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의원 발언

정을권 위원입니다. 송전탑피해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며칠 전 저희 의원총회가 열렸을 당시에 목적 및 직무범위가 신양양～인제 간 154㎸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과 며칠 사이에 양양～동해 간 345㎸로 목적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목적이 변경이 되었는지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본래의 목적대로 양양～동해 간 345㎸ 및 신양양～인제 간 154㎸ 등 강원도 내의 고압송전선로 등 이하, 이렇게 목적 및 직무범위를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 전에 양양～동해 간으로 고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잠깐만요.

송전탑피해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에서 활동기간을, 이것이 단시간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활동기간을 이것도 6대 도의원 임기까지 하는 게 어떤가 해서, 왜냐면 나머지 4개월인데…….

우리 지역구 선거 출마하실 분들은 2월 말이면 다 끝나요. 솔직히 3, 4, 5월은 특위활동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걸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것과 끝난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법적으로 특위 규정기간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고 없으면 예외를 둘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동계올림픽은 6대 임기까지인데 송전탑피해 이것도 금방 끝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물론 선거가 있고 하지만 그대로 특별위원회를 유지하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최형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봉림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동계올림픽 문제는 저희 임기 중에 결정이 나는 문제가 아니고 또 한시적으로 우리 임기가 끝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전탑에 관한 사안은 우리가 평생을 다뤄도 해결되기가 어려울뿐더러, 일정시기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내년 3, 4, 5월은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선거를 치러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말까지 원안대로 기간을 설정해 놓고 아주 집중적으로 활동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한시적 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전탑피해 대책특별위원회가 이번 대 말고 먼저 대에도 똑같은 특위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특별한 결론을 도출시키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특위가 구성되면 보다 심도있게 문제들이 다뤄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하고 송전탑 관련 특위운영에 대해서 구성인원에 대해서는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과 덧붙여서 의회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제 하에 처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답변하시기가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차피 처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실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이 부분은 처장님이 하시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의회 차원에서의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처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의정활동 하면서 여러 번 특위가 구성이 되었는데 특위운영은 관례상 업무관련 전문위원실에서 보좌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특위 구성 2건도 그렇고요. 그래서 해당 전문위원실에서는 사실 업무가 굉장히 과중합니다. 전문위원실의 인력이 위원님들을 보좌하기에도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사실 불만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특위를 하면서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상임위원회 본연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일부 상임위원회가 특위를 많이 맡다보니까, 이번에도 그렇지만 다른 전문위원실과의 업무에서도 형평성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직원숫자는 똑같기 때문에 직원들이 특위를 맡게 되면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고 또 그와 관련해서 따로 특위를 운영하는데 드는 경비라든지 직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예산운영 이런 것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처장님께서는 특위지원과 전문위원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특위를 위한 전담인력의 배치나 예산지원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 보신 기회는 없었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한 처장님의 답변을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사무처의 현정원 범위 내에서 특위와 관련된 전담인력 배치가 어렵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집행부에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집행부에 사무처 직원의 정원에 대해서 증원을 요청할 그런 계획도 한번 가지고 계셨으면 하고요, 이 부분은 처장님이 하기는 사실, 처음 오셨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함께 이 부분을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위활동도 정말 중요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상임위에서 전문위원실에서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의회사무처 특위 관련해서 직원에 대한 증원이 안 될 때는 의회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 처장님이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호순 위원님께서 이번 특위 구성에 따른 인원보강과 예산지원에 대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의 업무는 그 특성상 연평균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회기 중에 편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위는 성질상 한시적인 업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한시적인 업무를 위해서 조직이나 기구를 상설화 하는 것은 우리 조직행정의 일반원칙상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또 이 특위의 활동은 전문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보필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상을 종합해 볼 때 특위를 위한 인력보강이라든지 하는 것을 상설화 하는 것보다는 필요시에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을 기동배치를 받든지 하는 형식으로 해서 의원 여러분을 보필하는 것이 적은 인력을 가지고 보다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첩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상설로 해서 우리 인력보강을 하는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이 특위활동 결과를 보면서 집행부와 밀접한 협의 하에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지원문제인데요, 현재로서는 이 특위구성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경상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업무추진하면서 업무추진비가 업무성질상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부처와 협의를 해서 별도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처럼 따로 확보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사전에 접촉을 해 보니까 행자부장관이 내려준 예산편성기준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일단 곤란하다는 회신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해 보고 만약 그것이 안 되면 우리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일정부분을 할애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저희 실무팀의 판단으로서는 제1안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제2안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부분에서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처장님께서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셨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장님도 느끼시고 함께 공감하는 답변이신 것 같은데요. 필요할 때 증원을 할 수 있는, 전문위원실에 해 줄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예를 들어서 동계올림픽특위다 또는 송전특위다 하는 것은 전기에 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동계올림픽 전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지원을 받는 것보다는 필요한 경우에 그런 특별한 지식을 가진 직원을 기동배치를 받아서 우리가 특위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 쓰는 것이 훨씬 활용적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만약 인원을 두 명을 더 보강한다고 하면 인사를 할 때는 전기나 올림픽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특위라는 것은 내년에 또 바뀌고 후년에 또 바뀌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한시적인 업무를 위해서는 상설기구나 상설인원을 하는 것은 일반원칙상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탄력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는 기동배치를 받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는데요, 물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기간을 피해서 활동들을 하시는데 어쨌든 그것을 옆에서 도와주는 전문위원실에서는 그걸 맡은 동안은 계속해서 일을 맡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담해서 보충으로 해서 그 위원회에 그동안만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전담인력을 의회 내에서도 배치를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일단은 정 안 되면 우리 자체 내에서라도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은 기동배치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처장님께서 지금 대답해 주신 대로 이번에 조직개편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처장님이 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이니까 의회 차원에서 함께 이것을 노력해서 증원을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 부서에 인력을 좀 배치해 줄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시기를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문제에 대해서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처장님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운영위원장님에게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특위 관련 인력이나 예산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특별히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지원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특별히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계올림픽 유치지원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이 다루어지고 난 뒤에라도 사무처장께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우리 유호순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저도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우리 도내의 특별한 현안사항이 있을 때 우리 도의회에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특별위원회의 업무적 성격에 따라서 위원회의 배분이 이루어지고 전문위원실이 특위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특위 같은 경우에는 유치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면서 우리 국제스포츠지원단이 있고 여러 가지 도의 기구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의 지원도 상당히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서 결정된 송전탑피해 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는 송전탑 건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산림훼손, 주민들이 입은 피해들, 또 피해가 예상되는 것에 대한 대안들 이런 것들을 특위활동을 통해서 도출해 내고 이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환경전문가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전문인들의 인력이 필요하고 그런 지원을 얻어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전문위원실이 배당이 되면 최소한의 노력을 할 수 있겠죠. 하도록 하는데 최대한의 힘을 다 해서 위원님들을 보좌하겠습니다만 부족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특위에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아웃소싱을 해서 환경전문가라든지 산림전문가라든지 하천생태계와 관련된 이런, 또 건설부문에 관계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한시적으로 1년 동안, 우리 특위활동이 1년 계속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계약직으로 아웃소싱해서 쓸 수 있는 대안 이런 것도 우리가 강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의정대표자협의회에서 이런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위활동이 1년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쪽 집행부로부터 별도의 증원요청을 받아서 우리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도 전문가가 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문가를 특위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대안, 그런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대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것은 우리 의장단에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처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떠냐…….

