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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박효진 의원 발언

제199회 제2차 문화공보위원회2005-02-01

박효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선규

김선규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99회 임시회 제2차 문화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회 열린의정 간사 김선규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도민의 문화예술, 관광, 체육진흥에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위원회 운영에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지방문화재 지정에 따른 청원의 건과 2005년도 업무보고의 건 중 문화복지국의 문화체육과와 관광개발과,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영어문화원 소관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문화재지정에따른청원의건 (정연구, 금종례 의원 소개)

10시25분

의사일정 제1항 지방문화재 지정에 따른 청원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정연구 의원님과 우리 위원회 금종례 의원님께서 청원 소개를 하셨는데 대표 청원 소개의원이신 정연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정연구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출중하신 모범 문화공보위원님들과 위원장님 앞에서 본 의원의 출신지역에 속한 청원을 소개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바쁜 일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동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함께 참석해 주신 청원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정섭 님. (인 사) 김용성 님. (인 사) 위용찬 님. (인 사) 김영식 님. (인 사) 안융길 님. (인 사) 동 청원은 서갑주 외 16인이 화성시 태안읍 152번지 일원에 위치한 경기도기념물 제161호인 만년제의 도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잘못된 경위를 밝히고 도지정 제161호 문화재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제161호 문화재의 지정경위는 1991년 3월 23일경 당시 화산수리계 고문인 이은성이 성남에서 이곳으로 이주해 온 해당지주 이정섭에게 부당한 금품 1억원을 요구하다가 거절됨으로써 개인감정을 앞세우고 마을사람 일부를 음주 등으로 회유하여 목적을 밝히지 않은 백지에 서명하게 하고 결과 이은성은 이 백지에 위임받은 32명의 명의로 문화재지정을 신청하였고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96년 7월 29일 경기도기념물 제161호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시대의 부끄러운 넌센스 문화재가 된 것입니다. 기 제출된 서류를 심도있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문화재는 이미 1964년 2월 26일 문화재관리국에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없음이 판명되었고 개인에게 매각된 토지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당 안의 피해자와 당시 증인 몇 분을 참석하게 하였사오니 질의를 통하여 더 많은 이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현명하신 문공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코미디언적 문화재가 역사와 우리 후손에게 어떠한 감동이 있겠습니까? 우리 후손에게 어떠한 교육적 가치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의 폭력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많은 희생자가 나오듯이 이 일대의 많은 농민들 또한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고통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공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정당한 역사도 바로 세우고 현재의 어려운 삶에 처해 있는 농민들의 민생경제에도 진심으로 도와주신다는 생각으로 본 청원이 민의의 대변자인 의회에서 당당하게 채택되어 부끄러운 문화유산을 바로 세우는 기회가 되고 경기도의회가 공헌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첨언하여 당부드린다면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현장답사를 해주시면 산 증인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선규

김선규위원장대리

정연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장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두석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청원서 처리절차는 경기도의회청원심사규칙에 의거 질의응답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는 것과 본의회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으로 구별하여 의결하게 됩니다.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할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 경우 처리방법에 따라 첫째 단체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과 둘째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구분합니다. 또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은 청원은 청원취지의 달성, 청원취지의 실현불능, 타당성 결여 등의 이유가 있을 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금번 청원의 요지는 문화재관리국에서 보존가치가 없어 1964년 2월 26일 불하 처리된 토지에 대하여 위원회를 구성 정확한 조사 등이 없이 문화재를 지정한 것은 행정에 일관성이 없고 원칙에 어긋나는 처사이므로 명백한 하자가 입증되는 문화재 지정은 무효이며 사유재산권을 8년이나 침해하고 있고 문화재의 가치성도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명백한 자료가 없으며 모든 사항을 위원회에 위탁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고 국가가 문화재로 지정하였다면 매입하여 후손들에게 역사적인 효의 장을 만들어야 하나 본 건은 문헌 등이 전혀 없어 관심조차 없이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어 이의 해제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이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은 문화재지정에 따른 문화재 심의위원 및 회의록의 공개로 철저한 분석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문화재지정은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문화재위원회에서 조사 및 심의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에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뿐 아니라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어 개최 시기별로 결과를 요점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이며 문화재지정건의서 작성조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동 조사는 문화재지정에 중요한 보존가치 여부와 관련이 없이 조사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의 조사한계로 이해당사자가 사법기관에 조사의뢰 및 민사적인 해결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며 문화재 심의위원과 회의록 분석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1997년 화성시의 의뢰로 한국자원연구소에서 용역받아 작성된 만년제학술조사보고서의 역사적 의의와 정조실록 관계 기록 등이 잘 수록되어 있어 별도 분석조사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청원인과 집행부의 의견을 종합분석한 결과 만년제는 정조 22년, 즉 1788년 5월에 완성된 저수지로서 농업사 및 당시의 관계시설 연구에 좋은 자료일 뿐만 아니라 정조가 친히 이름까지 지은 것으로 인근 용주사와 융건릉 등과 함께 정조와 연결되는 유적지로 정조실록 제48권에 만년제 완성이 기록으로 남아있음을 이유로 '96년 7월 29일 경기도기념물 제161호로 지정되었으며 만년제는 수원부 구읍치시대에 방축수라 불리던 제언을 화성 신도시건설 이후 정조가 대대적으로 수축, 18세기말 신도시 수원 화성지방의 농업진흥을 표징할 만한 대표적인 수리시설의 하나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였으며 이에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사유재산 및 보존관리 등의 문제로 7차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것이니 만큼 향후 문화재 보존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경기도에서는 지방문화재지정에 걸맞게 부지매입 및 보존정비 등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현재 만년제 부지는 문화재지정에 따른 아무런 표시와 관리 등 제반조치없이 방치되고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하여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서로간 충분한 대화와 학술근거 등을 통하여 문화재로서의 보존가치 여부를 세밀히 재검토하여 모두가 공감하고 인정하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지방문화재 부당지정에 따른 청원 내용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규

김선규위원장대리

장두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정연구 의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연구

정연구의원

네, 좋습니다.
선규

김선규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정연구 의원님과 문화정책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정연구 의원님과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정연구 의원님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민대표로 하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문화정책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검토해 보면 경기도에서 1996년도에 161호로 지정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문화정책과장

당초 만년제에 대해서 문화재로 지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청원이 있어서 저희가 중앙정부에 우선 판단을 구해 봤는데 중앙정부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약간 격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지방문화재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7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화재 보존이라는 목적도 있지만 인근 토지소유자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재산상의 제약도 있게 되고 또한 문화재로 일단 지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관리문제도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재산상의 제약, 관리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7차례에 걸쳐서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96년도에 지정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보존에 대한 대책이 부족했던 것 아니에요?
동근

