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침 일찍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2청 경제농정국 업무 중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 소관 그리고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소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소관에 대한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받으시는 분야는 금년 한해 집행부에서 추진코자 하는 업무 중 대단히 중요한 분야로서 집행부에서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 작성하였겠지만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식기반산업 집중 육성 등 경기도 경제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5년도도정업무보고 (경제농정국,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나노소자특화팹센터,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기신용보증재단)

경제농정국장 이현묵입니다. 을유년 새해를 맞이해서 오병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더욱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북부지역에는 지역경제 기반구축을 위한 매우 의미있는 사업들이 시작되거나 자리잡은 아주 뜻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 1,000명 이상의 제조공장이 1개밖에 없었던 지역에 110만평 규모의 파주 LPL 본단지 및 협력단지가 조성되고 있고 우리나라 최대 전시장인 킨텍스가 4월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북부지역 섬유산업 발전에 일대 전기가 될 섬유기술지원센터를 양주시에 유치하였고 북부지역의 산업고도화를 주도해 나갈 경기북부 대진테크노파크가 정부로부터 최종 승인되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이러한 괄목할만한 경제 인프라는 위원님들의 북부지역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지원으로 이룩된 것으로써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제2청사 경제농정국 경제투자위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선 경제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종군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임환순 경제총괄과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이재영 투자무역담당입니다. (인 사) 이문영 직업안정담당입니다. (인 사) 정정화 기업지원과 입지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이철상 기술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성연 자원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5년도 경제농정국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업무추진 성과, 2005년도 업무추진 방향, 주요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과 과별기능, 기본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6페이지의 예산현황만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농정국 경제투자위 소관 예산은 총 170억 6,500만원으로써 사업부기가 90%인 154억 2,700만원, 경상비가 10%인 16억 3,800만원입니다. 이 중 경제총괄과 소관이 113억 9,900만원, 기업지원과 소관이 56억 6,6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40억 4,500만원,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이 16억 6,700만원, 공공근로사업이 36억 7,000만원, 산ㆍ학ㆍ관 기능인력 양성사업이 10억원, 지역에너지 사업이 5억 1,300만원,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기반구축이 12억원, 섬유기술지원센터 건립지원이 15억원, 대진테크노 조성사업 출연금 지원비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10쪽 2004년도 추진성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14쪽 2005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 경제농정국에서는 지역특화산업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과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에 중점 목표를 두고 지역경제 활로개척 및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과 청년실업대책 등 일자리 창출 적극 지원, 산업입지의 지속적 확충 및 기업의 경쟁력 제고, 가구ㆍ염색산업 등 전통산업 기술개발사업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함으로써 금년을 지역경제 활력 회복 및 장기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는 원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나누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총괄과 소관 사항으로 19쪽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경기북부지역의 경제활성화 기반구축 및 시책개발을 위해서 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새로이 신설되고 있는 상공회의소의 기능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기업환경개선간담회와 수출기업간담회, 세미나 등을 상임위별로 개최토록 지원하고 북부상공회의소의 중소기업제품전시관과 동부상공회의소에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북부지역 대학과의 관ㆍ학협력워크숍을 통해 경기북부 경제활성화를 위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며 경기개발연구원과 협조하여 북부지역 특화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기반구축입니다. 전자상거래 등 급변하는 유통환경변화에 맞추어 경기북부소비자보호정보센터의 운영을 보다 더 내실화해 소비자의 피해구제 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건전한 소비의식을 확산토록 할 계획입니다. 제2청사 홈페이지에 소비자 전용 사이트 운영을 활성화하고 시ㆍ군당 1개 이상의 소비자단체를 육성ㆍ지원하여 소비자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중심의 물가 자율통제 기능 및 불법공산품 합동단속을 강화해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추진입니다. 재래시장의 환경개선 및 시설현대화를 위해 주차장과 공중화장실, 아케이드 설치 등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5개년 계획에 의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1개 재래시장에 모두 192억 3,500만원을 투자하며 금년도에는 의정부 제일시장과 동두천 구 공설시장, 고양의 원당시장, 파주 광탄시장, 연천 전곡시장 등 5개 시장에 53억 9,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기청과 해당 시ㆍ군과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동두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른 동두천지역 경제위축과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감원에 대비해서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주한미군부대 근로자의 대규모 감원조치에 대비하여 장ㆍ단기적인 전직ㆍ전업대책을 마련하고 동두천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미군부대를 상대로 한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들을 위해 동두천에서 소자본 창업교육을 특별히 실시한 바 있고 동두천지역 특화사업으로 100억원 규모의 송내 싸이언스 건립을 추진하는 한편 동두천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과 첨단산업기술국가단지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동두천시의 특수여건을 감안하여 국ㆍ도비 2억 1,000만원 상당의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비 33억 3,400만원 중 국ㆍ도비로 16억 6,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제정 추진 중에 있어서 그 추이와 함께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동두천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중소기업 해외판로개척 지원입니다. 금년에도 경기북부지역의 주력업종인 섬유와 피혁, 소비재 관련품목의 해외전문전시회에 5회 50개사를 참가시킬 계획이며 수출성장이 유망한 중국과 중남미 CIS 지역 시장에 통상촉진단을 3회에 걸쳐 30개사를 파견하는 등 해외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으며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북부지소내 설치 운영 중인 수출입상담센터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여 영세수출기업에 대한 수출입 관련 정보 및 애로사항을 밀착 상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일자리창출 및 고용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지난 1월 26일 지사께서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일자리 창출은 금년도 도정의 최고 목표로서 올해 26만개 일자리를 만들고 2008년까지 4년 동안 100만개 일자리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는 단기 일자리 제공사업인 공공근로사업에 102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연인원 24만 7,000명의 일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며 그 외에 고용촉진훈련사업, 취업박람회개최, 경기청년 뉴딜사업, 소자본창업교육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으로 적극적인 실업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산업분야별 일자리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자리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일자리 창출 관계관 회의를 매월 1회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일자리 발굴 및 취업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경기북부 산ㆍ학ㆍ관 기능인력 양성사업입니다. 파주 LCD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전문 기능인력 수요 및 남북경협 사업 확대에 대비하고 경기북부지역에 청년층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ㆍ학ㆍ관 기능인력 양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LCD 산업체와 두원공대간 직무분석을 통한 교육과정 개발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기능인력양성기관 설립 부지매입을 위해 파주시의 협조를 얻어 LCD 단지 인근의 주요 후보지를 대상으로 군부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캠퍼스 설립문제와 관련된 모든 법적 절차를 사전에 치밀하게 검토하고 산ㆍ학ㆍ관 협약내용에 대한 세부 절차 및 운영관리 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9쪽 외국인 근로자 지원계획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산업재해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도에서는 도내 제조업에 취업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권익보호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2004년부터 21억 4,200만원을 투자해서 건립 중인 남양주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를 금년도 7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으며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한국사람들과 한국문화에 대한 갈등 및 이질감을 해소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도내 중소기업 제조업체 등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소외감을 해소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산업입지 기반의 지속적 확충입니다. 현재 북부지역에서 추진계획 중인 산업단지는 총9개소에 495만 5,000㎡로서 이중 파주 LCD 지방산업단지와 오산 지방산업단지 2개소 192만여㎡가 금년 안에 준공될 계획이고 남양주 금곡, 파주 선유ㆍ당동, 양주의 구암 지방산업단지 등 4개소 212만㎡의 지방산업단지가 각각 착공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연천 황지, 양주 남면, 동두천 제2산업단지 등 세 곳을 금년 안에 산업단지로 지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두천, 포천 양문, 양주 구암, 남양주 금곡지방산업단지 등 4개소에 공업용수 여과시설 등 기반시설설치비 12억원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는 한편 아파트형 공장인 동두천 싸이언스타워 건립 공사를 내년 3월까지 준공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섬유기술지원센터 건립입니다. 북부지역의 대표산업인 섬유산업을 육성발전 시키기 위해서 지난해 5월 양주시 검준단지에 섬유기술지원센터를 유치하여 그동안 1차년도 사업비로 국비 9억원, 도비 5억원 등 총 14억원을 확보해서 임시사무실운영 및 건축설계 현상공모 당선작 선정 등 섬유기술지원센터 건립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건축준공은 금년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총사업비 202억원 중 도비출연금 58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섬유기술지원센터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다만 현재 15억원만이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추가로 43억 5,000만원이 금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동 센터 건립사업이 차질 없게 추진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에 동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경기북부 대진테크노파크 조성사업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취약한 산업기술과 경영구조를 개선하고 신기술개발 및 지역혁신 거점으로서의 산업기술단지 조성을 위해서 경기북부 대진테크노파크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테크노파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금년 상반기 중 완료하고 금년도 하반기에 기반공사 및 건립공사를 착공토록 하여 금년내에 1단계 종합지원센터 건립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차별 계획에 의한 목적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산ㆍ학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지원입니다. 산ㆍ학 협력사업은 기술개발 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및 신기술 개발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함과 아울러 대학의 기술개발 능력제고 및 지역산업발전 기여도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금년도에는 도비로 4억 8,000만원을 7개 이상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한국항공대 등 6개 대학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쪽 가구산업의 경쟁력 제고입니다. 시장규모와 고용규모가 큰 경기북부지역 전통산업인 가구산업의 디자인 개발, 국내외 마케팅 활성화를 통해서 내수시장 대체 및 수출 촉진으로 지역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2005년 서울국제가구박람회에 경기도관을 설치ㆍ운영할 계획이며, 이것은 금년도는 킨텍스에서 열리게 됩니다. 또 제3회 경기가구우수디자인 공모전을 작년에 이어 전국규모 대회로 개최토록 하고 중국 광조우 및 미국 네오콘 국제가구박람회에 경기도관을 설치ㆍ운영하여 가구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7개 업체를 선정해서 우수디자인 개발지원을 위한 산ㆍ학 연계 디자인 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기개발연구원과 협력하여 가구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 마스터플랜을 금년 중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경기북부벤처센터 운영입니다. 경기북부지역 벤처기업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벤처기업 집적화를 통한 지식기반 산업으로의 구조전환을 추진코자 의정부시 호원동 구 북부출장소 내에 경기북부 벤처센터를 개설하여 현재 13개 업체가 입주 가동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 경영성과 분석, 입주기업과의 간담회 및 외부강사 초청 강연과 입주기업 홍보편람을 제작하는 등 벤처센터 운영 활성화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내실있는 도민 생활보호입니다. 가스 및 전기시설, 승강기 등 주민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시설에 대한 정기ㆍ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등 저소득계층의 전기시설에 대한 무료점검 및 노후시설의 교체ㆍ보수를 실시하고 석유 품질검사 강화로 유사 석유제품의 유통을 근절토록 하여 도민생활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자원의 효율적 이용입니다. 산업체와 공공기관이 솔선하는 에너지절약 시책을 추진토록 하고 지역에너지 확충사업 등 대체에너지 보급을 촉진토록 하며 도민의 에너지절약 의식 생활화를 통해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구리, 양주, 동두천, 가평 등 4개 시ㆍ군에 태양광가로등 설치비를 지원하는 등 국비와 시ㆍ군비 총 7억 3,900만원을 지원해서 지역에너지 확충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효율 에너지 기기보급 확대를 위해 남양주, 동두천, 파주, 가평 등 4개 시ㆍ군에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우리 경제농정국 전 직원은 경기북부지역이 통일의 전진기지이자 동북아 경제중심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모든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해서 업무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저희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경제투자위원회 오병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제농정국)은 끝에 실음)

이현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한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익 위원장, 정재영 간사와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이찬열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들기"가 나와 있는데 본청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이렇게 항상 주창하는데 특별하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의미없는 거지요?

네,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만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산ㆍ학ㆍ관 기능인력 양성산업에 대해서 지난 번에 10억원의 예산을 받으셨지요?

네.

얘기듣기로는 우리 국장님께서 예결위에서 각서까지 쓰셨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각서 쓴 것은 아니고요.

뭐, 써 준 거 있어요?

아닙니다. 쓴 거 없습니다.

쓴 거 없습니까?

네.

그런데 왜 그런 소문이 돌았지요?

보조금,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저희가 예산이 섰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예산이 서려면 보조금을 받는 기관에서 보조금신청서를 내야 되는데 그것을 받았느냐, 그래서 그것은 보조금 예산이 서서 보조금을 집행할 때 그 보조를 받는 기관에서 계획서를 내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절차다 했더니 예산 설 때부터 그것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된다, 예산절차상 문제가 있다해서 그것은 절차상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그렇게 된 겁니다 했더니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겠느냐, 문제가 없습니다. 책임지겠느냐,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게 계속사업으로 해서 1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지요?

네.

그런데 보면 여기 교육부가 60억원이고 경기도가 100억원, 파주시가 20억원, 대학이 250억원 이렇게 되었는데 교육부가 경기도보다 더 부담 비중이 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같든가? 28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추진을 교육부가 주관으로 해서 한 사업이 아니고 경기도가 주관으로 사업을 발의했고 중간에 교육부를 저희가 사실 끌어들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처음부터 이런 생각이 별로 없었다가 저희가 계속 교육부를 상대로 설득시키고 이런 과정에서 교육부를 중간에 끌어넣다 보니까 사항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 될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사실은 저희가 교육부까지 생각은 사실 안 했다가 이것을 혁신개정으로 추진해서 넣으면서 저희가 교육부를 끌어들인 것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교육부는 이런 계획도 없다가 별안간에 경기도가 이렇게 해서 교육부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마지못해 교육부가 끌려온 식인데 충분하게 저희가 설득과 설명은 했고 또 교육부에 지금 이런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 이런 취지의 사업들이, 또 대통령 지시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하고 연관을 지어서 교육부도 같이 참여를 하도록 설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사업의 특성은 다르겠지만 예를 들면 21페이지에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추진 사업비를 보면 국ㆍ도비, 시ㆍ군비, 자부담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국비가 도비보다 월등하게 많거든요. 이런 사업하고 지금 산ㆍ학ㆍ관 협력사업하고 크게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것은 사업별로 지금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 관계인데요. 이것은 사업별로 천차만별이고 사업별로 이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전액 국비사업도 많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정부자금을 많이 끌어오고 덜 끌어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국비사업은 거의 대부분이 국가가 생각하고 국가 위주로 사업계획을 하면서 국비 얼마, 지방비 얼마 이렇게 부담비율을 정하는데 지금 이와 같은 사업은 사실은 국가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사업을 저희가 사업을 착안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점이 있는데 지금 60억원이라면, 처음에는 저희가 20억원, 40억원 이렇게 사실은 접근하다가 나중에 60억원까지 했을 때는…….

그 문제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자부담이 들어가거든요. 자부담이 실질적으로 시장 상인들한테 다 부담이 될 텐데 자부담을 시켜야 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상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시ㆍ군별로 약간씩은 틀립니다. 상인들이 설득이 돼서 자부담을 하는 데가 있고 또 어느 시ㆍ군에는 원래 계획이 자부담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계획은 이렇게 수립을 했는데 상인들이 전혀 동의를 안 하고 자부담 능력이 없거나 이런 사정이 있는 몇몇 시ㆍ군은 시ㆍ군비로 자부담 비용까지도 부담하는 시ㆍ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항상 있는 것을 고수하려고 할 텐데 물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소비자를 위해서 또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필요하겠지만 과연 자부담이 몇 %나 될 것인지…….

그런데 이것은 틀리는데요.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 주축이 돼서 이것을 해주시오, 우리도 재개발 사업을 해달라 하고 상인들이 요구해서 하는 데는 자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이 지역은 재래시장 재개발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관에서 책정해서 하는 지역은 조금 상인들이…….

하여튼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잘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기북부 대진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추진 이것을 보면서 저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포천에 물론 세월이 흘러가서 통일이 되거나 통일에 근접해 있는 상황에서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과연 1만 8,200평에 건물을 지어서 수요가 있을는지 그것도 의문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진 테크노파크 재단법인에서 얼마큼 열심히 사업을 발굴하고 열심히 일을 하느냐 하는 것에서 많이 좌우가 되고요. 역시 중앙 산자부에서 많은 R&D사업 같은 것을, 플랜트 사업 같은 것을 많이 받아와야 됩니다. 저희 북부지역에 7,228개 업체가 있고 그 중에서 또 상당히 앞서가는 첨단벤처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가 하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기존의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기능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산업기반을 구축하는 두 가지 일로 구분이 되는데 북부지역은 제가 생각했을 때 기존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초점을 책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기간을 보면 지금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인데 물론 2004년도는 행정처리하다가 시간이 다 갔고 모든 게 스타트하는 시점인데 이 기간을 보면 테크노파크 하나 조성하는데 10년을 잡는다면 이 10년 잡는다는 얘기는 투자가 그만큼 늦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정말 대진 테크노파크가 필요하다면 1만 8,200평을 짓는데 10년까지 늘려 잡아서 무슨 대진 테크노파크를 하고, 10년 뒤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데 건물을 1만 8,200평 지어서 추진하는데 계획을 10년 동안 잡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저는 당연히 장기적으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한꺼번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계속 유망업종들도 들어와야 되고 계속 사업을 전부 연차별로 발굴해서 차분하게 하나하나씩 채워나가야지 건물만 크게 지어놓고 그것이 한꺼번에 움직여지지 않을 때 비효율도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돈이 없어서 이 건물을 늦게 짓거나 이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진대학교에서 자금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봐가면서 맞추어서…….

그래서 조금 전에 1만 8,200평 정도 포천지역에서 수요가 되느냐 했더니 수요가 된다고 결과적으로는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네, 10년 후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1만 8,000평이라는 것은 3단계 2013년까지 얘기이고 지금 단계별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인데 그것은 종합지원센터 3,500평하고 기술고도화센터 3,000평을 2007년까지 짓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010년까지는 커뮤니티센터 2,200평, 도 시험생산동 3,000평 이렇게 짓게 돼 있고 그 다음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시험생산동 2동을 더 짓고 또 전용임대아파트를 짓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10년 동안 단계별 계획으로…….

지금 국장님 얘기하신 대로 보면 시험시설은 2007년도 이후에 짓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테크노파크의 기본취지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시험시설을 먼저 해놓고 그런 유망 중소기업체들이 들어와서 시험도 하고 운영도 할 수 있게 해야지 그럼 2007년도까지는 사무실 임대하는 성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죠. 사무실 관계는 종합지원센터에 물론 들어가야 되겠고요. 기술고도화센터가 들어갑니다.

뭐가요?

기술고도화센터가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루어지고요. 이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예를 들어서 바로 시험생산동이 들어가야 되겠다 하면 금방…….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말의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이고, 그래서 10년이라는 장기간을 세워놓은 것을 보면 시행의 의지가 약한 것 같고 이러다가 세월이 가면 또 중단될 수 있는 상황도 오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만 8,200평 짓는데 3년이면 짓는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1만 8,000평을 지어야 될 그러한 이유가 없고 그만한 지금 물량이 확보돼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래서 자꾸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는 수요가 다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와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수요를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획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1년여 동안 산자부하고 계획을 같이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산자부도 이렇게 계획을 확정한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고요. 특히 산ㆍ학ㆍ관 협력되는 부분은 물론 우리가 일반 사립학교재단에 지원해 주는 최종적인 결과는 그런 것 아닙니까? 물론 경기도 사업으로 되지만 각종 이해관계라든가 이권관계가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우리 공직자들은 그런 것이 없겠지만 산하단체에서 일부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일이 발생돼 있는 상태이고 해서 염려해서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각별히 신경써 주셔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나중에 그쪽에 가서 취직을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저희는 이것을 거기다가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개념이지 저희가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거기에 그것이 생겼다 하더라도 완전히 모든 교육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다 위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원장을 한다거나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고.

