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태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지역개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도 안건심사와 간담회를 하시느라 밤늦게까지 수고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05년도 지역개발국 소관과 건설본부 소관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보고되는 계획들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와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 2005년도지역개발국소관및건설본부소관업무보고의건

지역개발국장 정용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을유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지역개발국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아낌없이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지역개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개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춘배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강철원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정석규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송창한 건설지적과장은 오늘부터 2월 4일까지 일본 효고현에서 개최되는 동북아지역 자치단체연합 방제분과위원회에 출장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5년도 지역개발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4년도 업무추진 성과, 2005년도 지역개발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지역개발국은 4개과 13담당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67명으로 현재 66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 6쪽의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05년 예산현황입니다. 지역개발국의 2005년도 세출예산은 총 2,650억원으로써 경상예산 7억 3,800만원, 보조사업 1,153억원, 자체사업 1,489억 9,400만원으로써 2청사 일반회계 예산 9,408억원의 2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은 지역개발과는 접경지역 및 소외지역 개발사업 등에 366억 7,100만원, 도시주택과는 도시계획 도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에 158억 4,800만원, 건설지적과는 재해 재난대책 및 하천개수 사업 등에 424억 9,400만원, 도로교통과는 지방도 확ㆍ포장 및 교통시설 개선사업 등에 1,700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북부지역 도로망정비 확충사업 1,570억원, 소외지역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도로 확충사업 513억원, 재해예방을 위한 치수사업 40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1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04년도 업무추진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낙후지역 종합개발 및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접경지역 10개년 종합개발 계획에 의해 22개 사업 2,033억원이 투자되었으며 도에서는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낙후 소외지역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규제완화를 추진함과 함께 개발제한 구역내 20호 이상 중규모 취약 52개소를 해제하였으며 10개소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둘째, 자족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주택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주시와 구리시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개 시ㆍ군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고양시 등 9개 시ㆍ군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연과 조화되는 택지개발 4개 지구와 1만 5,530세대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으며 도시 저소득 및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개시, 11개 지구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172동의 주택을 개량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셋째, 북부지역 발전기반구축을 위해 SOC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민자고속도로 4개 노선과 국도 6개 노선 173㎞ 확ㆍ포장 등 간선도로망과 지방도 33개 구간 248㎞의 확ㆍ포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원선, 경의선, 경춘선의 광역철도망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재난 및 재해예방대책을 강화하고 토지관리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재난관리 시설 2,482개소와 유도선 381척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해 위험지역 및 방재시설에 대한 수해예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수해 및 설해대비 재해상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위해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를 실시하였으며 1,019만 8,000필지에 대하여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한 바 있습니다. 14쪽, 2005년도 지역개발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개발국은 2005년도 지역개발 목표를 세계 속의 경기도 구현을 위한 북부지역의 개발촉진과 발전기반 조성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북부지역의 전략적 개발과 규제개선, 자족적인 도시공간과 주거환경 조성,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관리체계 확립, 빠르고 편리한 도로교통망 구축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 16쪽의 지역개발 분야 주요시책 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9쪽, 북부지역의 전략적 개발과 규제개선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접경지역 종합계획 및 규제완화 추진,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 추진,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낙후·소외지역 기반시설 확충, 온천의 효율적 개발 및 관리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미군공여지 현황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접경지역 종합계획 및 규제완화 추진입니다. 접경지역 중장기 종합계획은 7개 시ㆍ군 46개 읍ㆍ면ㆍ동 지역을 대상으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2조 4,418억원을 투자하는 정부 각 부처의 지원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4년까지 22개 사업에 2,033억원의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금년에는 4개 부처에서 2,959억원을 투자하여 1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접경지역 지원법에 대한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은 접경지역 7개 시ㆍ군 46개 읍ㆍ면ㆍ동 722개 마을의 생활기반시설 확충과 유형별 특화마을 조성을 위해 총 10년간 3,80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접경지역 40개 마을에 234억 6,900만원을 투자하여 마을안길, 용배수로, 다목적회관 등 생활기반 시설과 문화복지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접경지역 시ㆍ군당 1개 마을씩 6개 마을을 대상으로 2007년까지 마을당 30억원씩 지원하는 특화마을 조성사업을 금년 2월까지 대상마을을 선정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는 20호 이상 거주하는 220개 집단 취락지역에 대하여 우선 해제하고 해제에서 제외되는 10호 이상 20호 미만 취락 117개소는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159개 취락지구의 우선해제를 완료하고 10호 이상 42개소는 금년에 취락지구로 지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16건의 관리계획 변경안도 조속히 심의되도록 건교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항공촬영을 통한 위법사항 적발 및 조치 등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낙후·소외지역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낙후·소외지역 개발사업은 오지, 농촌정주권, 문화마을, 농촌생활용수개발 등 국비보조사업과 민북지역, 가로환경정비 등 도비보조 사업을 통해 낙후·소외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소득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도로개설 및 확·포장, 농산물저장고, 마을회관 등 총 79건에 162억 3,8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온천의 효율적 개발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에 신고 수리된 온천은 총 14개소로써,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곳이 10개소, 이용 중인 온천은 4개소입니다. 금년에는 남양주시 비전힐스, 동두천시 다이너스티, 연천군 동막, 가평군 도대지구를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고 파주시 맥금, 포천시 일동 ·화대, 가평군 산유지구에 대해서는 시ㆍ군을 독려하여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온천의 관리실태에 대한 지도·점검과 업무연찬회 등을 통하여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미군공여지 현황 관리입니다. 북부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은 총 2,077㎢로써 제2청 관할구역 면적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하여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14개소 323㎢를 해제 또는 완화하였습니다. 미군공여지 면적은 총 167㎢로써 북부 면적의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 도에서 국방부에 건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미군 재배치로 인한 반환공여지의 활용방안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자족적인 도시공간과 주거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공간구조 개편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공간 구조를 정립하고 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북부지역 10개 시·군에 대한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구리시와 양주시의 도시기본계획을 완료하고 8개 시·군에 대해서도 금년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 수립된 의정부시를 제외한 9개 시·군의 도시관리계획도 금년 말까지 완료하여 자족기능이 확보된 공간구조로 개편하여 경기북부 지역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자연과 조화되는 신 주거단지 조성입니다. 경기북부 지역에 1997년부터 2009년까지 총 22개 지구 43㎢ 23만 가구, 68만 5,000명을 수용하는 택지개발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의정부 민락2지구 등 2개 지구 402만㎡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남양주 별내지구 등 4개 지구 1,732만㎡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계획 검토시에는 자연친화적이고 상위계획과 연계된 택지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대도시권 성장관리 계획과 연계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우선 수립된 후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국민임대주택 건설입니다. 무주택 저소득 계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 종합계획 10개년 계획에 따라 우리 도에는 2012년까지 30만호가 건설되며 북부지역에는 10만호 건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파주 운정, 남양주 진접지구 등 2개 지구에 5,600호 건립을 위한 택지개발과, 주거지역내에 5,200호 건설 등 총 9개 지구에 1만 800호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2개시 11개 지구를 대상으로 2005년까지 308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67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공사 중인 5개 지구의 사업을 완료하고, 용지보상 중인 5개 지구도 2월말까지 용지보상을 마무리하여 3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마을의 노후 주택개량과 생활 기반시설 확충, 이농으로 인한 빈집 등을 정비하여 농촌 마을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포천시 2개 지구와 양주시 1개 지구에 19억 9,700만원을 투자하여 마을안길 포장 및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남양주시 등 6개 시ㆍ군의 노후불량주택 189동과 빈집 75동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관리체계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사전예방 위주의 재난관리입니다. 북부지역에는 총 2,482개소의 재난특정관리시설이 있으며 이중 전면적인 보수나 재건축이 필요한 D급, E급 시설은 7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유·도선은 26개소에 381척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재난관리시설의 안전대책을 위해 2월 중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해소 또는 재지정을 하고 3월에는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이들 위험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3월 중 유·도선 사업자 및 담당공무원에 대한 안전교육과 매월 유·도선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유ㆍ도선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재해예방을 위한 치수사업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경기 북부지역의 근원적인 수해예방을 위해 이수 및 치수기능의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재해위험지구 등에 대한 수해예방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기막천 수계 2개 하천과, 한강 수계 3개 하천 등 5개 하천에 대해 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해상습지 개선, 하도준설, 지방하천 개수사업 등 재해위험지구 6개소 등 29개소에 380억원을 투자하는 등 지속적인 치수사업 추진 후 재해예방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자연친화적인 왕숙천 정비입니다. 왕숙천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여 수해예방에 대비함은 물론, 주민에게 친수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315억원을 투자하여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왕숙천 본류 35.7㎞ 구간에 대해 수해 예방을 위한 하천개수와 함께, 도민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하천둔치 가꾸기, 자전거도로 등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추경 또는 2005년도 본예산에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여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친환경적 하천공원화사업입니다. 의정부시 등 5개 시ㆍ군에 위치한 중랑천 등 3개 하천 27.2㎞에 대해 하천의 치수ㆍ이수 기능 이외에 친수공간과 자연생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 137억원을 투자하여 하천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8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왕숙천 구리구간 7.8㎞와 신천 동두천구간 5㎞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지적측량 과학화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위성측량을 실시하여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지적삼각점을 신설하는 등 지적행정의 선진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남양주시 등 6개 시ㆍ군에 지적삼각점 및 보호표지를 각각 15점씩 설치하고, 지적 확정측량성과 검사 등을 확행하여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지적측량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토지 경계분쟁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제도 시행입니다.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와 객관성이 확보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세제의 부과 기준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가산정 대상은 정기분 116만 3,000필지와 수시분 3만 5,000필지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현지실사를 통한 개별필지 특성조사와 함께 지가 산정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가산정을 하겠으며 산정된 지가는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검증을 실시하여 결정ㆍ공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된 지가는 인터넷 등을 통해 열람하도록 하여 지가의 적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빠르고 편리한 도로·교통망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북부지역의 발전기반 구축을 위하여 고속도로 4개 노선 193㎞와 국도 16개 구간 160㎞를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4개 민자고속도로 중 수도권외곽순환 고속도로가 2008년 준공 예정으로 공사추진 중에 있으며 이중 일산∼송추 구간과, 의정부∼퇴계원 구간은 내년 6월까지 부분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62㎞는 2009년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으며 서울∼문산간, 서울∼동두천간 고속도로는 민자사업 제안서를 건설교통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도 6개 노선 16개 구간 160㎞ 확충을 위해 동서축으로 연결하는 국도 37호선의 간선기능을 조기 구축하고 교통체증이 심한 국도 3호선 등 4개 노선의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며 국도 39호선 우회도로를 건설하여 수도권 순환고속도로와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경기북부의 산업 및 물류여건 개선 등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광역 및 국도대체 우회도로 확충입니다. 서울시 연결도로 등 만성적인 상습 정체구간을 해소하기 위하여 광역도로 2개 구간 6.6㎞와 국도대체 우회도로 6개 구간 51.9㎞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광역도로 신내∼퇴계원간 4.9㎞를 2008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계∼덕송구간 1.7㎞도 2008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6개 구간 51.9㎞중 장암∼자금 등 5개 구간은 공사 중에 있으며 이중 사능∼호평구간 6.1㎞는 내년 말 완공예정입니다. 그리고 회천∼상패구간 15.8㎞는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2006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보조간선도로 확충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간 연결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해 총 2조 282억원을 투자하여 국지도 9개 구간 106㎞와 지방도 22개 구간 134㎞ 등 총 31개 구간 240㎞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진접∼대성 등 3개 구간 11.4㎞를 연말까지 완공하고 광릉숲 우회도로 등 6개 구간 40.3㎞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며 법원∼상수 등 12개 구간 99.8㎞는 신규사업으로 발주하겠습니다. 또한 장흥∼광탄 등 10개 구간 88.8㎞는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이러한 계획된 사업들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8쪽,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한 위험도로 정비입니다. 지방도, 시ㆍ군도 중 위험도로와 군 훈련이 많은 도로를 안전하게 정비하기 위하여 위험도로 58개소에 601억원 군 훈련도로 29개소에 536억원 등 총 87개소에 1,137억원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5개소 32㎞에 224억원을 투자하여 위험도로는 급경사 및 굴곡이 심하거나 노폭이 협소한 도로 등을 선형개량 또는 확장하여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군 훈련이 빈번한 도로의 노폭을 확장하여 군 훈련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차로 폭을 확보함으로써 운전자나 보행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효율적인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입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개발면적이 100만㎡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2만명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승인 전에 수립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파주 운정2지구, 남양주 진접지구 등 4개 지구는 상반기에, 양주 옥정·광석지구, 고양 삼송지구는 하반기에 수립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난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기 수립되어 있는 고양한국국제전시장 단지조성사업 등 5개 지구에 대하여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사항의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으며 이와 함께 광역철도 4개 노선 등 『제2차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을 추진하여 북부지역 공간계획과 조화된 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안전한 교통안전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어린이 통학로 정비, 공영주차장 확충 등 3개 분야 35개 단위사업에 129억 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교통사고 잦은 곳 2개소에 1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차선 및 횡단보도 조정, 신호체계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10개 시·군 31개교에 61억 7,200만원을 투자하여 인도, 안전 펜스, 험프식 횡단보도 등을 설치하겠으며 양주시 가납리와 동두천시 중앙동에 65억 4,700만원을 투자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1쪽, 대중교통 소외지역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오지·벽지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교통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평군 현리와 마일리 등 26개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 보상금으로 9,200만원을 지원하고 농어촌 공영버스운행 결손지원금으로 6개 시·군 17억 1,600만원을 지원하며 공영버스 4대 구입비로 국비 7,200만원을 지원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접경지역지원법 개정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접경지역지원법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의해 실효성이 미약한 현실을 타파해 나가고자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방향으로는 일반법인 접경지역지원법을 특별법으로 격상하고 접경지역지원법과 상충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단서조항을 삭제하며 관계부처 사업조정을 위한 연도별 지원사업 평가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1월 18일 우리 도와 인천시, 강원도가 실무협의를 하고 당일 행정자치부를 방문하여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3개 시ㆍ도 접경지역 출신 의원들과 공조하여 의원 입법안으로 발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연천 군남 홍수조절지 건설관련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90년대 후반 임진강 유역의 집중호우로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 임진강 유역의 근원적인 수해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연천군 왕징면, 군남면, 중면 일원에 담수능력 7,100만t의 길이 656m, 높이 26m의 홍수조절지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2003년 7월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2005년 1월 28일 건교부 주관으로 환경영향평가 및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수몰예정지 보상가 현실화 등 주민생계대책과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및 경제 활성화 대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총 9건을 지적하시고 시정하도록 요구하신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역개발국 업무는 북부지역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도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입니다. 금년에도 저희 지역개발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본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보다 나은 지역개발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도ㆍ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지역개발국)는 끝에 실음) (이도형 위원장, 최용복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이 잠깐 바뀌었습니다.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앞쪽부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쪽의 예산현황에 보면 보조사업이나 자체사업이 많이 줄었는데 경상예산은 많이 늘었어요. 어떤 실례로 많이 늘었나요? 전년도 대비해서 57%가 늘었는데 기구가 많이 늘었나요?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개발제한관리비 중에서 항측비가 있습니다. 항측비가 1억 6,500만원이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2년마다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작년도의 예산은 없었습니다.

