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임시회 제2차 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광석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지역구 행사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제2청 기획행정실,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도정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사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기획행정실,기획관리실)

기획행정실장 박광석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신 일 모두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연초 바쁘신 지역구 사정에도 불구하시고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년여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 저희 북부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근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완표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한배수 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세정 민군협력담당입니다. (인 사) 이영종 홍보담당입니다. (인 사) 한태석 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차정숙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인 사) 김복호 동두천시 주한미군이전 추진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손경식 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이희원 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김영복 민원여권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기획행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5년 여건과 전망, 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면적ㆍ인구 등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구 및 정원 현황입니다. 제2청사 전체 기구는 1실 5국 3담당관실 16개과이며 정원은 357명입니다. 7쪽입니다. 기획행정실의 기구는 3담당관 13담당 1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해 7월 주한미군이전과 관련 동두천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주한미군이전추진지원T/F팀이 신설되었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행정실 정원은 11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 담당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 예산규모는 총 4조 5,114억원으로 이중 제2청사 예산이 9,408억원이며 시ㆍ군 예산은 3조 5,706억원입니다. 2004년 당초예산 9,118억원 대비 290억원 정도가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역 예산 투자 현황은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전체예산의 약 97%인 9,124억원으로써 대부분 사업예산 위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ㆍ군별 예산규모는 고양시가 제일 많은 7,921억원이며 동두천시가 1,660억원으로 가장 낮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10쪽 기획행정실 소관 예산규모입니다. 2005년도 기획행정실 소관 예산 규모는 총 49억 7,634만 7,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26억 5,218만 6,000원 대비 23억 2,416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그간 본청에서 추진해오던 정보화 마을 조성 7억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14억원 등 정보통신 업무를 2청으로 이관해 오면서 이에 따른 예산이 증가하였으며 감소된 예산은 예산운영의 국외여비 2억 4,000만원, 감사관리 822만 4,000원으로 감소원인은 예산부서에 일괄 편성되어 있던 국외여비를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실·국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이며 감사관리 예산은 예산절감 운용 방침에 의거 일반운영비를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2005년 여건과 전망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관리 강화, 참여하고 협력하는 도정 운영 등 13개 중점사업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관리 강화입니다. 각종 규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정책개발 노력을 강화하고 각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그동안 북부지역은 군사시설보호 등의 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 정책 마련 및 시행에 많은 제약이 있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향적인 정책개발이 긴요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군사시설주변지역지원법의 제정을 추진하여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ㆍ진동 등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을 강구하고 동두천, 파주, 의정부에 대한 지역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위해 도심 군부대 이전 촉진 및 군부대의 부동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등 군사시설보호법 개정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또한 지역특화사업의 발굴ㆍ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화 발전특구제도의 적극적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도 지역특화사업으로 선정하여 재정지원방안을 마련하며 특화사업자와 대학, 연구소 등의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ㆍ군 및 대학 등과 정책개발 협력강화를 위하여 시ㆍ군 기획실장과 현안사항에 대한 정기토론을 개최하고 부시장ㆍ부군수 등이 참여하는 정책개발 워크숍을 개최하며 각종 간담회 건의사항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등 분석을 통해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참여하고 협력하는 도정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도정참여 확대로 정책 집행력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협력과 역할 분담을 통해 지역발전의 동력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북부지역은 자문기구인 위원회의 독자적인 설치가 제한되어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도정에 반영할 기회가 제약받는 등 다양한 사회주체의 관심과 협조를 얻는데 한계로 작용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위원회 운영을 개선하여 북부지역발전위원회 개최를 본회의 1회, 분과위별 2회로 정례화하고 본청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의 분리설치를 추진하여 금년에는 투자심사위원회, 주민감사청구위원회 등 16개 위원회에 대한 분리ㆍ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미분리 위원회에 대하여는 대학교수, NGO 대표 등 북부지역 인사가 25%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상위법 개정 또는 중앙부처 협의가 필요한 위원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분리 설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방의원과의 도정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북부지역 도의원과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북부지역 시ㆍ군 의회 의장단과의 간담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개청을 준비 중인 경찰청 제2청, 교육청 제2청과의 정기 간담회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도정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고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정책평가를 추진하여 각 실국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대학교수 등 전문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직위별 목표관리계획을 북부지역발전위원회에 회부 검토하는 등 정책평가 및 환류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행정혁신을 통한 서비스 수준 제고입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하여 북부지역 주민의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실천 가능한 혁신과제 발굴을 통한 혁신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지난 1월 혁신과제 발굴 및 선정을 완료하였고 이달 중 과제 추진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종이, 문서 없는 전자보고체제를 정착시켜 나가며 잠재되어 있는 비능률적인 요소를 혁신과제와 연결하여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행정서비스 수준제고를 위하여 민원인에게 불합리한 행정서비스 헌장 개정을 추진하고 조사방법의 개선을 통한 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연 4회 방문민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주민불편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1주일 내에 처리 및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토록 하는 등 민원인의 행정서비스 신뢰도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자료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청사 및 의정부시 홈페이지 홍보 배너 설치 등 인터넷 홍보를 실시하여 행정자료실의 이용률을 제고해 나가고 행정자료의 질적 향상을 위한 도서구입 및 정기간행물 구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민ㆍ군ㆍ관 협력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지역화합과 발전에 기여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인한 지역발전의 한계 및 민ㆍ군 갈등을 극복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군ㆍ관 협력 협의회 개선을 위하여 이슈별로 태스크포스를 운영하여 군 관련 민원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사안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집중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ㆍ관 협력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을 정례화하여 군ㆍ관 협력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군ㆍ관 협력 사업은 군 주둔지역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등 6개 분야 1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군 관련 민원처리를 위해 도, 시ㆍ군 및 군부대 업무담당자와의 연찬회를 개최하여 상호간 갈등 및 이견을 조정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군이 지역사회에 기여한 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 친숙한 민ㆍ군 관계 조성에 노력하면서 선진국의 군 훈련장 주변 민원관련 비교시찰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ㆍ경 위문공연의 추진방안을 개선하여 군단급의 대규모 공연보다는 연대급 이하 전방 소규모 부대를 위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여 내실 있는 공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한ㆍ미 협력관계의 우호적 증진입니다. 지역사회와 주한미군간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한미협력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한 한국 역사ㆍ문화 강좌 운영, 문화산업 시찰 등을 개최할 계획이며 지역 현안사항의 해결을 위한 한미협력협의회운영에도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한미군관련 민원의 합리적 처리를 위하여 미군 장비 사전 이동예고제 계속 추진, 미군 피해 배상 신청 절차 설명회 개최 등 훈련의 안전성 확보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학생 미군병영 체험 등 주한미군의 지역사회 활동참여를 유도하여 서로 돕는 우호적 협력관계를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육성을 통한 도정참여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붐 조성 및 사회적 추진여건 조성을 위하여 고양 국제전시장 개관 등 대규모 행사와 병행하여 자원봉사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마일리지제도 활성화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포털시스템 운영, 자원봉사 차량구입 등을 지원하여 봉사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자원봉사 합동연찬회를 개최하여 단체간 협력방안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을 위하여 금년도 공익사업 공모 설명회 개최를 오는 2월 24일 개최할 예정이며 이들의 도정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도정 현장투어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회계실무 강좌 등의 지도를 실시하여 건전한 비영리 민간단체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주민이 참여하는 도정 홍보 추진입니다. 주요 도정시책의 홍보를 강화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도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2005년 경기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TV, 일간지 등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DMZ, 임진각, 산정호수 등 북부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고양 꽃 전시회, 의정부 국제음악극 축제 등 시기별 지정축제를 홍보하여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 고양국제전시장 준공 등 시기별 테마에 대한 특집보도를 추진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다각적인 홍보 활동 전개를 위하여 이웃돕기, 친절봉사 등 미담ㆍ수범사례를 발굴ㆍ홍보하는 등 훈훈한 지역사회를 조성해 나가고, 29쪽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법령규제 완화 등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적시 홍보하여 도민의 도정 참여를 유도하며 홈페이지 게시, 도정소식 e-mail 홍보서비스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DMZ투어, 해외시장개척단 등 주요행사에 언론인을 직접 참여시켜 홍보효과를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도정 동영상 홈페이지 홍보, 제2청사 소개책자 발간, TV 및 지역방송사 등에 실ㆍ국장, 과장 등 간부가 출연하여 도정을 홍보하는 등 도민의 올바른 도정 이해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입니다. 북부지역의 균형개발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확보 및 건전재정 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2005년도 북부지역 재정규모는 9,408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9,118억원보다 290억원이 증가 한 규모입니다. 재정의 계획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정계획 수립 및 집행, 분석ㆍ진단 등 유기적인 예산시스템을 운영하고 국가 재정계획과 연계하는 중기재정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지역에 대한 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시설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도 전체 SOC 투자액 5,132억원의 약 50%인 2,560억원을 북부지역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북부지역 시ㆍ군 시책추진사업의 지원체계 강화 및 시ㆍ군 보조사업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 및 건전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투ㆍ융자 심사제도의 운영 강화입니다. 투ㆍ융자 심사제도 운영을 강화하여 건실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분기별 투ㆍ융자 심사제도를 연 5회로 정착화하고 대상지의 적정성, 주민 수혜도 등의 현지확인 심사를 강화하여 투ㆍ융자 심사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투ㆍ융자 심사 이행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실태 확인을 연 2회로 확대 시행하겠으며 투자심사 이행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재정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2006년 국고보조금 증액확보 추진입니다. 북부지역의 중장기 대규모 투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북부지역의 국고보조금 확보현황은 2003년 2,702억원, 2004년 3,989억원, 2005년 5,485억원으로 확보금액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신청액 대비 확보율은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비 과다책정 등의 사유로 확보 규모가 계속 하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시책사업 및 지역별 중점투자 사업을 철저히 파악하고 중기재정계획 반영, 투자심사실시 등 사전 행정 절차 이행 여부와 신청사업의 타당성을 확인 하는 등 국고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및 사전행정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지역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시ㆍ군과의 공조체제 유지 및 분야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ㆍ운영하는 등 국고보조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주민 주도의 지역정보화 거점 육성입니다. 농촌관광과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을 병행하고 주요 테마를 강화하여 농촌마을을 지역정보화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의 지속적 발전 및 자립운영 기반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농교류센터, 농협과 협력하여 1촌 1사 운동을 추진하고 도시지역 아파트, 주부클럽과도 자매결연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운영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생 IT봉사단 및 레크리에이션 봉사단 등을 추진하고 숲 해설사, 문화해설사 등 전문가를 활용하여 체험내용을 업그레이드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금년 3월에 완료예정인 정보화마을 발전계획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특화된 수익모델을 발굴 지원해 나가고 정보화마을 확대조성을 위하여 농촌관광마을과 정보화 마을을 결합한 농촌관광 정보화 마을을 금년에 4개 마을, 내년도에 5개 마을을 조성해 나가고자 하며 마을정보센터 설치, 홈페이지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고지원을 받아 남양주, 포천 등에 정보화 마을 4개소를 추가로 조성하여 농촌 환경을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도민의 인터넷 정보이용 생활화 지원입니다. 정보사랑방을 설치하여 지역간ㆍ계층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도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이용 능력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보환경이 열악한 120개 농촌마을에 마을별로 PC 2대 등을 지원하여 마을정보사랑방을 설치하고 마을정보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중고 PC를 보급하는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주부, 노인 등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 교육을 통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다음 36쪽입니다. 마을별로 봉사정신이 강한 주민 1명씩 총 460명을 선정하여 인터넷, 문서작성 등을 교육시켜 마을의 정보화 지도자인 e-경기인으로 양성토록 하겠으며 공무원 및 지역주민 600명을 대상으로 포토샵 등 정보화 교육도 아울러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보화 추진입니다. 전 직원이 도정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홈페이지 보강을 통한 주민의 행정 참여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1,000분의 1 수치 지도가 제작된 고양시, 파주시를 대상으로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물 조사 등을 위한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중앙과 시ㆍ도, 시ㆍ군을 연계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을 단계별로 구축 운영하는 등 행정정보화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도민의 정보통신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민원 안내도우미, 북부뉴스 등의 동영상 및 사진이미지를 보완하고 장애인 종합홈페이지를 신설하는 등 홈 페이지 보완 및 콘텐츠를 추가하고 정보통신망 안정성 확보 및 정보보호를 위하여 가상망 관리 장비 이중화, 해킹 및 바이러스 탐지ㆍ차단장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무 추진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는 도정발전에 기여하는 감사활동 전개 등 3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도정발전에 기여하는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예방ㆍ지도위주의 감사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유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청 관할 감사대상 기관은 총 23개 기관으로서 금년도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대상기관은 시ㆍ군, 사업소 등 17개 기관입니다. 부당ㆍ행정편의 위주의 업무처리 행태개선 등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감사 및 50억원 이상 시설공사 등 대형공사ㆍ용역 등에 대한 일상감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예산의 낭비요인 등을 사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원, 행자부 등의 감사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처분 이행실태를 확인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42쪽입니다. 아울러 4회의 민원사무 처리실태를 점검하여 민원을 지연 처리하는 등의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개감사제도를 운영하여 감사일정 사전예고, 불허가ㆍ반려민원인에 대한 불편사항 설문조사, 외부전문가의 종합감사 참여 등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결과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을 실시하여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업무 수행에 따른 애로사항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제2청 감사담당관실 인력은 2담당 14명으로 본청 인력 6담당 41명에 비하여 원활한 감사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분야 감사에서 애로를 겪고 있어 기술감사 전담 부서 신설 및 인력보강을 조직관련 부서에 요청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요청한 기술감사 부서가 신설될 수 있도록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공직기강 확립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준수와 신상필벌 확행으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행동강령 정착을 위한 공직비리 감찰활동을 연중 계속 실시하여 민생관련 부조리를 근절시켜 나가고 도정역점시책 및 취약분야 등에 대한 기획감찰을 실시하여 불합리한 제도 등을 발굴ㆍ개선해 나가겠으며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 등을 받았으나 돌려줄 방법 등이 없는 경우에 필요한 Clean 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성실하고 능동적인 민원조사로 민원재발을 방지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ㆍ신뢰성 제고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도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고입니다. 신속ㆍ정확하고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구현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도민 만족을 위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하여 신속한 여권발급, 인터넷 민원처리 등을 통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매분기별로 시ㆍ군ㆍ구 공무원에 대한 친절공무원을 선발ㆍ표창하는 등 공무원의 친절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원모니터를 활용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주한미군 재배치 관련 동두천지역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주한미군은 지난 12월 2일 미제2사단 공병여단인 캠프하우즈의 병력 이동을 마치고 부대기 하강식을 갖는 등 2005년 말까지 모두 동두천ㆍ의정부 지역으로 이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 중 에리어(Area) 원 지역에서 508명을 감원키로 하였으나 정년퇴직, 재배치 등을 통해 재고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측에서도 미제2사단의 기지가 이전되기까지는 대규모 감원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다만, 미군기지내 클럽의 적자운영으로 인한 일부직원에 대하여 퇴직 또는 임시직 전환 등의 문제를 주한미군사령부와 논의 중에 있습니다. 동두천지역 자영업자 및 근로자 실태조사 결과는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동두천지역 지원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영업체 및 근로자 전직ㆍ전업 지원을 위하여 지난해인 2004년 10월까지 자영업자 및 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였고 금년 1월 현재 소자본 창업교육 등 전직ㆍ전업 지원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동두천지역의 경제활성화 연구는 작년 8월 도비 2억 1,000만원을 교부하여 한국산업개발연구원과 동두천지역 경제활성화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6월 완료할 예정으로 용역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송내 사이언스 타워 건립 사업은 지난해 도비 66억원을 지원하여 경기지방공사와 사업시행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기본설계용역을 발주 준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준공 입주할 계획입니다.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해 도비 12억원을 지원하여 현재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2007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또한 광암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비 29억원을 교부하여 현재 손실보상 중에 있으며 금년 3월에는 공사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기도 차원의 지원대책 이외에도 정부차원의 동두천 지원대책 마련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현재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각 부처의 의견을 파악 중에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중앙부처의 일부 부정적 의견에 대하여는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지난 1월 24일 국무조정실에 재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지역 지원관련 특별법 제정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및 국회의 동향은 문희상 국회의원 등과 협의하여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반환 공여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지난해 11월 23일 의원입법으로 발의하였고 기타 이와 유사한 특별법안이 이재창 국회의원과 김병호 국회의원에 의하여 제출되어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위원회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50쪽입니다. 지난해 11월 23일 문희상 의원이 의원입법 발의한 특별법안은 금년 1월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실에서 중앙부처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국회상임위 전문위원실, 상임위원과 정부 각 부처 등을 방문하여 특별법 제정의 긍정적 검토 및 조기 입법을 요청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추진경위 및 세부 활동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법률안의 국회심의에 대비하여 입법조사관 등을 방문하여 법안 내용을 설명하고 행자위 소속 국회의원을 직접 방문 협조 요청하는 한편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 특별법 제정 추진상황에 맞추어 시행령 제정방안 연구, 공여구역 주변 지역발전종합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지역이 지난 50년간 주한미군 주둔으로 행정구역의 42%가 공여됨으로써 지역개발의 기회를 일실했던 만큼 주한미군 철수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 보고드린 주요업무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수시로 점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하고 제시하여 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행정실)는 끝에 실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행정실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소관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기획행정실장이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고, 또 항상 여건도 안 좋은데 2청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청과 비교에 따라서는 크게 소외된 지역이라고 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나름대로 소신껏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고 또 한 가지 건의사항 겸 감사담당관실에 한번 질의드릴까 합니다. 감사담당관실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감사의 올해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여기 대상에 보면 50억원 이상 시설공사라든가 책임감리용역 3억원 이상, 시설공사 5억원 이상 연구용역 같은 것에 대한 감사를 집중적으로 본다고 그랬는데 올해의 본청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 효율성제고를 위해서 지방자치제가 된 다음에 지금 3기를 맞고 있는데 민간 위ㆍ수탁 관계라든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대한 실태를 감사목표로 해서 대안을 찾을까 하는 감사목표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지방자치제에서 방만하게 사업을 확장해서 전시성ㆍ선심성 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다고 본 위원도 보거든요. 이런 데에 대한 감사목표를 2청의 감사담당관실에서 올해 앞으로 어떤 계획과 감사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직접 담당이나 대답하실 만한 분이 하십시오.

