직 통과는 안됐는데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저희는 올부터 쌀소득보전직불법에 의해 가지고 이 별도 보전을 주게 되는데 저희가 별도로 쌀 농가 소득안정방안이라고 해서 넣어 드린 게 있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정부에서는 3개년 동안을 17만 70원을 쌀 한가마 가격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개년간 유지를 하다가 3년후에는 다시 산지 쌀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조사해 가지고 3년간 적용할 쌀값을 또 정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한 가격은 17만 70원인데 이건 어떻게 해서 나와 졌느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산지 쌀값을 조사하니까 가마당 15만 7,969원이었다, 그리고 '01년서 '03년까지 추곡수매를 해서 직접소득효과가 한가마에 3,021원이였다, 그리고 '03년도에 논농업직불제 소득효과가 쌀 한가마에 98원이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합하고 나니까 17만 7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7만 70원을 주는데 올 가을에 쌀가격이 15만원이 갔다고 했을 때요, 15만원 했을 때 17만원에서 15만원을 빼면 2만원이 적거든요, 그러면 2만원을 직접 채워주는 게 아니라 그 부족한 2만원의 80%, 2×8＝16, 1만 6,000원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쌀가격은 전부 똑같이 적용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1만 6,000원을 채워주는데 1만 6,000원중에 9,836원은 밑에 있는 표, 보전액이라고 해 가지고 쌀값이 올라도 주고 떨어져도 주고 한가마에 9,836원은, 옆에 변동액은 쌀값이 떨어졌을 때 아까 17만원 받아야 되는데 15만원이 갔다 그래서 2만원이 차이 났을 때 2만원의 80%가 16만원인데 16만원 중에서 9,836원은 고정형으로 주고 나머지 돈은 변동액으로 채워주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 이 설명은 이대로 끝내고요. 242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42쪽 위에 쌀생산조정제는 이것이 휴경논에 대해서 보조금을 줬던 사업인데 올까지 끝납니다. '03, '04, '05년 3개년간 해서 올해 이 사업은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후에 내년부터는 또 이런 휴경사업을 한다든가 않는다든가 아직 지침지시가 없는데 지금 저희를 통해서 그렇게 설문조사를 하는 걸로 봐서는 내년 이후에는 아마 않는, 안하고 다른 무슨 시책이 아마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152.4㏊가 현재 조정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농가에 대해서는 올해 농사를 안지으니까 내년부터 농사 지을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다음페이지 243쪽, 농기계 지원사업인데요. 올해도 대형 농기계는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없고 도에서 추진하는 도비 일부보조사업에 시비가 지원하고 나머지 한 50%, 60%를 농가가 부담하는 벼 일관육묘기 파종기 6대하고 병해충자동방제기 38대, 경운기용 개량로터리 20대가 올해 공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시달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조기에 지원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넘어 가서 247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47쪽, 4번에 보시면 녹색농촌체험마을 육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다른 데에는 다른 시·군은 그동안 있었습니다만 저희 시는 올해 처음으로 양촌면 도정마을이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육성마을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마을에 대해서는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해 가지고 2억원이 지원됩니다. 이 사업은 도시민들이 농촌에 와서 이렇게 하룻밤을 잔다든가 농촌체험을 할 때 거기에 필요한 농촌기반시설, 농가식당, 주차장, 마을도로, 마을경관조성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8쪽, 밑에 보시면요. 과원폐업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과원폐업사업은 저희가 시설포도농가하고 복숭아를 폐업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에 처음 시작해서 5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가에다가 희망을 받아 보니까 작년 한해에 거의 반절정도가 폐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농가가 희망하는 만큼 안했기 때문에 농가가 희망하는 부분을 바로 이렇게 폐업에 하도록 못하고는 있습니다만 작년 사업을 하고 이월된 사업이 11억원이 왔습니다. 이 11억원은 뭐냐면 저희 사업비는 당초에 7억원이였습니다만 11억원은 폭설을 당해서 그 시설하우스가 무너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무너진 사람들은 바로 폐업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그분들이 폐업을 못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중앙에 건의했더니 전국에서 저희 논산시만 별도로 11억원이 왔습니다. 와 가지고 이 돈을 이월해 가지고 지금 일부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폐업사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예산 배정된 것이 약 2억 3,000만원이 왔는데 2억 3,000만원 온 거하고 이월된 부분을 올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9쪽은 올해 저희 시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 8건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50쪽에 고품질 쌀생산 저온·저장시설 설치사업은요, RPC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름철에 적정온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적정온도가 약 15℃를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쌀 맛이 좋은데 여름에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쌀맛, 미질이 떨어져 가지고 쌀맛이 적정한 맛이 안나고 이렇기 때문에 이 RPC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15℃로 유지할 수 있는 냉각시설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에서 이 사업을 책정할 때 1기당 2,000만원씩 5기를 하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업비가 1억원이 배정이 됐는데 RPC업자들한테 얘기했더니 도저히 1억원 가지고는 못한데요. 그래서 하려면 약 8,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희망을 않고 그래서 지금 현재 연무RPC쪽에서 이걸 저쪽으로 몰아주면 한번 해 보겠다 해서 도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도에서 사업지침이 확대돼서 내려오면 연무RPC에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1쪽, 동력 중경 제초·배토기는요, 지금 친환경농사를 짓다 보니까 제초제를 안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나오는 것이 풀이 많이 나옵니다. 논에 풀 베는데 아주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동력으로, 이 기계로 논도 갈고 또 풀도 이렇게 제거도 하고 배토도 할 수 있는 중경 제초·배토기입니다. 이 사업을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 1대당 약 130만원 가는데 30대가 배정이 됐습니다. 아직 세부지침은 안 들어왔습니다만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2쪽에 육묘 운반기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거의 다 기계이앙을 하다보니까 모판에서 논까지, 본답까지 묘를 운반할 때 그 묘들이 많이 파손되고 묘를 운반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이 사업은 경운기나 트랙터에다가 끌고 갈 수 있는 트레일러형 비슷한 겁니다. 트레일러형 같은 데다가 묘판을 쭉 배터리식으로 넣어 가지고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운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당 150만원이 가는데 저희가 80대가 현재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시행지침에 내려오는 대로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3쪽에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친환경농사를 짓도록 이렇게 1억 1,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세워 주셔 가지고 저희가 관내에 있는 주식회사 세실을 통해서 우리 농가들이 지원 50%, 자부담 50% 사업을 했습니다. 농가들이 굉장히 큰 호응을 가지고 있었는데 농림부에서는 이게 처음으로,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00㏊ 전체사업비가 21억 9,000만원인데요, 농림부서 하면서 국비는 11억원 밖에 못세웠어요. 작년에 시에서 자체로 1억 1,000만원 했는데 농림부에서 전국에 하는 사업비가 11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사업이 돌아온 것이 14.5㏊분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여러 사람한테 수혜가 돌아가기 위해서 아무리 농사를 많이 짓더라도 1인당 1,000평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1,000평 이상을 더 하더라도, 신청하더라도 우리가 지원은 1,000평까지만 하겠다 5동, 그래서 1,000평까지 해 가지고 저희가 44농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는 농가작물이 딸기하고 토마토, 고추가 되는데요, 올해 할 수 있는 작물은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인데 저희는 파프리카가 없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딸기하고 토마토, 고추가 됩니다. 딸기는 헥타당 600만원이고 토마토, 고추는 700만원인데 그래서 저희 사업비가 현재 예산으로 7,200만원을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민부담이 20%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44농가가 연무에 있는 주식회사 세실하고 계약을 완료하고 천적을 공급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254쪽, 고품질 수출농업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외국에 수출하는 농사를 짓는 영농조직이 있는데 그 영농조직에 대해서 생산에서부터 수출·유통분야의 전국에 있는 전문강사를 초빙해다가 품목별로 한 2번씩 이렇게 교육을 해서 하도록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CO₂처리시설 지원사업은 올해 저희 딸기를 과수조합에서 대만에 약 한 5만 상자를 수출하도록 지금 현재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5만상자면 4㎏로 해 가지고 약 5만개가 되는데 톤수로는 200톤 정도 되고요, 이것을 원화로 계산하니까 약 12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외국으로 딸기를 수출하는 이쪽에 CO₂처리기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를 약 5,000만원 드는데 시에서 50%를 지원하고 그쪽에서 자담으로 50%인 2,500만원을 부담하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딸기를 외국에 수출하다 보면 에틸렌가스가 발생해 가지고 흑변이 발생한다든가 해서 아주 품질이 떨어지는데 CO₂처리를 해서 나가다보면 일주일정도는 아주 생생하게 해서 좋은 과일이 현장에 도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5쪽에 매향딸기 브랜드 포장지디자인 개발은요, 저희 시에서 지금 딸기면적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955㏊ 였었는데 흔히 논산딸기가 1,000㏊라고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955㏊가 재배했었는데 올해에 다시 면적을 조사하니까 910㏊로 다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매향딸기가 우리 논산시 관내에 약 30㏊가 심어져 가지고 약 3.1%을 차지했었는데 올해에는 매향이 약 42㏊ 한 4.6% 정도가 심은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향딸기는, 다른 딸기는 일본서 개발한 품종이기 때문에 로얄티를 줘야 되는데 매향딸기는 국내의 개발품종이기 때문에 수출을 하더라도 로얄티를 안주고 나갈 수가 있는 유일한 품종이 여기 매향입니다. 저희가 이 매향을 많이 확대 개발을 유도하고 있는데 육묘라든가 다른 기술적인 어려움이 또 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향딸기 이쪽 사업단에다가 매향딸기 브랜드이미지를 개발하고 포장디자인을 개발해서 이것을 지원하려고 포장디자인 개발비 400만원하고 의장등록비 100만원해서 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시하고 미리 협의를 않고 워낙 급하니까 자기들이 미리 이 사업을 해 버렸어요, 해 버리고서 돈을 달라고 그러는데 좀 절차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것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우수농축산물 전자상거래 지원입니다. 우리 논산시는 그린투어사업이 의원님들 아시는 것과 같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희가 많이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투어에 참여하는 전국 각지에서 오신 분들이 돌아가서 우리 논산시 그린투어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구입 요청해 왔을 때 그 분들한테 우리가 뭐 인센티브를 줄까 생각하다가 택배비가 건당 약 4,000원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택배회사하고 약 1,000원을 내려서 약 3,000원으로 내리고 3,000원 중에서 우리시에서 반절인 1,5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500원은 해당 농가가 부담해 가지고 서울이나 각지에서 우리 농산물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택배비 부담없이 받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회사하고 협약은 체결 못했습니다만 바로 회사하고 계약체결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1쪽, 그린투어관광객 편의시설입니다. 이것은 좀전에 그린투어하고 연결됩니다만 작년에 저희 관내에 그린투어로 우리시를 방문한 사람들이 1만 5,550명이였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와서 점심 사 먹고 물건 사 간 거 한 것이 2억 4,700만원 정도가 그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만큼, 더 이상 그린투어에 참여할 걸로 보는데 이분들이 버스 1대, 2대로 농가에 들어가 보면 앉아서 쉴 데도 없고 화장실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많이 참여하는 농장을 우선 해 가지고 원두막형으로 이렇게 좀 앉아 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5동 정도 사업비가 한 280만원 들어가는데 저희가 한 80% 보조해 가지고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용객이 많은 농장을 우선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우리시의 저희가 농가와 관련해서 자체 특수시책 2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벼 육묘용 상토공급사업입니다. 이 업무는 위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그동안 걱정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저희 시가 4억 2,500만원을 상토공급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현재 1월 12일날 상토공급계획을 읍·면에 시달을 했고요. 지난 1월 14일날 이·통장영농교육때이 상토공급요령을 이·통장들한테 교육한 바가 있습니다. 1월 25일 엊그제까지죠, 25일까지 상토공급농가를 선정을 했고 2월 3일까지는 저희가 공급업자하고 계약을 체결토록 이렇게 순기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체결은 각 읍·면에 있는 이·통장협의회가 있습니다. 이·통장협의회장하고 업자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입회는 읍·면·동장이 입회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2월 14일까지 상토대상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기술센터로 하여금 토양검정을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토양검정을 받은 흙에 대해서는 안전한 흙이기 때문에, 잘못해서 제초제가 들어간 흙을 공급했다든가 해 가지고 농사를 망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월 31일, 늦어도 3월말까지는 마을단위에, 마을이 큰 마을은 두세 군데정도 군데군데다가 친 상토를 공급을 하고 그 후에 저희가 사업을 확인한 후에 사업비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에 음이온오존복합발생기보급 사업입니다. 이것은 수인성세균을 완전 박멸시키고 토양속에 있는 용존산소가 풍부한 물을 뿌리에 직접 공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알작물 생육이 아주 촉진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중금속이라든가 잔류농약을 제거를 해 가지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가 이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지금 시범으로 이 사업을 하는 농가가 한 세 농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 쪽은 이걸 하니까 짐승이 설사 않고 아주 잘 먹고 축사에서 냄새도 덜 난다고 아주 큰 호응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원예농가 쪽은 지금 현재 사용중이기 때문에 효과가 100% 좋다, 안좋다는 얘기를 지금 저희가 우리시 관내에서는 좋다는 분도 있고 좀 봐야 되겠다는 분도 있고 이것을 미리 설치한 타 시·군, 타 시·도에 전화를 해 보니까 좋다는 사람 반, 조금 그렇다는 사람 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고 한번 여러번 잘 챙겨봐 가지고 이 사업이 전액보조가 아니고 농가부담이 50%나 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 관내에 있는 시범농가를 잘 봐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규위원 거수) 예, 이혁규위원님!