학교에 완전히 위탁을 해서, 저희가 건물을 지어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직업전문학교 스타일인데 그것을 우리가 벗어나서 이것은 학교에 직접 전체 위탁을 해주는 개념인데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존경하는 이찬열 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만 제가 청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찬열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대진 테크노파크라고 지금 명명돼 있거든요. 테크노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최첨단 기술을 뜻하면서 아울러서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서 연구 내지는 개발하는 업무를 하는 건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10년씩 이렇게 시설계획을 하고 투자한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거예요. 학교 교사를 짓는다면 몰라도 최첨단 시설을 해서 바로 바로 연구를 해서 새로운 기술이 개발돼야 하는 판에 10년을 두고 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장기적인 계획이다, 이렇게 봤을 때에 사실 모든 기술이 3년에 전부 승부가 납니다. 더 빠르면 6개월 안에 전부 새로 생겼다 없어지고 하는 판인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10년간 장기투자를 한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기술개발이라든지 최첨단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 시설물 자체를 그냥 대진대학에 기부하는, 시설물만 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찬열 위원님이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저도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시험이라든가 모든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게 해야 되고요. 다만 10년 계획이라 하면 규모를 키우는 측면, 그것을 10년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한다든가 신기술을 개발한다든가 연구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이 지장은 전혀 없도록 하되,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유망기업들을 점점 더 많이 유치하고 이렇게 해서 규모를 키우는 것을 10년 동안 키우겠다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제2청 산하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이현묵 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우선 제2청 산하에 10대 대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습니까?

대기업으로 지금 분류가 돼 있는 것이 8개 업체가 있습니다. 10개 업체도 안 됩니다. 지금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게 구리에 주식회사 일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리에 성신양회공업이라고 있습니다. 또 남양주에 주식회사 빙그레, 빙그레 공장이 1공장이 있고 2공장이 있어서 각각 2개로 칩니다. 파주시에 ASE 코리아라고 옛날 모토롤라, 그것이 ASE 코리아라고 해서 파주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주에 한국시그네틱스가 있고, 이것은 방송설비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양주 인터엠이라고 음향기기 만드는 공장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양주에 서울우유협동조합 이렇게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한수이북 쪽에 8대 대기업이 경기도 이남과 비교하면 아마 50위 60위, 100위 가까운 정도로 한수이북 쪽에 특히 대기업이 너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수이북 쪽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열악한 부분이 그런 대기업이 받쳐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LCD가 들어와서 부품 협력공장도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LG전자에서 30만평을 파주시에 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기 때문에 수도권정비사업법 때문에 현재 못 들어오고 있는데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LCD 공장에서는 판을 만든답니다. LCD 70인치 판을 만드는데 이게 엄청나게 무겁고 또 운반도 상당히 정밀해야 되고 상당히 어려운데 결과적으로 텔레비전에 이것을 부착해야 되는데 텔레비전 공장은 구미에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은 여기 있어도 이것을 전부 그쪽으로 옮겨서 조립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일괄공정으로 여기서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LG전자 공장이 이리로 와야 되는 입장인데 이것이 중앙부처에서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는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군 공여지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 북부지역으로 보면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된 땅들인데 이것을 이용해서 대기업을 유치하면 지역경제에 엄청난 이익이 될 텐데 어쨌든 지금 규제법에 묶여서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열심히 풀 수 있도록 저희도 한 번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조금 전에 질의드린 사항인데 이현묵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제2청 산하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큰 틀에서 가자면 그런 대기업군을 유치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보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지금 큰 공여지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 맞추어서 그런 데에 아파트단지나 이런 계획이 서기 전에 중ㆍ장기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33쪽에 보면 지금 산업단지 9개소 조성부분이 있죠?

네.

양주도 보니까 계획이 돼 있는데 양주에 산업단지 조성이 되면 특히 양주와 동두천 부분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반 무허가공장이 대단히 많이 난립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그런 부분에 개선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동두천하고 양주가 현재 많은 산업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립되어 있는 공장을 모으는 것도 한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동두천 같은 데에서도 LG와 자꾸 협력단지, 지금 제2지방산업단지가 또 만들어지기 때문에 LG와 관계를 갖고 거기 협력단지를 그쪽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저희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주 쪽을 보면 근자에 개발붐을 타고 특히 어떤 기업을 하기 위한 부분보다는 추후에 보상을 노리는 이런 부분에 무허가 공장이나 난립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개념이 조금 틀린데요. 무등록공장이라고 하면 500㎡ 이상이 등록을 필해야 하는데 필하지 못한 공장은 무등록공장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 저희는 119개밖에 없습니다. 119개 중에서 110개는 고양시에 다 있습니다. 식사지구, 나환자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법으로 따지는 무등록공장은 거의 다 정리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무허가공장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막 난립되어 있는 공장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우선 단지를 만들려면 공업용지물량을 확보해야 하는데 건교부에서 쥐고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것을 했다하더라도 대기업이라든가 큰 기업들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수도권이기 때문에 전부 증설이라든가 신설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큰 공장은 유치가 또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조그만 공장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공장들은 산업단지를 만들고 분양을 하더라도 단가가 보통 평당 100만원 이상 가거든요. 100만원 정도 가서 조그만 영세 기업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난립된 공장들은 그런 공단을 만들어 놔도 거기 들어오기가 어렵고 좀 규모 있는 공장들이 단지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 60평 미만의 공장들은 신고만하고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건축허가도 안 받고요. 공장총량제 규제도 받지 않고 건축허가규제도 안 받고 그러다보니까 거의 대부분 한수이북에 짓는 공장들이 60평 미만의 아주 조그만 공장들, 이런 공장들이 법의 아무런 규제도 없기 때문에 그냥 자꾸 난립되고 늘어나는 상태가 되는데 저 스스로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공장총량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기업을 규제하다 보니까 큰 공장들, 조금 규모있는 공장들은 거기에 걸려서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60평 미만의 공장, 법에 규제를 안 받는 공장으로 전부 변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난립이 되는, 제도상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런 문제점이 우려되어서 지적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소규모 공장을 여러 동 건립하고 또 그런 부분이 사용목적대로 사용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제가 흔히 봐 왔습니다. 또 비근한 예로 개발예상지역에 유실수를 심어서 추후에 보상을 노리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법의 허점을 노려서 사용치도 않는 이런 부분에 공장건축을 한다거나 해서 어떤 보상을 추구하는 이런 부분의 사항에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의 사항을 국장님께서도 심도 깊게 검토해 주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보면 양주에 섬유기술지원센터 연구소 건립하는 부분이 있지요?

네.

그 사업의 추진내역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상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예산이 투입되어서 현재 임시사무실을 꾸려놓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직접 나와서 작년에 설계를 위한 공모도 했고 설계가 3월에 끝나는데 그러면 4월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금년 말까지는 준공해야 하는데 문제는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 사업비가 202억원 중에서 120억원이 국비입니다. 도비가 63억원인데 건축비는 도가 부담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생산 설비, 기자재, 플랜트는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건축이 되어야, 완공이 되어야 시험생산 기자재라든가 설비가 들어오게 되는데 금년 안으로 건축을 다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비가 63억원이 들어가는데 작년에 도비로 5억원을 설계비로 확보했고 금년도에 15억원해서 2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3억 5,000만원이 금년 예산으로 부족됩니다. 그래서 43억 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해주시지 않으면 이 계획은 차질이 생깁니다. 그런데 섬유기술센터는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유치했는데, 도가 다 부담하고 얼마든지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유치했는데 예산이 일부만 서다 보니까 오히려 산자부에서 경기도가 약속한 게 틀리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분명히 됩니다하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는 꼭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해에 충분한 예산수립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려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추경에 예산이 수립돼야만 사업에 차질이 없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부탁 올리겠습니다.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진 위원님 질의 중에 예산관련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금 추경에 반영하는데 협조를 부탁하는 말씀도 하셨고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배경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예산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5억원을 도비로 확보해서 설계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금년에 15억원을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착공하고 처음 실시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추진사항에 하등의 문제는 없고 이번 추경에만 나머지를 반영해 주시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43억 5,000만원입니다.

그것이 지난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의 결손때문에 추경에 달아주는 것으로 예산부서에서 하고, 우선 이번에 세입예산이 모자라니까 이것 정도면 가능하겠느냐 해서 이 정도면 가능하다 해서…….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4월 추경전에 다시 한 번 이러한 내용을 저희 위원님들께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최중협 위원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정이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저희가 법률안을 만들어서 의원입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파주의 이재창 의원하고 양주의 정성호 의원, 의정부의 문희상 의원 등 각각 3개의 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의원님들의 안을 종합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세 의원님들의 안을 전부 받아서 나름대로 용역을 줘서 종합안을 만들어서 의원님들에게 갖다드리고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하고도 협의하고 있고 또 의원님들하고도 의견을…….

그래서 이 법안이 빨리 제정되어야 동두천이나 양주 이쪽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겠고 이 법안이 성립되어야 양주지역의 국제도시 입지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빨리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각별한 노력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지방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게 피부로 느껴집니다. 일하시는 데도 많은 힘이 나시리라고 보는데 한편으로는 일이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각별히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북부지방에 대한 문제는 사실 국가차원에서 그 지역을 다루어야지 우리 경기도에서 또 경기도 제2청에서만 다룰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직 미개발지역이 너무 많고 그동안에 제한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의 추이에 맞춰서 갈 때는 치밀한 계획이 필요한데 이러한 계획이라는 게 경기도,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경기도 내에서도 제2청에서만 하는 이런 부분이 자칫하면 나중에 입안하는데 오류가 범해져서 몇 년 지나고 나면 잘못된 일이 아니었는가라는 그런 것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실 것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국가산업으로 정책적으로 그 지역을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일은 경기도에서 회의하실 때나 다른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그것을 강조하셔서 그 계획이 입안될 때부터 지역 전체를 놓고 균형적인 계획이 되고, 균형적인 발전은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한 안이 나와 줘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답답하기도 하고 또 제가 아무리 떠든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 북부지역에 대해서는 언젠가 북부시대가 온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마스터플랜을 잘 잡을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온 이후로 그 얘기를 여러 번 한 것으로 기억이 돼요. 북부지역을 어느 한 지역을 놓고 계획하지 말고 북부지역 전체를 놓고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계획하시고 한번 잘못 되면 나중에 고치지 못하고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고 거기서 또 나쁜 쪽으로 파생되는 일이 많이 있으니까 균형적인 발전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계획을 잡기 바라고요. 북부지역의 독특한 컬러를 잘 살려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뜻에서 계획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신 자료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재래시장 문제는 금년이 가장 중요한 때라고 봅니다. 앞으로 재래시장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1년내에 면밀히 분석해 보세요. 북부지역 뿐만 아니라 재래시장에 대한 정책은 100%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크게 결여될 염려가 있는데 이미 세워진 예산은 집행을 하시되 금년에는 면밀하게 파악하셔서 냉철한 분석이 12월쯤에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더 설명 안 해도 시장이야 시장경제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작위적으로 자꾸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작위적으로 해보려는 생각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착안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호상으로만 통일전진기지라고 하는데 통일전진기지가 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 잘 파악해야 하고, 그것은 뭐냐하면 그 지역에 대한 산업특성화입니다. 지금 북부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제가 생각할 때는 전통산업이 있기 때문에 염색단지라든가 가구산업이라든가 또 수공업이 있는 단지하고, 이번에 LG 필립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특성을 살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LG 필립스가 들어오지만 거기서 생산되는 TFT-LCD와 관련되어서, 아까 또 구미공장으로 가야 된다고 했지요?

네.

이것은 처음 입안단계부터 준비했어야 될 문제입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TFT-LCD를 만들어서 또 구미로 내려가는 이런 운송문제가 따를 텐데 이미 그런 것을 사전에 알았으면 50만평 들어올 때, 월롱면 근처라든가 어디에 접근성이나 편의성을 따져서 같이 시행을 했어야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이제 또 시작하려니까 또 시간이 늦어지지요. 이런 부분이 바로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계획적인 산업단지,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동두천, 새로운 지역으로 떠오르는데 동두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도 동두천만 보고 하지 마시고 고양시, 그 다음에 양주, 포천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것을 꼭 준비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24페이지의 산ㆍ학ㆍ관 관련된 부분은 여기 좋은 계획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능인력양성사업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1차적으로 한 가지 앞으로 북부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대학이 더 많이 들어서야 합니다. 산업단지가 발전하려면 반드시 유수의 대학이나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야 하는데 자칫하면 산업단지는 자꾸 생기는데 거기에 따른 인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절대 발전 못 합니다. 이것은 산업발전상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 이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건의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7개 이상 컨소시엄 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으셨는데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여지고 7개가 아니라 70개씩 가도 관계 없습니다. 대학은 최대한 활용해야지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두원공대가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요소도 많이 있지만 긍정적인 쪽으로 갈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 생각하고요. 예산지원도 경투에서 세워줬는데 그 부분도 잘 활용하시되 적극적으로 학교를 활용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인력난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현재 돌아가고 있는 기업들이 인력수급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LCD가 또 들어오면, LG 필립스가 들어오면 더 모자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마도 직업학교 같은 게 북부지역에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대진테크노파크가 됐든 동두천에 동부타워를 짓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공간에 미리 직업을 전문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훈련시킬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립직업전문학교에서 아주 경영을 잘 하고 있는데 그쪽하고 긴밀히 의논해서라도 북부지역에 도립학교에 대한 문제도 적극적으로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현재 섬유업체가 북부지역에 몇 개나 되는가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구업체도 현재 몇 개가 되는지 자료제출해 주시고, 굉장히 주의해야 할 게 한두 가지 있습니다. 섬유기술지원센터를 짓는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섬유산업은 웬만해서는 클 수 있는 산업이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지원센터만 짓고 공장은 주위에 없는 이런 불균형 현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기술지원센터와 섬유업체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유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도 나름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진테크노파크는 너무 기간이 긴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13년에 완공되고 단계별로 하시겠다고는 하지만 대진테크노파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단지를 어떻게 하고 또 어떠한 산업들을 거기에 유치할 것인가에 따라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진테크노파크는 어느 산업에 집중할 것인가 정할 필요도 있고 그렇게 해서 먼저 시작할 때에 선택해서 집중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고, 지금 기본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다고 하시니까 가을쯤에는 그것에 대한 것도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두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가구산업에 대한 문제는 가구산업단지를 통해서 제조도 하셔야겠지만 특화해서 박물관 같은 것도 지어보시고 그 다음에 가구산업은 내수야 어떤지 모르겠지만 완전 고급화해서 수출하는 길이 하나의 안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가구와 관련된 것도 계획을 복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킨텍스가 이번에 들어서게 되는데 그것은 좋은 징조로 보셔야 되고 킨텍스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킨텍스 들어서지요, LG 필립스 들어서지요. 아마도 킨텍스가 활동범위가 넓어지다 보면 해외에서 많이 오시게 되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을, 킨텍스에 왔다가 가구단지에도 오고 염색단지에도 오고 LG 필립스에도 오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맞물려서 관광산업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자료에 관광산업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연계해야지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텐데 관광산업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태스크포스팀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준비해 주시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에 있는 중ㆍ고생들 킨텍스에 와 보고 LG 필립스에 와 보고 관광도 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산업에 대한 것도 육성하는데 계획을 해보시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참고하실 것은 참고하시고 답변하실 것은 답변하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현묵 국장님, 질의하신 요지에 답변을 요약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말씀하시기 그러면 업무를 잘 아는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전부 저희에게 당부사항으로 알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환경개선사업 정도 그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근본적으로 어떠한 시책들이 필요한 거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그러한 사업들이 새로, 이런 환경개선사업 뿐만 아니라 그런 사업들도 시책화 시킬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특성화 사업으로 저희에게 지적해 주신 게 염색산업, 가구산업, LPL을 비롯한 첨단산업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 생각도 당연히 LPL을 위주로 해서, 대기업 위주로 해서 진행이 될 것이고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기능인력을 저희가 어떻게 공급하느냐 하는 측면을 저희는 나름대로 여기에서 지원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섬유업체는 도 전체로 봤을 때 50% 정도로 4,500개 정도 되는데 저희가 2,337개소가 있습니다. 한 50개 업체가 저희 북부지역에 있는데 또 저희 북부지역 전체 업체에서 따진다면 12.9% 정도가 섬유업체이고 그래서 숫자적으로 해도 섬유업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섬유기술센터가 시화공단에 한 군데가 있는데 실제로는 섬유공장들은 북부지역에 주로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화공단보다는 큰 규모의 기술센터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술센터는…….

