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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김용식 의원 발언

제199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5-02-01

김용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부회

김부회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을유년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한 달이 돼가고 있습니다.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모든 일이 소망스럽게 성취되는 보람찬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박제향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올해에도 가정과 직장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위원회 류기남 위원께서 지난해 12월 23일 상고심 판결에 의해서 자리를 떠나게 되어 애석하게 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도정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도정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도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경기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0시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제향 자치행정국장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제향입니다.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 마약법 시행령 등 각종 수수료와 관련된 법령 및 중앙부처의 훈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도 조직명칭 변경 및 부서간 업무조정에 따른 소관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정보공개 수수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수수료의 금액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기타 도지사가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0%를 감액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별표1에서는 화재증명원 발급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결과에 따라 해당수수료를 현행 550원에서 타 시ㆍ도와 유사한 1,200원으로 현실화했습니다. 그리고 대외무역 관리규정의 개정으로 수출용 원자재 소요량의 증명서를 각 소요업체가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바뀜에 따라서 해당수수료의 종목 및 금액을 삭제하고 도 조직명칭 변경으로 공업지원과를 산업정책과로, 교통과를 교통행정과로 하고, 기타 공부 등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의 민원소관 변경으로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하였으며 마약법 시행령에서 마약판매서 및 구입용지 교부수수료 징수조항이 삭제됨에 따라서 해당수수료를 삭제하였습니다. 다만 일부종목이 개정시기를 일실하여 늦은 부분도 있습니다. 향후 조례정비에 유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겸

김호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겸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수료의 감면조항 신설입니다. 현재 이 조례안의 제5조에는 수수료의 면제조항만 있습니다. 이것을 정보공개 청구수수료를 신설하면서 감액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청구의 경우에는 상위법령인 정보공개법 시행령에 감액수수료 조항을 그대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학술이나 공익단체, 또는 연구목적, 공공복리의 경우에 50%를 감액하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방재난본부 소관 화재증명 수수료의 인상입니다. 현재 수수료 한 통당 550원을 받고 있는데 650원을 인상해서 1,200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재증명원 수수료의 분석자료입니다. 먼저 수수료의 원가분석을 보면 한 통을 발급하는데 인건비, 여비, 인쇄제본비, 소모품비, 기타 등등 해서 2,032원이라는 원가가 산출되었습니다. 원가가 적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볼 때 수수료 책정은 원가의 60%인 1,200원을 수수료로 책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래 현행요율은 원가의 27%인 550원에 불과한데 현실화 목표는 80%인 1,625원이 적정하지만 급격한 인상을 억제하고 금회에 60%인 1,200원을 책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화재증명원의 발급실적을 보면 1일 평균 36건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ㆍ도별로 화재증명원의 수수료율 비교표를 보면 서울이 1,000원, 부산이 2,000원, 대구 1,500원, 인천 1,000원, 광주 1,500원입니다. 그리고 전남ㆍ경북ㆍ경남의 경우는 현재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외 제증명의 개정, 폐지 및 신설입니다. 제증명 근거규정의 폐지, 또 소관부서의 명칭변경 등으로 인한 개정, 폐지 및 정보공개 청구관련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먼저 각종 제증명에서 원자재 소요량 증명이 개정에서 삭제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산자부 고시에 의해서 발급기관이 변경됐습니다. 그 다음에 재직증명 등 인사관리 증명 소관부서를 총무과에서 자치행정과로 변경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문서 열람ㆍ복사의 한 줄만 들어가 있는 것을 삭제하고 정보공개청구관련 수수료를 신설하면서 통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허가 신고ㆍ신청 등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이 사항은 자치행정국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관부서의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정보공개청구관련 공개방법별 수수료를 새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제17조에 별표내역을 우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리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 조례안의 개정동기는 소방재난본부 소관 화재증명 수수료의 현실화, 원자재 소요량 증명근거인 대외무역 관리규정이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요량 증명발급기관의 지위상실, 마약관계법령의 개ㆍ폐로 인한 관련증명의 폐지, 경기도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증명 소관부서의 명칭변경,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한 수수료 징수권 위임에 의한 조례반영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수수료 요율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근거법령이 개ㆍ폐되었음에도 노력을 다소 게을리 하는 바람에 이 건 조례정비가 상당기간 지체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총괄부서인 세외수입부서가 이를 일괄 파악해서 연초에 개정함으로써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세외수입외의 자치재원으로써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증명의 경우 세외수입 증대차원에서 원가계산 내용대로 인상하여야 하겠으나 급격한 인상보다는 1단계로 60% 인상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청구관련 수수료를 신설함에 있어서는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근거법령에 명시된 요율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공공복리, 비영리 학술ㆍ연구목적에 해당하는 정보공개청구 수수료의 50% 감면규정 또한 동법 시행령에 근거한 것이므로 적정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증명간의 형평, 상위법령 위반 등의 문제점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심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화재증명 발급수수료가 550원으로 하고 있는 것을 1,200원으로 올려서 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인상률이, 공공요금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대개 1년에 여러 가지 생각할 때 5%, 6% 이런 정도인데 상당히 진폭이 커서, 전체액수가 229만 3,000원이 1년 수입인데, 물론 1,200원으로 올리면 배가 조금 넘겠지요. 그러나 인상률이 너무 많기 때문에 관에서 하는 인상률이 1년에 이렇게 많이 올린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50원으로 정한 게 언제, 몇 년 됐습니까?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550원으로 정해진 것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부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수수료의 경우 특정인에 대한 화재보험금 수령을 위한 증명이기 때문에 피해당사자들에 대한 이익을 주기 위한 수수료이고 동 건에 대해서는 소비자 물가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소비자정책 심의대상에서도 사실 제외되는 사항이기 때문이고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에 원가의 80%까지 상향조정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원가가 2,032원에서 80% 수준이면 1,60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60% 수준, 너무 많이 급격히 인상했을 경우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우선 60% 수준까지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시ㆍ도의 경우를 보시더라도 울산 같은 경우는 1,500원, 대구 1,500원, 저희보다도 현격하게 비싼 요금이고 지금 말씀하신 요율인상은 1994년 1월 28일에 인상시켰기 때문에 10년 정도가 지나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보면 서울이 1,000원이고 부산이나 대구, 광주나 경기도보다 비싸게 받는 데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경기도 예산의 재원으로 생각할 수는 없고 원가계산을 다했습니다만 대개 물가상승률 범위를 초월해서 모든 공공요금을 올리지 말라는 게 정부의 생각일 텐데 이렇게 550원을 1,200원으로 올리면 몇 %가 인상되는 겁니까?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100% 인상으로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10년 전에 기 수수료가 책정된 사항이고 저희가 원가분석을 했을 때 거기에 드는 비용에 비해서 사실 60% 수준이라면 다른 수수료와 형평도 기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1년 동안 평균 4,000여건으로 봤을 때 저희 세입으로는 270만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다른 요율상승에 추가상승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원가를 계산해 봤는데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한꺼번에 올리지 않고 80% 수준까지 단계별로 올려나가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요율이 행자부에서 해서 어느 정도 전국이 평균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너무 격차가 심해요. 2,000원에서 500원인데 경기도보다 열악하고 조그만 지자체도 싸게 받는데 경기도가 이렇게 대폭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특히 관에서 하는 모든 수수료를 한꺼번에 이렇게 올리는 하나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요인, 경기도가 앞서 간다면서 세금인상도 앞서 가는 인상을 줘서는 아니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10년 만에 올리는 것이니까 올리긴 올리되 폭이 많다는 감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장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이주상 위원님께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인상하니까 상당히 염려하시는데 저는 반대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년 동안 화재증명원 수수료를 550원으로 묶어놨다가 이제 와서 100% 넘게 인상하니까 상당히 문제이고 이게 현실화액이 1,625원이라고 했지요?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네.
오환

고오환위원

그렇다면 모든 것이 현실화로 가기 위해서 연차별로 가야 되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물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데가 우리나라입니다. 물 값이 현실화되고 비싸다면 물 소비를 그렇게 안할 겁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눈치 볼 것 없고 인기성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뭐든지 현실에 맞게 해야 됩니다. 상당히 늦은 감이 있고 한 번에 100%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담당부서에서 상당히 게을리 하지 않았느냐,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보면 이미 개ㆍ폐가 된 법을 그동안 방치했다가 이제 와서 개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책임을 다하는 것 아닙니까?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겁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늘 잘 하시겠다고 하면서 현실은 그렇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가 1,600원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0원을 받든 1,600원을 받든 연차별로 우리 현실에 맞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작은 것들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제때제때 개정하고 10년 동안 그냥 방치해 놨다가 한 번에 120%씩 올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총괄관리부서 입장에서 이렇게 늦거나 한꺼번에 인상되는 일이 없도록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부회

김부회위원장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재증명 수수료가 500원, 600원이 됐던 데가 있고 나머지 1,000원 이상으로 전부 인상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500원, 600원 된 것은 알기 쉽게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와 마찬가지로 '94년도, 10년 전에 수수료를 그때 한 번 인상했다가 지금까지 놔둔 것이고 1,000원 이상 된 것은 한 번씩 인상시킨 것이지요?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중간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장

그렇게 된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까?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제가 다른 시ㆍ도 것은 확인 못해 봤지만 이 정도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면서 고쳐놓고 안 고친 데는 500원, 600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장

건수도 많지 않은 것을 가지고 매년 수수료를 인상한다는 것도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그렇습니까?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그렇지만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장

김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이천 출신 김용식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화재증명원을 자치행정과에서 발급한다는데 각 시ㆍ군에서는 어디서 발급합니까?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화재증명원은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각 시ㆍ군 것을 소방본부에서 발급한다?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시ㆍ군은 소방서가 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런데 경기도는 총무과에서 하던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한다?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그것 이외에 경력증명서라든가 제증명하면서 일반증명에 해당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화재증명원은 재난본부에서만 취급한다?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른 수수료만은 여기서 조례로 정한다?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수수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해 주는 것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저는 55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한다는 수수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화재증명원을 누가 발급해 갑니까?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수요자가 발급해 갑니다. 화재보험금을 탈 피해당사자들이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용식

김용식위원

보상받으려고 화재증명원을 첨부시키는 제출하는 서류에 화재증명원을 첨부시키는 것 아닙니까?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2004년도를 보면 소방본부의 통계상으로 화재발생건수가 7,068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낸 자료를 보니까 4,193건만 화재증명원 발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2,875건의 화재증명이 발급이 안 되어 있는데 2,875건 화재 본 사람은 거기에 따라서…….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 든 사람이 보험금 수령을 위해서…….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보험 들지 않은 사람은 해당이 없다?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네, 해당이 없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보험 든 사람들의 유익한,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해당되는 첨부서류이니 만큼 아까 두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봤을 때 550원 수수료가 너무 장기간 동안에 되었지 않느냐, 4,193건으로 보면 작년에 229만 3,000원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앞으로 1,200원으로 인상되면 483만 1,000원의 제증명수수료가 금년 현황으로 봤을 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약 260만원이 더 수입으로 되는데 이것으로 해서 민원봉사의 서비스 질이나 여기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없이 해서, 아무리 서민경제가 어렵다 해도 그분들에 대한 경제성에 조금 참작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국장님께서는 참고하셔서 교육측면이나, 민원 제증명을 발급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해서 이런 것을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회