홍완표 감사담당관이 하겠습니다.

네.

감사담당관 홍완표입니다. 저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또 아울러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계속 해왔던 사항을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지방재정 운용 투명성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소모성 지방행사에 대해서는 감사를 아직까지 안 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도 했습니다.

2004년도에 일부 했습니까?

네, 일부 했습니다. 민간단체 위탁을 했다든지 국고보조금이 나갔다든지 도비보조금이 나간 시설에 대한 감사를 일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라든가, 이것도 사실 선심성이 아닌 투명하게 꼭 필요한 데 지원이 됐냐라는 것 한번 건의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지방의 지방축제 행사의 타당성에 대해서 과연 그게 필요하냐, 이것이 전시성이나 선심성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적극성을 띠고서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사실 2청에는 감사파트 위원들이 사실 인원이 적어서 그런데 만약에 그런 데 전문성이 필요하다 보면 전문인을 활용하는 방안, NGO 단체를 활용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또 그것이 안 된다면 본청 감사파트에서 지원을 받아서 2청에 관한 종합감사 때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꼭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느껴서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을 유념해서 하고 또 지난해에는 감사원에서 11월과 12월에 걸쳐서 전 축제분야의 건전성이라든가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앞으로 그러한 점들을 자각감사 착안사항으로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2004년도에 지방재정의 투명성, 행사에 대한 것을 감사하셨다고 그러는데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저희 인력상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했고 감사원에서 한 사항이 있었는데 앞으로 저희도 그런 사항을 착안사항으로 해서, 아직은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이 저희한테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본청에서도 한번 건의 겸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본청은 직접 발견이 됐을 시에 이것에 대한, 사실 지방자치제에서 어떤 회피성이라든가 2청에서 감사한다고 그래도 말을 잘 안 듣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본청은 말을 안 들었을 적에 이런 것을 공개하는 쪽으로 틀을 잡아가고 있거든요. 재정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다음에 이런 전철을 안 밟기 위해서 공개 쪽으로 가는데 2청의 감사파트에서는 그런 방향을 잡고 계신 게 있는지?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일단 감사가 끝나면 인터넷이라든가 언론에 공개해서 똑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소모성 행사에 대한 감사를 2004년도에 처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이런 것처럼 실효성을 먼저 경기도에서 걷을 수 있는 감사관실의 방향이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꼭 좀 거기에 유념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고생하신 2청 기획행정실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양숙박단지 주변에 한류우드라고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지사가 아마 발표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아시면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역개발국장이 보고한 것에 의하면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이 아마 지사님이 기자회견장에서 거기에 고양숙박단지를 단순하게 숙박단지로서만 개발할 것이 아니라 중국을 통한 한류의 하나의 근거지로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으셔서 후속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모든 부분은 계획단계에서 참여가 돼야 되는데 실제 장소까지 확정되어 있고 차이나타운 조성지가 확정이 되어서 아마 집행이 2청을 통해서 돼야 될 사안인데 직접 당사자인 2청의 담당실장이 모르고 있다면 지금 2청이 경기도 정책에서 배제되는 가장 근본적인 표본이라고 봅니다. 물론 본청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챙겨 보시고 분명히 본인 일이 될 것인데 나중에 꼭 뒷처리하는 그런 역할을 2청이 한다고 느껴지면 주민들이 그 자체가 소외감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챙겨보시고요. 군훈련장 주변 민원 관련 선진정책 연구시찰을 우리 도와 한국군, 미군, 시ㆍ군, 기타 유관기관이 한다 그러는데 이것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민ㆍ군 관련 되는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민원이 김영복 위원님 지역에도 있습니다마는 일시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또 민이나 관에서는 군을 불신하고 또 군에서는 민을 서로 믿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부대 요원과 시ㆍ군의 업무담당자 우리 도의 업무담당자가 1박 2일 동안 군부대 숙소를 하나 빌려서 합숙하면서 정책토론을 하려고 하는 한 가지 사안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군사시설 주변지원법을 제정하고 또 일부는 개정하려고 하는 두 가지 업무를 동시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에서의 선진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오키나와 주변의 미군기지와의 관계가 아주 합리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다는 그런 사례라든가 독일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우리 도의 실무자 또 군부대 관련되어 있는 자, 시ㆍ군 관련자들 이렇게 같이 묶어서 선진 외국도 한번 보내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획을 하고 있는 단계이지 아직 언제 어떻게 시행하겠다 하는 것까지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만 수립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직 예산은 확보 안 되어 있으시겠네요?

예산은 저희 풀 해외시찰여비 2,500만원 중에서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새롭게 발견되는 정책부분들이고 실제 사업보고에 잘 되어 있는 사안 중의 하나이니까 가셔 가지고 우리 의회하고도 긴밀히 협의하셔서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서 만일 벤치마킹이 성공적으로 돼서 민원이 축소된다면 좋은 사례로 남을 수도 있으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DMZ투어라고 막연하게 되어 있는데 DMZ투어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현재 어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전국의 대학생들을 2박 3일씩 2기로 나눠서 1기에 100명씩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일차는 저희 2청사내 안보관광지를 순회하고 이틀 동안 군 막사에서 병영체험을 하며 자고 DMZ 생태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오늘 업무보고 한 것은 2청 전반에 대한 보고이지 2청 기획행정실 소관업무만 보고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을 저희들 홍보파트 쪽에서 홍보해서 활성화 시켜주도록 하겠다, 홍보 측면에서 저희는 보고를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 앞으로 가장 큰 자본으로 남을 수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잘 보존된 생태계가 있는 DMZ가 어쩌면 국가적인 자본으로 남을 수도 있는데 서부전선은 경기도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일반시민들, 특히 남북지역 시민들도 1박을 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웰빙 바람이 불어서 문화 부분이 상당한 바람을 타고 있는데 각 시ㆍ군 같은 경우도 요즘 문화탐방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분야니까 시ㆍ군과 협조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DMZ 같은 어떤 생소하고 잘 보존된 생태계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시ㆍ군과 연계해서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도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인터넷에 DMZ 포털사이트도 새롭게 개설됐고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필요한 정보도 다 얻을 수 있고 또 인천공항에서 반나절 코스의 DMZ 관광투어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지금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관련부서로 하여금 시책화하고 구체화 할 수 있도록…….

