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새해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몇 가지 궁금한 것을 말씀드리고 몇 가지 건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전철사업과 관련해서 기존에 검토과정을 거쳐 가지고 지금 기획예산처에 최종 검토보고서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여러 차례 사실상 제기한 부분은 새로운 교통편의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는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에서 동의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시민들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또 경전철사업도 그렇고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이 부분을 어쨌든간에 몇 년 전부터 추진을 해 왔는데 지금 제기된 부분은 처음 이것을 도입하고자 할 때 첫 단계에서 용역을 주고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용역결과에 따른 보고, 토론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죠, 한 번 한 적이 있었고, 이것을 지나고 난 뒤에 시의회에 업무보고를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지역의견수렴이라든가 전문가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다양하게 제기되었던 것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기획예산처의 최종보고가 나오게 되면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바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나와있는데 일정과 계획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의견수렴이나 공론화의 과정, 다양한 의견을 모아나가는 과정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처의 최종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사업의 형태에 대해서도 새롭게 정리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AGT니 BRT니 이런 것도 결정이 안 난 것으로 봐도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올린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기획예산처에서 검토를 할 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인데…….

그렇다 치더라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여러 가지 공론화과정이나 세부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논의와 검토 이런 것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 과정을 새로 거치겠다는 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지능형교통체계와 관련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가 운영되고 있는데 버스안내정보시스템은 51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죠?

51개소 같으면 필요한 지점은 다 설치된 것입니까?

주요한 노선은 다 설치한 것입니까?

3개 노선은 정류장마다 다 되어 있습니까?

개인이 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되어 있나요?

그 다음에 버스하고 연결되어서 버스가 만약에 결행하거나 조발이나 연발하거나 현재의 버스위치 등이 다 파악이 됩니까?

그러면 현재 130번 버스가 출발을 했는데 몇시 현재 어디에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발, 연발 이런 것이 다 중앙시스템에서 체크가 가능하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능형교통체계가 시험운영한다고 많이 붙어있다 보니까 시민들 같은 경우 많이 여쭤보기도 하는데 저게 뭐냐부터 시작해서 개인적으로 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가 미흡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정소식지나 여타의 방법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좀더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24쪽 주ㆍ정차 및 교통질서확립에 견인대행업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인대행업체는 어떻게 선정됩니까?

조건이 되면 구청하고 계약을 하는데 임차나 임대조건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까?

지금 현재 조례에 의하면 기본이 3만원으로 되어 있고 거리에 따라서는 좀더 추가할 수 있고 보관료도 따로 받을 수 있고, 시간이나 이런 것은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24시간 다 가능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어쨌든간에 주차질서확립이나 도로의 주차질서확립 차원에서 하면 좋은데 혹시 그런 건의도 사실상 많이 받았을 것 같고 주변에서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좀 지나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물론 당하고 나면 하소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인데 야간에 늦은 시간에 사실상 도심에 나갔다가 차량이 많이 다니지도 않고 한데 이면도로에 주차해 놓은 것까지 10시나 11시가 되어 가지고 견인을 해 가지고 가는데 그럴 필요까지 있겠는가, 상식적으로 봐도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특별히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친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하소연도 많거든요. 물론 복잡한 시간대라든가 저녁 8, 9시까지 하면 안 되지만 그 이후에 일정한 시간이 되면, 우리 나라의 현 주차장이나 현주소가 있지 않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고 물론 심리적으로 가까이 가서 주차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나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제기가 사실상 많이 있거든요. 근래에 와서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혹시 제보라도 들어보신 적은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물론 몇 대가 주차견인차량을 운행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루에 몇 대 정도 견인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결과가 다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한 대가 견인하는 거요?

견인업체별로 이렇게 견인대수가 다 나옵니까?