김부회위원장

김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2. 2005년도도정업무보고의건 (자치행정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도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제향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하시는데 중점적으로 위원님들께 꼭 보고할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제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부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저를 비롯한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새해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대현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방광업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조경행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식 민방위비상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양영식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0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05년 자치행정 전망 및 전략, 업무추진방향, 새로운 시책ㆍ제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의 기구는 5과 1사업소 23담당이며 정원은 277명입니다. 주요기능은 도정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은 27개 시 4개 군이며 작년 말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는 1,046만명입니다. 관리중인 국ㆍ공유재산 총액은 4조 7,059억원이고 민방위대는 1,570여개대에 144만명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예산규모 중에 세입규모는 5조 1,158억 8,300만원으로써 그중 지방세가 5조 700억원, 세외수입이 448억 3,500만원, 기타보조금이 10억 4,800만원이며 세출규모는 1,321억 7,300만원입니다. 5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주요 예산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05년도 자치행정 전망 및 전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망을 보면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등 지방행정 환경변화에 따라 행정 자치역량 강화와 자율과 책임에 따른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관련해서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세수전망은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과 경기 침체 등으로 세입이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되며 민방위교육은 운영의 내실화와 실용민방위 교육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으로써 자치제도의 정비 추진, 행정내부의 노력 강화와 공무원의 능력 개발 등 자치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주도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으며 세수 수입을 위한 세원의 체계적 관리로 적기 부과 및 체납액 징수노력을 강화하고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과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제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2005년도 자치행정국 업무목표는 자치역량 강화로 설정하고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행정시스템 구축, 공정하고 투명한 합리적인 세정운영, 도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민방위역량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금년도에 도입되는 새로운 시책 및 제도입니다. 먼저 개인별로 필요한 복지 항목을 선택하여 운영하는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을 준비해서 2006년도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기록관리를 통한 서비스 제공 및 지식행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경기도기록정보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겠으며 민원서비스혁신시스템을 통해 민원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주민참정권 확대를 위한 주민투표제도를 적극 홍보하겠으며 세정 정보화,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의 도입, 승마회원권 과세 추진 등 지방세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기관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도정 발전을 위한 신 협력문화의 창출, 도민의 도정 참여기회 확대, 고객만족의 대민행정 구현,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대외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도-시ㆍ군정 연계 및 결속력 강화를 위해 지역현안 해결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겠으며 도지사가 일선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정에 반영토록 하고 지역 여론 및 동향의 신속한 파악을 통해서 사태 조기수습과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자 중앙 및 지방간 상호 파견교류와 자치단체간 인사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도-시ㆍ군 합동연찬회 및 해외연수는 도정 현안을 중심으로 중ㆍ장기 또는 현안과제로서 체계적인 연수가 필요한 분야를 선정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 및 공무원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우수 자치센터 및 자치위원에 대한 표창 및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농어촌의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1 주민자치센터, 1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국가위기관리시스템 확립으로 지역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국가기반 보호 및 통합지원체계의 조기 구축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국가기반을 위협하는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평시 예방상황실 운영으로 사회적 갈등 및 국가 위기상황 발생시 조기해결을 지원하는 한편 유형별 매뉴얼 작성이라든가 도-시ㆍ군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합동연찬회를 개최해서 국가기반보호체계 담당자의 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금년 4월과 10월에 실시되는 선거에 대비해서 업무의 누수없는 준비 및 단계별 대처능력을 배양하고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에 예방코자 엄정한 복무자세 확립, 그리고 감찰활동을 강화하겠으며 공명선거 관련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민투표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 추진해서 지난 1월 10일 자치단체별로 주민투표 청구권자 공표에 따라서 지역별 선관위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로 주민투표제도의 조기 정착과 생활화를 위한 취지 및 투표절차 등 교육 홍보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NGO단체의 공익사업 활성화 지원 등 도민의 도정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민간단체의 공익활동사업 공모지원을 통한 도정 참여를 유도하고 국민운동단체의 자립ㆍ자율 역량강화를 위한 공모사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민ㆍ관이 함께하는 공익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자원봉사단체의 우수프로그램 지원 등 민간단체의 봉사활동 여건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각계 전문가 중심으로 Mentor Program을 활용한 전문 자원봉사단을 구성 운영하고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을 내실 있게 운영해서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네트워크를 확산시키고 재해대비 자원봉사 지휘통합시스템을 확대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 경기방문의 해 등 각종 행사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 모집하고 지원함과 아울러 모범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표창 및 상해보험 가입지원 등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친절ㆍ신속한 민원서비스로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실천 강화를 위해서 헌장의 지속적인 재정비와 헌장제 운영실태를 자체 점검하겠으며 민원처리예고제 운영으로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자격증 발급 전산화로 업무에 신속성 및 능률성을 제고하는 한편 주민고충해결 지원을 위해서 생활법률 무료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고객중심의 민원시책 추진을 위해서 모니터의 자긍심 고취 및 참여율 제고를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제고사항을 신속하게 도, 시ㆍ군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비스혁신시스템 운영 활성화로 행정기관 방문에 따른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무인 민원발급기를 확대해서 주민들이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민원의 편의를 도모해 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민원 발급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여권만료예고제를 계속 운영하여 주민 부담을 해소하겠으며 국제규정에 부합한 사진전사식 여권발급으로 여권의 위ㆍ변조 방지와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발급을 위한 신 여권발급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기록정보의 효율적인 활용기반 구축과 행정정보의 적극적인 공개를 위해서 경기도기록정보센터를 금년 6월까지 설립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가 설립되면 기록정보종합네트워크가 구축돼서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또한 행정도서관과 행정사료관의 기능도 병행하게 됩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기록물의 체계적 활용기반 구축을 위해서 공무원교육원에 기록물관리 실무과정을 개설하고 경기도기록정보센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 그리고 활용의 디지털화 추진을 위해 보존기간 20년 이상 기록물 1만 2,000권을 광화일로 데이터베이스화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지역 현안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사무소의 주요업무로서 중앙부처의 주요정책자료와 도정과 연계된 국회 입법활동, 국정감사 및 예산심의 활동 등 주요 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신속히 수집하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방행정 및 경제관련 단체의 주요세미나, 연구자료 등을 신속히 입수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자료를 적시에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활기 있고 생산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의욕 넘치는 분위기 조성과 인적자원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해외시찰을 부부동반으로 실시하고 모범공무원을 선발해서 국내외 여행, 금강산 여행, 해외 배낭여행 등 국내외 시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직원들에게 휴양시설 및 콘도시설 이용을 지원하겠으며 체력증진 및 건강관리를 위해 민간체육시설을 임차하여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무능력 개발에 소요되는 어학, 컴퓨터 등 학원수강료 지원과 청내에서 실시하는 어학교육 강사료 및 교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후생복지시설 운영으로는 본청 어린이집, 청내 체력단련실, 탁구장, 구내식당 및 휴게실, 청내 의무실, 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복지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현행 공무원 후생복지시책은 개인 취향이 고려되지 않고 격무 때문에 시간이 없는 직원들은 오히려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가 도입되면 복지 혜택의 균형유지와 복지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직원 화합 및 일체감 조성을 위해서 공직자의 의식개혁과 극기 훈련을 실시해서 시대가 요구하는 공직관 확립과 정신력을 강화하고 신선한 공직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 시ㆍ군 공무원간에 화합과 친선 도모를 위해 동호회 친선체육대회를 지원하겠으며 춘ㆍ추계 공무원 체육의 날 운영과 동호회 활동비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인적자원의 경쟁력 향상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인사운영사전예고제를 운영해 나가고 인사방침 및 인사운영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승진심사 다면평가제를 현재 6급에서 5급에서, 6급에서 3급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 실질심사 기능 강화를 위한 관계 법령의 개정과 자치조직권 시ㆍ도 이양에 대비해서 도정에 맞는 인력운영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여성공무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관리직 중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2006년까지 5급은 10%, 6급은 20%까지 확대 임용토록 하고 여성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한 주요부서 보직 관리를 위해 1과 1여성 이상을 전 부서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장기교육 우선선발 기회를 부여하고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역량과 비전을 갖춘 인재를 육성키 위해서 공무원능력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수인력 확보 및 엄정한 시험관리를 위해서 응시자격관련 거주지 제한을 완화해서 자질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엄정한 시험관리와 면접시 인성평가를 강화해서 참신한 공직 적격자를 선발하고 시험 응시자의 편의를 위해서 권역별 분산실시, 인터넷을 통한 시험정보 제공 등 고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합리적인 세정 운영을 위해서 납세자와 함께 하는 열린 세정, 그리고 지방세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차질 없는 지방세수 확보입니다. 금년도 도세 징수목표액은 5조 700억원입니다. 거래세 및 보유세 과표의 현실화와 차량세ㆍ골프회원권 등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적정한 지방세 과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탈루ㆍ은닉세원의 발굴을 위해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세수목표의 달성과 신세원 발굴을 위해서 세정평가 우수 시ㆍ군 상사업비 7억원과 세수활동비 그리고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6억원을 인센티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 지방세의 체납액 정리는 현년도분 98% 이상을 징수하고 과년도분은 35% 이상 정리목표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질체납자 고발 등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권역별 체납액 광역기동반을 활성화하고 무재산, 행방불명 사실상 징수 불가능분은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서 자금의 안정적 운용과 경영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최소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지방세 권리구제제도를 내실화 하겠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를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기간을 90일에서 80일로 단축하고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확대시켜서 억울하게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구제제도를 실질적으로 내실화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납세 편의제도 확대를 위해서 지방세 홈페이지 운영을 내실화해서 인터넷을 통한 자동신고제도와 정보제공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전자고지, 폰뱅킹 및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와 과오납 인터넷 환부신청 등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대해 나가고 납세 홍보강화를 위해서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을 활성화하고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대상으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광역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체의 세무 편의를 위해서 중소기업센터 내에 중소기업을 위한 세무상담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지방세정 정보화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전산데이터 분석 등 업무처리를 표준화하고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도입으로 지방세 지출의 내용과 규모를 예산형식의 주기적 공표로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세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등의 축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속 추진 및 신세원 발굴을 위해서 부가가치세 일정 비율을 이양받는 지방소비세 신설 추진과 특별소비세원 중 일부 세원에 대해서 지방세로 전환하도록 세원 지방이양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승마회원권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추가로 형평과세를 추진하는 등 지방세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법령에 적합하고 원칙에 충실한 회계 및 재산관리를 위해서 선진 회계제도의 기반구축, 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추진을 위해서 2007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도, 시ㆍ군에 7개 시범운영 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핵심요원 전문화 교육실시 등 제도도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능률적이고 합법적인 회계운영을 통해서 입찰 사전예고제 및 전자계약제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회계실무사례 교육을 강화해서 선진회계제도의 기반 구축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일제 조사해서 정당한 권리자가 없는 누락재산에 대한 권리보전 조치와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등으로 토지활용도 제고와 세수증대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재산관리 업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국유재산관리평가를 실시해서 우수 시ㆍ군에 대해서 상사업비를 지원해 나가겠으며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와 업무연찬회를 개최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물품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물품의 바코드 시스템 운영과 전산화로 재고파악에 따른 시간절감과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해서 실시간 정보제공과 관리전환 확대로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관용차량 관리를 위해서 엄정한 정수 승인으로 차량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출장직원의 편의 제공을 위한 자가 운전차량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방문고객용 셔틀버스 운행 추진과 에너지 절약형 차량의 지속적인 확보로 예산절감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청사시설 안전관리 및 쾌적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복지를 위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제2별관 상황근무부서 및 최상층 부서의 냉ㆍ난방 추가 설치와 구관∼의회 간에 연결통로 설치, 원거리 통근지원을 위한 생활관 추가확보로 2주전 임시 거주공간을 제공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위생 및 냉ㆍ난방 배관, 전력간선, 노후발전기 등 노후장비를 때에 맞춰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도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민방위 역량제고를 위하여 민방위교육ㆍ훈련의 내실운영과 민방위 시설 및 장비의 확충ㆍ정비, 그리고 비상사태의 대응능력 향상과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조직 및 자원관리입니다. 민방위조직 및 자원에 대한 일제정비 및 수시정비 등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운영 내실화 추진을 위해서 민방위 1∼4년차에 대한…….
부회

김부회위원장

국장님, 민방위는 생략하고 다음 과 하시지요.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네, 다양한 실적훈련을 실시하고 그리고 급수시설 등 민방위 시설의 효율적 관리도 추진하겠습니다. 43쪽까지는 그러면 특별한 사항이 없는 관계로 보고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부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270여 자치행정국 직원은 오늘 보고드린 금년도 업무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자치행정국)는 끝에 실음)
부회

김부회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김포 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소상하고 구체적인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에 200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성과가 보고됐으면 좋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그 점은 저희가 간과한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2004년도 지사님께서 주요업무계획 보고하신 자료에 의하면 주요 도정성과에 동북아 경제중심과 관련되는 외자유치, 또 통일 전진기지와 관련되는 남북간 교류협력사업, 그 다음에 쾌적한 삶의 환경과 관련되는 대중교통체계, 그 다음에 선진 교육문화와 관련되는 교육환경 개선, 어떻게 보면 통치자적인 의미에서의 성과만 나왔지, 본 위원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 지사께서 지난 1월 28일 15시 12분부터 15시 41분까지 29분간 도정에 대한 설계를 의회에서 보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들으셨죠?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그날 보고에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한마디의 언급이 없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저희 업무 자체가 지원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지 일을 안 해서 보고가 없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지원부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경기도 재정자립도가 70.3%, 맞지요?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면 약 29.7%는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와야 되는 경기도의 입장도 알고 계시는 거지요?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치문

황치문위원

약 30%의 국비를 지원 받아와야 경기도 살림이 유지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의존재원으로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의존재원이 과거에는 한 20%정도였었는데 30%로 늘어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세입이 줄어서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국가사업을 우리 도가 대행해 줌으로써 재원 자체가 밀려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기도지사께서 국가로부터 예산을 더 지원 받아오지 못한 게 더 결함이라고 보거든요. 경기도가 더 많은 일을 지방비로 했다기보다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6개 시ㆍ도 중에 지금 경기도만 마이너스 13%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ㆍ도의 경우는 약 27%에서 10% 이상 상회하는 신장률을 보이고 있어요. 본 위원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행정국은 재원을 확보하는 하나의 중심에 있고 또 조직을 운영하고 자치역량을 키우고 대민서비스 고객만족도와 관련된 일체업무를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또한 나아가서는 경기도에 대한 정체성 업무라든가 NGO에 대한 활성화 문제, 이 업무도 자치행정국에서 업무를 맡고 있지요?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NGO는 부분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아니고 환경은 환경, 부녀는 부녀…….
치문

황치문위원

물론 총괄적인 업무의 기능은 자치행정국에서 맡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부분별로 다릅니다. NGO에 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아니, 업무를 통합하고 조정하고 지원하는 모든 기능은 자치행정국장이 맡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에서 하고 부녀부분에 대해서는 부녀부분에서 하고 그 외의 같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고 그렇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도 이 업무를 맡았던 사람의 한 사람 아니에요.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글쎄, 그 부분은…….
치문

황치문위원

아니, 조정하고 총괄하는 기능의 중심에 있는 게 국장님 아니시냐는 말씀이에요.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기능의 중심이라기보다는 NGO는 그 NGO가 추구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부분별로 그 국별로 하고 어느 사업을 하던 간에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사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 SOC 확충, 외국첨단기업 유치, 영어마을 육성, 이 점에 포인트를 맞췄고 자치행정위원회와 관련된 일체의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자치행정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저희 주요업무계획을 보시면, 그것은 포괄적으로 표현하시는 것이고 31쪽에 자치행정 역량강화 해서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안 들어간 게 아닙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국장님이 계시지만 지사가 1,060만 도민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에게 보고한다는 것은 도민 전체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금년도에 설계를 이렇게 하고 여기에 비중과 역점을 두고 하겠다고 했어요. 그것은 맞지요?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을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부분별로…….
치문

황치문위원

약 30분 동안 말씀하시는데 자치행정 역량이라든가 경기도 정체성 문제라든가 나름대로 경기도의, 자치행정국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엘리트 공무원이 집합되어 있는 곳이고 또 31개 시ㆍ군 조직과 도의 조직을 컨트롤하는 중심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심에 있는 데가 변방으로 밀려가 있고 변방에 서야 될 데가 중심에 서있을 때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자존심은 조금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지사의 보고에 의하면 경쟁상대는 전국 각 자치단체가 아닌 세계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많은 평가와 예산에 인센티브를 주는 평가부분에서는 경기도가 수상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경기도가 중앙으로부터 받아올 수 있는 인센티브를 놓치고 도의 재정을 가지고 국가가 해야 되는 SOC사업이라든가 외국첨단사업 유치라든가 영어마을에 비중을 두기 때문에 경기도민의 복지부분이라든가 그늘진 곳이 어떻게 보면 소외받고 있다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은 지적하는 겁니다. 업무보고서에도 여러 군데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많지만 정체성 확립과 관련된 예산편성시에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지켜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또 확보됐어요. 이러한 부분이 업무보고 때 언급이 있었어야 그래도 지켜준 위원으로서의 입장정리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하시지요?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을 보고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왜냐하면 업무보고라는 것은 개량화 되어야 되고 목표가 뚜렷하게 제시됨으로써 이 시책이 1년간 추진하는 과정을 의회가 지켜보고 그것이 제대로 돼가고 있는가, 문제점은 없는가, 잘못돼 가고 있으면 그 문제를 풀어드리고 지원해야 되는 게 의회의 기능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되었는가를 감사를 통해서 바로 잡아주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표가 되는 것인데 그냥 지사가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두루뭉수리하게 만들어 놓고 개량화 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반성할 점이 있지요?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쭙겠습니다. 37페이지, 도 구관과 의회 간에 연결통로를 만드시겠다고 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편성시에 논쟁이 안됐던 것 같은데 언급돼서, 이게 예산편성 됐습니까?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제가 아마 답변까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이 그쪽에 조금 귀담아듣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나왔던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왜 지적하느냐면 경기도청이 장기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런데 굳이 직원들에게 우천시에 통로로 편의를 제공한다는데 의회가 열렸을 때 늘 비가 오는 게 아니고 상당한 도민의 혈세가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한 번쯤 검토돼야 될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의회 오는 것은 의회가 열려야만 오는 것이 아니고 상시 왔다 갔다 하는 직원들의 불편사항을 수렴하는 입장에서, 비 오는 날 여기 오기가 우산을 접고 왔다 갔다 하는 불편들이 늘 있으니까…….
치문

황치문위원

저도 이해는 해요. 이전계획이 없다면 모르지만 이전계획이 현재 있는 것이고 건물이 여기와 같지 않고 저쪽에 3층, 4층 되어 있고 바로 옆에 있는 건물도 같은 층수로 되어 있으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옆 건물은 2층으로 되어 있고 저쪽 건물은 4층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미관상 상당히 조잡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한 번쯤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회

김부회위원장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수원의 심규송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2쪽에 보면 국가위기관리시스템 확립으로 지역안정 도모가 있는데 여기에 재난유형은 어떤 게 포함됩니까? 2005년도 경기도 안전관리계획 수립해서 재난유형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난유형이면 어떤 재난유형이 들어 있는지?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여기에는 에너지, 식용수, 정보, 통신, 금융, 교통, 수산, 수송, 원자력, 산업, 각 부분에 불시에 이것이 파괴라든가 외부로부터 침입을 받았을 때…….
규송

심규송위원

그게 인위적인 파괴에 의한 유형인가요?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그 다음 밑쪽에 보면 사회적 재난의 유형별 대응이 있는데 사회적 대응은 어떤 거예요? 테러, 데모 이런 겁니까?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교통, 수송, 별안간에 나타나는 문제…….
규송

심규송위원

매뉴얼 작성이라는데 작성해 놓은 게 있어요?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매뉴얼 작성은 지금 행자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규송

심규송위원

아직 안됐지요?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네.
규송

심규송위원

그 위쪽에 보면 재난의 신개념 해서 종전에는 자연재해와 인적재난 2개를 플러스해서 나와 있거든요. 자연재해 그러면 지진, 해일, 홍수, 폭설, 태풍 이게 들어가야 정상 아니에요? 이것은 여기서 관리 안 하는 거예요?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건설교통국 재난관리과에서 합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여기에서는 관계없다?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인위적인 재난이라든가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 부분의 담당이 되겠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그러니까 지진, 해일, 홍수, 폭설이 나오면 여기 자치행정국에서는 앞으로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재난의 부분은 아닙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알아봐야겠네.
부회

김부회위원장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이번에 직제가 개편되면서 민방위비상대책과는 건설교통국 쪽으로 같이 합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질의는 가능하면 생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성남 출신 임정복입니다. 대망의 을유년 새해를 맞아서 박제향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 14쪽을 보시면 도민이 함께 도정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라고 해놓고 NGO단체의 공익사업 활성화 지원대책 방안이 나와 있지요? 14쪽에.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네.
정복

임정복위원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164개 사업에…….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163개 사업입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7억 1,900만원이 들어갔지요?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작년도 것입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NGO를 활성화시켜서 도정참여 시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아시다시피 제로에 가까운 수준 아닙니까? 즉,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국민으로부터 정부의 위로 올라가는 복지정책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복지정책도 지금 많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정복