김동근문화정책과장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복원이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문화재를 설명하는 어떤 표지판이라도 잘 정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대상지가 비교적 문화재 지역으로 된 것이 2만 4,000㎥이고 보호구역도 2만㎥ 돼서 전체적으로 1만 3,000평 정도로 방대한 지역이고 그 다음에 당시 그것이 저수지로 활용이 되던 것이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서 저수지가 아니고 농지로 변형되고 이런 상태에서 그 형상을 다시 복원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사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복원을 하더라도 복원을 하기 위한 학술적인 연구가 먼저 선행돼서 뒷받침이 돼서, 다시 말씀드려서 저수지지역에 어느 지역까지 어떻게 되어 있고 당시 형태에 대해 정확하게 학술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 학술조사를 해서 나온 것이 '98년도에 종합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비교적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적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현재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관리권한은 시장ㆍ군수에게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ㆍ군수에게 저희가, 화성시장이 되겠지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안내판이라도 제대로 정비하고 현재 만년제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기를 수차 촉구했습니다만 워낙 인근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하다 보니까 시설조차 설치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렇게 청원서까지 올라오게 된 동기는 지금 도에서 관리 자체를 잘못 했다고 인정이 가거든요. 이런 것이 지금 경기도에도 무지하게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고요. 지금 정책과장님은 경기도에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동근

김동근문화정책과장

저희 도지정 문화재가 대표적으로 화성처럼 잘 정비가 되고 보존되어 진다라고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지정만 해 놓고 그 관리를 시장ㆍ군수 또는 문화재 소유자에게 맡기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만년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죄송스럽습니다만 만년제를 대표로 해서 다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렵고 만년제가 가장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라고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1996년도에 봐서 지정을 해놓고 지금 10년을 방치해 놓은 거니까 청원서를 주민들이 올릴만도 하다고,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유재산을 묶어놔서 현재까지 방치했다는 것은 관에서 잘못 했다는 인식이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런 데에 대해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문화정책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문화정책과장

저희들은 우선 현재 '98년도에 한국자원연구소에서 1차 학술조사가 됐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문화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적어도 경계표시라든지 아니면 만년제가 과거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현재 왜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는 현장에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준비를 해가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문화재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문화재하고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공감대를 어떻게 얻어가느냐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자 이분들한테도 설명을 좀 드리고 해서 공감대를 점차 넓혀가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문화재 설명자료같은 것을 통해서 저희가 보존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과거의 원형을 복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부지 매입관계 같은 것은 지금 생각조차도 해보지 않았네요?
동근

김동근문화정책과장

우선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매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토지소유자들이 매입을 요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요청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영

이재영위원

지금 절차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다 그 말씀입니까?
동근

김동근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 부지가 방대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향후 활용방안을 먼저 생각지 않고 부지를 저희가 직권으로 매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결론은 이 자체를 보존은 계속 해야 된다 그런 겁니까?
동근

김동근문화정책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기보다는 문화재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문화재위원회에서의 보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학술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7, 18세기에 실학이 융성하면서 정조의 실리적인 민생을 향해서 어떤 일을 노력 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하나의 학술적인 자료이고 또 실제로 한국자원연구소에서 시굴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만년제가 있었던 그 그림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전부 파악이 되고 오히려 학술연구를 통해서 더 심화시켜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화재위원회의 보편적인 의견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지금 주민이 청원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는 걸로 판정해도 되겠네요?
동근

김동근문화정책과장

저희 생각에는 사실 문화재라고 하는 것이 일반주민들이 보는 것과 문화재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도 크게 다를 수 있고 또 범위를 벗어나서 일반 공익적인 차원에서 보는 시각은 크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통상 문화재라고 하는 것이 문화재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한테는 사익침해라고 보여지지만 국가 전체로 볼 때는 상당히 큰 공익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에서도 도지사나 국가가 지정을 할 때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려 있어서 동의를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문화재로서의 자료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다른 위원님도 질의가 있기 때문에 마무리 짓겠는데 사유재산을 가지고 너무 방치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지금 이건 말고 추후라도 경기도 자체에 그러한 것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동근

김동근문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규

김선규위원장대리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박효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화성시 태안읍 152번지 일대 문화재지정된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동근

김동근문화정책과장

문화재는 2만 4,000㎥니까 대략 어림잡아서 8,000평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현재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동근

김동근문화정책과장

개인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개인 누구입니까? 모릅니까?
동근

김동근문화정책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인 소유주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개인 한 사람?
동근

김동근문화정책과장

아니요. 여러 명의 소유주로.
효진

박효진위원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모릅니까?
동근

김동근문화정책과장

제가 개개인의 명의에 대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제출했던 자료에 2003년 5월 16일.
효진

박효진위원

언제 매입을 했습니까?
동근

김동근문화정책과장

매입은 아닙니다. 현재 개인사유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효진

박효진위원

'64년 2월 26일 문화재관리국에서 용주수리계로 불하를 했잖아요. 불하를 했는데 이게 개인소유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 매입을 언제 했느냐 이거지요.
동근

김동근문화정책과장

'64년도에 민간에다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64년 2월 26일 용주수리계로 불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가 될 것 아니에요.
동근

김동근문화정책과장

'91년도에 매각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게 소유주가 누구인지는 모르지요?
동근

김동근문화정책과장

이정섭 씨.
효진

박효진위원

용주수리계에서 이정섭 외 몇 분한테 매각을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정섭 저한테만 그것이…….
효진

박효진위원

단독으로 매입을 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정섭 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런데 지금은 소유주가 왜 여럿입니까?
고인

참고인

이정섭 주변보호구역까지 제 것을 기점으로 해서 주변 개인사유지 열일곱 분들이 그렇게 모여서…….
선규

김선규위원장대리

답변하시는 분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91년도에 이정섭 씨께서 매입을 하셨는데 그 해에 이은성 씨 외 32인이 문화재지정을 요청했단 말이에요. 같은 해에.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사실을 몰랐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정섭 저는 몰랐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이은성 씨라는 분이 생존해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이정섭 진정 내고 3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효진

박효진위원

그런데 그 당시 32인이니까 상당수가 살아계실 것 아니에요?
고인

참고인

이정섭 생존해 계신 분이…….
효진

박효진위원

'91년이면 불과 14년 전밖에 안 되니까 이은성 씨는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32인이 했으니까 많은 분이 지금 살아계실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이정섭 그 점에 대해서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은성 씨는 노인정에서 노인들한테 술받아 대접을 하고 백지에다가 날인을 받아서 진정서를 조작해서 문화재 지정에 따른 개인 감정 등 여러 가지 시골에서 남의 등만 쳐먹는데 평생을 바친 그런 양반이 돼서…….
효진

박효진위원

개인적인 비난은 삼가시고요. 제가 실체적인 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어느 분이 나와서 하시든지 잘 아시는 분이.
고인

참고인

안융길 제가 그 당시에 수리계장을 보던 안융길입니다. 그 당시에 이은성 씨가 부당하게 한 게 진정서에 이은성 씨가 진정해 놓은 게 원고지 사람이 몇 사람 안 돼요. 전부다 다른 데서 온 사람, 다른 동네 사람들이라고요. 지금 명단을 보니까 아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돼요.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 많은데 이게 왜 이은성 씨 그랬느냐 하면 그 당시에 우리 수리계에서 이정섭 씨한테 매각을 했는데 외지사람이니까 돈을 요구한 거예요. 돈을 요구한 것을 거절하니까 트집잡을 게 없으니까 이런 공작을 꾸민 거라고.
효진