이혁규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59쪽을 보실까요.

예.

2005년도 벼 육묘용 상토공급이 금년에 처음 실시하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4억 2,500만원인데 요즘 제조상토라는 걸 과장님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들을 얘기해서는 안 되는 얘기지만 우리 논산시는 농촌이나 농민을 위한 지원사업이 늦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 제조상토라는 게 있는데 제가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4억 2,500만원의 1/5만 그 토양 흙을 하고 제조상토를 지원해 가지고 대략 그 농민들이 못자리 피농한 것은 그 못자리 상자에다가 흙이 나쁘고 두번째로는 그 비료를 살포할 적에 잘못해 가지고 그 못자리를 몇 번 피농하고 또 농촌에는 전수가 고령이기 때문에 못자리 기르는데 크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타 시·군·구에서는 제조상토를 지원해서 예를 들을 것 같으면 서산같은 데는 한 16억 2,700만원이고 태안같은 데는 약 한 8억원을 지원하고 하는데 논산시에서는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시가 올해 처음으로 참, 저희시는 이게 계획입니다. 그동안 매년 농가들이 각자 자기가 필요한 상토를 봄이 되면 동분서주하면서 이렇게 구해서 썼는데 그나마도 그것도 젊은 농군이라든가 기계가 있으면 다행입니다만 나이가 많은 노령농가에서, 더군다나 들녘이 없는 농가는 상토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올 이 사업을 여러 의원들께서 사업비도 확보해 주시고 시장님이 결심해 주셔 가지고 4억 2,500만원을 세웠는데 저희시로 봐서는 올 이게 혁명이었습니다, 그동안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보니까 지금 농업 쪽이 어렵다보니까 각 시·군에서 이 상토지원사업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앞다투어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인근 부여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한 3년전부터 이렇게 흙공급을 해왔고 금년 들어서는 쌀수입개방 이런 문제가 돼서 농민단체가 여러 군데서 이렇게 의견들을 분분히 내놓고 하다보니까 이쪽에 전체적인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 상토공급이 아주 적절한 사업으로 이렇게 각 시·군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서산이나 태안같은 경우는 올해 포장제상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 관내에는 16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시·군중에서 저희같이 흙을 공급하는 시는, 우리는 처음입니다만 저희하고 옆에 있는 금산군하고 보령시가 흙을 공급하고 있고요, 올해도 아무것도 않는 시·군도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군이라든가 당진같은 경우는 농업 시·군인데도 거기는 일절 상토공급을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나머지 시·군은, 이제 금산, 논산, 보령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포장제상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천안시같은 경우는 약 11억원정도, 인근 공주가 약 15억원정도, 그리고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부여같은 경우가 올해 약 12억원정도 공급을 하는데 이 전량을 100% 보조하는 사업이 아니고 일부 한 50%라든가 70% 보조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여같은 경우에 올해70% 보조, 30% 자담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몇 개 군도 거의 다 일부 자담을 시켜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시가 예산 4억 2,500만원을 세우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에 포장제로 가보려고 시도를 한번 해봤었어요. 했더니 사업비가 21억원이 들어가더라고요, 포장제를 공급하려니까. 그래서 21억원을 첫해에 도저히 이걸 빼낼 길이 없어 가지고 1단계로 일반상토로 하고 내년에는 저희도, 지금 거의 다 포장제로 가는 추세기 때문에 포장제상토를 공급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시장님께 결심을 받아 가지고 내년에는 꼭 포장제상토 공급계획을 저희가 세울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적극 예산확보되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말씀 더 드리는 것은 이제 포장제상토 흙보다는 요새 제조상토라고 해 가지고 상자 밑에다 깔고, 현재 4억 2,500만원 가지고 이제 논산시에서 시비를 지원하는데 그 돈의 5분의 1만 하고 이 제조상토라는 것은 그 박스 밑에다가 깔고서 흙만 약간해서 하면 비료도 안주고 농약도 하지 않고서도 그 미생물이랑 있어서 되는 것, 그 제조상토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것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 2005년도주요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농촌형 고령화와 공동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농업에는 인턴제를 도입하여 농촌현장의 노동력부족을 해소하고 젊은 영농후계자 양성을 위해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턴제의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인턴제라는 용어가 올해 처음 나왔습니다. 처음 나와 가지고 정부에서 올해 인턴제를 전국적으로 100명,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에 1명이 들어왔습니다. 도내 각 시·군당 1명씩 배정을 한다는 공문이 엊그제 왔거든요. 그래서 농업인턴제 용어가 엊그제 처음 나온 용어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그 용어를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인턴제가 시행이 되면 이 사업은 앞으로 우리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고령화기 때문에 이 전문인력들이 농촌에 와서 농사를 짓겠다고 사람들을 이렇게 인턴제로 해 가지고 농가에서, 선도농가에서 기술을 습득한 후에 직접 자기들이 영농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지침에 나온 인턴제는요, 1년 동안을 아주 시범 선도농가에 가서 영농을 배우는데 그 배울 때 그 사람한테 봉급을 국가에서 연간 500만원 그리고, 500만원이면 한달에 약 50만원꼴 되거든요, 그래서 국비로서 50만원을 주고 그 해당농가는 50만원보다 더 많은 돈, 그러니까 50만원도 되고 60만원도 좋죠.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돈을, 월급을 인턴영농을 하는 인턴한테 봉급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은 세부지침이 아직 안왔어요. 오면은 그대로 추진을 하겠지만 지금 으로 봐서는 올해 100명, 내년에 전국적으로 200명이 된다고 그래요. 200명 되고 매년 늘려나간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단시일에 인원을 많이 늘려놔 가지고 우리 농촌에도 인턴이 많이 정착돼서 선도농업기술을 습득하고 그분들이 바로 농사 짓고 하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아마 강력히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우리 농민들을 대신할 수 있는 과장님께서 좀더 이 점에 대해서 전념해서 농민들에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59쪽을 봐주실까요. 이혁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지금 상토를 각 읍·면별로 어느 업자를 선정해서 할 겁니까, 아니면 개개인에게 할 겁니까?

