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재열
김재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에 아낌없이 보내주신 성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2005년도에도 생태환경, 선진도시구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올 한 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소원성취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새해 들어 처음 개최하는 회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알차고 내실있는 주요업무보고와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복지여성국 순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고 오늘은 복지여성국소관 조례 한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나. 상수도사업본부 다. 복지여성국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함유식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함유식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저희 원의 역할증대에 방안강구,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등 시민건강증진을 위하여 독려해 주신 김재열 교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저희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지금 신청사 지하1층, 지상3층 1,500평인데 지하도 지상1층이나 건물면적이 비슷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층별 면적은 거의 비슷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4층 같으면 한 층에 3백7, 80평 정도 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렇게 하면 연구원으로서 안작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일단 저희들이 가축위생시험소는 삼남에 그대로 위치하고 지금 현재 과로서는 4개과가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유 공간이 장차 여러 가지 검사가 계속 확충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여유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향후는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보니까 최소 면적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충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신청사 건립을 한다 아닙니까? 기왕 건립할 신청사이니까 보다 좀 여유 있는, 이렇게 해서 연구소니까 충분히 동선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장비도 놓고 이렇게 하면…….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각 실별로 면적은 괜찮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400평도 채 안되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복도면적 다 빼고 공유면적 빼면 사실 쓸 수 있는, 우리가 아파트 같은 곳도 32평해도 공유면적 빼고 나면 실 사용평수가 스물 서너평 밖에 안되거든요. 단독주택하고 아파트하고 좀 차이는 나겠지만 이 부분도 결국은 계단면적이나 화장실면적이나 다 빼고 나면 또 신청사를 짓고 얼마 안있으면, 집이 크다 보면 거기에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가구가 맞추어 지거든요. 집을 크게 사다보면 빚을 내더라도 냉장고도 크게 넣어야 되고 장롱도 사이즈에 맞는 것 넣고 싶고, 그렇게 하다 보면 400평 안되는 이 부분도 부족하지 싶은데 먼저 번부터 이 부분을 한번쯤 토론하고 싶었는데 기왕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설계변경 하는 이런 부분은 늘 가능하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저희들이 선진적인 인천광역시나 최근에 완공 된 강원도를 통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필수장비로서 부족한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의 스페이스까지 저희들이 여러 차례 계산을 했고 그래서 장차 들어 올 장비, 각 실마다 여유있는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과가 증설될 때를 대비해서 여유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제 생각에는 4, 5년후까지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결국은 옛날을 돌이켜보면 울산시 청사가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 알죠? 설계를 하신 분이 징계를 받았다, 그런데 지금은 옆에 세무서 부지에 제2청사 지어도 부족할 상황, 울산광역시도 자꾸 보건환경연구원을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홍보가 덜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직제도 좀 늘어나야 되고 또 검사해야 될 항목도 좀 늘어나고 그러다보면 결국은 커지고 또 작아서 증축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고맙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다음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 중에 중요한 유통식품 안전성 검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주문도 많이 했는데요, 지역동향에 보면 농수산물검사소 설치 또는 농수산물 검사 전담부서 필요성을 제기해서 2005년도 검사 전문인력을 확보, 우선시행후 앞으로 전담부서 신설추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2005년도에 검사 전문인력이 확보됐다는 뜻입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확보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조직관리팀하고 같이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국립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 이렇게 시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인력증원하고 약간 상충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상컨대는 금년 내로 소수의 2, 3명 정도는 증원되리라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4월 되어야지 최종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단계를 밟아감으로 해서 직원들이 어렵지만 그래도 업무자체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런 방향에서는 전망이 밝다는 거네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하여튼 그게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요, 우리 연구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수시책에 보면 16페이지에 여러 가지 죽 나오는데 이런 연구사업을 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궁금합니다. 좋은 연구지만 그래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지 일단 미나리 추출물의 식중독 원인균에 대한 항균효과에 관한 연구, 이것은 만약에 연구를 하시면 어디에 제일 활용을 하실 것입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지역특산물이 미나리이기 때문에, 울산의 미나리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하는 것은 아시고 계십니다만 그래도 이런 연구결과가 나온다면 전국적으로 배포함으로 해서 특히 울산지역의 미나리에 대해서, 미나리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 특성을 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밝혀내서 전국적으로 농촌진흥원을 통한다든지 배포를 해서 시민들에게…….
명숙
임명숙위원
예,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미나리 추출물이 식중독 원인균에 대한 항균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선행연구 된 것이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선행연구과제를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깊은 연구는 돼 있지 않고 피상적인 연구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연구과제를 정할 때는 먼저 연구 된 사례가 있든지 그런 뭐가 있기 때문에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거겠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맨 끝에 PCR(유전자증폭기) 이용한 한우고기 유전자 감별 이것은 어떻게 이용을 하시는 겁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소의 태생 위치에 따라 유전자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DNA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DNA검사를 통해서 이것이 한우냐 육우냐…….
명숙
임명숙위원
쉽게 감별할 수 있다는 이런 뜻입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상반기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왜냐하면 이것을 섣불리 하면 상당히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6월까지는 내부검증을 확실히 해서 실제로 시중에 유통되는 축산물에 대한 검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전자 증폭기인 리얼타임 PCR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우수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하우를 축적해서 하반기에 시행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다양한 연구사업들을 많이 계획하고 계신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단시간에 접목이 되기는 힘들다고 보고요, 꾸준히 어떻든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잘 좀 접목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2005년도 주요정책목표가 생태환경선진도시구현이고 역점시책사업으로도 보면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검사, 조사연구가 강화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정책목표에 맞게끔 시책사업 중에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생태환경 선진도시로 맞는 정책목표에 맞게 지난해와 달리 어떤 부분이 좀 더 강화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특히 저희들이 우선 우리 산업단지 내의 완충녹지에 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완충녹지를 설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공단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의 수목이 함유 된 중금속농도를 비교를 해서 조사하고 완충녹지 완충능력을 평가하고 녹지확충에 따른 수종선정 시에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될 것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있는 중금속도 조사를 하게 되고 또 수종별로, 나무별로 중금속을 완충녹지, 도심, 공업, 대조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중금속 8개 항목을 조사를 합니다. 계절별로 나누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완충녹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대기 중에 있는 중금속을 제거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지금 일단 완충녹지를 계속 진행중이잖아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대기, 토양 전반적인 검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수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해에 강한 부분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게 언제 정도, 왜냐하면 이게 지금 벌써 진행 중인 사업이라서 이 연구결과가 빨리 나와야지 적용을 할 것 같은데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단기적으로는 금년 10월까지 여러 가지 시료가, 아무래도 계절별로 시료채취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측정자료를 12월까지 분석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그 일대의 대기측정망, 지금 기존 설치 돼 있는 대기측정망의 대기오염도 하고 같이 교차분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지금 태광산업 앞에 지나가는 완충녹지에는 실제 적용하기 힘들겠다, 그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조금 힘듭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 다음에 지금 악취방지법이 시행되면서 검사항목이 22개 항목으로 늘어났네요. 그러면 8개 항목에서 22개 항목으로 늘어난 데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것을 검사해 내는데 장비나 인력이나 여러 가지에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실은 악취물질에 대해서는 기존장비를 가지고 하는데 분석장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조금 보강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큰 돈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직원이 그 부분에 따른 특수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기존에도 분석을 해내고 있습니다만 좀 더 심화된 분석을 위해서 교육도 받고 장비도 일부 보강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분기에 조사를 1회 하네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죠. 그것이 환경부 규정상 일반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분기에 1회보다 조금 더 자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검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기연구과의 업무기능상 많은 분담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리고 특히 울산은 타 지역과 달리 삼산동의 VOC측정소가 따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것도 분석을 해야 되고 한데, 그것은 거의 삼산동 일대에서만 매일 매일 자료를 분석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든, 정원에 비해서 업무가 과한 편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울산에 큰 행사들이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강화되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참 어려움이 많네요. 그 다음 학교에 급식을 납품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검사는 어디에서 담당을 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실제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정수기라든지 주방도구에 관한 부분을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요. 주로 제가 알기로는 보건위생과에서 각 보건소를 통해서 일부하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있을 때하고 그냥 임의로 수거해서 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많이 시행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각 분야에 지금 생태환경이라는 중심 목표를 놓고 진행하는 부분에서 올해에 지난해와 달리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오늘 아침 KBS를 보니까 부루셀라 때문에 문제가 많던데 지금 현재 부루셀라 발생해서 최근에 매몰한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답변보다는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문소장님이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울주군 일제조사에 의하면 작년 11월1일부터 금년 3월31일까지 2,637농가에 1만3,100두를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검사가 1,782농가에 8,512두를 검사해서 110농가 376두가 양성판정을 받았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살처분 했습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살처분은 울주군에서 하는데 완전히 완료는 못하고 몇 건 남아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울주군에서 할 때 수의사가 나가서 판정을 해줍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수의사 판정이 아니고 저희 소에서 검사성적을 통보를 하면 울주군에서 살처분 장소와 일자를 지정해 가지고 울주군에서 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자체할 때 소를 살처분 하기 위해서 죽이는 것은 누가 합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죽이는 것은 축산물 작업장, 도축장에 있는 도부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죽이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때 수의사들이 참석은 안 합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거기는 수의사들이 참석은 안하고 저희 가축방역관, 저희 소에서 평가위원이 있습니다. 평가위원들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데 평가위원들이 참석하면 평가위원들은 보건환경연구원장 산하입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저희 소 직원이 한 사람 나가고 축협직원도 있고 공수의사도 있고…….
