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네) ○ 金弼雨 議員 김필우 의원입니다. 제가 머리가 별로 좋지 못해서 이름은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성은 제가 생각이 납니다. 고려대학교에서 대통령학을 연구하는 한 모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또 그 중에는 물론 우리나라의, 중국에 흠모하는 대통령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포함되겠죠. 가장 훌륭한 대통령은 머리는 좋지만 게으른 대통령, 그러면 가장 나쁜 대통령이 누구냐. 머리는 거의 천치에 가까운데 빨빨거리고 매일 일만 저지르고 부지런한 대통령 이 사람이 나라를 망친 대통령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오늘 우리 시장님께서는 과연 만약에 내가 대통령을 대입하지 아니하고 시장을 대입해서 말씀했다면 어느 시장에 속하겠느냐 묻고 싶습니다. 1855년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일리노이주에서 스탠튼 변호사라는 유명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하버드 법대를 나온 아주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대단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 사건이 수임된 시골뜨기 촌뜨기 변호사,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내가 누구를 얘기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시골뜨기, 촌뜨기 변호사 시절에 그 유명한 변호사하고 수임사건에서 붙었습니다. 일리노이주 법정에서 스탠튼 변호사가 무슨 말을 했느냐. 내가 저 원숭이 같은 촌뜨기 변호사하고 변론하는 자체가 창피스럽다. 아예 무시하고 그 변론을 자기가 거부하고 나가버렸습니다. 링컨이 그 모습을 보면서 웃었습니다. 기골이 장대하잖아요, 링컨 대통령은. 얼마든지 바로 몇 미터 안에 있는 것 뛰어가서 멱살을 잡고 주먹질할 수 있었죠. 그냥 웃었습니다. 그 후에 링컨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남북전쟁에서 남군을 위해서 북군이 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에브라함링컨이 말한 유명한 것 있잖아요. 나는 그 말이 민주주의를 논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그러한 말보다도 나는 더 유명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서 노예제도가 죄가 아니면 뭐가 죄냐. 과연 뭐가 죄냐, 이 세상에서. 사람을 노예로 짐승처럼, 그 제도가 죄가 아니면 뭐가 죄냐. 이렇게 부르짖던 에브라함링컨께서 그 전쟁에서 패하면 노예해방도 뭐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 때 국방장관으로 누구를 임명했습니까. 자기를 모욕한 그 스탠튼 변호사를 국방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자기 참모들이 대통령 각하한테 엄청나게 직언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정신 나갔습니까. 스탠튼한테 대통령 각하께서 모욕을 당한 것은 천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이 중한 시절에 우리나라의 운명이 걸린 그러한 국방부장관으로 임명합니까. 에브라함링컨 대통령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백번 무시한들 어떤가. 그가 무슨 상관인가.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남북전쟁에서 남군을 쳐부수고 우리나라를 살려낸다면 나는 내가 모욕 받은 그 모욕이 대수롭지 않다. 나는 그를 국방부장관으로 임명해서 나라를 살리겠다.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스탠튼은 에브라함링컨이 죽고 나서 관뚜껑을 덮었을 때 관뚜껑을 덮고 통곡하면서 가장 많이 울은 사람이 스탠튼입니다. 우리 의장님이나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에브라함링컨과 같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모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천시를 위한다면 등용해서 사용할 그러한 포용력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인격 문제 아닙니까. 아까 먼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관계로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마는 자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문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제가 거듭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연구관 제도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작년도 6월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때 문제를 제기할 때 행정자치부장관께서 우리 인천시장에게 이러한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년을 앞둔 장기근속공무원들의 보직관리 등 인사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지방행정 현장에서 오랜 경륜을 쌓은 공무원들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정년을 몇 년 앞둔 공무원들까지 불안하게 하는 등 지방공직사회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해라. 시장님께 내가 이 공문을 제기하면서 앞으로는 이 문제 시정하라고 하니까 시장님께서 시정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에서 시정연구관 11명을 또, 말이 시정연구관이지 대기발령을 11명 또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님께서 자기의 그 막강한 인사권이라는 권한으로 처자식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헌법 제25조에서 국민들은 누구나 다 공무담임권을 가지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데 그 권한을 하루아침에 단칼로 베어버리는 그러한 시장님께서 인사권을 미친 사람처럼 내휘두르더라도, 사실은 내가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싶지만 내가 지금 억제하고 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내휘두르더라도, 그러면 이것은 책임져야 될 것 아니에요. CEO시장님이시라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이미 시정연구관이 상당수가 있죠. 또 11명을 또 시정연구관으로 발령했어요. 그 사람들 봉급 누가 줍니까? CEO시장님요. 예산을 알기나 하십니까? CEO시장님이라는 말씀 앞으로 의원님들 조심해서 쓰십시오. 나 같으면, 저는 농협조합장을 하면서 불과 40명되는 직원을 인사해 봤습니다만 절대 이런 인사 안 해 봤습니다. 조합장은 경영하잖아요, 경영. 그렇죠? 농협조합장 경영하는 조합장이에요. 저는 이런 인사 안 해 봤어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은 겹치더라도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시정연구관들 그분들 시장님께서는 아주 미사여구를 이 세상에 아주 동원할 수 있는 각종 미사여구는 다 동원해서 포장하시던데 누가 뭐래도 그것은 좌천입니다. 그러면 좌천을 당해서 땅을 치며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시정연구관이라는 사람들이 사기가 어디에서 나와서 시정을 위해서 연구합니까. 그렇잖아요? 연구실적이라는 것은 사기를 진작시켜줄 때 연구실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평소 존경하는 추연어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또 동료 의원으로서 애틋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를 보면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를 보면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을 그 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에 전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제27조제2항을 보면 「제1항제4호, 제6호 및 제9호, 10호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전보기간 내에 전보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제1항의 규정 제4호를 보면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2월 이상의 특수경력이 있는 자나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전보제한기간 이상의 근무경력 또한 6월 이상의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직에 보직하는 경우」이 경우에 1년 이내에 전보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제6호를 따져봅시다. 제6호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자를 전보하는 경우」, 그 다음에 제9호 「감사담당공무원 중 부적격자로 인정되거나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호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을 그가 출생한 시·군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군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으나 어느 조항에도 작년 연말에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장으로 전보되었던 김익오 사무처장의 경우 해당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은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 사무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한다는 법에 의해서 2005년 1월 29일 시장 앞으로 사실상 의회직원의 수장인 사무처장을 부임한 지 3개월만에 전출추천을 했습니다. 당당하게 의장께서 직원 전입·전출권한을 가지고 권한행사를 했습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께 질타 안 합니다. 왜, 전출·전입을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의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96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명,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전보 및 전출의 제한을 위반한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법을 위반했으니 추천권자는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헌법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장에게 위임된 권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기본권까지 침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요한 사항이라서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무담임권을 가진다라고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나 의장이나 9급공무원이나 공무를 담임해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 누구에 의해서도 침해받을 수 없는 권리라는 것입니다. 시장이나 의장이나 이러한 인사권 남용에 대해서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부당한 인사에 대하여 시민의 이름으로 정정당당하게 시정을 요구합니다.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朴承淑 김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그 동안 안병배 의원님 그리고 이강효 의원님, 추연어 의원님, 김필우 의원님 네 분 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안상수 시장님께서 시장님의 간단한 소견말씀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