발굴해서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요. 건의사항 중에 감사담당관실에 기술감사 전담부분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는데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종합감사를 나가려면 다른 실국에서 차출을 해서 나가거든요. 그리고 조사계 직원까지 다 나가야 되는데 사실 조사계 근무하는 사람들은 비노출 활동을 할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노출이 되면 안 되는데 종합감사 가면 다 노출돼서 감사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각 실ㆍ과에서 자기업무가 바쁘면 차출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특히 전산직, 사회복지직 같은 것은 전문분야인데 감사실에 그런 기능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시ㆍ군에 가서, 세무직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가서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면 추징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가 애로를 느끼고 있어서 지금 조직개편 관련부서하고는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총체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담부서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박 겉핥기식, 솜방망이 감사식으로 될 소지도 있으니까 최대한도로 요구를 하셔서 빨리 확보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사담당부서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 본청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나온 얘기들인데요. 지금 보통 보면 수사와 조사, 감사 이렇게 분야를 나눠 보면 보통 체불하는 경우에 다른 기관인 경찰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감사원 이런 데서 조사를 받고 난 후속 사후처리를 도에서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통보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는 뒷북감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아까 비노출 부분을 원래 조사하려면 첩보 내지 인지가 있어 가지고 조사가 시작되는데 그런 사항은 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 감사담당관실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우리 도 감사관실의 현실이고 그냥 예전에 한 번씩 가는 정기감사도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까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현실적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최대한도로 조사담당관실을 운영하든 어찌됐든 간에 지역정보 부문에 대해서 인지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것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아시다시피 좀 창피한 얘기지만 31개 시ㆍ군에서 자치단체장이 5군데나 현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가 업무량도 많고 다른 타 시ㆍ군보다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사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인지했다면 그렇게 크기 전에 예방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니까 사후 뒤처리, 뒷북치는 감사가 아니라 예방차원의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첩보나 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비록 인력은 적습니다마는 조사담당관실을 운영해서 잘 활용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 박광석 실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이런 업무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저는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북부지역이 지금까지 저희가 한 3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해왔지만 어떤 통일을 대비해서 그쪽 지역이 발전하는데, 그리고 통일 후에도 아마 한반도의 중심지가 되어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로 봤을 때는 접경지역이라든지 군사지역, 어떤 개발제한 때문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국고보조금 증액을 확보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묘안을 짜내서 이렇게 준비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내용 전체를 보니까 잔잔한 주민과의 어떤 협력, 군과의 협력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37페이지의 행정효율성 제고와 정보화 추진에 관련해서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금년도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하는데 있어서 28억원 정도의 사업비로 고양시와 파주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고양시라든지 파주시 말고 북부지역에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되어 있는 것이 대략 몇 % 정도나 구축되어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GIS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데 현재 완료된 시ㆍ군이 구리하고 동두천이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시작해서 2007년도까지 끝낼 곳이 4군데인데 그게 고양, 파주, 의정부, 남양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양, 의정부, 남양주는 기 시작됐던 것이 2007년까지 완료할 것이고 파주는 금년부터 신규로 시작되고 나머지 미추진지역 포천, 양주, 가평, 연천은 2006년 이후에 추진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사업량으로 따지면 약 2만 3,000㎞ 정도, 여기에는 도로, 상수도, 하수도 이 세 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는데 구리라든지 동두천이 지리정보시스템 GIS사업이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예산 지원이 마무리됐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겠고 앞으로도 구리나 동두천 같이 완료됐다고 하는 지역에서도 도시가 확대되면서 어떤 여러 가지 케이블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지하화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 지역뿐만 아니라 새로 하는 몇몇 시ㆍ군에도, 아니면 또 신개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적에 제 생각인데 2청에서 설계도면을 미리 다 받아서 이것을 하나하나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확장해 나가는데 이 GIS사업에서 어떤 업체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그릴 때라든지 도면화ㆍ지도화할 때 표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 업체선정 기준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좀 구체적으로 정보통신담당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한 업체가 1∼2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대해 한 업체가 하는데 다른 업체가 선정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데 있어서 서로 간에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공통적인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2청에서는 어떻게 책정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내에 상수도시설 개선해 준다든가…….

군부대내에 상수도시설 개선을 2청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일부는 국비 부담도 있고 도비 부담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물론 군 주둔부지가 한국군이나 미군이나 상당수 많이 있고 이러한 지역여건상 민ㆍ관ㆍ군이 협력해야 되겠지만 군과 협력사업이라고 얘길 하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거나 이런 건 모르겠는데 군과의 어떤 협력사업을 18개 사업이나 한다고 하니까 그게 좀 제가…….

상수도 사업 같은 것도 영내에 해주는 게 아니고 군부대 정문까지만 저희가 연결해 주고 영내는 국방부가 투자를 해서 내부시설은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죠. 저희 같으면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라는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사격장관련 민원 해결하는 문제 등도 있고요. 또 군 작전도로, 위험도로 지역개발국에서 정비해주는 사업.

여기 보니까 연찬회, 전차통행 우회도로개설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요한 사업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군과의 위문공연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 2청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예산, 기획행정실 같은 경우 47억원인가요? 이런 정도로 1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군과 협력을 위한 연찬회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위문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2청 행정실에서 해야 되는 건지.

민군협력계가 저희 행정실에 있습니다.

행정실에 있다하더라도 국방부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금 나오는 거 없습니까?

군 위문공연에 대한 것은 순수 도비로 하는 거고요. 그 외에 지금 말씀하신 전차 우회도로 문제 이런 것은 국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상수도관련 되는 건 환경보건국에서, 도로관련 되는 것은 지역개발국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게 민ㆍ군 협력 사업 그 다음에 위문공연 이런 것은 저희 기획행정실이 전적으로 예산 세워서 저희가 주관돼서 하고 사업적인 성격은 해당되는 실국에서 합니다.

물론 미군이나 우리 한국군이나 고마움이야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전쟁대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난ㆍ재해를 당했을 때도 사실 그 많은 인력이 함께 도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구해 나가는데 도와주는 건 저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군과의 협력관계에 있어서 커다란 공연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은 예산도 많지 않으신데 국방부하고 한번 협의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꼭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연예인을 지원받든지 해서 함께 해나가자는 쪽으로 유도해 주시라는 바람도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건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보면 행정혁신을 통한 서비스수준 제고가 나옵니다. 실천 가능한 혁신과제 발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정권이 바뀌거나 아니면 해마다 시작되면 개혁, 혁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 2청에서는 혁신마인드가 없었어요?

지금 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혁신, 개선 계속했던 건데 금년 들어와서 새롭게 혁신에 대해서 강조하고 특히 행자부가 여태까지 추진한 혁신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새로운 과제도 발굴하고 그 과제를 토론을 통해서 선정해서 하나하나 점검하고 보완하고 환류시키고 그런 업무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혁신이 뭔가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우둔해서 모르겠습니다. 어떤 걸 혁신이라고 하고 어떤 걸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보세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게 불필요한 일을 버려서 업무능률을 향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느냐. 또 시스템이나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해서 새로운 걸 넣어서 조직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은 없겠느냐. 이런 부분들 또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 이런 것은 없느냐.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짚어서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것이 불편한 업무고 이런 업무를 줄여서 이쪽 방향으로 인원을 배치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구체안을 한번 내보세요.

현재 제안되어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위직원과의 대화창구 운영이라든가 일반 반복 업무처리 패키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도와 시ㆍ군간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해 보자는 문제라든가 회의시간 사전통지 및 진행사항 예고제 이렇게 해서 한 32가지 정도가 제안돼서 각 실국에서 토론과 검토를 통해서 과제를 선정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혁신도 아니고 개혁도 아니고 통상업무 중 하나입니다. 미리 했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무원집단을 봤을 때 보수적이라고 합니다. 저도 보수정당에 있지만 진정한 보수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개념의 보수가 아니에요. 이 보수개념은 잘 알아야 됩니다. 움츠러들고 이게 아니라 뭔가 혁신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감사를 받기 위해서 일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감사를 받아서 정당하게 일을 하다 지적받으면 삼성 이건희 회장처럼 특별 진급을 시켜주는 과감성 그런 것이 혁신입니다. 지적받으면 징계 중에서도 주의, 경고만 받아도 위축되는 업무분위기 속에서는 혁신과 개혁, 혁신마인드 이거 다 허당입니다. 필요없는 단어들이에요. 비록 업무가 뭘 해서 실패했더라도 그 의지가 강하고 그것이 개혁적이고 도 발전을 위해서 진정으로 했다는 판단이 서면 2부지사와 협의해서라도 그런 사람은 진급시켜주는 그래서 사기를 앙양시켜 주는 그러한 분위기 조성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행정혁신이라고 합니다. 숫자로 나열되고 단어만 갖고 하는 혁신은 혁신이 아니에요. 저도 민주노총에서 운동했지만 우리가 진정한 것은 뭐냐 하면 나부터 돌아봐야 됩니다. 갑자기 연초가 되면 뭘 하겠다. 어제 못한 사람이 오늘 할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진정한 공직자로서 내가 천만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지, 내가 내 직분을 다 하는 것인지를 반성하고 일할 때 그것이 혁신이며 그것이 혁신마인드며 좋은 결과를 갖고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정혁신을 통한 서비스수준 제고 이런 단어 자체를 내년부터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화상문제는 다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이건 특별하게 혁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기업이나 공기업이나 또 공직자 사회에서도 이뤄지고 있고 단계적으로 가고 있는 중이지 이것이 혁신이란 단어에 부합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들을 실장님은 아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증액확보가 나왔는데요. 작년에 2청 소속 10개 시ㆍ군에서는 얼마의 국비를 받았습니까? 32쪽에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3,989억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러면 남쪽에 나머지 21개 시ㆍ군은 얼마입니까? 통계에 2청만 나와 있어서 그래요.

그건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질 않아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04년도에 33% 올렸는데 146% 증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데이터라는 것은 비교분석이 가능해야 됩니다. 전국 16개 광역 시ㆍ도에 국비가 얼마 지원되며 경기도에 얼마 되고 그 중에 10개 시ㆍ군인 2청 산하에 얼마다. 그래서 몇 %가 증액되며 전체는 몇 % 증가되는데 우리는 몇 % 하겠다는 구체적인 보고서가 돼야만 보고서입니다. 국회의원하고 시장ㆍ군수하고 유기적 공조체제 유지 이거 매번하는 것 아닙니까? 안 하던 것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보고서는 포괄적인 개념 속에서 한 눈에 딱 볼 수 있는, 질의를 하고 싶어도 몰라서 질의를 못하는 거예요.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뭘 보고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료를 뽑아볼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이것이 미스프린트인지 모르지만 '05년도에 146.7%가 증가하여,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많이 증가합니까? 146.7%가 증가합니까?

신청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국비가 아니라 국가 예산 자체가 늘어났어요?

아니, 저희가 중앙에 신청한 것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보된 금액은 아니고 신청금액이죠?

네, 그렇죠. 신청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허구일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개혁과 혁신이라는 것은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보고서가 돼야 됩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특히 북쪽지역에 보면 지금 지사가 한나라당 소속인데 한나라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제가 알기로 한 3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파주의 이재창 의원하고 고양의 김영선 의원, 가평의 정병국 의원 세 명밖에 없는데 특히 이러한 것들이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천만도민을 위해서, 북부 250만 도민을 위해서 압박해 나가는 것이 행정력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도지사의 부하직원과 같은 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별개입니다. 지사는 여러분들이 원해서 온 게 아니라 선거에 의해서 온 겁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특히 간부직원들은. 그래서 항상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손학규의 당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공직자입니다. 250만 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끔 당을 떠나 여러분의 지역구 활동이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압박하고 강압하고 요구하는 것들이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꾸 마인드가 잘못돼서 손학규 지사가 한나라당이니까 열린우리당은 야당이고 우리와 안 맞는다. 이건 착각입니다. 여러분은 한나라당 당원도 아니고 손학규를 지지해서 그 사람을 당선시킨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공직자일 뿐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나 일본은 정치가 썩었지만 공무원들의 행정력으로 국가가 유지,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정력에 고급인력들이 와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활동이 잘 이뤄지기 바라며 마지막 부탁은 관내 행사에 도의원들이 위축되거나 도외시되는, 특히 도비 지원사업에는 분명히 도의원의 역할을 홍보해 주시고 행사장에서 축사를 시키는 것은 당연하고 그런 것들을 2부지사나 아니면 실장께서 그 자리에 동행한다면 지적하고 홍보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까 도의원들하고 식사하고 연찬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된 게 지사의 시책사업 이런 것들이 지사나 국회의원이나 시장ㆍ군수가 주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도의원은 뭡니까? 이러한 것들을 홍보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늦게 와서 다 하신 후에 하려고 했는데 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늦었지만 TV를 통해서 업무보고 하시는 것 밑에서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자리지만 몇 가지만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2청 박광석 기획행정실장님 그 다음에 최영근 기획예산담당관님, 홍동표 행정관리담당관님, 홍완표 감사담당관님 그리고 이하 2청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2청 교육청 있죠?

네.