진기
서진기위원
그 직원들이 나가하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왜 자꾸 그렇게 집단 매립을 해서 말썽을 부리느냐 이 말입니다.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원에서는 검색하고, 검진한 결과를 통보하고 평가를 할 때 참여해서 그 소가 과연 어떻게, 얼마의 가격이 나올 것이냐 그 평가를 하는 것이지 장소를 정한다든가 매몰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기관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법률에 의해서 묻도록 돼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법률에 의해서 100마리, 80마리 한꺼번에 한 장소에 그렇게 매립해도 괜찮은 법이 있습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문제는 없지만 거기에 보면 매몰기준이 있습니다. 매물 기준을 보면 상수도 사용하는 그런 곳에서는 얼마 떨어져라, 그 다음에 인가에서 어떻게 떨어져라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규정에 위배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그런데 울주군에서 발생한 것은 그 규정에 위배 된 것은 없고 동의를 받으라고 했는데 주민들 동의를 안받은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것을 좀 더 분산해서 매립하면 오히려 산림을 키우는 촉진제도 되고 좋지 않겠습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그런 차원에서 물론 좋겠지만 장소를 제공하는 지역이나 장소를 선정하는 울주군에서 보면 자기들이 여러 곳에 묻으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되도록이면 한 군데로 모아 가지고 묻는 쪽으로 일을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것은 담당관으로서 생각에 80마리를 한꺼번에 묻어 놨을 때 그 소가 다 썩는데 걸리는 소요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지금 가축전염법예방법에 보면 발굴금지 기간이 3년입니다. 그러니까 3년 안에 부패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원장님, 우리 골프장에 방역수 농약검사를 간간이 하는데 오늘 보고서에 보니까 원래는 5월, 9월 2회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본 위원 생각으로는 농약을 뿌리는 시기가 봄, 여름, 가을 이 정도 봐야 될 것 같은데, 겨울철에는 별로 농약 칠 일이 없다 이렇게 봐지면 지난번에 실시한 12월29일이나 1월11일에 검사한 부분은 별 의미가 없다 라고 보고 앞으로 4월, 6월, 8월, 10월 이렇게 연4회 정도로 검사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는 울산골프장만 했는데 이것을 좀 확대를 해서 이제 보라도 가동됐고 그 다음 북구 쪽에 있는 마우나 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위치는 경북일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흘러 내려오는 물은 강동 쪽으로 내려오니까 이것도 검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반천인가 언양 수질개선사업소에 가다 보면 왼쪽에 하나 있죠. 그것은 천연잔디인지 모르겠는데 퍼블리코스 같은 곳도 한 두 군데, 삼남에도 하나 있지 싶은데 이런 것들도 인조잔디 같으면 모르겠는데 천연잔디이면 이것도 검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료채취를 울산골프장만 할 것이 아니고 가동되는 곳은 전부다 하는 것이 좋겠다, 어떻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업무규정상으로는 상반기, 하반기 이외에 실시하기로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울산지역의 하천환경을 위해서도 자주 검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골프장 측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이번 12월29일 또 금년도 1월11일 한 것도 의회에서 건의사항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했습니다만 이것은 계절별로 맞추어서 저희들이 확대하는 검사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골프장을 설득하면, 오히려 우리 울산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우나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경북이기 때문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물이 만약에 하천수가 흘러내려서 울산 강동 쪽으로 들어오는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서 물의 흐름도 보고 그래서 우리 울산지역으로 온다면 거기에 따른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퍼블리코스가 인조잔디인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천연잔디로서 농약을 뿌린다면 그에 대한 검사를 일시적이나마 한번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좀 더 강화해 주시기 바라고 신청사 짓는 것도 좀 더 빠른시일 내에 준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 주셔서 예산이 일부 보상금이 지난 해 연말에도 추경에 되었고 금년에도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 때도 그것도 편입을 하겠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장님께 건의를, 기획실하고 합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조금 전 이수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골프장에 농약 잔류검사 시료채취를 하러 가면 우리 시에서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경찰관들 남의 집에 갈 때 가택수사의뢰서인가를 받아서 가죠? 그렇듯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시료채취를 해서 올 수 있는 것입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냥 가서 해도 될 수는 있습니다만 주로 우리 업무관장이 시의 체육청소년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갈 때도 항상 체육청소년과하고 협의를 해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위원장이 제의를 합니다. 조금 전에 이수만위원님께서 지적했던 4월, 6월, 8월, 10월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직접 갈 겁니다. 직접 가서 폐수처리장에 최종 방류수 쪽에 시료채취 해 오고 그 다음에 농약을 치고 나면 그 지하에 무슨 배수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배수관의 도면 같은 것을 좀 찾아놓으셔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이패스, 그러니까 바로 폐수처리장 들어 갈 때에 라인이 막히는 수가 있거나 하면 그 물을 일단은 빼내야 되니까 그것을 우회하기 위한 라인을 만들어, 배관 공정상 무조건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96년도 울산시 때에 도시경제상임위원회에서 거기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갔는데 폐수처리장 바로 위쪽에 집수정처럼 모아서 폐수처리장을 받아들여야 되는, 들어오는 관 밸브를 잠궈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골프장에서 밸브종류를 보면 나사산이 위로 올라와서 열리는 밸브가 있고 나사산이 내려가서 열리는 밸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나사산이 다 잠겨 있는데 도 불구하고 이것은 글로밸브 타입이라고 해서 나사산이 다 내려가야 만이 잠긴다 라고 우리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직접 장갑을 끼고 열었습니다. 그것은 게이트밸브라는 종류인데 나사산이 위로 나와야 만이 열리는 밸브입니다. 폐수가 콸콸콸 흘러나오는데 오수가,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됐던 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미리 알고 시료채취를 하러 들어가야지 그냥 떠다니는 물, 흘러내리는 물 그것을 시료채취 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그 부분도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수만위원께서 말씀하시던 마우나도 결국은 최종방류수가 관으로 해서 경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울산으로, 강동 쪽으로 흘려 가는 것인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료채취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퍼블리코스도 반천 옆에 있죠. 이렇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미리 다 어디 어디 있다는 것을 파악 좀 하셔서 그 부분도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태화강의 수질이 상당히 좋아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태화강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번씩 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을 몇 단계로 나누어서 합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보건환경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IWC총회하고 전국체전 때문에 매월 2회 정도를 4월부터 9월까지 할 예정에 있습니다. 상류부터 하류까지 지점별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선정된 지점에 대해서 매월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정된 곳이 몇 곳 정도 됩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지금 총 30개 지점입니다. 공단하고 합해서 30개 지점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언양발원지부터…….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맞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밑에 학성교까지 됩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정도까지 30곳을 나누어서 한다?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도 혹시 자료가 있다면 저희들도 한번쯤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료를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한해에 아낌없이 보내 주신 성원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에도 선진 도시구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올 한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새해 들어 처음 개최하는 회의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알차고 내실있는 주요업무보고와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맹택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간부공무원소개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노맹택입니다. 평소 상수도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김재열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본부 부장 2명과 사업소장 1명이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실시되는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통하여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많은 고견과 상수도행정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우선 3페이지 경영기획단에서 5개과제 발표하신 것 내용을 나중에 갖다 주세요. 그리고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시면서 1년에 1% 정도 증대되고 있고, 유수율 1% 증가시에 9억원 정도의 수익이 증대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 순수익인지, 예를 들면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투자가 또 많이 되잖아요. 