박효진위원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어요. 왜냐하면 '91년도 매각할 당시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매각하면서 어떤 분쟁이 있었어요?
고인

참고인

안융길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걸 매각한 동기는 항상 농사지으려면 물을 빼서 모를 심고 하는데 물 양이 조금이에요. 항상 물 때문에 분쟁이 있어서 우리가 그걸 매각해서 그 지급비로 양수시설을 하자. 우리 수리계 대원들이 동의를 해서 매각을 했던 거라고요. 그래서 황구지천에서 양수시설을 해서 거기까지 뿜어올리게끔 그 당시에 시설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C라는 장소가 화산수리계구역이에요. 그것을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처음에는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정섭 씨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요구해서 우리가 안 된다. 화산수리계구역이지만 화산수리계 부지 땅에다 하는 게 아니고 황구지천부지 관리청에다 우리는 허가를 받고 정식으로 하는 거니까 화산수리계하고 아무 관계없다. 그래서 돈을 안 주니까 공사를 못하게 방해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안 되니까 이정섭 씨한테 돈을 또 요구한 거예요. 이정섭 씨도 돈을 거절하니까 이러한 부당한 진정을 올린 거지요. 진정서 내용을 보면 이름이 그 동네 토박이는 없고 외지에서 오래 산 사람, 완전히 다른 데서 내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이름보니까. 막걸리 술을 대접해 가면서 백지에다 도장 받아서 몇 사람이 다 쓴 거예요. 글씨체가.
효진

박효진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들어가 앉아계세요. 과장님 나오세요. 지금 대강 얘기를 들었는데요. 결국은 이게 과장님이 판단하기에도 그 당시에 수리계에서 이정섭 씨에게 불하하는 과정에서 이게 어떤 분쟁의 산물같아요. 그렇게 된 것으로 보는데 그후에 '91년부터 그 다음 '92년 5월부터 '92년 7월까지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7차례에 걸쳐서 심의를 했지요?
동근

김동근문화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래서 지정을 했는데 2000년 12월 28일 해제 요청을 한 게 있죠? 그거 누가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동근

김동근문화정책과장

이건 토지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한 연맹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4년 전에는 토지 소유자 중심으로요?
동근

김동근문화정책과장

네.
효진

박효진위원

또 작년에 한 건요?
동근

김동근문화정책과장

2003년 8월 4일…….
효진

박효진위원

아니 2004년 11월 15일 한 건 이것도 토지 소유자들입니까?
동근

김동근문화정책과장

그것도 전부 토지 소유자들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심의를 무려 4년에 걸쳐서 했단 말이에요.
동근

김동근문화정책과장

두 번에 걸쳐서 문화재위원회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92년에 지정 당시에도 이게 무슨 속전속결로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4년 동안 7차에 걸쳐서 심의를 했다는 말이에요.
동근

김동근문화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럼 이때는 아무 이의 제기가 없었습니까?
동근

김동근문화정책과장

7차에 걸쳐서 심의를 할 때는 저희가 그때 일반적인 어떤…….
효진

박효진위원

아니 이 당시에 문화재지정 심의 요청할 때 소유주들한테 통보를 안 합니까? 이런 문화재지정에 대한 심의를 할 테니까 의견을 달라든지 이런 얘기 도에서 안 했습니까? 일방적으로 한 겁니까?
동근

김동근문화정책과장

도에서 할 때는 통상 그것을 통보하고 알려주는 형태로 하는데요. 그것이 반드시 알려줘야 될 그런 법적인 의무는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년 동안 심사를 하면서 토지 소유자들이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고요.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공익의 목적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공익이라는 건 우리 일천만 도민의 문화재에 대한 공익 아닙니까? 그렇죠?
동근

김동근문화정책과장

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나 16인에 대한 개인도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재지정이다 하면 결국은 재산권에 대한 어떤 행사에 제약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사전에 통보를 해 주는 것이, 물론 의무는 아니지만 도덕적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도에서 이러한 사유로 문화재지정을 하려고 하니까 고견을 달라든지 이런 걸 한번 했어야 되는 부분이 없었다는 게 좀 안타깝고, 그리고 지금 만년제라는 것이 시연이 된 적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만년제다 하는 것이. 이게 유형문화재입니까, 무형문화재입니까?
동근

김동근문화정책과장

유형문화재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럼 이게 소유지가 있는 화성시에서 만년제같은 걸 한번 시연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문화정책과장

그러지 못했습니다. 단지 정조실록에 나와 있는 기록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니까 책자, 문헌에 의한 걸 가지고 그냥 일단 문화재로 지정해 놓고 보자 하는 뜻에서 지정을 해 놓은 겁니까, 시연을 한번 해 보고 이거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한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동근

김동근문화정책과장

그런데 시연을 하기까지는 복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를 만년제로서 어떠한 시연을 한다든지 이런 건 어려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잘못된 거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유형문화재라면서요. 그럼 어떤 문헌이 있든 각 지방에 이런 것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광주시같은 경우에는 아방리농요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매년 시에서 그걸 행사 때마다 시연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만년제라는 것이 우리 경기도민이나 화성시민들이 어떤 것이 만년제라는 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문헌에만 있는 거지.
동근

김동근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럼 문화재 지정을 한 지가 벌써 10년 가까이 되는데 그동안에 여태까지 시행도 한 번도 안 해 보고 10년이란 세월이 지금 흘렀다는 얘기예요. 그럼 앞으로 10년, 20년 더 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문화재만 지정해 놓고 아무 의미도 없는 이런 문화재라면 이래서는 안 되죠. 빨리 화성시 쪽에다가 얘기를 한다든지 이걸 한번 시연을 하자, 그래서 정말 문화적 보존 가치가 있다 하면 아까 이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성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서라도 매입을 하든지, 매입이라는 것이 무슨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헐값에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보상을 해 주고 보존 가치가 있다면 매입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충분한 논의를 4년간에 걸쳐서 심의를 했고 지금 청원을 해서 몇 번 해지요청을 했어도 불가통보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럼 이걸 불가통보를 했을 때는 청원을 요청한 사람들이 납득이 가도록 도나 화성시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 이건 문헌에 있는 문화재니까 안 된다는 내용은 그건 어떻게 보면 공권력의 횡포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재 지정한 지가 10년 가까이 되는데도 만년제의 어떠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게 다시 한 번 재고해 볼 사안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걸 화성시하고 협조를 해서 만년제 시연할 수가 없다면 보존가치가 없는 것 아니에요, 할 줄 모른다면. 만년제라는 이름만 가지고 이걸 문화재 보존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당사자분도 나와서 얘기하셨지만 이게 분명히 문화재청에서 매각할 때 어떤 불협 관계에서 서로가,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감이 잡혀요. 갈등관계에서 불만이 돼 가지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술을 사주고 외지인들 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지만 그 기간 동안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또 도의 입장이나 화성시의 입장에서도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때가 된 거죠. 빨리 정리를 해 줘야죠. 무조건 불가통보만 하면 우리로서는 임무가 끝난다 하는 내용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근

