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훈 의원 발언

시간이 약간 경과를 했기 때문에 안 오신 분들이 계셔도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여성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위원장 노재영입니다. 어제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환경업무에 힘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환경국과 제2청 환경보건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업무보고 (환경국, 환경보건국, 보건환경연구원)

환경국장 박신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여성위원회 노재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해에도 일천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경기도 환경정책이 더욱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심재인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한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신종일 환경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서동기 상하수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주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업무추진성과, 2005년 여건과 전망, 환경정책의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정원입니다. 기구는 총 4개과에 17담당과 1개 사업소이며 정원은 총 124명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4,756억 4,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727억 1,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9억 2,700만원입니다.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요 환경현황에 대해서 8페이지까지 수록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난해 환경행정의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4대 하천의 수질이 물고기가 서식하고 철새가 찾는 하천으로 탈바꿈하고 있고 노후 수도관의 지속적인 교체사업 추진으로 누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한편 오수 및 축산분뇨 처리를 위해 전국 최초로 환경공영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환경닥터팀을 구성해서 영세사업장에 대한 환경실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천연가스버스 보급 등 대기오염 저감사업과 시화ㆍ반월산업단지에 대기특별대책반 운영, 악취배출업체 입주제한 실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광역화로 폐기물이 경제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가게 시범 운영, 재활용 공모전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연생태계 보전과 민관협력을 강화하였고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에 대한 보전대책 강구, 경기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과 권역별 NGO간담회 등으로 민관환경협력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여건과 전망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개발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오염수준의 악화가 우려되는 반면에 대기 및 수질에 대한 오염총량제 도입, 생활환경을 포함한 삶의 질에 대한 욕구증대 등으로 환경관리는 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속가능한 개발, 개발과 보전의 공존개념을 구체화해야 하고 지방화 진전에 따른 환경자치, 참여행정의 필요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주5일 근무제의 본격시행 등 여건변화로 자연환경 훼손 및 쓰레기문제 등에 대한 환경의식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환경정책 기본방향은 쾌적한 삶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깨끗한 물, 맑은 공기의 청정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서 수질개선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강구하며 환경친화적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및 관리, 자연환경 보전과 쾌적한 삶의 공간 확충, 도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 기반구축 등의 5대 시책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수질개선사업의 체계적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당상수원 수질관리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SOC의 확충 보강 등 수질개선 기반조성을 위해 2007년까지 추진되는 172개소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수질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87개소를 신ㆍ증설하였고 하수관거 185㎞를 정비하였고 팔당호 수변구역의 토지매입 추진과 수질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환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보강해 나가고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하기 위해 8대 전략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2010년까지 1급수로 만드는 목표로 6조 4,675억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공영제의 적극 추진입니다. 공영제사업은 팔당지역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시설개선과 위탁관리비를 지원하고 광주 등 12개 시ㆍ군에 축산폐수농가에 대한 수거운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팔당지역 오수처리 시설 700개소에 대한 기술지원사업을 추진했고 축산폐수 수거차량 13대와 수거운반비 36억 4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및 시설개선비 지원조례를 제정 공표하였습니다. 앞으로 음식, 숙박업소, 군부대 등 오수처리시설의 시설개선 및 위탁관리비와 영세축산농가의 축산폐수 수거운반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환경공영제의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와 추진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도내 전역에 확대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4대 하천의 수질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안양천, 경안천, 황구지천, 신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수처리장 설치와 하수도관거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 1조 2,62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하수종말처리시설 17개소를 신ㆍ증설하고 관거 152㎞를 정비하였으며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으로 3.3㎞를 정비한 결과 안양천의 경우에는 붕어와 잉어가 서식하고 청둥오리 등 철새가 찾아들고 있으며 도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도정베스트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하수관거 정비, 마을하수처리장 신ㆍ증설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하천 수질개선대책 연구용역 실천사업과 하천수질정보 수집체계 전산망 구축사업 그리고 하수슬러지의 육상 직매립 금지와 해양투기 규제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청결한 화장실을 모범화장실로 지정해서 운영비 9억 5,600만원을 지원하였고 공중화장실 확충개선사업에 대한 투자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내 청결한 화장실 532개소를 모범화장실로 지정을 하고 "아름다운 화장실을 찾습니다." 공모전을 개최하며 공중화장실 확충 개선과 운영관리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공중화장실에 대한 표준모델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상수도시설 확충 및 취약지역 급수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까지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과 북부지역 광역상수도 시설 확장사업, 지방상수도사업을 추진하고 상수도취약지역 급수대책으로 간이급수시설 개선과 간이급수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역상수도 6단계 중 의정부계통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였고 지방상수도사업, 간이급수시설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표준안을 시ㆍ군에 시달하였습니다. 앞으로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간이급수시설 개선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을 확대해서 권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노후수도관 교체 및 급ㆍ배수관 관리 강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2006년까지 노후관 2,161㎞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수도관의 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교체하되 20년이상 노후관과 누수다발관을 우선 개량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관망도를 이용한 누수탐사를 추진하고 과학적인 급ㆍ배수관 관리, 저수조 위생관리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1개 시ㆍ군에 노후수도관 1,003㎞를 교체하였고 누수탐사 1,893㎞, 구역개량 등 급ㆍ배수관망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수돗물 수질개선사업으로 노후관을 계속 교체해 나가고 급ㆍ배수관망에 대한 누수탐사를 추진하며 과학적인 상수관망 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저수조의 위생관리 철저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하수 및 먹는 샘물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이용 및 보전관리를 유도하고 먹는 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먹는 샘물 제조업소 등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한 수질을 중점 관리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지하수관리계획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경기도지하수관리계획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써는 지하수관리계획에 따라 시ㆍ군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행정지도하고 지하수폐공찾기운동과 지하수 및 먹는 샘물 등 수질관리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먹는 물 관련업무 등을 시ㆍ군에 위임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두 번째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대기환경 특별대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을 위한 사업장 총량관리제를 도입하고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굴뚝TMS의 설치를 확대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저감으로 선진국 수준의 대기질을 달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에 대한 준비를 마쳤고 경기도지역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오염측정소 5개소와 전광판 4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기준보다 강화된 지역대기배출 허용기준 준수실태를 확인해나가며 오존경보제를 19개 시에서 21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하는 한편 대기오염측정소ㆍ전광판 설치, 저공해 자동차 보급 및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운행 중에 있는 경유차량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행정기관 등에 저공해 자동차 의무적 구매제도 시행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도심지 천연가스버스를 12개 시 지역에 1,005대를 보급하였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246대 부착, 경유자동차 엔진의 LPG용 개조사업과 이밖에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 자동차 공회전 제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천연가스버스 보급 및 충전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사업과 운행차 정밀검사제를 정착시켜 나가며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보유차량 20%를 저공해자동차로 의무구매토록 하는 한편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에 대한 지도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반월ㆍ시화산업단지 악취개선대책 추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대기오염발생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 시설개선을 통한 악취물질 배출을 억제하며 오염배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지사가 직접 주재한 악취개선토론회를 두 차례 개최하였고 반월ㆍ시화산업단지 악취배출업체에 대한 입주제한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기특별대책반을 편성해서 주야 24시간 악취민원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관리기반 구축을 위해 과학적인 악취감시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산업단지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역학조사를 추진하며 오염원의 효율적 지도단속을 추진하면서 지도단속반원에 대한 실명제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중점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비롯해서 악취배출시설 설치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악취물질 및 악취배출시설을 확대하고 악취측정방법을 강화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효율적인 악취관리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시ㆍ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3월 중으로 악취관리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4월 중에는 엄격 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해 나가겠으며 산업단지 악취배출업체에 대한 정밀조사와 시설개선 지원사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세 번째로 환경친화적인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과 관리입니다. 먼저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과 광역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소각시설 광역화사업을 권역별로 추진하고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광역시설사업으로 동부와 화성권은 입지결정후에 기본계획 등을 추진 중이며 북부권은 광역화소각시설에 대한 협약체결을 완료하였으며 생활 폐기물 소각, 매립시설사업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광역소각시설의 설치사업 중에 동부권과 화성권은 금년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북부권은 사업기본계획 고시 등 행정절차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매립시설 확충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연천, 용인 등 2개소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개선사업도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다음은 사용종료매립지 정비 및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도내에는 사용이 종료된 매립지가 126개소 있습니다. 그중 연차적으로 테마파크를 조성할 대상은 26개소입니다. 지금까지 정비대상매립지 19개소 중에 15개소는 완료했고 4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테마파크조성 대상사업 5개소 중 3개소는 완료하고 나머지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종료매립지 정비사업 중 4개소는 계속 사업으로, 평택, 이천, 양주 등 3개소는 신규로 각각 추진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39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계속사업 2개소와 신규사업 3개소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 공공재활용선별집하장, 민간운영 재활용제품판매장, 알뜰교환시장 등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른 주민 계도사업과 폐자원의 재활용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선별장 확충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일회용품 줄이기, 나눔장터 등을 운영해서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른 직매립 제로화를 위한 주민계도를 강화하고 민간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시설개선유도와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기반구축을 추진 해 나가며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도단속과 폐석면 등의 적정처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네 번째로 자연환경 보전과 쾌적한 삶의 공간 확충입니다. 먼저 도립하남환경교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체계적이고 지속 적인 환경교육을 통해 도민의 환경보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하남시 미사동 일원에 2007년까지 전시관, 시청각실, 체험교육장 등을 갖춘 환경교육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그동안 추진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였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 토지점용 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중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생태공원 및 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2010년까지 시흥, 의왕, 양평에 3개소를 선정해서 자연환경 보전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제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마무리하였고 건교부에 시흥과 의왕 2개 지역에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금년도에 시흥, 의왕지역은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양평군은 대상지 타당성조사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문레울 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양평지역에 마을 녹화 등 생태계 보전사업과 상수도시설 등 마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완료하였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였으며 금년부터 마을 녹화, 생태하천, 자연정화 오수처리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도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공원의 조성확대로 주민들이 쉽게 찾아 쉴 수 있도록 도심에 녹지공간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844억원을 투자해서 34개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남, 부천 등 7개소에 도비 각 2억원씩 14억원을 지원하고 주기적인 추진사항 점검과 새로운 조성대상지역을 파악해서 공원조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우수 자연환경지역 보전대책 추진입니다. 내륙습지에 대한 생태계 조사는 보전가치가 있는 습지 10개소를 대상으로 습지의 지정, 생물다양성 등을 현장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습지보호지역 지정 등 내륙습지 보전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야생조수 보호활동을 위해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 및 부상조수를 치료하고 철새도래지역 농작물 미수확 존치 등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추진하며 금년 2월 10일부터 야생동식물보호법 제정, 시행에 따라 경기도자연환경보전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수립은 체계적인 자연환경 보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자연환경 현황과 전망 등 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기존계획과 연계된 자연환경보전의 종합적 실천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도립공원 시설 확충 및 합리적인 운영입니다. 남한산성 도립공원 관리는 남문 진입로 공사 등 공원내 시설확충사업 등에 6억 600만원을 투자하고 공원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검토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도립공원 지정사업은 안산ㆍ화성연안해상도립공원의 지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도립공원 지정대상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공원 지정여부를 탄력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도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 기반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 도민참여 활성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투명한 환경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환경신문고를 활성화하고 명예환경감시원을 통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환경위반업체를 경기넷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와의 파트너십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닥터제를 통하여 영세기업에 대한 시설진단과 기술지원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우수기업의 육성을 위한 자율환경관리협약을 체결하여 기업 스스로의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며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의 융자알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도정의 주요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 및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년 상반기 중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및 운영세칙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환경 NGO 활동의 적극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푸른경기 21 실천사업으로 도립 환경교육센터의 테마별 교육운영프로그램 개발사업과 경기지역 환경대탐사, 경기의제 21 재작성, 경기정책 포럼 등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비 8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방의제 21 전국협의회 지원사업으로 지방의제 21 실천평가지표를 개발 보급하고 국내외 지방의제 21 우수사례집 제작사업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민간 환경단체활동 활성화를 위해 2개 시ㆍ군 이상과 연계된 환경보전과 관련되는 광역사업을 대상으로 5억원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면 경기, 안산, 시흥 등 3개 기술센터에 대하여 도비 6억원을 지원하여 지역환경 현안문제 해결 및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중소기업체 기술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6개 연구과제를 수행하였고 265개 업체에 이르는 기업체에 기술지원사업과 지역주민 교육홍보사업, 환경인턴십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현안문제, 기업에서 필요한 기술 등을 우선 연구토록 유도하고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기술지원사업과 환경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인턴십 양성과정을 확대하는 등 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정착입니다. 먼저 개요를 보고드리면 각계의 환경전문가 등 9명으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 및 재산상 피해관련 분쟁이 위원회를 통해 간편한 절차와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환경분쟁조정담당을 신설하였고 환경분쟁조정 안내교육 및 홍보물 제작 배포, 또 2청사 환경분쟁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전담직원 1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사례집 제작 배부 및 홍보강화, 또한 2청에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추진해서 주민의 편의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끝으로 환경교육 및 홍보강화입니다. 환경일기장 제작보급사업은 어린이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과 상식을 수록한 일기장 60만부를 제작해서 도내 초등학교 2학년에서 5학년 학생에게 제작 배부하고 연말에는 환경일기장 쓰기에 대한 설문조사와 우수작을 선정해서 시상하는 사업입니다.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청소년에게 환경과 자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친환경적인 생활양식을 유도하고자 우리는 푸른마을지킴이 등 8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9쪽입니다. 노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환경국 전 직원이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부록으로 돼 있는 금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환경국)는 끝에 실음)