항측비가 뭐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항공촬영을 해 가지고 불법건축물을…….

1년에 두 번 한다는 거?

아니, 2년마다 한 번 하는데요. 작년도에는 사업이 없었던거죠. 금년도에 사업이 있게 됨에 따라서 경상적사업비가 늘었고요. 그리고 이외에는.

그게 1억 6,000만원 늘어서…….

과별로 컴퓨터구입이라든가 자산취득비 이런 사항들이 변경된 요인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22쪽 정주환경사업에 대해서, 6개 시ㆍ군에 6개 특화마을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1개 마을에 30억원 정도의, 2005년에서 2007년까지 지원하는 걸로 설명을 하셨는데요. 특화마을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건 접경지역 지원사업비가 10년간 총 3,800억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인데요. 이게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사업을 시행해 보니까 주로 시ㆍ군별로 도로확장이라든가 이런 기반조성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722개 마을이 있는데 3,800억원을 722개 마을로 나누다 보면 마을별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제한돼 있습니다, 사업비가. 그러면 접경지역지원이라는 취지로 볼 때 꼭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소득증대사업도 같이 병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사업비가 적다보니까 그런 효과를 달성할 수가 없는 문제점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시ㆍ군별 1개 정도 마을에는 사업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생활환경개선과 함께 소득증대도 같이 꾀하는 그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범적인 건 좋은데 북부지역이 10개 시ㆍ군 아닙니까?

북부지역이 10개 시ㆍ군인데 접경지역은 6개 시ㆍ군이 되겠습니다. 김포까지 해서, 남쪽까지 7개 시ㆍ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개 마을만 집중적으로 해주면 그 마을이 진짜 접경지역으로써 최고 불이익을 받는 근원지역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1개 시ㆍ군 도외지, 어떤 리를 대상으로 해주나요?

그건 해당 시ㆍ군하고 시ㆍ군의회하고 도의원님들 하고…….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의 접경지역 "정주환경개선사업" 이 제목 자체가 진짜로 접경지역에서 그만큼 불이익을 받는 그런 마을을 대상으로 많은 사업을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은 예가 있을까봐 혹여 그런 예가 없겠느냐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강 위원님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지로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그러한 낙후된 지역…….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각 시ㆍ군에 전적으로 맡겨서 이것이 그 시ㆍ군에, 진짜로 어떤 시ㆍ군의 예를 들면 군청소재지면 군청 소재지, 어떤 리를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접경지역으로 진짜 불이익을 많이 받는 그런 동네를 위주로 지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지적하려고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될 거란 말입니다. 이게 시ㆍ군 입장에 따라서.

아닙니다. 시ㆍ군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취지에 맞게 군 소재지나 이런 발전된 지역이 아닌 실지 접경지역에 위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포 같은 데는 월곶, 파주는 법원읍, 포천의 창수면, 연천의 군남면 등을 대상으로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접경지역으로써 피해가 많은 지역을 환경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2쪽,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사업기간을 보니까 2001년에서 2005년, 5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5개 지구는 아직 용지보상도 안 됐다는, 밑에 사업추진 내용에 보면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용지보상이라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보상을 해주려고 계획 세웠다고 해서 그때그때 토지주들이 다 수용해서 받아들입니까? 그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감정가가 안 맞을 수도 있고, 토지보상가가 너무 저렴하다 아니면 개인적인 법정관계에 들어가 있는 용지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협의를 못 볼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럼 2005년까지 하려는 사업계획하고는 안 맞는 거네요? 연말 가서는 공기부족 사유로 해서 이월시키실 겁니까?

위원님, 이게 2005년까지 끝낸다는 계획이 아니라 2005년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을 해 가지고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해서 2007년, 2008년까지도 갈 수 있다?

네, 사업비 지원기간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심진택 위원님께서 본청에도 질의했습니다만 공시지가가 많이 오르죠? 2, 3년에 걸쳐서 100%, 현 시가에 준하는 가격으로 맞추라 해서 거의 그런 율로 가고 있죠? 각 시ㆍ군에 따라서 2년 내지 3년에 맞춰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공시지가가 오르므로 해서 세율을 저하 시킨다 그랬는데 그런 계획은 아직 없죠?

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이 거기 의료보험비나 국민연금 이런 것이, 시골에는 봉급생활자가 아닌 이상 같이 동반해서 오르게 되죠? 상승하는 예가 많죠?

위원님 그런 문제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왜 지적하냐면 사실 국민연금이라고 하면 노후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참 좋은 제도인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을 탈지 말지도 모르겠고 타더라도 실제로 부은 요율에 비해서 저렴한 연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신문지상이나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받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또 의료보험제도도 실제로 보면 생활봉급자보다 일반 보험가입자들, 지역보험이라고 그러나요? 지역의보. 그 보험가입자들에 대한 시골의 형태를 보면 재산에 의해서 보험비가 부여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공시지가가 1년에 30%, 그 다음에 30% 해서 2, 3년에 걸쳐서 현 시가를 만든다는, 물론 현 시가를 만든다는 제도 자체는 좋은데 세율이 저하가 안 되면 그 세율에 의해서 그대로 부과되는 것이 바로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이란 말이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 줄 거냐 이거죠.

글쎄, 그 문제는…….

그런 대책이 없이 공시지가만 올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지역의보나 시골에서 개인 재산권에 의해서 국민연금을 내는 그분들은 죽든지 살든지 모르겠다. 정부에서 우선 시키는 대로 하겠다 이 얘기입니까? 그런 것을 강구해 주셔야죠.

공시지가와 관련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관계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 번 판단해 보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이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건의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최대한 건의하셔서 진짜 국민들이 그런 불이익을 되도록이면 덜 받게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영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어요? 몇 분 안 되니까 순서대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정해서 하니까, 고맙습니다. 을유년 새해 맞아서 처음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아무튼 올해는 을유년 닭의 해입니다. 닭은 같이 나눠먹는 게 많아서 나눔의 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제2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다같이 행복을 나눌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도지사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그 다음에 제2청의 업무보고를 비교해 봤습니다. 도지사의 도정 운영방향에서 세계 속의 경기도는 똑같아요. 동북아 경제중심, 통일의 선진기지, 쾌적한 삶의 환경, 선진교육 문화, 이렇게 해서 4대 지표를 잡았는데 통일의 전진기지를 여기에는 북부지역의 개발촉진 및 발전기반 조성이라고 적은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추진방향이 큰 틀을 가지고 볼 때 지사님께서는 북부지역 경제활성화 및 SOC확장, 두 번째는 북동부지역의 주민 삶의 질 향상, 세 번째는 남북교류협력강화 속에 추진방향이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추진방향이라는 큰 틀을 잡을 때 지사의 운영방향과 같이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큰 틀 속에서 추진방향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물론 저희가 오늘 보고드린 지역개발국 업무의 하나하나가 다 이런 큰 틀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요. 다만 저희가 꼭 경제활성화나 이런 한 항목으로 떼어낼 만한 업무가 저희 국에는 없기 때문에 단위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물론 지사님의 업무방침과 맞춰서 재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단위사업을 다루고 있는 그런 특성이 있으니까 저희가 국 체계로, 국 중에서 과별 체계로 업무를 분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목표에 맞게 다시 한 번 저희도 보고 체계를 변경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도론도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런 맹점에서 저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로 큰 사업은 이쪽 본청에서 쥐고 있으면서 2청에는 그런 사업은 안 준다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특히 지사님께서 새로이 업무가 북동부지역의 특화사업발전추진 해 가지고 작년에도 50억원씩 주고 올해도 50억원씩 줘서, 100억원 줘서 사업을 시키는데 과연 이런 사업이 제대로 되냐 이거죠. 한 예로 볼 때 어느 지역의 특화사업을, 예를 들어서 가평 같은 경우 한 560억원이 필요해요. 전체적인 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560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100억원만 던져주고 사업하라고 하면 이 사업이 실효가 없다는 말입니다. 과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2청에서 어떤 역할이 돼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제가 판단해 볼 때 그런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어떤 키를 쥐고 일할 수 있는 그런 2청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대목으로 볼 때 결국은 제2청의 몫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지사와 똑같이, 힘을 합쳐 나갈 때 실효성을 거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말만 특화사업을 하라 해서 예산만 지원해 줬지 그 사업이 언제 제대로 될지 question mark가 붙어 나갑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업무보고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와 거의 똑같습니다. 내용이 약간 차이는 있는데,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사업용자동차 면허대수 해서 대여차가 66개 업체에 2,513대라고 했어요.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21개 업체에 1,934대로 보고가 됐는데 이게 정말로 한 1개월 사이에 21개 업체에서 대여차가 66개 업체로 늘었나요? 사실 국장님한테 안 여쭤보고 담당 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했는데, 정말로 한 1개월, 2개월 사이에 이렇게 많이 늘었는가. 이 기준을 작년 12월말로 했는지,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대답해 주시죠.