김동근문화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문화재로서 보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과 그 다음에 현재 그것을 복원, 발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문헌적인 가치만을 가지고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하는 양쪽의 의견이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화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무엇보다도 문화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분들의 식견과 그분들이 갖고 있는 학식, 다시 말씀드려서 지정한 대상물의 역사적인 가치라든지 학술적인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본래 전체 공익을 위해서 그 부분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인데 그 가치의 결정을 하는 것은 일반인들의 정서나 일반인들의 식견에 의해서 판단한다기보다는 문화재를 다루는 분들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전체 공익을 생각할 때 더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기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만년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재위원회에서의 전문적인 식견을 수렴하고 그분들의 합의된 의견이 무엇보다도 존중돼야만 문화재는 지켜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모르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문화재심의위원회 의견을 존중, 맞아요. 해야죠. 당연히요. 그 사람들이 4년 동안에 걸쳐서 이걸 심의했을 때는 상당한 보존가치가 있으니까 했지 어느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제 문제는 그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지정으로부터 지금 10년 동안에 아무 실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이거 8,000평, 어제도 문화관광국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어린이박물관 이런 데 100억원, 200억원 투자 과감히 하지 않습니까? 이거 8,000평이 시가가 얼마가 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문화적 가치가 있으면 화성시하고 시연도 한번 하는 쪽으로 문화재 차원에서 유형문화재라니까 진짜 만년제가 뭐냐 화성시민들한테 알릴 필요도 있잖아요. 한번 해 보고 경기도민도 한번 보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지주들한테 설득을 해서 도에서 얼마 지원해 주고 화성시에서 매입을 해서 이런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도, 그냥 지정만 해 놓고 너희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거니까 그냥 참아라 그런 식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익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발전적으로, "아 이거 우리하고 무슨 관계있느냐,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한 거니까 지정해서 그걸 불가통보만 하면 된다" 하는 식의 논리가 돼서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96년도에 했으면 벌써 8년이 넘었는데 지금 한번도 시연도 안 해 보고, 또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고 정조실록 문헌에만 있는 것 가지고 그냥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이걸 문화재로 가치가 있다고 지정만 해 놓는 것은 다수의 목적을 위한 공익도 중요하지만 천만의 하나인 한 사람의 사유재산도 지켜줄 책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 달라는 얘기죠.
동근

김동근문화정책과장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한국자원연구소에서 연구가 1차로 나왔는데요. 이것을 좀더 심화시킨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우선 토지를 매입하려면 활용계획부터 먼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부지가 작은 것도 아니고 아주 큰 부지니까 활용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 부분들을 고려해 가면서, 그리고 또 하나 변수는 거기의 토지 소유자분들이 그 토지에 대해서 매각 의사가 있는지 이런 것을 타진해서 관리방안을 강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것 중에서 따끔하게 저희도 받아들이겠습니다. 현재 10년을 그냥 왔는데 앞으로 10년 그대로 절대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선 화성시가 주체가 돼야 될 거예요. 화성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셔서 이 부분을 그냥 앉아서 하는 행정이 아니라 이건 진짜 발로 뛰어서, 빠른 시일내에 그것이 당장 올해, 내년에 해결은 안 되겠습니다만 어떠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민원인의 민원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결말이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근

김동근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규 위원장대리, 장호철 간사와 사회교대)
호철

장호철위원장대리

김동근 과장님은 박효진 위원님 말씀이 공익 차원에서 이걸 심사숙고하게 다시 심사를 정확히 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걸 매입 수순으로 들어가고 만약에 필요치 않으면 취소하는 양당간에 결단을 빨리 집행부에서 내려주십사 하는 고견이 계셨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 답변이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 보충을 해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대리

네, 좋습니다. 정연구 의원의 보충답변이 계시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해당 청원 때문에 수고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중에 좀 모순된 답변이 많이 있습니다. 청원인들이 그래서 억울한 거예요. 1964년도에 보존 가치가 없고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개인한테 매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왜 그동안 37년간 방치를 해 놨다가 '91년도에 개인이 취득한 다음에 가서 문화재지정신청을 하느냐 이거예요. 제가 제안설명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감정 때문에 돈 1억원을 더 받아먹으려고 하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사람들을 포섭해서 문화재지정신청을 한 겁니다. 분명히 1964년 2월 26일자로 문화재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37년만에 이 모라는 개인이 그 땅을 취득을 하자마자 그 지역의 유지라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을 선동해서 해 왔거든요. 그런데 문화정책과장이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이 정당하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조작이 된 겁니다. 무슨 말은 못 쓰겠어요. 문화재로 지정하자니 정조 이름을 백 번도 쓰고 천 번도 쓸 겁니다. 정조 이름은 역사적인 이름이니까 그분의 이름을 거명을 해야 문화재가 지정될 것 아니에요. 어떠한 미사여구는 못 쓰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민원인들이 청원신청을 하면 우리 당국에서는 앵무새처럼 그 기록만 읽는 거예요. 온당하지 못한 자들이 만든 그 서류만을 앵무새처럼 읽습니다. 너무나 소견도 없고 소신도 없어요. 정말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이 알리바이가 성립이 되지 않아요,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동근

김동근문화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도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그런 점으로 좀 이해를 하셔서 향후 정말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고 또 역사도 보존이 돼야죠. 어떤 게 정이고 허인지를 정확하게 가려주셔서 윈윈전략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대리

정연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근 과장님 나와 주세요. 문화재라는 건 지정할 때 정연구 의원이 답변한 바에 의하면 '91년도에 문화재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지정이 된 것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문화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대리

그러면 만약에 이 문화재를 지정할 때 그런 개인한테 매각한 후에 몇 명의 술수에 의해서, 모략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문화재를 다시 신청했는데 그게 문화재심사위원들이 합당한 여부의 가부가 결정이 나서 지정한 것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문화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적인 답변을 드리게 되면요. 문화재를 지정해 달라고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우연한 계기가 된 것이지 그것 때문에 결정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신청이 없다 하더라도 도지사가 혹은 국가가 보기에 이것은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직권으로도 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정의 요건이 되는 것이지 누가 신청을 했느냐, 말았느냐는 요건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64년도 매각을 한 것과 모순이 된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64년도에 매각 당시에 당시의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훗날 발견했다고 하면 훗날 지정하는 것이 순리고요. 설사 당시에 알고 있다 하는 상태에서 어떤 정책적인 효과 때문에 됐는지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릅니다. 저희가 당시에 문화재관리국이 국가에서 매각하는 것을 담당했었는데 문화재관리국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에는 국가에서 재정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저 막 매각을 하고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건 그렇지만 저희가 자료로서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시 문화재관리국 직원의 증언에 의해서 저희가 취록을 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64년도에 매각을 했느냐, 안 했느냐 중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각을 했을 수 있고요. 훗날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으면 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신청을 누가 했느냐라고 하는 건 결코 중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설사 신청이 없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판단해서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문화재로서 지정하는 것입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대리