박신흥 환경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업무는 작년도나 금년도 또 앞으로 있을 미래연도에도 지속적으로 해야 할 중첩되는 업무들이 무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입니다. 저는 앞에 거두절미하고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LPG차량 지원하신다는 부분이요. 그게 현행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일반인 같은 경우 휘발유차나 그 부분을 가스차로 구조변경을 하면 불법이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300만원 정도 벌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장애인만 그냥 장애인 인증을 받을 때 가능한 것이고 일반인들이 차량구조를 변경하게 되면 벌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좋다고 해도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편의적으로, 이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석유나 경유보다 사실 LPG 가격이 굉장히 싸잖아요. 싸면 그것을 예산 지원해 가면서 할 부분이 아니고 국민들한테 풀어서 지금 하면 다 개조해 주고 오히려 홍보해 가지고 예산을 안 들이고 하는 게 낫지 않냐 이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법적인 검토는 어떻게 되는지요.

차량 구조변경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가능하고 현재 구조변경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관용차?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일반인은 못하게 하고 관용차만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너무…….

일반 차량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관용차를 시범으로 했고 금년도에 관용차하고 2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그 후년도에는 일반인의 보유차량에 대한 것도 개조를 지원하는 걸로 지금 환경부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경유차를 LPG로 바꾸는 것입니다, 휘발유차를 LPG로 바꾸는 게 아니고.

법적인 하자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네.

저는 그것을 예를 들어서 목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절차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는 장애자 이외에 일반인들이 구조변경을 하게 되면 불법 구조변경을 득해서 벌금을 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한다지만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그게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사업 추진이요. 이 아름다운 사업에 더 포함해서 지금 정화조를 거치지 않는 재래식 화장실이 몇 퍼센티지 정도나 되죠? 예를 들어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생각하시기 편하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 시를 말씀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수원 같은 경우는 정화조가 설치되지 않은 재래식 화장실에 정화조를 설치하게 되면 일정액의 사업비를 보조해 준다는 그런 사업도 했었거든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경기도 전체가 다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 여기서 그 부분의 설명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사업 추진은 포괄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그런 것이고 실질적인 사업이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그래서…….

그 사업은, 재래화장실에 대한 지원사업은 경기도 전역에 걸쳐서 하고 있고 여기에 아름다운 화장실은 개인의 화장실이 아니고 공공화장실에 대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임봉규 위원입니다. 쾌적한 환경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수고해 오신 박신흥 국장님 이하 환경국 관계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추진사업이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하고 조금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심내에 돌아다니다 보면 급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들어가 보면 전부다 문이 잠겨 있거든요. 개문되어 있는 데가, 큰 빌딩 이외에는 거의 다 문을 잠가놓습니다. 이럴 때에 난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사업주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의 협조를 얻어서 시민들이 공중화장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가다가 쉽게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입구에 표찰도 하고, 또 그냥 쓰기는 좀 그렇죠. 쓰는 사람도 그렇고 또 그렇게 협조를 구하려면 청소를 해준다든지 또 화장실에 들어가는 휴지 등등 그런 것을 제공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도심내에 오고 가면서 급할 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사업을 구상,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다르죠? 17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이것하고 직접적이지는 않지만요. 지금 모범화장실이라는 개념이 대중이 이용하는 화장실 그러니까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모범화장실로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조그만 업체의 화장실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모범화장실로 지정해서 거기에 필요한 화장지라든가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잘 몰라서 확인해 봤고요. 또 한 가지 이 사안이 어느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등산로에 보면 어떤 데는 입구에 화장실이 하나 그것도 남녀의 구분없이 그냥 쓰는 화장실이 있기도 하고 또 청소도 거의 안 되어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나마 아무것도 없는 데도 있어요. 등산로 입구에도 없고 등산로에도 없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가 많이 있거든요. 저도 역시 주말에는 등산을 많이 다니는데 보면 참 곤란해요. 그래서 보면 남자들은 그냥 돌아서서 볼일을 보거든요. 그런데 여성들이 볼 적에는 굉장히 난감하죠. 또 요즘에 낙엽이 지고 그래서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해야 되니까 한참 내려가요. 그러면 다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등산로 같은 데에 간이화장실이라도 설치해 줘야 되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아까 소관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시ㆍ군ㆍ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일일이 지원하기는 어려워서 화장실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지정하고 계를 만들고 하는 조직을, 화장실에 대한 인식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시ㆍ군ㆍ구에 어떤 협조나 이런 것을 띄어서 그렇게 좀 해서 도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수질개선사업비가 얼마나 책정됐습니까?

저희가 수질개선사업비로 직접적으로 총칭해서 하면 6페이지에 상하수관리예산이 있습니다. 3,655억원이 상하수 쪽의 예산이고요. 여기에는 상수, 하수 쪽인데 그중에…….

팔당호관리도 하나의 수질개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다 똑같죠?

네. 그래서 수질개선을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사업 그 다음에 축산분뇨처리사업 등등 해서 다양하게 섞여 있는데요.

그러면 한 4,000억원 가까이 되나요?

3,650억원이 물 관리부서의 예산입니다.

금년에 3,650억원을 가지고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것은 도비만이죠?

도비, 국비 합쳐서입니다. 시ㆍ군비는 별도고요.

시ㆍ군비는 별도죠. 시ㆍ군비까지 하면 한 7, 8,000억원 가까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간에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서 지난 10여년간 계속된 수질오염 사고 등으로 인해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지속되어 왔습니다. 국장님도 이해하시죠?

네.

정부나 지자체의 지속적인 수돗물 수질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수돗물 불신은 여전합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수질개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민들은 사실 정수기 없는 집이 없습니다. 다 정수기 놓고 먹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익훈 위원님께서 상록수 물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상록수회사가 있는 줄 알았어요. 이게 수돗물이라니까 솔직히 좀 꺼림직합니다. 이 정도로 불신의 폭이 커져 있습니다. 제 자신도 그렇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수돗물이 안전한가 여러 번 묻고 또 공무원들이 안전하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듣고도 불신은 여전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지 않은 도민들은 수돗물을 그냥 먹으라고 하면 아마 정상적으로 생각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자체가 발표하는 수질검사결과를 주민이나 시민단체가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를 국장님 나름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수돗물을 말씀하셨는데 못 믿겠다는 것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첫 번째로 수질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로가 노후되어서 또 저수조에 이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은 맑지 않을 것이다. 수질에 이상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수돗물에는 염소가 첨가되어 있는데 염소가 녹지 않아서, 수도꼭지를 틀면 뿌옇게 염소가 보이는데 그것을 보고 '무슨 이상한 약이 들어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주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물은 염소가…….

염소가 들어가 있는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염소가루가 여기에 다 녹아서 보이지를 않게 됩니다.

또 이것은 냄새가 안 나는데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그렇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염소냄새가 나지 않는다. 그것을 담아서 주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수돗물의 냄새가 나지 않는 어떤 그런 것이 없느냐라고 한번 질의했는데요. 그때 사업소 소장님이신가, 과장님이 그때 답변하셨죠? 그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렇게 담아서 일정한 시간을 두면 냄새가 안 난다는 말씀은 그때 안 하셨거든요.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입니다. 현재 수자원공사 같은 데에서는 잔류염소라고 있습니다, 법적기준. 그것을 넣었을 경우에는 현재 사용기간을, 먹을 수 있는 기간을 한 6개월로 넣고요. 이것은 현재 1개월로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천 같은 경우에는 요새 생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냐 하면 현재 부천 같은 경우에는 잔류염소를 이 통에 넣어서 바로 병에다 안 담고 한 몇 시간을 놔뒀다가 염소가 날아간 다음에 페트병에 담아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산 것도 다는 안 날려 보냈지만 일정기간 약간 뒀다가 병에 담아서,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염소냄새가 바로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자연적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제거를 해서 페트병에 담은 수돗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수도꼭지에서 바로 담은 것이 아니고 어떠한 용기에 담았다가 염소가 날아간 후에 이 용기에 담았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냥 이 용기에 담아서 막아놨다가 먹게 되면 언제든지 냄새가 나겠네요?

네, 납니다.

그럼 그런 것을 홍보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 위원님…….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시죠. 매년 지자체나 도가 수질개선사업비에 천문학적인 돈을 지불하고 있는데 정말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지속적인 홍보가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제도개선 및 수돗물 안전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전략을 수립해서 도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안전한 수돗물 공급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한 홍보를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위원님,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도 이 업무를 담당하기 전에는 수돗물을 걱정했던 것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상한 냄새, 또 약품이 첨가되고 하는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이 업무를 담당하고 나서부터 거기에 대한 우려도 없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냥 거침없이 물도 마시고 했는데 홍보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더 정확한 것을 알 정도라고 생각하고 반성을 하면서 홍보에 대한 강화 지금까지도 물론 하긴 했지만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 정수기가 없는 가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정수기를 파는 업체들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먹는 물 등의 허위 및 과대광고로 인해서 수돗물의 불신을 조장하는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보신 경우가 있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맑은 물 공급에 심혈을 기울였는데 얄팍한 상술에 의해서 수돗물을 먹으면 무슨 큰일이라도 발생할 것처럼 수돗물 불신 과대광고를 하는 경우 정말 그런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수돗물 생산 및 공급과정, 수질검사결과 등 관련 정보를 허위 및 과대광고 또는 부당하게 비교표시하는 행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할 수 없도록 어떤 제도적인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이러한 행위가 근절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들이 마시지 않거든요. 이런 것부터 법령을 개정해서 할 수 없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아마 도민들이 그러한 광고를 접하지 않게 되니까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도에서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대해서 광고를 할 필요가 있죠. 그에 따라서 어떻게 법령을 개정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허위 과대광고가 있다면 공정거래법이라든가 아니면 허위사실의 공포라든가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이 구체적인 사안이 제시가 됐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한번 어떤 법에…….

구체적인 사안보다는 약간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법령을 빠져서, 그러한 허위광고나 과대광고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공원이나 등산로에 가면 사람도 운동을 하고 애견동물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 끌고 나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애완견 큰 것을 끌고 나와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주시를 합니다. 그래도 대체적으로 요즘에는 끈을 달아서 데리고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러지 않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겁에 질리는 경우도 여러 번 봤는데요. 이런 데 애견을 동행하는 것은 여하튼 운동차원에서 좋다고 저도 생각이 들지만 잔디밭이나 이런 데 오물로 오염을 꼭 시키거든요. 사람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적당히 해요, 누구나. 그런데 사람도 하면서 애견동물이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자체도 잘못입니다마는 그러나 화장실을 만들어 주면 사람들은 그럴 일이 없죠. 그러나 이런 동물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잔디밭에 혹시나 등산로에 오염을 시키는, 그래서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겠느냐. 그로 인해서 각종 병원균이나 악취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위생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에 의한 특별조례를 통해서 미연에 방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없는지요?