네.

그럼 환급광역교통부담금은 누구의 몫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대한 의도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광역교통부담금은 2001년도에 개정돼서 아파트 만드는 사업자가 선납을 해서 나중에 환급되는 돈이거든요. 요즘에는 아파트주민들이 더 많이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업자가 돈을 냈지만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전결을 시켰다 이겁니다. 아파트 주민들에게. 그래서 아파트 주민과 사업자와의, 앞으로 법원에서 판결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지금 여기에는 이 답변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2005년 상반기 중 개정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는 전혀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대립돼 있는 관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현재 이 답변이 안 맞는 것 같고. 제가 오늘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검토해 보시고요. 시간이 오래가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21페이지 접경지역에 대해서 규제완화를 추진한다고 해놓고 수도권에서 접경지역 제외, 4년제 대학을 유치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교육부총리께서, 앞으로는 학교가 같이 합병해야 돼요. 매스컴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합병하는 입장인데 이제와서 대학 유치하면 뭐 합니까? 지금 학생수가 줄어들고 지방대는 다 문을 닫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한 예를 든다면 공주대학하고 천안대학이 이미 합병하기 위해서 학교와 학교 사이에 다 매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우리 현실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앞으로는 2008년도까지 거의 다 학교를 합병을 합니다. 지방과 지방과의 학교끼리 어떤 합병문제가 대두되고 또 학생수가 거의 다 줄어들어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좀 잘못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겁니다.

현재 대학교의 학생수 감소라든가 통합문제 이런 것은 지방대학의 학생수가 근원적으로 감소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수도권 지역은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방개념 중 수도권에 대해서는 어떤 학생수요 측면으로 볼 때 수도권에 있는 대학과 수도권 외의 지방대학과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저희가 4년제 대학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최초 건설교통부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대해서 개정안까지 입법예고 하다가 중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때 그 사항도 지방대학의 문제를 교육부에서 제기하고 있어서 시행령개정이 안 됐습니다. 지방에서 학생수 감소하라든가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내에 4년제 대학을 신설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이슈화 돼가지고 입법예고는 했습니다마는 개정은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이후 일단 서울에 있는 대학을 이전부터 추진해 보자는 계획을 교육부에서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전하고자 하는 대학도 사실상 현재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전의 건교부의 입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저희 수도권에서는 지방과는 여건이 다르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이 문제는 관철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적인 대학교의 문제 측면에서 볼 때 지방에서의 학생수 부족이라든가 통폐합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제기되는 문제현황은 현실적으로 저희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올해는 경기도방문의 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방문의 해를 성공리에 개최하기 위해서 관광공사에서 DMZ 주변을 안보관광지 코스로 개발한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정말로 우리 입지적인 여건이, 제 예측에는 관광단지로써의 역할로 너무 안이했는데 아무튼 제2청에서 경기도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이런 좋은 곳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개발해서 좋아질 수 있는 제2청이 되도록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게 하고자 지역개발국장님을 자리에 앉아서 답변코자 하는데, 의향을 묻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주문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도정과 관련된 주문을 드렸습니다. 주문이 옳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을 텐데 공직에 계시는 분들께서 주문한 내용에 대해서 쭉 스크린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크린 하는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한 내용이 의미가 있는 도정정책 반영사항이다라는 건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서에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도정에 반영되고 있다라는 메모가 게재가 됐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의미있는 보고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그렇겠습니다만 어떤 말씀드린 건에 대한 피드백은 다들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역시도 다시 한 번 쭉,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 체크 과정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도정에 직접 반영이 됐다 안 됐다 하는 부분들은 저희한테 상당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자료가 있을 때는 어느 시기에 어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반영한 내용이다라고 기재해 주면 일하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좋겠다라는 말씀을 모두에 드립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 드리는 말씀인데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망원경식 행정을 하기도 해야 되고 현미경식 행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망원경식 행정은 국장님을 비롯한 도정의 실질적인 지도자분들께서 하시면 더욱더 좋겠고요. 현미경식 방식은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일선 실무자들께서 굉장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깊게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업무들이 너무 많아서 현미경식으로 파고 들어가는데 이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고 계속 앞으로만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새해를 맞이해서 새롭게 업무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내가 현재 집행하고 있는 업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냐.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업무가 잘 된다면 누구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거냐. 또 내가 집행하고 있는 업무의 최종 성과는 무엇이어야 되느냐, 내가 설정해야 될 목표가 무엇이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한 발짝 물러나서 이 시기에 있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께서 애를 많이 쓰시고 또 충분히 그렇게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혹 우려사항에서 부연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서와 관련돼서 추가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선 21쪽에 접경지역 종합계획과 관련된 사업내용이 있고요. 또 22쪽에는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24쪽에는 낙후 소외지역 개발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33쪽에는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된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의 개괄적 특징은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에 대한 개선을 통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유익한 공간을 주겠다라는 뜻이고 약 10여년 동안 들어가는 정부예산이 약 3조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적은 돈이라면 적고 적지 않은 돈이라면 적지 않은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었던 10년 동안 3조원 가량의 돈을 유사한 지역에 투자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표가 뭐냐. 이것을 2청에서는 한번 스터디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간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례로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에 대한 목표가 정주환경 개선사업이고 정주인구 고착인데 실제 이 지역의 인구이동 추이를 보면 인구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자연사에 의한 인구감소가 주 요인이면서 다른 유입인구가 없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의 에너지와 돈이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얻어지는 효과가 크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려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에 대한 망원경식 계획을 수립해서 자체적으로 스터디를 해보는 것도 필요한 새해의 중요한 업무가 될 수 있겠다라는 뜻에서 알고 계시는 거지만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55쪽에 접경지역지원법이 있습니다. 이게 현안 사업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타 지역 안대로 법안이 계류 중에 자동폐기된 건이거든요. 그런데 자동폐기된 건이 다시 상정돼 가지고 소위 말해서 2청에서 원하시는 바 법안 내용이 들어간 상태에서 통과되기가 정말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안사항으로 올라와 있다라는 것은 정말 현안에 대한 고민을 깊게 했을까라는 회의적인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선후의 문제인데 2청에서 생각하고 접경지원법 개정과 관련돼서는 접경지역지원법을 개정해 주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라는 선계획, 후계획 형식으로 컨셉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해서 만약에 접경지역 내지는 2청 주관에 여러 가지 낙후 소외지역, 접경지역, 농어촌지역들이 이러이러한 현안으로 굉장히 불미한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러이러하게 개혁 내지는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라고 선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러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이런 법이 이러 이렇게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방향으로 나간다면서 혹 다른 지역의 의원들도 설득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접경지역 종합계획 그 다음에 낙후소외지역 개발, 그 다음에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게 결국은 접경지역지원법과 맞물려가는 사업인데 이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다시 한 번 국장님 주관하에 비공식적으로라도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청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립니다. 그 다음 미군공여지 사업이 있는데 미군공여지 사업도 정세나 여러 가지 중앙정부가 취하고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 미군공여지는 꾸준하게 제기되고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군공여지가 살림 등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공여지도 있습니다만 도심주변 내지는 도심 가운데에 있는 공여지도 있거든요. 특히 2청 쪽에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여지가 공여가 완료된 이후에 계획을 수립하면 저는 늦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여지에 대한 반환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여지가 공여가 된다면 공여지에 대한 이용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건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도시계획이라면 도시계획 차원에서라도 반영돼서 준비를 해놓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용역계획 등을 수립해서 예산이 반영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2청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청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2청 사업에서는 BIS나 ITS 등 교통서비스 사업이 사업계획에는 안 잡혀 있습니다.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청 지역에도 도시화된 지역이 있고 또 농어촌지역에서는 버스정류장 개념이 크지 않아서 실효성이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BIS나 ITS 사업 같은 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서비스 정책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시ㆍ군의 평가를 보더라도 상당히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2청에서도 이런 BIS나 ITS 등 대중교통에 대한 서비스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청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청에서도 GB해제 지역에 대한 관리가 있습니다. 23쪽에 올려져 있는데 GB해제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은 물론 시ㆍ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교부의 GB해제 지침에 의거해서 해제경계선을 설정하고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해제지침을 깊게 들여다보니까요. 행정적 관점에서 해제지침을 들여다볼 수도 있고, 해제 경계선상에 오르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해제지침을 들여다 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시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건교부의 해제지침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정말 공정해야 되고 또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대원칙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대원칙에 경직되게 사고를 하면 정말 민원인의 아픔이 감안되지 않는 사례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원칙에서 진행은 하되 민원발생되는 건에 대해서도 내가 한 원칙이 맞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것도, 사후에라도 생각해 주는 것도 깊게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청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립니다.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적인 피해는 결국 국가정책 때문에 입게 된 건이고 그 다음에 국가정책의 변경으로 인해서 재산권에 대한 회복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건인데 불편부당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주장하는 건이 적절하게 타당한 민원도 있는데 행정기관의 건교부 GB해제 지침에 대한 해석문제의 시각 차이로 인해서 아픔을 감수하는 민원인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픔들이 행정기관을 통해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는 2005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요. 지적측량 과학화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 부분은 우리 담당 실무자께서 회의가 끝난 후에 저한테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용배 국장님 외에 관계공무원 금년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는 일 다 잘 되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 및 당부사항 2건이 있는데 맨 위에 접경지역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논리를 적극 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십사 하는 뜻이었는데 맨 끝에 보니까 "완료" 그랬어요. 2006년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십사 하고 감사 때도 상당한 논리를 펴서 말씀드렸는데 "완료"가 아니고 "추진 중" 해 줬으면, 이게 맞는 말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냐 하면 정부에서는 그럴 듯 하게 10년 동안 2조 4,000억원을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주겠다고 해놓고, 그러면 1년에 최소한 2,000억원씩은 줘야 되는데 다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2∼300억원 주고 100분의 1 정도 주고 말고 하는 그런 형편이 되니까 적극적인 대응 논리를 해서 예산을 많이 가져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26페이지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연계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접경지역 예산도 휴전선을 인접해서 그 지역이 군사보호시설이나 모든 문제로 인해서 발전이 안 됐으니까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그 예산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겪어보고 주민한테 들어보면 군부대에서 군사 동의를 신청했을 때 허가가 용이하게 나와야 좋은데 금년에 국장님이 한수이북에 군부대 건축하겠다고 신청했다가 부동이 돼서 나온 것을 일괄 조사하셔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어요?