국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아까 자료제출해 달라고 한 것이지 답변해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인력수급에 대한 문제, 현 시점에서 북부지역이 여러 가지로 취약하기 그지 없는데 인력난이 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떤지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LCD 클러스터가 파주에 들어오고 협력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연간 인력수요를 예측하기를 LCD 본단지에 2,800명, 협력업체에 1,400명 해서 4,200명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전문대졸 이상, 대졸 이상 이걸 빼고 실제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이 기능인력으로 봤을 때 고졸이상의 기능인력을 우리가 해줄 것은 본단지에 1,500명, 협력단지에 800명 해서 2,300명 정도가 연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2,300명을 저희가 전부 여기서, 기능인력양성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데서 다 공급할 수는 없고 또 LCD에서도 얘기가 한 군데에서 한 학교, 한 훈련기관에서 다는, 30%도 못 받는답니다. 만약에 받게 되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의 압력단체가 되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한 대학에서 기술인력을 받을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 중에서 한 500명 정도를 양성해서 공급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LG 필립스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북부지역의 전반적인, 7,000여개의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인력난이 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도가 어떤 정도인지 말씀해 달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LG 필립스가 들어오고 그 주위에 LG 필립스와 관련된 협력사들이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인력문제 때문에 임금난이 또 생겨요, 틀림없이. 그래서 제가 인력난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일할 자리가 생기면 자동적으로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일할 사람이 모자라다 보면 임금이 턱없이 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정적인 인력수급 문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됐는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전반적인 전체 기업에 대한 인력수요와 판단은 지금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우선 저희가 당장 필요한 것이 LG 필립스가 대단위 공장이기 때문에 도 협력사가 한꺼번에 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인력이 파주라는 데가 그렇게 도시성을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인력난이 상당히 심각할 것이다. 또 LG필립스에서도 그런 인력 시급성을 얘기하고 있고 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해서 두원공대하고 저희가 기능양성프로그램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가 가구 종합마스터플랜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도 아까 박물관도 얘기를 하셨고요. 거기도 기술 센터가 만들어지고 또 거기에도 또 기능인력 양성 코스가 같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섬유기술지원센터 여기에도 기능양성 프로그램이 같이 따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섬유기술에 대한 기능공을 200명씩 연간 양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가구는 가구대로 종합타운이 만들어지면 거기에다 그러한 기능공을 집어넣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입안하시거나 집행하실 때 참고로 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한 3년여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상당한 소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 의회나 집행부나 소신을 꼭 좀, 작년에 제 화두가 두 가지 였는데요. 소신과 공격적인 운영, 금년에는 그런 쪽으로 힘차게 일해 주셔서 북부지역이 발전하되 5년 후, 10년 후를 내다보고 그때 가서도 문제가 없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북부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기회를 마련해서 북부지청을 한 번 가든지 오늘 다 못 다한 이야기는 그때 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경제농정국장님 그 동안 애쓰시고 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충실히 금년에 사업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워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2청에 관계되는 과학기술 분야를 좀더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2청사의 편제를 보면 기업지원과에서 과학기술분야를 전담하고 있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업의 지원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과학에 대한 분야, 특히 본청도 이번에 과학기술을 전담하는 과가 경영지원과하고 분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제2청에서도 좀더 새로운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대책을 준비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 새롭게 과학기술분야에 대해서 구상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대진 테크노파크가 지금 새롭게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저희 북부지역의 과학기술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대진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그렇게 앞으로 발전시켜 주기를 바라고요. 특히 IT나 BT, NT와 관련해서 지금 전담하는 계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죠. 구상이라든지, 국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부터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혹시 필요하면 추경예산이라든지 또 본청뿐만 아니라 2청사에서도 과학기술을 전담하는 과를 하나 늘려서라도 과학기술 마인드를 좀더, 사실은 중앙정부에 보면 과학기술과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만 우리 도에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쪽과 관계해서 과장님이 혹시 앞으로 추가될 계획이라든지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지금 이해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학전담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었고요. 실제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기술지원담당이라고 해서 직원 3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업무의 필요성이라든지 앞으로 한수이북을 이끌어갈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사가 해외기업을 유치하거나 국제통상이나 이런 데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2청사하고 연계된 지역들 앞으로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인력이 필요하면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고 또 IT, BT, NT가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연계해서 스터디가 있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연구 좀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은 2청사에서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계획된 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 또 동료위원들의 여러 가지 질의를 통해서 많은 계획을 들었습니다만 대진 테크노파크라든지 또 두원공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2청사의 총예산액을 보니까 170억원, 그 중에서 사업비가 154억원 됩니다. 154억원 중에서도 공공근로 36억원을 빼니까 별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직원 29명 정도로 이렇게 열악한 가운데서 북부의 경기를 살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이현묵 국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청 경제농정국 업무 중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2청 경제농정국 업무 중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현묵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셔서 경기북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관분야의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재영 위원장대리, 오병익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걸 도립직업전문학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장 이병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병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도립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지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질책과 격려를 해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하여 전 교직원은 명문직업학교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학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정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강도영 교육운영1과장입니다. (인 사) 윤중환 교육운영2과장입니다. (인 사) 작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지금부터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하여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순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라 저희 학교 IT과가 2004년 12월 30일자로 폐지되어 3개과로 축소되었으며 조직의 명칭도 시대의 흐름과 교육운영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훈련1과를 교육운영1과로, 훈련2과를 교육운영2과로 변경하였습니다. 5페이지와 6페이지 기타 일반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 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페이지 2005년도 교육운영 계획입니다. 최근 경기불황의 장기화로 고용여건이 악화되고 청년실업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학교에서는 청년실업 해소와 중소기업에 대한 우수기능 인력의 적시 공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단기교육과정을 활성화 하고 현장ㆍ실기중심의 교육 운영으로 우수기능인을 양성하여 배출함으로써 업종간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탁교육생의 비율을 대폭 축소하여 실질적 취업희망자의 수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목표인원을 대폭 확대하여 장기과정은 지난해 580명에서 600명으로 증원하고 단기과정은 지난해 40명에서 450%가 늘어난 220명을 교육하는 등 지난해 620명에 비해 200명이 늘어난 820명의 교육생을 훈련시켜 취업 알선함으로써 도내 3D업체에 대한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와 취업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2005년도 신입생 모집입니다. 2005년도에는 정원대비 교육생의 140% 모집을 달성하여 지난해에 이어서 전국 최우수 직업훈련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생 모집을 위해 지난해 5월 1일부터 2차에 걸친 수시모집과 12월 8일부터 오는 2월 16일까지 정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2월 23일 면접을 통해 3월 2일 최종 합격자가 확정되면 3월 7일 입학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신입생 140% 목표달성을 위해 학교 홈페이지 및 유명 포털 검색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홍보를 강화하고 취업박람회 참여 및 시ㆍ군,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나이, 학력 등을 고려한 맞춤식 홍보전략과 전 교직원이 발로 뛴 노력의 결과 어제까지 모집정원 600명에 1,604명이 응시하여 265%의 높은 응시율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기능사 교육과정 내실운영입니다. 도립학교의 교과과정은 현장실습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이론과 실기의 비율을 3 : 7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은 정형화된 교육을 탈피하여 첨단 신기술을 중점 교육하고 교사위주의 교육에서 상호 교감하는 눈높이 교육으로 교수기법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성교육 및 직업의 가치를 소중히 인식토록 하는 직업생활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취미반 활동 운영,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교양교과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격증 100% 취득 목표달성을 위해 9월부터 11월말까지 매일 추가 2시간 이상 현장기술훈련을 반복하고 부진학생 특별지도를 위한 담당교사를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에는 569명의 학생이 770개의 자격증을 취득하여 135%의 성과를 거두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2페이지 단기과정 확대운영입니다. 최근 조기퇴직 및 청년실업자 증가 등 실업률 증가에 따라 유휴인력에 대한 맞춤형 재취업 교육을 위한 단기과정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 2개 과정 31명에 비하여 올해는 733%가 늘어난 4개 과정 220명을 정원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중 실직자 및 재직자 등 재취업을 위한 단기과정은 3개 과정 140명을 정원으로 특정분야 실기중심의 교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교육과정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자동차오너정비반을 운영하여 자가운전 수리 및 정비방법 실습 등 도민에게 생활에서 필요한 교육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 모바일 콘텐츠 과정 신설입니다. IT 산업의 환경변화에 따라 저임금 고노동 업종인 디지털 애니메이션 과정을 폐지하고 무선통신 시장의 활성화에 따라 모바일 콘텐츠 과정을 신설하여 시장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교육은 2개 과정으로 분리 과정별 30명을 정원으로 상반기에는 모바일 프로그램 전문가 과정, 하반기에는 모바일 캐릭터 디자인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IT 시장변화에 맞춘 모바일 콘텐츠 제작기법 등 전문교과를 편성하고 강도 높은 실기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여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생은 수료 후 무선프로그래머, 모바일게임 프로그래머, 모바일 콘텐츠 디자이너 등 다양한 분야에 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는 우수 전문교육기관 선정을 위하여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있으며 2월 중순경 수탁교육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4페이지 전통있는 명문 직업학교 만들기 추진입니다. 개교 10주년을 맞아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타 훈련기관과 차별되는 명문직업학교로 발돋움하기 위해 교육생 자긍심 고취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졸업작품 전시회 및 IT 프로젝트 발표회입니다. 졸업작품 전시회와 IT 프로젝트 발표회는 교육생이 1년 동안 갈고 닦은 작품을 제작하여 11월경 관련업체와 학부모, 유관단체를 초청한 가운데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학교홍보 및 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졸업작품 전시회는 지난해에 9개 학과에서 39점을 제작, 전시하여 방문객들에게 호평을 받은 바 있으며 특히 지난 12월 17일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개최된 IT 프로젝트 발표회는 수도권 유수의 200여 IT 관련업체는 물론 교육기관의 관계자들과 인도 국제정보대학원의 크리피나 무티니 원장도 참석하여 작품을 감상하고 학생들의 실력에 칭찬을 아끼지 않은 바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추진되는 우수교육생 해외연수는 학과별 우수학생 및 모범학생을 선발하여 해외연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생들에게 학업의욕 및 학교에 대한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올해는 대상국을 중국으로 한정하지 않고 여건에 따라 다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생 정서함양 및 중도탈락 방지시책입니다. 먼저 "We are all family" 모임의 지속적 운영입니다. "We are all family"는 교직원과 교육생간 가족동아리 형태의 모임으로써 교직원이 교육생의 멘토가 되고 가장이 되어 관심을 갖고 잦은 만남과 대화를 통하여 가족의 따듯한 정과 가족적 분위기를 학교에까지 연장함으로써 교육생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서안정을 도모하여 중도탈락 방지와 교육생의 애교심 고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6페이지 생활관 공휴일 개방입니다. 원거리 거주 및 생계곤란 교육생에 대한 편의제공과 주말 자율학습을 희망하는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잔류 기간 중 숙식제공과 근무자 지정을 통한 취미활동 및 자율학습 지원을 통하여 교육생 자격증 취득률 향상은 물론 정서함양 등을 통하여 중도탈락을 예방하고 면학분위기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43일 2,041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생 상담실 운영입니다. 안산과 화성교정에 대학교수 및 자원봉사자 등 상담 전문가로 배치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학과적응 및 진로지도를 통하여 교육생 정서안정 및 학교생활 조기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 강의동 건물 신축공사입니다. 강의동을 독립건물로 신축, 이론강의실과 실습장을 분리하여 안산교정의 협소하고 부족한 이론 강의실을 확보하고 면학분위기 및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신축할 강의동은 지상 3층 연300평 규모로 1층은 부족한 체력단련실과 휴게시설, 2층과 3층은 강의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금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의 설계비를 반영하여 2월 중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1회 추경에는 건축비를 반영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 있으시기를 당부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18페이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보강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시설공사 및 교육장비 구입을 적기에 추진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공사는 교육환경 개선 4건, 노후시설의 개보수 4건, 강의동 신축 1건 등 모두 9건으로 시설공사를 적기에 마무리하여 완벽한 시설 편안한 교육환경을 조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첨단교육장비 확충입니다.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현장 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공과 교육장비 19종 162점과 교육용 소프트웨어 3종 112점을 적기에 구입하여 교육생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병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저희 도립학교가 개교 1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도민의 사랑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으로 전국 최고의 직업훈련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도민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바탕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이 주인인 학교가 되도록 내실을 다져 도내 우수 기능인력 양성ㆍ공급의 산실로서 역할을 다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는데 전교직원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도립학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는 끝에 실음)

네, 이병걸 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는 데 있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학교장님께서 지금 업무보고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학교예산이 작년에 우리가 심의를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금년에 세부계획을 세웠는데 특별히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운영을 하는데 자체적인 통제시스템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지, 왜냐 하면 금년에는 회계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그 동안에 단식회계에서 복식회계로 바꾸는데 경기도가 시범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거기에 따라서 도립학교에서도 이러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회계처리 하는데 자체로 그런 계획을 세웠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카드관리라든지 또 회계적인 그런 측면에 있어서 혹시 금년도에는 보완하는 대책이 있는지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의 효율성 증가를 위해서 통제관리 같은 것을 계획하고 있느냐는 말씀이신데 저희 복식부기는 도의 계획에 의해서 사업소는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 위원님께서 복식부기 도입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후에 전직원들한테 복식부기 도입에 대한 의의라든지 교육을 시킨 적이 있고 특히 회계담당자들한테는 공부를 보다 열심히 하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을 안 하고 일정금액 규정 이상이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예산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회계를 투명하게 집행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회계관리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또 저희한테 평소에 몰랐던 또 평소에 알면서도 관심을 못 기울였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완하는 교육도 철저하게 시켰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특별히 회계분야에 신경을 쓰면서 업무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특별히 도립학교 예산은 전액 도비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독립회계적인 차원에, 물론 기업의 독립회계하고는 다릅니다만 특별히 그렇게 도에서부터 예산을 타서 지출하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잘 해달라는 아울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이찬열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보면 교육환경개선, 노후시설 개보수, 시설공사하고 첨단교육장비 확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업무보고 때 또 예산편성 때마다 나오는 것이 CCTV 교체ㆍ증설, 식당 주방환경 개선, 냉온수기 교체 이것은 굉장히 자주 등장하거든요. 사실 어느 정도 위원들도 보기 좋고, 이게 언제 된 것인지,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 것입니까? 시설공사 9건에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총 예산이 금년에 5억 6,000만원입니다.

시설공사 9건에요?

네.

그러면 1년 예산의 한 5%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금년에 저희들이 81억원이니까 한 6%…….

6% 되는 거지요?

네.

이게 매년 되는데…….

흡수식 냉온수기 같은 경우는 학교설립 당시에…….

좋습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도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되는데 그렇지만 CCTV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안 나오는 때가 없는 것 같거든요. 물론 지역이 넓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5억원이라는 돈이 직접교육비에 안 들어가고 간접적으로 적용되는데 가능하면 이것을 직접교육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용 소프트웨어 3종 112점 중에 IT과 1종 31점이 들어가 있는데 방금 전에 보고하실 때는 IT과는 폐지가 되었고…….

아니, IT과 중에서 컴퓨터 애니메이션과가 폐지되고…….

애니메이션만 그럼 여기 IT…….

모바일…….

모바일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모바일의 과정을 실시하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모바일은 위탁교육을 시킨다고 한 것 아닙니까?

네, 위탁교육을 시키는데…….

그런데 모바일에 이게 들어가면 위탁교육을 하는데…….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깔아놔야만 학생들이 교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위탁기관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깔아준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우리 학교 컴퓨터에다, 강사만 와서 우리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위탁교육이라는 게.

아, 그러니까 교육전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숙식하고 다 똑같이 하면서 강사만…….

네, 화성교정에서 IT과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강의실은 거기서 하고 강사와 교육내용만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우수교육생 해외연수를 예정하고 계신데 중국하고 일본 중 택일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기술 선진국인 일본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 경기도하고 교류하고 있는 일본의 광역단체가 있습니다, 가나가와현이라고. 학교장님이 여기에 가보셨나요?

동경옆에 있는데…….

거기도 도립직업전문학교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알아보셔서 이왕이면 그런 데에 가서 선진기술을, 실험실습을 견학하는 일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중국을 다녀왔기 때문에 올해는 방향을 바꿔볼까 하는데…….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위원입니다. 먼저 별도 자료를 주신 것을 보니까 이 자료에 전년 한 해에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것이 기사화 되어서 나타난 것을 보니까 이병걸 학교장님 고생하셨고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한민국 교육대상도 수상하셨고 또 개인적으로 학교장께서 2004년 올해의 아름다운 얼굴 20인에도 선정되는 영예를 안으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열심히 하신 결과 이렇게 좋은 결실을 맺어서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축하가 넘치고 열심히 하신 결과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금년도 신입생 모집 추진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는 1월 20일 현재로 나와 있는데 600명 모집 정원에 1,431명 238%의 모집이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하실 계획입니까? 옛말에도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고 했는데 이것도 걱정이 되실 텐데 어떤 방법으로 합격자를 정리하실 계획입니까?

작년에도 한 1,500명 정도가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원을 600명으로 했습니다만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 140% 정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40% 더 뽑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비합격자?

아닙니다. 40% 정도를 더 뽑아서 우리가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데까지…….

그럼 수용능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조금 많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기회를 확대해서 여러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대신 위탁생들은 작년에 한 46% 정도 됐었는데 그것을 한 30% 이내로 줄이고 일반인들을 그만큼 더 뽑으려고, 그런데 입학사정할 때 이 사람들이 와서 제대로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또 이 사람들이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위탁생들은 특히 우리 학교에 와서 적응할 수 있는 애들인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오히려 정원이 미달됐을 때는 편안했는데 너무나 지나치다 보면 이게 고민이에요. 행복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격자 기준을 명확하게 공개적으로 하셔서 정말 여기 와서 배우겠다는 그런 신념이 있는 사람을 뽑아주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명확히 하시고, 심사위원도 있지요?

네.

그분들에게도 합격자 선발 기준을 명확히 교육시켜서, 정말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너도나도 남이 가니까 "친구따라 강남가듯이" 이렇게 왔다가 나중에는 흐지부지 중도탈락자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애시당초 이렇게 많을 때 정확한 기준을 갖고 훌륭한 인재를 선발하도록 그 조치를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자꾸만 늘어나다 보니까 그 인원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 성별도 남녀가 있을 것이고 연령도 차이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득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학력도 차이가 있을 것이고 다양한 사람이 많이 오거든요. 그럼 과연 이런 사람들을 기술만 가르쳐서는 사실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가장 근본은 인성교육입니다. 여기 인성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인성교육을 시키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학교가 기술훈련을 시키는 전문학교입니다만 이 사람들이 그 기술을 가지고 일생 동안을 살아가려면 그 기술이나 직업에 대한 소중함 또 가치 이런 것을 먼저 인식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일생 동안 그 기술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이 그 기능을, 자기가 습득한 기능의 소중함을 느끼며 자신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인성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주로 외부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많이 교육하고 또 공과에서도 각 공과의 선생님들이 아주 그런 교육을 기술훈련보다는 인성교육에 중점을 둬 가면서 하나하나 사람을 만드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이기 때문에 기술도 중요하지만 기술 이전에 인성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직업관을 확립한다는 내용은 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 정말, 아까 보니까 "We are all family" 이런 모토가 있던데 거기에 맞춰서 정말 인성교육을 잘하지 않으면 여기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문제소지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인성교육을 기본바탕으로 한 다음에 기술교육을 가르쳤으면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인성교육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프로그램을 하셔서 중간에 사고가 없도록 또 그분들이 그런 인성교육을 통해서 사회에 나가서도 훌륭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기술만 가지고 일생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술에 자긍심을 느끼면서 하나의 인간으로서 훌륭하게 모범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능인으로 저희들이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를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의뢰하는 학생들이 많을 때 중도탈락자가 없게끔 사전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서 학생을 뽑아야 되겠다.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차후 업무하는데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립직업전문학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아무쪼록 도립직업전문학교가 21세기를 선도할 참된 기술교육으로 우리 사회가 꼭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하여 명실공히 명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95년에 문을 연 도립직업전문학교는 이제 경기도에서 올해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는 실업자 구제책에 최첨단에서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일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경기도청 내에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간혹 안전사고라든가 업무의 소홀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소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이병걸 교장선생님과 함께 힘을 모아서 보지 않더라도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하는 도립직업전문학교의 임직원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립직업전문학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오병익 경제투자위원 장님 그리고 경투위원님들!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사업본부장 전대기 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팹운영부장 서동량 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전략기획부장 김봉수 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경영지원부장 김유근 부장입니다. (인 사) 2005년도 나노소자특화팹센터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사업개요,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작년 행정감사시에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2004년도 업무보고를 간단히 드렸고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해주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에 현재까지 잘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반적인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립근거 및 기능은 보시는 대로 저희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고 설립목적도 보시는 대로 나노기술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도 나노소자기술관련 연구장비ㆍ시설 지원 서비스를 비롯하여 연구개발 지원 및 산업화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연혁을 보시면 2003년 12월 26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작년 6월 28일 센터 기공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현재 저희 조직 및 인원은, 저희 조직은 대표이사, 사업본부장, 3부 체제로 구성되어 있고 인원은 현재 20명으로 되어 있으며 금년말까지 20명을 추가 충원하여 40명으로 운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금년도 508억원으로 되어 있고 출연금 493억원, 자체수입 8억 3,000만원, 전기이월금 6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출은 인건비 21억원, 직접비 482억원 주로 건축비라든가 장비구입비, 운영유지보수비, 기자재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간접비로는 3억 4,000만원, 예비비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사업목표는 보시는 대로 산ㆍ학ㆍ연 공동활용이 가능한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구축을 통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수준의 국가핵심 인프라 구축 및 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사업 내용으로 보시는 대로 시설의 건립운영, 전문인력 양성, 여러 가지 센터이용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으로는 2003년 9월 1일부터 2008년 4월 30일까지로 되어 있고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844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0억원, 지방비 주로 경기도 900억원, 민간 167억원, 자체수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는 자세한 내역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센터건립 측면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위치하고 공사규모는 부지 1만 200평, 팹동 및 시설동 3,300평, 연구ㆍ벤처동 약 1만 2,000평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4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24개월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보시는 대로 턴키방식으로 일괄설계로 결정한 바 있고 작년 12월말부로 건설총차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1월경에 팹동 및 시설동 건축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클린룸이 본격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겠고 이어서 연구ㆍ벤처동이 내년 6월까지 완공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는 조감도가 저희 팹센터의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16층 연구ㆍ벤처동이 있고 그 뒤로 팹동, 클린룸동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장비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팹구축과 더불어 내부에 첨단장비들이 구축되어야 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는 2005년 10월까지 약 130여종의 첨단장비들이 도입될 예정이고 예산은 약 401억원, 2단계로 2008년 4월까지 약 259억원의 장비구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기획연구용역실시부터 1차 장비발주까지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차에 이어서 2차 장비발주 설치를 시작하고 계속해서 장비설치가 진행되겠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 통합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설과 장비구축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전산화를 하고 이러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운영시스템을 활성화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으로 ERP 부분 도입 및 홈페이지를 운영한 바가 있고 계속해서 이러한 추가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으로 공개입찰을 통한 시스템 공급업체 선정 및 단계적 시스템 개발을 시작으로 시스템 안정화 및 운영ㆍ관리까지 계속해서 진행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해외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저희 기관은 국가적으로 또 경기도에서도 아주 중요한 첨단시설로서 많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해외협력을 활성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ㆍ외적으로 이러한 분야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2004년도에도 보시는 대로 삼성전자, 반도체공동연구소, KISTI 등 많은 국내 첨단연구센터들과 MOU를 맺은 바가 있고 또 해외 선진 나노기술관련 기관과도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일본의 AIST라든가 미국의 Agilent Technologies 등 이러한 유수한 기관과 협력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용자협의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저희 팹센터가 많이 활용될 수 있는 시설로 운영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사실 저희가 이용자협의회 준비위원회를 소집해서 많은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을 보시면 이러한 국내 산ㆍ학ㆍ연 나노기술관련 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계속해서 구축함은 물론 해외에도 많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용자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함으로써 산업화 촉진에게 활성화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나노소자특화팹센터의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업무보고서(나노소자특화팹센터)는 끝에 실음)

이중원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계획하시는 설명을 잘 듣고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 실제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아까 설명할 때 종합정보시스템이라든지 네트워크 구축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에,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를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건물 짓는 동안에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해문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내부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을 금년도는 아주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러한 인사시스템이라든가 또는 인력을 확보해서 잘 운영할 수 있는 내부 운영시스템, 예를 들면 회계시스템이라든가 내부적인 조직의 역할분담을 좀더 활성화할 계획이고 그런 내부적인 준비를 저희 간부들과 더불어 계속 논의하고 있고 또 외부기관과도 많은 자문을 통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금년 11월에 건물이 준공되지요?