구역개량사업도 있고 아까 계량기교체사업도 있고 투입된 것 빼고 순수익이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그것대로 그냥 계산이 되고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9억원 정도 된다는 뜻입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냥 나타난 것이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실은 끊임없이 그런 들어가는 돈 또 수입부분을 따져보면 그게 똔똔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유수율은 계속 올려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업에 계속 치밀하게 관찰해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계량기교체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고 그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많이 있고 고무적인 사실인데 계량기의 내구연한은 보통 몇 년으로 보십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50㎜이하는 8년, 75㎜이상은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아까 색깔별로 해서 연도를 표시해 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더 과거보다는 체계적인 관리가 용이해 졌다고 볼 수 있겠죠?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유수율을 높이는 그런 사업 중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좋은 것이 하나 있던데 수돗물수질현장검사 이동검사 차량운행 1월26일에 시작했는데 그랬을 때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출동해서 바로 거기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우리가 수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럼 아파트 내에서 여러 가지 관이 노후되어서 수질이 안좋게 나왔다 그런 것까지 도 금방 알 수 있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 수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 자리에서?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했을 때 아파트 자체 내에서 해결할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별로 관심없이 이것을 한번도 안해보는 소형아파트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도 홍보를 많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대형아파트 중심 뿐 아니라 소형아파트들도 한번 씩 다해 볼 수 있도록, 결국은 수돗물에 대해서 불신이 있는데 그게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 주민이 알게 되면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런 것에 신경을 써서 소규모아파트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10페이지에 보면 가정 수도꼭지 110개소에 대해서 월1회 수질검사를 하는 계획인데 지금 가정 수도꼭지의 대상은 계속 할 때마다 바뀌는 것입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할 때마다 바뀝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래서 지역별로 표본을 나서서 그렇게 하는 거네요?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지역적으로 표본추출해서 할 예정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가정에 있는 수도꼭지까지 하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요금체계 개선하는 부분이 저는 이렇게 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직 파악을 잘못하겠는데 업무용과 영업용이 통합되어서 일반용으로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죠.
정련
홍정련위원
이렇게 되면 기존에 영업용에서 일반용으로 되면 해당이 당사자들에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상당히 너무 복잡하게 세분이 되어 있는 것을 통합을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사자들에게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요금자체는 큰 피해는 없는 거네요?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너무 단계가 많기 때문에 복잡해서 그것을 줄이는 것이고, 단지 개선이 되는 것은 현재의 지역하고 요금불균형문제 그 다음 시설분담금의 차등문제 이게 주요핵심이 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해당 이렇게 바뀐 데도 당사자들에게는 요금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고 우리 행정에 효율성이 난다는 거죠?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경영부장님, 새로 오셨는데 저희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업무보고 다 받으셨겠지만 지금 검침원들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검침원들의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하고 많이 협의하셔서 그분들의 기본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우리 울산상수도 70년사 잠깐 훑어봤는데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발간사, 축간사가 있는데 시장은 축간사가 있는데 시의회 의장은 축간사가 없습니다. 이것 조례에 의장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어떻게 의장이 빠졌습니까? 110만 시민의 대의기관의 장인데 의장 축간사를 여기에 안넣은 이유는 의도적으로 안넣었습니까, 왜 안넣었습니까? 그런 규정이 없다면 당연히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장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안넣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이런 중요한, 70년만에 처음 내는 이 책을 만들면서 상수도사업본부장 발간사, 시장 축간사 다 들어갔는데 시의회 의장이 축간사 왜 안들어 갑니까? 그것 왜 안들어 갔는지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생각을 못한다는 것이, 한 사람 생각 잘못함으로 이제 70년사가 되었는데 70년만에 처음 내는데 시의회 의장을 이렇게 경시해도 됩니까? 이것 어느 부 소관입니까?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경영부소관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전 경영부장 어디로 갔어요?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의정담당관으로 갔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러면 안됩니다. 이것 귀중한 책 아닙니까, 울산이 존재하는 한 울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이 책은 영원히 보관될 책입니다. 그렇다면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발간을 했고, 시장이 축간사를 했고 그러면 이 당시에 시의회 의장이 축간사를 해서 이것이 보관되어 있어야 그게 격에 맞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보고서를 보면 다른 부서에는 주요업무성과가 있으면 반성이 다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자기 자랑만 하지 반성은 없어, 반성하는 기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 한해동안 그런 반성할 만한 문제가 하나도 없었단 말입니까? 그러면 업무성과가 있으면 반성이 있고 그 반성을 가지고 2005년도에 주요사업을 결정할 때 잘못된 것을 개선하고 바꾸어 나가는 그런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전부 자랑만 하고 반성은 하나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상수도본부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업무보고서가 잘못되었죠? 어느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부처간 간에 성과있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있으면 잘못한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잘못한 것은 반성해야죠. 그 반성하는 과정을 2005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시켜서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당연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웅촌지역입니다. 제 선거구 쪽에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당초 2004년도에 보고할 때 웅촌지역이 2006년12월에 준공하겠다고 보고서가 올라왔었습니다. 그 보고서를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7년도예요. 1년 밀린 이유가 뭡니까, 1년 왜 밀렸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2006년도까지 송수관만 보고가 되어 있답니다. 어떻든 물을 줄려고 그러면 송수관, 배수관이 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2007년도까지 배수관까지 다 완료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지금 그렇게 한다면 오늘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회의록을 전부 뒤져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을 때 2006년12월31일이면 웅촌면민이 수돗물을 먹을 수 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 답변자료를 정회하고 찾아내 볼까요? 2006년12월31일이면 웅촌면민이 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07년까지로 1년간 연장된 이유가 뭐냐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저는 정수장에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대책을 강구하라고 그렇게 강조했고 사석이지만 시장에게도 본 위원의 뜻이 전달되어서 시장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또 그 내용을 상수도사업본부장한테도 전달했고 그렇다면 2005년도에는 그런 특수시책은 있는데 물을 아무리 좋은 물을 생산해도 그 물이 시민의 입에 들어가기 전에 위해가 가해지면 시민은 죽습니다. 그것은 물 소용 없습니다. 그 물 안먹는 것이 낫다고요. 아무리 물 잘 만들어 가지고 정수장까지 가서 정수를 잘했는데 그게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불순분자의 위해가 가해진다면 솔직히 말해서 댐은 청경이 배치가 적게 되어도 관계없습니다. 댐은 낚시하는 사람들만 감시하고 만약에 댐을 폭파한다면 다이너마이트를 트럭으로 싣고 가야 되니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천상ㆍ회야정수장 야간에 가보십시오. 누가 근무합니까? 한 사람이 정문 앞에서 혼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넓은 사업소 내에 한 사람이 밤에 혼자 졸고 앉았는데 거기에 누가 어떤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침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문 두 사람이라도 근무해야 한사람은 초소에 앉아있고 한 사람은 둘러보기라도 하지 한 사람이 둘러보러 가면 그 자리 다 비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인원이 더 충원이 안된다면 있는 인원을 가지고라도 어떻게 편성해서 좀 나을 수 있겠느냐 연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할 생각은 안하고 그냥 행정사무감사 아무리 지적하고 떠들어도 지나가면 끝인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을 드리면서 오늘은 업무보고를 하는 시간이니까 더 이상은 말을 안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깊이 검토해 주기를 당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서동욱위원입니다. 17페이지 방수로 개선부분에 라바보를 설치하겠다 했는데 이것 계획이 언제 선 것입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계획은 작년에 기 수립해서 용역비 2,800만원 당초예산에 기 확보를 했습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동욱
서동욱위원