군사동의 관련해 가지고는 지역에서도 심진택 위원님 질의하신 바와 같이 불만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청에는 유일하게 미군협력담당도 신설해 가지고 저희가 실무협의회나 또 관계기관 협의를 개최하는데 그때도 이런 사항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군 예하단위, 그러니까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업무를 추진하는 단위부대로 가면 상당히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크게는 전체적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또는 해제업무의 위탁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자체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이 있고 또 단위 협의업무별로 조속히 추진하는 것을 군부대와 협의하는 방안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히 나아졌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군부대 협의시나 또 민ㆍ군협력에서 실무 협의시에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례도 다시 한 번 수집해 가지고 금년도 군과의 업무협의 때 적극적으로 제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세 가지만 대안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취합해서 50건을 넣었으면 그 중에 한 5건은 되고 90%는 반려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일선 담당하는 분들은 무슨 마음을 먹고 있냐 하면 옛날 6ㆍ25전쟁 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도 옛날 문서를 보고 그걸 그대로 적용한다 이거죠. 예를 들면 강에서 500m까지는 안 되고 무슨 부대가 하나 주둔하고 있으면 그 부대에서 1㎞는 안 되고 하여튼 이런 고정관념에서 옛날 것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안 해 주고 있다 이거죠. 이것을 전체적으로 획기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은 고위 군인 출신 중 제대한 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아시는 분을 문관으로 채용을 해서라도 그런 분으로 하여금 국방부를 드나들면서 획기적으로 풀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셔서, 6ㆍ25때 법을 그대로 가지고 적용을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지역에 들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건 전혀 관계없는데도 강에서 500m는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진강 끼어 있지, 한탄강 끼어 있지 거기서 나올 자리가 뭐 있어요. 그런 것을 반영을 안 해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어느 한 부분을 어떻게 하다 보면 어느 분도는 어떻게 허가 내서 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을 핑계대면 그 때는 "내가 담당 안 했으니까 몰라"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여력이 있습니다. 한 가지를 예를 들게요. 자유로를 타고 파주 내려가면 군사분계선 옆에 우측으로 공장도 들어서고 심지어는 LG 필립스도 그렇게 다 강을 끼고 쭉 가면서 우측으로 하나씩 다 섰어요. 그 분들이 금방 협의내준 거 아니거든요. 힘들여서 노력하니까 다 낸 거거든요. 자유로 타고 쭉 내려가면서 파주 쪽에 보면 강 옆이 접경지역 선이거든요. 그런데 강 옆으로 내려가면서 허가받아서 다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자료 좀 취합하셔서 한수이북 쪽에 사는 8개 시ㆍ군에 접경지역을 끼고 있는 주민들이 예산지원보다, 예산을 중앙부처에서 많이 따다 길 닦아 주고 마을회관 지어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허가가 잘 날 수 있도록 뭔가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금년에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현재 일반 뿐만 아니라 저희 행정에서 하는 사업도 한수이북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든가 군사협의 때문에 상당히 제약을 받거나 또 사업 자체가 취소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군사업무와 관련해 가지고는 북부지역의 규제 중 가장 우선되는 규제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라든가 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작전개념의 변화로 인해서 옛날개념을 고집하는 이런 문제 등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부각해 가지고 군사협의가 좀 더 나아질 수 있고 관도 그렇고,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온천관리인데 경기도내 전체적으로 필요로 하겠지만 온천관리의 수맥을 찾아서 시추한다든가 하면 보통 몇 백 m씩 내려가잖아요. 어떤 때는 1,000m까지 내려간다고 그러는데 물이 안 나오지만 지금도 잘 하지만 그래도 미비한 곳을 제 눈으로도 봤으니까, 그것을 그냥 방치해 버려요. 그러면 수질이 어떻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물이 안 나왔을 때는 시멘트를 몰타를 해서 메운다든지 하는 것을 철저하게 해라 하고 시ㆍ군에 다시 한 번 시달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챙겨주시고 또 소형관정도 그래요. 보통 80자 내지 150자씩 파는데 그런 것도 파다 안 나오면 그냥 내버려두고 옮겨가서 수맥 찾아서 파고 그런데 그런 것도 또 한번 팠다가 내버려두고 말더라고요. 흙으로 메워지든 말든. 그게 다 오염되는 거니까 그런 것은 각별히 관리를 해주시면 수질오염에 상당히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장경순 위원님께서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도 파악해 봤습니다만 다시 한 번 온천별로 지하수 폐공실태를 파악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희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역개발국 정용배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지 한달 여밖에 안 됐는데 오늘 다시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지난 감사 때 내용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할 부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확인하는 절차로써 두어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어차피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정용배 국장님을 비롯한 지역개발국 앞으로 닭의 해를 맞이해서 닭이 새벽을 알릴 때의 기상, 큰 울음을 울듯이 힘차게 출발하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방 위주의 재난관리에서요. 재난위험시설이 7개소가 있는데 D급이 여섯 군데 E급이 한 군데, 이게 재건축이라 그러셨나요?

아파트의 경우에는 재건축을 추진하고 일반시설일 경우에는 재가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개소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7개소 중 건축물이 6개소이고 공공시설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에는 주로 옹벽의 문제, 건물 자체 문제보다 옹벽의 문제, 건물 짓는 부지상의 문제가 있어서…….

절개지입니까?

축대입니다. 이 중에 세 군데는 보수ㆍ보강을 추진하고 두 군데는 아예 근원적으로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D급이 되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게 E급이고 그 이전의 급이 D급인데 건축물은 전부 D급이고요. 공공시설물 중에 교량 하나가 E급이 있습니다. 연천의 마포교인데 이건 현재 통행제한을 시키고 금년 중에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통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재난위험시설을 빠른 시일 안에, 장마 오기 전에 복구명령이 떨어진 겁니까?

작년 한 해 발생된 게 아니라 이런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봤습니다만 실지 장마에 대한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냐 하면 토요일 신문 보도자료입니다. 보셨습니까? 여기 좀 보세요. 28일자 "경인지역 교량 17개 붕괴위험" 해 가지고 "교량 및 주택"에 대해 자세하게 보도가 나와 있는데 저는 아침에 나오면 신문을 8개를 봅니다. 지방지하고 중앙지를 보는데 항상 경기도내 산하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항상 스크랩을 해서 자료로 쓰고 있는데 국장님 보신 기억 있습니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조치나 대안을 만들어 놓으셔서 준비하고 계신지.

저희는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 집중 관리함과 아울러 지금 그런 문제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문에는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을 보도자료로 제공해도 조금 과장되게 보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물 외에 소규모 축대라든가 이런 것이 해빙기때 위험요인이 있는 그런 것이 추가로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건 해빙기때 별도로 집중 점검해서 위험요소가 있는 시설을 추가로, 새로이 확인해서 거기에 대해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점 재난위험시설에, 여기 현재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시설물하고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거 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건데.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청이 지난해 9월부터 11월 중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경인지역 교량, 아파트, 상가, 주택 등 각종 시설물을 점검한 결과다" 여기 본청 것은 빼고 2청 지역정책국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평군 상면 원흥 선촌2 점말교, 연천군의 중면 공상교 등 D등급 나와 재가설 명령을 받았고 절개지 등 보수ㆍ보강 명령을 받았다" 그 다음에 경기지역의 노후시설물 공공기관, 아파트, 연립주택 이것은 명시는 안 됐습니다. 건축물들이 D등급을 받은 가운데, 31개 건축물이 D등급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신문을 봤던 도민들은 굉장히 위험하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마음적으로 불안하고. 장마철이 닥치는데 과연 이렇게 신문 보도상에 보도가 될 정도면 굉장히 불량한 시설물 아닌가. 누구든지 그렇게 판단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보도자료를 본 즉시 해명자료라든지 언론기관에 반박자료를 내든지 아니면 대안을 만들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간단히 답변 바랍니다.

저희가 재난위험시설로 공개적으로 관리하는 시설은, 물론 매년 재난위험시설이 철거되거나 새로이 생기는 지속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도 그 자체로 D급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1년 동안 해소되고 신규로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서 2월 중에 경기도 안전점검기동반에서 최종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조치한 사항하고 조사시점에서의 위험도를 판단해서 그것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D급, E급으로 판단됐을 때는 다시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해서 거기에 따른 집중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문에 보도된 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해빙기 전에 최종적으로 각 시설물을 확인해서 재난위험시설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재난위험시설로 관리하면서 위험요인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빨리 체크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추진과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같은 맥락으로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대상이 9개 지구에 1만 800호로 돼 있고 택지개발이 파주 운정지구에 4,400호, 남양주에 1,200호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면적이 안 나와 있어요. 운정지구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택지개발지구 전체면적이요?

아니, 4,400호 계획을 갖고 있는데 4,400호를 계획할 택지면적이 얼마입니까? 남양주 하고요.

지금 제가 택지면적에 대해서는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이건 별도로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정지구하고 진접지구는 전체 택지개발사업지구 중 그 안에서도 각 주택 유형별로 분리가 되는데 그 중에 국민임대주택을 4,400호를 짓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동안 가장 난개발을 해왔던 지역이 용인 아닙니까? 용인지역이 바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난개발이 되는 겁니다. 뭐냐면 중소규모로 개발하게 되면, 중소규모 개발하는 게 평균 33만평 미만이죠?

100만㎡ 이하, 30만평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봐도 1,200호 정도면 30만평이 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진접하고 운정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택지개발면적은 100㎡ 이상이 되는데 그 안에서 국민임대주택 부지가 1,200호라는 겁니다. 실제 진접지구 개발하는 전체 호수는 더 많습니다.

아니, 파주하고 남양주하고는 분명히 구별돼 있거든요.

파주 운정만 하더라도 여기가 한 250만평, 전체로 봤을 때.

국민임대주택 들어가는 부지만…….

그 안에서 4,400호가 국민임대주택 부지라는 거죠. 임대주택 부지도 있고 분양주택 부지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럼 남양주도 마찬가지입니까? 남양주는 몇 평 정도 됩니까?

남양주 진접지구가 60만평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네, 206만㎡니까요.

그렇다면 다행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용인지역처럼 30만평 미만으로 택지지구만 지정해서 개발하다 보면 난개발이 항상 되게 돼 있습니다. 사실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기반시설을 확충한 다음에 어떠한 선 도로망 후 개발을 해야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입안권자의 권한으로 인해서 적게 소규모로 개발하다 보니까 용인 같은 난개발이 계속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2청이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개발예정지구를 해지해 준다고 하더라도 꼭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평형을 만들어서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에 보시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 및 항공사진 촬영,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 감사 때에도 지적했습니다. 정말 GB지역 내의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단속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때 국장께서는 단속요원이 부족하다. 청원경찰이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10명이었는데 2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완을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항공사진촬영, 기타 이런 얘기만 하시고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설정이 안 돼 있습니다. 답변을 해주세요.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안에 위법사항 조치에 대한 세부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해당 시ㆍ군에서 좀 신속히 조치가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점검결과, 특히 항측에 의한 점검, 지금 4,486건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게 당초에는 그래도 한 2,000여건이 조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통보한 이후에. 이 4,486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이것이 고질화된 불법사항인지 아니면 전년도에 신규로 발생한 경미한 사항인지의 여부를 일제히 다시 한 번 판단해서 시ㆍ군으로 하여금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철거토록 하고 또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각 사안별로 대안 같은 걸 마련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개발제한구역 단속원 이런 문제도 파생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해당 시ㆍ군에서의 적극적인 조치의식 특히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조치된 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ㆍ군별로 현황과 사유를 분석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반드시,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조치가 어려운 사항 외에는 전부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ㆍ군 지자체에다 국장께서 행정을 할 수 있는, 지도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문을 내려보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상위단체에서 그거 못합니까? 눈으로 뻔히 보이는데.

위원님,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년까지는 저희가 다만 건수에 의해서 4,000건이다, 5,000건이다, 이렇게 건수에 의해서 관리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시ㆍ군에서의 미조치되는 사유가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미조치 건에 대해서, 물론 이것이 작년도에 발생한 건도 있고 10년, 5년 동안 고질적으로 내려온 건도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안별로 발생사유하고 미조치 사유를 분석해 가지고 저희가 지도점검이라든가 또 시ㆍ군에 대한 업무지도시 참고해서 조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시ㆍ군별로 해서 자료를 뽑아보시고 조치내역에 대해서 차후에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의 우선 해제지역이 159개소로 돼 있는데, 데이터를 봤습니다. 봤더니 본청보다도 지역개발국의 비율이 오히려 높아요. 아무래도 그동안 그린벨트지역이 많고 청정지역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개발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우선 해제지역이 대두되면서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몇 년도에 지정이 됐죠?