금종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례

금종례의원

화성시 출신 금종례 의원입니다. 청원인들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사적 재산권에 의해서 많은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해서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많은 질의응답이 있으셨는데요. 사실 여기서 어떤 해결책을 우리가 강구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지난날에 어떻게 하고 그것이 원인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향후 대책을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가 청원인들의 어떠한 답답한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한 집행부에서 청원인들이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계속해서 거기 농토에서 계속 농사를 지어야 될 목적이 있다, 우리는 문화재로서 인정해 줄 수가 없다라고 계속 갈 수도 있는 문제고 아니면 집행부측에서는 이건 4년에 걸쳐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어떠한 문헌적인 가치도 있고 만년제로 기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양당간에 문제점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서 둘 다 사건이 중요한 겁니다. 민원인들도 재산권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민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공익이 되는 것이지 그냥 어떠한 큰 단체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여태까지 7차에 걸쳐서 문화재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했는데 여기서 정말 간절하게 정식으로 처음 청원이 된 거거든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개인적인 사유권자들이 감사원에도 청원을 하고 대통령비서실에도 했지만 그것은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런 청원이 되지 않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문제를 여기 시점에서 놓고 앞으로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가지고 문화재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말 이건 우리가 보존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 도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청원인들의 사유권을 매각해서, 도비를 지출해서 매각을 해서 정말 다시 복원을 할 것인지 이런 뚜렷한 어느 정도의 정책 대안을 제시를 해 주셔야만 오늘 이렇게 함께 동석한 청원인들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집행부 입장, 그리고 청원인들의 입장을 여기서 밝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김동근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선 지적해 주신 것 중에서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로 고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부분은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만들어 주신 것 중에서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문화재위원회를 통해서 재지정 여부를 검토해서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 해지하는 방법, 또 하나는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민원인의 피해를 공적인 측면에서 흡수하는 방법 두 가지를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전부 병행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 위원회에서 청원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문화재위에 다시 상정을 해서 문화재위원회의 재판단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위원회에서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결정이 된다면 저희가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청원인들이랑 같이 그 토지에 대해서 매각의사가 있는지 판단을 해 보고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해 가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의원

그러면 우리 청원인 중에서 대표 분이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 좀……. 실제 청원인이 나오셔서 답변 좀……. 청원인의 입장.
연구

정연구의원

김용성 대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의원

이분이 같은 청원인 중의 멤버인가요?
고인

참고인

김용성 네.
종례

금종례의원

청원인 중에…….
고인

참고인

김용성 사회자로 나왔습니다.
종례

금종례의원

사회자 말고 실제요. 우리 김 선생님 이분은 제가 보기에 일을 도와주시는 분 같은데 이거 도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민의의 전당에서 주민의 권리를 찾는 거거든요. 그건 남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권리를 찾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잘 들어보셨는데 집행부 입장, 도의 입장도 청원이 발생하고 나서 충분히 청원인들과 같이 동감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두 가지 대안이 나왔는데 보존할 것인가, 해지할 것인가 중에서 만약에 우리 주 청원인들의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 번 문화재심의위원회를 연다고 하면 거기에 동의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고인

참고인

안융길 가부간에 대답해야 됩니까, 아니면 조금 부연설명하고 대답해야 됩니까?
종례

금종례의원

이제 설명 다 합니다. 우리들이 다 검토를 했거든요.
고인

참고인

안융길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조금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대리

잠시만요. 정리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금종례 의원님이 소개의원이시고 정연구 의원은 대변하는 설명의원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일단 청원인은 안에 자숙해 주십시오. 지금 설명을 정연구 의원님한테 다 들었고, 좌정해 주십시오.
종례

금종례의원

그러면 제가 소개의원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호철

장호철위원장대리

김동근 과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지금 질의답변이 거의 궁금한 점은 검토보고고 다 끝났습니다. 결론은 아까 김동근 과장님의 답변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집행부의 10년 동안의 소홀함, 관리계획을 안 세우셔서 민간 차원에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은 김동근 과장님 시인하시죠?
동근