여기 소관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청에서 총괄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북부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혹시 소관사항이 아닐는지 모르겠지만 개발 쪽으로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권리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은데 말이죠. 무슨 용역보고서라든가 아니면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2교육청 추진사항을 저희가 동향을 통해서 알고 있는 바를 설명드리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경기도 제2교육청 설립에 대한 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제2교육청 설립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무원 증원, 예산확보 등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중앙부처 차원의 행자부나 기획예산처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그런 것이 선행되려면 하반기나 가야 실질적인 설립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용역보고가 있는지, 지금 함 위원님께서는 위치를 어디로 하느냐에 대해서 주로 궁금하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하고 협의된 바도 없고 저희가 아는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아무래도 교육청하고 도 집행부하고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교육적인 관련사항이라 하더라도 2청을 거치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든 어렵고 또 앞으로 협조를 받으리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2004년 말 현재 경기북부지역의 인구가 262만 명으로 잠정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인구가 조만간 100만 명에 육박을 하고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파주가 거의 50∼60만 명되고 말이죠. 그 다음에 LG클러스터 단지도 한 40∼50만 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파주, 양주도 비슷하게 접경하고 있고요. 그러면 거의 한 200만에 육박을 하든가 넘는 인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교육계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 하면 도에서도 사실상은 중첩적인 기능을 하고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도의원들이 교육분과 위원이 있고 또 교육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쪽을 없애자 이렇게 논의된 것도 제가 알고 있고 상당히 이중적인 기능을……. 제가 구체적인 건 모르겠습니다만 외형적으로 그런 게 많이 있어서 아마 국회에서도 그걸 통ㆍ폐합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교육계 쪽에서는 그런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교육행정하고 지방행정하고는 분리시켜야 된다. 그래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행정하고 교육행정하고 분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면 집행부 쪽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청에 모든 행정관청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 2청 설립되는 것도 의정부로 가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거든요. 이건 행정의 어떤 편의성이랄까 이런 걸 많이 고려해서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게 제 지역 문제 그 이전에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육계 쪽에서도 지방행정하고 교육행정을 분리해서 하자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교육계에서 주장하는 논리도 맞습니다. 교육은 인구위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2청에 교육청이 생기지 않고 고양시나 다른 지역에 생길 경우에 교통문제를 얘기하는 분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니 자유로니 여러 가지 도로가 북부지역에 많이 생겼고 또 앞으로도 생길 예정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한 30분 내지 40분내면 어느 지역이든지 도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구 다시 말해서 수요자 중심인 학생 또 인구의 절대다수가 차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교육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편의적인 입장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도에서 교육예산과 집행부예산을 다루지만 집행부 수장이 따로 있고 교육감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엄격히 분리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고 교육계 쪽에서도 단일화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논리라면 우리 고양교육청으로 와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가 문제시될 때 주도적인 어떤 입장은 취하지 못한다 하시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제2교육청 설립계획이라든가 교육청 청사의 위치를 어디에 둔다든가 그런 의사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 저희가 이걸 고양에 가야 된다, 의정부에 둬야 된다, 어디에 가야 된다 이렇게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현재 곤란한 얘기고요. 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계가 자기네 청을 만드는 것이니까 어디에 두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는 교육계에서 판단해서 위치를 선정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 입장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무쪼록 수요자 중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는 북부지역 위원님들 전부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고양시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특히 본 위원 지역에는 군부대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군단도 본 위원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지사님하고 같이 위문공연 때라든가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과 많이 다녀보고 있는데 말이죠. 제가 다닐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이제 군부대시설도 이전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본인이 지방위원으로서 이런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덩치가 큰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게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린벨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94∼95% 어디는 97∼98%까지 육박하고 있고 또 공장총량제니 그 외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사실은 그린벨트나 공장총량제보다도 모든 북부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엄청 묶여 있습니다. 거의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가 중첩적으로 규제를 받다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과거 고양에 신도시가 들어서기 전에 이때는 충분히 군부대시설들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전혀 신도시가 형성되지 않고 인구가 유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있었던 군 시설들이 지금도 그대로 다 남아 있거든요. 거의 옮긴 게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LG클러스터 그러니까 집적단지를 손 지사가 야심 차게 하셨는데 제가 1군단에 가서 군단장, 도의원들 또 지방자치단체장님들 그 다음에 2청 고위직 공무원들도 오셔서 같이 회합을 하고 많이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손학규 지사께서 군단장한테 상당히 고마움을 표시했어요. 그래서 지금 광역자치단체장인 지사도 상당히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 규제를 좀 완화해 주고 배려해 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규제가 하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꼭 그렇게 돼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냐 하면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기존과는 달리 여러 군데 아파트나 주거지역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시설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밤이고 낮이고 사격을 합니다. 사격을 하다보면 그 총탄이 어디로 가냐 하면 주택가로 가서 떨어지고 심지어 아파트로 가는 경우도 있고 특히 신도시 인구가 100만이나 유입이 되다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운동을 하면 어디가요? 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산에 올라가면 사격장 소리가 나고 그 유탄이 오발돼서 오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들이 앞으로 상당히 많이 의외로 발생되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경직되고 그런 문제겠지만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냉전 해체되고 나서 사실 반공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첨단장비화돼서 전쟁을 수행하는데 굳이 그 많은 인구 100만, 150만 되는 데 있는 군사시설들에 대해서는 전혀 옮길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 민간인들이 항상 함정에 빠지는 게 그거거든요. 군은 어떻게 보면 치외법권지역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여기 집행부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의원들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군시설보호 또는 국방이라는 중차대한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용역 나온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치외법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군인들이 국방에 대해서 종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노고가 많은 것을 폄하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 이제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중요한 또는 대량무기고가, 지금 저희 지역에도 보면 무기고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무기고도 잘못 돼 가지고 혼자 터지면 그 주위에는 엄청난 지진, 쓰나미니 얘기하는데 그거 이상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전방으로 더 올라가든가 아니면 인구가 밀집되지 않은 그런 지역으로 전향적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존경하는 이효선 위원님께서 혁신문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것도 혁신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과 협의해서 옮길 용의가 없는지 또는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게 구구절절이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함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도시는 팽창되고 옛날에 교외지역에 있던 군 시설이 지금은 도시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저희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보기 위해서 금년도에 가장 역점으로 저희 기획행정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바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군사시설을 전부 다 경기도에서 다른 지역으로 보낼 수만 있다면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한 입장에 있습니다. 김영복 위원님도 앉아 계시지만 가평읍 내에 있는 운전교육장 이게 지금 가평읍 내에 아주 중심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사실 누가 보더라도 이전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지역인 것은 다 공감을 하면서도 이전해야 될 지역을 찾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앞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주민이 같이 고민해야 될 그런 입장에 서지 않으면 안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는 좀 작지만 비행장주변, 사격장주변, 군주둔지, 탄약고, 훈련장 또 대전차방화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여기로 인해서 지역주민에게 주는 불편을 얼마만큼 해소하고 그걸 또 어떻게 피해보상을 해줄 수 있느냐 해서 지금 의원입법을 통해서 하려고 초안을 경기개발연구원하고 마련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저희도 이 문제가 앞으로 우리 2청사나 10개 시ㆍ군에서 가장 먼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북부지역의 개발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당장 어디로 옮겨갈 수는 없겠지만 그 규모라든가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저희가 초점을 맞추면서 의원입법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제가 사격장 오발탄 문제 이런 것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부연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탄약고 같은 경우에는 그 양을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택가에 어마어마한, 상당한 양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이 사회가 약간 좀 불안하고 이런 상태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거기에 대해서 가해를 해서 불안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기 때문에 지금 기획행정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장 지금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군이라는 경직된 상태에서 있으리라고 저도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제기를 안 하면 그것은 백년하청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문제제기를 해서 끊임없이 나가야 적어도 가까운 시일 내에 무슨 방법이 있지 않겠나 해서 문제제기를 해달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답변을 바라지 않고 그냥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군 위문공연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24페이지에 보면 잘 설명해 주셨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방안 개선해 가지고 전방 소규모부대 작은 음악회 도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에서 행사하면서 초청 받아서 간 것은 주로 군단급으로 갔기 때문에 그것도 나름대로 상당한 효과와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이웃 부대를 전체 다 모아놓고 하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최전방 DMZ 내에서 근무했습니다. GOP에도 근무하다 보니까 그게 군사보안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시다시피 한 번 투입되면 1년 동안은 꼼짝없이 거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보통 군생활을 24개월, 25개월 합니다. 그러면 절반 정도를 투입되면 그냥 거기서 밥 먹고 초병근무만하고 매일 그것과 똑같은 행위를 1년 동안 반복해야 됩니다. 또 철책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 속에서 나오지도 못합니다. 유일하게 나오는 것이 휴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학생 생활하다가 들어가서 군생활 하고 나와 보니까 저만 그 당시에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지만 한 25∼26년 전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본인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휴가를 나오니까 완전히 눈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왜 그러냐? 진짜 첨예하게 대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와서 긴장이 풀려버리니까 술 먹으면 그렇게 사고를 치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군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이렇게 후방부대에만 하지 말고 여기 좋은 타이틀을 달아주셨는데 그런 데도 보면 소규모가 있습니다. 중대단이나 연대단 이렇게 큰, 어차피 위문공연은 주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철책방어에 그렇게 큰 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해주시는 것도 좋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부연해서 이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양국제전시장 개관식도 있지요?

네.

그 다음에 모터쇼도 또 있지요. 그래서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닌 경기도 전체의, 어떻게 보면 손 지사 작품 중의 하나가 발표가 되는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준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제 제가 경기지방공사할 때도 숙박 문제 이런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이 준비사항이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물론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도본청의 경제투자관리실장 주관하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제농정국하고 지역개발국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 2청에서 참여합니까?

네.

그러면 주관은 경투 소관…….