1972년입니다.

'71년 아닙니까?

'71년. 그게 한 번에 지정된 게 아니고요.

개발제한구역의 본 뜻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년이 지난 현재 정말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도시의 무질서한 난개발로 인해서 현재 개발과 보존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본 위원 생각은 이런 대립은 최근에 대선공약사항으로 인해서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우선해제지역이 보고서에도 보고됐습니다만 20호 이상 거주하는 취락에 대해서 해제하는 경우가 있고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건설로 인해서 해제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GB지역을 지정한 이유는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1971년도에 지정했는데 이게 최근에 와서 대선공약사항으로 인해서 공공택지를 조성해야 된다 내지는 서민임대주택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100만호 임대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해서 우선해제로 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해제와 동시에 지구단위를 설정해서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로 와 닿죠?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래의 그린벨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많은 개발제한구역이 훼손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민을 위한 양질의 주택을 서비스한다는 차원에서는 저도 동참합니다만 버릴 건 버리고 살릴 건 살린다는 의미에서, 도시의 공익적 기능을 훼손하지 말고 우리 도시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그린벤트 해제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형평성에 맞게 국장님께서 현실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업무보고에 나와 있듯이 우선해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게 더 깊이 관찰하셔서, 규정상 나와 있는 거다 해서 무조건 해제 쪽으로 간다고 하면 훗날 자손대대로 상당한 곤경에 처하게 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첫 번째 중요한 것은 GB지역내 거주민의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GB지역의, 우리지역은 해제가 됐네 안 됐네 하는 민원사항이 나중에 상당히 줄어들 수가 있고 또 GB지역을 풀되 환경영향평가를 확실히 해서 환경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녹지는 계속 GB지역으로 관리돼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께서도 아마 이 점에 대해서는 동감 하실 걸로 예상되는데 한 번 더 확인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자연녹지가 훼손되지 않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오전에 일찍 끝낸다고 했던 것 같은데 궁금한 게 많으셔가지고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질의보다는 국장님이 이번 예산을 세우셨는데 예산이 많이 줄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하거든요.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금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많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2청지역 발전을 위해서 특히 SOC시설 확충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신 것은 틀림 없고요. 금년도에도 다소 예산은 줄었습니다만 저희가 목표로 하는 사업은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사업비는 확보된 바 있습니다. 다만 일부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앞으로 예산편성시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저희 2청은 금년도에는 예산사업보다는 우선적으로 앞으로 각종 개발이 2청으로 집중되고 있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거기에 맞춰서 각 시ㆍ군별로 도시기본계획의 확립과 그에 맞는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을 저희가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개발할 지역, 개발하지 않을 지역 이런 걸 도시기본계획에서 반영하고 또 거기에 맞는 광역교통개선대책, 교통망의 수립을 저희가 금년 한 해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당해 지역개발에 의해서 확충될 SOC사업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예산투자를 필요로 하는 시설도 많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아무튼 사업예산이 부족해서 중단되는 상황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만 하나 요청할게요.

네.

31쪽을 보시면 국민주택건설 관련 건교부 사업승인 업무협조라고 있죠? 그거 추진하는 자료를 임대주택 개선방향, 임대주택관계법, 임대사업자 임차인 관계, 또 분양 전환하는 조항이 있는 걸 발췌해서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2005년도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2005년도 업무계획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올 한 해도 도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용복 위원장대리, 이도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병돈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조병돈입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건설본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용근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박성권 건설1부장입니다. (인 사) 김준용 건설2부장입니다. (인 사)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1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설본부의 일반현황과 2005년도 업무추진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2004년도 업무추진성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기구 및 인력, 주요기능, 예산규모, 기본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의 기구 및 인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3부 10팀 1지소로 설치되어 있으며, 정원 96명에 현원 96명입니다. 정원 외로 행정자치부 파견 1명과 공로연수자 1명이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부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재배정을 포함해서 총 3,219억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대비 10.4%가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규모는 도로건설 관리 예산이 2,004억원으로 전체예산의 62.2%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청사 건립 575억원, 하천 개ㆍ보수 318억원 그리고 유료도로 특별회계 272억원과 경상예산 50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 2,947억원 그리고 유료도로 특별회계가 272억원이 되겠습니다. 8쪽의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가 관리하는 국지도 및 지방도는 64개 노선에 2,522㎞이며, 포장률은 77.3%입니다. 하천은 517개소에 3,485㎞이고 개수율은 88.5%입니다. 구조물은 교량 520개소와 터널 6개소 등 526개가 되겠습니다. 관리재산은 본부 소관으로 대지가 7필지 3만 3,332㎡, 건물은 9동에 5,463㎡가 되겠습니다. 북부지소는 대지가 1필지에 3,590㎡이며 건물은 88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업무추진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간 교통난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망 구축 그리고 이용자 중심의 쾌적한 공공건축물 건립과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친환경적 하천정비 등을 업무목표로 정하고 실천 방안으로 완벽한 시공관리와 철저한 도로유지관리로 공용성을 증대시키고 지역간 연계 강화를 위한 간선도로망의 조기 구축과 건설공사 신기술·신공법 도입으로 경제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공정과 품질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설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지역간 연계도로망 구축과 이용자 중심의 공공건축물 건립,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정비 사업, 유료도로의 효율적 관리 그리고 건설행정의 효율적 지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지역간 연계도로망 구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1,708억원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공사 24건, 토지보상 17건, 설계 9건 등 총 50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안성∼양성간 도로 등 24건에 158.7㎞이며 철저한 공정관리로 최대한의 공사기간을 단축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상은 안중∼조암간 도로 등 17건에 93.9㎞이며 지가상승에 따른 보상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제1회 추경시 보상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집중 투자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설계사업은 일죽∼도계 등 9건의 53.1㎞를 조기에 설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포장도 유지관리사업은 3개 분야에 111억원의 도비를 투자해서 포장도 보수 12개소, 차선도색 11개 노선, 상시보수 1개소 등 23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교량과 터널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535개소에 57억원을 투자하여 교량 재가설과 부분보수 그리고 정기 안전점검, 구조물 상시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점검과 보수공사는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포장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도로상태를 상시 분석하고 실시간의 교통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국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포장도 유지관리시스템을 지방도 실정에 맞게 개발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5억원을 투자해서 국지도 및 지방도 예측모델 개발과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교통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7개소에 10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4.27㎞의 선형개량 공사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교량내진성능 보강사업입니다. 교량내진 보강사업은 지진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2년부터 34개 교량에 대한 보강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10억원을 투자하여 비룡대교와 장진교 등에 대한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은 추진 중에 있는 계속사업 5건과 신규예정사업 11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은 경인교대 후면 사면보강 녹화사업과 수지체육공원 조성사업, 그리고 축산위생연구소 남부·북부지소 건립사업을 준공할 계획이며,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건립은 금년 3월 개교시설을 2월 중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건립사업입니다.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건립 사업은 안양시 석수동에 연면적 5만 2,333㎡ 규모로 85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인 강의동 2동과 음악관 그리고 학생복지센터는 금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2월 중 준공을 하고 2단계 시설인 체육관과 운동장은 금년 8월 그리고 행정동, 도서관, 기숙사 등 전체 시설을 2006년 12월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수지체육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용인시 풍덕천동 일원에 5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수지체육공원은 다목적 운동장, 인라인스케이트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과 게이트볼장 그리고 농구장 등의 시설을 금년 7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경인교대 후면 절개지 보강사업입니다. 절개지 낙석을 방지하고 미관 조성으로 쾌적한 학습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년 5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7쪽과 28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및 남부지소 건립 사업입니다. 북부지소는 양주시 고읍동에 32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남부지소는 안성시 공도읍에 25억을 투자하여 금년 5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정비 사업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정비 사업은 7개 하천에 318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하천정비사업 2개소에 18.19㎞,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5개소 24.24㎞를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32쪽, 송라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부터 38쪽, 오산천 정비사업까지는 세부 내용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남한강 홍수예방을 위한 하도준설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골재 수급과 친환경적인 하천보존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여주군 능서면 백석리 일원 연장 2.8㎞를 대상으로 환경부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유료도로의 효율적 관리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이용자 편의 위주의 유료도로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사업은 통행료 수입금 27억원으로 도로 및 시설물 유지보수, 통행요금 징수 시스템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유료도로 건설비 차입금 192억원을 상환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유료도로 통행요금징수시스템 교체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통행요금징수시스템 교체사업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현금징수 방식을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카드 및 전자지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지불수단을 도입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도주 등 면탈차량을 억제하여 통행료 징수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6월말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건설행정의 효율적 지원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의 계약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업무개선입니다. 계약금액 3,000만원 이상의 공사 그리고 용역에 대하여 분기별 발주계획을 상·하반기 인터넷을 통하여 입찰내용을 사전에 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 입찰대상을 포함한 모든 입찰을 전자입찰로 시행하고 2005년 2월부터 전자계약 제도를 도입하여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성금과 준공금 지급기일을 단축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과적차량 단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및 국지도 64개 노선 2,522㎞의 과적차량을 단속하기 위하여 46명을 배치하여 고정검문소 2개소와 이동단속 2개반을 운영하여 총중량 40t, 축중량 10t 초과 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와 레미콘공장 밀집지역 등 과적 근원지 노선의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과적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건설공사 품질시험의 신뢰성 제고입니다. 건설공사의 견실한 시공관리와 건설자재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포장 두께 및 밀도 등 61개 종목의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험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후 토목시험기기를 교체하고 품질시험 수주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업무추진 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4년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시 장경순 위원님께서 서울외곽순환도로 학의분기점에서 수원 및 과천방향 정체 해소대책을 2005년 업무보고시 보고토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한 결과 2005년 3월부터 외곽순환선 평촌 학의분기점 우측 1.1㎞ 구간을 1차선 확ㆍ포장공사를 착공토록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학의분기점에서 과천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수원 및 과천방향의 정체가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본부는 지방도 건설 및 유지관리와 하천개수, 그리고 공공청사건립 등 대규모 건설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써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완벽한 시공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본부)는 끝에 실음)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 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건설본부에 조경사 등 조경관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저희 직원 중에요?

네.

직원 중에는 없습니다.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꼭 잘못 됐다라는 것은 아닌데 업무보고 사항에 수지체육공원 조성과 관련된 업무를 건설본부에서 맡아서 진행을 시켜 나가고 있는데요. 저는 도심내에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건설본부에서 주관하는 업무보다는 용인시의 도시공원과 등에서 업무를 하시는 것이 훨씬 주민들이 바라는 시스템을 잘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건설본부는 좀더 하드웨어적인 큰 업무들을 많이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수지체육공원 같은 공원과 관련된 업무는 건설본부에서 주관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해당 시ㆍ군에 넘겨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느꼈고요. 그건 참고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설본부에서 많이 하는 업무 중의 하나가 위험도로 개선 등 도로개선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요즘 다니다 보니까 신규로 도로를 개선하든가 개설한 곳에 각종 폴대들을, 철주들을 박아놨어요.

준공을 한 도로?

네, 한 도로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종 신호등, 광고물, 전봇대 가로등철주, 이런 게 다 혼재돼 있어서 멀리서 봤을 때는 장승공원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본부에서 하시는 업무 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건들에 대해서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면서 느끼는 바로는 한 광고물을 한 폴대에 세우지 않고, 철주에 세우지 않고 한 철주에 여러 가지 기능을 병합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게 관리청의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한 제도적 접근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 시켜서 도로이용하는 데 있어서 혼란스러움이 덜하도록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귀 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에도 도로보수할 때 마을간을 통과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에코팔트를 선향해서 실시하시고 방음벽을 철거시켜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다시 한 번 기억을 되새기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값은 다소 비싸다고 하더라도 소음이 적게 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 조병돈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 금년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는 일 잘 되시기를 바라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서. 업무보고 하는데 지역개발국이나 건설교통국에는 맨 뒤에 감사처리내용들을 같이 삽입해서 해줬는데 건설본부에서는 미처 생각 못하셨는지 안 하셨어. 다음연도부터는 가능하시면 뒤에 삽입해서 같이 진행 중, 완료, 등등 해서 해주시면 상당히 좋을 거 같습니다.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고.