클린룸이 준공됩니다.

네, 준공되지요. 그래서 준공과 더불어서 이러한 나노특화팹의 중요한 인적자원을 사실은 경력이 있는, 조금 전에 그런 준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중요한 인력은 미리 스카우트를 한다든지 또는 신입사원을 뽑는다든지 해서 특화팹이 발전할 수 있는 인력충원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계획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회계문제에 대해서 잠깐 거론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회계에 관심을 가지고 또 작년에는 얼마 안 되는 기간이지만 결과적으로 회계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투명성 문제, 그래서 아마 공인회계사에 의뢰해서 한다고 작년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자체감사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감사 한 분은 선임직으로 해서 상근하고 계시지요, 비상근입니까?

네.

여기 21페이지에는 선임직 감사로만 되어 있는데 여기 내부감사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지금 비상임이라도 회계에 어느 정도, 물론 한 분은 도의 과장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이 비상임감사는 어떤 분입니까? 혹시 내부적으로 자체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그 규정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자체 내부감사도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통해서 처음부터 회계부분은 확실하게 기틀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희 회계가 굉장히 투명하게 초기부터 잘 틀을 만들어야 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연초부터 사실 그걸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 내부적인 회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도 상당히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있고 그런 기틀을 계속 만들고 또 선임직 감사 한 분이 그런 면에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옛날에 공무원을 오래 하셨고 퇴임하신 분을 저희 선임직 감사로 1주일에 한 번씩 꼭 오셔서 저희 업무를 확인해주시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 미래회계법인과 자문계약을 해서 실무자들이 수시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필요시에는 중앙의 삼일회계법인이라든가 이런 데하고도 교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회계부분은 초기부터 상당히 강화된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내부감사도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곧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마치면 내부감사를 빨리 실시해서 자체점검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틀을 잘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런 준비를 해서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이찬열 위원입니다. 경기도는 나노특화팹센터고 대전으로 내려간 것은 뭐지요?

종합팹입니다.

종합팹이지요?

카이스트 내에 있는 종합팹입니다.

거기는 지금 잘 진행이 됩니까?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는 2개 기관이 바로 종합팹과 저희 특화팹입니다. 종합팹은 주로 실리콘 위주의 기술을 갖는 나노팹이고 저희는 비실리콘계 화합물, 반도체라든가 전반적인 나노소자를 하기 위한 특화팹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2개의 중요한 기관이 되겠는데 종합팹은 저희보다 1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경에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규모로 볼 때 저희가 오히려 더 큽니다. 전체적인 시설이라든가 규모가 크고, 기간도 종합팹은 9년인데 저희는 5년에 완성하는 굉장히 빠르고 집중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분야별로는 그렇게 차별화가 되고 전체적인 여건으로 볼 때 경기도라든가 수도권에 많은 반도체나 나노관련 기관이 많기 때문에 활용도나 이런 측면으로 볼 때는 저희가 상당히 유리한 여건에 있고 많이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합팹의 총 출연금은 얼마나 됩니까?

9년에 2,700억원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5년에 1,700∼1,800억원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연도로 볼 때 더 집중적으로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종합팹에 뒤지지 않도록 열심히 잘 해주셔야지요?

네.

그렇게 믿겠습니다.

네, 이찬열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은 좀 그런 데 한 가지만 노파심에서 묻겠습니다. 5쪽에 보게 되면 민간출연금이 있습니다. 과기부, 경기도, 민간출연금이 있는데 10페이지를 보게 되면 수입ㆍ지출 계획이 나오는데 2차년도인 2004년 9월부터 2005년 6월까지 112억원 정도의 민간출연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수입이, 민간출연금이 얼마입니까? 13억 6,300만원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면 13억 6,900만원이 예산입니다. 이 중에 10억원은 컨소시엄 기관, 6개 기관이 출연을 합니다. 매년 10억원 정도. KIST, KETI, 또 4개 대학에서 현금으로 10억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억 6,900만원은 참여기업들로부터 저희가 출연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게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실행이 정확히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2004년도에는 저희가 좀 미흡해서, 사실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느라고 독려를 못 했는데 이제 건물이 가시화되고 여러 가지 이용자협의회라든가 이런 게 활성화가 되면 저희가 상당히 가시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출연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정부출연금, 특히 과기부나 경기도에서는 회계연도에 따라서 딱딱 출연을 하는데 민간인들은 출연한다고 얘기는 해놓고 실질적으로 돈이 안 들어올 경우에는 나중에 제재를 가하거나 아니면 민간주도의 어떤 상황에서 완전히 빼버리거나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일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오병익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투자위원회 위원 여러분! 경기도 발전과 경제 회생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크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센터는 중소기업지원의 대표기관으로 자리 잡았으며 나아가 중소기업인들의 든든한 도우미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센터 전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4년 어려웠던 경제상황 속에 고군분투하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써 왔듯이 올해에도 경기도의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보고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명심하여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센터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훈 기술산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임규화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한창수 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홍재승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오성근 기술팀장입니다. (인 사) 임달택 지식산업팀장입니다. (인 사) 신성찬 수출팀장입니다. (인 사) 한강순 e-마케팅차장입니다. (인 사) 박용환 e-마케팅 팀장님은 지금 부친이 위독하셔서 오늘 병원에 있습니다. 임익수 경영팀장입니다. (인 사) 강성덕 인력팀장입니다. (인 사) 고일현 북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기획관리본부장과 홍보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고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립근거 및 기능은 생략하고 조직은 변화가 없습니다. 정원은 현재 82명 정원에 현원 79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 규모도 작년과 변함이 없습니다. 기금에 973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에 479억원 등 1,452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세입이 147억원, 세출이 147억원으로 세출 중 사업비가 121억원, 센터운영비가 20억원, 고정자산취득에 4억 3,000만원 등입니다. 일반회계 외에 특별회계 4개로 307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위원님들이 많이 아시는 관계로 26페이지 총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센터에서 중소기업지원성과를 총괄해 보면 우선 개량적 성과로서 기술개발지원에 240개사, 지식산업팀의 패밀리기업 지원에 490개사, 창업보육팀에 78개사, 수출지원에 1,364개사, e-마케팅 e-비지니스 지원에 874개사, 상담 및 컨설팅에 2,332개사, 판로지원에 805개사, 자금지원업무에 3,828개사, 인력지원에 975개사 등 총 1만 986개사를 지원하여 매수판매에 2,114억원의 판매증진을 기하고 수출에 1억 9,229만불을 증진시켰으며 중소기업 취업에 1,310명을 취업시킨 바 있습니다. 이외에 개별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종사원 3,721명에 대한 교육지원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개량적 성과 외에 비개량적 성과로는 중소기업에 경기도 시책과 센터의 지원사업을 소개하는 정보제공사업으로 매일 상담방송을 5분씩, 주 2회 뉴스레터 1만 8,200명에게 발송하고 있고 매년 중소기업지원시책 종합안내서 1만권을 발행 배포하고 있으며 센터 자체 중소기업DB로 2만 8,000개사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과학기술진흥협의회 400명, 패밀리기업에 776개사, WTC회원에 790개사, 프론티어 기업에 335개사, e-mail 뉴스레터 회원 1만 8,200명 등의 회원제를 운영하여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관련 세미나 등 각종 행사로써 중소기업의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을 하기 위한 환경분석을 해보면 2005년도 우리 경제는 원화가치의 절상과 지역무역주의의 확산 등으로 연간 성장률이 4% 초반대에 머물 것으로 현재는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는 재정확대정책과 기업도시 등을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는 성장동력산업 육성정책을 본격 추진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여전히 원가, 자금, 판로 등 경영애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대외여건 속에서 저희 센터는 설립조례의 목적사업을 대부분 수행하고 있고 특히 당센터의 14개 지원기관과 9개 민간기관이 입주하여 원루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지원 인프라로 디자인 스튜디오와 RF측정실,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경기도 위탁사업과 보조금사업의 비중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의 경영방침은 맞춤형 지원사업을 강화하여 간부급 직원 이상의 중소기업 담당제를 실시하여 기업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식ㆍ기술 기반의 중소기업 혁신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ㆍ학ㆍ연협력 지원사업과 브릭스 등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경쟁력강화, KIT센터 등 ECRC 운영 등으로 중소기업의 e-비지니스를 지원하고 R&D비지니스빌딩 건립 등 첨단산업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기술개발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등 총 6개 사업에 17억원을 예산확보하고 전년도 이월예산 19억원을 동시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기술진흥협의회는 진행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연 4회 개최가 된 경기CTO포럼을 금년에는 연 6회로 2개월에 한 번씩 개최하는 것으로 하여 관련기업의 과학기술 혁신 마인드 보급에 앞장서겠습니다. 두 번째는 종전에 오픈 랩으로 명명되던 개방실험실을 RF측정실로 이름에 맞게 운영하여 금년도에 RF측정실에 80업체에 800건의 실험장비 계측을 제공할 목표로 사업예산은 2,0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스튜디오 운영은 제품기획, 디자인 시제품 개발에서 전문인력 양성에까지 원스톱 토털 서비스를 이 분야에서 실행하려고 합니다. 우선 개방디자인실에서 30업체에 50건의 지원을 하고 역설계실과 쾌속조형실에 30업체에 100건, 20업체에 100건, 미디어실에서 30업체에 30건, 3D CAD교육에 연간 150명 양성 등의 사업목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디자인 스튜디오는 각종 장비가 다 장착되어 3월 중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픈행사를 할까 합니다. 다음 39페이지 산업디자인개발 지원은 제품, 환경, 포장, 시각디자인 등 4개 분야에 총 개발금액의 50% 이내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또한 기존제품의 시장수요 분석에 따른 리모델링과 부분적인 수정작업을 통한 디자인개선을 지원할 디자인 홈닥터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분야에 확보된 예산은 산업디자인 개발예산에 2억원, 디자인 홈닥터에 5,000만원 등 3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양이 많기 때문에 요약해서 보고 받고 싶습니다.

제가 상당히 건너뛰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선인터넷 연구개발 지원은 현재 계속과제 7건, 완료과제 6건으로 총 금년에 13건에 1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계속과제는 6, 7월에 연차평가를 하고 완료과제는 9월과 12월에 최종평가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러시아 산업과학기술 도입지원은 현재 검색기술 조사 50업체, 상용화지원 5개 업체를 추진하고 있으며 5월에 러시아에서 기술투자단을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창업보육 및 지식산업 분야는 산업 패밀리 클러스터 지원 등 5개 사업에 37억 6,8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산업 패밀리 클러스터 지원은 패밀리기관 25개, 패밀리기업 1,000개사로 클러스터 5개 분야를 집중 육성할 계획으로 이 분야에 중소기업 지원 Pool과 맞춤형 콜 비즈니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자발적으로 구성된 핵심 클러스터 협의회 운영을 통한 네트워크 활성화에 중심을 두고자 합니다. 벤처창업보육사업은 현재 9개 업체를 보육하고 있으며 졸업한 기업들까지 41개 업체에 대한 입주ㆍ졸업기업협의회를 운영하여 서로가 Win-Win 방식으로 좋은 사례들을 전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기벤처빌딩의 활성화 및 사업확대로 현재 수원, 고양, 성남, 북부센터 외에 안양센터를 2월 중에 개소하여 14 내지 20개 업체를 입주ㆍ육성코자 합니다. 이러한 입주업체에 대해서 특히 기술거래소와 연계한 기술이전 활성화를 지원하고 민간벤처 집적시설에 대한 성공모델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술정보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50개 대학과 연구소, 연구인력, 장비, 정보의 실시간 제공으로 기술정보 전파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경기기술정보네트워크 구축에 2억원의 예산으로 금년도에도 기술거래상담기능 강화 등 도내 업체간에 정보교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중소ㆍ벤처기업 시제품제작 지원은 디자인 개발을 완료하고 제품제작 도면 및 금형제작 도면을 보유한 도내 중소기업, 벤처기업 30업체에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매칭펀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49쪽 다음은 중소기업 수출활성화 지원은 경기 WTC 운영 등 5개 사업에 23억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기 WTC 수원 운영에 대해서는 바이어 신용정보 등 심층조사 지원에 200개 업체, 제4회 WTC무역상담회를 오는 6월 2일∼5일까지 개최되는 경기벤처박람회에 동시에 개최하여 100개의 외국업체들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WTC 시장개척단을 올해는 러시아,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인도, 말레이시아 등 3개 지역에 시장개척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51쪽 다음은 신흥 수출시장 개척지원으로 해외상담관, 경기 익스비전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여 B2B 중심의 실질적인 바이어 발굴과 거래알선을 위해서 현재 인도 뭄바이에 경기수출진흥센터를 개소하고자 합니다. 이 뭄바이 상담관 성과분석을 하여 앞으로 러시아와 남미지역에 추가 설립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국제전시회 및 수출기업화 지원을 위해서는 국제전시회 도내 250업체 이상을 참가시킬 예정이며 도내에 내수 위주의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20개를 골라 2개 연도에 걸쳐서 수출기업화 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53쪽입니다. 다음은 경기벤처박람회를 금년에는 고양 킨텍스전시장에서 개최하고자 하며 예년의 규모에 비해서 약 2배 가까이 되는 400부스 규모를 조성하고 해외바이어도 100개사 이상을 초청하며 무역상담회, 판로개척상담회, 자금상담회 등을 동시에 개최코자 합니다. 2월부터 참가업체 모집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54쪽입니다. 다음에는 현재 IT전공 대학생과 대학원생 중심의 중소기업 취업자 20명을 인도에서 IT분야 일반교육과 해당업체의 인턴십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e-마케팅 지원은 인터넷무역 프론티어 육성 등 3개 사업에 13억 7,300만원을 운영코자 합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무역 프론티어기업은 전문인력 양성 및 성공사례 학습화지원으로 프론티어기업 854개사를 대상으로 하며 해외시장 마케팅 광고지원에 연간 1만건, 오프라인 연계지원을 연간 5회에 30개사를 하고 Tradehelper 사이트 운영을 통해서 웹 호스팅 등 여러 가지 전자무역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도내 600개사에 3,000개 수출유망품목을 선정하여 e-디렉토리 CD 1만개를 제작하여 해외 유력 바이어 5,000개사 등에 CD를 배포하고 타깃 마케팅을 통해서 전세계 35만 바이어에게 전자거래제안서를 발송하는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당센터는 경기, 인천, 강원지역에 선도 ECRC센터로서 금년에도 40회 1,000명 교육, 30개사의 컨설팅, 전국 ECRC 공동사업으로 비즈니스서식 온라인 서비스 등을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정보 및 현장애로 지원은 종합상담실 운영 등 9개 사업에 12억 4,900만원을 주로 자체예산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종합상담은 금년도에 1,550건의 종합상담을 추진할 예정이며 토요일에도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공장설립지원센터 운영을 더욱 가속화 할 계획입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현장애로컨설팅은 60개 업체를 목표로 인사노무, 재무관리, 수출ㆍ마케팅, 특허 등 특수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소기업 종합정보제공은 1만건 정도를 계획하고 있으며 주 2회에 연간 총 104개의 뉴스레터를 발송할 예정이며 홈페이지 회원수를 작년에는 1만 8,000명에서 2만 5,000명 정도가 당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종합정보지 i-채널을 계속 발간코자 하며 중소기업 패밀리방송도 매일 아침 5분간씩 계속 유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현장애로모니터링을 6월, 12월, 1년에 두 번씩 중소기업종사자 500명, 유관기관 전문가 70명에 대한 설문조사로 계속적인 현장애로 모니터링을 계속해 가고자 합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지원은 도내 우수기업 170업체에 대해서 각종 국내 전시회에 참가토록 지원코자 하고 특히 2005 한국전자전 공도지원을 하고자 하며 참가업체는 매월 1일에서 10일까지 연중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전국중소기업지원센터 중소기업박람회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각 도와 상생하는 Win-Win 사업으로서 금년 10월에 서울에서 화상대회가 개최되는 것을 계기로 하여 전국중소기업지원센터 종합 합동으로 350개 정도의 부스를 확보해서 각 센터에서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68쪽입니다. 판로개척 상담회는 국내 홈쇼핑 회사나 무역상사, 대형 할인마트 등을 초청하여 도내 200여 업체에 대한 판로개척 상담회를 지원코자 합니다. 또한 당센터의 상설제품 전시장에 200업체가 금년에도 제품을 전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자금지원 및 사후관리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에 7,000만원, 직접투자펀드 운영에 6,500만원 등 1억 3,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경기도의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원을 운전자금과 시설 개보수 자금 등에 지원코자 하며 이를 위해서 특히 중소기업 통합 금융상담회를 연 2∼3회 개최하여 중소기업들의 자금지원에 최대한으로 노력코자 합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투자조합 펀드운영은 금년도에도 경기벤처펀드2호, 테크노펀드, 광동성펀드 등 해서 9개 업체에 72억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벤처펀드1호는 투자기간이 만료되어 업무처리 및 조합해산을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금년도에 성장한계에 부딪친 도내 중소기업 간 구조조정을 통해 성장동력을 높이고자 구조조정 신규펀드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인력 및 교육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온라인 체험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에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코자하며 중소기업 1,000개사에 약 1,300명의 취업을 지원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체험센터로는 1,200개사에 구인등록을 받아 취업자를 구직업체에 안내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또한 도내 대학에 300명 정도의 대졸 취업 사관학교를 운영해서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운영하여 대졸 취업자의 취업을 돕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약 99명의 취업을 성공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차세대 성장산업 인력양성을 위해서 작년에도 디스플레이 분야 산업에 50명을 양성하여 44명을 취업시킨 바 있으며 금년에도 50명 정도를 3개월 과정으로 취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당센터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교육지원사업은 총 14개 과정 36회 970명을 경영교육, 무역전문인력 양성, 3D CAD교육 등으로 양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79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ISO 인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현재 ISO 인증원 인증신청을 하여서 1월에는 부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의제기 중에 있습니다. ISO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ISO9001에 50개사, ISO14001에 20개사 정도의 인증을 추진코자 합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북부지역의 북부지소 사업은 종합상담실, 벤처빌딩 등 6억 7,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북부 종합상담실에서 경영상담, 수ㆍ출입상담, 현장애로 컨설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부지역 중소기업인 경영교육을 분기 1회, 연4회 시행코자 합니다. 또한 센터사업과 연계하여 북부지역에 특화된 가구산업, 섬유염색산업, 식음료산업에 지원하고 시제품개발 지원 등 산업 패밀리 클러스터 사업지원과 연계하며 전시박람회와 방송홍보 등 판로지원도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센터운영 내실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운영의 과학화를 기하고 R&D 비즈니스 빌딩에 금년도에 153억원을 투입하여 건물을 지을 예정입니다. 건물운영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서는 2004년에 에너지 부문의 열과 전기, 관리진단을 마쳐서 여기에서 제시된 사항에 대한 개선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홍보는 계속적으로 홍보팀을 통하여 대내외 언론방송과 제작물을 통한 홍보, 대내외 교류협력 강화를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경영시스템의 내실화로는 그룹웨어와 ERP, 중기지원DB의 상호연계 활용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가를 육성코자 하며 금년에는 특히 One man all service 정신을 무장하여 한 사람이 직접 발로 모든 일을 해결해 주는 봉사자세를 가지고자 합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대표지원기관으로 위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중견직원으로 중소기업 담당제 멘토사업을 실시해서 정책자금 지원을 못 받는 업체에 대해서 자금 이외의 지원 필요사항 등을 발굴 해소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또한 중소기업청 등 다양한 유관기간 간에 종합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센터 전면 주차장에 지상 7층, 지하 2층 규모의 R&D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며 금년 5월경에 착공식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끝에 실음)

한정길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이찬열입니다.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 각 사업별로 보면 예산 중에 도수탁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럼 전체 사업예산 중에 지금 도수탁사업이 몇 %나 되나요? 보면 각 사업별로 수탁사업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8페이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사업이 경기도 본청에 51억원, 북부센터에 2억 8,700만원 등 약 53억원이 수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탁사업 51억 6,200만원?