조례에 어떤 제한이라든가 금지규정을 두려고 하면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조례만 가지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는 할 수가 없는데 현재 도시공원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을 개정해서 거기에 대한근거규정을 만들고자 환경부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규정이 마련된다면 도 자체조례든지 아니면 시ㆍ군 조례로 그런 것들이 담아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했던 사안인데요. 상수도 수질모니터링 및 상수누수관리시스템 설치운영을 조례로 제정해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그때 물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 환경부의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정수장 배수지, 저수조, 수도꼭지 등의 급수과정별 수질검사모니터링을 실시 중에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경기도는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 수질에 대한 측정은 각 단계별로 측정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수질에서부터 원수가 정수되고 또 관을 통해서 각 가정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 심지어는 원수에서부터 각 가정의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 물론 표본추출해서 하는 것입니다마는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까지도 측정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내에?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도정질문했던 사항을 짚어보겠습니다. 각 시ㆍ군에 수질관련 정보의 표준화 및 효율적인 수집체계 구축으로 전산망을 구축해서 하수처리장 방류수질 자동측정시스템을 도입해서 실시간 수질측정치를 모니터링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도민에게 공개해야 된다고 제가 그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때 답변은 동 시스템의 확대 추진을 위해서 각 시ㆍ군에 의견수렴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후에 어떻게 추진됐는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일부 시ㆍ군에서 도입을 하고 있는데 전 시ㆍ군에 도입을 하고 인터넷 공개하고 하는 것은 예산도 수반될 사항이고 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연구도 진행될 사항이고 해서 저희가 연초에 도정방향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지침시달회의를 합니다. 그때 거기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2005년도에도 경기도를 쾌적한 도시로, 맑은 물 공급으로 도민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좋은 말씀 먼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확인차 질의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환경공영제라는 것, 공영제는 뜻이 뭡니까?

공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공에서 처리를 한다는 개념입니다. 여기에 공영제를 저희가 내세운 것은 민간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을 공공의 영역에서 처리를 한다는 뜻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현재 환경공영제의 적극 추진에서 내용을 보니까 이 환경공영제 이렇게 하면 상당히 분야가 크거든요. 단순하게 여기에 보니까 오ㆍ폐수하고 축산폐수 몇 가지만 이렇게 음식하고 소소한 것만 적어놨거든요. 실제 환경공영제는 이보다 더 큰 대기질이라든가 악취라든가 이쪽으로 선별되어야 되는데 몇 가지만 이렇게 해서 환경공영제라는 용어자체가 맞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환경공영제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선거공영제라든가 환경공영제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적으로 관에서 총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현재 수거차량 13대를 해가지고 4억 1,600만원 했는데 이게 현재 4억 1,600만원이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지원하게 되면.

시ㆍ군에 보조해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ㆍ군에 운반하는 차를 사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3,363개 업소에 117억 8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도 무상입니까?

이것은 100% 무상은 아니고요. 도비하고 시ㆍ군비를 합쳐서 60%,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선정된 업체는?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업체도 있고 또 사회복지시설도 있고 다가구주택도 있고 다양합니다.

저는 공영제란 타이틀을 걸고 여기에 몇 가지 부분에 나온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실질적으로 공영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는 대기질이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현재 산업사회가 굴러갈 수 없습니다.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영세업체들이 다 그것을 유발시키는데 영세업체들은 돈을 줘도 그것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공영제로 하려면 진짜로, 국가에서 현재는 수질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환경에 투자 안 했어요. 전부다 사업장에 맡겨뒀지. 정부에서 관에서 해준 게 별로 없어요. 감시만 해서 사람을 잡는 거예요. 그렇죠? 이쪽으로 해줘야 될 문제지. 이것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영제의 확대에 대해서 엄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대기쪽에도 사실은 일부 시도를 한 적은 있습니다. 굴뚝 TMS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소규모 소각시설에 대한 민간이 해야 될 부분은 일부 도입한 적은 있었는데 궁극적으로는 비용의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수질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팔당지역의 수질쪽에 먼저 도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계획이 있다면 1차 목표는 수질에 어느 지역을 두고 2차 목표는 어느 분야를 두고 3차는 어떻게 하겠다. 연차적으로 계획이 다 나왔을 경우에 그 환경공영제라는 개념을, 언제쯤 이 분야도 가능하겠다라는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런 것이 아쉽지 않나 생각됩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는 그런 계획이 있다면 연차별로 해서 세부적으로 다 하지 못할망정 큰 테두리내에서는 그런 것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바로 추진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수돗물 마셨지만 안산시에서 각종 행사할 때마다 다 마십니다. 단축마라톤 할 때라든가 다 줘요. 왜냐하면 제가 안산시 출신이지만 여기에 상당히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나도 같이 마시고, 이게 상수도사업장에서 바로 뺐기 때문에 아마 지금 웬만한 약수터의 수질보다도 더 좋습니다. 확실합니다. 오늘 보고 상당히 기분이 좋은 것이 우리 안산에서 환경분야가 맨날 어려웠는데 이런 것도 하나 있구나 싶어서 국장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상수도 공업용수나 수도사용비용의 책정을 어디에서 합니까? 상수도나 공업용수 사용요금 책정을 여기에서 합니까?

요금책정은 시ㆍ군별로 요금이 다 다릅니다.

시ㆍ군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시ㆍ군에서 하는데 생산원가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말입니다. 현재 안산 같은 경우에는 공업용수 누진율을 적용해서 100t 이상 사용했을 경우에 엄청난 요금이 부과가 되어서 중소기업이 운영할 수가 없어요. 영세업체라 하면 피혁이나 도금 이런 업체들은 참 이익이 별로 없거든요. 이것을 누진제로 100t 이상 해서 그 요금증가가 높아져 버리니까 물을 안 쓰고 탁한 물을 내보내게 되면 수질이 더 나빠지거든요. 그리고 그 나빠진 수질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그 요금보다 오히려 더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요금이 10억원이 거둬졌으면 그 10억원에 대한 나쁜 수질을 배출했을 경우에 제가 볼 때는 30억원이 들어가도 그거 못 고쳐요. 물론 시ㆍ군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관여할 바는 아니겠지만 저는 이런 얘기를 듣고 상당히 분노를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100t, 200t 하면 누진제 해서 몇 배씩 올라가면 됩니까? 안 되지요. 도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상수도에 대한 거라면 그쪽도 한번 관심있게 시ㆍ군에 시달을 펼 수 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게 시화호 같은 것은 잘못하면 그걸로 인해서 시화호를 더 망칩니다. 그런 견해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 점을 국장님이 관심을…….

위원님 말씀하신 특히 그쪽의 공단지역에 대해서는 요금체계가 어떻게 됐고 공급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하는 걸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지 않겠지만 참 높아요. 그런 문제를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오히려 더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제 김태한 과장님이 악취저감개선방안 워크숍에 가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어제 네 시간 동안 거기 같이 있었거든요. 신속한 대책을 위해서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질타는 아마 수용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분노를 했기 때문에 그런 질타가 있지 않았느냐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악취에 대한 방지법이 아마 시행과 공포가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것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되는데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이제 법제처 심의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각 사업장에서 이 시행내용도 몰라요. 만약에 시행되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런 내용이 있다면 자료를 하나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업장에서 가만히 앉아서 당해요,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건 아주 심각하거든요. 두 번째 대기환경보전특별법도 강화돼서 다시 또 시행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전혀 몰라요. 홍보도 안 돼 있고 단지 법이 강화된다는 내용만 알지 실제 사용주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당하면 안 되죠. 회사가 크면 1종, 2종 사업장 같은 것은 담당자가 있어서 다 하는데 3, 4, 5종 사업장은 담당자가 1명도 없습니다. 총무과 직원이 왔다갔다 해요. 거기는 전혀 그것과 거리가 먼 사업장이에요. 실제 그런 오염이 발생하는 건 다 3, 4, 5종 사업장이지 1, 2종 사업장은 없습니다. 대부분 안 합니다. 그런 것을 해가지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또 취업난도 어려운데 그 사업장을 다 어렵게 만들어 버리면 이거 악취 하다가 잘못하면 다 굶어 죽어요, 솔직한 얘기로. 진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는 시민단체하고 얘기해 봤는데 그렇게 합니다. 물론 그 사항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해야 된다. 그러나 그 단속을 할 때는 이미 이 공단에 악취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장들을 두게끔 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지금 와서 우물 안에 딱 가둬 놓고 난 다음에 여기서 쫓아내든지 이런 식으로 다그친다면 그 사업을 어떻게 해먹습니까? 못 해먹잖아요. 지금 시화, 반월, 포승공단 세 군데가 이번에 전부 지정업체들이죠?

저희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지정할 예정인데 그 지정업체가 이미 그 공단에 앞으로 더 못 들어간다고요. 유발업체가 고시돼 가지고. 지금 들어가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현재 공단가동률이 65%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생산가동률은 50%도 안 됩니다. 그 심각함을, 물론 우리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그게 다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굴뚝산업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성장시켜 왔다면 이런 부분도 진짜 폭넓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악취 관련법이라든가 환경보전특별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자료로 주시면 저도 다시 추려서 그 사업장을 방문하게 되면 앞으로 이 법이 개정되게 되면 회사도 이런 조치를 기본적으로 취해야 된다는 것을 홍보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도 제공해 드리고요. 지금 홍보도 그 대상이 되는 업체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인들에 대한 별도 교육을 현재도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보다 확대해서 환경기술센터라든가 협회하고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육을 할 때 저한테도 연락 주십시오. 저도 갈게요. 왜냐하면 같이 해서 공조를 맞춰야 될 문제지 나중에 또 오리발을 내밀면 안 된다고요. 확인해서 그 얘기하면 저도 당당하게 얘기를 할 테니까 그러시고요. 마지막으로 자료 35쪽에 보시면 지역환경기술센터 운영 활성화가 있거든요. 이게 현재 지원규모가 6억원에서 도비가 3억원이고 시비가 1억 5,000만원 해서 6억원이 잡혔는데 이게 지금 6억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거기에는 도비도 지원이 되고 국비가 9억원 나오고 또 대학에서 출연하는 돈이 있고 시ㆍ군에서도 시ㆍ군비가 제공됩니다.

아, 별도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시화, 안산 같은 데는 올해부터 잘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발표에 교수가 와서 여러 가지 했었지만 이런 센터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뭘 잡기보다도 근본적인 것을 먼저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기구가 되죠. 이게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물론 시ㆍ군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도 차원에서도 또 중앙차원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근본적으로 같이 하면 안 좋겠나 생각됩니다. 지금 보면 예산이 너무 적어서, 내가 알고 있는 예산은 엄청 많았는데 왜 이렇게 적나 싶어서, 안산시도 여기에 8억원 잡혀 있거든요. 안산시 예산만 8억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6억원이 돼 있길래 뭐가 잘못됐나 싶어서 제가 재확인해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가 후반기 들어서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질의시간도 길고 또 다양한 질의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앞으로는 오랜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 2005년도에는 경인지방환경청이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기법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나 업체들도 여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또 경기도에서도 악취방지법 관계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화하고 반월지역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만 여기 첫 번째 대상이 공단입니다. 그렇다면 2005년도에 들어와서 이 반월공단의 예산이 얼마 책정돼 있습니까? 대기관계법 개선에 대해서.

대개 230억원 정도 돼 있습니다.

반월공단, 시화에서 230억원 정도의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여기 자료에는 그게 어떤 사업인지 안 나와 있거든요. 230억원의 예산이, 아니 자동차 말고 공단 쪽만.

직접적인 것은 측정장비 구입하는데 19억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시설닥터제 운영, 특별대책반 운영, 환경감시대 운영, 악취시스템…….

환경 그런 것은 2004년도에도 계속 들어갔던 비용이고 2005년도에 달라진 예산이 어떤 게 있습니까?

2004년도 예산이 강화된 것 외에 달라진 것은 대기특별대책반이 운영됨에 따른 게 있고요.

그것은 2004년도에 운영이 됐었죠.

11월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측정장비 구입비가 있고 측정소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악취관련법이 2월 10일부터 실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장비라든가 어떤 준비가 되고 있나요?

지금 측정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종전에는 측정항목이 6개 항목이었는데 이제 더 세부적으로 22개 항목으로 바뀌게 되고 또 측정방법도 종전에 관능법에서 공기희석법으로 바뀌게 되고.

공기 무슨 법이요?

공기 희석하는 방법.

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관능법이라고 하면 냄새가 나는 지역에 5명이 가서 냄새를 맡아서 3명이 냄새가 난다고 하면, 일종의 주관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바뀌는 것은 악취가 나는 그 지역의 공기를 포집해서 그것을 실험실로 가져갑니다. 실험실로 가져가서 신선한 공기를 조금씩 넣어주면서 그 상태를 파악하는 그런, 그것은 기계적인 측정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측정기는 아직 없습니까?

네.

세계에서도 없어요?

네. 그런 측정장비는…….