존경하는 최규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할지는 앞으로 전개를 해 나가봐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전문인력이 지금 환경전문가인지 아니면 전기전문가인지 또는 인체생리학에 관한 전문가인지 아직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 많은 전문가들을 우리가 전부 파견받을 수는 없고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이 나는 것은 만약에 그러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런 전문가들을, 의사라든지 교수라든지 하는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초청을 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문위원이 현지를 가보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그럼 현지에 가보는 데에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특위운영과 관련한 예산계획서를 세울 때 당초에 그런 것들이 미리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면 거기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가능하지 않느냐, 그거죠.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 같은데…….

물론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건지는 앞으로 특위에서 결정을 할텐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수반된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보를 하고 또 그 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경비에서 쓰고 모자라면 추경에서 확보를 하고, 그건 우리 사무처에서 최대한 보필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안이니까 별도로 우리가 의회의 공통경비로 지금 특위활동을 하는데, 아까 예산문제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의정공통경비에서 특위활동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이러한 것은 우리가 추경에도 예산확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일반경비는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학교수의 자문을 구하는데, 오늘 오전에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하면서 예산계하고 접촉을 해 봤더니 아마 그런 것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행자부장관이 리미트를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건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따라줘야 되는데 그것은 곤란하다고 그러니 우리 공통업무추진비를 쪼개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작년도의 기준을 가지면 크게 모자라지 않을 거라는 것이 우리 실무팀의 분석입니다.

지금 사무처장님이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데 특위활동 위원님들의 위원회활동은 지금 의정활동공통경비에서 지원이 되고 추진이 될 수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외부인력을 앞으로 채용한다든지 아니면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러한 우리 안이 잡히면 그것은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