네.

이 수탁사업은 어떻게 보면 고정적인 자체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에서 수탁을 안 시키면 이 사업은 갑자기 없어질 수 있는, 계속사업인 경우는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특성상 보면 1년 단위로, 회계연도 단위로 사업이 되는데 도에서 51억 6,200만원이 한꺼번에 다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수탁사업이 싹 없어질 경우에 그때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것입니까?

예년의 경우를 보면 수탁사업이 연말에 갈수록 늘어납니다. 줄어든 경우가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우선 어느 주체에 맡길까를 결정 안 하고 사업이 확정됐다가 저희 중기센터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늘었으면 늘었지 줄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도 본청도 연말에 가면 늘어난다는 얘기가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 같은데 계속 쥐고 있다가 예산은 집행해야 되니까 그냥 밀어 넣을 데가 없으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에다 밀어 넣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제가 좀 곤란하고 요. 하여튼 작년에는 저희들 예산이 204억원이었습니다. 금년에 세입사정이 좋지 않아서 147억원인데 조금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탁사업을 가능하면 연초에 본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내용은 수탁사업이지만 일은 자체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우리는 우리 일처럼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위해서 작년에도 말씀을 하셨던 것인데 ISO 인증사업 관련해서 인증을 지도할 자격을 받으려고 하다가 1월에 못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이유는 뭡니까?

12월에는 보류를 시켰다가 1월에 투표를 했는데 과반을 넘지 못 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부결이유도 밝혀지지 않고 그냥 위원회 결의사항이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는데 기존에 35개 업체가 있는데 우리가 큰 조직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저항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법적으로 최대한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게 아닌가, 지금 인증기관들이 대부분 다 사설업체들이고 그 부분에 일을 해본 사람들 몇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전부 일을 추진하는데 중소기업지원센터 같은 이런 조직적인 업체가 참여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한 거부반응이 느껴지지 않나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ISO 인증을 받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운 난관이 있으시더라도 부지런히 직접 챙겨 주셔서 빨리 인증을 받아서 경기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이 인증을 따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2개월 동안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요. 필요하면 위원님들께도 도움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소기업자금 지원 및 사후관리에서 보면 추진사업 예산에 중기육성자금 지원 7,000만원, 2005년도 예산이. 직접 투자펀드 운영 6,500만원 해서 1억 3,500만원 맞는 거지요? 70페이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육성자금은 1조원을 유지하는데 중기육성자금 지원의 예산은 71쪽에 있지만 통합상담회를 할 때 쓰려고 하는 7,000만원이고 직접 투자펀드 운영 6,500만원은 운영 보수로 나가는 것입니다.

직접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투자를 관리하는 회사에 운영…….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간접비네요?

직접투자는 거기도 얘기했지만 72쪽에, 72억원쯤 투자가 됩니다.

펀드 있는 거요?

네.

1억 3,500만원은 지원이 아니라 사후관리비네요?

그것을 하기 위한 핸들링 예산입니다.

지원을 하는데 1억 3,500만원 가지고, 중심인 경기도가, 또 거기의 중심인 중소기업지원센터가 1억 3,500만원 가지고 무슨 중소기업 지원을 하나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자금지원하는 간접경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금지원은 1조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관되는 질의를 김수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안산 출신 김수철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찬열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ISO 인증사업은 작년 연말까지 마치 다 따놓은 것처럼 큰 소리 치지 않았습니까?

큰 소리라기보다 자신감이 있었지요. 왜냐하면 거기서 실사 온 기관 중에 적합판정을 받았거든요. 적합판정을 받은 것을 위원회에서 잘 통과를 안 시켜 주는 예가 별로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를 넘기고 이제 와서 부결되었다,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10월 감사 때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도 해주셨고 격려 차원에서 말씀도 많이 해주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대체로 우리 도내 중소기업들이 ISO 인증을 못 받는 혹은 안 받는 이유가 한 세 가지라고 보는데 첫째는 중소기업의 한계입니다. ISO 인증에 대해서 무지한 중소기업인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꼭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냐, 이것 자체를 잘 모른다 이거지요. 이런 데에 대한 홍보와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이 꼭 필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고 받고 싶은데 이게 굉장히 절차와 과정이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이 ISO라는 것은 그냥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정도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구체적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돈이 들고 또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정상적인 수수료 외에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줄로 알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도내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절실한 사업이고 중기센터에서 아주 좋은 발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보는데 저희는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다 되는 줄 알았고, 하도 큰 소리를 치기에. 이미 인적구성까지 다 되어 있고 이미 자원도 투입됐다고 보고 또 그 동안에 자격증을 딴다든가 여러 가지 인프라도 갖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이 되고 저희 의회 차원에서 산하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도 해야 되지만 협력하고 지원하는 측면에서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위원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상의해 봤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 저희는 다 되는 줄로 알고 편안하게 있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또 꼭 필요한 사항들을 집어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들과 같이 상의를 하고 여기서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이것이 꼭 조기에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다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작년 10월까지 우리는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중기청 승인까지 받아서 직제와 모든 준비를 끝냈는데 11월에 정부 인사에 의해서 인증원장이 바뀌었습니다. 새로 부임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해서 1개월 늦춰서 12월에 심의를 올렸는데 그때 당시에 보류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빨리 채근한 것이 문제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1월에는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이런 점이 있습니다. 너무 밝히고 나서도 어려운 것이 중기센터가 하면 중소기업을 봐줄 것이다, 그래서 인증에 소홀해질 수 있는 면이 있다 등등 우리에게 나쁜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면 제가 위원님들의 도움도 받겠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형식적인 법적 절차는 다 거친 후에 하도록 최대한으로, 사실 우리 임직원 모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곤혹스럽게 생각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내년도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97쪽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005년 사업일정표를 잠깐 보시면 약 40개 프로젝트가 쭉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또 우리 대표이사께서 금년에 재임하셔서 앞으로 임기가 새롭게 시작되고 그동안에 했던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큰 사업들을 펼치는데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런 일을 해 나가려면 인력과 돈인데 그래서 96페이지에 임원명단이 있고 총 82명의 정원으로 책정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런 큰 사업들을 또 경기도에서 지금 계획하고 입안했던 사항들을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지금 있는 인력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또 미리 얘기하면 김수철 위원님처럼 연말에 야단 맞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래서 경기신보 고양지점도 생긴다고 해서 금년초에 제가 각 신보별로 중기센터 출장소를 만들었으면 하는 얘기는 정책당국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만 추가 확보를 해달라고, 특히 북부지소에 2∼3명 인력을 보강하고 이런 문제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조금 사람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일을 하려면 결과적으로 인력이 충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인력 중에, 물론 간부들이 다 하겠습니다만 지금 중기센터의 인력구조를 보면 결과적으로 등기된 임원은 총 감사 두 사람을 포함해서 1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5명 임원은 대표이사를 제하고는 나머지는 다 비상근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임원구성이 서류상으로는, 우리가 등기상은 많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임원은 대표이사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보면 기획관리본부장은 공석이네요?

네.

언제 정도, 사실 중요한 직책인데 여기는 임명권자가 어떻게, 언제 임명합니까? 공채를 합니까, 아니면 현재 채용에 공모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선임합니까?

대표이사인 저와 이사장님이 협의해서 공모나 추천을 받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도의 인사와 맞물려서 조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이사님께서 인사를 알아서 하시겠지만 사실은 중요한 자리에, 도에 혹시 퇴임하거나 인사이동에 따라서 이런 분들이 온다는 것은 사실 저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인사의 승진 기회도 필요한 것이고 또 여기 보니까 이번에 새로 오신 경영지원본부장님이 1962년생이 맞습니까? 여기 자료에 '62년생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다른 분에 비해서는 상당히 젊으신 분인데, 아무튼 내부에 팀장님들도 많이 계시고, 내부의 승진기회도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필요하다면 외부에서 모시고 올 때는, 지금 경영지원본부장님은 어떠한 선임경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채를 공고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이제는 마인드가 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지사님에게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인사이동까지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자리를 비워놓는 것도, 아까 인력도 부족한데. 그래서 이런 것이 빨리 채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82명이 정원인데 현재 7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원을 어떻게 충당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 결원은 저희들이 ISO 인증을 받으면 그 분야에 쓰기로 TO를 받은 것인데 그게 지금 차일피일하고 있어서 조만간 충원하려고 합니다.

빠른 시간안에 충원해 주시고요. 지금 경영인증팀장도 겸직으로 자리가 비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인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설명한 자료 중에 러시아하고 WTC 시장개척 또 러시아하고의 과학기술 문제도 아까 언급하셨는데 현재 이 분야는 어떻게 사전조사가, 기술정보 이런 측면에서 러시아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자료는 스터디가 다 끝났습니까? 왜 러시아에, 아까 설명하신 그런 배경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은데.

작년 말경에 저희가 도에서 수탁을 받은 사업인데 러시아 기술도입 사업, 도와 러시아 간에 그런 인력, 인적교류 속에서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아마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수받고 나서 현재 산업기술대학, KIST 등 러시아 관련 기관과 한번 현장조사를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로 이해문 위원님에게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러시아의 과학기술이 아주 기초과학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스터디가 되어 있는지 좀 관심이 있어서 제가 표명을 했고 혹시 그런 쪽에 자료를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73쪽에 펀드에 관계되는 것 지금 펀드가 약 500억원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요? 72쪽, 73쪽 아까 보고해 주셨는데 지금 1호펀드가 금년 4월에 만기가 된다고 했지요?

네.

그동안 성과는 어떻습니까?

경기가 계속 나쁜 것에 비하면 벌지는 못 했습니다.

어느 정도 현상유지는…….

손해는 없었습니다.

큰 손해는 없었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게, 특히 우리가 벤처펀드라는 게, 벤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되면 벤츠를 타고 다니고 잘못되면 벤치에 나가 놀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벤처에 대한 펀드를 운영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또 제2호펀드가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그러한 펀드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벤처기업의 M&A를 통해서 신규 펀드를 조성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어떠한 기대효과를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지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혹시 실무담당 팀장님이 계시면 답변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이사님 혹시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있습니까?

실무자나 저나 비슷한데요.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면 구조조정해야 할 중소기업들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니셜 단계이기 때문에 실무자나 저나 답변이…….

네, 말씀해 주세요.

현재 회수되는 돈도 있기 때문에 현재 도하고 계속 얘기 중입니다. 도에서 약 150 정도 출자하고 민간 캐피탈 회사에서 상응한 출자를 해서 주로 도산보다는 구조조정으로 해서 보다 기업을 계속 키울 수 있는 그런 경기도내 중소기업이 있으면 그런 것을 살려주자 하는 지금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중까지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구를 하시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이건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고 보거든요. 물론 우리가 리턴의 수익을 크게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M&A를 통해서 이러한 기업 정상화 특히 구조조정을 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혹시 전문가의 스터디가 되었나 하고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대표이사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이런 문제는 물론 150억원의 자금을, 그러면 이번에 펀드1호가 만료되면 그 다음 연계해서 시작합니까? 지금 이 자금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신규펀드를 조성할 자금이.

육성기금은 도에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습니까?

네, 펀드는 나중에 운영하는 회사를 공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픈할 수는 없고 다 되면 위원님에게 비공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사실은…….

비공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표명하고요. 그것이 잘 진행되어서 혹시 경기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이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만 센터에서는 나름대로 처음 의회가 열리고 나서부터 3년 가까이 지나갑니다만 많은 면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잘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잘 한다는 것에 대한 것보다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고 또 몇 가지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40페이지에 나와 있는 무선인터넷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시적으로 이게 성과가 어디까지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기술이 상품에 적용되는 단계에까지 왔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여섯 가지는 완료되어 있고 일곱 가지는 아직 연구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는 완료 또는 금년에 끝난다는 것이 6건이라는 얘기고요. 현재로는 2건이 끝났습니다. 기술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상품이 나오게 됐는가 그것까지 얘기해 주세요.

팀장님 들어가 주시죠.

제가 생각할 때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실질적인 우리 경기도의 중소기업을 포함해서 경제 전반에 관한 키보드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저의 처음부터나 지금까지의 똑같은 생각입니다. 실질적인 일을 보시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몇 가지 중요한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센터에서 전체적인 기업에 대한 것을 다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제가 얼마전 회의 때 각 기업 내지는 각 산업별로 경쟁력지수를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지원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지원해 줘도 그 기업이 흑자가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 기업이 앞으로 몇 년 정도까지 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어렵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세분화해서 그래서 각 아이 템 내지는 산업별로 생명력지수를 가려서 그 다음에 그러한 기업들이 만약에 경쟁력을 잃어서 더 이상 어떻게 해나갈 수 없을 때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주는 정도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리한 요구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현실적으로 나타난 일들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로만 갈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향후 3 내지 5년에 대한 시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 아시다시피 지식산업이나 첨단산업 쪽으로는 우리가 상당부분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자부심도 없지 않습니다만 향후 3 내지 5년을 어떻게 기존산업들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시키거나 아니면 대체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최대의 과제이고 이것은 국가적인 경제 차원에서의 전략으로 돼야 될 텐데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적어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방향 정도는 우리 센터에서 잡아줘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는 절대 못합니다. 도를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이 나와 있으므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대비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실제로 경쟁력이 약한 기업들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거의 70% 이상의 기업들이 호구지책 격으로 오늘 하루하루 견디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어렵겠지만 센터에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키보드 역할을 해달라는 거고요. 그 다음 대책에 대한 것으로는 어제 제가 경제투자관리실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앞으로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이것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거의 생각지 않은 기업들, 아주 작은 기업들에서도 엄청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보았어요. 기술도 그렇고 상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디자인이랄까 이런 것들이 아주 우수한데 너무 지쳐있어서 더 이상 견뎌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기업들이 의외로 많아요. 제가 현장에 자주 나가봤는데 또 보는데,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신기술평가사업단, 기술이라는 게 꼭 무슨 구체적인 공업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디자인도 새로운 기술이 될 수도 있고 여기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는 신기술평가사업단이라는 대대적인 것이 이번에 우리 경기도에서 발족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신용보증재단에서 기술평가하기 위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범위를 몇 배 더 늘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꼭 신용보증재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도 자체의 신기술평가사업단이 돼서 거기서 인정해 주거나 거기서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기술에 대해서는 무한대로 지원해줄 수 있을 정도로 탄탄한 전문신기술평가사업단을 구성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기센터나 실질적인 신용보증재단이나 도 차원에서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요. 진일보해서 이제는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기업할 수 있다라는,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의 테마는 그쪽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금이나 인력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지원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기술이 있으면서도 제대로 못 펴나가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고 또 앞으로도 기술이 개발되면 그것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서 흑자경영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벤처를 다시 복구시키니 이런 조짐이 있는데 정책적으로 저는 방향이 옳다고 봅니다, 내부적인 문제는 더 연구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국가에만 맡길 게 아니라 경기도 자체 내에 벤처관리사업단이라든가 이런 역할을 누가 해줘서 신기술평가사업단에 의해서 인정된 기술들은 거의 벤처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는 벤처관리사업단으로 해서 그런 기업들을 관리해주면서 나중에는 코스닥까지 연결해서 기업이 클 수 있을 정도로 해서 그것까지도 센터에서 연구를 해서, 6개월 정도라고 할까요, 신기술평가사업단하고 경기도내 벤처관리사업단 이런 정도에 대한 것을 주도적으로 작업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밖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이 있지만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으시거나 아니면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죠.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또 대안에 대해서 한정길 대표이사님께서 특별히 답변을 하시거나 또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최중협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은 항상 어려운 주문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저도 감을 잡기가 조금 어려운 것이 산업별 경쟁력지수라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에서 학문적으로 도출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또 말씀 중에는 기업별 생명력지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기업 하나하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고요. 그런 것이 연유가 돼서 예를 들자면 신기술사업단이라든가 신기술사업화, 벤처사업단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중기청은 핵심기술 사업화 또 과기부에서도 신기술사업화, 저희 신보에서도 기술평가심의위원회, 저희 센터에도 신기술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묶어서 도 관계자들과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요. 아까 기업지수 경쟁력이라는 것은 큰 의미에서는 산업별 경쟁력이라고 해도 무방한 포괄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개 한 개 기업을 말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섬유면 섬유 철강이면 철강 이런 식으로 큰 의미에서의 이야기로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정길 대표이사님 연임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중소기업 인력 및 교육지원 항목을 보니까 사업일정이 전부 중반기를 넘어서서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대졸 취업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빨리 추진해서 조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건가요?

이것은 지금부터 못합니다. 졸업할 때쯤 돼서…….