네, 경제투자관리실장이 총괄하고 저희 2청에서는 경제농정국장하고 지역개발국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경기도의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원님도 많이 계시지만 저희들이 했든 안 했든 경기도의 중점적인 사업이라 하더라도 고양시의 예산이 외형적으로는 많이 오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늘 다른 동료위원한테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도 상당한 비용이 투입될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어떤 홍보랄까 그런 차원에서도 처음에 모터쇼 또는 개관식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국어 통역요원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경투에서 소관을 한다고 그러니까 기회가 있으면 그때 다시 묻기로 하고 어쨌든 2청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잘 좀 대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페스티벌을 그 기간 동안에 거기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청 기획행정실 소관 2005년도 도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보고된 새해 업무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조언과 당부사항을 참고하셔서 올 한해도 도정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황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정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새해 들어 첫 개회되는 도의회 기획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관리실의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한해 기획관리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소관업무를 무난히 추진할 수 있었음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소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임종철 혁신분권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경성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광표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신환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기구 및 인력입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기구는 기획관리실장 산하에 1관 4담당관 18담당 16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149명, 현원은 14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재정현황입니다. 기획관리실 예산규모는 668억 6,000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914억 4,000만원보다 26.9%가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보면 경기지방공사의 자본금 150억원이 감액됐고 학술용역비 5억원 감액 등이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으로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통합관리기금이 있으며 이중 통합관리기금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조례에 따라서 금년부터 시행됩니다. 여타 기금들의 여유자금을 모아 관리하는 별도의 기금으로 조성돼서 SOC 사업에 한해서 투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목표를 고객중심 도정운영과 경쟁력 향상, 실질적 지방분권 및 혁신역량 강화, 지식정보화의 인프라 기반 확산 그리고 도민과 함께 하는 민생행정 실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중점 추진방향을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 등 다섯 가지로 정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입니다. 경기도는 금년도 경기도정 최고의 목표를 일자리 창출에 두고 올해 25만개, 2008년까지 총 1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 외국 첨단기업의 유치, 글로벌 인재양성 등에 적극 매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SOC 확충과 북·동부지역 균형발전, 가족의 소중한 가치 복원, 남북교류 활성화, 수요중심의 맞춤형 복지, 문화ㆍ관광 육성, 청정환경 조성과 자치역량 강화 등 수도권 경쟁력 강화와 민생 중심의 도정 주요시책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개회 때 도지사께서 도정연설을 통해서 충실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도정의 실천력 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입니다. 경기비전2006, 경기 2020 비전과 전략 등 도정의 중ㆍ장기 계획에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경기개발연구원에 도정현안 대응 T/F를 구성 운영하고 원고청탁제, 연구용역 등을 활성화하는 등 정책개발에 외부전문가를 폭넓게 활용하겠습니다. 도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기적인 간담회, 워크숍,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회, 수도권협의회 등 정책공동체와의 대화채널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 운영의 재설계를 통한 계획적 조직관리, 도정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기능 강화, 과학적ㆍ분석적 통계분석을 통해 도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행정혁신 및 지방분권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혁신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혁신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업무연찬, 토론회, 세미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분권 추진 라운드 테이블(Round-table)을 정례화하고 분권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권역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사무이양시 인력·재정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도 권한의 합리적 재배분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를 활성화하여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신행정수도 건설 후속대책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증대입니다. 건전재정운영 기반확충을 위해 국가 예산편성 순기와 연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 재정투자를 위해 투·융자심사 횟수를 현재 연 2회에서 분기별 1회로 확대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신중히 하여 예산의 불용 및 이월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도로교부세사업, 분권교부세사업비의 지속적 확보를 위해서 지방교부세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경기도가 필요한 이익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균특회계지원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여유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각종 기금을 통합관리하고 지역개발기금의 체계적 관리 및 적기 융자를 통해서 사회기반시설의 조기 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한 평가기능을 활성화하여 기금을 활용한 사업들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성과중심예산제도를 시범 도입하여 현 재정정보시스템을 성과측정이 가능한 사업별 편성체제로 전환하고 재정정보의 적극적인 공개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책임행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첨단행정 실현을 위한 디지털 경기 기반 강화입니다. 광교테크노밸리를 유비쿼터스 기반이 갖춰진 세계적인 첨단 행정신도시로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제반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형태의 도시개발사업과 혁신적 도시관리 모델이 되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의 모든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통합행정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디지털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도민이 안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종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47개의 정보화마을을 육성하고 농어촌관광마을과 정보화마을을 통합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농어촌 정보화 마을을 조성해 나가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1개 시의 도시기반시설물에 대한 지리정보체계를 추가로 구축하고 금년 말까지 도내 전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급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도정의 신뢰와 발전을 촉진하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입안단계에서부터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의 법령 제ㆍ개정 과정에서 경기도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는 등 도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입법지원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제도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고 책임있는 행정소송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추진해 나겠습니다. 법무 및 인ㆍ허가 담당공무원에 대한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을 비롯한 각 담당관실별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관들이 보다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관리실)는 끝에 실음)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사무관 이상 간부소개와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유정인입니다. 지난 한해 정책기획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정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정책기획관실 담당사무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후석 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한경 정책개발담당은 브랜드 회의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춘식 의회협력담당입니다. (인 사) 김태정 조직담당입니다. (인 사) 최봉순 확인평가담당입니다. (인 사) 정찬열 통계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 사무관 소개를 마치고 2005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경기비전2006 집중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비전2006은 민선 3기 주요역점사업에 대한 계획서로서 금년에도 6월 중에 도정에 대한 설문조사의 방법으로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선계획 후예산편성 시스템 정착입니다. 그동안 예산편성 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익년도 사업계획을 예산편성 이전에 수립함으로 써 사업을 미리 구상하고 우선순위에 기초한 예산배분 등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해나갈 계획입니다. 5월까지 2006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예산편성 작업과 의회심의 절차를 거쳐서 사업계획과 예산을 확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선계획 후예산 시스템을 정착시켜서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브랜드개발 및 통합마케팅 추진입니다. 글로벌시대에 세계로 뻗어나가는 경기도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브랜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브랜드 개발 컨셉과 슬로건 안을 개발 중에 있고 3월까지 브랜드 개발을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4월부터 브랜드 선포식 등 종합적인 마케팅 계획을 수립해서 브랜드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남북교류협력 사업추진입니다. 올해에는 남북교류사업을 다양한 분야에서 활기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북한에 지원한 농기계, 치과장비 등 인도적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업, 경제, 문화예술 분야로 교류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북측과 협의하고 위원님들께 사전보고 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정책개발 지원시스템 운영입니다. 도의 긴급현안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기개발연구원 내에 긴급현안 대응 T/F를 운영하는 학술연구용역비와 연구청탁제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정책개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도의회와의 협조체제 강화입니다. 금년에도 도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도의회와 사전협의체제를 강화하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의회 지적사항과 약속사항은 성실히 이행해 나가고 다양한 협의채널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도정 기능과 인력운영의 효율화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 조직과 기능을 재설계하고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인력 관리를 통해서 도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도와 시ㆍ군의 기구와 인력에 대한 변천과정을 조명할 수 있도록 조직변천사 책자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자치조직권 확보와 탄력적인 조직운영입니다. 지방화ㆍ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조직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수요에 적합한 정원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치조직권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구 및 정원 관련 법령의 개정과 총액인건비제의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운영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환류기능 강화를 위한 자체평가 활성화입니다. 금년에도 도정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성과중심의 도정 실현과 책임행정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도정 주요업무와 역점시책,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을 수시로 체크하여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환류기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평가기법 및 지표개발 등 평가업무를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입니다. 본 조사는 도민의 생활형태와 만족도를 경제ㆍ사회ㆍ주거 등 8개 분야를 조사하여 도정시책 개발자료로 활용되고 금년에도 8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도내 1만 6,000가구를 방문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인구 및 산업구조 통계조사입니다. 인구ㆍ주택 총조사는 5년 주기로 통계청 주관 하에 실시하는 조사로 금년에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전국적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체 기초조사는 3월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시ㆍ군 단위 GRDP 조사도 4월부터 11월까지 농업, 제조업 등 11개 분야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의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정책기획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철 혁신분권담당관 나오셔서 사무관 이상 간부소개와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분권담당관 임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정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2005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기획팀의 김보근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분권이양팀에 신양현 사무관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균형발전팀에 이춘구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05년도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중 29페이지부터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사항을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 아이디어 발굴 및 시책과 추진입니다. 행정능률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우수한 제안의 시책화를 위해서, 또 경기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혁신 아이디어 방을 운영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제안제도를 운영하는 등 도민의 도정 참여 확대를 통한 자치운영 강화 및 창의성 제고를 위한 외부의견의 적극적인 수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혁신분권 마인드 확산을 위한 학습 및 토론입니다. 혁신의 제일 중요한 관점을 학습 및 토론으로 잡은 행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기조상 혁신분권업무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토론과 학습이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각종 토론 및 교육을 통한 혁신 마인드의 확산과 혁신분권 관계자의 연찬회 및 각종 시책에 있어서의 혁신과제의 평가, 선진 외국에 대한 탐방 등을 통해서 경기도 자체 실정에 맞는 모델 발굴 및 향후 추진방향을 설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의 행정혁신 달성입니다. 행정능률 향상이라는 혁신의 주요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고비용 저효율, 불필요한 일 버리기 등의 새로운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불필요하고 불편한 사무의 지속적인 발굴 및 개선, 규제사무를 전수조사하여 불합리한 기업규제의 완화, 행정조직 문화 진단을 위한 설문결과의 중점추진 등을 통한 지속적인 행정규제 정비 및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람회, 포럼, 연수 등을 통한 혁신분권 기반의 확립입니다. 먼저 현 참여정부 들어 와서 UN 후원 하에 제6차 정부혁신세계포럼 경기도 참가가 2005년 5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자세한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예산 확보하는 후속절차를 거쳐서 참여하겠습니다만 이런 각종 연수대회에 참여함으로써 혁신분권 기반이 강화될 수 있도록 판단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행정 및 지역혁신 우수사례집 등을 발굴하여 시ㆍ군 및 도가 서로 연계할 수 있는 벤치마킹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실질적인 지방분권 시책의 추진입니다. "지방분권 추진 라운드 테이블(Round-table)" 즉 실무 중심의 지방분권을 위한 시ㆍ군 및 도의회와의 의견교환의 기회를 정례화 하고 지방분권의 47개 과제별 각 부서의 담당을 지정하여 추진동향을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실질적인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의 완수만이 제대로 된 균형발전이 이루어진다는 목표 하에 지방분권에 매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5페이지 지방분권 마인드 확충 및 수권태세의 확립입니다. 특별행정 기관 및 여러 가지 분권과제의 이행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이해관계가 많은 부분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여러 가지 권한이 지방의 준비 미흡으로 인한 권한의 이양이 지체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권 매뉴얼을 구축하여 지방이관 검토대상 기관에 대해서는 인력, 조직, 예산 등에 대한 것을 저희가 사전에 검토하여 지방의 수용능력을 중앙에 전달함으로 써 지방분권에 대한 이슈를 선점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합리적인 사무 재배분입니다. 참여정부 들어서 1,090건의 지방이양사무가 결정되어 그 중의 일부분이 내려오고 일부분은 아직 이양이 안 된 상태입니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자체적인 발굴뿐만 아니라 지방이양시에 인력ㆍ재정 등이 함께 수반될 수 있는 건의도 적극적으로 해나감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이양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균형업무 중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혁신역량 강화입니다. 경기도 지역혁신 발전 5개년 계획이 2004년 8월에 수립된 이후 경기도의 지역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협의회의 하드웨어 구축과 함께 발전시행계획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올해 2월 중에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그 계획하에 지역혁신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작년 연말 예산사업 때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경기도내 각종 시ㆍ군의 산ㆍ학ㆍ연이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발전 시너지 효과의 강화를 위해서 일단 특정지역과 특정분야에 대해 시범적으로 지역혁신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2개 지역, 하반기 3개 지역을 선정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전체 대상을 확대해 나가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위한 기반으로 저희들이 닦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분석 및 대응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행정수도의 위헌 결정에 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그것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어떠한 대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책적ㆍ법적 분석을 통해서 공공기관 및 기업 지방이전 등을 통한 경기도의 실질적인 이해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여 진정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 어떤 것인지를 분석하고 대응해 나가는 그런 제도와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에 혁신분권담당관실이 출범했습니다만 2005년을 실질적인 경기도 혁신의 원년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개념에 대한 해석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조직의 효율성 제고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서비스 강화라는 측면이 바로 혁신의 주요 테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성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사무관 이상 간부소개와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김경성입니다. 정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2005년도 저희 예산담당관실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예산담당관실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병관 예산총괄담당사무관입니다. (인 사) 임봉재 복지환경예산담당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안경엽 건설농정담당사무관입니다만 오늘 15시부터 균특계획의 재원배분관계 확대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순하 문화관광예산담당사무관입니다. (인 사) 유한욱 경제투자예산담당사무관입니다. (인 사) 조영만 예산분석관리담당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담당사무관 소개를 마치고 저희 예산담당관실 업무는 효율적인 재정운영 분야와 국가조정제도 분야, 기금관리 분야, 성과재정분석 분야로 나눠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42쪽 건전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는 합리적 재정운영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관리제도의 유기적인 연계강화로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계획된 내용을 투ㆍ융자 심사를 해서 분석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체계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효율성 있는 투ㆍ융자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투자사업을 결정하고 각종 투자사업의 중복과 과잉 투자예방 아울러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효율적 재원배분을 위한 지방채 관리ㆍ운영입니다. 항구적으로 이익이 되거나 긴급히 재해복구에 필요한 재원들을 필요로 할 경우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 재원을 조달토록 하고 아울러서 지방채 상환재원도 계획적으로 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2006년도 국고보조금 등 확보 추진입니다. 국고보조금, 교부세 등 지방재정조정제도가 변화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재정수요와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중앙과 연결해서 적시성 있게 국고보조금, 교부세 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지방재정조정제도 변화에 따른 도비보조금 개선제도입니다. 보조금제도의 변화와 분권교부세 등 지방재정조정제도가 변화됨에 따라서 도의 재정여건이 변화되고 시ㆍ군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방세의 변화가 있음에 따라서 기존의 도비보조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도정시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는 보조금제도를 개선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ㆍ단기 개선 사항으로 계속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재정보전금제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도와 시ㆍ군간에 또 시ㆍ군간에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시기성 있는 도정 역점시책 사업에 재정을 배분함으로써 재정보전금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지역개발기금의 안정적 관리ㆍ운영입니다.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로 일반회계에 재원을 보충하고 융자대상 사업 및 범위 확대로 사회간접자본을 조기확충토록 하는 지역개발기금 운영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입니다. 기금의 설치 목적사업에 부합되는 핵심사업 위주로 기금운용 계획이 체계적으로 확립되도록 하고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해서 관리ㆍ운용함으로써 자금을 효과성 있게 활용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성과중심 예산제도 단계별 운영입니다. 예산의 집행을 성과측정이 가능한 사업별로 예산편성 구조를 변경하고 재정운영시스템을 도입해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재정수지 분석을 통한 재정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재정운영 현황과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지방재정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재정과의 통합체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내용에 대해서 부족하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많은 지적을 해주시면 예산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광표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사무관 이상 간부소개와 소관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입니다. 지난해 저희 정보통신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격려를 해주신 정인영 위원장님과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속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진 정보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전재식 민원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김승호 행정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김귀영 지역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유장열 통신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3쪽에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유비쿼터스 기반의 디지털 경기 구현을 위해 전국 최초로 테크노밸리를 유비쿼터스 기반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초고속통신망, 지리정보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해서 도시계획, 환경, 방재, 도로교통 등 모든 분야에 디지털 행정이 실현되고 아파트, 빌딩, 공원, 광장 등 도시 전체에 디지털 콘텐츠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6월까지 신도시 개발계획에 반영하고 내년 6월까지 실시계획 수립시 구체화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디지털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55쪽의 행정의 전자화ㆍ지식화로 통합행정체제를 구축해서 조직역량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시ㆍ도 행정정보화 사업은 경기도가 행자부 시범도로 선정돼서 도로교통, 건축, 환경, 산림 등 4개 분야를 금년 6월까지 개발하고 기타 분야는 타 시ㆍ도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은 2억 4,000만원을 투입해서 전자문서시스템 용량증설 등 장비를 보강할 예정입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식관리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실ㆍ과에서 요구하는 지식함을 개설, 지원하고 지식활용을 월별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물 지리정보체계 구축은 '99년도부터 도내 24개 시ㆍ군에 연차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올해는 11개 시에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7개 시ㆍ군은 2006년 이후 단계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57쪽에 농어촌 정보화를 통한 디지털 평등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관광정보화마을 조성은 30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홈페이지, 마을정보센터, 가구별 PC보급 등 인프라를 구축해서 농어촌 체험, 전통문화음식체험 등 커뮤니티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90억원으로써 시ㆍ군별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 사업은 2002년부터 국비보조사업으로 24개 마을을 조성하고 올해 신규 조성은 8개 마을이며 그간 운영실적으로는 PC보급률 71%, 주민교육 416회, 마을관광 147만 명, 커뮤니케이션 월 평균 775건 게시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마을정보사랑방은 2003년부터 450개 마을을 조성했으며 올해는 300개 마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59쪽 주민이 체감하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주부, 장애인, 노인, 농어민 등 정보 소외계층 위주로 정보화기기의 보급 및 지속적인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지역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정보소외계층 5만 4,000명을 교육하고 마을별로 주민 1명씩 2,000명에 대한 정보화 지도자를 양성하게 되겠습니다.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과 정보화교육 맞춤교재 제작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시스템의 안정적 운영ㆍ관리로 중단없는 민원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행정지원업무시스템의 행정정보, 재정진단,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민원정보 온라인 서비스 제공에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시ㆍ군ㆍ구 행정종합정보화시스템을 관리하며 지리정보시스템과 행정정보망, 통신장비 등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쪽 사업소 정보망을 개선하겠습니다. 도-사업소간 정보통신망은 '99년도에 구성된 것으로써 도 본청, 인근 시ㆍ군, 사업소망 구성을 도, 2청사, 사업소로 단순화하고 512Kbps급의 저속속도를 2,048Kbps 이상으로 고속전환할 예정입니다. 62쪽의 행정통신시설 현대화 및 안정적 운영으로 늘어나는 통신수요에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교환기 요금등산 장비 교체, 전국 단일망 교환기 증설, 항온항습기 교체, 배터리 교제 등을 추진합니다. 63쪽의 공무원 정보활용능력 배양 및 지식공유 활성화로 지식정보 경쟁력이 전국에서 가장 강한 도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공무원 정보화교육 및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 e-마스터 및 지식정보 마일리지 평가, 정보화발전 연찬회,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64쪽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무 추진으로 정보통신 발전을 도모하고 업체에 대한 시공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정보통신사업 등록업무는 신규등록, 기존등록 업체의 양도ㆍ양수 및 합병, 폐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재교부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저희 실 소속 공무원 모두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계획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신환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사무관 이상 간부소개와 소관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인영 위원장님과 기획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법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관실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제담당 문기덕 사무관입니다. (인 사) 행정심판담당 이관수 사무관입니다. (인 사) 송무담당 김진우 사무관입니다. (인 사) 그럼 6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입법과정에의 도민참여 확대계획입니다. 자치법규에 입안단계부터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여 반영하고자 입법예고의 철저한 이행과 예고수단을 다양화하여 입법내용에 대한 의견수렴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법제심사과정에서 입법예고를 하였는지 확인ㆍ점검하고 입법예고는 보고뿐만 아니라 자치법규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 및 단체 등에 개별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거나 제도를 변경하는 자치법규의 경우에 일간신문에 유료광고를 실시하는 등 입법예고를 다양화하여 도민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자치법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과 주민의 법익 보호 추진 계획입니다. 중앙단위의 법령 제ㆍ개정 과정에 적극 대응하고 특히 수도권 규제관련 법령에 대해 제ㆍ개정을 추진하여 도민편익을 제고하고자 입법동향 추적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국회와 중앙부처와의 정보교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법률동향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 제ㆍ개정의 입안단계부터 공식, 비공식 루트를 활용하여 법령의 제ㆍ개정 내용을 파악하고 소관부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매주 금요일마다 입법동향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수도권 규제관련 법령 제ㆍ개정 과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가 주요정책의 변화에 도정의 대응능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의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기존에 자치법규에 대한 자체 환류시스템을 가동하여 상위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되거나 내용이 불합리적인 경우에 적기에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실성을 도모하고 도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자치법규 제정과정 그리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소청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상호 연계시켜서 계획적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소청심사 과정에서 자치법규 또는 법령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개정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에 대해서는 중앙에 개정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환경이 변화하고 상위법령이 제ㆍ개정되는 경우 신속하게 자치법규에 반영하기 위해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수시로 제ㆍ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법무행정정보 인터넷 서비스 확대 계획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법무행정 정보를 제공하여 법무행정에 도민참여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넷에 입법예고 사이트를 설치하고 입법예고에 따라 주민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하겠으며 의견제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말에는 우수한 의견을 제시한 도민들에게 감사장과 기념품을 증정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과 소청심사의 경우 종전에는 재결결과만 게재하여 청구인이 사건의 진행과정을 잘 알 수 없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시ㆍ도 정보화 계획과 연계해서 주민이 자기사건의 접수와 진행상황 그리고 결과를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인터넷 고지제를 금년 5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운영 계획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행정심판을 운영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을 시정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과주민의 권리구제를 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과 소청심사의 재결서를 표준화하고 재결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유사 사건 처리에 활용하고 신속하게 행정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심판 주심제를 확대해서 심도있는 사건 검토와 함께 학계와 법조계의 최신 판례동향이 행정심판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의 결과를 분석해서 향후 행정심판에 반영되도록 하고 행정심판시 불합리한 법령이나 자치법규가 있을 때 제ㆍ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1쪽이 되겠습니다. 책임있는 소송수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소송 담당자가 책임있게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승소와 패소 사례를 공개하고 행정처분이 신중하게 이뤄지도록 하게 하여 무분별한 남소제기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별로 소송수행 공무원을 지정하고 분야별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송수행 공무원이 책임감 있게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승소할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패소하는 경우에는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도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경우에는 중요소송으로 지정 특별관리해서 중요사건의 수임변호사에게는 별도의 수임료를 추가 지급하여 책임감 있게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소청심사제도 운영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소청심사를 운영하여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소청사례를 공개해서 공무원의 비리와 위법ㆍ부당한 징계처분을 예방하고자 소청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소청 결정 사례가 행정 각 분야로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정기간 60일내에 소청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연간 10회 이상의 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소청시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해서 재결의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청 사례를 경기넷에 게재하여 사례를 전파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3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법무행정 능력향상을 위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법무담당 및 인ㆍ허가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법무교육을 실시해서 법적용과 법령 해석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다양한 법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법제처와 공동 주관으로 금년 6월에 도, 시ㆍ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도와 시ㆍ군의 법무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2박 3일 연찬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외국의 특색있는 자치법규를 번역 발간하여 경기도와 시ㆍ군의 행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70쪽에 행정심판 운영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내용 중에 분야별 행정심판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보고하였는데 발간부수는 얼마나 되며 배부선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금년에 예산이 없다면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배부선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법무담당관 박신환입니다. 정금란 위원님께서 분야별 행정심판 사례집 발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예전에는 행정사례집을 분야별로 만들었습니다마는 배포선이 미약한 관계로 금년부터는 중요 행정심판 사례를 발간해서 동단위까지 1만부를 금년부터 발행할 예정입니다. 2월 하순경에 1호가 발간될 예정이고 금년에 예산이 3,000만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활용해서 재결사례집이 전파되고 그것이 교육효과를 발휘해서 담당공무원들이나 도민들이 적정한 행정처분을 받도록 또 하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행정심판 재결사례는 저희가 인터넷에도 별도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72쪽에요. 소청심사제도 운영에 대해서 물을 게요. 현재 경기도에 접수된 소청 중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 공무원직장협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무단결근했다는 사유로 중징계 받음에 따라 이에 대해 공무원들이 소청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서면도 괜찮고요.