임정복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좋아지려고 하는 것은 보입니다만 물론 모든 프로그램 자체라든지 복지정책 자체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네,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NGO단체들로부터 이런 여론을 들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본 위원도 NGO에 소관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도에서 물론 국고지원을 받아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이게 도비를 받는 시기가 거의 상반기가 끝나는 시점, 6월 정도에 지급되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네, 주기가 그렇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물론 참여를 유도해 놓고, 도비와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지요?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네.
정복

임정복위원

물론 많은 단체가 있다 보니까 자부담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단체는 모르겠습니다만 순수한 도비지원을 기다리는 업체는 전반기, 6월까지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고 기다리는 어려운 점도 알고 계십니까?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주기가 그렇습니다만 두 달 동안 공고기간을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선해 나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자원봉사팀장이 최종권 과장님이신가요?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네, 과장입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지금 올라와서 보고를 받았을 텐데 많은 봉사단체에서 아마 요구사항이 현재 시스템대로 하자면 서류심사 등등 편제, 보고해서 심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결국은 6월에 도비가 지원되고 있는 게 현실이지요?
종권

최종권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많은 단체에서 이것을 앞당겨 달라는 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종권

최종권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해서 행자부에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민간단체지원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행자부에서도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 쉽사리 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오늘부터 3월 31일까지 공고하고 4월, 5월 받아서 4월에 심의해서 실제로 1차분이 나가는 것이 5월이나 6월에 나가게 됩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6월입니다.
종권

최종권자치행정과장

자부담할 능력이 많지 않은 데는 꼭 도비가 내려와야지만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지연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자부에 건의해서 법령을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법령을 개정하든지 해서 이왕 봉사하겠다고 모인 NGO입니다. 이분들을 도 차원에서 활용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결국은 6개월이 소모되는 현실을 알고 계십니다. 6개월이면 반년이 흐르는 건데 소모적인 낭비를 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올해 경기도 상당히 불투명하고 또한 서민의 삶은 어려워지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23쪽에 보면 의욕넘치는 공무원들 복지후생 부분 같습니다. 직원 후생복지시설 운영계획에 보면 도청어린이집을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청공무원이 현재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고 1,200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1,200분이라고 가정하고 도청어린이집의 수용인원이 109명이지요?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네, 109명입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의 자녀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인원입니까?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올해 같은 경우는 다 수용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수용됐다면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사회이고 정부가 갈팡질팡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정말로 다시 한 번 국민을 위하는 차원에서, 도민을 위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장

임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자

정홍자위원

안양시 출신 정홍자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올해도 우리 도민들의 서비스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해주시고 가족들의 건강과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는데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는 경기방문의 해로서 손 지사님은 물론이고 경기도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경기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네, 말씀하시지요.
홍자

정홍자위원

자치행정국에서는 경기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총괄적으로 관광공사에서 종합하면서 저희 부서에 지원 요구되는 사항으로서는 인력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되어 있고…….
홍자

정홍자위원

인력이 공무원인가요? 아니면…….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공무원입니다. 11명이 현재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하는 것으로서는 자원봉사자들 모집부분에서 1만 6,461명이 행사도우미, 통역도우미, 안내도우미, 기타 해서 7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일단 저희가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홍자

정홍자위원

2004년도요?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운영하고 교육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하는 부분도 있지만 관광공사에서 맡아서 주로 추진하도록 하고 시ㆍ군은 시ㆍ군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홍자

정홍자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국에서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관광공사에 넘기는 정도의 역할만 하시는 겁니까?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교육까지 저희가 시키지요. 일부 교육까지 시키고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가 왔을 때는 들어주지만 추가적으로, 부분별로 경기방문의 해라고 해서 관광공사뿐만 아니고 도자기엑스포라든가 평화축전이라든가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에서 뭘 하고 있느냐보다 도정이 그 방향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움직이는 것은 그렇고 도정이 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항시 지원부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자

정홍자위원

알겠습니다. 15쪽의 업무보고서를 보면 경기방문의 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자원봉사자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5년도 예산서를 제가 깜빡 놓친 게 있나 해서 쭉 검토를 해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2만 1,000명 정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업무보고서에 되어 있고 축제에 가담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통역을 맡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자치행정국에서 행사 전체개요를 아시고 계획을 짜서 어떤 분야, 어떤 지역에 어떻게 골고루 분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경기도정이 2005년 경기방문의 해라고 하니까 업무보고서에 단순히 몇 줄을 적어놓으신 건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경기방문의 해와 관련해서 기획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부분별 업무분장도 있고…….
홍자

정홍자위원

업무분장 내용 중에서 자치행정국이 관리해야 될 자원봉사자 계획은 어떤가를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거든요.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총체적으로 직접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한테 요청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지만 관광공사에서 총괄적인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모집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지고 있는 자원이 되겠습니다.
홍자

정홍자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 지역이라든지 자원봉사 인프라는 상당히 구축되어 있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관리ㆍ통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안 되어 있어서 아쉬움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고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한데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못해서 인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치행정국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관리하고 계신다고 하면, NGO나 자원봉사자 활성화 기반구축을 하고 계시다면 경기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원봉사자들을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 그냥 구두로 몇 명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가동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사람과 꼭 필요한 분야에 배치할 수 있는 총 지휘관, 예를 들어 쉽게 표현하자면 그 부서가 어디인가, 그런데 그게 관광공사라고 보지 않고 시ㆍ군의 각종 축제와 경기방문의 해와 맞물려서 시ㆍ군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저는 너무 궁금하거든요.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에 우리가 등록되어 있는 자원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주 관요박물관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도자기엑스포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시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요원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면 거기에 지원됩니다.
홍자

정홍자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부분은,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필요한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홍자

정홍자위원

그러니까 전체 플랜이 나오지 않았느냐는 거지요. 현재가 2005년이고 이미 2∼3년 전에 준비를 해왔거든요, 경기방문의 해와 관련해서.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총괄을 관광공사에서 합니다.
홍자

정홍자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관광공사에서 자치행정국에 자원봉사 지역부분만이라도 요구가 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고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지금 시스템 가동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공사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 자치행정국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원을 제출했을 뿐이고…….
홍자

정홍자위원

그러면 2005년 업무보고서 15쪽에 있는 부분은 막연히 써놓으신 건가요?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막연한 게 아니고 사실에…….
홍자

정홍자위원

예산이 없거든,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경기방문의 해와 관련해서 자원봉사자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어디 부분 얘기하는 거지요?
홍자

정홍자위원

15쪽입니다.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15쪽에 어디요?
홍자

정홍자위원

"2005년 경기방문의 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자원봉사 지원"해서 2만 1,000명을 적극 활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네.
홍자

정홍자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국에서 하겠다는 올해 업무계획이지요? 관광공사에서 하는 것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인력으로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은 조금 아까 임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자원봉사 관련해서 저희가 민간단체지원금으로 5억원을 금년도에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홍자

정홍자위원

그것은 봤어요.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그 사업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써포트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자

정홍자위원

아니, 민간이전위탁사업 차원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에서 자원봉사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2005년 경기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포인트를 맞춰서 하는 게 있느냐를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같이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홍자

정홍자위원

그러면 이 업무보고에 나온 것은 관광공사에서 지원요청하면 해주는 것이고 안 하면 2004년이나 2005년이나 똑같이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자원활용 부분에 있어서 그냥 가는 것인가요? 저는 올해 염려되는 게 경기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관점에서 자치행정국에서 어떤 지원방안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질의했던 거고요. 이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특별히 어느 지역에 얼마 배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통역이 광주지역에 얼마 필요하다 이런 것은 없고…….
홍자

정홍자위원

국장님, 지금 제 얘기를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을 선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국에서 경기도 자원봉사자 활용방안에 대한 시스템을 경기방문의 해와 맞추어서 무슨 계획이 특별히 세워져 있느냐만 여쭤본 거거든요.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도우미가 146개 축제에 7,393명, 그 다음에 통역도우미가 45개 축제에 464명 그리고 안내도우미가 49개 시설에 1,178명 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만 6,461명에 대한 구체적인…….
홍자

정홍자위원

이제 교육도 끝났고…….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교육은 올 2월에도 합니다.
홍자

정홍자위원

준비는 다 되어 있고 예산은 있고 1만 6,461명을 지원할 수 있는…….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자원봉사라는 것이 예산을 가지고 한다면 상당히 어렵지요.
홍자

정홍자위원

아니, 돈을 지급한다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국에서 1만 6,461명을 활용하려면 비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을 시키려면 교육비용이 있어야 될 것이고.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46개 축제에 7,393명의 행사도우미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지역별로, 개소별로 필요한 부분을 받아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자

정홍자위원

하여튼 지금 핀트가 안 맞아서 따로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염려하는 바는 자원봉사자 요구가 많고 좋은 인적자원들이 있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자원봉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서 특히 경기방문의 해에는 성공적인 자원봉사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홍자

정홍자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이왕에 그 부분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구축 부분에 보면 법률구조봉사, 청소년 선도봉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소방공무원들의, 은퇴시민이라고 그러나요. 여기에서 보니까 축적된 전문지식 활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방공무원들의 명퇴나 퇴직하신 분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나요?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지금 없기 때문에 은퇴한 전문가를 활용해서 자원봉사를 했을 때 그 지식을 활용하고 능력을 활용해서 자원봉사를 해보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사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퇴직공무원을 활용해서 어떻게 한다든가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홍자

정홍자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네.
홍자

정홍자위원

소방 퇴직공무원들도 굉장히 현장경험이 많고 축적되어 있는, 나름대로 전문지식이 충분하다고 하니까 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또 15쪽 밑에 보면 자원봉사자 사고 대비해서 상해보험가입 확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21개 시ㆍ군에 500만원 정도로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31개 시ㆍ군에 자원봉사센터가 다 있는 것이 아니고 21개 시ㆍ군만 있습니까?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제2청은 제2청대로 편성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홍자

정홍자위원

아, 본청에 21개 시ㆍ군만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양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시ㆍ군은 잘 몰라서 말씀 못 드리는데 굉장히 자원봉사 메카 도시로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 수하고 상관없이 5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해 놓고 자원봉사가 더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은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인지?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이것이 1개 시ㆍ군에 1,000만원씩 해 가지고 도비 500만원, 시ㆍ군비 500만원 이렇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시ㆍ군에 자원봉사 수가 많다고 더 되는 것은 아니고 시ㆍ군별로 내용은 같습니다, 1,000만원씩.
홍자

정홍자위원

시ㆍ군별로요. 왜냐하면 제가 다녀보니까 이런 현장의 목소리는 있더라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쉽게 말씀드리자면 어떤 동에는 자율방범대가 100여명이 넘고 어떤 동은 한 30명밖에 안 되는데 지원금이 똑같아서 식비라든지 부대비용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숫자에 따라서 다른데 그것을 보조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홍자

정홍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에게 무슨 비용을 지급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 한 사람이 드나드는 것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봉사자가 많은 시ㆍ군은 자체에서 예산 추가확보를 해야 됩니다.
홍자

정홍자위원

도에서 조금 배려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10만명이 있는 데하고 5만명이 있는 데하고는, 많이 있는 데하고 차등으로 인센티브를 주든지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큰 시ㆍ군은 세입이 더 많고 작은 시ㆍ군은 세입이 적습니다. 그래서 기준 정도로 해주고 부족한 것은 그 시ㆍ군에서.
홍자

정홍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업은 그것이 이해가 되는데 자원봉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참여가 높은 데는 그만큼 인센티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시ㆍ군별로 자원봉사를 잘하는 데는 자원봉사자들한테 인센티브 제도를 둬가지고 선진지를 견학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택해서 참여동기를 유발하고 그래야지, 지원부분 때문에 자원봉사라는 부분이 가려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원봉사는 어디까지나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자

정홍자위원

그것도 어떤 방안을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상해보험이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랐지요? 보상 확대비용이.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네.
홍자

정홍자위원

그런데 보험가입 대상자는 확대됐습니까 아니면 작년 수준으로 보험료만 확대된 것인지요?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2003년도에 저희가 6만 5,000명 정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2004년도에 8만 3,000명 정도를 했습니다. 올해에도 기준을 올려서 8만 3,000명 정도 보험가입자를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홍자

정홍자위원

경기도 자원봉사자들이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 수가 얼마나 되지요?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33만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홍자

정홍자위원

33만명 중에서 위험이라든지 상해에 노출되어 있는 분야에서 자원봉사하는 인원은요?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반 정도. 학생이 많습니다. 학생이 많아 가지고…….
홍자

정홍자위원

제가 지난번에 경기도 자원봉사자들하고 미팅한 적이 있는데 학생 빼더라도 한 20만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등록되어 있는 수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지금 예산으로 보면 약 8만 3,000명 정도를 잡았는데 이게 조금 더, 시ㆍ군에서 명단이 올라와서 확대되면 혹시 추경에서 더 잡을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선별기준이 있어서 이 정도 수준으로만 적절히 유지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이 인정해 주신다면 자원봉사자들한테 이런 상해보험 같은 것이야 저희가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시ㆍ군이 있으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홍자

정홍자위원

그리고 작년 예산서를 보면 자원봉사 상해보험 지원비로 500만원이 21개 시ㆍ군으로 되어 있어요, 자원봉사 지원비가 아니고. 그건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500만원이면 시에서 또 500만원 해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그 시ㆍ군에 상해보험을 들으라는 얘기고 그게 토털로 따지고 보니까 한 8만 3,000명 정도 되더라, 그 얘기인가요?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작년에 그렇습니다.
홍자

정홍자위원

그 얘기면 또 틀려지지요. 아까 처음에 답변했을 때는 자원봉사자 수하고 관련이 없이 지원을 500만원씩 했다고 했는데 자원봉사자 수가 적으면 상해보험 수가 적어야 되는데.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아니, 뭐라고 물어보셨는지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시면 답변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홍자

정홍자위원

2005년도 예산서를 보면 자원봉사 상해보험 지원료가 21개 시ㆍ군에 5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작년도요?
홍자

정홍자위원

그러니까 올 예산서에.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질의했냐면 시ㆍ군의 자원봉사자 수와 비례해서 지원금이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했을 때는 같아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지요. 그것은 시ㆍ군에 지원기준을 정해줬을 뿐이지 자원봉사자 수에 따라서 지원이 달라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홍자

정홍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역으로. 국장님 답변이 상반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6만명이 있는 자원봉사자센터에 상해보험 지원금하고 5,000명이 있는 시ㆍ군에 자원봉사자의 상해보험 지원금은 차등으로 예산이 지원돼야지 500만원씩 일률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말씀은 이해가 가세요?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상해보험을 법적사항이 돼서 들어준다면 그 말씀이 맞는데요.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의 희생을 조금 덜하게 하기 위해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의 자원봉사자들을 우선 상해보험을 들어주라는 장려의 뜻으로 주기 때문에 시ㆍ군당 기준은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자

정홍자위원

그러면 이 500만원 뺀 나머지 시ㆍ군의 자원봉사로 인해서 지원하는 비용은 민간위탁이전사업, 이런 것 빼고는 그러면 없는 건가요?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외에 인센티브로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많은 것을 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줘서 뭐랄까 선진지 시찰을 보내준다든가 이럴 때 우수자원을 해서 보내주는 경우 정도는 있을 수가 있고 도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 표창과 아울러서 선진지 시찰을 하고 있습니다.
홍자

정홍자위원

그 부분은 여기에 자원봉사자 시상금으로 예산을 봤으니까 그 부분은 알겠고요.
부회

김부회위원장

정홍자 위원님, 그 부분은 자료로 자세히 받아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홍자

정홍자위원

네. 제가 거듭 말씀드리자면 그 지역에서 자원봉사 요원들이 없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다 커버하고 지역사회를 질 좋게 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평가되고요.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일당 이런 수당으로 해서 지급은 안 되더라도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상해보험을 현실화시켜서 자원봉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해보험 정도는 받아서 자원봉사하면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경기방문의 해를 맞아서 좋은 인력들을 잘 활용해서 경기방문의 해가 성공리에 마쳐졌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담아서 국장님께 질의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민원실을 한번 제 개인적인 일로 가봤는데 굉장히 민원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여권민원실이요. 그런데 여기 17쪽에 보니까 굉장히 좋은 내용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기간연장안내문을 발송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일인가요?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홍자