아, 당초에 2,800만원 되어 있고요?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사업비부분은 추경때 확보하겠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사업비는 타당성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런데 높이를 결국 고무를 이용해 가지고 방수로에 1m 높인다는 이야기죠?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길이가 240m 되는 모양이죠?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것이 댐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댐의 안전때문에 사전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잘못되면 부하가 많이 걸릴 것이고, 타당성조사를 해서 타당할 경우에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우리 물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의 수량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욱
서동욱위원
예.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회야정수장의 유효저수량이 1,700t인데 늘 문제가 되는 것이 낙동강 물은 회야정수장 부족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연댐은 대곡댐을 막았기 때문에 대곡댐이 담수가 되면 2,700만t으로서 제일 큽니다. 사연댐은 2,000만t 그 다음 회야댐에 1,700만t 이렇게 다 합하면 6,400만t이 되는데 우리가 전체 1년 먹는 양은 1억1,000만t이 조금 넘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담수만 100% 된다라면 작업률이 그 물만 빼 먹어도 6개월 이상 빼 먹습니다. 그렇는데 지금 문제는 회야댐이 취약하기 때문에 늘상 말하는 소규모정수장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회야댐에만 담수를 더 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겠다, 왜냐하면 회야댐은 우리 물이기 때문에 돈을 안줍니다. 사연댐은 또 돈을 주고 사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영적인 측면이나 낙동강물을 안받는 측면이나 회야댐에 담수가 상당히 급합니다. 용량을 키우는게…….
동욱
서동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댐의 안전에 문제만 없다면 방수로를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차질없이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 페이지 월류수부분입니다. 물이 넘는 물을 이용해서 드레인시켜서 공업용수관로 연결하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 금액이 기대효과가 33억원 정도 됩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사연댐물을 우리가 현재의 가격으로 196원씩 사먹으니까 우리는 주는 양과 사연댐물하고 상계를 하자 현재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t수를 보면 33원 정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저쪽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는 어차피 우리 물을 안가지고 오면 낙동강 물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낙동강 물을 홍수시에 갖고 오게 되면 약품비나 동력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거는 양에 대한 그 약품비, 동력비만 계산해서 주겠다, 어차피 낙동강 물을 갖고 오니까 그것은 수량은 충분하니까 그 문제는 앞으로 타협을 해야 됩니다. 현재 저희들 주장만 오늘 보고를 드렸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만약에 월류수부분을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이 가져가겠다 이야기가 된 사항이네요?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5억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까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월류수가 발생할 만큼의 비가 온다면 다른 댐에도 자기들이 공업용수를 쓰고 있는 사연댐이나 이런 데에서도 물의 양이 충분할텐데 자기들도 월류수가 있을 것이고.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충분 안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다른 데만 넘치는 거예요?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다른 데 낙동강 물을 갖고 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니까 회야댐이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네요?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전체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수도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고민이 거의 안보이는 것 같은데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좀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고민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야지 혹시 신청사 지을 때 이런 의견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중수도 문제는 이상적인 수도관리는 틀림이 없는데 현재의, 다시 말해서 투자와 비용효용측면에서 보면 아직까지 맞지 않다, 현재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현재의 능력자체가 55만t인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은 33만t밖에 사용을 안합니다. 그럼 현재의 수량으로 볼 적에는 여유가 22만t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사업비를 많이 들여 가지고 중수도를 한다는 것은 현재 물값으로 볼 때는 좀 맞지 않다…….
정련
홍정련위원
타당성이 없다는 거죠?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민들에게 물 절약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등 등 있는데 이런 전반에 대한, 저희들이 저번에 일본에 하수도관련 견학을 갔을 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의다 모든 중수도에 대한 설치들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실제 경영적인 면만을 우리가 고민할 것인지 이후에 전반적으로 물절약 측면에서 다가올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계산해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더 공청회 내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의견들을 벌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딱 권장하고 싶은 것은 새로 짓는 건물 옥상의 빗물을 이용하는 것 그것은 지금 바로 권장을 하고 싶고, 중수도 설치문제는 내부적으로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 데에 대해서도 내부적인 검토보다는 학계의 의견이나 전문가들의 의견 등등을 전체 종합할 수 있는 토론회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입니다. 경영부장님하고 기술부장님 이제 부임을 하셨는데 앞에 경영부장님이나 시설부장님보다도 상수도사업본부의 사업이 좀더 획기적인 변화가 있는 부장님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더 열심히 해주기 바라고,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제 느낌으로 몇 가지 빠졌다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물부족국가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시가 물 절약을 해야 되는 홍보가 필요한데 오늘 보고서에 보면 시설에 대한 홍보는 있는데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물 절약을 좀 해야 된다는 그런 홍보의 내용이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겠다라든가 홍보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물절약의 효과가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의 보고는 전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홍정련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물절약 시설확충 문제, 중수도문제 이런 것은 아까 서진기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감사 때 좀 지적이 되고 하면 집행부에서 이후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내년도사업에 다소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 의회도 지적하는 부분의 효과를 느낄 수도 있는데 중수도 설치문제는 작년 감사때 지적한 부분도 되지만 이것은 매년 계속 중수도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아까 본부장님 말씀처럼 중수도시설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요즘의 기술로서는 돈을 그렇게 많이 안들여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공동주택 말하자면 우리가 조례를 바꾸더라도 아파트 같은 데는 의무설치 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은 아파트 입주자들한테 조금씩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니까 신설되는 아파트단지에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중수도시설을 원칙으로 하는 것, 이런 것도 검토해 볼만한데 이런 내용의 보고도 전혀 없다 라는 느낌을 가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물확보 차원에서 몇 년 전에 정몽준의원께서 소규모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는 우리 의회도 헬리곱터 타고 소규모댐 찾는다고 현장확인도 한번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소규모댐 건설, 말하자면 물확보 방안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 내지 내용이 없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도 소규모댐을 어떻게 해보겠다라든가 물확보 방안에 대해서 별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또 지금 수도를 쓰는 사람이 급수인구가 90% 이상 가량 되는데 이 정도 되면 시설은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보지만 수돗물을 좀 절약하는 말하자면 낙동강원수를 더 싸게 사는 방법 내지는 수돗물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다 이런 것도 정리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몇 가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빠졌다라든가 아니면 이것은 크게 무게가 없는 업무였기 때문에 뺐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 물절약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소규모댐하고 같이 제가 연계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이야기했다시피 현재 수도생산량의 자체가 수량에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을 앞에서 저희들이 수도 전망을 했다시피 2016년도까지는 현재의 용량으로서도 얼마든지 커버가 되기 때문에 현재 소규모댐을 막게 되면 경영상 도저히 이것은 따라잡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 중수도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수도도 저희들이 물부족국가로 지정은 되어 있지만 현재 어떤 사업비를 투자를 하면 시기상조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서 는 그렇게 투자를 해가면서 할 그런 시기는 아닌 것 아니냐 저로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텔레비젼을 통해서라도 시민들이 물절약을 해야 된다 또 물절약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으로 절약을 하라든가 그런 식의 홍보가 좀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예산 편성이 안되어 있으면 추경을 하더라도 좀해서 텔레비젼에 방영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세요.