지금 읍·면단위, 제가 지침을 줄 때 읍·면단위 이·통장협의회가 있습니다, 읍·면마다. 이·통장협의회에서 업자를 선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아, 이 사람이면 우리면에, 우리읍에, 우리동에 상토공급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해서 이·통장협의회에서 선정을 하면 그 업자하고 이·통장협의회하고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였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 이혁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상토 그 판이 있습니다. 그 판 같은 걸 우리가 활용했을 때는 어떠한 문제가 됐을 때는 그 회사에 직접 우리가 책임전가를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 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단위, 또 면단위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자를 선정해 준다면 그분한테도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일의 일부를 책임을 쥐어줘야 합니다. 그러기에 만약에 상토를 갖다 사용했을 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당신네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흙을 배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요, 상토 대상지를 2월 14일까지 센터로 통보를 해서 그 센터에서 "산도는 4.5에서 5.5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제초제라든가 다른 농약에 오염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상토의 굵기는 4㎜에서 5㎜의 체를 통과해야 된다." 이런 기준을 정해 가지고 내려 보냈거든요. 그게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계약하고 할 때 그런 부분도 챙길 겁니다만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이 상토가 잘못된 상토가 공급돼 가지고 농사를 버렸다면 큰 문제가 되고 어떻게 다른 치유할 수 있는 시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가 염려가 돼서 그 부분을 제가 오염되지 않은 흙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협약서에 넣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꼭 그것은 넣으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그 흙을 채취하는 그분들에게도 어떤 책임성이 있어야 더욱더 조심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환의원 거수) 예, 다음은 이동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환의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혁규위원과 송덕빈위원님의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토문제에 대해서 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논산시 일원의 농협에서 조합원의 환원사업으로 상토사업을 하는 조합이 있지요?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됩니까?

제가 파악한 것은 광석에서 저희가 연간 약 2,400만원 정도를 환원사업비로 확보를 해서 우리 같이 친 상태는 아니고 황토를 그냥 퍼다가 마을에다 놓으면 동네사람들이 와서 쳐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포장제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각 시·군이 포장제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약 21억원이라고 보고를 하셨지요?

예.

그럼 농협에서도 지금 보급을 하고 있고, 한다라고 보면 내내 우리 논산시 일원의 농가에게 보급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시와 농협과의 공동협력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예, 그래서요, 아까 쉬는 시간에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시에서 이런 상토 말고 다른 유통부분에 협력사업을 여러 건 하고 있습니다, 몇 개 농협하고요. 그래서 중앙에서 일부 부담하고 해당농협서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를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또 일부는 자담을 하는 이런 협력사업을 몇 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는 이 상토사업을 농협중앙회하고 단위 해당농협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 가지고 저희시에서 부담하는 나머지 분배를 농협 협력사업으로 한번 지원하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해 보겠습니다. 긴밀히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대로 농협중앙회와 우리시와의 협조를 하고 공동적으로 협력사업으로 한다라고 봤을 때 농가에 보급하는 것도 역시 더더욱 좋을 것이고 또 농협과 시와의 예산부담하는 것 역시도 시가 조금 경감이 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좀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조기에 협력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보고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쌀수입 관계로 해 가지고 농민들의 마음고생이 큰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수입쌀이 언제쯤 시판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십니까?

수입쌀 시판은요, 올해부터 수입물량 일부 10%를 밥쌀용으로 나가도록 한다고 이렇게 정부가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식으로 밥쌀이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다른 나라, 일본이라든가 다른 나라는 일부는 국가에서 수입을 하고요, 일부는 민간인들이 쌀을 수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협정관계에서 전량을 국가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약을. 그래서 국가에서 수입을 해다 놓게 되면 이것은 공매를 통해서 시중에 밥쌀용을 내보내야 되는데 아마 저희가 판단하기는 시중 쌀가격에 준하는 가격으로 공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밥쌀용으로 들어오고 있는 쌀의 미질이 국내산보다 일부 더 좋다고 그러거든요. 그 좋은 쌀을 그냥 싼가격으로 나가면 그 쌀 먹지 우리 국산쌀을 먹을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매제도로 내놓을 때는 시중의 유통되는 쌀가격에 가까운 가격으로 이렇게 판매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그런 지침은 아직 온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쌀이 수입될 국가는 지금 중국이나 미국이나 호주, 태국, 인도 같은 나라에서 주로 쌀수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한국에서 생산되는 쌀값보다수입되는 쌀값이 월등하게 저렴 가격으로 지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시민들의 선호는 역시도 미질이나 또 가격차이에서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입쌀을 선호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전망도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서도 또 중간상인들, 또 양곡상인들도 그런 쌀을 매점 매석할 수 있는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 판매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만약 판매가 개시가 됐다라고 봤을 때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계획은 지금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 그 부분을 저희가 지침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직 계획을 수립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견하기는 쌀수입을 일반 개인상사에서 외국 가서 싼 쌀을 그냥 직접 도입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많은 마진을 남기면서 싸게 팔 수가 있지만 국가에서 국가무역으로 국가에서 쌀을 사오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 쌀을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 수입된 쌀을 시판용으로 공매를 할 때는 아마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시중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내놓든지 이렇게 할 것으로 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걱정하신 부분은 그런 지침이 오면 저희가 철저를 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시름이나 농민들의 걱정이 제일 쌀수입 관계 때문에 제일 신경이 곤두서져 있는 이런 차제에 외국쌀이 들어와 가지고 참 국가적인 경쟁 속에서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는 합니다만 싼값으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시민들한테 싼값으로 공급이 된다라고 봤을 때 우리 농민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균등한 그러한 판매가 되고 있을 것으로 보고 합니다만 중간상인들이 장난치지 않는 방법을 뭔가는, 획기적으로 뭔가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시에서는 좀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원의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물론 이런 시중에 일반 판매가 된다라고 봤을 때는 각 쌀상인들한테 철저한 교육을 해서 표시제를 한다든지 또 가격을 정말로 정해져 있는 가격을 준수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저기를 받았을 때 그 시민들이나 또는 우리쌀을 생산하는 농민들을 보호하는 측면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더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양곡관련 업무가 국가사무입니다. 지방사무는 아니고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쌀을 어떻게 방출을 한다든가 아니면 쌀을 수입할 때 어떤 방법으로 수입할 건가 이런 것은 국가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거기에 따라서 세부 시행지침이 저희한테 온다고 한다면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챙겨 가지고 잘 사업이 추진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필복의원 거수) 다음은 정필복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복의원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방금 여러 의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쌀 소비는 줄고 외국 수입쌀이 들어와서 농정사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비단 국가적으로 걱정할 일입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기 236페이지요.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 보육시설이용에 관한 사람들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여기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0세에서 5세까지 아기들이요, 아기들이 읍·면이든지 우리시 단위에 있는 농업인 영·유아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이용을 하고서 돈을 우선 자기들이 내요, 그 이용료를. 내면은 그 낸 영수증을 첨부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거기에 맞는 나이별로 지원하는 기준액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범위 내에서 이분들 계좌에다가 입금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육원을 가지 않고 가정에서 놀고 있는 0세에서 5세 짜리는 어떻게 하지요?

지금 현재는 그 아동들, 영·유아에 대한 지원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런 의견을 제시했고, 있었습니다만 이게 0세에서 5세까지 농촌에 있는 아동들한테 영·유아 양육시설을 이용 않더라도 고정적으로 이렇게 우리 보조금 주듯이 주면 공평하게 돌아가는데 그 사업이 아니고 시설을 이용했을 때 그 시설이용료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침이 뜻하고는 그게 안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회의 있을 때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골단위에서 이런 시설이 없어서 이용을 못하는 애들은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한테 공평하게 지원이 되도록, 꼭 시설을 이용했을 때 이용료를 지원해 주는 것 보다는 아주 공평하게 이용 않더라도 각기 나이에 들은 애들한테는 고정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건의를 했는데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 문제가 우리나라 인구가 매년 줄고 있는데 1.2%, 둘이 하나밖에 안 낳는다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2020년 가면 인구가 줄어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기왕에 시설만 할 게 아니라 이런 과정에 있는 아동들까지 할 수 있도록 계속 좀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저희가 한번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지금 산악지대로 가면 경작지가 많이 놀고 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산골짜기는 말이요, 꿩, 토끼 이런 가축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콩 같은 것을 전부 이식을 하는데 이식을 해도 잘못하면 또 버린단 말이요. 그래서 버려진, 관리를 않는 농지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나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은 없고요, 현재 휴경논에 대한 보조가 생산조정제라고 해 가지고 1㏊당 300만원씩을 지금 3년간 올까지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정부의 원 뜻하고는 지금 현재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휴경제하고는 원 뜻이 틀렸습니다. 정부에서 생산조정제라고 해서 휴경제를 실시할 때는 쌀이 많이 생산되고 소비가 안 되는 상황에서 외국쌀이 도입되기 때문에 국내 생산량을 줄여볼 계획으로 이 생산조정제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들녘에서 농사가 잘되는 논을 아주 구획을 정해 가지고 농사를 휴경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보조금을 주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않고서는 그냥 신청하다보니까 소량농이라든가 아주 조건이 불리해 가지고 농사를 않짓고 있는 논을 신청해 가지고 그냥 보조금을 받고 하다보니까 국비는 국비대로 지출이 되고 실질적으로 생산조정은 하나도 안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난번 시행했던 3년간의 생산조정제가 실패한 시책이 되겠는데 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간지역의 여러 가지 조건이 불리해 가지고 휴경되는 논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그런 논을 어떻게 지원한다고 하는 그런 지침은 없거든요. 앞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쌀생산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마 지침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금년까지 3년씩 휴경논하면서 헥타당 300만원씩 주던 건, 이건 농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죽어라 농사짓는 사람은 별로 보조도 않고 도시사람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도시사람이 농촌에다 땅을 사놨어요. 놔서 누구를 주다가 이제 그것은 그런 사람이 많이 했단 말이요, 그게 원칙은 안 되는데. 그러고서 높은, 말하자면 이자소득만 보고 있고 그나마 농사짓던 농지는 떨어져 버리고, 이런 모순점이 많은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영세농업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대대적으로 해야 겠지만 그래도 산골 같은 데는 적은 면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지금 휴경논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무슨 휴경논 한 데는 부가세나 세금도 받았는데 그럴 수는 없지만 거기에도 무슨 대책을 앞으로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건의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태세위원 거수) 예, 다음은 이태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세위원입니다. 257페이지 좀 한번 봐주실 렵니까. 거기 그린투어 관광객 편의시설 지원이라고 하는 게 있지요?

예.

논산시에 그린투어 농가가 몇 농가가 가나 됩니까?

현재 주말에 참여하는 농가는 27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27농가요?

예.