아닙니다. 금년 초에 징계처분서가 각 시ㆍ군별로 발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노조와 관련돼서 총 96명에 대한 징계처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6명이 다 소청접수를 했고요. 법적으로는 일단 60일 이내에 소청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30일 연장해서 적정하게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하순경에 첫 번째 소청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이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계위원회도 그렇지만 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들의 신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판단이 대단히 신중해야 됩니다,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본인들에게 진술기회도 주고 굉장히 심도있게 토론을 하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가급적 빨리 진행을 시켜주는 것이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데 실제로 많은 건수가 접수되어 있고 또 보통의 경우 2시경에 시작을 하면 보통 한 8시, 9시까지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만큼 제안된 안건가지고도 시간을 많이 소요하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최대한 좋은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금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정금란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법무담당관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내용을 많이 작성해 주셨습니다. 업무보고이다 보니까 깊게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입법예고 같은 것은 기존에 안 했던 건가요?

법무담당관 박신환입니다.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입법예고 조례를 개정하면서 입법예고하는 원칙을 열거주의로 했었는데 지금은 포괄주의로 바꾸고 그 중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형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입법예고하는데 특히 유료광고를 확대했다는 것이 이번 입법예고제도의 취지입니다.

이게 저 본인을 비롯해서 일반 도민들도 자치법규 같은 것은 상당한 이해관계인한테는 큰 영향을 미치는 건데 사실 이게 변경이 돼도 어떤 특정사건에 본인이 관련됐을 때 관심있고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상 변경 또는 개정되는 것에 대해서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입법예고제는 진작 해오셨지만 잘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법무행정 인터넷 서비스 확대와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판결의 어떤 결과만 나오면 일반인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은 해볼 수 있다고 하지만 판결 결과만 갖고는 사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인터넷에 서비스를 DB구축도 하신다고 하는데 중요한 쟁점사항 같은 경우에는 정리해서 올려주시는 게……. 사실 결과만 갖고는 어렵거든요. 우리가 판결을 많이 접해보고 그러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쟁점을 정리해서 올려주시면 일반 유사소송 같은 경우에도 많이 남소, 아까 그런 글자가 나오는데 남소방지도 된다고 하는데 불필요한 소송을 서로 받지 않는 그런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업무보고 받고 나서 고문변호사하고 변리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는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죠?

네.

제가 자세히는 안 보고 대충 검토를 해봤는데 말이죠. 내용은 저도 읽어보니까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우리 경기도가 서울광역시를 가운데 포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니까 거기서 제도가 시행되는 것을 금방 경기도에서도 알 수 있고 한데 변호사 수임료 문제 말입니다. 그게 지금 하한선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조정되고 상한선은 455만원에서 555만원으로 상향조정을 불가피하게 하시는 건데 행정소송에는 사실 여기 있는 대로 소가가 산정이 안 되어 있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조정하는데 일단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제안이유 내용에 여기는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서 썼는데 서울시보다 낮은 것은 내용으로 보면 알 수 있겠는데 이게 뭐 자긍심으로까지 이렇게 변호사, 제가 굳이 꼭 문구를 따지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까지 그렇다고는 안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람된 것인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소송수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좀 일천한 지식으로 알기에는 사실상 경기도의 고문변호사 맡은 것 자체로도 상당한 자긍심이랄까요. 그 자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굳이 말씀드린다면 제안이유에서 좀 설득력이 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도가 서울시보다 인구도 많고 사건도 더 복잡하고 그래서 고문변호사님들이 활동하시는데 사실 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늘 말로만, 마음으로만 보답드리기가 상당히 좀 송구스럽고 면구스럽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ㆍ도도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가 한번 비교검토를 해보았더니 저희가 웅도를 지향하는 마당에 최소한 서울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드리는 것이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그 수준으로 맞추는 부분이고 사실 그분들한테 소송수임료 한두 푼 더 드린다고 해서 자긍심이 올라가고 덜 드린다고 해서 자긍심이 없어서 소송수행을 게을리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대로 경기도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신 분들께 위촉 자체가 정말 좋은 일이 되고 자랑스러운 일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절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이 무슨 개인이 아니고 자치단체다 보니까 상한선, 하한선이 꼭 필요한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운용의 묘를 살리면 되는데 굳이 상한선, 하한선을 둘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개정을 하려면, 내가 이게 좀 우려스러운 것이 금액은 적다하더라도 혹시 승소사례금 부분이 있습니다. 승소사례금에서 1심에서 착수금에 100%, 2심, 3심에서는 기존의 200%까지 지급할 수 있는데 이걸 또 1심, 2심, 3심으로 나눠서 최대 300%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300%라고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퍼센티지로는 200에서 300이지만 착수금을 기준으로 하면 여기 착수금 하한선이 3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3 3=9, 900만원입니다. 1,000만원 가까이 돼요. 잘 아시겠지만 2심, 3심에 가서도 사실 1심, 2심에서 한 것이 상고심, 다시 말해서 3심에 올라가는 것은 상당히 법률적인 쟁점이 있을 때 올라가는데 뭐 그게 그렇게 많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히 100%라고 그러지만 그게 사실 단순수치로 보면 33%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올려버리는 것이 되는데 그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혹시라도, 제 생각이 기우일는지 모르겠는데 남용되는, 재판에 참석하면 잘 아시겠지만 2심에서 3심 상고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당 변호사가 예를 들어서 2심에서도 종결될 수 있는데 일부러 그렇게 하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충분히 가능한 얘기거든요. 경제가 어렵고 변호사도 어렵다 보니까, 제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깎아 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남용의 우려는 혹시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2심에서 졌다고 해서 무조건 다 상고를 가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상고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심이 이미 다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심인 1ㆍ2심 관계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것을 3심에서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3심으로 가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 2심에서 끝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기획위원회 처음 출발하면서 사실 도내에도 변호사 말고 변리사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변리사 조례 관련된 것 통과시킨 것도 기억나십니까? 그때 계셨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동료위원이 하시기 때문에 사실 문제제기는 안 했었는데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를 그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등록만 하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든 변리사든 변호사는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변리사를 활용한 것이 있습니까?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서 활용해서 단 1건이라도 보수를 지급했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떤…….

슬로우푸드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실용신안인가 등록했고요. 또 케이지 팜(KG farm) 자체의 실용신안등록 이런 것하고 지금 저희가 브랜드개발 관련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무체재산권에 대한 사실 경기도 차원에서의 재산권 보장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점점 활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는 그 정도 활용했습니다.

그러면 보수도 변호사 보수하고 똑같이 합니까?

네, 같습니다. 같은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형평성은 어떻습니까? 변호사 보수하고 변리사 보수하고 형평성은 똑같습니까?

소송으로 간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고문변호사 수수료 월 20만원 드리는 것은 드리는 거고 대신 실용신안 등록할 때 건당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은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실국에서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과에서 자체예산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실비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몇 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길게 얘기할 것은 안 되는데 변리사는 변리사 보수 자체 기준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또 이분들은 소송을 수행하는 소송수행권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봐야 특허 신청이나 주로 법무사가 하는 그런 일들을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숫자가 적고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별도의 보수규정을 마련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호사하고 같이 묶어서 보수를 책정해서 준다는 것이 오히려 변호사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자긍심이 없어서 그런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데, 변리사는 단순한 신청이기 때문에 동일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건 같은 경우에 이것은 제가 보더라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 300만원, 경기도가 250만원, 50만원 차이지만 사실상 효과가 없는데 다른 개별사건의 경우에는 그걸로 끝나면 동일소송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 행정사건 같은 경우는 유사행위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300만원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적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2심, 3심에서는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까?

네, 행정사건도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것에 의해서 똑같이 그렇게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소사례금 부분은 똑같이 적용 받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게 되어 있다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없다면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행정사건이 더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사건당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건은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소가가 없기 때문에 어떤 소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난이도에 따라서 좀 어려운 사건인 경우에는 저희가 주요소송으로 해서 별도로 약정을 통해서 행정사건을 수행하시는 고문변호사님들께 별도의 특별한 사례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행정사건 같은 경우는 반복 말씀입니다만 상당히 유사사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은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함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함진규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변호사 본인들이 자긍심이 부족해서 소송을 못하겠다고 합니까?