지난번에 산업기술대학교 옥상에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했었거든요. 뭐냐면 그게 일종의 컴퓨터인데 각 사에서 나오는 화학성분을 거기에 입력시켜서 2㎞ 반경 내에서 센서를 통해서 어느 업체에서 나오는…….

그런 것은 오염도 측정은 되는데요. 악취 측정에 대해서는 아직은…….

악취는 안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악취방지법이 내일 모레부터 실시가 되는데 악취를 어디에 담아가지고 실험실에 가서 이걸 한다고요?

네. 측정하는 것은 종전에 현장에서 냄새 맡던 직접관능법은 방지법에 의해서 이제 사용을 못하도록 돼 있고 포집을 해서 가져가서 측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오해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기계가 없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걸 과학적인 방법으로 단속을 해야지 전에는 냄새 맡고 다니고, 회사를 뭐 셰퍼드도 아니고 어떻게 압니까? 공기가 바람 부는 대로 다 희석되고 그러는데 그런 방법으로 단속해서, 지금은 다른 방법이 개발된 모양인데 그것도 나는 원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기를 담아가지고 어디 가서 측정해서, 그러면 기업체에서는 아니다라고 또 이렇게 할 거고 말이죠. 이거 참 단속하는 게 무슨, 과학적인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단속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업체 편드는 건 아니지만 존경하는 엄종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속이 너무 심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비정상 가동인데 비정상 가동 같은 경우는 15조 1항이다 해 가지고 첫 번째로 도에서는 행정처분을 합니다. 행정처분이 보통 10일 조업정지예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게 검찰에 고발이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옛날에 김태한 과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옐로카드제를 실시하겠다. 그래서 고의성이 아니면 이 업체는 경고를 하고 봐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비정상 가동이라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행정처분을 해야 돼요. 이거 여기 가동해서는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2주도 걸리고 이렇게 걸리는데 그러면 그때까지는 가동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조치를 해서 정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기간에 업체는 전부 다 설비를 개선하게 되죠. 그러면 그 후에 조업정지를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비정상 가동, 이것을 가동해서는 안 된다. 대기나 악취에 문제가 있다면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업정지를 딱 해야지 2주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능한, 이게 기업에서 조업정지는 아주 살인적인 겁니다. 기업이 한 10일 조업정지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을 좀 가볍게 처리해서 벌금으로 얼마를 한다던가 해야지 무조건 비정상 가동, 무조건 검찰고발, 15조 1항 같은 건 3,000만원 벌금이죠? 검찰에 가서 사장 와라 뭐 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도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차단녹지 관련인데 도에서 몇 수십억원을 들였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차단녹지 나무심기 해서. 그런데 거기를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몇 십억원이 들어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환경단체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해 가지고 쭉 같이 돌아봤습니다. 묘목 심은 것밖에 없어요. 소나무에 널린 건 그냥 있고 밑에만 나무 심은 게, 별로 심은 게 보이지 않습니다. 투자에 비해서 별로 좋아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예산전용 의혹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근거 없으니까 말씀을 못 드리고 도에서 가서 차단녹지를 실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몇 십억원이, 거기에 얼마나 들어갔죠? 시에서도 들어가고 도에서도 들어가고 50 대 50인데.

수공에서 조성한 차단녹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도에서 많이 투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진전이 없어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지금 말씀하시는 차단녹지는 당초 수공에서 조성한 것에 대해서 도 농정국에서 1억그루 나무심기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했던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이 있으니까 그것 좀 조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차단녹지를 내가 대강 그린 것인데, 이게 차단녹지예요. 그러니까 이 너머에 있는 공단의 악취가 이쪽으로 넘어오게 하지 않기 위해서 차단녹지를 만드는 거예요, 별 효과도 없는데. 그런데 차 다니는 도로에 이 차단녹지를 만들었는데, 도로가 5개인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바람이 불면 차단녹지로 여기는 막힌다고 하더라도 이게 얕아서 효과도 없는데 차 다니는 도로면 다 이쪽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차라리 여기를 막아서 도로가 구로 다니게 하던가 말이죠, 차가 이렇게 다니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이리 악취가 다 들어오지.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발전가능위원회인가 거기 국장님도 위원이시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네,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보게 되면 7개 소각장을 공영화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기분과에서 지속적인 토론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기개선에 관한 로드맵을 작성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악취의 주요원인을 시화, 반월지역에 있는 7개의 소각장에서 나오는 냄새가 주원인이 아니냐 해서 거기에 포인트를 맞췄는데 앞으로의 큰 방향은 소각장을 이전해서 공영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빨리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그 예산은 그렇게 확보가 돼 있나요?

그 예산은 도비나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공에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고 수공에서는 올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조사가 됐는지, 통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화, 반월공단에 7개 소각업체가 있습니다. 이 7개 소각업체가 40%로 악취의 주범이라고 신문에 났는데 7개 소각장을 집중 관리해야 되는데 2004년도에 행정조치를 7개 소각장에 어떻게 했습니까? 잘못해서…….

소각장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는 그간 경인환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에서는 못하나요?

도에서는 악취와 관련된 그런…….

아니, 소각장에서 악취가 엄청나게 난다는 얘기죠.

작년에 2회에 걸쳐서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조치는 거기도 조업중지인가요? 작년에 이렇게 됐어요? 작년에 조치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솜방망이 행정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굉장히 소각업체들을, 환경청에서 그러는지 도에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비호를 한다. 행정처벌도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2004년도 시화, 반월공단에 행정처분, 예를 들어서 전부 다는 할 수가 없고 열흘 이상 조업정지된 업체의 리스트 좀 자료를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이삼순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행감 때 제가 거론했던 팔당상수원보호지역을 1급수로 만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상수도, 팔당상수원을 1급수로 만드는데 그 주변에 불법으로 음식물을 판매하는 음식점들이 여러 개 있다. 이것이 팔당상수원을 오염시키는데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했습니다. 그때 말씀이 한 달에 2회 정도 지도단속을 나가는 걸로 들었고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바로 며칠 안 됐습니다. 지난 일요일 우연치 않게 그 지역을 지나면서 보니까 몇 군데 불이 켜져 있고, 6시 30분 정도에 그 지역을 지나다 보니까 불이 켜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차를 돌렸습니다. 그 지역을 차를 돌려서 가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개수를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더 성행이 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지난번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팔당상수원을 1급수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런 불법으로 음식하는 가게들이 존재하고 있는 한 저는 결코 1급수로 만드는데 도움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로 넘어갈까 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변의 불법 음식판매점이라고 하면 포장마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쪽에 보면 동동주하고, 비닐하우스 식으로 해서 거기서 닭도 잡아서 팔고 그 다음에 우렁이 무침, 감자전 해 가지고 비닐하우스 속에서 팔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비닐하우스나 포장마차에서 판매하고 있는 데는 저희가 작년에 적발해서 열네 군데를 고발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상의 이익이 있으니까, 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다 더 철저하게 단속과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질의를 하면서 들었던 대답이 바로 지금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였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오히려 더 기업형화 돼서 팔당 바로 밑에 구릉지 그쪽에 보면 파고라라고 하나? 그런 텐트까지 쳐놓는 형태로 해서 상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너무 아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짚어본 겁니다. 물론 그들이 상당히 생활상 어렵고 그런 것은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 명분을 본다면 그분들의 어렵고 그런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분들의 대책을 다른 방법으로 강구해 보고 그리고 그분들의 상업만큼만은 중지시켜야 됨이 마땅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 번 되짚어본 겁니다. 바로 지난 일요일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안 됐죠. 그래서 그 부분을 봤기 때문에 한번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현장에 나가서 시ㆍ군과 함께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요.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유난히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던데요. 국장님, 저는 우선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이라는 개념을 국장님 나름대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화장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조건 외에 화장실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는 화장실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딱히 어떻다 라고는 말 안 하더라도 우리가 화장실에 가보면 화장실의 조명이라든가 편의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이를 위한 기저귀를 갈아줄 수 있는 시설, 음악이라든지 난방이라든지 청결함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는 그런 화장실인데 여기에는 주관적인 요소도 많이 따른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정해진 어떤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거의 문화공간이나 공원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공중화장실을 중심적으로 이게 나가는 거라고 아까 설명을 그렇게 들었는데 맞죠?

일단 중점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화장실이 모두 아름답게 돼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은 잘 알아들었고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나 문화공간의 화장실, 남녀 대비해서 개수를 따져본다면 현재 경기도 내에 전체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전체 다는 아니지만요.

대략적으로라도요.

개략적으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대비가 됩니까?

지금 작년에 공중화장실을 저희가 평균해서 파악해 본 바로는 0.49 대 1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중화장실법에 의하면 남성의 소변기와 대변기를 합친 개수가 여성의 대변기 숫자하고 같게 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설해서 만드는 공중화장실은 그 기준에 맞춰서 하지만 기존의 화장실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조를 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알고 계시죠? 기본 상식으로 여자가 아무래도 신체구조학상 남성들보다 시간이 좀더 걸린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화장실 대비를 보면 아까 그렇게 차츰 방향을 제대로 잡아가시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특히나 공공화장실 가보면 그야말로 여자화장실 앞에는 줄을 몇 줄로 서서 기다려야 됐을 때 남자화장실을 보면 비어 있죠. 그래서 이것에 좀더, 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 질의를 하려고 하면서 환경국 직원들을 보니까 다들 남성직원밖에 없어서 그런지 하여튼 그런 부분에까지도 굳이 저는 배려함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뭐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좀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좀더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부터 해서라도 남녀대비를 확실하게 좀 좁혀 갔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 다음에 지금 공공화장실이 재래식으로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 화장실들이 재래식으로만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재래식이라고 하면 수세식이 아닌 것을 말씀하시나요?

수세식인 것도 있고 완전히 그냥, 아까 임봉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산에 간다든지 하면 완전히 거의 재래식이죠?

네, 간이화장실.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그러면 그런 화장실에 들어가 보셨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냄새가 역하고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많이 힘들더라고요, 제 입장에서 느꼈을 때는. 혹시 그러면 완전소멸자연발효화장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 건가요?

들은 것은 제가 시ㆍ군에 근무할 때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주는 것을 들었는데 상당히 악취라든가 또 배설물에 대한 처리가 위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용의 문제이고, 또 기존에 있는 간이화장실들을 제거하고 새로 놓아야 되는데 결국은 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가 간이화장실을 등산로에 만들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것은 분명한데 당장 비용의 문제 때문에 많이 들어서 이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라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다면, 지금 다른 지역을 보니까 경상남도 산청군ㆍ마산시ㆍ진주시ㆍ창원시, 전라북도 익산ㆍ김제ㆍ장수군, 충청북도도 진천군이 이 공법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경상남도 마산ㆍ산청, 충청북도 이쪽, 국립공원 설악산 중청봉도 완전소멸자연발효화장실로 지금 바꿨고 진행 중이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한번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 경기도내 시ㆍ군에서도 이러한 화장실을 고려하고 있는 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일부라도 시범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 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김 홍 위원입니다. 금년 처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금년 연초 새로 시작하는 1년을 가늠하는 일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산업단지사업 같은 경우에 환경영향평가를 하죠. 그런 대규모사업에는 영향평가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국책사업이면 국가가 될 수도 있고요. 자치단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부처.

부처는 환경부가 되겠습니다. 환경부의 지방환경청에서 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경기도는 영향평가하는데 직접적인 역할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영향평가를 할 때 해당 자치단체에 의견을 묻는다든지 각 분야별로 의견조회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그린벨트 우선해제를 앞두고 환경영향평가도 지방환경청에서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봉규 위원님과 엄종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상록수"에 대한 수질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답사 갔을 때도 이 물을 먹어 봤고 오늘 또 먹어 봤는데 수질이 결코 좋지 않습니다.