얼마 안 있으면 졸업식이 있으니까 빨리 추진하시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이미 지나간 졸업생이고요. 금년도 7월부터 대학교수들하고 일정을 맞춰가면서 그렇게 짜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는 경기도의 3만 5,000의 중소기업이 항상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뭔가 도와주기를 갈구하고 있는 3만 5,000의 중소기업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또 항상 경기도의 중소기업을 키워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메카로서 거듭 나기를 기대합니다. 그 중심에 한정길 대표이사님과 여러분이 고생하신다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10시간 옛날에 일을 했다고 하면 이제 12시간 일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각고의 노력을 해서 경기도의 중소기업을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중소기업인들의 어려운 데를 토닥거려줄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한정길 대표이사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시어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자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 새로이 취임한 박해진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올리는 자리입니다만 먼저 지난해 저희 재단 동부지점 이모 과장의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언론보도와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경기도민과 경기도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말씀 드리고 경기도와 저희 재단의 명예가 실추된 점에 대해서 재단의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후에 별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우리 경제 활성화에 부심하고 계시는 경제투자위원회에 존경하는 오병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저희 재단 임직원 모두는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일수록 저희 재단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재단의 임원과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를 도와서 신용보증업무를 총괄하는 송기균 신용보증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철환 준법감시역입니다. (인 사) 고양지점 개설준비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민우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박철웅 보증부장입니다. (인 사) 김석홍 기술평가부장입니다. (인 사) 임채화 영업부장입니다. (인 사) 김홍천 북부지점장입니다. (인 사) 곽종현 동부지점장입니다. (인 사) 박병창 서부지점장입니다. (인 사) 고순상 남부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종백 중부지점장입니다. (인 사) 홍한표 안산지점 개설준비위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재단의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의 설립개요 및 연혁입니다. 저희 재단은 '96년 3월 19일 조합으로 출발해서 '99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정에 따라 2000년 3월 특별법인으로 전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금년 3월 중에는 고양시와 안산시에 신규지점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재단의 주요업무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서 신용보증과 경영지원업무, 신용평가대행, 기타업무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의 연도별 보증실적과 대위변제율입니다. 보증실적은 '96년 이후 2003년까지 매년 증가세를 유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는 다소 감소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도별 대위변제율을 보면 IMF 전인 '97년도에는 6.7%이던 것이 IMF사태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워질 때 '98년에는 14%까지 증가한 사태가 있었고 이후 경제상황의 호전으로 3∼4%대의 비교적 대위변제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였으나 2003년부터 시작된 이라크전쟁, 고유가, 내수경기 침체 등 제반 경제여건 악화로 인해서 지난해에는 IMF때보다도 다소 낮은 9.3%까지 대위변제율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보증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보증공급 실적을 보면 경제파급효과와 고용창출 효과가 크며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의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부응하여 중소제조업 중심의 보증지원을 강화하여 지난 2003년도에 비하여 중소기업 신용보증비율을 41% 이상 증가시켰으며 이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비율은 상대적으로 47%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주요추진사항으로 유망중소기업 및 제조중소기업에 대한 선별 신용보증확대로 중소기업 보증비율을 48%에서 71%로 증가하였고 상대적으로 소상공인 비율은 29.3%로 감소되었습니다. 경기도의 원자재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대책 협조요청 시행으로 심사보증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원자재난 중소기업에 대해 169건 24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중소기업운전자금에 대한 보증도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6% 이상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경기도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용공급개선 협조요청 시행으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특별보증을 실시해서 보증심사내용도 완화하여 276건에 45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기도의 달러 약세화에 따른 수출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협조요청 시행으로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특별보증을 보증심사내용을 다소 완화해서 13건에 24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찾아가는 보증 및 금융 총력지원 특별대책을 시행해서 전결권을 하부로 대폭 이양하고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운용계획 하반기 개선안에 따라서 보증여건을 완화하여 경영악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해서 수출중소기업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의 구조조정자금 평가 및 보증업무입니다. 먼저 도표를 보시면 404건에 2,649억원을 평가하고 96건에 277억원을 신용보증해서 2003년도에 대비하여 평가업무는 90% 가까이 증가하였고 신용보증 또한 35% 이상 증가해서 경기도구조조정자금에 대한 신용보증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본 업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외부전문가 인력 Pool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도입해서 기술성 및 사업성을 평가함으로써 기술성 및 사업성은 우수하지만 담보나 재무상황이 열악해서 현 보증심사기준으로는 신용보증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도 보증결정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였고 시설투자자금의 보증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의 관리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신용보증잔액 7,816억원에 대해 1,191억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나 512억원을 그 중 회수해서 보증사고율이 8.7%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중소기업의 사고율은 7.2%로 전체 평균보다 다소 낮으며 소상공인 사고율은 9.9%로 평균보다 높습니다. 대위변제도 832억원이 발생하고 이 중에 추후에 109억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율이 9.3%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중소기업의 대위변제율은 7.0%로 전체 평균보다 낮고 소상공인의 대위변제율은 11.1%로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에 따른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축소를 위해서 사고정상화캠페인을 실시하고 사전 사고예방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리스크관리반을 도입 운영해서 사고감소 및 사고 정상화율을 상승시켰고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기관 공동협약에 지역신보 중 유일하게 저희가 가입해서 신용불량자의 경제적 회생기회를 부여하여 구상채권 회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아울러 자체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의 경영지원업무 활성화입니다. 먼저 온라인 경영지원 활성화로 KGSB 인터넷 방송을 월 2편씩 제작 방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경영지원코너 및 기업홍보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협의회 영문 및 중문 포털 사이트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프라인 경영지원활성화로 운영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실시해서 경영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경영가이드를 연 2회 발간하여 총 7집을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기업협의회 지회별로 중소기업 경영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기업협의회를 통한 경영지원활성화는 기업협의회 상호간 자율적 협조체제를 바탕으로 편람제작, 직거래물류센터, 인터넷직거래시스템 구축을 통한 내수시장 기반 확대로 해외시장 개척 등 중소기업 비즈니스 오퍼튜니티즈(Opportunities) 제공 및 경영지원으로 기업협의회 발전모델 실현기반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기업협의회와 재단 공동으로 해외시장 개척에도 같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추진업무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신속한 보증업무 처리가 어려워 중소기업은 약 2주, 소상공인은 평균 1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등 많이 지체가 되었고 보증사후관리 업무도 취약하였습니다. 또한 광역인 경기도내 지점망 부족으로 기업들이 원거리 이용으로 불편이 많았고 재단 직원의 기업체 사업장 방문시 장거리 출장으로 업무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보증ㆍ관리업무에 따른 전산프로그램 개발요인이 많지만 전산인력이 단 3명으로 시스템도 부족해서 전산수요개발에 현저히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재단내 직장문화 부재로 직원들의 자부심과 애착심, 인화ㆍ화합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2004년도 미흡사항에 대한 보완추진사항은 곧 보고드릴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의 금년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목표 및 중점추진전략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목표는 국가 및 경기도의 중소기업지원정책에 부응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이며 기본방향은 미래로, 세계로, 하나로를 재단의 캐치프레이즈로 하여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신용보증 지원체제 확립과 경기도, 중소기업, 신보,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하나의 혼연일체가 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고 특히 기업이 만족하는 보증지원 및 사후관리 업무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기본방향에 따른 중점추진전략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신용보증제도 도입, 내실 있는 경영지도 지원 강화, 보증업무 지원체제 확립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005년도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보증수요를 적극 수용하여 경제 위기상황 극복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정 및 정부시책에 적극 부응하여 보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05년도 신용보증은 전년도 3,739억원 대비 12.3% 증가한 1만건에 4,200억원을 공급하고 보증잔액은 전년 7,816억원 대비 15.1% 증가한 9,000억원으로 경기도내 전 보증잔액의 점유비를 10%까지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방향으로서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신용보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보통 신용보증의 경우 제가 보니까 가장 우량한 중소기업들은 먼저 은행을 통해서 신용보증 없이 아무 부담 없이 은행을 통해서 융자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들은 중앙신용보증기관을 먼저 찾게 됩니다. 그리고 더 규모도 적고 경영도 어려운 기업들이 저희 재단을 찾아오는 현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보증사고나 대위변제율도 비교적 높습니다. 따라서 기존과 같이 창구에서 찾아오는 고객에 대해 앉아서 하는 보증보다는 먼저 우량기업을 직접 찾아가는 보증서비스를 전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시ㆍ군의 지역경제과를 비롯한 중소기업지원담당과 또 중소기업지원 기관, 기업협의체 등을 찾아가서, 유망기업을 직접 찾아가서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기업에게는 서비스에 대한 감동을 주고 재단은 우량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건실한 신용보증을 함으로써 건실한 신용보증체제와 대위변제율을 낮추어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입장에서는 직접 자기가 찾아나서는 것보다 찾아오는 보증기관에 대한 고마움을 더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찾아가는 보증으로 추진체제를 바꾸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병익 위원장, 정재영 간사와 사회교대)

이사장님,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처음하시기 때문에 자료준비를 잘 해오신 것 같습니다. 시간도 경과되어서 대략 요점만, 타이틀을 가지고 요지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는 지난해와 같이 경제파급 효과, 고용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 위주로 보증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도 과거 2, 3년 전인 2002년도, 2003년도에는 소상공인을 적극 보증하다 보니까 소상공인은 경제적으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경제살리기에도 효과가 크고 고용창출 효과도 크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또 소상공인은 규모가 전부 적습니다. 1,000만원, 2,000만원으로 이렇게 금액이 적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리비용도 많이 들고 또 경제적인 효과도 적고 그래서 금년에도 중소기업 위주로 적극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이나 중앙정부의 입장은 소상공인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방향은 중소기업 위주로 신용보증을 해나가고 그러나 중앙정부의 사회정책적인 또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도 무리없이, 불만없이 하되 어디까지나 중심은 중소기업 위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구조조정평가 업무는 시설투자자금이나 신기술사업자금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로서 기술평가업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기술평가업무를 좀더 확대해서 시ㆍ군 자금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기술평가 위원회를 좀더 전문교수팀을 풀로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경영지원 활성화도 지난해와 똑같이 추진하는데 특히 기업협의회 기능을, 제가 와서 보니까 기업협의회가 지역별로 대단히 응집력 있고 열심히 하는데 기업협의회 기능과 역할을 잘 지도하고 지원하면 혼자서 해외시장을 개척하지 못하는 것을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기업협의회 기능과 역할을 잘 정립하고 지원해서 이분들이 해외시장 개척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이분들을 접할 때 국내의 신용기관이 인정한 기업협의회 멤버들이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신용력을 믿고 수출거래를 적극적으로 튼다는 얘기를 듣고 금년도에도 이분들이 해외시장 개척하는데 적극 후선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의 장기비전 업무인데 이것은 제가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고 앞으로 저희 제도를 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특히 홍보물을 강화하도록 제가 얘기했습니다. 신용보증업무에 대해서 아직도 기업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는 분이 있고 특히 경기도민이 신용보증 업무에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홍보하는데도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금년도 계획에 대한 업무추진과 지난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반성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재단의 업무추진 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보니까 각 지점별로 인원이 한 5∼6명, 6∼7명입니다. 그 인원 가지고는 업무량이 너무 많고 현재 기업의 보증수요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서, 와 보니까 금년도 인원이 고양과 안산에 점포가 개설되도록, 또 북부권에 보니까 10개 시ㆍ군에 1개 지점이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조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2월 중에 16명의 직원이 보강되고 안산과 고양에 지점이 개설되면 다소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알고, 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사고미연 방지,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업무가 약하기 때문에 전산업무 인력을 충원해서, 전산업무를 빨리 개발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 업무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전산업무를 하고 또 시간이 갈수록 지금까지는, 안정적인 시기에는 보증대위변제율이 낮았는데 IMF때 14. 몇 %까지 올라갔고 지난해에도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9.3%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보증부 뿐만 아니라 본부에 보증관리부를 만들어서 보증관리부에서 일선 지점의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되겠다 해서 인력을 보강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정신ㆍ윤리ㆍ도덕적인 교육을 강화토록, 뭐니뭐니 해도 금융기관에서는 매일 해도 시원찮은 게 직원들의 교육입니다. 사고미연 방지를 위해서 아무리 해도 불의의 사고가 나기 때문에 매일 생활화해서 저는 도덕적인 교육, 또 전직원이 참여하는 워크숍도 자주 가져서 해이해진 기강을 바로 잡고 또 직장의 사기와 총화가 부족한 것을 느끼고 여기에 대한 건전한 직장문화, 자부심, 긍지도 고취시키고 지점 직원에 대한 여러 가지 합리적인 업적평가 시스템과 모든 업무체제를 합리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략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저희 재단을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항상 아껴 주시는 마음에 제가 뭐라고 보답을 드리지도 못하고 보고를 마치면서 최근 직원의 불미스러운 사고와 이로 인한 관련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신용보증재단)는 끝에 실음)

박해진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지난 신문지상에 발표되었던 경기신보 보증사고와 관련해서 같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도내용은 "당 재단 전 직원 이모 과장이 브로커와 결탁하여 무자격자들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100억원의 부정대출을 도와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 이런 내용을 아마 보신바 대로 요약만 했고요. 사고개요는 사고자는 전 동부지점 과장 이승종입니다. 이 직원의 사퇴일시는 작년도 3월에 했습니다. 사고기간은 2003년 2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이게 수사기관의 수사보고서에 나와 있는 기간입니다. 사고기간 중 이승종이, 이 사고내용이 전부 소상공인입니다, 기업은 전혀 없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님.

이거 뒤늦게,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제 와서 신보재단에서 보고를 한다는 것도 모양이 너무 우습고 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위원님 말씀이 언론에 전부 보도되었기 때문에 보고 할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수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보고를 마치지는 않으셨지만 이 내용을 미리 보면 어떻게 되든지 금액이 축소되었다, 그래서 별 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해명하는 쪽으로 간다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미 다 알려지고 충분히 재단 쪽에서 각성이 되고 여러 가지 보안과 대책이 강구되겠지만 이 자리에서 반드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재단에 새로 부임하신 이사장이나 직원들의 다짐을 이 자리에서 꼭 확인하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언론에는 보도가 되었지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사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기는 이 자리가 처음이니까 아까 진행하던 대로 조금 더 하셔서 보고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하겠습니다. 우선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취급한 이승종 건이 총 404건에 98억원이고요. 그 다음에 신문지상에 난 브로커 홍모 씨하고 결탁해서 보증한 건이 109건에 29억원입니다. 이게 사고조사에 그대로 소송기록, 재판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저희가 내용을 축소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은 그대로 보고, 현재 중기청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 현재까지 1년 몇 개월이 지났는데 사고손실로 딱 떨어진 것이 현재로서는 15억원입니다. 15억원이라고 보면 사고손실금 보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 나름대로는 그 중 50%는 재보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7억 5,000만원은 중앙신용보증기금에서 저희가 재보증을 통해서 받도록 최대한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50% 7억 5,000만원은 현재 브로커와 결탁해서 보증은 받았지만 주채무자와 관련 채무자는 현재 존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브로커와 결탁해서 정상적으로 보증으로 되어서 사고가 안 되고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도 있고 또 그 이후에 회수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1월에 들어와서 바로 어제도 회수가 되었는데 1억 4,000만원이 회수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제 바로 3,100만원이 회수가 되었고, 브로커와 결탁했지만 최근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다 보니까 본인들이 겁을 먹어서 그런지 정상적으로 회수한 사례도 있습니다. 재단 전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은 전 직원 이모 과장 개인하고 배우자, 또 가족 등의 재산조사를 다시 한 번 실시하고, 채권보전조치를 실시하고 신원보증, 서울보증보험에 구상권도 행사해서 300만원을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호 사고요인별 대책은 직원의 윤리의식이 부족하고 도덕적 해이가 심하다고 보고 사고미연 방지를 위한 도덕ㆍ윤리ㆍ청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소상공인 보증의 경우에는 현재 직원이 단독으로 나가서 신용조사를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견제기능이 미약하다. 그렇다고 두 사람이 나가게 되면 현재 한 달씩 걸리는 업무가 두 달, 세 달이 걸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재 인력으로는 업무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싼 금융기관 출신 계약직 직원을, 정규 인건비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채용해서 관리비도 최소화 하면서 앞으로 견제를 할 수 있는, 두 사람이 나가서 신용조사를 할 수 있는 체제로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대책 겸 건의말씀을 드리고 또 지점장의 사전점검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지확인 했을 때 반드시 사진촬영해서 첨부하도록 하고 본점의 사후관리 기능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고미연 방지를 위한 감사기능이 미흡했기 때문에 지금 감사역 혼자만 이 업무를 했는데 감사실을 신설해서 전담직원 2∼3명을 보강하여 상시감사 체제를 확립하겠다는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말로 입이 10개라도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략히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해진 이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만 업무보고보다는 최근 일련의 사고로 인한 것까지 같이 보고를 해주셨고 또 이미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오늘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먼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응답을 갖고 그것이 종결된 다음에 사고에 대해서는 별도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질의ㆍ응답을 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응답을 하면서 사고 얘기도 나왔다가 업무 얘기도 나오는 것은 일을 처리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구별해서 먼저 업무보고에 대한 것을 종결하고 그 다음에 사고에 대한 것을 질의 응답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내용이 업무보고와 일련의 보증사고 관련한 내용하고 별도로 구분해서 질의 응답을 받자는 이런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찬열 위원님.

업무진행을 우선 한다기보다도 업무내용은 업무내용이고 보증 건은 보증 건이니까 일단 둘 중의 하나를 합쳐서 하지 말고 하는 사람이 알아서 이걸 먼저 하든 저걸 먼저 하든 하면 되니까 한 가지로 해서, 저는 사기사건 관련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김태웅 위원님께서는 이것은 구분해서 업무보고에 대한 건을 먼저 끝내고 사고 건에 대한 것을 별도로 질의답변을 받자는 말씀이었는데 이찬열 위원님은 그것과 관계없이 사고 건을 먼저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에 사고 건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루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찬열 위원님의 이해를 구하고 김태웅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한 사항에 대해서 따라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는 일단 끝난 것이고 질의 응답을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응답을, 어차피 이것도 업무보고로 다 묶여져서 업무보고가 된 상태인데 업무보고 따로 사기사건 보고 따로 할 명분이 뭐가 있습니까? 이유도 없고. 그게 그건데.

잠깐만요. 이걸 정해 놓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이찬열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김태웅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업무보고를 해주셨으니까 질의 답변을 받으세요. 업무보고가 많지 않으니까 위원님들이 간단히 해주세요.

이찬열 위원님께 제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주 내용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는 위원님들께서 아마 사고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게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에 대한 것은 질의나 답변이 짧을 수 있으니까 순서대로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괜히 업무보고다 이렇게 국한시킬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체가 업무보고고, 그래서 제가 이 보고를 받지 말자고 한 이유가 순서도 틀렸고 이미 신문지상에 다 알려져서 만인이 다 아는 사항을 지금에 와서 무슨 업무보고는 업무보고입니까? 업무보고는 물론 아는 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을 모를 때 와서 업무보고를 해주고 서로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게 업무보고지. 신문지상에 다 나오고 위원들 다 배신감 느끼게 만들고, 그런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해서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대로 따로 질의하고 사기사건은 사기사건대로 따로 질의하고 여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한 경우가 있습니까? 발언기회 주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 짓고 끝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것으로 믿고 이찬열 위원님에게 먼저 질의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기회를 먼저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해진 이사장님께서는 여태까지 농협에서 부회장님까지 하시고 금융관련 업무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고 건에 대해서 언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취임하고 나서 저도 사고내용은 보고 받지 못 했습니다.

그럼 이사장님도 신문 보고 아셨습니까?

신문 보기 직전에 지난해 제가 취임한 이후에, 전 직원이 이런 사건이 있어서 제가 우리 직원 중에 전 동부지점장이 중앙의 조사역, 본점의 조사역으로 발령나서 지점장급이 조사역으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저 사람은 왜 조사역이냐 했더니 전에 동부지점 근무하다가 지금 지점에 조사역으로 와 있다. 그 이유가 그때 직원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사표를 내고 나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때 그런 정도로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정식으로 이것에 대한 보고는 못 받으셨네요?

네.