그것은 아까 함진규 위원님 질의 때 법무담당관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좀 잘못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서울의 승소율과 경기도의 승소율은 어떻게 됩니까? 맹목적으로 서울이 많고 우리는 적은데 그것이 어떤 기분의 문제 때문에 승소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실질적 숫자개념으로 서울은 몇 % 승소했고 우리는 몇 % 승소했는지를 데이터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국 평균 승소율이 86% 정도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85%, 서울도 지금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비슷한 수준입니다.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이거 통과시켜 드리는데 어떤 자료를 낼 때는 정확한 숫자로 표시될 수 있게끔, 전국 평균이 86%인데 그 86%도 예를 들어서 제주도처럼 60만도 채 안 되는 도가 우리하고 소송 건수가 다릅니다. 내용도 다를 수 있고 그래서 퍼센티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는 몇 %고 경기도는 몇 %며 서울은 몇 %다. 그리고 서울만 비교할 게 아니라 다른 도의 변호사 수임료까지 비교하는 그러한 준비자세를 요청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4항 경기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 제4항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입니다.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가 정원이 56명 늘어나는 것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늘어나는 정원내역 중에 직급별로 보면 3급 1명, 4급 2명, 5급 7명, 6급 이하 4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3급 한 명은 확인이 됐습니다만 4급 2명하고 5급 7명이 어디에 배정될 예정이죠?

4급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노인복지과로 분리를 하는 과정에서 정원하나가 활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운영개선과를 건설교통국으로 분리하면서 하나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4급 정원 한 명이 활용됐습니다. 재난민방위과는 민방위과와 기능을 통합해서 재난민방위과로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구표에서 변동되는 4급이 3명입니까?

2명입니다.

아니죠. 민방위과가 재난관리부서와 통합되는 거니까…….

소속이 변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속이 건설교통국으로 변경되는 건데 현재 4급이 3명이죠?

아니죠, 4급은 2명이죠.

국이 바뀌어서 가는 것 아니에요? 신설은 2명이고 이번 인사에 이동되는 4급이 3명 아닙니까?

저희가 낸 조례안에 의하면 혁신분권담당관도 자치행정국으로 개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하나가 더 추가가 되겠죠.

4명?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으로는 다들 이렇게 보강이 되는 부분인데 어찌 보면 민방위하고 재난부분은 통합이 됨으로써 줄어든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난관리기능을 별도로 신설해야 되는데 민방위 기능이 그동안에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축소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민방위 기능을 재난관리 기능으로 통합시킨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재난관리 기능이 건설계획과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건설계획과가 계가 9개 계였습니다. 과의 통솔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거기서 재난부분만 따로 떼어서 과를 증설하면서 민방위 기능을 일부 통합해서 활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재난관리 기능은 좀더 집중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체제가 됐다고 볼 수가 있죠.

현재 민방위과장은 행정직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를 담당했던 담당부서 팀장들은 기술직 사무관들이었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행정자치부 기구확대 개정에 따른 부분을 보면 재난관리부분을 하는 부분이 소방방재청이 발족됨으로써 이 기구를 보강해서 운영하라는 이런 지침인 것 같은데 어찌 보면 민방위과와 통합해서 현재 재난관리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현재 재난관리에 관리하고 있었던 종사자들은 기술직 5급 사무관이었는데 지금 민방위과와 통합함으로써 거기에서 서기관으로 진급할 소지가 상실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행정직 서기관이 과장으로 통ㆍ폐합됨으로써 그 사람들은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죠, 결론은.

우선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 부분하고 계장부분 하고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부분은 재난관리 기능은 사실 시설직, 기술직 4급이 재난기능을 담당하는 게 맞고요. 민방위 기능은 기존에 행정4급이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행정시설 복수직렬로 하되 그건 인사에서 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밑에 사무관 부분은 기왕에 있던 민방위과와 건설기획과 재난부서의 사무관 T/O와 직렬을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방방재청이 발족함으로써 소방재난국이나 과로 보강 내지 증편하라는 이런 지침인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민방위와 통합시켜서 축소시킨 내용상 그런 과정이 되잖아요.

축소라기보다는 정원 T/O를 활용한 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 재난관리과가 만약에 하나 신설됐다고 하면 내용이 달라질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이 분명히 일리는 있는데 조직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민방위 기능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을 좀 활용하면서 주는 재난관리로 가지만 민방위 기능이라는 게 사실은 상당히 업무가 축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죠. 민방위 기능도 유사시 홍보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비상대책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민방위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일단 민방위대 운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일을 하는 거고요. 소위 을지연습이라든가 국가비상대비 기능은 따로 계 단위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기반보호담당 기능에 병합시켜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보면 현재 계나 담당이 56명이 늘어나는 부분에서 어찌 보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재난관리부분에 있었던 사람들로서는 국도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 자기업무는 고유업무만 가지고 과가 통합되니까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소지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런 겁니다.

아니, 기회균등이 박탈되는 거니까…….

기회는 인사로 풀면 되는 거니까요. 그건 행정상 복수직렬인데 그 부분은 토목직 과장으로 이 보직을 하면 그 부분은 해결이 됩니다. 그 부분이 인사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인사과정을 보면 사무분장에 복수직렬로 있었다손 치더라도 행정직이 있었던 부분에 기술직이 오는 그런 예는 거의 없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경기도 인사하는 흐름을 보시면 기술직 부단체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위원님 지역구의 부시장도 기술직공무원이 가 있지 않습니까?

부단체장 부분이야 이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마찬가지죠. 그분들이 승진을 하면 그 계열에서 전부 승진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사무분장에 그런 부분에 피해가 없도록 직렬로 명시해서 규칙이라든가 내규를 하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인사에 제일 큰 타이틀은 현재 한시기구로 되어 있던 기구를 승인을 폐지하라는 부분이고 그 대신에 자치단체별로 여유기구를 도입하라는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는 여유기구로 1국 3과가,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에만 여유기구를 둘 수 있게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한시기구를 운영했던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투자관리실의 투자진흥관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한시기구를 폐지해야 되다 보니까 여유기구로 둘 수는 없고 그러니까 한시기구 폐지 때문에 투자진흥관을 현재 전문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그게 이번 결론입니까?

그렇습니다. 여유기구를 승인해 주면서 한시기구를 없애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여유기구를 예를 들어서 도시국이나 이런 정원으로 활용하려면 투자진흥관을 없애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도의 사정이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유기구의 정원을 한시정원의 투자진흥관을 정식정원으로 만드는데 활용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국을 분국하는, 또는 당면사항을 해결하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하고 협의해서 별도의 부이사관 정원 하나를 얻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도시국장 정원으로 활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청 여성국이 여성정책담당관으로 변경되는 사유는 뭡니까?

여성정책관이죠.

여성정책관.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부분하고 연결되는데요. 경기도가 16개 실국밖에 인정이 안 되도록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시주택국장 정원을 인정받으면서 국이 하나가 늘어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서울시가 여성정책담당관으로 된 3급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3급 정원을 하나 주도록 행자부하고 협의했고 경기도에 16개 실국 외에 별도로 3급 정원 하나를 확보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대통령령을 어기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조직편성하는 기술상 명칭을 가족여성정책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공보관이나 감사관 같은 관은 밑에 담당관 조직이 없습니다. 그건 과장 같은 관입니다. 그러나 지금 가족여성정책관은 밑에 담당관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편제상으로 보면 2청의 기획행정실장과 같은 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들이 전혀 국체계로서는 문제가 없고 또 저희가 그쪽의 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계 하나를 늘리는 편성을 했기 때문에 2청의 여성조직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저희들이 명칭을 변경하면서 개편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면담을 했고 언론에서도 많이 공개가 됐습니다마는 기능이 강화됐고 현재 위치가 변동이 없는데 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설까요?

우선은 저희들이 그런 반응들을 예측 못한 것이 잘못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순수하게 일은 조직이 하는 것이지 명칭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 같은 경우는 기존의 국들이 전부 없어지고 국장들이 팀장으로 명칭이 바뀌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조직들이 그런 명칭과는 관계없이 기능위주로 편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을 담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경기도의 여러 가지 조직관리 형편상 이런 개편들을 하면서 여성조직을 오히려 보강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명칭과 관련해서 이의가 있으리라고는 예측을 못하고 또 저희가 사전에 설명하는 기회도 갖지 못했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자료에 보면 지금 여성국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경기도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3급이 두 분이나?

네.

다른 타 시ㆍ도에서는 서기관급으로 운영하고 기구나 조직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도에 여성국이 2개나 형성되어 있었는지 그 과정을 혹시 아십니까?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면 '98년도에 당시 개발국과 총무국 편제로 있던 경기도 북부출장소가 제2청으로 되면서 부지사가 한 사람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제2청의 기능들이 보강됐고 그런 과정에서 국 편제가 늘어나면서 국이 확보가 됐고 그 기능 중에 여성국 하나를 편성했던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의 중에 위원장이 주의를 촉구하면 지금 여성국은 위원장이 알기로는 2000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잘 모르면 담당관들을 통해서 답변하도록 하세요.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위원장이 회의진행을 바로 질의하라 그래서 질의로 들어갔는데 이번에 조례개정하면서, 조직개편하면서 바로 연관되는 부서에서 오늘 여기 참석 안 했습니까?

어느 부서를 말씀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건설국장이라든가 분리되는 당사자인, 이번 조직개편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당사자들에게 혹시라도 질의할 사항이 있을지 모르는데 오늘 참석요구를 안 했습니까?

그 부분은 조직 내부적인 사항이므로 저희들이 실국장 회의를 두 번 거치면서 정리를 했고 거기서 토의된 내용들을 반영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시키는 부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일반조례 제ㆍ개정 시에는 담당 실국에서 나와서 답변을 했었는데, 위원장님 이 부분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중식 후에 존경하는 이효선 위원께서 여성국장이 출석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전문위원을 통해서 여성국장이 출석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지금 여성국장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2청 여성국장!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관례상으로는 조례가 제ㆍ개정될 때 담당 실국에서 참석해서 답변하는 것을 관례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 관례가 이 부분에도 해당되는지 알고 출석요청을 안 해서 아직 본인이 참석을 못하신 것으로, 그런데 안 오겠다고 분명히 그랬다니까 정식으로 출석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 사안에 대해서 언론에서 다 듣고 보셨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것이고 관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조금 이따 하시고요. 발언 끝난 다음에…….

제가 마무리하고…….

아니, 그게 아니고…….

발언권 얻어서 하십시오.

제가 마무리하고 나면…….

질의 끝난 다음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아니, 왜 그러냐면…….

발언권 얻어서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회의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렇게 독단적으로 운영하지 마세요.

의사진행발언은…….

내가 발언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회의를 진행하면서 그 사람이 오냐 안 오냐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무한정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일단락 짓고 하자는 말씀이에요. 왜 의사진행발언을 안 받아주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을 질의가 끝난 다음에…….

질의가 끝나는 것을 누가 몰라서 그렇습니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라는 거예요.

위원장님! 질의하는 것을 누가 끝나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시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얘기하자고 그러는데 왜…….

제 발언이 끝나고 나서 함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연결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발언 마무리할 테니까 잠깐 기다리셨다가 정식…….

회의를 그렇게 독단적으로 운영하지 마세요.

이것은 회의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규칙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일단 김대원 위원한테 발언권을 줬기 때문에 그 질의가 끝난 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을 하든 다른 의견을 제시하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그 절차를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발언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십시오.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위원장이 위원의 말을 들어야지요.

김대원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성국장이 출석하면 그 이후에 여성국장에게 사무분장에 대해서 직접 질의를 하기 위해서 현재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함진규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신다고 그랬는데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불쾌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김대원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충분히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저는 기왕에 신청한 거라면 그렇게 미적미적하지 말고 확실하게 여성국장님을 불러서 답변을 들어보고 싶으면 그것을 진행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데 그것을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되지요.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김대원 위원께서는 여성국장을 불러서 답변을 듣자고 하는 의견이 있었고 또 존경하는 함진규 위원께서는 의사진행발언으로서 시간이 걸리니까 그 시간 텀(term)을 두자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효선 위원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청 여성국장을 출석요구한 것은 본인입니다. 그 근거는 우리가 개회하는 날 홍 국장님을 복도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담당 위원회로서 그것을 담당국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것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대해서 물었더니 본인은 반대한다.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국은 조례 기준이고 관은 규칙인가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견을 듣자고 불렀는데 안 오면 안 온 대로 진행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굳이 오라고 할 필요는 없고요. 그것이 이 문제의 핵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의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질의는 나중에 해주시고 지금 여성국장을 출석하자고 하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회의규칙에 보면…….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출석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우리가 절차를 안 밟았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안 왔기 때문에 안 오면 안 온 대로 진행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지사 등과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질의응답에 대해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제2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도지사 또는 교육감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5년 4월 27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에서 그 의결로 출석요구를 하고 의장을 경유하여 출석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효선 위원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면 파행적인 운영이 될 염려가 있으므로 한 10분간 정회해서…….