이 "상록수" 수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냄새라든가 맛이. 그래서 우리가 일반 수질검사기준에 색도, 탁도 또 일반세균 이런 것을 다 검사해서 통과가 됐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육안적으로 느끼는 냄새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무미하고 무취한 물이라야 되는데, 지금 가장 좋은 물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미하고 무취한 물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상록수"는 냄새도 상당하고 또 맛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경기도에서 특화사업으로 시ㆍ군에서 한 정수시설을 통해서 했겠지만 아직까지 합격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존경하는 엄종국 위원님께서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마는 본 위원도 사실 집에서 수돗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못 먹고 정수기를 통해서 정수해서 먹고 있는데 정수기를 통했을 때 그 물맛이나 냄새는 정말 우수해요. 정수기의 성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서 경기도가 기왕 이런 특화사업을 시행한다면 정수능력이 좀더 향상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상록수"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수가 되어서 공급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수능력이 하여튼 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수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표면적으로 안산시에 자금을 지원해 주더라도 정수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정책을 집행해 주셔서 경기도내 각 시ㆍ군에 이와 같은 정수시설이 바람직하게 모범적으로 시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수돗물을 받아서 음료로 제공하는 시ㆍ군이 3개 시ㆍ군입니다. 부천하고 안산하고 광주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맛에 대해서는 사실 주관적인 측면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의 입맛에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도 하고 정수능력도 향상시켜야 되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콜라, 사이다를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 콜라, 사이다 만드는 공장에 원료가 되는 물을 광주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을 끓인다든지 하는 이런 절차없이 물리적인, 화학적인 절차없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6페이지에 있는 세출예산 일반회계를 보면 환경정책사업이 2004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90억원이 감소됐고 환경보전사업은 565억원이 증가됐으며 환경자원사업은 45억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 정책분야별로 각 과별로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로 환경쪽에는 대규모 시설투자가 많이 소요되는 환경SOC 수질쪽에 비용이 많은 부분, 금년에도 77%를 차지하고 있고요. 금년도 예산의 특징은 대기분야가 상당히 증액됐습니다. 대기분야가 124억원에서 689억원이니까 한 5배 이상 증가가 됐고 증가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비용투자가 많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정책쪽에서는 줄어들은 이유가 정책분야는 돈을 많이 들여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줄어든 것은 저희가 환경교육센터사업을 초기에 연천과 하남사업을 같이 했었는데 연천은 어느 정도 시작이 됐기 때문에 2청으로 업무이관을 해줘서 연천에 작년에 저희가 수립했던 게 80억원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자원분야는 저희가 기존에 사업 마무리한 것도 있고 시ㆍ군에 지원해 주던 사업비 일부가 조정이 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원분야는 조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아주 큰 조정은 아닙니다.

하여튼 환경국 분야 2005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약 800억원이 2004년도에 비해서 증가가 됐는데 다른 부처에는 감소된 곳이 많거든요.

대부분 감소가 됐습니다.

환경국은 특별히 환경의 중요성 때문에 증가됐는데 금년에도 효율 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중에 도시자연공원 12개소가 있다 하셨고 체육공원 10개소가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구체적인 각 개소의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하신 것에 16페이지 4대 하천 수질개선에 대한 것인데 이 4대 하천 수질개선은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4대 하천으로 큰 하천은 경안천, 용인과 광주지역 관통하는 경안천, 그리고 중부지역에 안양천, 남부에 황구지천, 북부에 신천을 4대 하천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수질정보수집체계에 대한 전산망을 갖춘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구축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전산망 구축하는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산망 구축은 종전에 하천수질에 대한 측정이 환경부 위주로 되어 있고 측정하는 지점도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이 측정지점도 저희가 늘리고 여기에 대한 데이터의 입력이라든가 또 이런 입력된 자료를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이게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예산심사하는 과정에 "이 사업은 추경으로 미루겠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요구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사한 사업을 환경부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그 프로그램을 경기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예산을 계상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일단 예산 계상은 유보한 상태입니다.

아까 4대 하천을 말씀해 주셨는데 경기도에는 이외에 상당한 하천이 있지만 특히 시ㆍ군에서 그 시ㆍ군의 역점사업으로, 예를 든다면 고양은 맑은 하천 가꾸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금년도에 용역조사가 끝나고 2006년도부터 본격 사업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곡릉천, 창릉천 큰 하천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시ㆍ군 사업을 좀더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예산체계를 마련해 주십사…….

이 하천가꾸기사업은 주민들의 삶의 질하고 직접 연관이 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국비와 도비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경기도지역 대기배출허용기준 작년에 설정을 하셨는데 그 기준자료를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받아본 것 같은데 그 자료를 분실해서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기준설정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쓰레기라든지 폐기물, 각종 오염물 등을 처리하는 처리업이 있죠. 그 처리업의 종류와 종류별로 허가권자, 시장ㆍ군수인지 아니면 도지사인지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 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입니다. 지사님도 말씀하셨고 국장님도 말씀하실 때 팔당의 수질을 1급으로 하신다고 하셨죠?

네.

아마 1급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예산도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할 것이고 그런데 2005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죠?

네.

전년도에 비해서.

네.

그 삭감액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편성되지 못한 예산.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과장님은 아십니까? 삭감된 예산?

주로 하수처리부분에 집행실적이 낮은 하수처리장사업이 삭감됐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수, 하수예산은 작년보다 증액됐습니다.

지금 환경부분의 예산이 2004년, 2005년 대비 편성되지 못한 예산, 그렇죠? 2004년 대비, 이 예산이 300억원이 넘습니다. 편성되지 못한 게. 300억원이 넘는 상당수의 돈이 맑은 물 관계의 돈이 삭감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맑은 물을, 작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갖고도 1급이라는 약속을 못했는데 맑은 물 관계의 돈을 삭감하면서 1급이라는 이야기를 하는지, 결국 그 1급이라는 이야기는 그냥 도민이 듣기 좋으라고 하는 정책안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1급수를 달성하겠다 하는 목표는 2010년도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뒀고요. 1급수 달성목표는 행정공무원들이 머리를 짜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 재작년에 용역비 10억원 세워 주신 용역결과에 의해서 용역팀과 협의해서 목표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재작년이라는 얘기는 2003년도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2003년도의 용역결과면 2004년도의 예산보다…….

그때 발주해서…….

2005년도의 예산이 더 올라가도 시원찮은데 예산을 줄여놓고서, 그것도 맑은 물 관계의 예산을 상당히 줄여놓고서 어떻게 2010년의 용역결과이기 때문에 정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용역결과는 작년에 나왔고요. 저희가 예산을 삭감한 것은…….

작년 몇 월에 나왔어요?

12월에 나왔습니다.

12월이면 예산편성 전에 나왔을 것 아니겠어요?

편성 전이기는 하지만 용역팀하고 계속 수시로 만나서 논의하고 또 예산편성 이전에 내년도에 어떤 부분을 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가 자료도 받고…….

그러면 그 의견을 나눴다고 했는데 1급수 만드는데 예산편성의 액수가 줄어도 괜찮겠다는 얘기가 그 전문가들의 의견입니까?

액수가 줄어든 부분은 작년도 재작년도에 계속사업으로 내려오던 부분이 그것이 시ㆍ군에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집행이 됐든 안 됐든 그 돈을 명시이월해서라도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지속적으로 맑은 물 사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이런 예산편성할 때 예산에 대해서 초기에 신청한 금액이 있어야 그나마 지속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신청했던 금액인데 편성과정에서 경기도의 모든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일괄편성해서 누락된 것 아니겠습니까? 삭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원부족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시ㆍ군에 배정, 이게 결국은 시ㆍ군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집행실적이 워낙 낮기 때문에 집행실적을 봐가면서 예산을 추가로 세운다고 하더라도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시ㆍ군의 집행실적이라고 하면 이 시ㆍ군 중에 팔당수계에 관리되는 시ㆍ군도 집행실적들이 그렇게 저조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ㆍ군의 팔당수계관리에 집행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돈을 줘도 집행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반적인 이유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시설들이 대부분 주민들이 싫어하는 시설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주민들이 싫어한다는 시설이 뭡니까?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싫어하죠.

하수처리장을 싫어하는 시ㆍ군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공통적입니다.

지금 팔당수계관리 중에서 양평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광역화로 크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싫어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조그맣게 동네 하수처리장을 만드니까 싫어하는 거지. 왜 광역화를 그 군주민들이 다 원하고 있는데, 그리고 쓰레기도 광역화소각장 만들듯이 하수종말처리장도 인근에 연계된 경기도 광주라든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한강수계 닿는 곳이, 그럼 광역화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염원하는 것은 안 해주고 맨 동네 조그만 거 하라고 하니까 그들이 반발하는 것 아니겠어요.

광역화는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같은 입장인데 환경부에서 광역화에 대한 하수처리장 설치에 대한 승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도는 하고 싶은데 환경부가 안 해주면, 그러면 정부가 안 도와주면 팔당수계의 수질을 1급으로 만들 길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실 광역화가 안 되고서는 1급으로 만들 길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이삼순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인근에 숙박시설, 음식시설도 광역화시설을 해서 라인을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으면 굳이 문제될 것도 없거든요. 허가만 제대로 해주면. 그런 파이프라인 없이 그때그때 일시적 방편으로 거기에서 만들어 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1급 수질을 만들겠다는 주방법으로 만든 것이 토지매입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몇 군데 음식업을 하고 있는 것은 매입해 드리겠다 그뜻인데 그 매입해 드리려고 맞먹는 게 80억원 돈입니다. 그렇죠? 80억원 돈 가지고 그거 매입해서 그게 수질이 좋아집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치료를 할 수 있는 길을 국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고 있는 것을 중앙정부가 안 한다고 해서 이야기한다면 지사가 싸워서라도 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기도에 막강한 인구 그 다음에 힘, 재원 다 있으면서, 중앙정부가 안 하면 경기도 혼자서 자체적으로 시작을 하든지, 팔당수계에 관리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팔당수계관리기금을 다 투입해서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팔당수계 인근에 있는 수계기금을 그런 데 써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곧 주민이 사용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땜방식으로 여기 찔끔 저기 찔금, 그 다음에 무슨 정화조처리장 일부 부담 이것 가지고는 절대로 수질관리가 안 됩니다. 안에 침전되어 있는 물을 아무리 그것을 재처리해서 다 끌어내 버려도 또 가라앉을 것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거든요. 부유물도 위에서부터 막아줄 수 있는 시스템자체가 있기 전엔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수계에 있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수질이 제대로 되려면 광역화시설을 지금부터 추진해서 2010년도에 만드는 것이 오히려 1급 관리에 빠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과 토지를 강제 수용하다가 보니까 선 그어놓고, 상당히 마찰의 민원이 오갈 겁니다. 이런 마찰의 민원이 오갈 것을 뻔히 알면서 공권력이라는 것으로 강제로 누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공권력으로 누르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공익에 합당하더라도 공익에 이 길밖에 없을 때 공익이지. 다른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이것을 공익이라고 내세우면 그것은 공익이 아니지 않습니까? 횡포지. 그렇다면 하수종말처리장 광역화시스템은 시급히 해야 되고 거기 모든 인근에 필요한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것이 팔당 수질이, 우리 인구 절반이 먹고 있는 수질이 제대로 아주 세세토록 깨끗한 물이 흐르는 겁니다. 그때는 인근에 강하게 엄벌을 처해도 이상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라인을 시설해 주면. 다만 초기에 돈이 들어간다. 그런데 초기에 돈이 찔끔찔끔한 돈을 모아놓은 돈보다는 덜 들어간다는 말이죠. 지금 선진 외국의 예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그런 부분을 강하게 해서 국장님 있을 때 못 이루더라도 국장님이 뭔가 소리를 내주는, 저는 요즘 안타까운 게 우리 조상들이 있던 선비들의 기개를 가진 분들이 공무원에 없는 것 같다는 기분 때문에 상당히 섭섭하고 아쉬운 겁니다. 이 기개가 뭡니까? 목숨이 달아날 수 있는데 말한 것 아닙니까? 물론 부귀영화를 잃어버릴 수는 있죠. 하지만 말한 사람의 기개는 영원토록 살아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환경국장님은 충분하게 그런 노하우도 가지고 계셨고 환경국에 모든 분들은 사실은 그런 소리의 외침을 강하게 냈을 때 대단한 부서로 생각해 주지 않겠습니까? 제발 그런 부분의 안을 짜서 경기도가 정부하고 대응해서라도 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 후반기부터 환경제품 재활용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정말 지켜져야죠. 재활용품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선 구매해 주고 환경용품 우선 구매해 주면 비환경용품은 저절로 사라질 겁니다, 시장원리에 의해서. 꼭 강하게 실천해 주십시오. 이거 수돗물 재처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활용해 놓으면 지금 경기도내에 안산과 부천이지 않습니까? 부천도 이런 것으로 해서 관할 구청, 시청이 다 물을 바꾸는 중입니다. 정말 필요한 돈은 경기도 전체가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시달해서라도 조사를 시켜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원리도 아닙니다. 조사해 보니까, 염소 침전해 놓은 거예요.

맞습니다.