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아까 중수도도 조례를 바꾸더라도 아파트단지 조성될 때는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도록, 지금이라도 설치하면 소급시행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주택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또 해마다 자꾸 채무가 늘어나니까 채무 늘어나는 방법을 수도요금을 올리는 것으로 대처하려고 하시지 말고 수돗물을 아까와 같이 절약하는 내용과 수돗물에 대한 원가를 줄이는 방법 내지 울산광역시가 혼자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낙동강물 구입단가도 좀 낮추는 방법을 우리 능력가지고 안되면 국회의원까지 동원시키더라도 한번 원수가격을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모색이 되면 더 좋겠고, 또 낙동강물을 사기 이전에 우리 자체에서 물 확보가 가능한 지역이 있으면 국비협조를 받아서 소규모댐이라도 짓는다든가 이런 것이 한번 검토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수만위원의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인데 물의 양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낙동강물을 안가져와도 물의 양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낙동강물을 하나도 안가져와도 됩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렇다면 다른 문제는 별로 고민할 것이 없어지는데 지난 2004년 연초에 보고한 웅촌상수도 보급이 2006년12월31일까지라고 그랬는데 그럼 지금 아까 답변은 송수는 2006년12월31일까지 끝나고 배수가 2007년12월31일에 끝난다, 이 말씀이죠?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송수라는 것은 물을 보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관 자체가 송수관이 있고 배수관이 있습니다. 송수관은 쉽게 말하면 원관이고, 급수관은 분기를 해서 따가는 관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2007년도까지 되어 있지만 웅촌지역의 제일 시급한 지역은 장백아파트이기 때문에 우리 송수관만 들어가면 장백아파트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배수관을 미리 깔아가지고 전체의 준공은 2007년이 되어 있지만 장백아파트는 최대한 빨리 우리가 되는대로 그쪽에는 급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답변을 그렇게 했으면 더 이상 문제는 없었을텐데…….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본부장님 울산상수도 70년사를 만든 지가 언제쯤 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12월말까지 자료를 전부 만들고 발간을 올 1월에 인쇄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꼭 오늘 위원들한테 한 부씩 배부를 해야 될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어차피 보고서에 들어 있고 그 다음 어제 납품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은 자랑도 하는 의미에서 오늘 드렸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어제 납품을 했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조금 전에 서진기위원님께서도 유감의 뜻을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장도 보니까 책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70년사를 만들기 위한 책이지 정말 70년사를,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책은 아니다, 훑어보니까. 김명규 정무부시장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전임지가 어디입니까? 이것 역사책입니다. 하나의 70년사, 그런데 전임지가 경남에 내무국장으로 표시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 하나만 보더라도 책을 정말 울산의 어떤 상수도 70년사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책을 만들면 이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박맹우 시장, 동구 부구청장 전임지 나머지는 제가 전임지를 알 수 없어서 이분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역사인데 또 사진첩을 죽 보더라도 110만 대의기관 광역시의회가 활동한 사진은 전혀 없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70년 발간사에 대해서 광역시의회라는 것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책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책에 대해서 유감스럽습니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변명 아닌 변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상수도 용어라고 나와 있는데 상수도용어가 10가지 11번 11가지 과정 써놨습니다. 상수도용어에 과정, 생산과정 이런 용어 중 송수도 펌프해서 집으로까지 가는 과정 그리고 상수도용어를 지금 월류수하는 이 부분도 일반시민들을 무작위로 해서 월류수가 뭐냐고 물으면 아는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그죠. 상수도용어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표기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꼭 이렇게 월류수라는 어려운 말을 써야 되는 지 그런 부분도 유감이고 그리고 유수율 제고를 늘 하고 있는데 혹시 타 시ㆍ도의 유수율 비교표가 있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타 시ㆍ도와 울산광역시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중ㆍ하쯤 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업무계획보고서도 지금 이것을 만든 시점이 언제입니까, 1월입니까? 1월 같으면 최소한 행정사무감사때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은 앞으로 이렇게 해나갈 것이다 라는 그런 업무보고서가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집행부에서 좀 심하게 말을 하면 의회를 상당히 뭐라 합니까, 상수도본부만이 아니고 집행부 전체가 행정하는데에 의회의 존재성이 상당히 무의미해져 있다, 예를 든다면 집행부에서 어떤 개관식이든 행사를 하면 의회일정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의회가 임시회가 열리는지 본회의가 열리는지 의회일정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냥 날짜 선택해서 의원들한테 초청장만 날리고 오면 오고 말면 말고 다 이런 식이다, 심하게 이야기해서 경시풍조가 있으니까 상수도 70년사에서도 의회가 들어 갈 수 있는 어떤 자리매꿈 할 수 있는 장이 한 면도 없다, 한쪽도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의회에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인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의회라는데에 대해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얼만큼인지, 그냥 하루 와서 업무보고 마치고, 하루 와서 감사 마치고, 하루 와서 예산심의 받고 그것으로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이루어져야 될 업무가 다 끝이다 라고 이렇게 늘 생각하시고 업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늘 의회와 집행부간에 상충하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의회도 어느 정도 집행부의 일을 해나가는 데에 최소한 견제기구나 간섭기구로 생각하지 말고 같이 굴러갈 수 있는 협력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부서 교체와 중식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영자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 아낌없이 보내주신 성원과 협조에 감사 드리며 2005년에도 생태환경 선진도시 구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 할 것을 다짐하여 올 한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새해들어 처음 개최하는 회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알차고 내실있는 주요업무보고와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여성국장께서 간부공무원소개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영자입니다. 지역복지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차고 내용 있는 그러한 업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여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5년도 복지여성국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홍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전홍보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주요사업계획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서인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서인교입니다. 여성정책과소관 2005년도 사업계획 중 주요사업부분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복 보건위생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형복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시립노인병원이 150병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이용하고 있는 병상수가 어떻게 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8십 몇 명에서부터 90명인데, 매일 퇴원하고 입원을 하다 보니까…….
동욱
서동욱위원
대충 이용이 80병상에서 90병상 정도…….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150병상에서 입원환자가 86명, 90명까지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니까 풀로 수용했을 경우에…….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150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150병상에도 불구하고 울산시 인구에 비해서 혹시 홍보부족으로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홍보는 많이 하고 있고요, 환자가 노인병상들이 시립노인병원에 있지만 노인병동이 우리 울산에도 상당히 병원에서 노인병동으로 전환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데, 아직까지 개원한 지가 6월15일에 개원했기 때문에 대개 1년을 150병상 정도는 채우지 않느냐…….
동욱
서동욱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이 올해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150병상이나 되는 병원규모에 비해서 150병상을 만들었을 때 실제적인 수요가 150병상에 가까울 것이다 라고 예측해서 150병상 정도를 만들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풀로 갔을 경우에 60%밖에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아니냐, 혹시 홍보부족이나 병원측의 운영이 잘못되어서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수가 적지는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시립병원이기 때문에 가격도 좀 쌀 거 아닙니까. 병원비가 좀 싸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병원비가 조금 싼 부분도 있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좀 싸게 받고요, 일반환자는 조금 책정을 할 때 의료의 질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범위에서 타 광역시ㆍ도와 균형을 맞추어서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병원비가 월 얼마 정도 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일반환자는 월 8십 몇 만원에서 127만원 이 정도 선에서 되고요, 141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고…….