그런데 사업을 한다는 걸 보니까 5개 동을 한다고, 사업개요에 보니까 5동을 해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7개가 있는데 5개만, 예를 들어서 5농가만 해준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웃농가에도 그린투어를 하는 농가가 있다고 볼 때 그 이웃농가가 피해를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린투어사업을 27개를 한꺼번에 다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질 말든지 이렇게 해야지 잘못하면 이웃농가에 피해가 오게 되면 안한 것만도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태세위원님께서 옳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27농가 중에서 우선 5농가를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당초 저희가 더 많은 사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과정에서 깎여 가지고 5동만 하도록 됐는데 우선 5동은 이용객이 제일 많은 농장을 우선으로 해서 우선 설치를 하고요, 나머지 농장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더 설치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과장님 말씀대로 27개농가를 다 해줄 수 있습니까?

한꺼번에는 다 못하지요. 허락되는 대로...,

왜 그러냐면 과장님, 그러시면 안됩니다. 왜 안되냐면 한 농가하고 안한 농가하고 그 관광객들이 생각할 때 별 것 아니지만 차이점을 무지하게 생각을 합니다. 크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동 가던 농가로 가다가도 그 시설을 한 농가로 올 수 있는 형편이 됩니다. 그렇다 하면 이 편의시설을 안한 농가에게는 상당한 손실이 오리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한 농가는 너무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추경에는 지금 27개 농가니까 5개를 빼면 21개 농가가 아닙니까?

22개.

22개, 그러면 22개를 전부 다 해주는 쪽으로 예산을 추경에 세우셔서 다 해주시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말씀에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추경에 22개 농가를 전부 다 반영시킬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7농가가 똑같은 여건에서 똑같이 관광객을 맞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건 시기별로, 품종별로 그린투어 들어가는 농가들이 있는데 27농가가 한꺼번에 싹 몰리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고 봄서부터 가을까지, 겨울까지 계속해 돌아가며 몰리는데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어느 집은 설치해서 이익이 가고 그 옆집은 안해서 불이익이 가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 데를 우선해서 해나가면서 하여튼 적정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서 이것은, 원두막형은 제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값이면 예산이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갑석위원 거수) 다음은 장갑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석위원입니다. 26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2번, 음이온 오존복합발생기, 제목이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음이온 오존복합발생기, 이 발생기는 어디서 최초에 발명을 해 가지고 시험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시에는 올해 처음 들어와서 몇 농가가 시험으로 영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시·군, 다른 지역은 오래 전부터 이 사업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기존 관비시설에다가 이 복합발생기를 연결해 가지고 음이온을 지하로 보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균도 박멸되고 산소가 뿌리를 통해서 많이 가기 때문에 작황도 좋고 생육도 좋고 이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의 어디?

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가까운 데 어디 있어요?

최선에 가까운 데, 저희시에 가까운 데는 참외를 주로 하는 경북 상주쪽하고 경남 밀양에, 딸기가 밀양 많이 하거든요, 딸기를 하는 경남 밀양쪽, 그리고 경상북도 구리쪽에는 오이재배단지, 그리고 채소를 주로 하는 대구 매천단지, 그리고 경북 상주에 방울토마토단지, 경기도 안성의 배단지쪽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참가를 많이 해서 잘 보셨는데 거기와서 작황이 어떻게, 상태가 아주 좋아요?

아니요, 그래서요, 저희 관계 장이 지금 올 업무보고 끝나고 조금 시간이 나면 이쪽을 저희 직원들하고 기술센터 직원하고 방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방문해봐 가지고 그쪽에 "아! 이게 참 좋다." 이렇게 확정이 가면 시작을 할 겁니다.

지금 예산이 5억 5,000만원 여기 벌써 섰지요?

예, 총 사업비가 5억 5,000만원이고요, 시비는 2억 7,500만원이고 농가부담이 2억 7,500만원이 되는데...,

5억 5,0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자신 있으면 사업비 전체를 우리, 개인부담하지 말고, 자담하지 말고 시에서 부담해 줘 가지고라도 빨리 보급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자신이 없으면...,

아닙니다.

자신 없어요?

고마우신 말씀인데요, 이 농가보조사업은 100% 보조사업으로 하면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 농가를 싹 주면 다 해당이 괜찮습니다만...,

그런데 이 음이온 오존복합발생기가 만들은 지가 오래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시험을 많이 해봤을 것 아니요?

예.

다른 데서 많이 시험을 해봐서 가능하니까 지금 여기도 보급하려고...,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이제 시험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시험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기 농가들이 몇 농가가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재배를 봐가면서...,

과장님한테는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뒤따라가면 안되거든.

예, 알겠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 말씀하셨지만 뒤따라가면 항상, 옛날에 본 위원은 양송이를 좀 했어요. 그런데 농가 뒤따라오더라고, 그 당시에 농정계, 특작계가 농가 뒤따라다녀요, 항상. 우리가 먼저 무엇무엇 하면 그렇죠, 하고는 다른 데 가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결국 농민은 망하더라고, 나중에.

예, 그런데요, 장위원님! 이 음이온 복합발생기만은 저희가 앞에 가는 겁니다. 다른 시·군, 제가 전국적으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도내에도 다른 시·군에는 아직 없습니다. 없는데...,

상당히 선진농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아까 드린 말씀이 선진농법이면 빨리 보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가서 견학도 하시고 빨리 도와서, 우리 농민들이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빨리빨리 수확을 많이 거둬서 소득을 많이 거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뒤따라가면 안되죠. 내년도 뒤따라가고, 내년 뒤따라가고 그러면 안되니까...,

그런데요, 이게 사업비가 1기당 550만원이 들어가는데 농가부담이 275만원이 되거든요. 그러니 부담이 커요. 크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봐 가지고 "이거 좋다!" 싶기 전에는 얼른 하려고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 농민들이 자담을 이렇게 하면 않거든. 자담을 하면 안해요. 여기 시에서도 농민들이 자담을 해야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본인들, 농민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자담해서 한다고 보면 않는단 말이요. 물론 자담하면 시에서 다 보조해 주면 조금 등한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자담을 하면 자담이 무서워서 적극적으로 달려들지 못해요. 성공하는 방법은 지금 농민들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농민들은 무엇이 어떤 방법으로 하면 살까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판에 좋은 것이 들어오면 얼른 하는데 지금 옛날 구태의연한 옛날 생각, 양송이 할 때 생각하고 이렇게 결국 미끄러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이 발전되면 빨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뭐 여기 직원들이 다 가서 현장에 가봐 가지고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얼른 배워다가 보급시키고 이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맨날 뒤따라 다니면 맨날 뒤쳐지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각성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점을 빨리 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상당히 좋은 발상이네요. 그러니까 예산도 5억 5,000만원이면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더 많이 세워서라도 빨리 농사가 소득을 가져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에 보면 유통지원분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림사업이 균특회계로 도로 내려 왔지요, 사업비가?

예.

위원회, 농림부의 관계부서에 가보았더니 균특회계 자금배정표를 보게 되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우리의 10배, 경상남도는 우리의 7배, 경상북도, 전라북도는 한 5배 이상의 균특회계자금이 배정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충남이 하위에서 배정을 받아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 우리 충남이 적은가. 그랬더니 보고가 되지 않았다고, 신청이 되지 않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논산시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저희는 보고를 안해서 뭐 지원 못받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은.

그런데 물류표준화사업이나 산지유통센터는 두 곳과 한 곳이 선정됐지만 사업비를 보면 너무나 적습니다.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1억 9,000만원 정도가 사업비를 하는데 2개를 다 합해도 1억원 정도뿐이 안 되는 배정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균특회계자금이 충남에 배정이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그 균특회계자금을 우리 충남뿐이 아닌 타 시·도도 유치경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에서 제일 큰 농업도시가 우리 논산인데 이런 것은 개선점이나 보완점을 찾아주셔 가지고 균특회계자금을 많이 배정을 받아 우리 논산시에서 많은 사업을 유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247페이지에 보면 녹색농촌체험마을 육성사업이 나와있습니다. 우리 논산은 작년에 이 사업이 신청됐는데 작년에는 누락되고 올해 양촌에 신청이 됐고 또 이번에 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마감이 됐습니까?

아직 마감 안됐습니다. 신청 중에 있습니다. 신청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몇 건이나 그럼 접수됐는지...,

아직 들어온 거, 아직 도착이 안됐습니다.

아직...,

아직 저희 시에...,

이것은 그럼 사업을 2월달에 신청을 받을 것입니까?

예, 지침이 내려오는 데로 그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이 사업이 제가 다른 곳에 물어보고 알아본 결과가 이 마을단위로 행해지기 때문에 극히 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기회가 된다면 이것은 그 마을에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고 참여하는 농가들 몇 가구 이상을 한다든지 해서 절실히 아주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농가들을 활성화를 시켜야 이 체험마을이 육성된다고 봅니다. 저는 몇 달전에 경기도 이천에 방아마을을 다녀와 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뭐 크게 자랑할 만한 자료는 아닌데 인근에, 서울에 가깝다는 것 때문에 방아마을에 체험하러오는 어린이와 어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우리 논산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농업의 그린투어사업에서 앞서간다면 이 녹색농촌체험마을이 많이 좀 유치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타 시·군과 경쟁이 어떠한지는 몰라도 우리 논산의 한곳씩만 배정된다면 사업이 적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나 주무 계장님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유치에 전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위원님!

예, 장갑석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농수산 특구지정이라는 게 있어요? 특구지정이라는 게, 우리 과에서는 전혀 모릅니까?

어느 부서 얘기인가, 그건 그냥 특구지정 얘기는 제가 들은 바가 없거든요. 어느 업무에 관련되는 특구...,

딸기에 관계되는 거.

딸기특구...,

딸기는 내내 농산과죠?

딸기특구 이런 용어가...,

그런 말이, 용어가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런데 딸기농사하는 사람들이 중앙에 올라가서 딸기에 대한 무슨 지원을 받을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특구지정하는 요청을 안해 가지고 특구지정을 안해서 전혀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특구지정을 해 주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빨리 신청을 해 주십사하는 딸기 하는 분들이, 앞서가는 딸기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앞서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농수산부에 알아 보셔 가지고 특구지정을 신청해야 한데요. 여기는 딸기가 많이 하니까 딸기신청을 얼른해서 그 딸기하는 사람들이 혜택보도록 특구를 신청을 해야 된대요, 안하면 안해준답니다.

무슨 용어인가 그 농가하고...,

그분 한번 알아보세요.