별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뭐 시설이 얼마나 된다고 그거 합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 각 31개 시ㆍ군이 먼저 먹기 시작하면 국민도 다 먹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물이용분담금은 그런 부분에 쓸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고 제가 다른 것보다도 우리 국장님은 그래도 많은 부분이 환경에 마인드가 계시니까, 또 제가 여러 차례 같이 대화를 해보면 훌륭한 과장님들도 아주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과장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충분한 노하우와 국장님의 지도력과 의회의 뒷받침으로 해서 경기도 환경을 바꾸고 또 31개 시ㆍ군에 구석구석 가서 있는 NGO단체를, 그들이 소리 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이 말하는 소리에 가장 정확한 소리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흡수해서 정책하고 한 번에는 아니어도 연결을 해나가십시오. 아마 그들의 필요한 재원은 오히려 그들한테 1만원을 지원하면 그들은 10만원 어치의 일을 해냅니다. 그러한 부분을 활용하셔서 충분하게 지원확대를 좀더 해서라도 국장님이 폭넓게 우리 경기도 환경을, 법에 아무리 만들어도 제재가 안 되거든요. 어떤 법을 만들어도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하겠다는 공감대 형성이 제일 빠릅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국장님이 길게 좀 해주시고 오늘 업무보고에서 이것저것 많은 것을 묻기보다 포괄적으로 전반적인 그런 지침을 가지셨으면 또 그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해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업무보고 하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거론을 해주셨는데요. 아름다운 화장실, 모범화장실에 대해서 저도 잠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 예정인데 화장실을 찾기 어렵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거든요. 그렇다면 외국에 나갔을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하철 표시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메트로의 M, 레일로드의 R 이런 표시로 모범화장실로 선정된 데 대해서는 크게 눈에 잘 띄게 단일화해서 같은 표식으로 설치를 해주신다면 외국인들한테 굉장히 좋은 인상을 남겨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물론 문화관광국에서 주된 업무를 해줘야 되지만 보사에서 모범화장실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까지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내 화장실 전체는 아니더라도 여기 저희가 제시한 모범화장실은 철판에 컬러를 넣어서 단순한 모양으로 해서 부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542개소라고 해도 도 전체로 봐서는 너무 적기 때문에 위원님 눈에 안 띄었는데 일반 화장실까지도 눈에 띄게, 보기 좋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디자인으로 해서 보급하는 것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에 있어서 성공을 하시고 외국인들로부터 또 도민들로부터 좋은 이미지를 받을 수 있다면 그 보급 확대는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모범화장실로 선정된 곳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지금은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없지만 일단 사업 시작을 잘 하시면 경기도 전체에 이런 모습이 번질 수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경기도의 모습이 훨씬 더 선진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기도 한데 미세먼지에 관련된 대기질 개선에 관련 대책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천연가스 보급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손학규 도지사가 취임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대기질 개선에 관련된 정책을 발표하시면서 천연가스 보급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언론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2007년도까지 경기도내 버스를 전량 천연가스버스로 교체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하시는 내용을 보면 2007년도까지,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자료를 수집한 바에 의하면 4,300여대만 지금 보급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최초 계획이 변경된 데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최초 계획은 제가 보니까요.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까지 버스를 교체하는데 교체는 대폐차가 될 때, 기존에 다니던 차를 그냥 교체할 수는 없으니까 대폐차 시에 교체하는 걸로 하고 버스…….

최초에는 그런 계획발표를 왜 하셨던 겁니까? 2007년도까지 전량을 교체하겠다는…….

그것이 전량 해당되는 개념입니다, 2007년도까지.

대폐차 시기가 도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100% 전부 교체를 하겠다.

7년 정도 차가 굴러다닐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런데 당시 언론보도 내용에는 전량 해 가지고 7,000여대가 포함돼 있었고요. 지금 제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4,300여대밖에 되지 않거든요. 7,000여대라면 그것은 경기도내의 버스 전량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 숫자가 언급됐었습니다.

7,000대라고요?

네. 제가 7,300여대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발표를 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담당사무관 얘기는 7,000여대라는 자료는 나간 적이 없고 당초부터 3,429대로 숫자가 나갔다고 합니다.

2007년도까지 전량 교체를 언급하면서 7,000여대라는 숫자가 언급이 됐었거든요. 그 자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하고 저하고 수차례 말씀을 나눴던 부분인데요. 충전소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거든요. 지금 국장님께서도 방금 전에 말씀했듯이 2007년도까지 대폐차가 도래하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전량 교체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충전소 문제가 많이 걸려 있고요. 그리고 또 2007년도까지 대폐차 시기가 도래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전량 교체한다는 그 말뜻은 좀 어폐가 있거든요. 그러면 2007년도 이후에 대폐차시기가 도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는 얘긴가요?

당초에 이 계획을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주관이 돼서 했을 때에 2007년까지 하는 걸로 했었고요. 지금 대폐차에 대해서 운수업계라든가 일반 주민이라든가 전부 다 호응이 좋습니다. 당초 우려했을 때는 업계에서 여기에 대해서 소극적이면 어떻게 하나 하는 강제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한데 지금은 호응이 다 좋고 여기에 대한 것을 절실하게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환경부에 이 사업은 계속 돼야 한다고 건의를 했고 환경부에서도 버스 외에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버스의 사용연한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용연한과 또 적정사용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정사용연한은 일정기간을 사용했을 때 들어가는 추가비용보다도 새로 구입을 해가지고 운행시키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낫다는 그런 적정사용기한이 있거든요. 그 적정사용기한은 보통 7년 이내로 봅니다. 어떤 차량에 대해서는 4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차량마다 다 틀리겠지만 5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2007년도까지 전량 교체하겠다고 발표를 했을 때는 도내에 있는 차량을 전량 교체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런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하실 때 2007년도까지 대폐차시기가 도래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교체한다라고 바꿔서 말씀하신다면 처음에 갖고 계셨던 의도와는 의미가 조금 틀려지게 되거든요.

저희가 7년으로 보기 때문에 7년이면 다 대폐차가 된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하면 결국은 다 교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07년도까지 4,300여대가 보급된다면 100% 전량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한 60%밖에 안 되잖아요.