동욱
서동욱위원
간병료 포함해서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21만원에서 이 정도…….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니까 보람병원에는 노인병원에 일반실에 150만원 정도 받았거든요. 시립병원이니까 가격이 절반 정도 떨어질 경우도 있네요. 그러니까 좋은 조건이거든요. 시민들이 시립병원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리고 43페이지에 보면 전국체전대비 비상방역체제 구축을 한다고 해서 6,700만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선 것입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역학조사 및 방역기동반 구성운영은 본래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편성할 인원을…….
동욱
서동욱위원
전국체전과 관계없이 해왔 던 것이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구체적으로…….
동욱
서동욱위원
실제적으로 전국체전과 관계없이 원래 상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여름에는 방역…….
동욱
서동욱위원
조금 더 타이트하게 운영하겠다는 부분일 것이고, 그런데 보면 이것만 봐 가지고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위생 부분에 빨리 와 닿지 않거든요. 다른 준비하는 부분 없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준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테러라든지 전염병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세부추진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받아가지고 풀로 저희들이 방역기동반을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10월에 개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물론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을 열심히 하리라 믿습니다. 조금 더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위생문제로 인해서 울산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이 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노인연합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획이 벌써 서 있던 부분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노인연합회관건립 이 분야는 작년 연말에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를 9억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목적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 2회추경 때 계상을 해서 이월사업으로 올해 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부지선정 되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부지까지 그 전에…….
동욱
서동욱위원
어디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지금 근로자복지회관 근처인데 별도부지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삼산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삼산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우성아파트 바로 앞입니다. 삼신현대하고 우성아파트하고 그사이 앞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천지탕 근방입니까?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리고 영남 남부가사간병교육센터 말입니다. 사업비 복구기금 1억6,000만원 다 배정 받았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올해 것은 지금 우리가 협의결과 곧 내시 받을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가사간병교육센터가 꼭 울산시립병원 내에 있을 필요는 없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우선 교육장소 때문에 거기 갔는데 나중에 적절한 장소가 준비가 되면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도 편리한 그런 장소로 옮길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선 그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장소가 여기 있다 해서 보건복지부에 그렇게 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차상위 계층들이 거기 다니기는 좀 멀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센터를 이용해서 효과를 높이려면 중심지 장소에, 교통이 편리한 곳에 이전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장님, 천지탕이 어디에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우성아파트…….
재열
김재열위원장
서위원하고 두 분이 천지탕이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하라고 두 분이 천지탕만 이야기를 합니까?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삼산동에 있는…….
재열
김재열위원장
대충 시가지 큰 도로명 하고 대표적인 건물을 이야기하시지 않고 두 분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시립노인병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기하고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지금 150병상 중에서 정확하게 88병상이 채워 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투자도 많이 하고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상이 안차는 이유에 대해서 파악된 바로는 어떤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우리가 시립노인병원이 광역 시ㆍ도에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병상을 150병상을 뒀을 때 환자가 차는 경우는 대개 보면 1년이 지나가면 거의 다 차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6월이니까 5개월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상컨대 타 시ㆍ도에서 하는 과정을 봐서는 금년 4월이나 5월이 되면 150병상에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시립노인병원을 150병동을 지으면서 당장 150명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타 시ㆍ도의 관례로 볼 때도 바로 차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해서 일단은 우리 시립병원이 의료시설 면이나 또는 의료 질적인 면이나 타 시ㆍ도 보다는 양호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홍보를 많이 해서 1년이 안되더라도 가급적 빨리 환자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물론 시간적으로 얼마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도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분석이 되는데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요양원이 굉장히 많이 있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요양원마다 촉탁의사계약을 하잖아요. 현재로는 촉탁의사계약을 그 쪽에서 신고만 하면 되게 돼 있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우리한테 신고만 하면…….
명숙
임명숙위원
자율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울산관내가 아니라 외지에 병원하고 촉탁의사가 계약이 돼 있고 또 하나 문제가 요양원도 입소 인원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다보니까 일단 현재 시립병원이 생기기 이전에 주로 요양원을 많이 들어가서 거기서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어도 촉탁의사에 의해서 그쪽 병원으로 연계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물론 타 지역에 있는 병원과 촉탁의사가 계약된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런 많은 병원들이 시설 면이나 의료진 면에서 지금 현재 시립노인병원보다 월등히 수준이 낮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총체적으로 보면 노인이 요양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인건강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진단부터 필요로 해야 되는데 일단 요양원에 가서 요양원에서 지정해 주는 촉탁의사에 의해서 그리 유도 돼서 그쪽 가서 정확한 치료를 받는지 안받는지 그것도 조금 그렇고요. 그리고 시립노인병원에서 정밀하게 진단 받고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그런 서비스로부터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경우, 그러면서 시립노인병상은 계속 남아돌고 그런 문제가 상당히 있어서 저는 시립노인병원이 의료적인 측면에 관리나 이런 것은 당연히 보건위생과에서 관장을 해야 되지만 그 내용면으로 보면 정말 노인복지거든요. 그래서 요양원하고 그 이후에 문제까지 다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연계가 오히려 안되고 사람을 그냥 딱 쥐고 안보내 주는 경우, 분명히 그런 것이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 앞으로도 시립노인병원이 저절로 사람이 차기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여전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투자한 만큼 경영수지에 있어서 도 적어도 똔똔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예산이 많이 나가면서 여기는 비어있다, 이런 문제가 남아 있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사회복지 전담요원들이 다 배치가 돼 있어서 그 분들을 찾아가면 기존에 요양시설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양시설을 무조건 연계를 시켜 주면 시립노인병원 가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도, 거기서 치료 같은 거는 요양병원으로 보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아예 가지 못하고 요양원으로 바로 가 가지고 타 기관 조그만 병원에 가서 또 치료받다가 또 오고 이런 불합리한 점, 그리고 그 촉탁의사가 있는 그 병원에서도 3개월쯤 있으면 수가가 낮아지니까 퇴원을 시켰다가 다시 또 입원시키는 그런 부작용, 그래서 총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있겠다, 왜냐하면 요양시설 계속 늘어 날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시설. 그랬을 때 아예 처음부터 시가 좀, 시립노인병원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 주는 방법, 그것을 앞으로 검토 해 주셔야 될 것이고, 현재 촉탁의사계약이 된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만기가 있으면 권장을 하겠지만 지금은 안될 것이라고 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홍보가 미흡한 것을 시가 많이 앞장서 주시면 안될까 싶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위탁받은 기관이 시립노인병원을 운영하지만 보람병원 쪽에서 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스스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동사무소까지 전부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전담요원도 한 번씩은 전부 같이 모여서 울산시립노인병원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 종합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우리 고민을 임명숙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양산에 웅상병원이 지금 촉탁의사가 4군데가 있고 나머지 제일병원하고 작은 병원에서, 개인병원에서 촉탁의사인데 사실은 촉탁의사하고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트워크를 해서 시립노인병원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앞으로 생기는 시설에는 물론이거니와 현재에 있는 시설을 같이 노력해서 앞으로 그러한 고민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보조금 나가는 요양원이 다 시의 관리, 감독 하에 있기 때문에 시의 권유를 그렇게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미리 얘기해 놓으시고 또 동사무소에 배치 된 사회복지 전문요원까지도 공감대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빠른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24페이지 2005년 추진계획에 보면 장애인 생활시설신축 이것은 그것 말씀하시겠죠, 저번에 운영 주체가 바뀐 거기의 생활시설이겠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주ㆍ단기보호시설 확충 2개소는 어디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주ㆍ단기보호시설은 신정동 ‘신장장애인’ 주간보호시설입니다. 단기보호시설은 성안동 ‘우리집’ 거기 단기보호시설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전국장애인체전준비 및 선수양성이라고 돼 있는데 장애인선수 양성대책협의회 이게 이미 구성이 돼 있죠, 무슨 추진기획단하고 똑같은 말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순전히 선수를 양성하기 위한 대책협의회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기존에 조직이 이미 돼 있는 것은 기획단이라고 안돼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우리 기획단은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선수양성을 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제가 언제 명단을 본 것 같은데 장애인체전을 위한 기획단이라고, 없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안만들어졌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우리 부의장님이 회장님으로 돼 있는데 없습니까?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협의회 단장으로 돼 있는 것 맞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것은 뭡니까? 장애인체전 준비기획단? 제가 서류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것하고 협의회하고 틀립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틀립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지금은 장애인단체 측에서 또 장애인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체육회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장애인 총연합회 안에 장애인체육회를, 그것은 일시적인 것은 아니고 앞으로 계속, 아직 사단법인으로 준비하는 것은 아니고 장애인 총연합회 안에 장애인체육회를 일시적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제 만들어서 계속해서 평상시에도 생활체육도하고 체전이 있으면 체전준비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광역시체육회가 있듯이, 일반인들의 체육회가 있듯이 장애인체육회가 생기면 그것도 예산을 좀 지원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들끼리 잘못하는데 그것을 우리도 일반 비장애인 체육회 안에다가 장애인 체육분과를 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체육회를 만들든지 그게 어느 것이 좋을 것이냐 검토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지 어떤 단체에서 이것을 만들겠다고 해서 만들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 저는 죄송합니다만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은 조속히 협의가 되어 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회의 때는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장애인 체육회가 결성될 수 있도록 시에서 주도적으로 도움을 요청한 것은 상당히 오래 됐다고 기억되거든요. 저는 시정질문도 했거든요. 시정질문에도 대답이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고 또 이런 업무보고 때도 나왔고요, 또 감사 때도 나왔고 그랬는데…….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체육회는 제가 못들었다고 하기보다는…….