김동근문화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대리

앞으로 관리계획을 바로 세우시고 답변 중에 문화재심사위원들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빠른 시일내에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양당간에 나와야 됩니다. 일단 위원님들이 괜찮으시다면 5분간 정회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저희가 결정을 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문화재의 부당성에 따른 청원에 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질의ㆍ검토하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문화재 보존이라는 문제와 또 하나는 사유재산의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문화재 보존과 관련해서 사유재산이 오랜 기간 동안에 대책없이 취급받는 어려움들도 청원인의 소개의원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알려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보존과 사유재산 보호의 조화로운 방안들을 찾아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청원에 관해서 도지사가 처리하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제안합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대리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문화재의 부당지정에 따른 청원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으로부터 동 청원에 대한 동의발의가 계시므로 여기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더 이상 의견이 없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청원은 경기도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는 것과 동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으로 구별하여 의결합니다. 따라서 신종철 위원이 동의발의한 청원 채택에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지방문화재의 부당지정에 따른 청원의 건에 대하여 현재 만년제는 지방문화재로 지정은 되었지만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농경지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등 지방문화재로서의 역할이 미흡함에 따라 문화재 지정 해제 요청 민원이 계속 되고 있는 바 경기도에서 문화재심의위원회와 동 문화재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검토를 통하여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판단하여 경기도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에 의거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문화재의지정에따른청원서는 끝에 실음) 동 청원을 소개하신 정연구 의원님과 청원 관련 주민을 대표해서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정책과장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청사 문화복지국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41분 회의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5년도 업무보고의 건 (문화복지국,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영어문화원)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2청사 문화복지국장은 나오셔서 문화체육과와 관광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양태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공보위원회 장호철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복지국 소관 문화관광분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문화관광 행정업무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복지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희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연 관광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재 문화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이일용 문화진흥담당입니다. (인 사) 이만휘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인 사) 남기산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김종구 관광진흥담당은 현재 전국대학생 병영체험 및 DMZ탐사관계로 여기 참석하지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복지국 소관 문화관광분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올해의 여건과 전망,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중 5쪽의 기본현황입니다. 문화복지국의 기구 인력은 3과 7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부서는 문화체육과와 관광개발과로 정원이 모두 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6쪽 예산규모입니다. 문화복지국 문화관광분야 2005년도 총예산은 326억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400억원 대비 18.5% 감소한 규모로써 도 2005년 전체예산 8조 5,728억원의 0.3%, 2청사 전체예산 9,408억원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주요기능과 통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쪽과 10쪽의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1쪽 여건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역사와 문화유산 및 생태안보자원 등 풍부한 문화자산과 세계적인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2,300만 수도권 인구를 배후시장으로 확보하고 있는 등 문화관광 발전을 위한 강점이 될만한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써 경기북부지역 고유의 문화적 이미지와 정체성 미확립, 인구집중 유발시설 규제 등 각종 규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불황 등 현안과 약점에 적극 대처하고 높아가는 삶의 질과 문화욕구, 남북교류 활성화에 따른 새로운 잠재문화 관광수요 발생 등 기회요인을 능동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05년도 정책목표 및 추진 방향입니다. 문화복지국은 수요에 부응하는 선진문화 체육관광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문화예술 향수 기회의 확대, 문화유산의 발굴 보존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 등을 통하여 낙후된 북부지역의 문화체육을 진흥시키고 관광기반시설의 확충,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및 다각적인 홍보마케팅 활동 등을 통해서 선진화된 관광산업을 육성시켜 문화체육 관광분야가 우리 도의 경쟁력의 원천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분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문화기반 및 예술공간의 확충입니다. 도민의 높아가는 문화욕구에 부응하고 다양한 문화향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의 대표적 문화기반시설인 공공도서관을 2006년까지 인구 10만명당 1도서관 건립을 목표로 고양, 가평 등 6개소 도서관 건립에 국비 28억 7,100만원을 포함하여 70억원을 투자하고 군장병의 헌신적인 대민지원에 대한 보답과 상호 협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소외지역 도서지원사업으로 부대 등 희망 도서 1,000여권씩을 총 18개소에 1억 8,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합문화센터로서의 역할 수행 및 문화관광강좌 개설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는 지방문화원과 문화학교 운영을 위해서 국비 2억 3,800만원을 포함해서 총 6억 3,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자긍심을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지역문화 예술작가의 전시회 개최를 지원 지역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해서 평화통일, 사랑을 주제로 한 전국규모 미술대전개최 1억원, 2청사 공간활용 예술작품 전시회 개최 4,000만원을 지원하고 관내 예술단체 및 연극제 지원을 통하여 관내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경기도자연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작품전시회 지원에 4,000만원, 시ㆍ군예술단체 45개소 지원에 2억 7,000만원, 제15회 경기도아마추어연극제 참가지원 10개 시ㆍ군에 4,000만원, 민속예술축제 및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 지원 육성하여 잊혀져가는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도민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제46회 한국민속예술제 제12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지원에 국비 총 3억 7,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9억 7,000만원, 도대표단의 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에 국비 800만원을 포함해서 7,000만원, 제15회 경기도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에 8,000만원,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에 7,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관리입니다. 국비 등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확보해서 문화유적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파주 금산리 야외공연장 신축 등 20개소의 문화재 보수정비에 국비 1억 3,500만원을 포함해서 37억 8,900만원, 포천메나리 등 도지정 13개 무형문화재 전승 보존 지원에 1억 6,300만원, 고양 무량사 대웅전 단청보수 등 전통사찰 8개소 정비에 국비 3억 5,000만원을 포함해서 14억 4,200만원, 파주 월롱산성 등 문화유적지 3개소 지표발굴조사에 2억 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 대형 사적지의 체계적 발굴 보존 정비입니다. 