전체 차량등록대수에 비하면 그렇고요. 여기 저희가 당초에 시작했을 때는 경기도내 전체 버스가 아니고 매연이 심한 12개시를 대상으로 해서 12개 시지역에서 운행되는 시내버스는 100% 교체하겠다. 그 당시에 조사했던 것이 3,429대였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내에 있는 12개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경유차를, 경유버스를 운행해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버스라는 것이 한 행정구역만 다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행정구역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서 중간에 기타 외지역도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버스가 약 7,000여대로 알고 있는데 7,000여대에 어떤 뭐라고 그럴까, 주요 원료를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큰일이거든요.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만 해당업체들이라든지 또 그 업체들의 운영상태로써 빚어질 수 있는 소비자들의 서비스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혼선을 빚지 않고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1,000대가 보급되고 2007년도까지 4,300여대가 보급될 예정이라면 2007년도 이후에 그리고 또 12개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있는 버스들에 대한 대책도 지금쯤은 마련되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주요원료에 대한 일관성있는 정책을 위해서 모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2007년도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2007년도 이후에도 이 사업을 계속 해나가고 지금 시내버스 외에 다른 버스들까지도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까지 못을 박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천연가스 보급 확대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셔서 버스의 전량 100%를 CNG 버스로의 전환을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만 애로사항으로 있는 것이 도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환경부도 제가 얘기한 것과 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잘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다시 본청으로 들어와서 충전소의 문제인데 지금 충전소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더군다나 현재는 경유차 등록이 불가하거든요. 경유차를 등록시킬 수가 없습니다. 경유버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정교체시기를 7년으로 보고 또 차량마다 틀리겠습니다마는 어떤 차는 갑자기 부속대가 많이 들고 기름이 많이 들어서 5년만에 교체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도 있습니다. 한데 7년 이상이 되면 영업용 차량들은 거의 고물차에 가까워집니다. 영업용 차량들은 택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3년 이상이 되면 완전히 고물차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3년에서 4년마다 대폐차를 하게 되는데 버스는 한 3년, 4년, 5년 정도가 지나면 아주 고물차가 됩니다. 굉장히 노후화돼서 승객들에게 상당히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교체시기가 도래한 차량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차량들을 교체해 줘야 되고요. 7년이 넘은 차들이 도로에는 너무나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7년이 넘은 노후화된 그 고물차들을 보는 우리 도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거 충전소가 없어서 차량 교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아끼려고 일부러 더 오래 쓰려고 한다.' 그런 오해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운수업체에서는 이 문제가 굉장히 큰 고심거리입니다. 사실 그 차량을 교체해 줘야만 비용도 절감시킬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충전소가 설치되지 못해서 교체를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일반 도민들한테는 오해를 사가지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그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충전소 문제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번 도내에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이 사용연한을 넘겨서 더 이상 쓰지 못하는 그런 시기가 되면 차량을 말소시켜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폐차를 하는 거죠. 그런데 폐차를 하고 나면 새로운 차량을 도입할 때까지 약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줍니다. 그런데 그 유예기간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새로운 차량을 못 갖고 오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량을 말소시켜 놓고 충전소는 마련이 되지 않아서 차량을 가져오지 못하고 기다리는 업체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좀 조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충전소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나가실 것인지, 지금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는 지금 2005년도 6개 지역에 13기 설치계획을 세워놓고 계신데 국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2004년도 연초에 세웠던 충전소 설치계획은 몇 개소에 몇 개였습니까? 만약에 자료준비가 안 된다면 2004년도 연초 계획대로 2004년도에 수용 완료하셨습니까? 연초에 세우신 계획대로 2004년도에 계획을 완료하셨냐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안 됐으리라고 봅니다. 제 주변에서 여러 군데를 살펴본 결과 추진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상당히 많은 걸로 봐서는 아마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셨던 것 같은데 2005년도 마찬가지거든요. 2005년도에 계획대로 꼭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2005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6개소 13기에 보급대수가 약 400여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6개소에 13기 충전소가 400여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산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1기당 50대라고 계산하시면 되는데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 충전소가 골고루 설치돼 있는 것이 아니라 군데군데 설치가 돼 있잖아요. 군데군데 설치된 축선에는 차량이 거의 다 CNG 버스로 교체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축선들이 문제라는 거죠. 나머지 노선들이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6개소에 13기가 설치됐을 때 일부 지역은 해결할 수 있지만 그밖에 다른 축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현재 있었던 지역에서 사용연한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 차량들을 빼서 거기에 CNG 버스를 넣어주고 다른 지역에서 대폐차되는 차량들을 빼서 거기에서 이쪽 충전소가 보급되어 있는, 설치되어 있는 축선상의 차량들을 빼서 그쪽에 넣어줘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축선을 제외한 나머지 축선상에서는 말 그대로 새차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낡은 차량으로만 교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적어도 50 대 50이라고 하면 눈에 보일 때 이게 새차들로 교체가 되니까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비율로 따지자면 한 20%나 될까요? 그러면 지금 7,000여대 중에서 나머지, 현재 1,000대가 보급돼 있는데 20%를 제외한 나머지 70∼80%까지의 노선상에는 계속 낡은 차량들로, 충전소가 계속해서 설치가 되지 않는 한 낡은 차량들로만 교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천연가스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계시는 것은 좋은데 적정연한을 넘겨서까지 계속해서 운행해야 되는 이 차량들, 오래된 차량이 오염물질을 더 많이 만들어 낸다는 것은 아마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천연가스 보급을 하자고 경유차 등록을 막아서 낡은 차들을 계속 더 쓰고 활용을 시키고 운행해야 되니까 많은 부분에서는 오염이 더 많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더 많은 지역에서는 더 많은 승객들이 더 많은 도민들이 낡은 차만 이용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저도 알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사명감이라든지 의무감을 가지시고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재고하셔서 충전소 설치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사명감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기질 개선에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이 제시되고 있지만 가장 직접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천연가스버스 보급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안양에 들렀을 때 안양시장이 "국장이 시청에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가서 간담회도 하고 업체에 있는 분들도 만나보고 또 충전소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분도 만나보고 애로사항도 듣고 또 개별적인 구체적인 것까지 같이 의논하고 그랬는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 이 분야에 대해서는 특단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저희가 미처 모르는 현장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다시 한 번 거듭 말씀을 드리겠지만 적정연한을 지나게 되면 오염물질 배출은 배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체해야 되는 차량을 계속 운행시켜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오게 되어 있는데 그런 차량들이 우리가 천연가스 보급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보급을 빨리 확대하시려면 충전소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속도를 빠르게 하셔서 추진하지 않으시면, 물론 언젠가는 해결이 되겠지만 해결되는 그 시점까지는 문제를 더 많이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폐석면 처리에 대해서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를 볼 수는 있지만 폐석면 처리에 있어서 부적절한 불법처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미신고를 하면 환경법에 의해서 벌금이죠? 벌금이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지금 신고되지 않은 폐석면, 건축물에 들어가 있는 폐석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잡아낼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건축법으로는 좀 힘들지 모르지만 환경법에 근거를 두고 폐석면이 들어가 있는 건축물, 건축물의 해체 시에 건축물에 폐석면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사전 심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환경법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한번 환경법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위원님께서 그때 질의를 해주셔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시ㆍ군에 대한 강조지시도 하고 또 우려했던 대로 폐석면에 대한 처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체에 해롭고 암을 유발하는데 여기에 대한 처리는 사실 비적정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직접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지금 현실적으로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 사전심의할 수 있는 조례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구할 분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여기에 대해서 연구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좀더 연구를 많이 해주시고요. 이게 부적절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어느 부분에서 반증하고 있냐면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신고되어 있는 처리업체의 처리량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신고돼 있는 처리업체의 처리량은 실제로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처리량의 한 자리 숫자 퍼센티지밖에는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많은 양의 폐석면이 불법 처리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환경법을 근거로 해서 건물을 해체할 때는 그 건물이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걸 근거로 할 수 있는 어떤 모종의 조치가 취해져야 될 걸로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주시고 또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근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환경보건국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향후 환경보건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정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류광열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박영숙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환경보건행정 성과와 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금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으로, 5쪽입니다. 기구는 3과 10담당이며 정원은 52명입니다. 정원 이외에 환경지도담당에 단속요원이 4명 있고 이동진료팀과 의무실에 계약직, 공중보건의사 등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05년도 예산규모는 3,059억 7,000만원으로 제2청사 전체예산의 3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을 보고드리면 환경관리과는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사용종료매립지 정비, 명지산ㆍ청계산 생태보전사업, 음식물류 폐기물공공처리시설 설치 등이 있으며 맑은물보전과는 상수도시설 확장,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하수관거정비사업, 폐수종말처리장 건설, 분뇨축산처리시설 설치, 천연가스버스 구입 등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는 도립 노인전문병원 건립,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공공보건의료기관 시설개선 등이 있습니다. 8쪽입니다. 생활쓰레기 1일 발생량은 1,925t으로 재활용이 48%이고 28%는 소각, 24%는 매립하고 있으며 폐기물공공처리시설은 14개소가 있습니다. 배출업소는 7,208개소로 대기배출업소가 49%, 수질배출업소가 51%를 차지하고 환경기초시설 49개소와 먹는 물 공급시설 604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은 104개소, 민간의료기관은 2,110개소, 식품위생업소는 5만 5,356개소가 있습니다. 9쪽부터 11쪽까지는 2004년도 환경보건행정의 주요성과로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목표는 도민이 자연미 넘치는 생활환경을 영유할 수 있도록 자연자원을 온전하게 보존하고 관리하며 공공의료 확대실시와 식ㆍ의약품 안전관리로 도민건강증진에 힘써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는 생태계 보전과 도립공원 조성, 환경인프라 지속적 확충,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 도민의 건강관리체계 구축, 전염병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입니다. 15쪽입니다. 생태계 보전과 도립공원 조성입니다. 조종천 상류, 명지산ㆍ청계산 생태보전사업은 2006년까지 식물종 복원사업 등 6개 사업에 66억 3,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자연환경보전복원사업에 6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야생동식물 포획, 불법채취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활동비 1억 4,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인산을 도립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2014년까지 1,200억원을 투자하여 방문자센터 등 집단시설지구와 산간대피소 등 공원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 4월에 공원지정과 공원계획고시를 완료한 후 금년말까지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생태마을 조성을 위해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말까지는 시설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의정부시 직동근린공원은 9월 준공예정이며 구리시 체육관근린공원은 토지보상과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환경교육센터 건립을 위하여 잔여부지 60필지를 매입하고 도시관리계획 등 행정절차와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생태계 교란 야생 동ㆍ식물 퇴치사업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친환경적 폐기물 관리 정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주시와 동두천시가 참여하는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위하여 민간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광역소각잔재매립시설은 남양주시에 141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친환경적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과 운영을 위해 포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13억 3,000만원을,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사업 2개소에 24억 1,000만원을,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 3개소에 29억 6,700만원을, 연천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3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사용종료매립장 정비와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양주 용암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에 10억 2,000만원, 양주 율정동 매립장에 8억 2,000만원, 남양주 창현리 매립장에 5억원, 남양주 오남리 매립장에 1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공공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실태 점검과 다이옥신 검사를 반기 1회 실시하고 매립시설 실태점검과 침출수 검사, 음식물처리시설 지도점검 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으로 4억 2,400만원을 지원하고 노후 청소차량 대체에 9억 9,000만원을 지원하며 폐기물처리업체와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20쪽 환경인프라 지속적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중 하수종말처리장은 7개 시ㆍ군에 21개소,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파주시에 2개소, 분뇨처리장 설치개선사업은 6개 시ㆍ군에,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설치개선사업은 파주시에 확충하기 위하여 1,388억 6,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한강수계에 하수관거정비 시범사업은 165㎞를 정비하기 위하여 223억 5,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의정부시 등 6개 시ㆍ군 8개 하천의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위하여 105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3대 하천 수질개선 시범사업 실시입니다. 신천, 포천천, 왕숙천 등 3대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3개 시ㆍ군 7개소에 24억원을 투자하여 마을하수도를 설치할 계획이며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으로 양주시 신천에 타당성조사용역비 5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공급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포천시 등 4개 시ㆍ군에 배수지와 취정수시설을 신ㆍ증설하기 위하여 268억 5,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간이상수도사업을 위해 파주시 등 4개 시ㆍ군에 13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취정수시설 2개소를 신설하고 14개소를 개량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시설 확충을 위하여 포천시 등 4개 시ㆍ군에 배수관로 58.5㎞, 취수시설과 정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급ㆍ배수관리의 최적화로 누수율 저감입니다. 누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7개 시ㆍ군에 28억원을 투자하여 구역계량 13개 구역, 계량기 1만 600대를 교체할 계획이며 맑은 물 공급사업을 위해 10개 시ㆍ군에 106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교체 58㎞, 취정수장 계량 1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기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대기오염자동측정망 1개소를 양주시에 설치하고 오존경보제를 시행 운영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천연가스버스 122대를 4개 시에 확대공급하고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위해 대기오염 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지도관리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고양시 등 4개 시에 자동차정밀검사제를 실시하여 자동차배출가스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고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5,533대를 232억 2,100만원을 투자하여 보급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와 하천순찰 강화입니다. 임진강수계팀이 환경지도담당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당초 임진강수계 5개 시ㆍ군 7개 하천에서 북부지역 10개 시ㆍ군 15개 하천으로 하천순찰이 확대 운영되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과 주요 하천 순찰활동 강화로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여 맑은 하천을 유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도민의 건강관리체계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시설 확충입니다. 공공의료기관 기능보강과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소, 의료원 등의 시설장비를 현대화하고 의료재활장비 등을 보강하겠으며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대상자와 저소득층 무료 암 검진사업, 암 치료지원사업, 흡연 폐해 예방을 위한 금연사업 등 저소득층 의료지원과 건강관리에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29쪽 이용자 중심의 의ㆍ약무 사업 전개입니다. 지역보건, 정신보건사업 추진비로 4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순회 무료이동진료사업 진료과목 등 확대실시하겠습니다. 의약품, 마약류와 의료장비 안전관리 강화로 도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응급의료시스템 운영 육성에 9억 7,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0쪽 식품 안전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식품 생산, 유통기반 조성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등급제를 실시하고 식품제조, 가공, 판매와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겠으며 부정ㆍ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해 12개반 24명의 상설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고질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인터넷에 명단을 공개하여 경각심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식품제조, 가공, 유통식품과 농수산물 수거, 검사를 지속 실시하겠으며 식중독을 예방하고자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4회 실시하고 식중독대책상황실 운영과 각종 매스컴을 활용한 도민홍보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민간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182명의 명예식품위생감시원 교육과 1399 신고전화와 신고포상금제도의 홍보를 강화하는 등 주민자율신고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식단과 음식문화개선사업을 활성화하고자 1,092개소의 모범음식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음식문화개선 평가보고회와 실천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건전한 식생활 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전염병 예방 관리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12개의 전염병 퇴치사업단과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하절기 방역비상근무를 실시하겠으며 전염병 조기발견과 확대 방지를 위한 감시체계 운영 활성화를 위해 104개소의 열병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109개소의 주요 전염병표본감시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전염병 면역력 증대를 위한 예방접종 적기 추진을 위하여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으로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부터 38쪽까지는 2005년도 달라지는 환경행정과 2005년도 달라지는 보건행정에 대한 보고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환경보건국 업무보고를 근간으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상황변화에 따라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저를 비롯한 환경보건국 직원 일동은 도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환경보건국)는 끝에 실음)

이근홍 환경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홍 국장님 이하 간부들 52명 모든 분들에게 2005년도 업무보고를 작성하기 위한 많은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도 환경국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이 내용이 유사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한 90% 이상이 다 유사한 내용이고 또 보건국 사항에 대해서는 어저께 보건복지국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내용이 유사한 내용으로 다 편입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2004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시에 상세히 감사하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2005년도 업무보고를 하시는 대로 각종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신다면 오늘 2청 환경보건국의 업무보고는 국장님이 업무보고한 대로 회의를 저기하고 나머지 부분 에 대해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정말로 잘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기반을, 틀을 만들었으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2청 환경보건국 업무보고는 국장님이 업무보고한 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종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 출신 이삼순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간단하게 여쭤보고 제안 한 가지 드리고 끝낼까 합니다. 엄종국 위원님 죄송합니다. 28쪽에 보면 도민의 건강관리체계 구축해 가지고 맨 마지막에 흡연 폐해 예방을 위한 금연사업 11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이 금연사업의 대상범위는 어디까지를 계획하고 있는지 혹시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방법이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금연사업을 펼쳐 나갈 것인지요.