사전에 연락을 해 가지고요, 제가 농림부쪽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특구지정, 그것을 받아야 한대요.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61쪽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차갑중입니다.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업무여건과 역점시책, 그리고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15건 보고올리겠습니다. 264쪽입니다. 업무여건과 역점시책은 인쇄물로 생략 보고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 15건중 기히 실시된 사업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신규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축산업등록제 실시입니다. 축산업의 전문화와 규모화, 분업의 진전에 따라서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12월 26일 시행돼서 2005년도 12월 26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 대상이 377농가중 현재 103농가가 실시해서 27% 가량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은 돼지는 50㎡ 이상 나머지 가축은 300㎡ 이상이 가축을 하는 사업에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 12월 26일까지 시한입니다만 축산관련단체와 담당자교육 또 축산업등록의 촉구로 인해서 3/4분기중에 완료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266쪽입니다. 한우농가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농가에 대한 균일화된 브랜드를, 생산을 개발하고 완전 개방되는 시장 대비하는 한우사육 기반사업의 확보와 송아지의 번식을 안정적으로 시키기 위한 사업의 주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467두 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생후 4개월 이내의 가격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입니다. 1,730두에 대해서 50% 지원으로 2,6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광역브랜드사업 DB구축사업을 한 사업이 되겠는데 올해도 도 한우인 토바우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 우량정액 공급이 2,000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 사육농가중 희망농가를 주축으로 해서 지역특화된 브랜드개발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양돈농가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는 사업이 됩니다. 모돈갱신을 통한 생산능력을 향상시키고 포유모돈에 대한 유질개선 사업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 500두입니다. 2억원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단가 40만원에 36% 시비와 도비 10%의 지원사업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유모돈의 유질개선 사업에 24톤에 1억 2,000만원, 킬로그램당 가격이 5,000원이 되겠습니다.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로 전업농가에게 불량 모돈갱신 사업으로 현재 30%선에서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다음은 균일화된 규격돈 생산을 위한 유질개선제를 보급해서 안정적인 생산성을 향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유질개선제는 2004년도에는 피크메이트와 내포암이 공급이 됐습니다. 이 사업도 지속해서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68쪽입니다. 네 번째, 양봉농가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양봉 50분 이상의 사육농가에, 희망농가에 약재원료 채취기 구입비와 봉분육성용 대용화분 구입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약재료원료 채취기 지원사업 6,500개에 대한 3,000만원과 봉분육성용 대용화분 지원사업 3.9톤에 대한 3,9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재원료 채취기 지원사업은 개당 4,600원이 되고 봉분육성용 대용화분 지원사업은 킬로그램당 1만원의 사업에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봉농가 위해서 지원사업이 계속되도록 실시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다섯 번째, 축산환경 개선제 보급사업입니다. 제일로 축산업을 하는데 어려운 악취제거, 축산환경 민원발생 최고 어려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저감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농촌환경을 바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집단지역을 사업대상으로 해서 50톤 2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시비50%의 사업으로 해서 축산단지, 도로인접지역, 취약지역 농가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다음으로 축산환경 악취개선사항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서 도비·시비 50% 사업의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도 농가들이 환경악취사업의 신청을 받아서 14종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저감사업을 통해서 뚜렷한 데이터는 없으나 30% 저감사업이 된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농촌환경을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0쪽입니다. 여섯 번째, 축산인 한마음 다짐대회입니다. 2004년도 3월 5일 폭설피해로 무려1,500여 농가가 축산피해를 봤고 우리 축산인 2,560여명의 사기진작과 한마음 화합분위기를 조성해 줌으로써 축산인들의 기술 및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해서 축산업을 발전 도모하고자 하는 처음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상반기중에 관련단체와 협의를 해서 체육행사를 하고 부대사업으로 축산유공자 표창과 우수축산물을 직거래하는 사업으로 해서 다짐대회와 겸으로 축산의 모든 한마음에 화합잔치로 분위기를 조성해 볼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됩니다. 271쪽입니다. 일곱 번째, 축분 유기질비료 및 톱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의 축산분뇨 및 톱밥이용을 통한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해 가고 축산분뇨의 퇴비화로 자연순화형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후된 토양개량 및 지력증진을 하는 친환경농업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축분유기질 비료 50만포를 공급을 하고 포대당 2,500원중 보조 10%, 자담 90% 해서 750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용 톱밥지원은 주로 소·돼지의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000톤을 공급해서 톤당 5만원입니다만 보조 50%를 지원해 줘서 관내에 축산분뇨부산물 퇴비생산 제품으로 특작 원예농가에게 지원해 주고 톱밥축사 및 축산업 등록농가를 우선으로 해서 지원해서 환경을 바꿔 가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272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특별방역 추진입니다. 2004년도에는 크게 발생된 것이 없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고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해서 조기에 근절하는 사업, 영세농가 및 밀집 사육지역에 중점적으로 예방 접종을 실시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가축법에는 가축이 법이 15종으로 되어 있고 시영역에 대해서 두 종류해서 가축이 17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우리가 전염병하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는 우제류, 가금류, 꿀벌, 개 사육농가에게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병도 내용으로 보면 가축의 전염병이 62종이 됩니다. 1종이 15종, 2종이 47종이 됩니다만 주로 가축전염병을 예방하는 접종은 소탄저병, 기종저를 예방접종한 외에 11종 정도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도사업비 23만수를 합치면 보편적으로 1년에 가축예방하는 접종수가 36만 2,000수정도, 즉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방담당직원이 2명밖에 되지 않아서 사실 어려운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약품을 매주 실시하는데 지원되는 사업이 3종이 되겠고 그 매주 실시하는 예방소독약 지원중 공동방제단에게만 21회에 국비지원이 있어서 거기에만 농가당 2,000원, 단지에 6만원 정도의 보상금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사시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방역이 취약한 중소규모의 농가에 약품지원 및 공동방제 실시가 되어서 방제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273쪽입니다. 9번, 가축방역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청정화사업을 유지해 나가면서 차단방역에 기틀을 조성하고 모기·파리 매개성 가축전염병을 차단으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막아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돼서 지원사업으로 가축차량소독지원 25개소 단가 150만원하고 있는 사업에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사 해충퇴치기 45개소입니다. 이건 단가 40만원에 시·도비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충방지용 축사시설지원 50개소입니다. 이건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촉매를 이용해서 모기를 유인해 램프를 이용해서 흡혈곤충을 받아들여서 섬멸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가축 이상 농가 및 밀집지역 농가에 우선 지원해서 차단방역을 실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74쪽입니다. 열 번째, 축산브랜드 활성화 컨설팅사업인데 이 사업은 도단위 사업에서 2개소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선 저희 시·군에 사업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생산에서부터 포장에 이르기까지 또 판매하는 데까지 생산품질을 향상시키고 위생안전, 상품화 및 유통체제를 개선해야 되는 컨설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아직 확정된 사업이 아니라서 추후 결정되는대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열한 번째, 우유급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동복지시설에 우유지원은 계속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에 불우한 극빈학생에게 지원되는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은 300일을 기준으로 하고 중학생은 3월 1일부터 일요일을 제외한 우유급식사업이 되겠습니다. 1,650명에 대한 우유급식사업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식생활 개선과 체력을 증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6쪽입니다. 열두 번째,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계속돼서 해마다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미산 싸이레지 50기, 춘파 사료작물 50㏊, 추파 사료작물 50㏊, 주로 추파는 호맥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77쪽, 유질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젓소 전업농가에 대한, 젓소 사육농가에게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고 우유의 지속적인 품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등급의 5% 향상은 현재 21%입니다만 26%을 이렇게 올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세포 감소제를 지원해 줘서 약을 공급함으로써 사료에다 섞어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진매치, 징크스사업이 주로 들어갔었습니다. 1등급이라 하면 체세포수가 세균수가 10만개 이상의 숫자인데 저희로서는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만 이렇게 있어야만이 좋은 우유등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78쪽, 수산종묘 방류사업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올해도 붕어종묘사업 20만마리, 참게종묘 매입 3만 3,000마리를 지속적으로 방류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어종을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붕어는 1마리당 50원, 참게는 1마리당 300원 정도가 단가가 투입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9쪽, 15번입니다. 수산자원 보호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처음으로 올해 신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어의 퇴치로 자연생태계를 보존해 주고 방치된 폐어구를 수거해서 수산자원을 보호해 주는 사업, 그러므로 어장환경 개선사업이 됨으로써 어업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자원생태계를 보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인근 산란장 조성으로 탑정저수지내 4개소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고 외래어종은 수매 2,000㎏을 킬로그램당 5,000원가량 해서 시비 100%로 해서 수거를 하면 이건 돼지사육농가에게 다시 공급을 해 주는, 그런 사료용으로 대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폐어구를 수거하는 사업 5,000㎏가 되는데 킬로그램당 3,000원 정도 이렇게 단가가 매겼습니다. 지금 환경에 어지러움을 피고 있는 폐어구 방치된 것을 모아 가지고서 자연환경과 수자원 보호하는 사업에 주로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릴 것은 지난번 본예산때 저희 축산과 예산이 0.67% 예산 밖에 되지 않는 13억 3,200만원에서 위원님들이 최선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18억 8,200만원 정도 해서 29% 정도 획기적으로 예산을 반영시켜 준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첨부) ·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69쪽 좀 봐주실까요.

예.