네.

여기에 나와있겠죠. 비룡교…….

그건 저희가 군부대에 협의를 했기 때문에 바로 설계해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 동의하고 있나요?

군부대에서 동의는 받았습니다.

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걸 미리 가르쳐주셨으면 주민들한테 홍보 좀 할걸. 동의받았으면, 숙원사업 중에 숙원사업이었는데.

그 내용을 만들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인교대 뒤에 암벽 슬라이딩한 거 공사하시죠?

네.

그거 기술진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해놨던 부분인데 슬라이딩 돼서 다시 하잖아요. 40억원씩이나 또 들여서 한단 말이에요. 이중으로 40억원 들어가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당부를 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절개지 문제도 저희가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절개지가 슬라이딩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풍덕천∼수서분당간 연결도로공사 내용 본부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네.

오늘 오후 6시에 또 궐기대회도 준비돼 있고 내일 본부장님 면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시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 26개 업체가 기본설계 준비 중에 있고 연말까지 실시설계 해서 착공하게 돼 있는데. 지난 번 죽전∼구미동간의 도로연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용인시 같은 경우 최근 3년 동안에 보존녹지나 자연녹지를 1, 2, 3종 주거지역으로 바꿔줘서 소규모아파트 공사한 건수가 한 170건 돼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개발하는 동백지구, 수지 죽전지구 외에 용인시가 자연녹지를 일부 용도변경하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상당부분 많고 아직도 3년 전에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승인해 줄 것이 한 13건이 더 있다고 해요. 주로 신갈 오거리에서 성남쪽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구성이라든지 죽전 인근으로 돼 있는데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경기도 교통대책에 대한 문제, 수지체육공원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주고 있는데. 자연녹지를 그렇게 많이 훼손했으면 거기에 따른 대체부지를 다른 데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단 말입니다. 신갈 오거리부터 시작해서 성남 경계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녹지가 훼손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것인데 수지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신도시는 토지공사가 했단 말이에요. 사업의 주체가 토지공사인데 신도시 경험에 의한 분당신도시라든지 평촌, 산본 여러 신도시를 비교하면 개혁주체인 토지공사에서 중앙공원을 다 만들어줘요. 유독 수지하고 죽전은 하나도 안 만들어 주고. 또 용인시는 거기에 더불어서 소규모아파트, 3동, 4동짜리를 용도변경을 통해서 계속 허가해 주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인시는 신갈 오거리부터 시작해서 현재 성남과 구성, 죽전, 수지 부근에서는 건축허가를 자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당초에 도시고속화도로 설계가 분당신도시 때문에 수서에서 분당까지 연결하는 고속화도로였었어요. 그러나 성남에 있는 수정구 중문 주민들이 진입로를 만들어줘라 해서 중간에 만들어 줬고. 또 지금 용인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결하겠다는 겁니다. 그건 여러 가지 교통체증이 예상되지만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단지 기술적인 처리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통한 타당성조사에서도 2008년도까지 약 8만대 정도 가는 걸로 교통량 조사를, 옛날 토지공사와 성남시가 했는데 현재 타당성 조사는 3만 5,000대만 지나간다고 얘기하거든요. 처음에 도시고속화도로의 기능은 분당신도시를 처음에 만들 때 그 고속화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본 위원도 호주 캔버라, 그 당시에 제가 그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많은 나라를 가서, 바로 다이렉트로 서울로 접근하는 도로를 만들려고 중간에 진입로를 하나도 안 뒀단 말이에요. 출퇴근시간을 30분대에 서울까지 진입하기 위해서. 그런 당초의 설계자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도로기능은. 그러나 지금은 전부 접속하거든요. 중간에 진입하고 나가는 부분의 병목현상이 있는데. 그러면 당초 이 도로는 용인의 신도시하고 진입차량하고 관계없이 설계됐던 거예요. 그래서 용인서 들어오은 차 7만대까지 수용하게 되면 도로 자체의 기능이 훼손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관되게 주장한 것이 다른 대체도로를 만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결시킨다는 것은, 용인주민들이 방법이 없으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할 수 있고 또 도로를 같이 사용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생각은 없는데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왜 생겼느냐. 우리같이 정치하는 사람들, 행정하시는 분들이 미리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저 자신부터 반성할 것이고 경기도 공직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뼈저리게, 기술자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식당에서 3명, 4명이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 지금 10명이 나눠먹으라 하거든요. 이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원칙에도 맞지 않고. 그런 문제점을 제가 누누히 지적했는데 또 이걸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중에서 전체 ㎞수가 2.68㎞인데 용인구간이 몇 ㎞죠? ㎞수는 됐고. 용인구간의 공법은 어떤 공법이에요?

죽전휴게소 부분을 지하박스 암고로 들어갑니다.

용인구간은 다 지하로 건설하고 성남구간은 뭐에요?

낮은 부분, 평면으로도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면으로 오는데 평면으로 오면 그쪽 접속처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계획은 고가로 한 차선을 올리는 걸로 했습니다만 그건 별도로 저희가 과업을 하면서 과업참여하는 사람한테 나름대로 어떤 좋은 방법, 최적의 대안을 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6개 업체가 현장설명에 참여해서 기본설계 중에 있으니까 이게 다 지사님께도 보고가 돼서 "민원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참여업체들로 하여금 설계, 검토 반영토록 지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한테 준 자료에는. 저는 길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가차도를 최근에 추세에 의하면 잘 안 만들거든요. 선진국도 마찬가지고 서울 같은 경우 다 없애지 않습니까? 물론 그 부분 교통처리 하는데 기술적 부분의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제가 현장 가보니까 교량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26개 제안업체를 통해서 보다 나은 교통처리계획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26개 업체한테 나름대로 노력을 할 겁니다. 공문을 보내서 좋은 안을 만들어보라든지 이렇게 주민들 입장에서 제가 그렇게 노력할 것인데 제가 한 가지 교훈을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뉴저지 교통국에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열린사회라는 것은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계획할 때 조금 일방주의적인 계획을 가지고 한다.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지 않고 계획을 짜는 데 아쉬움이 있고. 거기는 소규모 교량이 있었어요. 50m 안 되는 교량인데 그 공법을 박스로 할 것이냐 아니면 하천을 살릴 것이냐 아니면 다른 교량으로 할 것이냐를 5년 동안 협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제가 교훈으로 말씀드리고요. 지금 일방적 계획보다는 이렇게 했을 때 주민들 생활에 피해를 준다든지 또 삶의 질에 방해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야 된다. 그것이 열린사회로 가는 길이고, 다소 늦더라도 또 공사비가 더 들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하는 게 좋다. 그렇지 않을 때 또 지난번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저부터도 있는 거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보는 거예요. 누가 이런 말씀 하셨죠. 자유민주세력이 어떤 세력의 중심이 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경기도부터 자유민주주의 시장을 존중하고 거기에 따른 것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면서 남한테 자유민주세력이 어떻고 저떻고 비판하는 거는 좋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의 문제점이 그거에요. 여러 분야에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 계획에 의해서 일방적 행정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큰 틀에서 지적하고 싶고. 이 문제도 저는 실시설계까지 아직 10개월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길은 반드시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주민들 입장도. 또 공사비도 조금 더 들면 성남시에도 부담할 용의도 있고. 지난 번 토지공사에서 구미∼죽전간 도로문제할 때 지하도로 만들 때는 토지공사에서 60%, 300억원을 내겠다고 했어요. 그 300억원 중에 지금 100억원 밖에 안 냈단 말이에요. 그럼 토지공사를 통해서 돈을 더 내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모든 상황을 열어놓고 나서 주민들과 경기도, 성남시, 용인시가 합의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경기도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 공법문제에 대해서 좋은 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열린행정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분당∼수서간 도로는 내일 별도 설명회를 갖겠습니다만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정연구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으니 나도 한마디, 을유년 새해 소원성취 많이 하시고 모두 행복해 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현황에 보면 도로가 64개 노선이 있죠?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이렇게 있죠? 그러한 것들을 테이블에서 우리가 한 데스크 가지고 볼 수 있도록, 11개 노선이면 어디에서 어디 노선 이런 걸 테이블에 하나, 지도가 아니고 11개 노선의 명칭과 길이 이런 걸 해서 건설위원회에서는 그냥 테이블에 항상 깔아놓고 언제든지 볼 수 있고, 때로는 암행어사도 될 수 있고 해서 관리상태를 항상 머리에 넣고 체크할 수 있도록, 하천도 마찬가지예요. 517개소 3,485㎞가 어떻게, 또 국가하천 그리고 기왕이면 괄호에다가 국가하천은 어떠어떠한 걸 국가하천이라 한다, 지방2급하천은 어떤 뭘 기준으로 한다. 구조물도 마찬가지죠. 1종 26개소, 2종 48개소, 어떤 것이 1종이고 어떤 게 2종인지 그런 걸 하시고. 현재 우리 직원이, 본부가 상당히 좁지 않아요? 스페이스가?

사무실이요? 사무실은 특별히 좁지 않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작은 상당히 좋잖아요. 브리핑 할 적에 그런데 팔로우업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9페이지 보면 멋있는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설문화 정착", 여기서 말하는 건설문화는 대체로 어떤 게 있습니까?

글쎄요. 저희가 건설을 하면서도 자연친화적인, 주민들과 바로 접하면서도 쾌적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도시를 통하는 도로에는 보도를 깐다든지 지방도를 만들면서 농촌을 지나가는 도로에는 경운기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튼 도민하고 직접 접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드는 것이 도민들이 필요로하는 도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바로 그게 도민들과 함께 하는 건설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당히 문학적으로 표현하신 것 같고요. 일본에 가 보면 비가 오면 상당히 깨끗하고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비가 오면 차에 흙먼지 이런 거 묻을까봐 걱정될 때도 있고. 실제로 깨끗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일본에는 골목골목 보도블럭 이런 것까지 깨끗한데 그 차이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성실시공이 덜 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쓰레기도 버리지 않는 문화가 돼야 되는데 아쉬운 점도 있고요. 시내 같은 데 가보면 비가 오고 나서 옷을 버린다든지 신발을 버리는 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건설담당공무원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개선이 돼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건설본부에서 사업하는 것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성실시공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구를 꾸준히 하시자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느낀 건 우리나라는 보도블럭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개보수도 해야 되고 지하에 들어가야 될 것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일본은 골목이라든지 보도까지도 아스팔트로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가 온 후에도 구릉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물이 잘 내려가고 새카맣고, 비가 오거나 온 뒤의 도로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도블럭을 깔아서 그런지 지반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보도블럭 깔은 게 울퉁불퉁 하고 구릉이 생기고 물이 고이고 그런 차이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비오는 날이나 비오고 난 후에는 참 기분이 좋거든요. 일본 가시거나 선진국에 가시면 한번 눈여겨보세요. 그래서 건의할만한 근거가 있으면 건의 좀 하시고. 16페이지 보시면 3개 분야 23개소 1,367㎞라고 했는데 포장도 보수, 차선도색, 이건 일괄적으로 나가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전부 조사를 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총량 조사하신 거죠?

네, 전체조사를 해서, 연초에 단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금년도에 할 것을 전부 기록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동료위원 말씀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미 보고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긴 말씀은 안 드리는데 27페이지에 축산위생연구소 한번 볼까요. 청사신축이전 기본계획 수립을 어느 부서에서 누가 합니까?

저희 2부에서 합니다.