정홍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발송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인력은 확보가 되어 있고요?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네, 여권계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받아보신 분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홍자

정홍자위원

여권을 발급하는 현장만 가지고도 일손이 부족해서 절절 매고 있던데 발송하는 업무를 따로 인력을 줬는지 안 줬는지 궁금해서 질의했던 겁니다.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올해 6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홍자

정홍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인데요. 이것은 7월경에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이것은 7월경에 행자부에서 개발해서 각 시ㆍ도에 줄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시범운영을 해보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내년 1월부터는 예산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홍자

정홍자위원

그러면 올해는요? 하반기에 해보실 생각인가요?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수요가 되는 건지, 이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했다가 작년에도 1억 9,000만원인가 얼마를 용역비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연말 추경에 깎았습니다,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종합해서 내려 보내준다 그래서. 그게 하반기에는 내려온다고 하니까 저희가 하반기에 부분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지금 10억원 조금 넘는데 이게 1년 예산이 한 45억원 정도가 추정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해볼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경도 그때 맞으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를 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내년부터 운영을 하겠습니다.
홍자

정홍자위원

그러면 직원들한테 수요조사를 해 보셨나요?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이것은 프로그램이 내려오면 어느어느 프로그램에 뭐가 있다 해서 본인이 공급자 중심으로 "너는 운동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운동이 아니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데 그중에서 나는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가겠다, 진단비를 하겠다 이렇게, 바쁜 사람보고 매일 가서 체력단련 해라 그래야 안 되니까, 그 돈은 한가로운 사람만 운영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고 본인은 다른 것, 능력개발을 위해서 학원에 다니겠다 이런 것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인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홍자

정홍자위원

그 말씀은 저는 이해가 되는데 공급자 중심의 생각에서 쭉 나열해 놓고 그중에서 하나 골라라 이런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공무원들한테 욕구조사를 쭉 해서 어떤 쪽에서 복지를 받고 싶은지, 어차피 선택적 복지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을 수렴해서 중앙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올리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왕에 선택적 복지라는 제목을 달고 가고 만족도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의 욕구수요조사, 그러니까 복지에 관련한 욕구가 어떤 게 가장 큰 게 있는지 그 조사를 해서 거기에 근간을 두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부 다 받아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도의 특별한 여건을 감안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은 여유가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홍자

정홍자위원

국장님께서 우리 경기도만큼은 그럴 생각이 없느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선택적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의지가 있느냐 이거지요. 공무원들의 욕구조사를 해 가지고.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선택적 복지인데요, 그거 안 하려면 안 한다 그러지요.
홍자

정홍자위원

아니, 위에서 이런 게 나왔으니까 어차피 안 하면 손해보니까 뭐라도 하나 선택해야지 이런 것하고 진짜로 나는 100명 중에 한 명이지만 특출난 사람이니까 이것을 꼭 받고 싶은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지요. 그런데 그 받고 싶은 것이 제도권 내에 있으면 다행이지만 제도권 밖에 있어서 차선책의 다른 것을 받는 것하고는 의미가 다르지요.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자율선택이 가능하니까요, 가능합니다.
홍자

정홍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회

김부회위원장

정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한충재 위원입니다. 올해 의욕에 찬 업무보고, 구체적이고 아주 잘 받았습니다. 국장께서 업무보고 한 내용대로 전체 공직자께서는 도민들로부터 2005년도에도 신뢰받는 행정, 무엇을 도민들이 원하는가, 만족한 행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쪽 선거사무 준비 및 주민투표제도 홍보 추진항목 중간에 보면 도, 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홍보ㆍ계도 및 예산이 37억 7,600만원이 잡혀있는데 경기도내에 4월 30일이나 10월 29일 하반기에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것은 2006년도 선거 관련해서.
충재

한충재위원

2006년 지방선거 관련, 2005년도에 재보궐선거…….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준비경비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단속을 한다든가 홍보를 한다든가 계도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선거 전에 이루어지는 단속이라든가.
충재

한충재위원

선거일정 박스에 보면 선거일 해놓고 재보궐선거 상ㆍ하반기, 4월 30일 상반기, 하반기 10월 29일 이 내용은 2005년도에 재보궐선거 한다는 것 아닙니까? 2006년도 지방선거 관련해서 37억 7,600만원…….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도, 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홍보 및 단속경비 지원 이것은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2006년 4월 경비를 얘기하시는 거고 꼭대기에 보궐선거 관계는 아닙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그러면 이번 2005년도에 재보궐선거에는…….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성남이 3억 6,100만원.
충재

한충재위원

해당 선거가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만 지원해 줍니까?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그러면 37억원은 내년 지방선거에.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표기를 안 해 놔가지고, 그러면 선거 있는 해당지역만.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꼭대기 4월 30일 그것은 선거 있는 시ㆍ군만 하고 밑에 37억 7,600만원은 2006년 선거관련 단속 내지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7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가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내에 무인 민원발급기가 설치된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본 위원은 어디에서 한 번 본, 공공청사에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터미널 같은…….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터미널, 역, 백화점, 다중집합장소에 확대 설치하려고 합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지금 경기도내 어디에 설치된 지역이 있습니까?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그럼요. 지금 274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터미널, 역 같은 데요?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네. 읍ㆍ면ㆍ동에 99개 그 다음에 시ㆍ군, 구 민원실에 69개, 다중집합장소에 13개.
충재

한충재위원

본 위원은 너무 과문한 탓인지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우리 민원실에도 있습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공공청사에는 있다는데 역이나 터미널 같은 데에 있어요?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한 40개 정도를 추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이거 관리는 해당 시ㆍ군에서 관리합니까?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네.
충재

한충재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에는 28쪽 차질 없는 지방세수 확보에 2005년도에 도세 징수목표가 3조 7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5조 700억원입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아, 5조 700억원이요. 전년 대비 몇 % 증가한 액수입니까?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줄었습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줄었지요?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네.
충재

한충재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해에, 도민들이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고 그래서 아마 하향 조정한 것으로 생각할 때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 가지 민생에 세금이, 특히 경기도민들이 세금에 대해서 엄청 불만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부동산세, 이런 저런 세 때문에. 그래서 5조 70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하향 잡았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쪽에 보면 민방위교육 편성대상에 군인, 학생, 경찰을 제외하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국민들이 볼 때 지방의원, 국회의원들은 제외하면 차라리 서민들, 생계곤란자 이런 사람들은 몰라도 각종 특혜를 누리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의원은 특혜는 아니지만 지방의원, 국회의원까지 예비군 편성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도민들이 모르면 몰랐지 알면 위화감도 생기고…….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민방위 기본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타 시ㆍ도 사례는 어떻습니까?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다 똑같습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다 제외됩니까?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네, 직원 같은 경우에 의무는 끝났고 저 같은 경우도 의무는 끝났고.
충재

한충재위원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할 수 없습니다. 법까지 뜯어고쳐 가면서 편성에 넣으라는 권한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서울사무소 신문기사를 접했는데 부소장이 임명되어 있습니까? 서울사무소 부소장이.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부소장이 아니고요. 협력관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거기 직제상 편제되어 있습니까?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직제라기보다는 직원으로 인정해 줄 수 있고 정원에 되어 있는 5급…….
충재

한충재위원

그런데 신문에는 서울사무소 부소장 누구누구 채용했다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다른 의도는 없고, 그래서 지난 2월 며칟날 손학규 지사, 심대평 충남지사가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경기도ㆍ충남 상생협약식을 체결했는데 양영식 서울사무소장님은 그날 진행된 내용이나 자료 같은 것을 입수했습니까?
영식

양영식서울사무소장

네.
충재

한충재위원

입수했습니까?
영식

양영식서울사무소장

네.
충재

한충재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부회

김부회위원장

서울사무소장, 발언대에 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지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울사무소에 대한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지적이 많았습니다. 본 위원도 한 사람이지만. 또 행정사무감사 요구한 자료를 잘 받아봤습니다. 역시 서울사무소가 중앙부서에, 또한 정당ㆍ국회 이런 데 동향ㆍ동정이나 우리 도하고 관련된 모든 자료를 세밀하게 확보해 가지고 도정에 많은 기여한 것을 보고 흐뭇하게 생각했는데 지난 1월 며칠입니까, 경기도ㆍ충남도 상생협약식 체결하는 날이?
영식

양영식서울사무소장

1월 20일입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날짜는 그렇고 그날 그 내용을 우리 양영식 소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양영식서울사무소장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충남도와 경기도간 인접한 지역에 삼성이나 LG나 첨단IT 기업들, 자동차 기업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것을 서로 연계시켜서 광역단체끼리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자 해서 상생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본 위원도 그 날 그 협약식 현장에 개인적으로 참석했습니다. 내용은 도 집행부에서 만들었겠지만 서울사무소장으로서, 그 날 본 위원 봤지요?
영식

양영식서울사무소장

네.
충재

한충재위원

그런 자료라도 오늘 업무보고시 우리 위원회에 요약해서 제출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서울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이상입니다.
부회

김부회위원장

그러면 양영식 서울사무소장은 충남과 경기도 간에 상생협약식 체결한 내용을 요약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의회로부터 승인받은 예산을 가지고 "2005년도 자치행정국에서 살림을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업무보고 하시는 거지요?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사업이든 비예산사업이든.
오환

고오환위원

예산이 1,320억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하는 내용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하는 자리 아닙니까?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정말 자치행정국이 도 전반의 가장 중추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과장님들이 잘 해야 됩니다. 중점 추진방향으로 이렇게 업무보고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없어야 점수가 높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적들을 많이 당하게 되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서를 쓸 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실현가능한 업무보고를 우리한테 약속했느냐 아니면 그냥 전시적으로 이렇게 구호를 거창하게 했느냐, 전시적인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7년 정도 신년에 업무보고를 받아봤는데 업무보고를 이렇게 작성한 것의 90%만 달성하면 제가 봤을 때는 A+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들께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수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징수목표액이 5조 700억원이라고 했습니까?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네.
오환

고오환위원

5조 700억원인데 작년에 징수목표율의 한 5,800억원의 예산이 규제관계로 인해서 징수를 못한 게 맞습니까?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작년에 5조 5,900억원이 목표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제2회 추경에 5조 2,292억원으로 목표액을 조정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국장님, 장황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라든가 이런 규제로 인해서 우리 도가 징수목표로 한 징수예상액의 5,000억원 이상이, 5,800억원 정도가 작년에…….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당초예산에 비해서 5,200억원이 그렇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2005년도는 6,000억원 정도 세수가 규제관계로 인해서 안 될, 6,000억원 정도로 세수 감소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5,200억원을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5,200억원 정도는 예상했던 것보다 덜 거칠 것이라는 내용입니까?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런데 경기도가 유독 규제지역에 많이 묶여있고 다른 도에 비해서, 아까 황치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부동산 투기지역을 면밀히 살펴보면 고양시 같은 경우에 집값이 분당의 3분의 2 수준, 그리고 우리 고양시 신도시에 제가 13년째 입주해서 지금까지 사는데 집값이 한 번도 올라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묶여있고 묶여있는 내용을 제가 아무리 파봐도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묶을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경기도에 의도적인 무엇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자치행정국장님보다 서울사무소 양영식 소장님, 여러분들이 지적을 많이 하고 있고 도정연설에 열린우리당 이흥규 대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유독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정보를 혹시 입수한 게 있습니까?
영식

양영식서울사무소장

구체적으로는…….
부회

김부회위원장

답변할 때는 속기를 위해서 발언대에 나오세요.
영식

양영식서울사무소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입수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없지요?
영식

양영식서울사무소장

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런데 솔직히 자치행정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업무하다 보면 바깥세상에 조금 더 어두울 수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의 존재이유가 과연 중앙정부에서 우리 경기도에 자꾸 규제를 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서울사무소장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 거지요?
영식

양영식서울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런데 전혀 캐치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고양시 뿐 아니고 경기도의 투기지역으로 묶어놓으면 우리가 세수목표액 달성을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우리 도민들의 생활의 질 개선부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5,000억원이 적은 돈입니까? 규제로 인해서 안 된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지나치니까 다른 도의 어느 도가 이렇게 세수부족, 예상 징수목표를 못하는 데가 있습니까? 유독 우리 경기도뿐이에요.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서 계속해서, 고양시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묶어놓은 것을 파보세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묶을 이유가 하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신도시 노른자위에 있는 61평 아파트가 5억원 주면 사요. 분당은 그게 10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투기지역으로 묶여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영식 소장님은 이런 정보를 빨리 입수해서 우리 도지사님이 도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보탬이 돼주도록 해야 하는데 전혀 모르고 계신다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도 안테나를 세워서 우리 경기도가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영식

양영식서울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국장님, 서울의 주인없는 땅 찾아주는 것 혹시 아십니까?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주인없는 땅 찾아주기요?
오환

고오환위원

조상 땅.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저희도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하고 있습니까?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조상 땅을 찾아주면 우리 세수증대에 막대한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세수증대…….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그 내용은 무주부동산하고…….
오환

고오환위원

무주부동산은 아닌데요. 우리 조상이 윗대, 5대조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밑에 후손이 자기 땅인 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당국에서 찾아주는데 한 실례로 보면 20억원, 40억원 되는 사람이 재산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시가 찾아줬어요. 거기에 대한 모든 각종 상속세 등등을 받아낸 액이 엄청나더라는 거지요. 본 위원이 문제있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세수가 정말 이렇게 줄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거라도 우리 도가 해야 할 일이라면 해야 되고 부당하게 규제되어 있는 부분은 강력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부회

김부회위원장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흥

양태흥위원

시간이 많이 돼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12시 전에 3개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것은 이미 끝난 거지요?
부회

김부회위원장

다 하겠습니다.
태흥

양태흥위원

10쪽의 인사교류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인사교류자 인센티브 제공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보수수당 5급 50만원, 4급 60만원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인사교류로 서로 파견해서, 교류를 하면 거기 가서 생전 못 돌아오니까 안 갑니다. 1년 내지 2년을 타 기관에 가서 보고 배우라는 의도하에 도는 중앙과, 중앙은 도와, 도는 시ㆍ군과 또는 시ㆍ군과 시ㆍ군 간에 교류를 해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거기 가서 생활비가 더 드니까 5급의 경우는 50만원을 보전수당으로 별도로 줍니다. 그리고 4급의 경우는 60만원을 더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흥

양태흥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얼마나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돈을 줘가면서 보내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흥

양태흥위원

인사교류를 매번 보고를 받습니다만 현장에 나가면 단체장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한 번 인사를 시키려면 단체장들은 거의 반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데, 사실 어렵지요? 현실이 그렇지요?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네, 어렵습니다. 단체장님들도 특정직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고여있기 때문에 민원도 있어서 교류시키려고 저희한테 요청서를 냈다가 최종적으로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교류가 성사됩니다. 파견의 경우는 그렇게 안 받아도 되지만 교류의 경우는 본인의 동의가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교류는 안 되더라도 파견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타 기관에 상호 교환근무를 하는 방식으로 해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흥

양태흥위원

그런데 인사를 한 후 본인의 동의가 없다고 해서 재판을 걸어서 대법원 판례에 나온 게 있지요?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네.
태흥

양태흥위원

본인의 동의없이 인사한 것은 무효다 해서 원상복구 시키라고 판례가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ㆍ군 간에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인데 그래도 교류가 그 동안에 돼왔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군데서만 평생 있겠다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보고하시는 것과 현실과 너무 거리가 멀다고 보거든요.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많이 했습니다. 중앙과 도하고는 좀 했습니다.
태흥

양태흥위원

하긴 뭘 합니까? 현장에 가보면 죽일 놈, 살릴 놈하고…….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시ㆍ군은 좀 그렇습니다.
태흥