세계적 문화가치를 지닌 선사유적지인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지를 보존 정비하여 구석기문화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토지매입비 28억원, 조선시대 국보사찰로써 단일지역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가 발굴된 회암사지의 대대적인 유적정비를 위해서 발굴조사 10억원, 토지매입 33억원, 유적정비 및 전시관 건립에 13억원 등 총 56억원을 지원하고 전시관 건립, 유적지 정비 및 단위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발굴될 유물보관 및 전시에 만전을 기하고 관람객의 탐방편의가 증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고구려 문화유적 보존 정비입니다.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서 소요재원을 적극 확보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존 관리를 하는데 역점을 두고 구리 아차산보루군 발굴조사 6개소에 9억 1,400만원, 연천 호로고루지 등 토지매입 3개소에 28억 8,600만원, 파주 칠중성 등 발굴조사 및 유적정비 2개소에 국비 8억 5,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2억 1,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공공체육시설의 확충입니다. 도민의 체력증진과 지방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파주공설운동장, 고양실내빙상장 등 다목적 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낙후된 공공체육시설의 현대화 및 다양화로 주민들이 선호하는 생활체육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동두천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추진에 37억 5,000만원, 접근성이 높고 주민 친화적인 지역과의 생활체육공원을 확충하는 양주 광적 등 4개소에 국비 10억원, 시ㆍ군비 15억원을 포함해서 45억원, 도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고양 백석공원 배드민턴장 등 6개소에 국비 1억 2,100만원을 포함해서 12억 4,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건강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민들의 생활체육 관심 제고를 위한 전국 규모의 구리시 리틀야구대회, 연천군 민통선하프마라톤대회 등 3개 대회 개최 지원에 3,000만원, 생활체육동호인을 육성하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ㆍ군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지원,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의 출전 지원 등 10개 시ㆍ군에 12억원, 다수의 도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열려있는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보다 많이 제공하기 위하여 배구, 축구 등 지역별로 특화된 상설생활체육교실에 140개소 국비 5,9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9,600만원, 여가생활체육강좌 등 체육지도자 및 자원봉사단을 활용한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에 10개 시ㆍ군 국비 7,7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5,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분야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지정관광지 개발 및 재지정 추진입니다. 지정관광지의 부족한 관광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산악, 수변 등 자연자원을 지역특성에 맞게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여 현대적 감각에 맞으며 경쟁력 있는 관광지로 정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동 관광지내 몽골문화채널을 보완하여 이색문화체험관광지로 특화하기 위해서 국비 8억 8,600만원을 포함해서 17억 7,200만원, 기반시설 조성, 다목적운동장 건립 등 한탄강 관광지를 다목적 문화형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16억원, 산정호수 관광지에 관광안내소 신축, 관광안내시설물 설치 등 가족중심의 휴양형 관광지를 개발하는데 국비 2억 5,000만원을 포함해서 5억원, 도로포장, 교량보강 등 산장관광지를 정비해서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6억 8,800만원, 장흥관광지에 장미정원 조성 등 휴양형 관광지로 보완하는데 국비 2억 4,000만원을 포함해서 4억 8,000만원, 동두천 보산동 관광특구지역 주변에 불량환경을 정비하고 소광장 조성 등 부족 기반시설을 보충하기 위해서 15억 5,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안보관광자원 개발입니다. 기존 안보관광지를 세계적인 평화ㆍ생태ㆍ안보 관광벨트로 연계 개발하기 위해서 최북단인 도라산역 주변에 평화공원을 조성하여 남북교류협력과 화해의 상징적 공간으로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국비 60억원을 포함해서 100억원, 임진각관광지를 안보관광투어의 전초기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상징조형물, 소공원 조성 등에 국비 6억원을 포함해서 15억원, 도라전망대 제3땅굴 등 민북지역 관광지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의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DMZ영상관, 소공원 조성 등 국비 3억 2,500만원을 포함해서 6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아울러 임진강변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 국비 5,000만원을 포함해서 1억원으로 타당성연구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디지털영상매체 홍보 및 인터넷을 통한 관광정보의 국제화 등 관광활성화를 위한 마케팅활동 전개입니다. 온ㆍ오프라인을 통한 홍보체계 구축 및 다양한 국내외 마케팅으로 관광자원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관광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관광안내지도를 3개 언어로 4만부를 제작 배포하고 세계 유일의 분단현장인 DMZ포털사이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대학생, 교직원 및 여행상품기획자 등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팸투어를 실시하여 관광수요 창출과 인지도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전통문화자원과 자연경관을 활용한 시ㆍ군관광자원의 상품화를 위해서 양주별산대놀이, 가평 북한강축제 등 3개 축제를 경기북부의 대표축제로 브랜드화하고 거대 잠재시장인 중국 관광수요를 개발하기 위하여 제3회 경기관광박람회 및 중국 국제여유교역회 등 중국과의 상호 참여 및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청소년의 국제 마인드를 제고, 문화체험 기회 확대 등 미래의 잠재관광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중국과의 지속적인 청소년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쪽 2005년 2005 경기방문의 해를 맞아 국내외 관광객의 고품질 관광서비스 제공을 통한 경기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관광안내체계 등 수용태세를 개선하겠습니다. 관광안내기능 강화를 통한 관광편의 증진과 원활한 정보제공을 위한 관광안내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관광안내소간 네트워크 구축과 정보 교류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특산물 판매, 관광불편신고 등 보다 많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관광안내체계 개선을 위한 관광안내표지판 11개소, 관광안내도 8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관광진흥방안 모색 및 관광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관광아카데미를 운영해서 특히 관광경영인, 관광학자 등으로 산ㆍ학ㆍ관 합동워크숍을 통하여 경기방문의 해의 성공적 개최의 다짐의 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경기관광의 질적 수준 향상과 관광객의 문화체험 기회를 보다 내실화하기 위하여 자연자원 등 대표적인 관광지에 149명의 문화해설사를 배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2005 경기국제관광 학술대회의 성공적 추진입니다. 국제규모의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관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기관광 진흥의 전기를 마련함으로써 2005 경기방문의 해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경기관광 비전의 제시와 활성화를 위한 경기국제관광 학술대회를 22개국 600여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7월 7일부터 10일까지 3박 4일간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하여 세계적인 관광학자들의 경기관광 현실 진단과 활성화를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학술대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관광발전에 대한 학술의 토대를 정립함은 물론 세계속의 경기관광 이미지를 보다 확고히 구축하여 2005년 경기방문의 해의 성공적 개최 분위기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호철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는 역사문화 유적지 및 생태ㆍ안보자원 등 풍부한 문화적 자산과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문화예술 및 관광의 발전 잠재력과 강점이 많은 지역이며 특히 최근 들어서는 남북간 화해와 평화의 상징공간으로써 통일대비 교류협력 활성화의 전진기지로써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장 이하 문화복지국 전 직원은 다양화되고 고급화되고 있는 도민의 문화관광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문화관광분야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2005 경기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에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문화관광분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문화복지국)는 끝에 실음)
호철