명숙
임명숙위원
정식보고는 안됐을지라도 그런 쪽에서 보고는 안됐지만 그 얘기가 의회 내에서는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워낙 크게 바쁘셔서 그런지 그쪽에 많이 관심이라고 그럴까요 주도적으로 안해 주시니까 장총련에서 미리 지금 하고 있거든요. 물론 아직은 시에다가 보고를 못했죠. 그게 발족이 자율적으로 된다면…….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자기들도 우리하고 같이 의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업무분야이기 때문에 놓친 부분이 있더라도 빠른시일 내에 현황파악을 해서 조직이 어떤 방법으로 되더라도 우리가 나중에 장애인체전이나 장애인 체육을 위해서 충분히 그 단체가 지원 내지는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바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진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여성정책과장님, 간단한 거 한번 묻겠습니다. 여성인프라라는 말이 무엇을 뜻합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체계, 기반조성, 여성활동의 신장을 위한 기반조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여성DB는 뭡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여성 데이터베이스 약자입니다. 여성인력을 전산화시켜서…….
진기
서진기위원
이것을 한국말로 고치면 뭐라고 하면 됩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여성DB구축은 여성정보체계구축이라고 할 수 있겠고 여성인프라구축은 여성인적자원의 활용이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통상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도 이렇게 내려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여성부에서도 여성인프라구축으로 이렇게…….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에 2억4,4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합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에는 성매매 방지를 위한 선도시설이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선도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신정4동에 성심 새롬터라고 있습니다. 청소년지원시설인데 그 시설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신고체계라든가 그 다음에 YWCA에서 성매매 피해자들을 위한 현장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도 운영을 하고 지금 국가시책이니 만큼 다양한 방지사업과 피해자 보호사업을 동시에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지금 현재 시립병원에 병상이 몇 개 들어 와 있다고 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150병상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지금 현재 환자수가 얼마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88명, 90명까지도 채워졌다가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현재 91명이 입원 돼 있습니다. 병원 운영에 관한 것을 시립병원이 위생과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매일 보고를 받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보고를 안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에 한번 씩 확인을 해서 환자가 몇 명이 있느냐…….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이 확인한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묻습니다. 걱정이 되기 때문에 ‘환자가 몇 명 있느냐’, 몇 명이 있다고 우리한테 매일 보고 할 의무는, 지금 매일 보고를 하라고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자가 몇 명 있는지 걱정하는 뜻에서…….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걱정이 돼서 물어보면 알고 안 물어보면 그만이고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매일 매일…….
진기
서진기위원
매일 매일은 아니더라도 주간 아니면 격주간 해서…….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챙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웃어가면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더 긴 이야기가 잘 안나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운영상태는 어떻습니까, 과장께서 파악한 시립병원의 운영상태는 어떻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지금 운영상태를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재원이나 이런 것은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아마 저희들이 1년 정도 운영을 해서 평가를 해보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적자 속에서 운영을 하지 않느냐, 인원이 다 안찼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본 위원이 IQ는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닌데 지난 번 이 시립병원 때문에 문제가 야기 됐을 때 ‘연말까지 한번 운영해 보고 그 뒤에 적절히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제가 1년이라고 답변을 한 것 같은데요.
진기
서진기위원
연말이라고 했습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1년 동안 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5개 구ㆍ군에 58개 읍ㆍ면ㆍ동이 있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여기 읍ㆍ면ㆍ동에 사회복지담당자들이 시립병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우리 노인들을 어떻게 보살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회의도 그때 사회복지사들하고 몇 번 한 적이 있고, 그 협의회를 계속 거쳐 나가기 때문에…….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5개군 58개 읍ㆍ면ㆍ동에 있는 사회복지담당자들을 한번 소집 한 일이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 과에서는 소집 한 적은 없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사회과로 이첩에서 홍보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협의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지금 현재 읍ㆍ면ㆍ동에 담당자들이 있지만 그 담당자들한테 실질적으로 ‘시립노인병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시립노인병원이 우리 울산광역시내 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 필요하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해라’ 그렇게 교육 또는 홍보를 한 일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사회복지사하고 무슨 협의회가 있거나 할 때는 그런 사항을 설명하고 있는데 각 읍ㆍ면사무소에 나가 있는 전 사회복지사를 모아서 실질적으로 한 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죽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150병동 규모의 병원을 지어놓고 지금 현재 91병동만 쓰고 나머지는 그냥 텅텅 비워놓고 있는 여기에는 우리 보건위생과장님의 적극적인 노력도 상당히 필요했을 텐데 좀 안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 노인문제라고 하면 58개 읍ㆍ면ㆍ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전부 노인문제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만약의 경우에 노인이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 광역시 시립노인병원에 데리고 가면 된다’ 하는 것을 인식시켜 놓는 등 홍보를 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리고 지금 621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그 경로당에도 안내문 하나쯤 보내 놓을 필요도 있다, 경로당에 안내문 하나 보내놓고 경로당에서 보고 ‘아, 우리 광역시에도 지금 현재 시립노인병원이 생겨서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시정을 훌륭하게 잘 한다는 홍보도 되고 또 노인들에게는 그런 기회도주고 하는 그런 촉매역할을 위생과장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리고 우리 시립노인병원에 의료 수가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일반환자는 89만원에서 121만원까지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21만원부터 십 몇 만원까지 돼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나중에는 누가 묻더라도 기초수급자는 간병료가 21만원이고 식대가 6만1,200만원이고, 의료비는 무료다 이 정도는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일반보험환자는 간병료가 45만원이고 식대가 38만2,000원이고 의료비는 20%다 이 정도는 답변이 팍 나올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문제는 사회복지과하고 의논을 해서 전반적인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세워서 언제 간담회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간병인 문제가 가장 문제인데 간병인은 다른 구ㆍ군 봉사단체들로 하여금 이 간병인으로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활용한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간병도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데 종합대책을 좀 강구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노인관련요양원하고 재가복지시설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우리 요양원이 운영 중인 것이 7개, 그 다음에 재가복지시설이 주간보호 11개, 단기 3개, 가파가 9개, 노인회관이 3개 해서 총 33개 시설이 있고 경로당이 21개가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요양원에 촉탁의사가 계약을 하고 나면 그 촉탁의사가 요양원까지, 그 시설까지 주 몇 회 나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주 2회입니다. 2회 내지 4회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오는 것을 누가 본 일이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제가 한번 봤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웅상에 있는 병원이 어느 병원인지 모르겠는데 웅상에서 우리 울산하고 계약을 해놓고 웅상병원이 여기에 주2회 온들 솔직한 얘기로 청진기 하나 들고 와서 둘러보고 사인만 하고 가는 것이 오늘의 실태 아니냐, 이것을 그냥 방관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직무유기입니다.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또 시립노인병원의 의사들하고 촉탁을 해놓으면 시립노인병원의 의사가 요양원에 와 보고 ‘아, 이것은 좀 심하니까 시립병원으로 입원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다’, 아니면 ‘시립병원에 있는 사람은 이 정도 치료받았으니까 요양원으로 가도 되겠다’ 하고 연계가 될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 해 가지고 우리 보건위생과장하고 사회복지과장께서 잘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고, 아까 임명숙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까지 돼 있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돼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위탁을 할 때 위탁조건에다가 ‘이 의사는, 촉탁의사는 관내에 있는 촉탁의사를 지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솔직한 얘기로 노인시설들이, 재가시설들이 웅상에 있는 촉탁의사하고 계약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됩니다. 