이삼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사업은 저희들이 대상은 가리지를 않습니다. 청소년부터 대학생 그 다음에 여성, 남성 가리지 않고 전부다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연사업에 대해서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나와 있고 금연함으로 해서 또 다른 약물과 전염, 감염, 전이되는 것을 저희들이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도 많이 다녀왔고 실무자들이, 저도 벤치마킹을 많이 했는데 그런 우수사례를 저희들이 발굴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거기까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는데요. 아까 제가 대상범위에 대해서 질의한 것은 뭐냐하면 청소년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동기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제가 그럼 얼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교육만 한 20년을 넘게 해오면서 직접적인 아이들과 관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하면 흡연도 그렇고요. 음주도 요즘에는 초등학교, 아주 저학년부터도 있다라는 것 아마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느끼는 본 위원으로서 성남중원구보건소에서는,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성남 중원구에서는 금연에 대한 교육을 지역에 국ㆍ공립어린이집 그리고 사립어린이집 통틀어서 구연동화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아주 어릴 적부터 흡연하는 것이 안 좋다라는 것을 많이 인지시키고 금연에 대한 예방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도 어린아이들이 아빠와 대화할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것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중원구보건소와 연계해서 벤치마킹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요. 여기에서 직접 제가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이 제안을 드리면서 이상 마칠까 합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교육청하고도 충분히 협의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 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 6개 시ㆍ군에 8개 하천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외에 고양시에 있는 곡릉천과 창릉천 하천정비계획이 고양시 자체에서 지금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천연가스보급이 금년도 처음 고양시에 30대가 보급되고 있는데 충전소 설립계획, 충전소는 어떻게 설립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고양시로부터 받아서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스버스면 천연가스버스만 제공이 됐지. 충전소가 없는 상태에서는 운행이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것하고 또 한 가지는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을 2개소 설치한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1차 병원과 2차 병원의 사업시행계획을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 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에게 배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제2청 환경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미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연구원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서 미흡한 내용은 보완하고 더욱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 한층 더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찬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고환욱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주열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영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 업무추진성과, 2005년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2005년 검사계획, 2005년 사업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 중 기구 및 인력입니다. 기구는 본원에 1과 2부 13개 팀이며 지원에 5개팀을 두고 있습니다. 현원은 141명이며 보건연구사 1명이 결원입니다. 4쪽입니다. 주요기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보건환경분야에 대한 각종 시험ㆍ검사, 둘째 창의적 대안제시를 위한 연구개발, 셋째 시ㆍ군 요원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05년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16억 3,900만원으로써 시험검사에 따른 증지수입이 주요 재원이며 세출예산은 143억 3,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4%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8쪽까지 2004년도 업무추진성과입니다. 6쪽에서 7쪽까지 전염병 감시사업 추진 등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의 창의적 우수 연구사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허를 전체 5건을 획득하였으며 제안상은 전체 11건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우수사례 발간도 30편 정도를 발간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05년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05년 검사계획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점추진사업, 연구사업계획, 지도 및 교육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2005년도 중점추진사업 중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증축입니다. 공단업무위임 등 연구원 기구확장 및 정원증원으로 청사가 협소하여 기존의 노후시설을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3층의 청사를 증축하여 비좁은 근무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전염병유행 예측조사 및 확산방지입니다. 신종질환의 발생에 대하여 신속한 원인 규명과 확산을 차단하는 사업으로써 토착화 질환 국가 표준화사업 등 5개 조사사업을 통하여 유행양상의 사전파악과 신속한 전파경로 차단으로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식·의약품 안전성 강화 추진입니다. 다소비 식품, 성수식품, 문제우려식품 및 의약품 등에 대한 검사로 부정·불량 식·의약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수돗물바이러스 검사입니다. 18개 정수장에 대하여 원수검사를 실시하고 정도관리, 경력 등 검사기관 지정에 필요한 준비를 하여 금년 10월에 검사기관 지정 신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강화입니다. 도매시장별 주1회 순환검사를 실시하겠으며 2006년 1월 개소 예정으로 수원 농산물도매시장 현지 검사팀을 설치하여 24시간 검사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농약성분도 200종에서 220종으로 확대 실시하여 농산물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보건·환경민원기동반 운영입니다. 부정식품 유통방지 및 각종 환경오염사고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 처리하기 위한 민원기동반을 운영하여 올해에도 능동적 업무수행으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고객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과학적 환경감시시스템 구축입니다. 대기감시시스템 28개소, 오존경보제 22개 시 운영, 대기이동측정차량 등 상시감시 및 분석자료 네트워크 구축과 아울러 올해에는 수원 등 4개 시에 초미세먼지 측정 시범운영으로 대기환경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하천, 호소 등 수질감시시스템 철저 운영으로 수질환경 개선에 기여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쪽 공단지역 악취발생 최소화입니다. 시화공단 악취측정소에 장비를 보강하고 반월공단에 악취측정소를 신설하여 악취중점관리업소에 대한 측정 분석과 기술지원을 하고 악취 특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효율적 처리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입니다. 도내 골프장 99개소 및 군 체력단련장 6개소에 대해 연 2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미생물제제 사용을 유도하여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토양오염도 실태조사입니다. 도내 250개소의 토양을 채취후 오염도를 조사하여 도내 토양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오염된 토양에 대하여 정화ㆍ복원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국제공인시험체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국제공인시험기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정기사후관리, 담당자교육, 숙련도 시험참가, 분석기구 교정, 내부감사 및 경영검토 등을 실시하여 대내외적 신뢰성 제고와 국제경쟁력 있는 시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대기 및 토양 중 다이옥신 감시망 운영입니다. 수원, 성남 등 6개 시에 대한 대기 및 수원, 성남 등 10개 시에 대한 토양 중 다이옥신 분포조사를 실시하여 발생원 관리 및 중장기 환경기준 설정의 기초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서 27쪽까지 2005년도 연구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연구과제는 총 24개 과제로서 보건분야에 7개 과제, 환경분야에 12개 과제, 북부지원에 5개 과제로 충실히 수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지도 및 교육입니다. 시ㆍ군 검사요원에 대한 기술향상을 위해 보건소, 환경기초시설, 정수장 요원에 대해 일주일씩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연구원의 신기술 습득을 위해서도 국립보건연구원, 국립환경연구원, 대학부설 연구기관 등에서 교육을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해외연수계획입니다. 학회 참석 및 선진국 최신분석기법 벤치마킹 등으로 연구직 14명이 외국연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우리 연구원이 발전할 수 있도록 운영전반에 걸쳐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는 끝에 실음)

손진석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사업계획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장 오염도 조사에서 악취오염도 검사가 있습니다. 악취오염도 검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저희 악취검사는 대기화학팀과 공단대기팀 2개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화학팀에는 공단 이외의 사업장에 대한 악취를 측정하고 공단대기팀에는 공단지역의 악취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악취를, 배출구에서 가스 채취를 해서 사무실에 와서 악취 정도를 측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시화공단에 현재 악취측정소가 설치돼 있죠?

네,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업무를 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가스를 채취해 가지고 와서 검사를 하는 것이고 여기 측정소에서는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장에 대한 직접적인 측정이고요. 그것은 시화공단 전체에서 나오는 가스를 측정소에서 측정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업체 게 아니고 시화공단 내에서 나오는 전체 악취를 측정소가 설치돼 있는 시점을 통과하는 것을 측정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나오는 악취는 분석이 안 됩니까? 이게 A업체에서 배출이 됐는지 B업체에서 배출이 됐는지, 이것은…….

그렇게 정확히는 안 되고요. 대개 어느 정도 위치를, 바운더리를 추적해서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가 시설을 해놓은 것은 그 추적장치가 조금 미흡해서 작년말에 예산 7,000만원을 들여서 악취 추적프로그램을 지금 거기에 장착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A업소다 하고 딱 지적은 안 되겠지만 그 근처가 판명이 돼서 지도단속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2005년도 들어서 대기법 속에 있던 악취 관련법이 이제는 악취방지법으로 제정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2월 10일부터, 내일모레부터 시행인데 이게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악취를 오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정확하게 측정하는 어떤 과학적인 기계가 없거든요. 기준이 어디까지가 악취이고 어디까지가 악취가 아닌지, 또 악취를 어떤 계량을 할 수 없는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악취가 숫자로 70이다, 80이다, 60 이상이면 위반이고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 악취단속을 해야 될 텐데 이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런 것이 준비가 되고 악취지정법이 선포가 돼서 실시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준비도 없이 시화, 반월공단이 악취방지지역으로 선포가 된단 말이에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이것은 악취다, 이것은 악취가 아니다라고 분류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악취다, 악취가 아니다라는 분별이 아니고요. 기업체에서 나오는 가스를 단일가스라든지 몇 가지 안 되는 가스가 나올 때는 항목별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무슨 H₂S다 하면 H₂S에 대한 기준이 따로 나와 있고 암모니아다 그러면 암모니아에 대한 기준이 따로 나와 있고 개개 성분별로 나와 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고 굉장히 복합적으로 나와서 너무 많을 때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샘플링을 해서 사무실 내에서 악취 정도를 맡는 걸로 이게 몇 도다 하는 공기희석관능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악취측정이 두 가지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공기희석관능법도 기준이 있는 것이고 가스에 대한 것도 기준이 있고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측정이 가능하고요.

이게 악취를 어떻게 해서 악취위반이다, 아니다로 현재까지는 이렇게 했습니다. 단속반원들을 풀어서 돌아다니면서 셰퍼드처럼 냄새 맡아서 악취다 아니다 이렇게 측정을 하거든요. 이런 과학적인 기계가 없느냐는 얘기죠. 이것은 연구원에서 맡아야 될 큰 과제인 것 같은데.

그 법은 여태까지 썼던 관능법인데요. 그게 5인 이상이 냄새를 맡아서 1도다, 2도다, 3도다 해서 했던 방법인데 그것이 조금 더 지나서 지금은 배출구에서 그러니까 일단 스택(stack)에서, 굴뚝에서 채취해서 사무실 내에 와서 그걸 희석해서 냄새 맡는 게 있고 그 자체의 가스를 측정해서 몇 ppm이다 측정하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굴뚝에서 채취해서 검사하는 건 아는데 굴뚝 없는 회사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명 이상이 냄새 맡으면 감기에 걸린 사람은 냄새도 못 맡을 것이고 아침에 참기름으로 밥을 비벼먹은 사람은 하루종일 고소한 냄새가 날 텐데 어떻게 원시적인, 이런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이 없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삼립 빵은, 주위 회사 옆에 삼립 빵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빵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항상 구수한 냄새가 나는데 자기네들은 악취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볼 때는 또 그것도 악취거든요, 매일 맡는 사람들은. 그래서 연구원하고 관계가 없지만 악취방지법이 내일모레부터 실시되는데 이것이 업체간 시비가 앞으로 상당히 많을 걸로 봅니다. 악취는 나더라도 이게 어디까지가 악취냐, 숫자상으로. 어디까지는 봐주고 어디까지가 위반이냐. 이런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된단 말이에요. 연구원에서 이 부분을 개발해야 될 거 같아요. 선진국 사례를 봐서 기계를 도입하든가 해서.

아니요. 그게 기준이 없는 게 아니고요. 기준이 설정돼 있습니다. 냄새 맡을 때 기준이 얼마고 가스 측정했을 때 기준이 얼마이고 별도로 정해져 있어서 두 가지 다 기준 적용이 됩니다.

글쎄, 5명이 돌아다니면서 코로 냄새 맡는 것은 아니고.

네, 그것 말고요.

그러니까 가스를 수집해 가지고 와서 검사를 해서 이게 악취다 아니다 판단을 하신다는 그런 얘기죠.

악취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예를 들어서 공단에서 하루에 수십 건 단속을 할 텐데 이걸 언제 다 어디에서, 앞으로 연구원에서 이 검사를 하게 되나요?

네, 검사는 저희가 합니다.

그걸 다 할 수가 있어요? 공단에서 위반해서 이제 이렇게 되면 대기특별반이라고 해서 투입이 되고 아주 공단이 엄청나게 어려워질 텐데 이 검사를 연구원에서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지금 폐기물 관련건도 다 민간 검증업소가 인정이 안 되니까 여기서 다 하고 있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3주, 4주 걸리잖아요, 시료 한 번 맡기면. 가격도 십 몇 만원씩 상당히 비싸고 그런데 이게 앞으로 악취, 2월 10일부터 제대로 단속하고 지도 관리하기 시작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엄청난 수요가 필요하고 그럴 텐데 제대로 연구원에서 다 할지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다 저희가 감당할 수가 없고요. 시화, 반월공단 중에서도 악취를 주로 배출하는 악취중점관리업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부서에서 일단 지도점검을 나가서 문제가 있다는 회사만 저희한테 의뢰하면 그런 데만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원 관계는 저희가 시화, 반월공단 이쪽에는 악취전담측정팀이 있어야 된다고 요구를 했는데 그게 잘 반영이 안 돼서 전담팀은 구성을 못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단대기팀의 인력을 2명 정도 보강해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것을 연구 좀 해봐요. 기계가, 측정기가 손바닥만한 기계라든가 그래가지고 코로 딱 냄새가 난다는 데는 기계를 갖다대면 딱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악취숫자가 나올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관리가 되지 이게 없이는 가스채집에 며칠씩 걸리고 이렇게 해서 악취다 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는 얘기죠. 지금 폐수처리장도 폐수를 떠다가 검사를 하죠, 환경청에서?

네, 하고 있습니다.

그거 며칠 지나면 서로가 우리 게 아니라고 기업체에서 오리발을 내밀고 이러는데 이 냄새는 더 그럴 거란 말이에요. 어떤 과학적인 세계 어디에 이런 문헌이라도 있는지 연구해서 이런 기계가 있어야 앞으로 악취방지법이 제대로 실효가 있을 것 같아요.

악취가 원래 수십 가지 물질이 복합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측정기기 하나 가지고 측정이 안 됩니다.

하나 가지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이라도 해 가지고 과학적인 기계가 세계에 없는지, 다른 나라도 그게 없는지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없다면 악취단속이 매우 힘들 겁니다. 잘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악취를 줄이도록 해보겠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에 최규진 위원입니다. 아마 좀전에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악취방지법이 시행되면서 객관성의 문제를 제기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임응순 위원님 지역구가 시흥 쪽이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으시고 여태까지는 주관적인 입장이 개입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크게 생각을 안 하셨다고 그러는데 악취방지법이 발동되면 그것 때문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신 부분은 잘 들었고요. 사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전문가시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하신 부분이 올해 충실히 이행되기를 기대하고요. 나머지 저희가 보는 부분은, 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시는 거하고 저희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는 부분하고 상충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11월 행정사무감사 시에 충분히 검토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하신 부분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안 되도록 여러분이 열과 성의를 가지고 업무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여성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여성개발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개정안 심사와 여성정책국, 제2청 여성국, 북부여성회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위해 2월 2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