양태흥위원

그래서 철밥통이라는 얘기가 사실 나오는 겁니다. 서로 교환도 하고 헌물이 새물이 되고 자꾸 바뀌어야 하는데 내 자리만 죽을 때까지 지키려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겠어요? 공무원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본인들이 스스로 그런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늦었지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1쪽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여건이 있습니다. 세금에 관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여건 조성이 될지 모르지만 여기까지 올 때 이 기업은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하나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하나 하는데, 자치행정과하고는 관계 없겠습니다만 도시과에서 접수받아서 모든 것을 설계했습니다. 도시과에서 설계했을 때는 이미 해당 시ㆍ군 전체를 놓고 검토했는데 각 과에 협의해야 됩니다. 협의해서 문제가 있으면 지적해서 보완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인허가 문제를 다루다 보면 보통 세금까지 오기에는 3년, 빠르면 2년 반에서 3년이 걸립니다. 이런 각종 규제가 완화, 철폐되지 않고서는 제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여기까지 오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봤습니다. 실무에서 부시장, 부군수님으로 재직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런 규제를 자체 내에서라도 완화할 수 있도록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사실 내용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산업단지라든가 창업 중소기업 세무편의 제공은 세금의 감면내용을 표현한 것입니다.
태흥

양태흥위원

여기는 세금밖에 도와드릴 게 없지요.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저희 부분에서는 그렇고 규제는 도정의 목표가 규제의 과감한 해소이기 때문에 저희 부분뿐 아니고 각 부서에서 특별히 경기도만 강화한 규제는 해소해 줘야겠다 해서, 여러 면에서 규제해소를 위해서 각 부문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태흥

양태흥위원

그런데 그게 지사님도 공약하시고 국장님만 그렇지 각 시ㆍ군에 가면 "말로만 위에서 그러느냐,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줘서 근거가 있어야 저희도 그렇게 도와드릴 텐데 말뿐이고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못 합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위가 전혀 안되는 거지요. 정치적으로 행동하시는 분들은 말로만 하고 행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무 지시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고 상하가 안 맞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국장님들한테 고쳐달라고 하면 안 고쳐집니다. 상부에 건의하셔서 과감하게 철폐할 수 있고, 완화될 수 있도록 해주심이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공직자가 아닌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이 건의해 주십시오. 그것을 권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네.
부회

김부회위원장

양태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기도장학관은 소관이 어디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경기도장학관은 경기도민회에서 운영합니다.
부회

김부회위원장

도민회는 어디서 주관합니까?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도민회는 주관이라기보다는 자발적인 기능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고…….
부회

김부회위원장

아니, 우리가 예산지원을 하고…….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굳이 소관부서를 하라면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장

우리가 예산지원을 하는데 업무보고시 서울사무소는 받는데 경기도장학관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한 번도 받아본 적도 없고 업무보고 소관이 어디인지…….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거기는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회

김부회위원장

업무보고는 안 하고 나중에 가서 우리가 감사만 한다?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감사를, 글쎄 거기는 기관은 아니거든요. 자체의 세입을 가지고 운영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가 아니거든요.
부회

김부회위원장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시지요.
제향

박제향자치행정국장

네.
부회

김부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도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도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공무원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ㆍ군소방서장님들이 모두 나와 대기하고 있는데 오전에 업무보고를 마치고 각 시ㆍ군에 보내드려야 오후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오늘 소방재난본부와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받고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좌석정돈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2분 회의중지

12시52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5년도 도정업무보고의 건 (소방재난본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도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진주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존경하는 김부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1월 24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장에서 제9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부임한 제진주입니다. 세계속으로 도약하는 일천만 경기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기소방의 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과 무한한 사명감으로 어깨가 무거워 오지만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배려로 세계속의 경기도, 안전한 경기도 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새해인사와 함께 2005년도 소방재난본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재난본부의 간부와 소방관서장의 인사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부 간부입니다. 참고로 20쪽 명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정병재입니다. (인 사) 방호예방과장 배석홍입니다. (인 사) 구조구급재난상황실장 오보근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소방관서장입니다. 명단은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학교장 이일섭입니다. (인 사) 다음은 수원중부소방서장 홍광표입니다. (인 사) 수원남부소방서장 이종국입니다. (인 사) 성남소방서장 김종일입니다. (인 사) 분당소방서장 문종희입니다. (인 사) 고양소방서장 정해홍입니다. (인 사) 부천소방서장 김태곤입니다. (인 사) 안양소방서장 백동승입니다. (인 사) 안산소방서장 송병일입니다. (인 사) 용인소방서장 이경모입니다. (인 사) 의정부소방서장 김충식입니다. (인 사) 평택소방서장 안선욱입니다. (인 사) 송탄소방서장 이대열입니다. (인 사) 광명소방서장 구본식입니다. (인 사) 시흥소방서장은 병가 중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군포소방서장 김명식입니다. (인 사) 다음은 파주소방서장 장진홍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천소방서장 최수근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구리소방서장 이재욱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포소방서장 허성범입니다. (인 사) 다음은 포천소방서장 최덕기입니다. (인 사) 다음은 광주소방서장 박광순입니다. (인 사) 다음은 안선소방서장 정광석입니다. (인 사) 하남소방서장 박상열입니다. (인 사) 오산소방서장 최종봉입니다. (인 사) 여주소방서장 이동우입니다. (인 사) 양평소방서장 박청웅입니다. (인 사) 동두천소방서장 이휘규입니다. (인 사) 과천소방서장 안상철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세계속의 경기도, 안전한 경기도 건설을 위한 소방재난본부의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의 목차부분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지난 한 해 동안의 소방활동 실적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올해 경기소방이 계획하는 추진시책을 도식화한 소방행정 체계도와 연도별 정책 추진지표를 보고드린 다음 끝으로 중점추진시책을 5대 전략 목표중심으로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에 있는 소방재난본부의 일반현황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서 갈음하고 4쪽 보고올리겠습니다. 도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경기소방이 펼쳤던 주요활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사고 현장활동으로는 전년 동기대비 6.7% 증가한 7,068회의 화재로 인해 482명의 인명과 48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총 21만 4,983회에 걸친 구조ㆍ구급 현장출동을 통해 1만 484명의 인명을 구조하고 20만 4,794명의 긴급환자를 응급조치 및 이송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풍수ㆍ설해 등 자연재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해 연 305명의 인원과 75대의 차량을 동원, 도로세척 등 재해복구 활동과 1만 1,500t의 급ㆍ배수 지원활동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대형화재를 포함한 각종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총 8만 1,890개소를 대상으로 소방검사를 실시하여 이중 6만 6,572개소 1만 2,856건의 법령위반 사항을 시정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26만여명의 도민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막을 내린 119대축제와 어린이 소방안전체험캠프, 이동안전체험교실 등 체험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도민의 위기대응능력 제고와 안전의식 함양에 기여하였으며 56회에 걸친 대테러 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비롯한 총 8,361회의 가상 화재출동과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통해 재난사고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에 있는 2005년도 경기소방의 종합 소방행정체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재난본부는 올 한해에도 세계속의 경기도, 안전한 경기도 건설을 위해 첫째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둘째 교육훈련의 내실화, 셋째 현장대응능력 강화, 넷째 대민봉사영역 확대, 다섯째 일할 맛 나는 공직분위기 조성이라는 5가지 전략목표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코자 합니다.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시책은 이어지는 중점추진시책에서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방행정 정책 주요지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5대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소방시설 관리업체 등의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월동기와 봄철 등의 화재취약시기에 대량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다중이용업소를 비롯한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특별 소방검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예방활동을 추진하여 대형화재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곳곳에 산재해 있는 14만여개소의 위험물시설에 대해 화재취약요인의 사전 제거를 위한 소방검사와 함께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에 대한 일제 단속을 펼치고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과 감독을 강화하는 등 위험물 안전대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만약에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물화재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자체소방대와 소방서간에 응원협정체제를 정비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합동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최근 빈번한 화재사고의 발생으로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해 비상구 폐쇄 및 피난 통로상의 장애물 적치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 등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강화하고 업소별 안전점검표의 비치와 업주간담회 및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찜질방, 복합상영관 등의 신종 다중이용업소는 그 규모가 대형화되어 유사시 대형 인명피해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특별 소방검사와 함께 내장재와 실내 장식물의 난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국제정세의 악화로 인한 테러위협의 증가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태풍 해일을 비롯한 각종 자연재해가 지구촌 곳곳에 속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식하고 저희 소방재난본부에서는 도민의 재난대응능력 제고와 안전문화의식 함양을 위해 119대축제와 소방동요대회 등의 이벤트성 행사를 개최하고 119체험캠프와 이동안전체험교실을 비롯한 도민참여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인터넷 소방뉴스를 제작 방송하고 재난대처요령이 수록된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 보급하여 도민의 안전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두 번째, 교육ㆍ훈련의 내실화를 위해서 우선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 생활관을 리모델링하고 대강당을 보수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교육 기자재를 보강하겠습니다. 또한 전임교수요원의 인력을 다양화하고 자체 및 중앙 교육기관 연찬대회를 통해 교수능력을 평가 받음과 동시에 새로운 교수기법을 도입하는 등의 적절한 평가환류시스템을 갖출 것이며 교수요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연구논문집 발간과 선진 소방기법 습득을 위해 단기과정의 미국소방관 교육과정에 교수요원 1명을 연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방에 입문하는 신규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심신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현장배치 전에 보다 강화된 12주간의 철저하고 효과적인 신임교육을 실시하고 초급지휘관으로서의 자질 향상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기본교육을 4주로 강화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분야별 전문성 향상을 위해 화재, 구조ㆍ구급 분야별로 자체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중앙 119구조대, 전기안전연구원 등 관련 전문기관 위탁연수의 실시와 선진기법의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연수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 발맞춰 직원들의 다양한 교육욕구 충족과 교육 실시에 따른 출동인력 공백 완화를 위해 성공적인 정착단계에 이른 사이버교육을 올해에는 교육과정 및 대상을 확대하고 교육내용을 개편하여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속한 사고현장 출동을 위해 유관기관 공조로 소방통로 환경개선과 통로확보 훈련을 실시토록 하고 특수장소의 재난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월 1회 민·관 합동훈련을 실시할 것이며 특수장비 조작훈련과 도상 및 가상화재 출동훈련 등 자체 소방훈련을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종합적인 재난사고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세 번째, 현장대응능력의 강화를 위해 총 210억원의 예산을 투입, 공간협소와 시설노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천소방서와 파주 법원파출소를 증축, 이전하고 2005년도에 신설할 11개 파출소 중에서 여주 북내파출소를 포함한 5개소는 연내에 개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안산 대부파출소를 포함한 6개소는 부지를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관서 신설과 표준정원제에 따른 인력증원 및 결원보충을 위해 550명의 소방공무원을 연내 충원할 예정이며 현장에서 소방업무 보조역할을 훌륭하게 해내고 있는 의무소방대원 144명을 선발·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164억원의 예산으로 16종 168대의 소방차량을 보강하여 지역여건에 맞게 적정 배치하고 82억원을 투입하여 87종 1,800여점의 화재진압 지원장비와 첨단 구조구급장비를 보강할 것이며 소화전 등 241개소의 소방용수시설 신설과 시설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유사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다음 시책으로 각 소방서에 배치된 의무소방대원이 현장의 부족소방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현장부서 위주로 배치하고 강인한 체력의 유지와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는 등 의무소방대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재난사고 현장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작전지휘에 필수적인 정보통신 지원시스템의 보강을 위해 총 27억 3,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리·위치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통신 상황처리대의 교체와 무선통신장비를 보강하는 등 입체적인 상황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예방과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3억원의 예산으로 최적의 소방방재 IT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민간 연구기관에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이어서 소방서와 시·군 상황실간의 24시간 종합상황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유형에 따른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통해 공조체제를 긴밀하게 할 것이며 풍수해를 비롯한 자연재해의 피해가 우려되는 152개 지역을 특별 관리하는 등 재해대비태세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악구조장비를 보강한 산악사고 전문구조대를 구리에, 화학사고 대응장비를 갖춘 화학전문구조대를 안양에 운영함으로써 특수재난사고에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등 신속한 재난대응태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악 인명구조와 산불진화에서 탁월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으며 그 활동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는 소방항공대의 대응능력을 더욱 강화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보유헬기 3대의 24시간 상시 출동태세를 확립하고 구조ㆍ구급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구조ㆍ구급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며 사고 유형별 표준 운영 절차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항공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네 번째, 대민봉사 영역의 확대를 위한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무선페이징시스템의 운영 관리에 힘쓰고 정기 확인점검시 독거노인에 대한 건강검진과 공중보건의를 통한 무료 한방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상생활 중 겪을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처한 도민의 초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생활응급처치 매뉴얼을 인터넷을 활용, 적극 보급하고 응급처치 강좌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의료기관 및 단체와 합동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명절연휴와 각종 문화행사시 구급대를 전진 배치 운영하는 등 찾아다니는 구급봉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휴양 레저인구의 증가에 따라 강, 호수 주변의 유원지 9개소를 사고위험성이 높은 지역으로 선정하여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 포함한 민간인이 참여하는 119수상구조대를 여름 휴가철에 설치하여 수난사고시 초기 인명구조와 구급활동 및 안전사고 예방순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성폭력 행위와 기·미아 발생 등 도민의 행복한 가족생활을 파괴하는 행위의 발생시 긴급한 도움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급구호 호출신고를 119로 단일화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5,700만원의 예산으로 단일화 설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간 통신시스템 연계 구성을 위한 협조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발달된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소방검사와 화재조사의 보조적 역할 뿐만 아니라 현장활동 정보지원 및 출동상황관리까지 가능한 모바일 활용 소방서비스 시스템을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구축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향후 소방방재청의 국가안전관리시스템과 교통·기상정보 및 응급의료정보 등 유관기관을 총망라한 소방방재 종합통신망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다섯 번째, 일할 맛 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주 80시간 이상의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격일근무자를 대상으로 현재 실시중인 월 1회의 순번휴무제를 점차적으로 2월 3회 내지 3월 4회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소방검사와 각종 행사 등에 비번자 동원을 최대한 억제할 것이며 직원편의시설을 정비·보강하는 등 전반적인 근무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1월 중에 있을 예정인 승진시험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전형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주요정책 및 사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책을 제시하고 불합리한 업무절차 및 제도의 개선과 수범사례의 전파를 통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서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 평가를 통해 우수관서와 유공공무원을 표창하고 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전파함으로써 종합적인 소방행정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다음으로 소방공무원으로서의 기초체력 유지와 여가선용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민간체육시설 이용의 확대를 통해 직원들의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시행하고 있는 모범직원 국내 산업시찰과 30년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올해에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의 배려에 다시 한 번 감사말씀 올립니다. 끝으로 만물이 생동하는 푸르른 5월에 소방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운동경기와 명랑운동회를 통해 체력과 협동심을 키우고 상호 우애를 다지는 화합과 축제의 장으로 소방가족 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소방재난본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부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일천만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는 세계속의 경기도 건설을 위하여 경기소방이 올 한해 나아가야 할 바를 구상해 봤지만 여러 모로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이 소방에 대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향상된 소방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소방재난본부)는 끝에 실음)
부회

김부회위원장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예년에 비해서 체계적이고 일목요연하게 알기 쉽도록 잘 작성된 것 같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이천 출신 김용식 위원입니다. 을유년 새해를 맞이해서 제진주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18명의 본청 재난본부의 간부님들과 또 소방학교장님을 비롯한 28개 소방서장님께 금년 한해도 건강하시고 경기도에 재난 없고 화재 없는 도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특히 지난 1월 25일 제가 살고 있는 이천 미란다호텔에서 때 아닌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진주 본부장님이 취임하시자마자 참 고생을 많이 하셨고 더더욱 최수근 이천서장님이 취임하는 날 불로 환영해서, 20여명의 많은 이용객들이 있었습니다만 다 소방서에서 원활한 조치를 해서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고 주민들 여론도 보면 이천소방서는 다른 소방서에서 지원하는 데는 상당히 거북이걸음을 걷는 것 같다. 그래서 주인의식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인식하면서 고맙다는 치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진주 재난본부장님, 유독가스 제거장비가 있습니까?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유독가스 제거장비가 화학구조대에 일부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유독가스 제거장비는 어디에 비치하고 있습니까?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유독가스라고 하면 주로 무슨 유독가스를 말씀하시는 건지?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미란다호텔에 불이 난 것을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독가스가 발생하니까 12명이 질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갔다 왔는데 유독가스 냄새가 지금도 나고 있다. 이것을 제거하는 기구가 있느냐? 그리고 제거하는 기구가 있으면서 유독가스를 완화시키는, 다른 공기를 투입시키는 장비 같은 게 있느냐?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질의요지를 제가 지금 이해했습니다. 유독가스라고 표현하셨지만 가스라고 표현한 것은 화재발생시 발생하는 연기라고 생각되는데요. 거기는 주로 일산화탄소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거하는 특별한 약은 소방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연기를 빨리 제거시키기 위해서는 배연차가 있는데 그 배연차는 죄송합니다만 이천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건물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독가스를 제독할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저희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래서 기술면이니까 연구하셔서 우리가 열악한 경기도 재정이지만 이것이 주민들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유독가스 제거하는 기구가 있다면 어떤 기구가 있는지, 예산을 세워서 빨리 공급해서 안정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여쭤본 겁니다.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두 번째는 소방인원이 4,50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이 52명, 그 다음에 의용대원이 541명, 의용소방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원에 차질이 없습니까?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표준인력 정원에 의하면 590명 정도가 현재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고올린 바와 같이 연내에 100%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보충계획은 금년 내에 있습니까?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용소방가족들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제가 2002년도 7월 1일부로 도의회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부터 의용소방체육대회를 보면 매년 10월에 실시했는데 금년 계획을 보니까 5월로 변경됐는데 특이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네, 대부분 각종 행사가 가을에 집중됨으로 해서 참석하고 싶어도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바람에 못오는 분들이 많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월에 산불시기가 끝나는 때 실시를 하면 많은 사람이 같이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5월로 단행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회