296쪽에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제거로 축산환경개선 및 민원사전예방을 하겠다." 하였기에 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부가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악취관리법이 생계형 축산농가들의 재정난 가중과 영세농민들을 범법자로 만들 우려가 많아 시책지원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환경부는 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취약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악취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악취방지법을 공포하고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을 적용받는 시설은 사용면적이 돼지는 50㎡, 소, 말은 100㎡, 기타 축산시설의 경우 500㎡이상 등 축산농가를 대다수가 이 법의 영향권에 속한다는 것과 가축을 각각 0.01ppm과 0.02ppm으로 설정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서는 가축을 키울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 농가들은 의무적으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시설설치비용이 최소 4,000만원에서 기업형 축산농가에는 최대 4억원에 이르고 있는 위반시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세축산농가의 범법자 양성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가지고 계신지 과장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산 악취문제가 제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악취방지법이 2004년도 2월 9일날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만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시행이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축산농가에게는 커다란 피해를 보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 불법내용을 숙지해본 결과 그 법에는 악취지역을 시장, 군수가 추천을 해서 도지사가 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역 대상이 지금 현재의 법으로는 46가지의 법에 대상이 되어 있으나 아직 시행규칙까지는 어려운 단계가 있을 줄로 압니다. 정부에서도 이미 실시되고 있는, 시행되고 있는 축사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문제가 고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상 좁은 면적에서 아마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축산농가에게는 커다란 타격이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우리 축산농가도 환경문제는 다소 이제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예견이 됩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협조해서 축산농가들이 최대한도로 거기에, 구역에는 지정이 되지 않도록 또 지정이 된다 할지라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시행령과 규칙이 공포 안돼서 뚜렷한 법이 안되지만 예견되기에는 축산업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예견이 됩니다. 최대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시 당국에서 축산업자들하고 같은 조율을 해서 집단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획기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 이 점에 심려를 기울여서 축산농가에게 더욱 혜택이 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최대한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1쪽을 봐주십시오. 축산유기질비료 및 톱밥 지원사업이 있지요?

예.

본 위원이 농사짓는 농사꾼으로서 한말씀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이 꺼려하게, 사용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톱밥하고 또 젖소퇴비입니다. 젖소는 소금을 많이 먹여서 물을 많이 먹이기 때문에 젖소퇴비를 거부하고 또 톱밥은 송진이 있기 때문에 작물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톱밥을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톱밥보다는 왕겨를 사용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과장께 질의한 겁니다. 이 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왕겨와 톱밥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왕겨는 또 수분흡수가 덜 되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 농가도 있고 또 톱밥을 선호하는 농가도 있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도로 이 부산물 퇴비사업에 역점을 두어서 무리 없도록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혼용해서, 비율을 정해서 쓰도록 좀 강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73쪽을 봐주실까요. 가축방역실시 지원사업에 있어서, 중요내용입니다. 중요내용에 해충방지용 축사시설지원이 있지요?

예, 예.

아까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무슨 방충망 같은 것을 사용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

방충망이 아니고 광촉매, 그러니까 딸기재배를 할 때 전기시설을 쭉 하지요?

예, 예.

그래서 보온을 하듯이 지금 전등에 빛을 넣어 줘 가지고서 쭉 연결을 해주면 모기들이, 파리들이 모여든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잡아들이는 그런 시설입니다.

예, 좋습니다. 저는 혹시, 아까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방충망이라고 한 것 같기에...,

광촉매, 빛을 이용해서 전구에다가 광선을 넣으면 그 빛에 의해서 모여든대요. 모여들면 그것이 한곳에 모여지니까...,

그 시설은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듣기로는 방충망으로 들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방충망으로 만약에 했을 경우 그 가축을 기르는 인가에는 엄청나게 모기, 파리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약에 방충망으로 축사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을 경우는 인가에 엄청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질의 내용을 제가 잘못 들었기 때문에...,

아니요, 저희가 처음으로 신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도로 민원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사업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혁규위원 거수) 예, 이혁규위원님!

예, 이혁규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266쪽을 한번 보실까요. 한우농가 육성 지원사업이라고 쭉 내역을 보니까요, 2004년도에 시행을 하다가 중단된 사업이 있는데 이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이나 인공수정보다는 송아지를 낳았을 적에 얼마만큼 그것을 잘 키우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요. 겨울 같은 때는 파악을 해보니까 춥고 얼고 해서 30∼40%가 이렇게 죽고 축사가 잘못 되고 죽고 하는데 2004년도에 그 송아지방사업을 했었거든요.

예.

완료됐는데 2005년도에는 진짜 송아지를 낳았을 적에 얼마만큼 잘 기르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지, 요새 사람도 출산하면 무슨 건강관계나 교육비문제나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아무 것을 제일 잘해도 송아지가 크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런 주요내용이 안되니까 축산과장님께서는 2005년도에 예산이 없는 것을 1차 추경에서 송아지방 관계를 좀 하실 수 없는 건가 간단하게 하는데 예산 좀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까지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이루어진 사업이 2004년도에 지원이 없었고 2005년도에도 지원이 없어서 사업은 중단됐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시 자체사업으로 최대한도로 반영에 노력하겠습니다.

2004년도는 50% 했어요. 앞으로 50%...,

2004년도는 없었어요, 2003년도까지 사업을 했고.

2005년도에 하나도 없어서...,

예, 자체사업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태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이태세위원입니다. 278페이지, 수산종묘 방류사업 있지요?

예, 예.

거기에는 보면 붕어하고 참게가 나와있는데 작년에 우리 참게를 몇 마리 방류했나요?

작년도에?

예.

작년도도 3만 3,000수, 983만 5,000원어치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그만큼 방류를 했는데 몇 마리라고 하면 좀 이상할 것 같고 몇퍼센트 정도가 성공을 했는지, 혹시 검토를 해보셨는지, 알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게 종묘사업은 어려운 사업이고 지금 비율대로 성공률은 적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성분분석만, 사업 결과보고만 작년도 12월달에 했을 때 그래도 지속적으로 참게를 방류해야만 씨라도 보존이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평가만 했지 성공률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다시 한번 방류를 하시되 금년도에는 과연 얼마 정도나 성공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파악 좀 자세히 하셔 가지고 다음,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신다든지 다음 업무보고시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인 한마음대회를 처음 사업으로 만들어 주셔서 축산인 사기진작과 우수한 정보교환을 서로 할 수 있는 한마음대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축산인을 대신해서 이런 사업을 더욱 더 전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한마음대회보다 선도농가 축산업 견학 같은 것은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까?

예산 올해는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산은 크게 사업비가 없어도 선도농가들 견학하는 것이 산지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견학비는 좀 세워서 축산농가들이 선진지 농가들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건 국내 선진지 견학이지요?

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축산직이 몇 명이지요?

지금 축산직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의 축산직과, 우리 시·군의 축산직 인원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분석을 해서 저희시가 많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7월 25일자로 제가 와서 어쨌든 여러 가지 결론을 얻어서 2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산과 2명이 증원이 됐고 이번 구조조정에 다소 인원이 증원되지 않을까 예견하고 있습니다. 저희 욕심으로는 업무보고시때 계를 하나 방역계를 설치해서 인원을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결론은 다소 인원이 보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로서 축산직 6명과 수산직이 본 위원이 보는 데는 3명이지요? 이렇다한 과의 조직은 너무나도 협소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논산은 축산업이 도 내에서 2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에 우리 축산과에 유통계를 신설해 달라고 했고 농정과에 유통계를 신설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축산과는 유통계를 신설하면서 수산계를 간판을 바꾼 것입니다. 즉 그렇다면 인원증감이나 업무분장에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수산직들이 축산유통을 전담한다는 것은 맞지도 않는 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구조조정이 있다하니까 다시 한번 수산계를 다시 부활시키고 유통계와 방역계를 합할 수 있는 계 하나가 만들어져야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사항은 지난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가 돼서 최대한도로 반영해 달라고 건의중에 있습니다.

꼭 이번 기회에 의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같이 도와서 축산과에 하나의 계가 원활히 성립되어 가지고 축산유통이 차질없이 유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의 환경개선을 좀 살펴보니까 환경개선제사업이 269쪽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료나 약물로서만 환경개선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경기도 화성을 갔다왔습니다. 양돈단지를 견학했는데 그곳에는 악취저감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설치한 기계를 보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악취저감이 어느 정도 효과나니까, 농가는 한 30%를 보고 그 업자 전화번호를 갖고서 업자한테 물어보니까 한 60%의 효과를 본다고 자신 있게 논산에 와서도 시범을 보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악취저감은 지금 20%만 저감한다고 하더라도 월등한 효과를 누린다는데 이런 저감시설은 기계로 하기 때문에 5조원에 의해서 아마 저감시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친환경이 살아나야 환경이 개선되고 또한 우리 국토가 살아난다는 사실은 이제사 우리 농업, 축산 모든 것이 친환경적으로 유도되어 사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친환경사업을 우리 논산시에서는 약재보다 또 사료보다 기계화된 시설로서 악취저감시설사업을 시책사업으로 구상했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견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축산과 예산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약한 상태에서 실시하다보니 미처 시설쪽까지는 생각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위원들의 힘입어서 시설 쪽으로 검토해 보도록 해서 최대한도로 저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다음은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 한우농가 육성 지원사업에서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467두가 있지요?

예.

그게 1억 2,100만원인데 그 1억 2,1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전업농가가 아닌 소규모농가에도 이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작년도 기준에서 봤을 때 126만원이 되지 않을 때는 그 이상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고 126만원이 넘었을 때에는 우리가 보험을 들듯이 26만원의 보험을 들어두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축산발전기금에서 24만원, 시비 1만원, 자담 1만원 해서 26만원씩, 쉽게 얘기한 보험식으로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석위원입니다. 27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쯤 보면 인공산란장 조성이라고 해서 4개소,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 4개소가 어디어디 무엇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3월달 내지 8월달에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무엇...,

그래서 산란장이라고 해서요, 도비 50%, 시비 50% 주는 사업인데 탑정저수지 산란하기 좋은 곳으로 선정을 해서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탑정저수지예요, 전부 4개소가?

예.

여기 4개소라고 되어 있네요?

탑정저수지내 산란할 수 있는 조성을 해주는, 그렇게 유도해서 알 낳기 좋은 데로...,

품종은 뭐합니까?

...,

품종.

아니 산란장을 조성해 주는 것이지 품종을...,

아, 산란장을?

예, 말하자면 거기에다 산란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주는...,

아, 장소를 만들어 준다?

예, 장소를 만들어서 거기다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란장 조성.

예, 예.

나는 산란장을 어디 지정해서 하는 줄 알고 그랬는데 무슨 말씀을 하려는가 하면 그 앞 페이지에 보면 붕어도 매입하고 참게도 매입을 해서 방류를 하거든, 그렇지요?

예,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와 같이 산란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산란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신 일 있어요, 과장님? 여기 지금 참게하고 붕어하고를 우리가 여기서 깨우면 되지 않느냐 하는 거지, 그런 건 안되요?