위원장님! 잠깐만요. 정회를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우리가 분명히 금방 직전에 정회를 했습니다. 정회해서 의견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여성국장이 와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조직개편이 맞느냐 틀리느냐,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만 우리가 심사해서 조례개정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태의 핵심을 비켜가고 있어요. 국장이 출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국이 관으로 바뀌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 우리가 그것을 인준해 줄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아니면 변경해서 이것을 조정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논의해야 되는 것이지 안 온 것이 전부인양 회의가 진행되는 것을 본인은 거부하고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인은 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성국장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안 온 것에 대해서는 그분의 권한이지 우리가 지금 절차를 밟아서 의장을 거쳐서 또 부른다는 것은 오늘 상당히 늦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르는 것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안 와도 충분히 그분의 의사를 들은 거고 또 충분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다면 정회는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원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 없다고 주장하시는데 본인이 분명히 문제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과 국장의 차이점도 분명히 했고요. 그래서 그 업무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것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무분장을 가진 본인밖에 더 있습니까?

뭔가 착각하시는데 그 사람이 주어진, 우리 공무원 조직은 그렇습니다. 그 자리는 그 명칭에 대한 임명을 받으면 그 고유업무가 있어요. 그리고 여성국이 가족여성담당관으로 바뀌더라도 그 고유업무는 똑같고 오히려 한 계가 늘어납니다. 가족계라는 계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위원들께서 착각들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필요합니까? 그 업무가 변한 게 없어요. 명칭만 변경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불러야 됩니까? 필요성에 의해서 불렀는데 안 왔어요. 안 오면 안 온 대로 회의를 진행해야지 오라고 주장하는 것은 뭡니까?

아니, 본인은 필요해서 물어보고 오라고 전화도 했는데 그러면 다른 위원은, 고유업무 사무분장은 그대로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본인이 왜 반대했겠어요?

지금 이러한 논의들이 어떻게 보면 의원으로서 쑥스럽기도 한데 이 필요에 의한 것은 여러분이 다 압니다. 그 국장님이 자기 의견을 표출했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싶었는데 그분이 오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안 왔다 해서 이 회의가 진행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명칭이 여성국이 가족여성정책관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고유업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더 증가하고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굳이 불러서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국에서 관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피력하셨다면서요?

그 사람은 개인 본인이 아니라 공무원 직책을 가지고 있는 현재 2청 여성국장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람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도의원 명칭을 보통의원으로 바꾼다고 그래서 우리가 당사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결정합니까?

일할 사람 본인 의사도, 그렇습니다. 일은 피동적인 것이 있고 능동적인 것이 있어요.

피동과 능동의 뜻이 뭔지 모르지만 업무가 바뀌지 않았는데 그렇게 부르셔야…….

아니, 일은 할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위원장님! 정회 신청을 합니다.

지금 김대원 위원께서는 출석을 시키자는 의견이 있었고 이효선 위원님께서는 출석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2004년도에 도의회에서 도의회 입법정책지원실에 대한 것을 건의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여기 빠져있거든요. 그런 계획을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쭉 말씀이 있으셨고 또 사무처에서도 얘기가 있어서 지난 연말에 의회사무처로부터 저희가 공식적인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4일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도의회에 입법정책지원실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원을 승인해 달라는 요청을 내놓고 지금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 과정에서 행정자치부에 그 조직담당 부서가 우리 도에 이번에 여유기구제에 따른 인력 증원처럼 각 시ㆍ도가 공통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입법정책지원실이 조금 늦게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행자부의 담당 국장을 만나서 좀 신속하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고 또 그렇게 해주겠노라고 답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안기영 대표의원께서 도지사를 만나셔서 또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도지사께서 저희들이 현재 행정자치부에 정원승인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되 만약에 행정자치부에서 이 부분을 승인을 안 해줄 경우에는 도 자체 정원 인력을 조정해서라도 도의회에 입법정책지원 기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겠노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 역시 그런 방침에 따라서 앞으로 이 부분을 진행하고 가능하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승인을 받아 가지고 욕심입니다마는 다음 의회에는 조례안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이것을 사전에 협의를 거치고 토론을 해서 올린만큼 좀 행정 쪽에서 나중에 입법정책지원실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업무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당위성이 있습니까? 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혁신분권담당관실 업무가 도 자체의 어떤 혁신업무를 추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도의 혁신기능은 시ㆍ군의 혁신기능에 대해서도 좀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또 활성화시켜줄 필요가 있다 하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획관리실장 입장에서 혁신분권담당관실이 제 소관에 있건 자치행정국으로 넘어가건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초에는 그냥 기획관리실에 존치하는 것으로 행자부에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는 여러 가지 조직의 성격이나 또는 행정체계상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권고사항으로 내려 보냈고 저희들이 굳이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을 거스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라 그냥 행정자치부 의견에 따르고자 의견을 낸 것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혁신분권담당관 업무를 자치행정위원회로 하느냐의 여부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돼야 될 문제지만 경기도의원 입법정책보좌관제는 다음 회기 중에는 행자부의 지침 내지는 승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경기도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신청을 조금 늦게 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포함시키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다음 회기에는 저희들이 조례에 반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또 도지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자치부 승인이 안 되면 도 자체 정원을 조정해서라도 도의회에 입법정책지원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혁신분권담당관실 관련해서 말씀 못 드린 사항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실의 기능이 크게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지방분권 기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도의 특수한 사정이지만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수도권 규제와 연계된 균형발전 정책과 동향을 파악하고 그것을 팔로우 업(follow-up) 하는 기능이 대단히 중요한 기능으로 있습니다. 아마 혁신분권담당관실이 자치행정국으로 넘어가게 되면 분권업무는 혁신분권기능에서 추진이 되겠지만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균형발전 정책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또 도에 대응하는 노력을 추진하는 것은 역시 기획관리실장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능이라고 보기 때문에 혁신분권담당관실의 이전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중에 언성을 높여 죄송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2청 여성국장을 오라고 했는데 안 온 이유는 뭡니까?

저도 오늘 오전에 통화를 해봤습니다마는 본인이……. 사실 이렇습니다. 이효선 위원님께 본인이 했던 얘기는 반대하는 취지가 아니라 자기가 들은 얘기를 그냥 전달한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시켰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행정 내부적으로 두 차례, 그 외 서면상으로는 기회가 더 있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론 두 차례 조정회의를 거쳐서 의견들을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조정할 것은 조정해서 최종적으로 도지사 결심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금 이의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만약 그것이 공식적인 의견이 된다면 도의 간부로서 도지사가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을 제기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과정에서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명칭 개편은 의원들 발의가 아니라 집행부 발의죠? 여성국을 가족여성정책관으로 바꿔달라는 것은 집행부의 요구사항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여성단체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우리 위원회도 찾아오고 했는데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공무원끼리 또 집행부내에서 간부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어디도 설득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장께서는 들리는 말에 따르지만 저도 한국말을 알고 한국사람입니다. 기승전결도 알고요. 나는 그것이 조례와 규칙의 차이인지 몰랐어요. 분명히 국장님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국장이 더 낫죠. 그렇게 얘길 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아까 기획관리실장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기업에서도 팀제로 갑니다. KBS 같은 경우도 조직개편해서 팀제로 가면서 간부가 반 이상 줄어들었다고 하죠?

네.

이런 것들이 문제되는 자체가 우리가 후진국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계가 더 늘어나서 오히려 업무는 더 증가됐는데도 이 명칭 때문에 문제가 되고 여성단체에서 기자회견할 정도의 것은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설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자회견 전에 여성단체 만나 봤습니까?

저희 담당사무관이 그쪽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만 하고 기획실장이나 부지사나 지사를 찾아온 적은 없어요?

없습니다. 저희가 2청 여성과장을 통해서 그쪽 분들에게 설명하려는 시도를 했는데 잘 연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에서는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의원발의로 알고 있는지 이것이 통과되면 우리 의원들 낙선운동을 하겠다 이런 식의 기사를 봤을 때 저는, 저도 노동운동한 사람 입장으로서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여성단체에서도 지사나 부지사나 실무 실장인 기획관리실장한테 가서 항의를 하고 면담요청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온 것에 대해서 저는 그분들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제 의사를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평의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아까 존경하는 이 위원께서 실로 바꾸자는 요청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과 관과 국의 차이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운동권에서도 명칭 그게 구태의연한 거거든요. 국과 실, 관의 차이를 갖고 그것이 위상이라고 보는 것들은 우리가 혁신하고 개혁해야 할 대상이지 존치하고 존경할만한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기획관리실장께서 여성단체와 기획위원회 위원과 또 집행부와 같이 토론할 자리라도 어제든 오늘이든 만들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린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 갖고 따지는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집 하는 사람이 청소년 선도위원을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린 보면서 컸습니다. 집행부에서 판단했을 때 이것이 여성부에서 문제가 된다면, 기사까지 됐다면 그 여성단체와 실장과 우리 기획위원회와 같이 토론을 거쳐서 진짜 이것이 위상이 떨어진 것이냐 아니면 위상이 강화된 것이냐, 여성국이 본청에 있기 때문에 750만을 관장하는 데도 있고 250만을 관장하는 2청은 이름이 바뀔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본청은 기획관리실장인데 2청은 기획행정실장으로 갑니다. 그렇죠? 1청, 2청이 명칭이 다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설득 작업을 집행부에서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막연히 여성국장이 오셔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여성국장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여성단체 전체에서 그것이 여성을 폄하하고 여성을 무시한 것으로 비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의 한 명으로서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 생각에는 거기에 대한 절차를 기획관리실장께서 밟아 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제가 길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명칭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반응을 하리라곤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여성단체에서 와서 언론에 보도를 하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기자회견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설득하거나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 어쨌거나 저는 그런 방법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의사표시 하는 방법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e-mail 열려있고 의견수렴할 수 있는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은 안 거치고 직접 언론에 자료를 제공하고 보도하도록 하는 방식을 택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접촉할 기회가 없었고 또 그런 방법이 옳지도 않다고 생각해서 대응을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NGO활동이 한국에서는 특히 지금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 들어와서는 외국의 NGO는 자기 의사표현을 합니다. 정책방향만 제시하는데 우린 강제하고 강압하고 있어요, 지금 두 정권에서는. 그런 것들의 모티브가 어디서 제공되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공무원이지만 그 방법이 틀리면 거꾸로 전화해서 우리 만나자. 그래서 원래 뜻은 그게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하고 먼저 설득작업을 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이걸 한 것도 아니고 국가시책에 의해서 16개국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직변경과 명칭변경을 하는 건데 이 문제를 우리 의원들한테 떠넘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아까 보셨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말다툼을 했습니다. 여성국장이 여기 와서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분인데 안 온 것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 말씀대로 잘못된 겁니다. 다 왔거든요. 관례거든요. 왔어야 됩니다. 안 온다고 했어도 강제로 오게끔 해야 되는 게 기획관리실장의 역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존중해 준다면, 우리 보고 이걸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한다면 그 정도의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온다고 그냥 말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위원회 위상이 뭐가 됩니까?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마지막으로 이런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이 불거지고 이것이 국론이 분열되듯이 도민에게 큰일 난 것처럼 신문에 기사화되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고쳐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걸 실로 명칭변경해서 통과를 시킬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나서라도 만약에 여성단체 쪽에서 문제가 제기된다면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고 합동으로 토론회 한번 하자고요.

좋습니다.

그런 걸 해야지 무조건 맹목적으로 내 취향이 아니라고 해서 비난하고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16개 광역 시ㆍ도 중에 여성국을 갖고 있는 건 우리뿐이고 그 다음에 2개였었습니다. 지금 하나는 존치하고 있고 하나만 어쨌든 정책관으로 이름이 바뀌었을 뿐 업무는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의 홍보를 못한 것은 집행부 잘못이지 우리 잘못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통과된 이후에, 또 내일 이상한 기사가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터놓고 진짜 국민과 함께 하고 싶고 도민과 함께 하고 싶은 정치를 하려면 토론기회, 만남과 대화의 장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제가 경청하고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관리실장을 맡은 지 이제 한 8개월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NGO에서 회의에 참석을 해달라고, 토론회에 참석을 해달라거나 면담을 요청했을 때 안 만난 적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언론에 자료를 제공하고 이런 방식으로 의사표시를 하면서 예의를 갖추지 못하는 사람들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기획관리실장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언제든지 그분들이 정식으로 요청을 하면 만나고 토론하고 이런 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받아들여서 기회가 되면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진종설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흥규 대표께서 여성정책관을 가족여성정책실로 하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동의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네,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13페이지 개정안에 행정2부지사 제12조2에 실국에 관한 개정안에 보면 기획행정실 가족여성정책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조례사항과 규칙사항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구정원조례에 16개 실국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편제기술상 별도로 편성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만 저희가 직제표를 만들 때 기획행정실 가족여성정책실 이렇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혁신분권담당을 기획관리실에서 자치행정위원회로 이관을 하신다고 했는데 기획위원회에 그냥 존치시키면 무슨…….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행정자치부와의 문제에 있어서 조금 편안하게 갈 수 있고 그런 겁니다.

편의상 그렇게 간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그 부분을 행자부와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T/O도 받아올 게 많고 해서 그 부분을 각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나 해서 기능적으로 조금 편성을 바꾸려는 겁니다.

행자부에 업무 협조하는 과정에서의 마찰을 없애고 편의성을 봐서…….

시ㆍ군과의 관계도 그렇고 행자부와의 관계도 그렇고 자치행정 편제가 좀더 여러 가지로 나은 측면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만 질의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