김부회위원장

김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오환

고오환위원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먼저 제진주 소방재난본부장님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감사합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업무보고 내용을 들으면서 그동안 일천만 우리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본부의 업무를 상당히 많이 파악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요. 저는 일선 소방서에서 고생하시는 28분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는데 이분들이 안전거리를 벗어나지도 못하고 안전거리 내에서 24시간 대기근무하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힘든 나날을 보내시는 것을 보고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속의 경기도, 안전한 경기도. 금년은 또 경기방문의 해 아닙니까? 고생은 늘 하시지만 우리 소방가족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우리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2004년보다 더 노력을 많이 하셔서 우리 경기도 소방이 세계속의 경기도, 안전한 경기도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가 또 1등 선진경기입니다. 거기에 걸맞게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소방재난본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화재는 초기에 제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지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런데 소방화재감지기라는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네.
오환

고오환위원

이 감지기가 거의 50%가 작동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다른 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재감지기가 작동을 안 하게 되면 그것은 초기에 화재를 진압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상당히 올해는 관심을 가지고 화재감지기가 100% 작동할 수 있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네.
오환

고오환위원

그리고 우리 소방파출소가 인원이 어느 정도 있는 데는 식사문제가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전 본부장님 답변은 그런 데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몇 명이 없는 소방파출소의 근무자들은 식사문제가, 직접 해먹는다든지 상당히 애로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인원이 많든 적든 똑같이 식사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 내용은 아직 잘 모르시지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100% 파악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조사해 보고 또 본 위원한테 그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해준 지역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살펴주시고 2005년도 처음 업무보고에서 각오한 대로 업무를 정말 타 도에 비해서 월등히 우리가 선진 소방기술을 보여줘서 일천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부회

김부회위원장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치문 위원님.
치문

황치문위원

김포 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취임을 환영하고 또 각 소방서장님 여러 가지로 바쁘신 데도 이렇게 오셔서 많은 시간을 지체하고 계신 데 대해서 미안한 생각도 들고요. 지난 해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새해에도 더 많은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하면서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6페이지 소방행정 정책 주요지표에 보면 소방관서 설치, 계획연도가 2005년도 란에 계획이 없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방관서 신축 또는 파출소 신축 계획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에 없는 것은 뭔가요? 본부장님, 파악하시고 오셨어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소방서 구서라고 되어 있는 통계를 보다시피 파출소 설치계획은 있습니다만 올해에는 소방서는 설치계획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렇다면 소방관서는, 파출소는 관서에 안 들어가는군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들어가는데 통계에는 서만 들어간 겁니다. 통계 구서.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을 비고란에라도 파출소가 몇 개소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명기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황치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표를 보시는 데에 혼돈되지 않도록 향후 세심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 2005년도 지사님 도정연설, 199회 임시회 도정연설 하실 때 참석하셨지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그날 분명히 취임 인사발령과 관련돼서 인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 지사의 업무보고를 도의원 104분을 대상으로 보고한 것은 아시지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도의원한테 보고한 것은 바로 도민에게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날 소방관서를 활성화 한다거나 소방력을 강화한다거나 나름대로의 안전망과 관련된 말씀을 하셨나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구체적으로 몇 개 소방서를 설치하겠다든지 하는 말씀은 안 하셨으나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은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이 내용 보셨어요? 도정연설과 관련해서 소방본부와 관련된 경기도의 안전망에 대해서 지사가 한 줄이라도 읽는 내용을 보셨냐고 묻는 거예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구체적으로 언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없는 것은 아시지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저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경기도 공직자 약 7,500명 중에 약 70%가 소방공무원인 거 아시지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소방공무원은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요? 또 우리 나름대로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는 엄청난 일을 해내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어디까지나 도지사가 도민에게 보고할 적에는 도민의 안전망과 관련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그 점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새 일자리 100만개 창출을 위해서 도민들에게 경제적인 여건을 좋게 하시겠다는 것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민의 경제생활 향상을 위한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 그 부분이 안 들어갔다 뿐이지 관심이나 애정이 없어서 표현 안 하신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아까 자치행정국 소관에서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디까지나 도민의 삶의 질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도 행정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와 달리 도정이 굴러가는 것을 보면서 자치행정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권위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부장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본부장은 70%의 조직, 인원 구성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조직력을 가지고 있어요. 또 도민에 대한 삶의 질,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직책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소방력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지금 전국에 971개소의 소방관서가 있는데 경기도의 소방관서는 18.5%에 불과해요. 맞지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네, 18.5%입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면 경기도의 인구는 전국 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경기도의 인구는 연간 3.5%가 증가한 33만 6,000명이 증가하고 있어요. 지난 4년 동안 135만명의 인구가 증가됐는데 여기에 부수된 산업시설 등 경기도에는 많은 산업시설과 많은 인구가 팽창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경기도의 소방능력이라든가 인력, 장비에 대한 투자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먼저 황치문 위원님께서 자치행정위원님들의 자부심과 도민의 안전 그리고 소방조직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으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소방조직이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열악해 보이실지 모르겠으나 상대적으로 강원도, 충남에 비하면 그나마 나은 편이라고 이해하시면서…….
치문

황치문위원

본부장님이 초임 부임해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지사를 설득해서 소방기구를 확대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기 몫을 챙겨야 되고 본부장으로서의 소신과 나름대로의 각오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새로 부임했는데 강원도를 비교한다면, 지금 경기도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강원도에서 오셨지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소방본부장 처지에서는 '소방력을 보강시키고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위해서 마음 써주십시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저는 본부장 처지가 아니라 지사님 처지에서 답변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볼 때 경기도의 소방력이나 조직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나 그렇게 형편없는 것도 아니니 다만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민을 보호하겠다는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만…….
치문

황치문위원

소방장비에 많은 투자를 해서 나름대로 교체는 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감사 때도 일선 시ㆍ군에 다니면서 본 결과에 의하면 많은 장비가 노후되어 있고 사실상 노후돼서 교체해야 될 시가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많이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또 불을 끄러나가는데 소방장비가 노후돼서 주민들 보는 앞에서 작동이 안돼서 전소되거나 그러한 것을 주위에서 많이 보고 일반시민들은 소방업무에 대한 쇄신과 장비의 현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지금 경기도가 안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본부장님이 새로 오셔서 어떤 분야에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말씀해 주세요. 어떤 분야를 본부장으로서 경기도에 와서 어떤 분야에 내가 역점을 두고 일하겠다.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저는 소방공무원인데 소방분야에 역점을 두겠다는 말씀 외에 뭘 요구하시는지 이해 못하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네?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소방본부장으로서 소방업무에 역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에 역점을 두겠다고 질의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치문

황치문위원

본부장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의도를 아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의도를 이해 못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렸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예를 들어서 인구증가라든가 산업시설이 경기도에 집중화되어 있고 많은 재해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서울의 인구라든가 부산의 인구보다 경기도가 많습니다. 기구는 거기보다 상당히 왜소합니다. 그렇지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왜소한 것을 탈피해서 소방본부 제대로의 기능이라든가 일선소방서에 대한 기구를 보강하겠다는 의지가 있는가라는 것을 첫 번째 묻는 거예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아까 답변올렸다고 생각되는데 소방본부장으로서 소방인력이 늘고 기구가 느는 것은 당연히 소방본부장의 욕심입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 여건에서 볼 때 소방만을 욕심 부릴 수 없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은 본부장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여건을 분석하고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 본부장으로서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고 묻는 것 아니에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당연한 것을 여쭈시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해서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으로서는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소방을 최대한 발전시키고…….
치문

황치문위원

예를 들어서 이번에 경기도가 건설교통국이 기구개편을 통해서 건설국과 교통국으로 기구가 개편돼요.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경기도는 많은 발전과 산업화라든가 도시화라든가 여러 가지 추세로 봤을 때 기구의 변화가 필요한 데라는 말이에요. 본부장이 새로 오셨으면 소방력과 관련된 기구에 있어서 사기를 높여주려면 본부장의 직급도 올라가야 될 뿐만 아니라 본부의 기구를 확대해야 되고 거기에 서울이나 부산에 걸맞은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약속을 추진하겠냐고 묻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지사한테 건의할 수 있는 데이터라든가 모든 자료를 갖고 자치행정위원회를 설득해야 될 것이고, 자치행정위원회가 솔직히 얘기해서 소방업무나 기구에 대한 지원부서 아닙니까?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경륜이 부족해서 황치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이제 이해했습니다.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소방력을 보강하고 소방인원을 충원하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각종 제도나 방법을 연구해서 지사님께 건의, 위원님의 관심에 최대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보고도 잘 하셨고 매끄럽게 잘 만드셨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부장님이 2년이고 1년이 계셨다면 이것을 그냥 수용하겠지만 새로 오셨으면 이러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일하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혼자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힘을 모아줘야겠다. 잘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조금 전에 말씀올렸다시피 제가 경륜이 부족해서 그 말뜻을 이제 이해했습니다. 힘에 부치면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치문

황치문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문하고 싶은 것은, 알아들으셨지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앞으로 그렇게 가지 않으면 우리 위원회 오셨을 때마다 자꾸 부딪칠 거예요. 본 위원이 양념으로만 조금 말씀드린 거니까.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두 번째는 소방장비 보강과 관련해서 168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노후장비 차량에 연한이 넘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네, 많이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을 앞으로 추경 때라도 확보해서 노후장비를 교체하겠다는 의지를 가져달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최대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 외에도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다른 동료위원이 말씀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감사합니다.
부회

김부회위원장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문 위원님이 예결위원으로 있으면서 소방예산에,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의용소방대 해외연수비 1억원 증액시킨다든지 하는 부분, 여러 부분의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셨습니다. 특히 자치행정위원들 전체가 소방이 직제개편이 돼서 서울이나 부산과 같이 최소한 소방정감이 수장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사께 계속해서 건의하고, 또 소방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애증을 갖고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애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황치문 위원이 얘기했고 지사도 행자부에 그런 식으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제진주 소방재난본부장이 노력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네.
부회

김부회위원장

임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성남 출신 임정복 위원입니다. 1,046만의 경기도민의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제진주 본부장님을 비롯한 1만 7,661분의 소방가족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제진주 본부장께서 오신 지가 일주일밖에 안 됐지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네.
정복

임정복위원

업무파악이 다 됐다고 보십니까?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일주일 만에 각 소방관서 서장님으로부터 보고받으셨습니까?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아직 서장님들한테서 개별적으로 받은 바는 없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아까 본부장께서 서두 인사말씀 중에 세계속의 경기도라고 말씀하셨지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네.
정복

임정복위원

그러면 세계속의 경기도 소방력도 같이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그렇다면 본부장께서는 소방서 개념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너무 포괄적인 질의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새로 신설되는 소방서 자체는 아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네?
정복

임정복위원

행자부에, 새로 신설되는 소방서의 면적문제라든지 규모문제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네.
정복

임정복위원

우리 경기도 내에 본부장 관할소방서 중 20년이 지난 낡은 소방서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현재 수진동에 있는 성남소방서가 '78년도에 태평동에서 수진동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초대파출소장을 제가 했기 때문에, 제법 30년이 다 돼갑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오신 것을 다시 한 번 환영드리고 이곳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도 몇 번씩 가셨던 문제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9쪽을 보시면 타이틀에 일할 맛 나는 공직분위기 조성이라고 멋있게 해놓으셨거든요. 소방공무원들끼리 형평성이 맞아야 하거든요.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성남소방서는 인구가 56만명입니다. 또한 현재 533평이고 약 27년 된 낡은 소방서입니다. 소방공무원의 동등한 입장에서 낙후되고 밑에 보면 근무환경 개선이라는 주제아래 대기실, 휴게실 이러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거기 성남소방서를 잘 아시니까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시험치러 갈 때 예상문제 뽑아보듯이 임정복 위원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성남소방서 신축이전 건에 대해서 물어보실 것으로 보고 조금 커닝하고 왔습니다. 여수주택신설단지에 이전하기로 된 것을 조금 전 들어오기 전에 주택공사에 확인해 봤더니 성남시청과 소방서만큼은 그 안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3월 중에 결정해서 6월 중에 공고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완전히 공고가 안 되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 못 올립니다만 부지만 확정된다면 최대한 빨리 이전해서 위원님의 애정이 소방공무원들한테 녹아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본 위원이 할 얘기를 다 하시기 때문에, 행정타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과 동시에 들어간다는 문제는 어렵다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쌍용해장국 쪽이 하대원동입니다. 하대원동 쪽에 행정타운과 맞물려서 허가를 받는다면 너무 시간이 딜레이 되니까 이것을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 방법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본 위원의 지역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자치행정위원회의 문제입니다. 또한 소방가족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다니까 더 이상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1만 7,000여 소방가족이 함께 하시고 1,046만명의 도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시는 좋은 일을 헌신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항시 여러분들 곁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감사합니다.
부회

김부회위원장

임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성남은 부천과 인구규모가 거의 걸맞은데 거기는 소방서가 두 군데라도 있습니다. 부천은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흥 위원님.
태흥

양태흥위원

본부장님이 경기도에 오신 것을 환영드리면서 소방가족 여러분, 금년 한해 좋은 한해 되십시오. 13쪽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사고 대비 전담구조대로 산악구조대를 구리에 지정했고 화학을 안양에 했습니다. 구리와 안양에 지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원칙적으로 산악구조대나 화학전문구조대는 가급적 많이 설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일단 구리지역에는 등산인구가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구리에는 산악전문대를, 안양의 경우 주변에 화학공장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설치하고 그 결과를 봐서 좀더, 안산이라든지 해서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흥

양태흥위원

구리에 등산인구가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구리에는 아차산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산에 날 좋은 날 가면 수천명의 인원이 올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 구리보다는 더 전방지역인 동두천, 의정부에 더 좋은 산들이 많이 있고 사고는 그쪽에서 더 많이 날 것 같은데 접근성이 안 좋거든요. 구리 하나만 가지고 한다면 괜찮겠습니다만 여러 지역을 접근하려면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구리에서 예를 들어서 동두천 간다, 의정부 간다면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봐서 여기에 한 것인지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구리소방서에 배치한다고 했습니다만 구리소방서의 경우 관할이 남양주, 가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거기를 배치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배치되기 전에 효율성을 좀더 검토해서 양태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무엇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구리에 배치하는 것이 옳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효율적인 배치장소를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태흥

양태흥위원

구리에 산악구조대 전담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산악구조대 전담요원들이 1일 근무자가 5명 수준입니다.
태흥

양태흥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리, 남양주, 가평까지 구리소방서가 관할해서 관할면적이 엄청나게 큽니다. 예를 들어서 가평에서 등산사고가 났다면 구리에서 출동하기가 쉽지 않을 것인데 가평출장소에서…….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원거리라든지 산악사고의 경우에는 헬기가 출동하게 됩니다. 헬기가 출동하게 되는데 산악전문구조대를 거기에 설치함으로써 헬기 혼자만의 능력으로 산 위에 있는 사람들을 구조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협동작전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배치장소가 부적정한지 여부는 지적해 주신 대로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태흥