건설본부 2부?

네. 저희는 전부 위탁사업을 합니다. 위탁사업을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라든지 사업부지 매입까지는 거기서 다 해주고요. 사업부지 매입까지는 거기까지 해주고…….

그러니까 청사신축이전 기본계획 수립은 농정국 축산과에서 하고 그럼 축산과에서는 해달라고 의뢰를 합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설계사에 용역을 줍니까?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요구하면 설계용역을 주시나요?

네, 실시설계는 저희가 용역을 줬습니다.

사업부지매입은 축산과 소관인가요?

네, 축산위생연구소에서 합니다.

실시설계는 본부에서 하죠?

네.

발주처에서 입찰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죠?

네.

그럼 업체가 선정되면 착공은 어느 시점에서 합니까?

공사착수 시점에서 착공계 내면 바로 들어갑니다.

착공계는 일반건축물과 똑같이 건축과에 하나요? 해당 시ㆍ군 건축과에?

착공계는 저희한테 낸 이 착공계를 쓰고요. 그건 저희가 시에 별도 허가를 받죠.

해당 시ㆍ군 건축과에 착공계를 내죠?

네.

그래서 준공도 해당 시ㆍ군에 하고.

네, 준공되면 그쪽으로 준공신고를 하죠.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연구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리공사를 하는 거 보면 옛날식으로 난간이나 만들고 자동차 다니고, 보도로 인도 만들고 이런 형태로 하는데 조형물이라든가 기타 문화재를 발굴하여 그 지역의 상징적인 걸 활용할 수 있도록 모형을 발굴해서 그 지역에 가선 다리를 보면 첫인상에 "이 지역은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걸 해서 다리도 옛날 구시대적인 다리보다도 좀더 화려하고 그 지역 입구에 들어서면 이 지역에서는 뭐가 풍기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아까 정연구 위원님이 "뭐를 하자!" 하는 그런 캐치플레이 안에서 했으면 좋지 않나. 각 지역에 다니다 보면 도시가 되다 보니까 화려하고 교량에다 불을 켠다든가 이런 걸 대비해서 그런 조형물을 앞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거기에 곁들여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소사본동에 온수고가 있죠? 내진성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리고 용인 양지면 추계ㆍ고래교, 김포 약암ㆍ흥신교, 여주 점동면 홍신교, 양평시 청운면 율리교, 가평군 상면 원흥ㆍ선촌2ㆍ점말교, 연천군 중면 공삼교 등 기타 이렇게 돼 있죠? 금년에 내진공사 어떻게 계획하십니까?

내진교량이 36개 있습니다. 내진 36개 중에 34개는 내진보강을 다 완료하고 금년에 2개만 남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월 20일자 신문에 보면 붕괴위험이라고 나와 있죠?

네, 신문 저희도 봤습니다.

그러면 신문에까지 이게 날 정도면 심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저희 지방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C급 교량까지는 있고 D급 교량, E급은 없습니다. 위험한 교량은 없고,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안전진단을 해서 위험하기 전에 전부 일제 보수를 합니다.

보수를 언제쯤 합니까?

저희가 상반기ㆍ하반기로 조사해서 조사가 끝나면 바로 보수에 들어갑니다.

장마철에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요.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신문에 난 건 저희 지방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여기 다리명까지 다 나왔는데…….

그런데 그게 시ㆍ도 교량입니다. 지방도 교량, 저희가 관리하는, 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교량은 거기에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내진성능을 잘 함으로써 예산낭비도 막을 수 있고 교량을 10년 쓸 거 20년도 쓸 수 있고, 연장할 수 있는 기반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교량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최대한 교량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지역개발국에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시ㆍ군 현황에, 현재 건설본부에서 공사한 부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건설본부에서, 또 경기도에서 감독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신문지상에 언론보도가 된 것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고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상 사고가 나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한 번쯤은 시ㆍ군에 감독지시를 내리셔서 시정조치 결과보고를 받으세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병돈 건설본부장님 이하 건설본부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부장님은 제가 몇 번 뵈었는데 직원 여러분들은 감사 끝나고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경인교대 건하고 안성천 자연형 하천 계약운영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는 순서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경기도내 건설업체가 우리나라 100대 기업에 포함돼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1군 회사가.

13개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경기도 건설본부는 사실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를 맡아서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에서 시공 발주하는 모든 공사가, 경기도 건설업체의 거의 90%가 중소업체로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주를, 사실 이런 현황이 가슴이 아픕니다. 47쪽의 계약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보면 계약금의 3,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전 과정을 투명하게 인터넷으로 다 공개를 하고 또 계약까지 인터넷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고객중심의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 우리가 큰 틀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 경기도 건설경기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미 동탄 신도시도 미계약 사태로 인해서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지나는 주민들은 흙먼지 속에 시달리고 있고 그쪽의 경기는 말도 못하게 곤두박질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 위원은 여러 번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미달사태가 "좋아진다" 이러한 안이한 답변만 하고 계신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일단 건설경기가 내수가 살아야 된다고 보는데 누가 말씀 안 해도 부인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으로써 본부장님께서 지금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에 대한 어떠한 혜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경기도 업체들이 발주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네.

몇 %까지입니까?

거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0억원 이하의 공사는 경기도내 업체만 받고 있고 50억원 이하 81건, 302억원은 저희가 발주를 경기도내 업체로 제한하여 받습니다.

302억원요?

네. 그리고 50억원에서 252억원까지 국내입찰, 252억원 이상은 국제입찰대상입니다. 그래서 50억원에서 252억원은 경기도내 업체 49%가 의무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해서 그것은 17건에 336억원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입찰대상인 252억원 이상, 이것은 3건이 있었습니다. 3건에 282억원을 발주를 해서 경기도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부 다 해서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약 1,000억원 됩니다.

우리 경기도 건설본부 예산이 3,219억원인데 1,000억원이 많다고 봅니까?

종합적으로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해놓은 것 말고 신규사업으로 발주한 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수치상으로 따질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사실 본부장님도 경기도시죠?

그럼요.

경기도에서 사실 것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또 어떤 일을 하실 거고.

그럼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자리에 계실 때 솔직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업체가 부도 직전입니다. 어제도 그제도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사실 경기도 직원 여러분들은 일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경제를 살리기 위한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게 없다 이겁니다. 이게 뭐냐, 사실 1에서 100위까지 있는 1군 업체, 대형업체들한테만 유리한 입찰제도다 이거예요. 사실 재력이 약한 중소업체는 재력이 약하기 때문에 설계부터 자금이 달려서 못 한다 이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수주기회를 많이 놓치고 발주를 못 받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많이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물론 투명하게 한다는 말씀은 좋겠습니다마는 인터넷상에서도 얼마든지 경기도내 중소업체들을 위해서 PQ심사제도를 한다든지 어떠한 제도적인 방안을 만들어주셔서 경기도 업체가 정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입찰제도방식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나름대로 하도급을 하더라도 경기도내 업체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제 저희가 건설협회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위원님들 오시기 전에 저희가 한 시간 전에 가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경기도내 일반건설업 전체가 2,600개가 된답니다. 2,600개가 되는데 일을 하나도 못해서 부도가 날 위기에 있는 업체들도 거의 대다수 차지한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그 양반들의 건의가 하도급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부분 하도급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애절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저희가 건설협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입찰 받는 사람들한테 경기도내 하도급을 줄 수 있는 방안이라도 강구해야 된다는 것을, 법에는 없더라도 종용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사실 어떤 업체가 맡아도 공사는 하게 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경기도에 살면서 경기도 업체가 부도나는 현실에서 가만히 있으면 경기도가 앞으로 세계화로 나간다는 그러한 진보적인 위기에서 뒷걸음질치는 것 아닌가. 우리가 당장 같이 갈 수 있는 동지들을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세계화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정말 지금 하신 말씀 명심하셔서 당장 내일부터 있을 계약현황에 대해서는 바로 인터넷상에서 올려주세요. 올리셔서 경기도 업체를 위한 용역발주에 에 대한 그러한 계획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경인교대 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인교대가 3월에 임시 준공으로 인해서 개교를 계획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 경인교대는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고요. 개교대비 공정은 95.6%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전체적으로 현장의 근로자들하고, 저희하고, 감리단 해서 현장 가서, 그리고 경인교대 측에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경인교대 일반사무직과 기술자들이 입주해 가지고 하나하나 체크한 거를 가지고 저희가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거는 언제까지 끝낼 거냐, 공정이 미흡한 거는 언제까지 끝낼 건지 전부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매주 금요일 공정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고 또 깨끗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서 3월 2일 개교하는데 지장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학교진입로라든지 주차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차장 포장까지 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이나 비가 온다든지 했을 때 뒤엉켜가지고 도로가 혼잡해진다든지 교통난이 일어난다든지 예측 가능한 이러한 계획은…….

그런 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포장은 1층까지만 했습니다. 개교하기 일주일 전에 포장을 하려고, 지금 해놓으면 너무 지저분할 것 같아서, 공사차량이 다니니까. 그래서 표층만 안 씌워놓고 기층까지 아스팔트로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의 보도공사는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그래서 조경하고 같이 맞물려서 포장은 1주일 전에, 3월 2일 1주일 전에 모두 마무리 지어서 포장까지 깨끗하게 해서 개교할 계획입니다.

사실 모든 기반시설이 조성이 되지 않고 조경을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다시 그것을 하게 되는 예산낭비만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조경도 거의 70∼80%는 됐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쪽의 조경은 거의 다 되고요. 뒤에 나무 심는 것 이런 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철 울타리를 하려고 했는데 학교 측의 건의도 있고 안양시 측에 조경을 해서 거기다 자연석을 갖다 쌓아서 울타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나무를 심고 자연석을 쌓아서 학교와 주변 자연경관이 어우러지는 울타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개지 보강사업에서 보면 거기가 석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마는 이미 석산 돌가루가 날려서, 바람이 분다든지 비가 왔을 때 쓸려 내려가서 폐수가 나고, 지역주민들 이 빨래를 널어놨는데 바람이 불면 석분이 날려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야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시죠?

네.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당초에는 빗물이 떨어지면 바로 지하로 스며들어서 하천에 뿌옇게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포장을 하고 조경을 해서 잔디를 입히고 하면 학교 바닥에 떨어지는 물은 다 구거를 통해서, 이쪽에 침전지가 있습니다. 학교 들어가면서 왼쪽에 유수지가 만들어집니다. 그쪽으로 물이 들어가서 고여있게 되면 침전물이 있으면 가라앉을 테고 그래서 거기의 상황을 보기 위해서 여름에 지하수 올라오는, 용출되는 게 부유물질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여름에 피압지하수가 올라오면 발견을 해야지 그냥은 발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 비가 왔을 때 땅속으로 스며들어가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저희가 수처리할 계획입니다.

석분에는 몸에 아주 해로운 암을 유발하는 카드뮴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를 말씀하시는데, 하천에 물이 고였다가 흘러내리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내려온 걸 가지고 저희가 과연 그물이 용출됐을 때 어느 정도 용출되는지, 그래서 그 물에 유해물질이 있으면 수처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나 발견이 되지 발견이 안 된답니다. 여름까지는 있는 그대로를 우선 흙 갖다 붓고 조경만 해놓고 물 나오는 것은 그때 가서 보고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때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건설업체는 책임이 없습니까? 건설본부에서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어차피 돈을 주고 시켜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건설업체에서 석산을 깔 때, 부술 때 엄청난 석분이 날렸어요. 그거는 건설업체 시공 잘못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업체에다가 확실하게 도의 입장을 밝히고 너희들이 깨끗하게 폐수처리를 하라는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다. 말로 백날 해야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석산 건설업체를 말씀하시는 걸 텐데요. 그거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거기다 과연 돌을 깨서 준공까지 마무리가 된 이후에 지금 가서 과연 건설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수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좀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하수처리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환경오염이 엄청나게 심해요. 하수처리장과 관련돼서 보고 받으신 적은 없으세요?