그러면 위원장님! 일단 그 당시에 있었던 강항원 이사장께서는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안 나오셨고 송기균 상임이사님께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박해진 이사장님께서는 부임하셔서 전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송기균…….

아는 한은 제가 하겠습니다.

상임이사가 나오셔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대표자니까 아는 것은 다 말씀드리고 모를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박해진 이사장님께서 잘 모르는 내용이 있을 때 송기균 이사가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대신 한 번만 모르면 그냥 송기균 이사로 대체해 주십시오. 이 사건이 2003년 2월부터 2003년 12월 사이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 다음에 2004년 1월 5일에 부패방지위원회에 진정서가 접수되었고 그 진정서가 3월 5일 경기신보재단으로 이첩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네.

3월 26일은 자체조사결과 금품수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자진 퇴사로 내부조사 종결, 당일 퇴사, 2004년 10월 14일 이승종 과장 구속, 2005년 1월 20일 선고확정 그리고 나서 신문에 났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에 진정서가 접수된 내용이 뭡니까?

성남시에 거주하는 민원인이 지명도 밝혔는데, 민원인이 부패방지위원회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브로커와 결탁해서 보증을 해주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이 돈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냥 무작정 막 해줬다는 얘기입니까?

돈을 받았다고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 자기가 의심스럽다, 징후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애매하게 표현해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분명하게 '몇 월 며칠'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징후가 있으니까 조사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체 조사결과에 금품수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면 진정서 내용에 금품을 받았다거나 무슨 내용이 있었으니까, 이거 확실히 알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이거 중요한 관계입니다. 진정서 내용하고 신보 자체에서 조사한 것하고. "금품수수 사실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럼 금품수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면, 진정서에 금품수수가 있었다고 진정이 들어왔으니까 금품수수 사실을 확인했을 것 아닙니까?

확인을,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만 담당검사에게 나가서, 우선 민원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은 며칠을 가도 못 만나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거의 집에 거주하지 않아서 민원인을 못 만나고 그래서 그 지점의 어느 직원일 것이다해서 직원을, 담당하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알았고요. 이러한 사항을 신보에서는 경기도에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까?

민원이 경기도로부터 이첩되어 왔기 때문에 경기도에 보고할 때 우리 직원을 아무리 추궁해도 금품사실이 무슨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은 전혀 결백하다고 하고 이승종 과장을 지목해서 가능성이 있다, 담당자가 둘 중에 하나니까요.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좋고, 그 다음에 2004년 10월 14일에 이승종 과장이 구속되었는데 그럼 그때도 보고를 안 해도 됩니까?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면 10월에 구속되었습니다. 9월에 수사 착수가 되고…….

10월 14일입니다.

네, 10월 14일이요. 구속이 됐는데 그때 브로커라는 사람하고 전 이 과장하고 둘이 구속되었는데 수사기관에서 저희 지점장에게 어떤 요청이 왔느냐 하면 이 사건은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어떤 사건을 수사해서 구속되면 그때 당시 언론에도 공표하고 모든 것을 보고하고 노출되는데 이것을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여기 관련된 부정보증자들을 전부 수사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보도도 요청해서 엠바고를 걸었으니까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날 때까지 극비 보안을 해달라 이런 강력한 요청을 해서 그때 내부에서도 쉬쉬하고 아마 이사장하고 한두 사람만 알고 절대 보안했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더라도 작년 행정감사가 11월이었는데 비공개회의를 통해서라도 사실은 위원님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간략한 보고라도 드리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대책도 강구하고 이렇게 위원님들에게 구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드릴 말씀이 없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거지요?

잘못된 겁니다.

엠바고 걸었다고 해서…….

아무리 걸었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에게는 비공개를 통해서 말씀드려야 된다, 아무리 대외비라 하더라도 그것을…….

됐습니다. 제가 묻는 말씀에만 해주세요. 그래서 보면 이게 2003년도에 일이 벌어져서 2004년도 이맘때 업무보고를 한번 받고 또 2004년도 7월에 후반기 의회 구성이 되어서 업무보고를 받고 2004년도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을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열세 분들이 다, 저를 포함해서. 그러면 지금에 와서 어제도 도 집행부에 질의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신보재단에서 언제 보고를 받았느냐, 거기도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럼 도지사에게는 언제 보고가 되었느냐, 도지사도 신문을 보고 아마 경제투자관리실장이 보고한 것 같아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이겁니다. 이것은 위원들을 바보를 만들어도 보통 만든 게 아니지요. 업무보고 두 번씩 받고 행정감사 하루종일 하고, 속으로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또 책임자는 이런 속을 다 싸안고 이ㆍ취임식을, 저는 차라리 그때 안 간 게 잘 했습니다. 이ㆍ취임식을 거나하게 해서 지사께서 참석했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그렇게 파렴치하고 몰지각한 사람이 있나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이것은 책임추궁을 해야 되고 물론 사고가 발생한 금액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사고자체를 은폐하려는 의혹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됩니다. 또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조용히 있게 해서 퇴직하고 터지면 그때야 어쩔 수 없겠지 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또 이 사건입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자기가 나가면서 뒷처리를 하는 식으로 직원배치도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은 뭐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니까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고 하여튼 이사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보도 지금 이런 사건을 기회로 해서 환골탈퇴해야만 우리 이사장님이 앞으로 일하시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고 또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한두 사람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는 다른 여타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명명백백하게 해서 책임구분을 명확히 해서 책임을 물어야 그렇지 않은 분들이 사기를 잃지 않고 열심을 일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잘 안 되면 저는 하도 배신감을 느껴 갖고 박해진 이사장님이 확실하게 안 해주시면 제가 의회에서 별도로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제안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 내용을 정확히, 예를 들어서 의회나 도 본청에 보고를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지, 어디까지 보고가 됐는지, 또 그 사고가 일어날 때까지 1년 동안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것을 꼭 민원인이 진정서를 접수해서야만 알았는지 그 당시에 지휘라인에 있던 사람들은 뭐했는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또 보고 선상에 도청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는지 그것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래서 그 두 가지 중 첫 번째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사건발생된 이후 거기에 대한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 업무적인 라인에 대해서 반드시 경중을 가려서 문책을 하셔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보고라인에 있던 사람들 또 보고에 대해서 은폐가 있었는지, 조직적으로 보고를 안 한 것인지 그것도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책임이 따르면 반드시 책임추궁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사무조사를 발동시켜서라도 제가 최대한 있는 대로 다 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얘기인데 제가 자료는 받았는데 아직 추진을 못했습니다. 보증을 하고 난 다음에 3개월 뒤에 업체가 부도났습니다. 그 당시에 재보증을 하고 3개월 후에 부도가 났다는데 재보증, 재보증 그래갖고 제가 전임이사장한테도 재보증이나 신규보증이나 뭐가 다르냐, 보증을 하고 나서 더 재보증을 하게 되면 그 업체에 대해서 1년 동안 내용을 잘 아는 사항인데, 처음 보증했다는 것보다. 재보증해서 3개월 뒤에 부도가 났다고 그러면 이것은 어느 한쪽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거기서 부도가 나면 신용보증재단은 피해가 없죠? 보증을 안해 줘서. 은행에서 대출받은 보증서를 갖고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보증서 날짜가 도래하면 은행에서 보증서를 끊어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끊어서 다시 줘야 은행에서 연장이 되고 여기서는 또 책임이 시작되는 것이고. 내가 대충 보니까 연체되고 별것 다 있더라고요. 어느 업체라고는 얘기를 안 하는데, 연체가 3개월 안에 하루만 있어도 다 이렇게 결격사유가 되는데 신규보증도 아니고 재보증을 해주면서 3개월 뒤에 부도 날 업체를 보증해 줘서 신보에서 85% 책임지는 거죠, 은행에서는 15% 지고. 원래 은행에서 100% 질 수 있는 사안을 3개월만에 부도 날 회사를 보증해 줌으로써 85%에 대한 부담을 더 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어느 업체라고 말씀 안 드릴테니까 3개월, 4개월 이내에 부도난 업체를 확인하셔서 그 업체가 보증된 과정을 샅샅이 확인해서 경제투자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해주실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경륜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경험도 많으시니까 그때까지 저는 이 계획을 보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이 일처리 해주시는 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이찬열 위원님 말씀이 모든 게 100% 맞습니다. 저는 조금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변명은 아닙니다만 우리 내부체제가 허술한 것은 사실이었고 이 보고 책임문제인데요. 저희 금융기관에 이런 사고가 본래 많습니다. 제가 여기 신보 오기 전에 다른 신보도 하루에도 몇십 가지 이런 사고가 나는데 저희가 처음 있는 이런 사고가 클로즈 업 된 점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책임이 있으니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사고가 나면 감독기관에다가 사고내용 보고는 금융기관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를 옹호할 생각은 없고요. 업무상 감독은 중기청이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투자기관으로서의 인사상, 예산상, 사업상 이런 사실을 감독하고 지금 중기청 감사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오늘 5일째 받고 있는데 금주말까지는 중기청 감사를 받으면, 지금 중기청 감사도 나와서 그런 내용보다는 업무내용을 지금 감사하고 있는데 제가 업무내용을 잘 아니까, 그래서 아까 이 위원님 말씀이 절대 맞고 괜히 보고할 것을 안 하고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다만 도가 민원을 이첩해 주고 우리가 이 민원을 보고했는데 민원을 보고할 때 그 내용을 충분히 잘못 보고한 그것만 있고요. 그 다음에 사건이 났을 때 그래도 무슨 정식보고가 아니라도 이러이런 게 있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당연히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수사기관에서 엠바고 걸어놓고 언론기관도 당연히 날게 안 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겁먹고, 너무 우리 직원들이 그냥 그런 데만 의식하고 안 했는데 이것은 이사장이나 책임 위에 있는 사람은 슬기롭게 판단해서 의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말씀드리고, "아,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것 이하의 조그만 것이라도 저는 말씀드릴 겁니다. 이런 것은 말씀드려야 되고 또 앞으로 내부 중기청 감사를 지금 받고 있는데 거기서 업무적인 것은 자세히 나올 겁니다. 도는 업무적인 것을 와서 감사할 것은 없고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용보증재단법 자체가 그러니까.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점에서 감독을 소홀히 했다, 또는 뭐했다 하는 것은 어떤 인사적으로만 사표 받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가려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조치를 분명히 하고요. 그 다음에 보증후 3개월 사고는 한 가지만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면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일단 한 번 보증을 하고 다시 보증을 연기할 때는 이미 돈은 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어느 시점에서, 예를 들어 과거 2년 전, 3년 전에 처음 보증해줄 때는 기업 상황이 좋아서 보증을 해줬는데 이번에 연기해 주려고 보니까 기업사정이 급속히 나빠져서 적자를 보고 상황이 악화돼서 그때 보증을 끊을 수 있습니다. 끊으면 그 기업은 바로 부도가 나고 어차피 돈은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고 손실은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연장을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살려서 한번 최대한도로 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나는 줄 알면서도 그냥 어차피 돈은 나가 있으니까요. 회수가 안 되거든요. 그런 맹점이 있다는 말씀만 제가 드리는데 그래도 앞으로 어차피 이렇게 사고 날거라면 그 자리에서 딱 끊으면 일단 우리 직원은 면책이 되죠, 손해는 마찬가지지만. 그런 점에서는 제가 지점장이라면 어차피 이것은 두 달 후 부도가 날 것 같다 그러면 가혹하더라도 그냥 끊어서, 그러면 우리 직원은 책임을 면하고…….

그런데 이사장님이 잘못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손해는 마찬가지가 아니죠. 어차피 보증서를 갖다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85%는 보증재단 책임이고 15%는 대출기관 책임이고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줬을 때 예를 들어서 1억원을 해준다고 그러면 만기까지 보증서를 가져오면 연장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만기까지 보증서를 안 가져오면, 만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기가 하루라도 지나면 예를 들어서 오늘까지 재보증을 받아서 가져와야 되는데 보증서를 안 줬다. 내일 부도냈다. 그래도 신보에서 손해가 옵니까?

그래도 손해가 오죠.

보증기간이 지났는데도요?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먼저 보증한 것에 대한 사고로…….

날짜 만기가 지났는데요?

그런데 만기되는 순간에 그렇게 처리해요, 은행에서는. 은행에서는 가차 없이 연기가 안 되면 사고처리 합니다.

그러니까 사고처리를 하는데, 하여튼 그것은 제가 다시, 하여튼 그 두 가지를, 사고 건하고 그것 1건하고 해서 그것을 확실히 하셔서…….

그것은 제가 그렇지 않더라도 보증하고 3개월 이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철저하게 하고 이 두 문제는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고 그 이후에 미흡하다면 그때는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특별한 어떤 더 큰 조치라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해 주시고요.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먼저 김순덕 전 의장님이나 김태웅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인 업무보고는 방금 이찬열 동료위원께서도 밝힌 바와 같이 맨날 업무보고 해봐야 실제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조치해야 될 업무는 감춰두고 그냥 포장된 업무보고를 받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왔다는 것 아닙니까? 저도 경제투자위원회에 와서 2004년도 감사도 했고 업무보고도 받았지만 정말 우리 의회에서 알고 필요한 사항들을 조치하고 해야 될 것은 다 숨겨져 있는 채 헛 업무보고를 받아오지 않았는가 하는 차원에서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 사고는 났고요. 저는 앞으로 재단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보증업무가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그 동안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보증사고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점을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경제를 살리고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보증을 하고 지원해 줄 것을 계속 주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굉장히 과감했죠. 다만 거기에 사익을 챙기면서 했다는 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을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건전하게 처리했다면 보증사고는 어느정도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또 우리가 재보증 하는 시스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다만 이제 새로 부임하신 이사장님의 책임은 분명히 있다고 보아집니다. 앞으로의 재발방지, 그리고 재발방지를 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 보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다 구상이 있으실 것으로 보고 다만 저는 여기 보고서에 나타난 것처럼 개인의 도덕성 해이 이것으로만 몰아가면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안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원들 정신교육과 더불어서 어떤 안전장치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찬열 위원님이 지금 요구한 두 가지에 제가 두 가지를 더하겠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의회도 알아야 되고 또 보고를 받아야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고가 있었다고 해서 정말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도와야 되는 입장에서 보증업무에 위축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데 대해서도 이사장님의 복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혹은 인지의 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나왔었는데 재단내에 이사회가 있죠?

이사회 있습니다.

이사회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사회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심사라든가 또 보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결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모든 것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렇습니다. 수사기가 10월 이후에 알 수 있는 기관에, 내부에서 좋게 얘기하면 보안을 유지했다고 그러지만 그것을 보고 안 드린 겁니다. 그것을 내부에서 대외비로 하면서도 비공개로 할 수 있는 사항을 못한 거죠.

제가 두 가지 요청했고 합해서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김수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대단히 감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야할 사항을 그대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 하면 사고가 나고 나면 직원들의 업무위축을 가져올 게 뻔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처음 와서 조금 내부관리가 허술한 것 같아서, 저는 한 열흘간 입니다. 처음 와서 제가 도나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할 때, 지점에 다니면서 책임자들한테 뭔가 사후관리가 허술한데 관리 얘기를 조금하니까 이사장님이 너무 관리를 강조하시면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렵고 중소기업이 어렵고 상공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직원들이 위축이 돼서 보증이 안 됩니다. 자꾸 사고율, 변제율 따지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너무 업무위축을 가져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제가 새로 와서 전부 제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데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는 관리부문은 서서히 본부관리를 보이지 않게 강화하고 너무 얘기를 하지 말자 했는데 느닷없이 이게 터지니까 사실은 또 인력이 부족하니까 관리기능, 사고감사기능, 전산기능, 사후관리기능이 다 취약하고 지점에 담당직원이, 성남시 같으면 한 직원이 담당하는데 2명을 투입할 인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불의의 한 사람의 도둑을 잡기 위해서는 열 사람이 해도 어렵다는 속담처럼 그래도 몇 사람이 붙었으면 이것이 견제가 됐을 텐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려면 인원이 또 배로 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첫째 사고가 나더라도 앞으로 위축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을 기본이념으로 삼아야 되고 그러나 안전장치는 절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많은 인원을 배로 늘리자니 조그만 몇 억원 사고, 물론 몇십 억원 사고지만 그런 사고를 대비해서 인건비가 또 엄청나게 늘어날 수도 없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에다가 아직 보고도 안 드렸습니다. 이사회 보고도 없습니다만 계약직 직원을 인건비 싼 금융기관에 경험 있는 사람으로 해서 보안적인 견제기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검사역 기능을 강화해야 되겠다. 전산기능, 사후관리기능, 이 네 가지를 놓고 그 다음에 아무리 기능을 강화해도 문제는 직원들이 자기가 정말로 도덕적으로 해이돼서 뻔히 부정을 하면 3개월 후에는 탄로 나게 돼 있거든요. 그것을 알면서 이렇게 결탁해서 했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자기가 감옥에 갈 각오로 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뭔가 직원의 도덕심 해이니까 지속적으로 이것을 강화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안전장치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직원의 교육, 그 다음에 중소기업지원이나 특히 중소기업 보다도 소상공인이 문제입니다. 이 소상공인은 사실 저희는 조금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나 정부의 기본정책은 금년도에도 경제가 나쁘니까 경기를 살리려면 소상공인을 적극 보조하라고 그러는데 소상공인은 말씀드렸듯이 1,500만원, 2,000만원 조그만 금액이고 사고가 나도 사후관리 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소기업 위주로 하면서도 소상공인을 또 괄시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기본정책 때문에. 그래서 이런 딜레마를 갖고 있는데 그래도 소상공인에게 물의 없이 하려면, 기본적으로 물의와 말썽이 없도록 정부정책에 맞춰서 하고 그러려면 기본적인 인원확보와 이런 기능은 필요하다 해서 제가 정말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도에 여러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실 때에도 최소한도, 그러니까 제가 인원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습니다만 한 20명 가까운 정도, 계약직 인원만 연간 1,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보완해 주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고 보안기능이 되고 직원들도 교육을 하고 이렇게 보안해 나가면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저는 장담하고, 물론 절대 없다 이렇게 장담하는 게 우습습니다만 그렇게 해나갈 각오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을 금과옥조로 알고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원들에 대해서 신원보증을 받게 돼 있는데 그럴 경우에 배상금액이 300만원밖에 안 됩니까?

그게 우리나라 노조가 있고, 과거에는 직원 신원보증인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재산이 있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하면 무한보증이다 이렇게까지 됐는데 지금 법에 의해서 보증한도가 제약이 돼 있고 노조 때문에 직원 신규채용 할 때는 더 높은 보증요구를 못합니다. 300만원, 이것은 어느 직원이나 다 그렇습니다. 일반직원에는 괜찮은데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데는,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고가 나면 그 이상 보증을 못 받지 않습니까? 이런 애로가 있는데도 이것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이것이 더 이상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금융기관이 다른 기관하고 달라서 애로사항이죠.

300만원이 한도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증을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한도의 이것만 하고 지금은 개인신용보증인 제도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지금 결탁 보증을 29억원하고 사고발생이 15억원인데 300만원 가지고 그런 걸 보증이라고, 차라리 보증제도를 없애버리든가.

전국의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처음 들어가면 보증보험에 300만원짜리를 끊어오게 돼 있는데 최소한도의 그냥 보장장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스템 보강이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인력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고 스파트 체크라든가 또 직원을 채용할 때 도덕성을 기준으로 점수를 줘서 뽑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장시간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데 앉아서 답변해도 좋다면 앉아서 답변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 보고하신 분들은 전부 자리에 배석하셔서 하셨는데 오늘 마침 처음이시고 또 사고 건이다 보니까 제가 앉아서 하시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앉아서 하셔도 좋겠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동의해 주셨으니까 자리에 앉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물 한잔 드시고, 저도 그 다음에 질의할테니까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동료위원의 지금 질의가 있었고 또 신보이사장으로 오신 지 1개월 남짓 됩니다만 아까 업무를 숙지하신 내용을 잘 보고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평소에 금융에 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면서도 경기신보가 하는 역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제점과 수습사태 해결책까지도 지금 동료위원 질의와 답변이 있어서 저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물론 이 사건과 연관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보고해 준 것 전에 지금 경기신보가 금년에 2개의 지점을 추가하기로 돼 있죠?