혹시 나중에 자료 있으면 한 부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차량을 자기가 부당하게 대놨더라도 견인되고 나면 기분좋은 사람 없을 것이고 항의도 심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할건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는 일반공무원들하고는 다르거든요. 시민들이 억울하면 항의도 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업자들이다 보니까 고성이 오가고 막말도 하게 되고 심한 욕설도 상호간에 주고받고 이런 경우도 가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나친 항의에 대해서 짜증도 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일선 민원의 한 기관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대행을 할뿐이지, 자기들이 ‘우리는 업자니까 모른다, 시에 가서 항의해라, 구청에 가서 항의해라’ 이런 식으로만 발뺌해서는 안 된다, 충분하게 설명하고 좀 지나치고 거칠게 항의를 하더라도 들어주고 이런 자세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와 교양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상 밖에 천막을 쳐놓고 사람들이 농성을 하고 있고 시끄럽다고 시에서는 아우성이고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을 많이 끼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해결방책이 없어서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재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만의 문제인가, 문제인식에 있어서는 그런 문제는 아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진이 부도가 나고 위기에 처하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 분들이 갖는 고통은 마찬가지로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이 분들이 보니까 21명이 고용이 안됐는데 애초에 유진으로 갈 때 약속대로 고용을 승계해 달라, 완전고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경진에 있던 방식대로 정규직으로 해 달라 이런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면계약서까지 쓰라고 해 가지고 과실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는 본인 부담해라 이런 것까지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또 지켜보고 안되면 1년씩 연간 계약을 하자 얘기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정규직으로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고용을 하나마나다,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이 보장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런데 사측에서는 그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이고 당시에 협의계약서나 이런 것이 애매성을 들어 가지고 ‘받을 수도 있다’ ‘안 받을 수 있다’ 논란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떤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책적 입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의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어쨌든 사유에 대해서는 의 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서 조건이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사실상 구구절절 의견을 교환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그 분들이 왜 그러면 고용을 해 준다는데 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한 의견도 다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제출하고 있지 않는 가, 정규직으로 되고 똑바로 고용이 되는데 안 냈는가 그런 문제는 다른 의견일 수 있는 거잖아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고용불안성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안하고 있다 이게 주된 목적인 것 같고, 유진에 기본적으로 면허취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절차, 등록절차에 대해서는 당시에 노동자들의 고용이라는 부분들이 그것이 계약서에 들어 있든 안 들어 있든 시장님과 여러 차례 만났고 협의나 조건부로 걸려 있었던 건데 그런 것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는 유진에 대한 문제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 올바른 문제인 것 같고 이 문제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사의 문제를 떠나서 시에 와서 요구하는 것은 버스정책이나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시에서 세우고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성을 시에서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지원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시가 책임성 있게 대중교통으로서 그 부분을 바라보고 있고 관리감독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책적 책임도 일정하게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회사와 노사간의 문제이다 아니면 노동자와 일반고용인과 피고용인의 문제다 이렇게만 정리해 버리면 안 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시가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회사 입장이나 현재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나 워낙 갭이 커서 조절도 안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충을 하더라도 다양한 절충의 방식을 만들어 내더라도 이분들 같으면 최근에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저도 식사하러 가다가 들어보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할거냐, 어쨌든 해결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한 회사에 다 넣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느 회사에 들어가든 괜찮다, 안정적 고용만 보장되면 들어가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 이것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무리한 요구도 아니다, 고용승계만 되면 본인들도 문제해결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절충점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좀 책임성을 가지고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측에 대해서는 요구할 것은 분명하게 해서 아직 사실상 애초에 운행하기로 했던 대수조차도 유진에서 못 채우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것만 사실상 해결되더라도 이런 부분도 무난하게 해결이 되는데 유진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약속을 지키고 죽 이행을 해 왔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상 그 이후에 경진에서 넘어가는 과정에서 본인들 어려움만 하소연했지 등록문제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이행조건을 갖춰 가지고 처리해 온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본인들은 본인들 입장만 얘기하고 시의 고민 모두를 포괄해야 되는 고민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고민을 함께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자신들의 요구만 내세우는 것 아니냐 이런 안타까움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강력하게 요구할 것은 시 입장을 가지고 요구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여기서 당장 어떻게 ‘하겠다’ ‘안 하겠다’ 결론은 내기 힘든 부분이어서 차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버스정책도 그렇지만 버스회사의 관계자체도 우리 시가 항상 그것이 노가 됐든 사가 됐든 시민의 입장을 전체 총괄하는 입장에서 바라보고 원활하게 처리되는 방향에서 입장을 가지고 정책을 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이 문제가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 제6조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문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만, 이것은 일반적인 관례이기는 합니다마는 보통 회를 보면 또 몇 분의 1의 요구가 있을 때 가능한 부분, 자문단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자문단이 판단하기에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필요하다,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든가 이런 조항은 불필요한 사항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하시는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것을 총괄하고 종합하고 이런 것은 공무원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뒤에 가서 업무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그래서 관련 분야 민간인만 되어 놓으니까 문제가 되는데 관련 공무원이 들어가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 제2조 기금의 조성과 관련해서 “제67조 규정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각각 성격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적립금은 무엇이고 운용수입은 어떤 것이고 잡수입은 어떤 게 있는지?

재난이 안 일어났을 경우에 계속 적립이 되네요?

기타수입 이런 게 재난에 의해서 물품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도 기금수입으로 들어가는, 기금을 모금한다든가…….

그 다음 제8조 보시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심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시행기구는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별도로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실질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와 시행을 다 한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별도로 구성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이 33명인데 현원이 34명인 이유는 뭡니까?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33명이네요?

정원보다 현원이 많아도 문제는 없습니까?

과원이어도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고 그럼 정원을 아예 34명으로 잡으면 안 됩니까, 그것은 안 됩니까?

조절을 해서라도 정리는 안 되는가요?

정원보다 과원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돼서, 체납액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이것은 만성적인 문제라서 납부 독려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도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 담당자가 있기는 한데 이것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이런 게 현실적으로 됩니까?

일을 보는 중에 또 하나의 업무로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연말이 되면 매년 체납액에 대한 징수나 이런 게 제대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체납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10억원 정도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직접 뛰어다니고 법적인 처리도 하면 받을 수 있는 길도 있죠?

현실적으로 고질체납자라서 받기가 힘든 상황이네요. 공무원이 늘어서 전문적으로 이것만 관련해서 업무를 보면서 뛰어다니면서 받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거두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