예, 지금까지 그런 데이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옛날 아닌 최근에 듣기로는 참게도 산란이 가능하다고 그랬고 붕어는 쉬운 거고.

예, 붕어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이거 매입하는데 1,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매입을 하지요?

예.

어디서 매입합니까, 이거?

시에서 매입해서 배부농가에다 이렇게 공급해 주는...,

이거 만드는 데가 어디 있어요?

청양에 있습니다.

청양?

청양.

이 붕어도?

예.

참게도?

참게는 청양하고 내수면 시험장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지금 만들고 있단 말이요, 산란을 시키고 있거든.

예, 예.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 뭐 여기서 사다가 이렇게, 유명한 노성의 옛날에 진상했다고 그러는데 노성에다가 그런 종묘장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사다가 이렇게 맨날, 아까 이위원도 질문하던데 2,000만원, 3,000만원 들여다가 맨날 넣지 말고, 그리고 얼마를 육성했는지, 양성을 했는지 지금 전혀 모르고 계시는데 그러지 말고 거기서 산란하면 뚜렷하게 잘 보일 거고 돈도 좀 덜 들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나서...,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검토를, 참게도 안되는 게 아니더라고 기압이랄지 염도랄지 이런 것들을 맞춰주면 되는 건데 이건 기술적인 문제니까, 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노성에다 진짜 진상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예, 검토를 충분히 해보겠습니다만 아마 산란까지 도달하려면 거기에 뒤따르는 시설비가 아마 많이...,

여하튼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산림과장 이우성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5년도 업무여건과 의지, 2005년도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여건과 추진의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여건을 말씀을 드리면 산림자원의 경제적 가치 빈약과 열악한 임업경영기반으로 산주 대부분 산림경영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고 대도시와 인접으로 인한 토지이용 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에 대한 수요변화와 공익기능이 점차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5쪽, 추진의지입니다. 산주와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산림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대형화되는 산림재해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으며 산지의 난개발 방지 및 레저문화기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화 역점적 추진 및 임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토공원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2005년도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조성사업으로서 이것은 보조유림이 되겠습니다. 경제수조림 70㏊, 수원함양조림 5㏊, 큰나무조림 10㏊ 총 85㏊에 2억 1,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3월서부터 4월 적기에 조림을 진행하여 활착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산간 계류토사유출로 인한 재해예방과 국토보전 등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상월면 대명리에 사방댐 1개소를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로서 산불방지기간이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산불방지기간동안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읍·면·동, 저희 산림과에 설치를 해서 효율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물 1만 2,600매를 제작을 해서 산불취약지역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유급감시원 45명을 읍·면·동에 배치를 해서 산불취약지역에 반복순찰과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산불전문진화대원 30명을 사역을 해서 산불발생시 신속히 대처에 의해서 피해를 최소화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 1,500점을 보강을 해서 산불예방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으로서 생육단계에 맞는 적기 육림실행으로 녹화된 산림을 보다 가치있는 경제·환경자원으로 육성을 하기 위하여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 덩굴류 제거사업, 천연림 보육사업 총 1,299㏊의 사업을 3월서부터 11월 적기에 추진을 하여 내실의 효과를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이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입니다. 벌곡면 한삼천리외 3개소에 임도신설 2km와 구조개량 4.8km, 보수 3km, 녹색임도조성 3.5km 총 13.3km를 사업비 4억 5,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내실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소도읍 기반조성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표고재배 시설지원 4,400㎡, 임산물 저장시설 584㎡,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산림복합경영, 임산물 가공장비지원, 관상수 토양개량, 방제장비 지원, 밤작업로 시설, 밤나무 토양개량, 포장디자인 개선 등 10개 사업에 17억 3,600만원을 투자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이 되겠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으로서 늘 꽂이 피고 녹음이 우거진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대교동 노후건물 철거지외 가로변에 소공원 4개소 설치와 국도 및 지방도변에 화단의 꽃길 15km를 조성하겠습니다. 강산동 녹지대외 22개소, 기왕에 조성된 가로화단 12만 7,700㎡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가야곡 양촌면 도계가꾸기 사업 등 4개 사업에 4억원을 투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가로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로 쾌적한 가로경관을 유치토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녹지대의 조경수 150본을 식재토록 하겠으며 노성면 두사리 시직영 양묘장에서 양묘한 수목 100본을 굴치를 해서 가로수로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가지 가로수 결식지역에 대한 보식 540본을 실시를 하고 가로수 1만 9,080본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곶감생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특산품으로서 우량묘목 및 현대화된 곶감건조시설 지원으로 최고 품질의 곶감생산 기반 마련을 위해서 양촌면과 가야곡면 일원에 곶감건조시설 5개소와 우량감나무 묘목 1만 5,000본을 지원 감나무단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산림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를 산림사업에 투입을 해서 고용을 창출하여 공익적 기능이 큰 산림을 보다 가치있는 경제·환경자원으로 조성하고 산림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호남고속도로 및 주요 도로변 산림 300㏊내에 6억 3,3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간벌 및 천연림보육사업을 실시, 정비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이 되겠습니다. 실버세대 일자리 제공이 되겠습니다. 노령인구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방황하는 노령인구 소화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내 공원과 녹지관리인을 경험이 풍부한 65세 이상 노인으로 연인원 500명을 사역을 해서 공원과 완충녹지 주변청소 및 시설물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산 등산로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한 심신단련과 주5일 근무에 따른 여가활용 장소제공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그동안에 등산로 27.5km가 개설이 되어 많은 시민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성산과 소룡리 비나봉, 함박봉, 월명산 등에 등산로 10km를 개설 및 정비하여 벤치와 편의시설, 체육시설,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이 되겠습니다. 감나무 가로수 조성입니다. 우리 향토수 감나무 가로수 식재로 특색있고 쾌적한 관광거리 조성과 지역특산물 감 생산으로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서 부적면 신풍리의 계백장군묘소 진입로와 탑정호주변 가로변에 가로수 250분을 식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특색있는 가로거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문인 연무 논산IC에서 연무읍 로타리 구간 2.5km의 가로변에 9,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조경수 꽃나무 및 초화류를 식재하여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2005년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이상구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289페이지, 임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도내 도로망 확충으로 임업경영기반 조성 및 지역사회 균형발전 도모, 사업내용으로 임도신설, 구조개량, 보수, 녹색임도 조성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쭉 해 놓으셨는데 우리 이번에 황산성을 2월 4일날 의원님들 모시고 방문을 합니다. 더불어서 황산성 자체가 여러 가지 충남도 기념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표조사 발굴조사를 통해서 황산성의 복원작업이 된다고 봤을 때 현재 우리 산림과에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현재 가로수 식재도 되어 있고 그래서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황산성까지는 되어 있고 황산성에서 나머지 저쪽 덕암·표정·어은리 쪽으로는 현재 안 되어 있거든요. 추가로 어떻게 좀 어떻게 하실 생각은 안갖고 계신가해서 질문 드립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가로수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가로수관계는 임도시설 당시에 그 벗나무 가로수가 식재가 되어 있고요. 그 절개지나 또 휴반이 넓게 되어 있는 장소는 저희가 연계를 해서 녹색임도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현재 보면 나무가 심어져 있기는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형편없어요. 이번에 심는 이팝나무는 아주 수목도 좋고 그런데 몇 년 전에 심어졌던 나무는 현재 흔적도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보식을 하든가 이렇게 좀 하셔 가지고 인근 계룡시에 군부대에서 황산성 방문을 많이 합니다. 자전거 타고 오시는 분도 있고 부쩍 여러 가지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쪽 코스 자체를 잘 좀 조경을 해 놓으시면 우리 논산시로 봐서도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해서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관동리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는 그런 대로 잘되어 있는데 표정리 쪽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그 다음에 백석1구 쪽에 나오는 도로, 그쪽 두 군데 부분은 지금 도로가 상당히 협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내용을 제가 이번에 현장에 가 가지고 주민들한테 의사를 물어봤더니 그때 당시 그 땅주인하고의 이 타협관계가 좀 안 돼 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현재는 지역주민들 얘기로는 여러 가지 타협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조사를 하셔 가지고 들어가는 입구는, 관동리에서 들어가는 입구는 좋은데 관광객들이 말하자면 도로를 타고서 나가다가 길이 협소하니까 좋은 차가 말하자면 도중에 여러 가지 기스가 나고 그래 가지고 저한테도 여러 가지 민원이 오고 그러는데 어차피 이렇게 좋은 시설로 해서 충청남도에서도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를 받은 지역이니까 좀 나오는 지역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관광객들이 차량통행이나 이런 소통 관계,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실 수 있겠죠?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임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인데 임도사업할 때에 시설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잘못된 부분, 또 고쳐야 할 부분은 구조개량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구조개량을 해 나가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임도시설 부분같으면 저희가 앞으로 정비를 하고 그외의 지역은 사실은 우리 산림분야에서 할 성질이 아니고...,

최근에 그 유지권씨라는 분이 저한테도 민원을 제기를 했고 과장님한테 하고 직접 통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백석1구에 본인, 말하자면 본인도 그래서 방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임도사업 구간이 맞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셔 가지고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나갈 때, 지금 덕암리 쪽으로 나오는 도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표정리 쪽하고 백석1구 쪽은 도로를 타고 나오다 보면 차량 자체가 상당히 좋은 차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기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더불어서 계룡시하고 접경지대거든요, 황산성이 접경지대인데 말하자면 날뛰기라고 할까, 그 경계선상에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 등산로를 좀 철쭉이라든가 이렇게 환하게 필 수 있는 꽃을 한 3km 정도 식재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그 부분은요, 저희가 현지조사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접경지역, 다른 데는 접경지역이라고 그래서 개발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어차피 계룡시가 별도로 독립됐기 때문에 계룡시하고 논산시도 또 접경입니다. 접경지대를 계룡시에서도 봤을 때 환하고 우리 논산 쪽에서 봤을 때도 환한 그런 공간을 한번 조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첨부해서 제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위원님!

예, 장갑석위원입니다. 뭐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28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번에 보면 사방댐 설치사업이거든, 장소가 상월면 대명리인데 담수면적이 얼마나 돼요?

장소, 면적은 저희가 확실히, 제가 확실히...,

아직 확실히 파악안했어요?