그렇습니다.

물론 지점이 많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기신보가 지금 영업부를 비롯해서 6개 영업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동서남북과 중부 이렇게 6개가 있는데 과연 지점들을 계속 늘릴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점 하나를 제시하고요. 마침 고양과 안산에 금년에 추가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와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지점을 늘리고 또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과연 경기신보가 원래 하려고 한 목적 자체가 맞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사고의 경위도 저도 나름대로 분석해 보고 판단을 해보면 이 사고가 난 것은 결과적으로 물론 사고 낸 당사자의 도덕성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업무적으로 볼 때 우리가 그동안 IMF 이후에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신보가 지점을 많이 확대하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보증을 하고 그런 질보다는 양적으로 팽창을 해서 작년도의 데이터를 보면 지금 증가율이 업무보증이 41%, 보증금액이 56% 증가되고 있어서 보증이 굉장히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양보다는 질적으로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요. 그것은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사장님은 이번에 부임하셨습니다만 자체조직의 구성을 보면 지금 84명의 정원이 돼 있습니다. 이게 총 인가받은 정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16명 늘어나서 한 100명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번에 새로 신규로 뽑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100여명의 조직 인원이 되고 또 업무 자체로도 이제는 기업으로 말하면 대기업에 달하는 많은 자산을 운영하게 되는데 그래서 임원현황을 보면 사실은 상근임원보다는 등기상 임원들이거든요. 나눠준 자료 27페이지에 보면 비상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도 비상근이고 아까 감사전담하는 실을 설치하겠다고 업무보고에 하셨는데 그러면 감사도 비상근이 아니라 이제는 상근으로 전환한다든지 또 이사도 지금 한 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사의 임기가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사도 상근이사를 늘려서 또 내부적으로 그동안에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도 자체 승진할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중기센터에 간부자리가 하나 비어서 왜 비었느냐 했더니 도의 인사이동이 있으면 그것 끝난 다음에 조치한다고 하시기에 그것은 발상 자체가 잘못이라고 제가 얘기도 했습니다만 정말 필요한 인력을 외부에도 공채를, 특히 간부들 할 때도, 이번에 이사장님도 채용하실 때 공채에 의해서 하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내부적인 직원들의 임원 승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아까 전산시스템하고 관련해서 보면 사고가 물론 나리라고 다 이미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래 불확실성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실 대위변제도 있고 또 직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시스템 자체가 대부분 전산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산으로 이루어지고 한 사람의 모든 전산조작이 아니라 그것을 체크하고 승인해 주는 그런 시스템의 도입, 체크할 수 있는 리스크 도입 이런 것들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 끝으로 제가 규모의 경제, 다시 말하면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에 대한 조사를 중기청에서 하신다고 했지요?

네.

그래서 감독이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기청에서 하는 감독이 있고 또 우리 경기도에서는 자금을 출연하는 기관으로서의 감독, 금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175개 자금을 추가로 늘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 115억원이 도비로 되고 중기청에서는 약 10억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을 대는, 쉽게 말하면 자금을 투자하는 사람에 있어서 우리도 감시하고 감독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조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사실은 주인이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경기중기청이라든지 이런 데에 사후 관련해서 신용법에 또는 금융법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에서는 보증을 계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러나 쉽게 말해서 양질인데 본 위원이 몇 가지 나열한 것을 종합해 보면 양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질적으로 퀄리티를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처음에 보고할 때 보증을 하는 기관을 찾다가 안 되면 이쪽으로 오신다는 그런 서두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오는, 보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런 리스크를 최대한 감안해야 하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한번 워크숍을, 지난 연말에 워크숍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신용보증재단하고 관계되는 팀에서 워크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경기신보 여러 가지 사항이 많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또 신보에 대표이사님도 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신보의 활성화 차원에서 워크숍을 해서 과연 문제점이 뭔가, 그 동안에 우리가 직원들이나 의회나 관계하는 도청이나 중기청이나 정말 허심탄회하게 필요성과 문제점, 양과 질을 겸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안하고 싶고요, 가능하다면. 그래서 좀더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린 것들을 지금 당장 답변이 안 되더라도 체계적으로 앞으로 자리를 가지고 그런 기회에 좀더 진솔한 워크숍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혹시 제가 한 질의에 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답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소에 제가 이해문 위원님은 워낙 저희보다도 금융 기초이론부터 모든 게 해박하셔서, 저희는 막상 몸담고 있는 실무자라도 이렇게 차원 높게 보지를 못 합니다. 상당히 높은 차원으로 해주신 게 저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마지막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앞으로 워크숍을 우리 전직원이 참여하는 것도 계획을 이 달에 해놓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경투위원님들이 상당히 너무 저희보다도 차원이 높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모시고 한번 저희 간부들 중에 일부하고 같이 떠나서라도 워크숍 할 수 있는 기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점은 저희가 금년에 안산하고 고양을 했는데 고양이, 북부지역이 의정부에 10개 시ㆍ군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가평, 양평부터 시작해서 북부 포천, 연천, 파주, 고양 하니까 이 기업들이 너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의정부. 그래서 아마 저희 자신보다도 기업 쪽에서 너무 불편하니까 그런 요청에 의해서 아마 하고 안산의 시화공단하고 안산, 시흥이 안양까지 옵니다. 이분들이 교통체증에 시달리니까 그런 필요에 의해서 다소 로스가 있더라도 이건 해야 되겠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하면 앞으로 지점은 더 늘릴 필요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교통이 문제인데 이 정도, 북부가 특히 소외받고 있다는 여러 가지 여론도 나와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 더 늘릴, 지금 이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 더 이상 지점은 필요없다, 저도 이렇게 얘기하고요. 앞으로는 보증이, 위험한 얘기입니다만 진짜 양보다 질입니다. 건전한 기업은 해주어야 하고 영세한 나쁜 기업, 어려운 기업은 해주지 말라는 얘기냐, 정부의 사회정책적인 측면, 신불자 대책이라든지, 경제 살리기 이런 데하고 조금 미묘한 감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우리가 기업을 지원하면서도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는 것, 이건 좋은 일이니까 저는 금융논리에도 맞고 우리 경기도 중소기업 중 우수한 기업을 찾아 해주는 것도 맞기 때문에 저도 찾아가는, 아까 제가 보증을 설명했는데 그게 바로 양 못지않게 질을 잘 찾아서 하자, 그 말씀을 제가 아주 공감하시는 말씀을 지적해 주셔서, 나머지 감사 이런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따르는데 도에서의 문제고 전산시스템 감독 문제는 지금 그대로 그 말씀 저희가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하여튼 정말로 높은 식견을 가진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명심해서 금년도 연말까지 최대한 업무개선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저는 나누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고 건과 관련해서는 송기균 이사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밖에 업무보고에 대한 것은 이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 이사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오늘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명심했으면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적인 입장에서의 질의와 공적인 입장에서의 답변으로 충실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의를 하면서 송 이사님하고 평소에 개인적으로 아무런 사적인 관계라든가 감정이 없으니까 다만 공적인 입장에서 몇 가지는 꼭 물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일련의 사고에 대해서 송 이사가 알기 시작해서부터 또 최종적으로 강 이사장님하고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까지에 대한 과정을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상임이사 송기균입니다. 저희 이사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아니, 그러니까 송 이사가 이 사고에 대해 안 시점이 언제인가부터, 처음에 접하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하려고 의사결정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강 이사장님하고는 어떻게 하기로 얘기했는지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고를 드렸고 어떻게 결정을 내렸는지를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인지한 것은, 저희 재단에서 인지한 것이 부패방지위원회에 민원이 접수되어서 그게 도를 통해서 저희에게 이첩된 시점에 그것을 담당하는 준법감시역의 보고를 통해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대략 언제입니까?

저희 쪽에 이첩된 날짜가 2004년 3월 5일경이었습니다.

그러면 단답형으로 답변해 보세요. 그때 보고받고 어떻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내부에 있는 감사시스템인 준법감시역이 조사를 나갔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

조사를 해봤는데 아까 이사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민원인을 저희가 몇 번, 준법감시역의 다른 직원이 찾아갔는데 만나지 못 했고요. 내부적인 조사를 해서 업무상에 문제가 됐던 이승종 과장이 업무처리에서 해야 될 것을, 미숙한 여러 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궁을 했는데 계속 부인하고 절대 그런 적이 없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성실하게 실사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 당연히 해야 될 절차들이 미비한 점이 있다라는 것을 추궁하니까 그건 다 했다라고 계속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3, 4일 정도 준법감시역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추궁을 하는데 자기가 사표를 내고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조사를 종결했고요. 민원인에 대한 답변은 조사를 해서 업무적인 미비는 발견되었다. 그렇지만 비리는 저희가 찾아내지 못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에서 구속을 시켰지요?

네, 구속이 되었습니다.

구속시키기 전까지는 아무 일이 없었습니까?

구속되기 전에는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서류를 달라든지, 또는 어떤 리스트를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구체적인, 저희가 서류를 주지 않으니까 영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지점장이 준법감시역한테 통지를 했고 준법감시역이 보고를 했습니다.

준법감시역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보 내부에서요?

네, 저희 내부입니다.

그때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시점에서 요청해서 서류를, 경찰에서 의심이 가는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증을 하게 되면 소상공인 보증은 지점장 전결로 하고 있는데 건이, 실사 나가고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는데 상당히 약 100페이지가 넘는 양이 철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달라고 해서 가져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그 시점에서 조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실에 대해서 도든, 중기청이든, 도의회에 보고는 아니더라도 사실에 대한 것을 알려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까?

내부적으로 의논하거나 결정한 사실은 없고요.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경찰이 요청하고 저희들이 어떤 결과가 없기 때문에 보고를, 단순히 그 사실 이외에는 저희가 어떤, 규모가 얼마가 된다든지, 진상이 어떻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인사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텐데 그럴 수 있는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이사장님과 제가 이 건을 의논하거나 회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이후로 브로커에 의해서 대출을 받고 난 기업들이 파악이 되던가요?

그러니까 그 서류를 다 가지고 갔기 때문에,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할 수 없었고 초기에 민원인 접수 이후에 조사를 할 시점에도 업무를 좀 미숙하게 해서 실사를 나가야 되는데 이걸 누락하고 나간 것처럼 했다. 이런 게 몇 건 지적은 됐지만 돈을 받았다든지 결탁은, 수사권을 통해서 통장조사나 계좌추적을 하지 않으면 알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인이 인정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 조사를, 거기서 본인이 그만 두어서 종결했고요. 수사를 시작한 이후에는 서류를 다 가져갔고,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비리나 결탁 또는 금품수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고요. 그 결과가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는 단기간 내에 끝날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일련의 사고에 대해서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고에 대해서는 저는 임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업무, 처음에 이찬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 감독기관인 중기청이 심도있게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업무상의 책임에 대해서는 거기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지금 도의회 의원님들이나 그밖에 보증재단과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책임의 정도와 책임의 소재를 누구에게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님도 책임이 있다고 통감한다고 얘기를 했고,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결과가 나와줘야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일이 잘 마무리 되리라 보아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진심으로 얘기하지만 사적인 감없이 제가 이사님 나오신 김에 한두 가지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오해 없도록 하시고 있는 사실 그대로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 이사님이 지사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업무를 보고한 적이 직ㆍ간접적으로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2003년 5월 22일에 임용되어서 그때 처음에 초기의 업무를 파악하고 도 간부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내용을 말씀드린 적은 있고요. 개인적으로 별도의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한 적은 없습니다.

또 최근에 이 사고에 대해서 직ㆍ간접적으로 지사님에게 유무선이든 만나서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도 책임질 수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7월인가 언제 한번 지사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처음 만났고 앞으로 만날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공적인 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신보에 대한 그릇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전 지금도 그게 대단히 머릿속에 퀘스천마크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라면 할 수도 있겠는데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어떤 라인을 통해서 정보를 들었기에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이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신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말해 볼까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다음에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신보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건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제가 더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지사에 대한 보고에 대해서는 박해진 이사장 외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공적인 채널을 일원화 시켜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보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개적으로 말할 수도 있고 공개적이 아니어도 그 애정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공인이라는 것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신보에 대한 걱정을 더 많이 했고 신보에 대해서 애정을 더 가진 것도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점에 대한 것을 제가 누가 어떻게 지사에게 보고했는지 전 알지 못합니다. 또 제가 누구라고 단정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사님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만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향후 지사님에게 보고드리는 일에 대한, 신보와 경기도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채널을 일원화해서 처리해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송기균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보고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를,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한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앙의 법에서 폭을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필요한사람이 건의하고 요청해서라도, 지금 일반적으로 한 4억원 정도 되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업체별로 보증지원액에 대한 것을 차등화해서 4억원이 아니라 8억원 정도, 10억원 필요한 기업에도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지 4억원 가지고도 남는 기업이 있지만 10억원 가지고도 모자랄 수 있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관되게 하는 것보다는 차등을 두어서 맥시멈을 늘리는 쪽으로 추진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 아는 얘기라 중언부언하는 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사업성, 그러니까 예측가능한 수익성이 보장된다면 한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연하게 대해 줄 수 있는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거기에 더 치중하고 더더욱이 신기술을 가지고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더 전문평가사업단을 초청해서라도 그 기술이 앞으로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예측되기만 한다면 유연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보증의 폭을 넓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 신보에 있어서 대단히 중대한 문제는 인화문제입니다. 설명 달고 싶지도 않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다 맞다고 볼 수도 없고 인화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당분간은 분석해 보시고 문제점이 뭔가도 파악하시고, 분위기 쇄신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명심하셔서 향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오늘 도 경투실장에게도 얘기했고 아까 중기센터 이사장에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제는 기업이 살아나는 길은 새로운 기술혁신밖에 없습니다. 기존산업에 대한 것은 과연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지 새로운 기술혁신에 의한 기술개발, 상품개발이 되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도내에 전문기술평가사업단을 발족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중추가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신보기술평가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보재단내 차원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도 차원에서의 전문기술사업평가단이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평가해서 점수받은 기술이나 아이템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지원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시라는 것입니다. 벤처라는 것은 모험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각오하고라도 기술이나 사업성이 인정되면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시고 마케팅 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의 폭을 넓혀 나가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시기를 바라고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가장 키를 두었던 부분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인으로서 소신을 확실하게 가지고 일을 해라, 소신껏 하는데 뭘 걱정합니까? 대위변제 걱정할 것 없어요. 소신껏 했는데 왜 걱정합니까? 그 다음에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제가 또 한 가지 한 것은 이제는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그 두 가지에 대한 것을 신보 이사장님께서 정책적으로 깊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사족을 달아서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재단 업무의 성격상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특히 잡일이 많은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사장님께서 직무분석을 통해서 이번에 꼭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하시고 한번에 안 되면 내년, 삼년 연차적으로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급여도 상대적으로 타 보증기관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장님이 신보재단의 책임자로서 직원의 사기문제나 또 능력발휘하기 위한 동기부여의 차원에서라도 그 부분은 신경 쓰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기는 모양새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이사 부분도 앞으로는 오해 없도록 하시고요. 내부승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신보 전직원의 바람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꼭 말하거나 책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선임 권한이 지사에게 있는 줄 알지만 내부적인 조정을 통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라도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 임기 동안에 좀 관철시켜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좀 길어졌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하실 것은 답하시고 아니면 말씀하실 것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처음 와서 보니까 너무 위원님들이 깊숙하게 저희 아픈 데를 말씀해 주셔서 제가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보증한도 올라가는 문제도 참 저희가 해결해야 할 문제고 또 아까 공격적으로라는 말씀, 유연성, 신기술 등 제일 제가 공감이 되는 게 저희 내부 인화문제입니다. 작년에 저희 신보재단에 관한 나쁜 정보를 들으셨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단기간에 바뀌었습니다만 우리 내부 책임자가 있습니다만 분명히 내부 조직에, 업무는 열심히 하는지는 모르지만 직원들의 직장문화와 인화문제는 지적해 주신 대로 어느 조직보다 평균점수 미달입니다. 그것은 통감하고 앞으로 저는 단 한 달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부 인화총화에 있어서 하여튼 전체를 잘, 큰 조직도 아니니까 잘 해서 지금 김태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세하게 인력부족, 급여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서울시 신보재단보다 저희가 10%가 적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런데 오늘 차마 이런 얘기는 입에서 못 꺼냈습니다. 제가 이 자료에 있는데도 보고를 안 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릴게 아닌데 이런 데까지 말씀해 주셔서 여러모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명심해서 모든 면에서, 업무뿐만 아니라 특히 인화문제, 저희 내부 인화가 제가 보기에 참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시인하고 정말로 이런 문제까지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장시간 좋은 말씀,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최중협 위원입니다. 본 보증사건과 단일사건은 구속 73명, 불구속 31명, 지명수배 41명으로 해서 145명이나 되는데 맞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구속은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은데요.

글쎄, 여기 이승종 과장, 브로커하고 무자격 대출자 포함해서 73명이라고 경투실에서…….

불구속 입건, 예를 들어서 이승종 씨가 취급했던 차주들은 구속, 불구속 해서 전부 다 들어간 인원이 그렇고요.

네,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장님이 노력해 주시고요. 재단 책임라인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번에 반드시 책임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오늘 박해진 이사장님께서 경기신보에 이사장으로 부임하셔서 첫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첫 업무보고가 보증사고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책과 추궁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정말 금과옥조 같은 좋은 말씀을 많이 제시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이사님, 그리고 간부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한말씀 한말씀을 명심하셔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명심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를 잃고라도 외양간을 고쳐야지 소 잃고 나서 외양간도 안 고치면 그때는 소도 집도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보면, 저도 섭섭한 감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신보의 비상근이사로 되어 있어서 다 알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저도 한마디로 속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연도별 보증실적도 보니까 개인적으로 위원장 입장에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대위변제율이 9.3%씩이나 올라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작년에 보고할 때도 5%대였는데 9.3%, 723억원씩이나 말이에요. 건수는 1,900건에서 4,100건으로 늘어나고 이걸 관리를 잘 했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이걸 일했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또 지금 막상 제가 보니까 고양하고 안산에 지점을 2개 낸다고 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낼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2003년도의 연도별 보증실적을 보니까 2003년도하고 2004년도 대비하니까 금액으로는 5.3%가 줄었습니다, 보증실적이. 그런데 건수로 보니까 2003년도에 1만 2,000건이었는데 2004년도에 8,500건 무려 29%나 감소되었습니다. 이렇게 일은 안하고, 보증건수 줄고 금액이 줄었는데 일손이 모자란다고 지점을 내겠다는 것은, 이걸 보고 놀랐습니다. 지점 내시는 것은 다시 한 번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사회 때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전에는 이사회도 안 했어요. 이사회도 1년에 두 번, 아니면 그냥 심심하면 전화로 해서, 유선으로 해서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결국 이런 사건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모든 게 투명하지 않고 공개되지 않으니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박해진 이사장님 처음 부임하셨는데 하여튼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오히려 잘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난 일 다 털고 새롭게, 또 뭔가 발전된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금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해진 이사장님을 비롯한 간부직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깊이 유념하시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합니다. 또한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어제 오늘 양일간에 걸쳐서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2005년도 경기도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투자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