양태흥위원

관할이 커서 구리에 하셨다고 했는데 가평에서 사고 났는데, 산악구조요원이 구리소방서에만 근무할 것 아닙니까? 가평출장소에는 안 갈 것 아닙니까?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구리소방서에 배치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배치장소는 가평파출소입니다.
태흥

양태흥위원

그래도 여기서 헬기 가는 것보다 사람 가는 게 늦을 텐데.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물론 사람이 가는 게 늦습니다만 헬기가 꼭 필요치 아니한 조난사고라든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태흥

양태흥위원

관할구역이 제일 넓으니까 거기에 뒀다?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네.
태흥

양태흥위원

앞으로 확대시킬 계획에 있습니까?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당연히 확대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황치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많이 설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흥

양태흥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장

양태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수원의 심규송 위원입니다. 제진주 본부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감사합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그리고 홍광표 서장님을 비롯한 일선 서장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쪽에 보면 인터넷을 통한 재난사고, 재해사고 유형별 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내용이 어떤 게 포함됩니까?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인터넷으로 전에는 화재예방을 포함해서 대구지하철과 같은 사고를 당했을 때 생존을 위해서 최소한 학습해야 될 내용 등등은 인터넷으로 교육하도록 하고…….
규송

심규송위원

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에 띄워놓는다는 말이지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네,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인터넷으로만 보고서는 교육이 자신 없다는 사람은 도민체험관이 설치돼 있으니까 거기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송

심규송위원

경기도에 있는 전체 인원들이 볼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긴급 발생시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나요? 홍수가 났다든가 어느 특정한 지역의 도민들한테 휴대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인터넷을 통해서 보낼 수 있나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그것까지 구축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지금 하고 있다?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네.
규송

심규송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13쪽에 보면 신속한 재난대응태세 확립으로 풍수해, 한ㆍ설해 대비태세 확립 했는데 여기에 지진, 해일도 포함되는 겁니까? 태풍, 홍수, 폭설과 관련해서 지진, 해일까지 포함돼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지진은 저희가 예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규송

심규송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진으로 인해서 해일이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여기에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그것에 대한 대비는…….
규송

심규송위원

그것은 국가에서 하는 거지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관련 소관부서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럴 때 인명피해가 생기면 최대한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있고…….
규송

심규송위원

예방적인 것은 없어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저희 업무 밖의 소관입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밖의 소관이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지진, 해일, 태풍, 설해는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라 아마 재난관리나 건설 쪽 업무일 겁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그때 요구…….
규송

심규송위원

소방방재청과는 관계가 없어요? 소방방재청을 새로 만든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테러나 지하철, 큰 대형화재에 대비해서 이번에 신정부가 소방방재청을 통합했거든요. 그러면서 소방방재청 소관에 소방서가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그런데 자연재해는 여기와 관계 없어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소방방재청 방재부서에서 지진, 해일 등에 대한 예방대책이나 복구지원금을 내려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 단위에서는 그 업무를 맡아하는 치수분야 담당부서가 따로 있을 겁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자치행정국에서 건설교통국 재난과로 넘어갔다는데 왜 제가 확인을 하느냐면 작년인가 서남아시아 지역인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에서 강진이 발생해서 해일이 일어나면서 수천㎞까지 갔거든요. 인류의 재앙이고 23만명의 목숨을 잃은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 보려니까 자치행정국에서도 안되고 소방재난본부에서도 타 소관이라니까…….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지진, 해일이 발생했을 때 댐을 쌓는다. 100년 주기냐, 1,000년 주기냐에 따라서…….
규송

심규송위원

지금까지 일어났던 것에 대한 분석이나 자료검토보다는 조기 경보체제가 소방방재청에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소방방재청에서 해줘야만 되는 것 아니에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저희도 하고 싶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그래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러나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될 것이고 수반된 예산을 쓰는 데는 다른 부서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일본열도에서 강진이 일어나면 동해안 쪽에서, 짧은 거리니까 1시간인가 됐을 때 해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해요. 동해안 쪽은 인구가 그렇게 많이 살고 있지 않은데, 특히 중국 본토에서 일어났을 때 한국의 서해안 쪽인 경계연안 쪽,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큰 해일이 만조하고 겹쳐서 일어났을 때 해일에 대한 인명 구조하는 상황을 여기에 계획을 세워놓을 게 있어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그 점에 대해서는 지진, 해일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일본의 예를 들어서 설명올리면 일본은 국토청이나 기상청에서 지진, 해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보해서 통보해 주면 연동된 시스템을 소방본부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규송

심규송위원

그 이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소방에서 할 수 있는 대비책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정보를 제공해 주는 국토청이나 기상청에서 정보를 받은 것을 가지고 저희가…….
규송

심규송위원

예방하는 게 하나도 없고…….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저희 업무 밖입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사고가 났을 때 활동한다는 거예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는 14쪽에 여름철 119수상구조대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여름철에 대한 것은 있는데 동절기에 대한 수상구조는 없어요. 동절기 수상구조는 어떻게 합니까?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동절기의 수상구조라고 하면 얼음을 깨고 고기 잡다가 빠져죽는 사람일 텐데…….
규송

심규송위원

깨져서 빠져죽는 게 아니라 얼음을 지치러 갔다가 해빙기나 이럴 때 얼음이 그냥 깨져서 익사가 일어나는 경우거든요. 그런 대비책은 여기 없단 말이지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수난구조대 설치하는 것처럼 따로 구조대를 설치하지 않습니다만…….
규송

심규송위원

같이 하는 겁니까?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해빙기 안전사고 방지대책으로서 강이나 호수, 저수지 등에 해빙기에는 저희가 순찰을 강화하고 구조대를 전진 배치시킨다든지 하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그것도 중요한데 12월, 1월 중에 경기도 관내에서 익사사고가 하나도 안 일어났어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그렇기 때문에 구조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수상구조대라는 것은 여름 피서철에 해수욕장에…….
규송

심규송위원

여름 것은 알겠는데 경기소방에서 동절기 익사사고에 대비한 어떤 구조책이 있냐는 거예요. 고무보트를 이용한다든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수상구조대가 있잖아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네.
규송

심규송위원

작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분명히 언론상에 많이 나타났던 부분, 많은 사람들이 해빙기가 아닌 데도 겨울철에 얼음이 덜 얼은 데 가서 놀다가 애들이 많이 빠져죽었거든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올해 들어서만도 1월에 4건에 걸쳐서 사망 4명, 부상 3명의 물속에 빠진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올리는 것은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따로 구조대를 편성해서 전진 배치시킬 소방력은 부족합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그러면 신고를 받고 갔을 때 어떻게 구조하느냐는 거예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구조에 대한 장비, 방법을 여기서 길으니까 설명드릴 수 없지만 구조할 적에…….
규송

심규송위원

한번 해보세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네?
규송

심규송위원

설명해 보시라고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우선 수면에서 빠진 사람이 보일 경우에 얼음 위일 경우라면 사다리도 가져가서 빠지지 않도록 합니다만…….
규송

심규송위원

제가 볼 때는 얼음이 깨질까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고 잠수부나 들어가면 모르겠단 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된다는 말이에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잠수장비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지금 강원도에서 얘기 듣기로는 공기부양선이라는 것을 도입했단 말이에요. 제가 TV에서 본 것인데, 그게 뭐냐면 얼음판을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시속 27노트인가. 그 다음에 물속에서도 가는 거예요, 공기부양선이. 그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을 저희가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규송

심규송위원

겨울철 동절기에 앞으로는 경기소방력을 확충해서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그런 것을 만들어 놓으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여름철만 있고 겨울철에는 없으니까, 해빙기에 애들이 좀 잘 노느냐는 거예요. 썰매도 타고 스키도 타는데 신고를 받고 빨리 가면 10분, 15분 내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타고 가서 구해오면 사람이 죽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유태흥 전 대법원장이 한강에 투신했는데 2시간까지는 관계없대요, 빨리 구하면. 인공호흡해서 살릴 수 있다니까 그런 장비를 구해 놓으라는 겁니다. 공기부양선 비싸지도 않아요. 1대에 5,000만원인가 그렇더라고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모르고 있었는데 일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아니, TV에서 나온 것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확보해서 저희도 도민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하여튼 제가 지난 번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한탄강에서도 47명이 한 해에 사고로 인명이 손실됐는데 그런, 예방도 좋고 다른 화재진압도 다 좋지만 수난사고로 인해서 생명의 손실이 일어나는 것을 빨리 구조해 주면 그게 곧 소방이 할 일이 아닌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감사합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장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자

정홍자위원

안양 출신 정홍자입니다. 본부장님, 경기도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감사합니다.
홍자

정홍자위원

경기도민들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소방관계자 여러분께도 올 한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본부장님께서 일선소방서나 파출소를 순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경기도에 온 이후로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홍자

정홍자위원

다녀오지 못했습니까?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네.
홍자

정홍자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6쪽에 보면 일할 맛 나는 공직분위기 조성, 이 부분이 굉장히 타이틀도 좋고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일선소방서를 돌아보니까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것을 봤습니다. 개선을 하루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께서 얼마큼 파악을 하셨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현재 일선관서에 직원들 대기여건이나 이런 것은 눈으로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속히 파악해서 직원들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필요하다면 따로 보고올리겠습니다.
홍자

정홍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근무환경 여건이라고 말하기보다도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소방서에서 지내는 시간이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자체가 그분들의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대기실이나 휴게실이나 샤워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하셨다는 부분이 상당히 마음이 아팠고요. 지금 모든 사회 전반에 걸쳐서 주5일제 근무가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방공무원은 황치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직 부분에 있어서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업무보고를 보니까 각종 행사시 비번직원 동원ㆍ억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충분히 억제할 수 있을 만큼 대체방안을 해놓고 업무보고에 올리신 건지, 아니면 본부장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적으신 건지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직원들이 휴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해달라는 주문으로 이해하면서 제가 말씀을 올리면, 저희 직원들이 격일근무를 하면서 충분한 휴식을 갖게 하고 싶은 것은 저 역시 직원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비번날 동원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 궁극적인 소방공무원들의 업무목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재기 같은 때에 동원을 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동원된 직원들에 대한 나름대로 후생복지대책이나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더 세워주는 한이 있어도 우리 직원들 쉬게 하기 위해서 안전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대한 직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자

정홍자위원

도민들에게 충정어린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참으로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선 파출소에 나가보니까 장비수와 근무하는 근무자 수가 비슷한 것을 보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어느 한 분야에 공무원들만 이렇게 희생을 강요하고 안전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밑에 보니까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직원의견 수렴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전에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이라는 아주 좋은 후생복지제도가 도입됐는데 소방서에는 선택적 복지제도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소방공무원들도.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도 공무원들에게 실시가 된다면 저희 소방공무원들도 똑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홍자

정홍자위원

똑같은 혜택을 받습니까? 그런데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욕구도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우선 선택적 복지제도가 예산이 확보돼서 채택이 된다면 그것은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혜택을 받는 것이니까 소방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더 받는다고 만족스러워하지는 않을 겁니다. 또 말하자면 소방공무원들이 만족스럽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현재로서는 부족한 인원을 충원해 주면서 쉬는 시간을 많이 주는 것일 텐데 아까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연내에 550명 모자라는 소방공무원을 채용해서 직원들이 여가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먼저 배려해 주면서, 두 번째로는 우리 직원들이 어차피 근무해야 되는 것이니까 충분히 시간외 근무수당을 보장해 준다든지, 현 여건 하에서는 그것이 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홍자

정홍자위원

그렇게 구조적인 한계 부분은 차치해 놓더라도 아까 자치행정국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급자 위주의 선택적복지라고 관점을 볼 것인가, 수요자 중심으로 선택적복지에 만족을 줄 것인가 그 관점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에서 이러이런 기본 선택사항과 자율사항 이런 항목이 있으니까 이중에서 소방공무원도 하나를 선택해서 만족도를 느껴라 이렇게 하는 것하고, 소방공무원들 현장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것을 토대로 건의해 줘가지고 선택적복지의 폭을 넓혀 놓고 특수 환경에 계시는 분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선택적 복지는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 볼 계획은 있으십니까?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수요자 중심의 사기앙양 대책을 만들자면 저희들이 해주고 싶은 것보다 일선 직원들이 받기를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받기를 원하는 부분을 저희가 예산이 필요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 예산이 있어야 되는 부분, 또는 제도가 개선돼야 되는 부분을 구분해서 가능한 것부터 먼저 해 나가면서 혹시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따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자

정홍자위원

이왕에 이렇게 좋은 제도가 도입되는 이 단계에서 수동적으로 따라가지 마시고 소방공무원을 대표하시는 본부장님께서 소방공무원들이 선택적복지에 충족을 느낄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새로 생기는 제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 보니까 재해대비 자원봉사 지휘통합시스템 확대 정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소방재난본부 산하에 의용소방대 말고 자치행정국에서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 재해대비 자원봉사자 지휘통합시스템 이 부분하고 소방본부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이원화 돼 가지고 따로따로 봉사단을 구성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설치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자원이 중복된다거나 하는 것은 없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호 도움이 필요하다면 서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협조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홍자

정홍자위원

여기도 재해대비 모의훈련과 분야별 교육을 통한 조직력 강화, 이렇게 지금 업무보고가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전문성이 소방재난본부 쪽에 더 있지 않은가라고 볼 때 인력이 중복되지는 않지만, 목표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소방재난본부에서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연계를 하든지 해서 좋은 조직들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모색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아직까지는 커뮤니케이션이 없었습니다만 적극 협조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홍자

정홍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소방헬기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규칙범위 내에서는 운영을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면 소방헬기를 타 업무에도 활용을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기기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없는지, 제가 지난 소방본부장님한테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것을 관광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용도로 하면서 재정수입도 올리고, 물론 공공성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공공성 부분을 놔두지만 재정수입 부분에도 역점을 두고 하면서 활용을 잘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 소방헬기도 그렇게 운영규칙을 조금 폭넓게, 포괄적으로 개정해서 다른 업무에도 확대해서 활용할 방안이 없는가라는 생각을 소방본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우선 헬기 설치목적이 첫 번째 인명구조, 두 번째 산화발생시 산불진압 등을 위해서 설치되었고, 특히 인명구조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국비보조 50%를 받아 사게 된 겁니다. 해서 도 업무수행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긍정적으로ㆍ적극적으로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기왕에 있는 헬기를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세우고 또 확대할 수 있다는 말씀은 올릴 수 있지만 도 재정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관광에 활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예산관련 법령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법적으로 가능해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활용하기는 무리일 것 같습니다. 3대가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정비라든지 고장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상시 비행할 수 있는 헬기가 항상 3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구조 활동하는 데도 충분히 아는 정도의 여유입니다.
홍자

정홍자위원

저도 전문가한테 한번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소방헬기가 떠있는 상태에서 인명구조를 했을 때, 물론 아까 민간인들에게 그것을 운영했을 때를 가정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때 출동하는 시간하고 소방헬기가 그냥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 출동하는 시간하고 비교했을 때 문제점이 있느냐고 얘기했더니 운행 중에 있는 소방헬기가 그 사람들을 내려놓고 움직이기가 더 용이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충분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지금 제 생각만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 소방헬기를 세워놓고 점검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운행이 가능할 수 있는 시간을 활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소방헬기 자체에도 도움이 되고 또 도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활용한다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충분히 활용가능성이 높고 또 우리 도민들에게도 환영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자문을 제가 두세 분한테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을 한번 해봤던 것입니다.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질의하신 요점이 아직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요.
홍자

정홍자위원

잠깐만요. 정비하는 정비기간 빼고 인명구조나 산불을 구조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활용하는 거 빼고 시간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것을 빼고 나면 이 헬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랄까 시간이랄까 연중으로 봤을 때 공백이 충분히 많이 있단 말이지요. 그 부분을 도 업무를 지원하는 것 이외에 도민들에게 관광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도민들이 급한 일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폭을 넓혀서 재정은 물론, 일반 헬기가 예를 들어서 100으로 볼 때 우리 소방헬기는 공공의 헬기이기 때문에 비용부담을 40에서 60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헬기를 보유하면서 들어가는 예산을 조금 절감할 수도 있고 도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이런 양면적인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게 활용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것을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질의해 주신 사항을 요약하면 헬기를 정비하거나 인명구조를 하거나 꼭 필요한 업무에 쓰이는 이외에 대기하고 있는 시간에 도민들에게 편의도 제공하면서 거기에서 얻는 수입으로 헬기 운영하는 예산에 보탬이 될 수 있어서 좋지 않겠느냐…….
홍자