그거는 없습니다.

파악을 해보시고요.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절개지 경사면이 아주 급경사로 되어 있습니다. 급경사가 몇 도입니까?

경사는 거의 수직에 가까운 것도 있고요.

맞습니다. 급경사로 약 90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90도는 완전히 수직이고 약간…….

90도인데 여기 보면 녹화사업에서 녹생토 및 조경수 식재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 소단폭이 12m짜리도 있고 5m짜리가 있고 폭이 넓습니다. 자동차로 부토를 갖다, 흙을 갖다 쌓아서 조경을 시키려고 덤프트럭이 다닙니다. 진입이 가능할 정도로 워낙 넓습니다. 단이 급경사에 있는 반면에 소단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가 흙을, 당초에도 조경을 했습니다. 조경을 했는데 흙이 쓸려나가서 80㎝ 정도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m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를 더 좋은 흙을 쌓아서 조경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비탈이 급경사이고 암질이 좋은 데는 덩굴식물, 담쟁이라든지, 칡덩굴이라든지 담장을 올려서 녹화를 시킬 계획이고요. 또 일반 속성수 같은 것도 심어서 자라게 할 계획이기 때문에요.

그게 가능해요. 그렇게 급경사인데도?

가능합니다. 소단이 넓습니다. 12m짜리도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소나무가 2m, 3m짜리 같은 게 많이 살아있고요. 단풍나무, 잣나무 등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소단에 살아있습니다. 절개지면이 한 10m 이상씩 되고 2∼3m짜리가 있으니까 작아 보여서 그렇지 나무는 거기에 많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무가 살아 있어도 자라지 못하는 게 유기질토가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잘 못자랍니다. 그래서 거기다 유기질토를 부토시켜서 물을 흘리면서 측구를 제대로 못해 줘서, 측구를 만드는데 이번에 다 흘러내려서 암에 붙여서 측구가 흐르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측구가 유실되니까, 완전히 흙이 유실돼 가지고 나무가 제대로 못 삽니다. 그래서 측구는 암에다 붙여서 측구를 만들고 흙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만들어서 나무가 활착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녹생토 같은 것을 만드는 데는 구배가 완만한 지역 또 완만하면서도 암이 부서져 가지고 그거를 붙여놓지 않으면 다시 낙석이 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녹생토하고 망을 쳐서 거기다 덩굴을 올릴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까지 해왔던 방식입니다. 물론 다른 어떠한 방식으로 인해서 많은 시스템이 개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는데 사실 그 정도의 급경사일 경우에는 정말 조경수를 심어도 살아날까? 또 견뎌줄까? 굉장히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녹생토 부분도 급경사다 보니까 망을 씌운다 해서 넝쿨을 입히고 잔디를 입힌다 해서, 그게 제대로 강우에 견디는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사업성에 실효가 없다고 보면, 최신공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하셔서 그런 방법을, 설계를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왜냐하면 예산낭비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조금 있으면 우기철이 돌아오는데 개교하기 위해서 급하게 조경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이것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신공법이 있는지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양시에서도, 학교는 잘 지어놓고 문제가 되지 않겠냐 해서 안양시에서도 안양시조경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또 한 번 와서 보고 그래서 나름대로, 하여튼 위원님도 우려가 계시지만 저희도 그렇고 안양시도 그렇고 푸르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은 상당히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게요. 사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처음부터 관여했던 사업이라면 위원님들이 현장 나가서 하나하나 지목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개교 이전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경인 교대 현장방문을 해주시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에 나갈 때는 사전에, 그동안에 들어왔던 현장의 민원 및 주민건의사항이 상당 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만드셔서 민원사항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37페이지 안성천 자연형 하천정비 사업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성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 예산이 총 사업 6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0월에 착공예정으로 있는데 앞으로 있을 향후 하천정비사업의 모델로 제시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는데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제방 둑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안성천 쪽은 일반 호환블럭을 붙인 겁니다.

그렇죠. 콘크리트 블럭으로 되어 있고 그 위는 도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을 하는 목적도 있지만 홍수나 친수예방의 효과도 있는 걸로 봅니다.

친수효과는 제방으로 커버가 됐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자연형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모델을 하나 만들려고 그런 겁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건설교통국에서 보고를 받으셨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용역을 거쳐서 책자도 만들어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참고를 하고 전국에 제일 자연형 하천이 잘 되어 있는 그런 하천을, 양재천이라든지 오산천이라고 있습니다. 오산천은 건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심천이라든지 한국에도 제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탄천이라든지 여러 하천을 저희 나름대로 제일 좋은 현장에 맞는 자연형 하천을 골라서 만들어서 경기도의 하천은 이런 식으로 만들자 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려고 그런 겁니다.

잠깐만요. 안성천 계획 책자가 나왔습니까?

그게 아니라요. 자연형 하천에 대한 용역보고서가 많이 만들어진 게 있죠. 작년에 아마 만들었을 겁니다.

검토할 수 있도록 용역보고서를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진행되는 구간이 1㎞ 정도 진행이 되어 있죠?

아직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자연형 하천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거기가 자연 그대로 약 5㎞ 정도가 자연하천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지금 인위적으로 그쪽을 공원을 조성한다, 산책로를 만든다 이렇게 해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산책로가 아니라 늪지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고 상류지역에 안성 시내하고 붙어있는 지역은 안성시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이 콘크리트포장 돼서 많이 있는데 그것을 헐어가지고 친수공간을 만드는데 그 밑으로 저희가 위에서부터 자전거도로 하나, 산책로나 하나 만들어주고 벤치 같은 것 정도 놓고, 철새 같은 것이 날아오게 하기 위해서 늪지 같은 것도 조성하고 수초라든지 갈대숲 같은 것을 만든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화성 오산천에 가보시면 오산천 다 뜯어내고 그 비싼 자연석 갖다 놨잖아요. 예산성 낭비다 이거죠. 왜 자연 그대로 하천을 복원해야지 그 비싼 자연석 갖다 세워놓고 그런 식의 친수공간을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친수공간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산책로를 만들든지 지금 말씀하신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든지 주민의 휴식공간을 만든다는 얘기인데 자연 그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거기에 늪지를 만든다든지 또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식의 개발이 돼야지 인위적인 공간은 만들지 말라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이 파괴되고 깨끗한 안성천이 잘못하면 오염이 될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런 말씀을 올리니까요. 본부장님께서 다시 한 번 이것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하여튼 설계가 되면 설계마무리 되기 전에 중간 단계에서 위원님들 자문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범으로 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시범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안성천이 도심내에 있는 도심하천이 아니에요. 자연형 하천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형 하천은 그대로 보전을 하면서 약간…….

산책로 같은 것을 만들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크게 설계변경을 하지 말고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저희가 설계가 마무리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자문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리를 했으니까 한마디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조병돈 본부장님 이하 건설본부의 모든 직원 분들, 금년 한해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본부에서 매년 수천억원씩 들여서 우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있는데 사업은 하시는데 사업에 대한 홍보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건설본부에서 많은 사업을 하지만 각 시ㆍ군 지자체에서 보면 그러한 사업들도 지자체 자치단체장이 마치 자기가 한 것인양 전부 PR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진정 경기도민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든 공무원들이, 도 공무원들이 빛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시ㆍ군 지자체 공무원들이 전부 빛나지. 그게 왜냐, 도정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제가 어제 오늘 건설교통국, 지역개발국 전부 이 말을 똑같이 했습니다. 제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도정홍보를 어떻게 했나. 그리고 도정홍보를 하시면서 고생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 있죠. 위원님들도 좀 부각시켜서 홍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 잘 아시겠지만 지자체에서 저희 도의원들이 하는 역할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매체가 있잖아요. 주간경기 등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청의 실국과 본청의 실국에서 다 같이 합심을 해서 해달라는 주문을 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분도 안 해 준다고 저쪽에서는 일부 세력들이 규합해서 목소리를 내고 그러는데 어제 보니까 경기도 특별도법 제정을 추진하려고 운동을 하는데 그것도 좋지만 우선적으로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좋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기왕 일을 하면서 빛이 날 수 있도록 도정이라든지 위원님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한테 보고하셔서 금년 한 해는 도정홍보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의 말씀처럼 우리 도정을 도민에게 보고할 의무도 있습니다. 또 알릴 의무도 있습니다. 홍보도 하시고 다음 감사에 지적이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있습니다, 위원장님.

더 있습니까?

네.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공사가 된 겁니까?

설계만…….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이 장황해 가지고 시간을 보니까 30분간을 마치 준공단계에 있는 것처럼 답변을 장황하게 하세요. 용역도 완료가 안 되고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또 토지보상도 안 되고 편입용지에 대한 계획도 안 서있고 그런데 왜 그렇게 장황하게 답변을 하세요. 간단간단하게 해주시지. 그래서 그 말씀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명예감독관 제도가 계속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특별하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신경을 쓰셔서 계속 챙겨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네. 아까 선배 위원님들께서 명예감독관제도 말씀하셨는데 주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현장 갈 때는 현장 입간판에 명예감독 해서 그 지역 도의원님들 함자가 나오는데 갈 때도 그렇게 운영하는 게 좋지만 평상시에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제 지역구에 본부에서 하는 공사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지역구하고 연관되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전화를 통해서 물어오는 경우 제대로 답변을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만 체크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최소한 건설교통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 지역구에 도가 직접 발주하는 공사가 있다든지 설계라든지, 다른 일을 추진한다면 최소한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현장을 방문케 해도 좋고요. 현장에서 설명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평상시에 저희들이 지역주민들 만나면 건의사항들 있잖아요. 현장소장이나 현장에 나가 계시는 경기도 공직자 중 감독관님한테 건의도 드릴 수 있고 또 감리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형식적인 명예감독관보다는 실질적으로 얘기 나눌 수 있고 건의도 할 수 있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는 거니까. 올해부터는 실질적으로 가동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가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전체 도의원님들을 하긴, 처음이니까 우선 건설위원님들 지역구 거기에 하는 건, 위원님들을 명예감독관이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명예자문위원이라든지 이렇게…….

명칭은 좋은데 연락 오면, 특별히 본부에서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고 어디로 오라고 통보하면 가서 지역현안이니까 듣고 얘기도 나눴으면 좋겠다. 매달 하는 건 그렇지만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내용을 알고, 저희들이 시ㆍ군을 통해서 협조해야 될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다는 겁니다. 3월부터 한번 하든지, 일단 시범운영을 하자는 거지. 전체 100명은 다 할 수는 없고.

알겠습니다. 우선 도의원님 지역구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태주 위원님 말씀하셨던 조경지역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처음에 기술직공무원 채용할 때 토목직, 건축직, 기계직, 전기직은 뽑는데 조경직이라고는 뽑지 않고 있죠?

그렇죠.

임업직은 뽑았잖아요?

임업직 있죠.

임업직에 조경기사를 가진 분이 응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도 전체 TO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는 31개 시ㆍ군에 조경직을 가지고 임업직에 들어온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TO를 조정해서 최소한 인원은 건설본부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현황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 공무원 중에서 조경기사 자격을 가진 분이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는지 몰라도 몇 분 계신지. 또 TO 조정해서 건설본부에서 그분들의 임금이라든지 기술을 도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인지 현황을 조사해서 저희 위원회에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대학에 조경과 있죠?

각 대학은 있죠.

그러니까 채용해도 되고. 그리고 지난번에 문화예술회관을 건설본부에서 공사해서 조경은 수원시에서 했죠?

문화예술회관에서 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직접 했습니까?

네.

그런 것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2005년도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들은 참고하셔서 올 한 해에도 도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에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상임위원회 회의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며칠이 지나면 우리의 고유명절 설날입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경제지만 명절 잘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