예, 거기...,

거기에 몽리면적도 파악 안했겠네, 그럼?

그런데 저희는 사실은 사방댐 목적은요, 위원님 그게 몽리면적보다도 그 목적이 토사유출 산각을 고정시키고 또 저수의 기능...,

여기 보니까 1억 7,500만원이라는 국비가 나왔으니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토사유출 방지한다?

예, 저수.

저수?

예, 그러니까 물도 해서 막고...,

물도 해서 막고...,

산불이 났을 때에 소방수로 활용을 하고...,

안하는 것보다는 좋을 테지만 여기 보면 2억 5,000만원이거든?

예.

그렇죠?

예.

이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지만 좀 고려할 사항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댐을 막는다는 것은 여기 보면 사방댐인데, 이름은.

예, 사방댐...,

댐을 막는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293페이지, 곶감생산 지원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7,000만원을 지원을 하죠? 가야곡하고 양촌하고 지원할테지.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는 지금 지원을 하는데 다른 데 제가 사는, 본 위원이 사는 채운면 같은 데는 감나무가 엄청나게 많은데 다 베어재치거든, 왜 그런가 하면 그동안에 감나무가 아무리 커도, 많이 열려도 소득이 없어 따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 일반 농가, 양촌이나 가야곡 아닌 다른 농가들도 감나무가 소득이 되도록 하는 좋은 방안이 없을까 한번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이것도 농가소득이니까 감나무가 우리 지역에 가면 집집마다 2개, 3개씩 있어 감나무가 막 하늘 높이 올라가는데 높이 올라가서 못 따서 그렇지, 거의 우리집에 있는 감나무만 해도 감나무 하나에 한 10접씩 그러니까 거의 1,000개 이상 다닥다닥 매달렸는데 그걸 안따가니까 가을에 가서 저위에 거 놔둬 가지고 까치밥이 되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많은 농가에, 예를 들어서 지금 막 베어대거든, 귀찮고 따기 어렵고 그러니까 여기는 장려하는데 거기는 베어대고 여기는 장려하고 이것은 조금 맞지 않는 일이라서 이 지역에 있는 감나무 잘 파악을 해 가지고 감나무 감을 잘 사들여서 곶감만들고 농가소득도 하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우리 양촌곶감은 그게 특산품으로서 이름이 나있고 해서요.

그렇지.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한번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할...,

한번 연구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촌곶감만 좋은 게 아니거든, 이런 데도 얼마든지 좋은 게 있어요, 감나무는. 특별히 양촌의 곶감을 좋아 가지고 양촌곶감을 배양을 다른 데도 해야 되겠다하면 다른 데로 배양을 시켜 가지고 양촌, 가야곡, 채운 이런 데 지금도 가로수까지도 감나무를 심는다고 하니까 대단한 감에 대한 애착이 있는데 이 지역에 전부 농가들도 다 잘커요, 무공해 완전히.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서 계획에 잘 넣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여기 296페이지, 명산등산로시설 여기에 보면 등산로시설 현황해서 쭉 보면 노성산, 천호산, 대명산, 향적산 이렇게 쭉 있는데 그중에서 가운데에 있는 대명산을 한번 올라가 봤어요, 대명산을. 등산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자주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대명산을 밑에서부터 올라가 본 결과가 저 위에 올라, 층층대도 아주 근사하게 잘해 놓으셨더라고.

언제 가보셨어요?

요즘, 예?

언제 가보셨어요?

얼마 안됐어요.

예, 저희가 작년도에 계단을 했습니다.

작년도 아닌데, 작년도인가?

작년도...,

작년도 2월달. 층층대도 잘 만들어 놨는데 방향표시도 잘해 놓고 했는데 저 뒤에 가 가지고 벤치가 있더라고, 벤치가 뭔지 알죠?

예.

이 벤치가 있는데 이 벤치가 뒤로 이렇게 자빠지는 거야, 앉지도 못하게 그걸 사람들이 이렇게 막대기로 고여 놨더라고. 그것이 어느 누가 앉아도 뒤로 안넘어가야 하는데 막대기로 이렇게 고여 놔 가지고 내 다시 막대기로 고이면서 '참 공사도 좋지 않게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분명히 내가 어느 과의 소속인가 하고 얘기하려고, 여기 딱 대명산이 나와 있네. 거기 한번 과장님 올라가 보셔 가지고 벤치가 과연 뒤로 넘어나지 않는가 아주 자재는 좋아요, 스테인리스로 잘 만들어서 나도 아주 이런 산골짜기에 좋은 재료로 상당히 등산로를 좋게 만들었구나 하면서 가서 쉬려고 보니까 뒤로 이렇게 넘어 가는 거야, 뒤를 봤더니 막대기로 그걸 받쳐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주 잘해 놓으셨습니다. 잘해 놓으셨는데 그런 걸 세심한 것까지 오래오래 돈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오래 유지해야 되는데 뒤로 발랑 나자빠지면 나중에 차내버리고 하면 그 스탠 좋은 놈으로 만들은 것도...,

예, 위원님도 거기에 발견...,

그걸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그것은 저도 그게 거기를 가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그거 발견했어요?

예, 다시 보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예, 산림과장님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91쪽 좀 봐주실까요. 중간에 보면 공원조성 4개소, 꽃길조성 15km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15km 꽃길조성은 품목을 뭘로 하려고 하십니까?

예, 저희가 추후 저기는 금계국이 지금 많이 식재되어 있고 또 가을철에 코스모스, 칸나 등을 위주로 저희가 식재를 하려고 그럽니다.

코스모스, 칸나?

예.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우리가 매년 예산 들어가는 것이 참 4억원이라는 돈이 작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숙근초를 심어 놓으면 오래 몇 년을 두고 볼 수 있는데 매년 다년생을 심어놓으니까 그 사업을 하기가 참 애로가 많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숙근초를, 좋은 꽃 선정해서 숙근초는 심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 금계국은 숙근초입니다. 단 칸나도 숙근초인데 그건 월동 때문에 캐 옮기는 거고 코스모스만 그게 1년초, 1년생인데 사실은 또 가을꽃이 없기 때문에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좀 피어야만 거리가 아름답고 그래서 저희가 식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코스모스같은 경우는 사실 한번 심어놓으면 거기에서 씨앗이 다시 트기 때문에 다시 안심어도 잘 관리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칸나 같은 경우는 또 캐서 저장해야죠, 저장 조금 잘못하면 다 얼어서 못씁니다. 또 캐야 되는 인부가 있죠, 그러니 우리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숙근초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297쪽 좀 봐주실까요. 297쪽에 보면 감나무 가로수 250본이 있죠?

예.

본 위원이 얼른 봐도 한주에 8만원 꼴이 되는데 몇 년생을 갖다 심는데 8만원 줍니까?

지금 인제 저희가 설계가 아직 안됐습니다만 저희 소관입니다. 수고가 3내지 4m, 흉고직경이 6㎝ 정도 되는 나무를 심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

예.

6㎝면 약 몇 년생되나?

10년내외 이상이 될 겁니다.

그게 그렇게 큰 것을 심어놨을 때 바로 감은 열리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장기적인 기간을 봐야 됩니다. 크는 과정도 있어야지 그 뿌리를 전부 잘라서 갖다 심어서 다시 뿌리 나 가지고 서 있는다는 것이 우리가 관리자체가 좀 소홀하면 죽습니다. 그러기에 예산을 좀 덜 들이더라도 심어서 완고하게 자랄 수 있는 나무를 갖다 식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석면 성광원의 그 도로변에 잣나무로 울타리를 했죠?

예.

거기에 가보셨습니까?

가봤습니다.

얼마나 죽었습니까?

59본이 죽고요, 사실은 그게 식재가 되면,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광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대충 심어놓고 관리도 않고 해서 저희가 덩굴류까지 제거를 했고 또 나무가 죽어서 제가 원인분석을 하러 한번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축산폐수를 그냥 생똥을 내보내 가지고 죽고, 고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쫓아가서 거기 반장인가 하여튼 그 사람을 만나 가지고 제가 단단히 부탁을 했습니다만 그 말을 잘 안듣고 있습니다, 그곳이.

예,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성산 문제인데 노성산성을 견학하러 올라오시는 분보다 등산을 하시느라고 올라오시는 분들이 하루에 100명서 2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난해에 약수터가 오염됐다고 폐쇄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정상에 물이 없습니다. 그 등산객, 등산로 모든 것은 잘해 놨는데 정상에 물이 없으니까 정상에 올라오셔 가지고 목이 타고 하는데 어떻게 길이 없어요, 지금. 그래 관정을 개발시켜서 식수대, 음수대를 만들 수는 없습니까?

그런데 그 식수문제는 사실은 저희 산림과장, 산림과장이 답변할 것은 아니거든요. 그 물 관계는 사실은 환경보호과나 또 사실은 수도과 하면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할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루는 것이 아니라 등산객이 필요하다고요, 등산객. 등산로를 만들 때는 산림과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등산로는 산림과에서 하죠.

그럼 등산객을 위해서 음수대를 만드는데 무슨 어느 소관 과가 자꾸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게 위원장님 그게 업무 한계는 사실은 그게 분명히 해 줘야 합니다. 사실은 거기 변소관계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산림공무원을 삼십몇 년 다니고 7개 시·군을 다녀봤지만서도 산림과에서 물 관계를, 산에 올라가는 물 관계를 다루고 또는 변소 같은 걸 다루고 그러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자꾸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그런데, 아니 됐어요. 그것은 문제성이 전 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성산성을 관광하시러 올라오시는 분이면 문화관광과나 요구를 하겠는데 등산로 정비를 잘해 놔 가지고 등산객이에요, 올라오시는 사람들이. 그럼 등산로 관리를 산림과에서 하지 어디서 합니까?

등산로 관리는 저희가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음수대 설치도 산림과에서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실도 산림과에서 만들어야 되고요. 등산객을 위해서 편익시설이지 무슨 관광객을 위해서 편익시설입니까? 여하튼 이것이 계속 시장님한테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지금 전화로 정상에 올라갔더니 하면서 인터넷상으로도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화장실과 음수대를 조속한 실내에 어느 소관 부서를 따질 것이 아니라 관광객이 아닌 등산객을 위한 편익시설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는 좀 협의해 주셔서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