정홍자위원

보탬도 되고 도민들한테 서비스도 해주고.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이해했다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홍자

정홍자위원

네, 맞습니다.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그러면 좀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이 있다면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헬기가 운행되면 되는 만큼, 25시간 정비라든지 50시간 정비라든지 100시간 정비 때마다 운행하고 나서 바로 정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루를 대기시켜 놓은 것하고 하루 동안에 비행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만큼 헬기 수명도 짧아지지만 또 그만큼 정비시간이 더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활용시간도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소방차가 불 날 때를 대비해서 차고 안에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시간에 택시처럼 도민들을 태우고 다녀도 되지 않겠느냐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아무 일이 없더라도 스탠바이하고 있다가 요구조상황이 생기면 그 사람들을 구조해야 되는데 도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다가 무슨 사고가 생겨서 인명구조를 소홀히 한다면 그것이 저희 설치목적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활용할 가치가 있는 부분은 좀더 배워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홍자

정홍자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더 이상 질의하기는 어렵지만 헬기가 헬기장에 있는 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행하고 있는 중에 내려놓고 움직이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전문가 자문을 구해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 도민들의 재산을 가지고 도민들한테 서비스도 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차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회

김부회위원장

정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도정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특히 소방에 관해서는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사 때도 우리가 소방예산은 가능하면 우리가 경기도 소방력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보충하기 위해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주도록 현재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원님들의 각별한 노력과 관심을 확실히 알아주시고 제진주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경기도 소방력 발전을 위해서 한층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일선 소방서장님들이 전부다 오셔서 오전동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제로는 이렇게 늦게까지 소방재난본부를 하지 않고 점심시간이 지나고 다시 해야 되는데 날씨도 갑자기 추워졌고 해서 일선 소방서장님들께서 오후에는 일선 관서에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무리하게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5년도 도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2005년도 도정업무보고의 건 (행정관리담당관실)

14시17분

부회

김부회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도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광석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고자 합니다.
부회

김부회위원장

네, 임정복 위원님.
정복

임정복위원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업무가 저희가 오전에 한 본청하고 같이 거의 유사할 뿐 아니라 또한 저희가 제2청 업무계획을 나름대로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2청 업무보고 자체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부회

김부회위원장

임정복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오전에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내용하고 행정관리담당관실 업무보고 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행정관리담당관실)는 끝에 실음) 박광석 기획행정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문

황치문위원

김포 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천성 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지사님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만부득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 본청의 자치행정국 업무를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구 및 정원이 5과에 1사업소 23담당에 277명, 제2청은 1담당관 5담당에 54명, 인원수에서도 게임이 안 됩니다. 업무는 똑같이 한다고 봐야죠. 그렇죠?
광석

박광석기획행정실장

그렇다고 봐야겠지요.
치문

황치문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2청은 안 봐도 된다고 하는 얘기가 논란이 왜 나오냐, 본청에서 업무보고 한 것이 제2청에서 해야 될 예산 세입 전체를 다 이쪽에서 다뤘고 또 웬만한 업무에 대한 인사교류, 합동연찬회 여러 가지 등등 쭉 보니까 본청, 제2청 구분해서 다뤄야 될 성격의 업무가 본청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직을 운영해도 되는가? 제2청에 나름대로의 기구를 주고 인력도 주고 그리고 업무진행이 제대로 독립돼서 제2청 지역에 대한 대우와 예우를 하면서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형식, 구색만 맞춰놓고 본청이 제2청이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은 논리에 안 맞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석

박광석기획행정실장

물론 업무성격상 저희한테 전체적으로 다 위임을 해 가지고 해야 될 성격이 있고 지금 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 본청에서 제2청까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같이 해야 될 업무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업무성격상 보면 거의 유사한 업무를 지역을 나눠서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형태로 위원님들한테는 비쳐지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왜냐하면 이런 거지요. 업무보고를 본청, 제2청 구분해서 한다면 본청은 본청에 대한 관할구역만 업무현황과 보고를 해주든가, 세입하면 세입도 본청 것만 하고 제2청을 따로 받아서 토털을 하면 얼마라고 해야 되는데 본청 것은 다 포함해서 보고해 주고 제2청은 제2청만 따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부속기관같이 보인다는 거지요.
광석

박광석기획행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 자치행정국장이 보고할 적에 그렇게 구분해서 보고하면서 도전체 것을 보고해 주면 위원님들한테 이해도 더 빠르다고 생각되는데 저희는 저희 분야만 파악해서 보고할 수 있는 기능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해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물론 실장님 말씀하시는데 한계가 많이 있겠지만 일단은 제2청과 관련돼서 도 관할문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쟁점이 많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제2청에, 지사님이 이번에 도정에 대한 것을 의회에서 보고하실 적에 SOC사업에 대한 것을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제2청에 올해 배정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주민들은 화 안 낼까요? 이쪽에 3분의 2 이상이 살고 있고 지역이 넓은데 SOC사업을 제2청에만 들여다 붓고 이쪽은 소홀하면 이쪽은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석

박광석기획행정실장

그 동안의 SOC사업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2청에 지금 몸담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지역적으로 소외되고 낙후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것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치문

황치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해 예산을 심의했기 때문에, 예산은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된 사업이라든가 사업에 책정된 기준을 보면 본 위원이 대충 알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규모가 50 대 50으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SOC사업을 이쪽에 책정된 사업이 북부지역에 투자가 가능한지?
광석

박광석기획행정실장

그건 아니지요.
치문

황치문위원

그건 아니지요?
광석

박광석기획행정실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면 SOC사업을 실장님이 전체 경기도에 예산이 계상된 것은 얼마고 제2청에 지금 계상된 것은 얼마라고 기억하세요?
광석

박광석기획행정실장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는 전체가 5,600억원 정도 계상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그중에 49.5% 정도인 2,600억원 정도가 제2청 쪽에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OC사업만.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니까 SOC사업을 5,600억원으로 본다?
광석

박광석기획행정실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면 SOC사업이라는 한계는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광석

박광석기획행정실장

주로 도로, 하천, 기반시설사업이지요.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분석해 보려는 거거든요. 어떠어떤 사업을 SOC사업으로.
광석

박광석기획행정실장

그것은 분석된 것이 저희한테 있으니까, 공교롭게도 기획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황 위원님한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아마 이렇게 하면 북부 제2청의 주민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러한 전략이 구상되었지 않았겠는가…….
광석

박광석기획행정실장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아닙니까?
광석

박광석기획행정실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실장님한테 홍보를 그렇게 하도록 한 거 아니에요?
광석

박광석기획행정실장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별도로…….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면 작년에 SOC사업에 대해서 얼마를 투자했다고 보세요?
광석

박광석기획행정실장

작년에는 34% 정도, 전체 SOC 투자사업에 그 정도 북부지역으로 투자가 됐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지사님이 많이 배려하신 것은 알고 계시지요?
광석

박광석기획행정실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북부지역에서 그렇게 투자하면 민원발생은 많이 줄어들겠지요?
광석

박광석기획행정실장

민원발생이 꼭 SOC 투자만 가지고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된다고 해서 민원발생이 줄어든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작년도에 보니까, 저도 자료를 분석해 봤거든요. 지난해 SOC사업을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보다는 약간 더 투자가 된 것으로 분석되더라고요.
광석

박광석기획행정실장

네, 36% 정도인가가…….
치문

황치문위원

세원에 비해서 지사 나름대로 제2청 관할지역에 많이 배려됐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업무 기능도 거기에 걸맞게 권한과 예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배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광석

박광석기획행정실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그리고 이번에 인사위원회 외부위촉 확대가 2004년도 12월 29일 법이 통과된 것 같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제2청 행정사무감사 때 북부지역에 인사위원이 한 분도 계시지 않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번에 2명 정도 늘어났거든요. 5명 내지 7명에서 9명까지 증원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부에서도 목소리를 찾으셔야죠?
광석

박광석기획행정실장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인사위원회에 도의 간부를 참여하는데 제2청의 간부는 참여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황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인원수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인원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저희 제2청 지역의 공직자도 참여를 해야 되겠고 특히 민간인도 제2청 지역에 배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면 2명이 늘어난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실장님이 참석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 사항이고, 업무 기능상으로 봐서 행정적인 거니까. 그 다음에 민간인 한 분도 제2청 관할지역에서 추천이 돼야 형평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광석

박광석기획행정실장

적극적으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조정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회

김부회위원장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자

정홍자위원

안양시 출신 정홍자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행정실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이 아닌데 꼭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이 나오게 되면 늘 나오는 것이 제2청에 여성국이 1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제2청이 복지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모든 업무를 거기에서 관장하는데 그렇게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급수는 같고 외형은 달라지지만 내용이 같다고는 하는데 사실상 권한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제가 본청에다 말씀드렸어야 될 것을 제2청에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고 있다가 지금 아주 말을 안 하기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실장님, 여성국이 여성정책관으로 바뀌어도 제2청의 복지업무에 문제가 없습니까? 조직이 좀 축소되더라도.
광석

박광석기획행정실장

지금 자꾸 여성단체 쪽에서는 조직이 축소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조직은 오히려 담당이 하나 늘어나는 것이고 조직은 축소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국 명칭이 정책관이라는 명칭으로 변동되니까 그것이 마치 국을 없애고 정책관을 만든다고 해서 기능이 상실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홍자

정홍자위원

잠깐만요, 국하고 관하고의 차이가 뭡니까?
광석

박광석기획행정실장

원래는 국은 계선조직이고 관은 참모조직이라는 형태인데…….
홍자

정홍자위원

바로 그 점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광석

박광석기획행정실장

제 소관은 아니지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삼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홍자

정홍자위원

그럼이요.
광석

박광석기획행정실장

관은 계선조직이 아니고 참모조직이니까 그 밑에 하부조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정책관 산하에 보조기관밖에 없는데 이번에 기형적인 것으로 만들어지지만 그 밑에 담당관 둘이 그대로 존치하고, 소위 과 둘이 그대로 존치됩니다. 그러면서 담당이 하나 보강되기 때문에 여성단체에서 우려하시는 것 같이 기능이 축소되거나 약화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홍자

정홍자위원

이해할 수 없는 게 본청의 여성정책국 조직이 축소된 것 아시지요?
광석

박광석기획행정실장

먼저 축소됐습니다.
홍자

정홍자위원

축소됐지요?
광석

박광석기획행정실장

축소된 게 아니라 그 기능이 보건복지국으로 넘어갔지요.
홍자

정홍자위원

보건복지국으로 넘어갔지만 전체 인력구조를 보면 조직이 축소되고 다른 부서가 확대됐습니다. 인원수와 업무보고 그러면 모르십니까? 본청에 지난번. 그런데 여성국이 여성정책국으로 내려와서 참모조직으로 된다면 황치문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참모역할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도 없고, 우선 그렇게 되지만 본청의 여성정책국도 축소하고 있는 마당에서 제2청의 여성정책관으로 내려왔을 때, 사실은 여성계에서는 강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향후에 그 조직들은 국에 있는 것과 산하에 있는 계를 없애는 것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생각 자체가. 그런데 저는 여성정책국이나 여성국이 여성업무를 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지업무를 담당한다고 생각하지. 제2청의 국이 관으로 조직이 강등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의 의지표명을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광석

박광석기획행정실장

조직개편에 대해서 의지표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부 의사결정과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제가 더 말씀드린다면 아마 이 시간에 기획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좋은 방향에서 명칭문제라든가 위상문제라든가 합리적으로 토론돼서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 소관외의 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자

정홍자위원

저도 권한 밖의 말씀을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같이 공감해야 될 부분들이 제2청의 복지업무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요새는 중앙에 여성가족부지요?
광석

박광석기획행정실장

여성가족부입니다.
홍자

정홍자위원

여성가족부이고 여기는 가족여성정책국이지요? 그렇게 가족을 부각시키는 것은 결국 복지업무를 시대적인 흐름에 의해서 강화시킨다는 것인데 제2청의 관계공무원들께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축소되지 않도록 같이 공감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실장님 소관내용은 아니지만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석

박광석기획행정실장

당연히 정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관심갖고 해주셔야지요. 저희도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만 도 본청에서 조직을 다룰 때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해 못하는 바도 아니고 그렇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자

정홍자위원

이상입니다.
부회

김부회위원장

정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열악한 제2청 지역에서 적은 인력으로 업무수행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박광석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 동료위원이신 황치문 위원님이 제2청 지역에 SOC사업을 많이 지원한다고 얘기했는데 제2청 지역에 사는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임창열 지사 시절에 제가 보니까 SOC 지원이 10%도 안 됐어요. 그 동안에 안 된 부분을 조금 지원하는 거니까 역정하지 마시고 많이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중심의 열린세정 운영 해서 차질없는 지방세수 목표달성, 징수목표액이 1조 1,794억원이거든요. 본청 5조 700억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지요?
광석

박광석기획행정실장

그렇습니다. 그중에 저희 10개 시ㆍ군에서 징수해야 될 목표액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러면 한수이북 10개 시ㆍ군 중에 아마 우리 고양시가 차지하는 게 80∼90% 될 걸요?
광석

박광석기획행정실장

전체 비율에요?
오환

고오환위원

네, 70∼80% 안됩니까?
광석

박광석기획행정실장

고양시가 한 35%∼40% 정도입니다. 지금 1조 1,790억원 중에서 고양시에서 받아들여야 할 게 약 4,300억원, 40% 정도입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우리가 매년 5,000억원 이상을 도세로 납부하고 있어요.
광석

박광석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전에도 작년에 비해서, 또 재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가 목표한 세가 들어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광석

박광석기획행정실장

지금 1월부터 조금 그렇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장기 경기침제이고 또 규제 때문에. 그런데 이런 규제가 과연 정말 규제해야 할 지역을 규제하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고양시는 한 번도 집값이 오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투기지역으로 묶어서 시민들한테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징수목표액 달성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잘못된 부분을 정책적으로라도 건의하고 정말 투기지역이라고 하면 당연히 투기지역으로 규제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그냥 손놓고 계시지 말고 잘못된 부분은 정책적으로 건의해서 '이 지역은 투기지역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석

박광석기획행정실장

투기지역 지정문제는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제 소관은 아니지만 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판단해서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든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래서 2005년도 업무계획 대로 제2청 발전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박광석기획행정실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부회

김부회위원장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태흥

양태흥위원

하나만 할게요.
부회

김부회위원장

양태흥 위원님.
태흥

양태흥위원

죄송합니다. 12쪽에 생활관을 어디에 지을 예정입니까?
광석

박광석기획행정실장

생활관은 작년에 건축해서 준공한 것을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태흥

양태흥위원

했어요?
광석

박광석기획행정실장

새로 지은 게 아니고 작년도에 저희 청사 옆에 60실을 지어서 작년도에 입주를 다 완료했습니다.
태흥

양태흥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잘못 판단했네요. 죄송합니다.
광석

박광석기획행정실장

그래서 직원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태흥

양태흥위원

제가 못 봐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겁니다만 어제 신문을 보니까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직원 중에서 자기 형님을 위해서 장기를 기증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광석

박광석기획행정실장

네, 있습니다. 주사보입니다.
태흥

양태흥위원

그래서 수술비가 8,000만원 들어가는데 직원들이 모금하고 있다는 기사를 잠깐 봤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어제 제2청을 갈까 생각했는데 오늘 어차피 올 것이니까 안 갔습니다. 그 분이 여기에 오셨습니까?
광석

박광석기획행정실장

제가 어제 저녁 때 퇴근할 때 거기에 들렀는데 그 직원은 서울대학병원에 지금 입원 중에 있고 아마 금주에 퇴원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쾌유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하고 저희 제2청에서 직원들 자체모금한 것이 한 600만원 정도 되고요. 또 경기도직장협의회 자체로 별도모금을 하고 있고 아마 오늘 지사님께서도 시간이 되시면 병원에 직접 한 번 들려보시겠다는 얘기가 계셨었습니다. 어제 제가 직접 들려서 격려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태흥

양태흥위원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흔히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일이 생겼길래 여쭤봤습니다. 더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회

김부회위원장

양태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자치행정국ㆍ소방재난본부 및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도정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박광석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