이것은 바로 잡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자신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신문 난 것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삼동 통도사 극락암에서 한 것 허가취소 해 달라고 민원 들어왔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취소 할 생각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취소방침은 받아놓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 자체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데 그 허가는 왜 해줬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때 당시 주민의 요구도 있었고 사실상 검토결과 우리 시 관내에 그 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했는데 우리가 확인 결과 지금 상태로 판단해서는 도저히 목적사업을 수행 할 수 없는 단계가 왔는 것 아니냐, 그것을 지금 행정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잘 분석해 보면 남사스러운 일입니다. 통도사 극락암인가 그 재단에서 주민에게 13억원을 준다 라고 약속했을 때는 허가가 되고 13억원 돈을 안준다고 해서 허가 조건이 없어져서 취소된다, 이것은 상당히 행정의 모순에 빠지는 것입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액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사실상 이 분들이 거기에 많은 비용이 들것으로 되는데 자기들이 우리가 허가를 내 주고 난 뒤에 어느 시점까지 이행해야 될 부분을 이행을 하지 않고 주민 민원사항도 해결이 안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내부적으로는 방침을 결정해 놓고 지금 청원절차를 밟는데 그 안에 자기들이 모든 사항을 다 이행하고 나왔을 경우에는 재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따리장사한테 그런 큰 허가를 해줬다는 이야기이고 그 보따리 열어보니까 그 보따리에 아무 것도 없으니까, 빈털털이니까 여기에 맡겨서는 안되겠다 싶으니까 허가 취소한다는 이야기인데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입니다. 앞에 다른 부서에서 업무계획을 들었는데 그때도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복지여성국도 작년 한해동안 일하고 난 뒤에 우리가 감사를 했을 때 지적한 건수들이 몇 건 있어요. 그런 건들에 대해서 2005년도업무계획을 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 쪽에서 업무계획수립에 참고가 되어지도록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었는데 오늘 업무계획을 들어보니까 별로 그런 것이 안보입니다. 그런 것이 다음 내년도에는 참고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 2/4분기일 것 같아 보이는데 그때 사회복지단체 및 시설에 대해서 감사라 할까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자료들을 보면 거의 태반이 지적을 다 당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작년 한해동안에 했는 것인데 그전에야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뜯어고쳐지느냐 하면 또 그런 것도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 것 같으면 금년에도 한번 더 실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니면 2년에 한번씩이라도 한다라든가, 그렇게 되어져야 관장하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장애자 내지는 노인들한테, 수혜를 받는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많이 가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감독을 잘못함으로써 수혜를 받는 쪽에 손해를 보면 그것도 말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에 어떻게 보면 전과장님께서는 이런 사회복지단체 내지는 시설에 대해서 관리감독에 대단히 철저를 기해줘야 되겠다 지금 업무보고의 내용을 보면 시설에 대한 확충부분의 이야기는 많이 있는데 기존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기존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건의를 하면서 또 사회복지시설 쪽에 보니까 이번에 노인연합회관건립을 하나 하는 것이 있고 또 장애생활시설 신축이 한 건 더 있고 여러 가지 확충내용들이 있는데 작년에 선은이나 은혜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사회복지과에서 건축업에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감독이 소홀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전문가가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계속 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하는 방법 이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이야기한 사회복지시설 내지 단체들에 대한 관리감독부분 쪽에서 금년에도 한번 할 의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 부분을 우리 위원들과 함께 합동으로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전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작년에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전체적인 지도점검 결과 여러 가지 부작용도 조금 발생했고 또 나아가서 올해부터 지도점검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구상은 다 끝내 놨습니다. 작년에 감사를 해서 9월에 전부 발표를 하고 시정지시를 해야되고 시정을 전부 다 받았는데 올초 업무계획에는 없습니다마는 작년에 그때 지도점검 계획에 어떤 시기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연초 일찍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기 계획수립단계에 있기 때문에 단지 방금 이수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님이 참여할 수 있는 지도점검계획을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여서 위원님들이 시간이 나는 그런 것을 미리 파악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은 작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설이 완전히 복지인들이 정착될 때까지 심도있게 계속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만위원
우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수요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복지행정이 되어져야 좋겠다, 괜히 일한다, 일한다 해놓고 정작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은 별 혜택도 없이 일이 진행되어서는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이고 또 하나 느낌은 사회복지내용이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수요와 공급이 밸런스가 맞아져야 되겠다 말로 하자면 우리 사회복지분야 쪽의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10 몇 %가 늘긴 했습니다마는 그 늘어져야 될 이유 중에 보면 시설이 부재함으로써 타 시ㆍ도의 예산보다 적다 이런 경우가 많은데 시설이 많다고 해서 그게 우리 수혜자들한테 큰 도움이 많이 가겠느냐 실제로 수혜자한테 실익이 있는 쪽으로 정리가 된다라고 하면 괜히 국비 몇 푼 더 받으려고 하다가 시비 더 들어가고 실질적인 업무의 효과는 별로 느끼지 못하면서 자꾸 시설만 확충한다 것, 이것도 조금 검토되어야 될 일이다, 물론 수요와 공급이 밸런스가 맞아져야 되는 것은 맞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이 너무 모자란다 모자란다 하는데 그것이 모자라는 것이 말로만 가지고 자꾸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잘 검토를 해보시고, 과잉된 시설은 조금 배제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이 안있습니까? 사회복지시설이 대단히 첨단으로 가는 것 정도만큼 국가의 재정은 악화가 된다 하는 것,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면 아직까지 빠른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쯤 검토해 볼만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로 정리를 합시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여성정책과장님 여성사회교육기관이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가족문화센터, 여성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있는데 여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대체로 대동소이한 정도의 프로그램들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같아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지역별로 분산을 해서 피교육자를 좀 선별해서 교육을 시킨다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이렇게 보기에는 내용이 좀 대동소이하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3개 기관이 모양새 있게 여긴 전문이 뭐고 저기는 전문이 뭐고 하는 이런 식으로 구분된 경영체제가 어떻겠느냐 하는 느낌을 가져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저희들도 3개 기관이 지역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중복성이 없는 교육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보육정보센터가 있는데 지금 광역시에서 일종의 위탁 비슷한 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데 사무실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교육사회위원들도 그렇지만 교육정보센터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고 있는지 어떤 지를 사실은 잘 몰라요. 이것을 이해가 가도록 지금은 확실하게 답변을 안해 주시더라도 다음에는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 좀더 확실한 사업내용이라고 할까 또 하고 있는 실적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보여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국장님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처럼 책으로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울산시 복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국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67호)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67호 울산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영자 복지여성국장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정영자입니다. 의안번호 제367호 울산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득입니다. 울산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김종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67호 울산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소관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