장호철위원장대리

양태용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문화복지국장 괜찮으시겠습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호철

장호철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문화복지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5년도 업무보고의 건 중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와 관광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문화의전당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문화의전당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종

홍사종문화의전당사장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 홍사종입니다. 존경하는 일천만 경기 도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장호철 위원장님 이하 문화공보위원회 위원님! 오늘 저는 경기도 일천만 도민에게 경기도문화의전당의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린다는 숙연한 마음가짐으로 위원님들 앞에 섰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저희 문화의전당이 도민의 문화향수 욕구 충족과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점에 대하여 먼저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올해도 저희 경기도문화의전당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고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경기도문화의전당 간부 및 도립예술단 예술감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대성 행정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장문호 공연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곽태헌 국악당운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비올레타 바줴노바 도립극단예술감독입니다. (인 사) 극단 기량 향상 및 우수 작품공연을 위해 작년 12월 러시아에서 초빙했으며 1년간 근무할 예정입니다. 조흥동 무용단예술감독입니다. (인 사) 유 광 오케스트라예술감독입니다. (인 사) 채주병 국악단예술감독 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재단법인 경기도문화의전당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전년도 추진실적, 경영목표 및 중점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업무보고서 1쪽의 연혁 및 시설개요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당의 모태가 되는 전 경기도문화예술회관은 1991년 6월 27일에 개관되었으며 작년 6월 1일 자로 독립된 재단법인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종류는 전당의 대ㆍ소공연장, 국악당공연장, 야외공연장, 국제회의장 및 대ㆍ소전시장 등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기구 및 인원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직제는 3본부 10부의 운영 체제를 갖추고 7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술단원은 4개 단체 24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총 211억 700만원으로 출연금 63억 4,100만원, 민간위탁금 124억 6,500만원, 자체수입 23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은 출연금 및 자체수입으로 86억 4,200만원, 민간위탁금 124억 6,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업무보고서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해에는 수준 높은 공연예술의 창작과 보급에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체 기획공연 측면에서는 곡예사의 첫사랑 등 29작품을 160회 시행하였으며 이는 문예회관시절인 2003년과 비교해 볼 때 작품수에서는 222%, 공연횟수에서는 185%의 증가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예술단 기획공연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여름 예술여행 등 11작품을 94회 공연하였으며 이 또한 2003년과 비교하여 볼 때 공연횟수 측면에서 203%의 증가를 이루어냈습니다. 양적 측면에서의 성장뿐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의 개선을 위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외 예술인을 초빙, 이들과의 공동작업을 통해 고품격 공연예술의 질을 유지해 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극단의 경우 러시아에서 꾸진, 바실리예프 그리고 현재 예술감독인 비올레타를 초빙하였으며 오케스트라단은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클라리네스트 데뇽 및 지휘자 림부를 초빙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자료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무용단의 경우 중국의 차세대 안무가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마위에를 초빙, 공연의 질을 한층 높인 바 있습니다. 도민에게 다가서는 문화예술 서비스를 위하여 모세혈관문화운동 외 13개 작품 11개 프로그램을 갖고 도민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을 통한 문화복지 구현분야로서 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연도 문화복지를 위해 저희는 모세혈관문화운동, 경기예술교육 멘토프로그램 및 사랑의 문화회원권 제도 시행에 박차를 가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모세혈관문화운동은 3개 프로그램을 377회 시행하여 19만 7,000여명의 도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이는 2003년도와 비교할 시 시행횟수에서는 354%, 관람인원면에서는 307%라는 기록적인 증가를 이루어 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77개 시설 2,600여명의 아동 및 초ㆍ중등학생을 대상으로 3,052회의 출강실적을 거둔 바 있는 경기예술교육 멘토프로그램은 그 내용 및 성과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문화관광부의 벤치마킹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지난 연도에는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랑의 문화회원권 제도 시행에도 전력을 경주하여 9,900만원의 후원금을 모집, 전액을 후원사업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개인 및 기업으로부터의 기부금이 답례하고 있어 7,000만원의 기부금이 조성되어 작년 한 해 1억 7,000만원의 금액이 사랑나눔운동의 재원으로 모금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도의회 문화공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펼쳐주신 연극공연의 기부금, 연극공연에서 모아주신 사랑의 나눔 기부금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와 교육을 결합한 삶의 질 향상 측면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교육 체험의 기회를 도민에게 제공, 도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정서순화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문화특활교실, 전통예술교육 강좌 등을 운영하여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왔습니다. 공연장을 찾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에도 노력, 최상의 공연을 최고의 서비스 속에서 감상하실 수 있도록 국악당 장애인석 개선, 식음료센터 설치 및 어린이놀이방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2005년도 경영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경기도문화의전당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브랜드로서 경기도문화의전당 육성"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는 문화 창조 및 문화 복지의 중심으로 경기도문화의전당을 자리매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중앙문화의 소비지로서 지방 문화예술 공간을 탈피, 새로운 문화ㆍ예술작품을 창작하여 서울과 전국은 물론, 세계로 역수출하는 문화창조의 중심으로 발돋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체 레퍼토리 개발, 문화상품 마케팅 추진 그리고 2005년 경기방문의 해와 연계한 프로그램인 전통국악 상설공연 "한국의 미"를 레퍼토리화하여 지난 1월 10일부터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문화복지의 중심으로서 저희 경기도문화의전당은 문화복지 구현을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 중점사업으로서 사랑의 문화나들이 추진과 모세혈관문화운동, 경기예술교육 멘토프로그램 및 사랑의 문화회원권 제도 등의 확대 시행을 통하여 문화복지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올해의 경영목표는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자료집 9페이지부터 10페이지에 기재된 추진방향을 기본으로 올해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진방향은 첫째, 수준 높은 문화예술작품의 창조와 보급, 둘째, 문화예술을 통한 복지의 구현, 셋째, 공교육과의 결합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 넷째, 사랑의 문화나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적 가치를 통한 세계속의 경기도 구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의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 레퍼토리 개발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요지는 첫째, 공연작품을 향후 10년 이상 장기 공연할 수 있도록 레퍼토리화함으로써 작품의 완성도를 높임은 물론, 공연장 운영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함에 있습니다. 둘째로는 이러한 레퍼토리화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전국망 사업을 거쳐 세계시장에 진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과시함에 있다 할 것입니다.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추진방향은 특화된 문화상품의 개발, 지방문예창작시대를 열어가는 지방화시대의 기수로서 전당 이미지 제고, 그리고 전당의 사업전형 창출 및 수익모델 제시라는 세 가지 측면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방향하에서 추진되는 사업은 첫째, 어린이 교육 뮤지컬인 "신데렐라, 신데룰라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이 동화의 고전인 신데렐라를 현대적 시각에 맞춰 재조명한 공연작품으로서 금년도 해외유명 프로모터 초청사업 추진을 통해 내년에는 홍콩, 일본, 중국 및 유럽시장 등 해외 진출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가칭 태권도 난버벌 퍼포먼스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태권도를 공연예술과 접목시켜 세계적인 문화상품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본 사업 추진에 있어 연출가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러시아의 빅토르 크라메르를 영입, 공동 제작케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세계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공연예술작품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5월 초연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7∼8월 뉴욕, 에딘버러, 아비뇽 등지의 해외 유수 예술마켓에 소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사업은 경기도국악당 상설공연 "한국의 미"가 되겠습니다. 2005년 경기방문의 해 연계프로그램으로 경기도를 찾아오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다양한 우리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시 제공하고 경기도국악당을 대표하는 문화브랜드로서 정착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1월 10일부터 토요일을 제외한 매일 상설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전통국악공연, 마술드라마 및 전통혼례 드라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기타 레퍼토리화 대상작품으로 도립 무용단의 "꿈, 꿈이었으니" 등 4개의 작품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자체 레퍼토리 개발사업은 해외 우수 인력과의 합동작업을 통해 세계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대표 공연물을 제작,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며 전당의 주요 수익 모델 개발 및 수익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2005 경기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해외 관광객들에게 우리 문화의 자긍심을 홍보 및 여행패키지 프로그램 활용을 통해 경기방문의 해 사업 추진과 연계함으로써 경기관광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을 통한 복지의 구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이웃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 문화예술의 수혜층을 확대시킴과 더불어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문화복지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 가정을 중심으로 지역과 이웃이 함께하는 공동체 형성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구성 및 추진과 지역ㆍ계층간의 문화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운동을 시행, 도정 방침인 선진교육, 문화사업강화 방침을 적극 계승하여 멋있는 경기도 구현을 실천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모세혈관문화운동은 연중 350회 이상의 사업시행을 목표로 하여 현재 4개의 공연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놓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에 힘입어 도민으로부터 커다란 사랑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으로서의 중요성을 더욱 절감하여 도민에게 사랑받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문화복지사업의 하나로서 올해에도 적극적인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예술교육 멘토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작년 최초로 멘토프로그램을 시행하여 현재 77개의 소규모 학교 및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다양한 장르의 이론 및 실기를 지도하는 본 프로그램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중앙부처인 문화관광부의 벤치마킹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더욱 알찬 내용으로 확대 추진하여 소외계층의 청소년에게 예술교육의 기회를 넓혀 나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문화나들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최초로 시도하는 본 사업은 전당의 모든 기획공연을 대상으로 전 객석의 10∼30%를 문화나눔좌석으로 운영, 경제적으로 곤란한 문화 소외계층 및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자원봉사자 및 복지기관 관련 근무자들을 초청하여 무료공연 관람, 식사 제공과 더불어 화성 인근 관광을 실시하여 명실상부한 1일 문화나들이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저희가 모세혈관문화운동 등을 통하여 찾아가는 문화복지사업을 펼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제는 불우한 이웃과 소외계층을 초청하여 사랑의 문화나눔운동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내뿐만 아니라 인근 서울, 충청, 강원권까지 대상계층을 확대함으로써 명실공히 전국적인 문화복지사업의 시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문화예술을 통한 복지구현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과 이웃이 함께 하는 공동체 확립에 기여하고 계층간, 지역간 화합과 공동체 의식의 조성 및 균형있는 문화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의 세 번째 중점 추진사업인 가족 모두가 즐기는 프로그램의 추진입니다. 2005년도 신년사를 통해 도지사님께서 밝히신 가족의 소중한 가치를 복원하는 사회만들기라는 도정 방침을 실천하기 위해 문화예술을 통한 가족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 구현에 이바지함이 본 사업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공연 프로그램의 확대 개발, 가족이 함께 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그리고 가족단위 관람객에 대한 관람요금 할인제 실시 등을 추진하여 문화예술을 통한 건강한 가족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먼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가족의 참 뜻을 되새기는 가정의 달 기념공연을 추진하고 방학, 휴가철인 하절기를 맞이하여 하절기 문화바캉스사업을 작년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연말에는 가족단위 문화나들이의 기회를 제공, 가족애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는 가족문화나들이 명품공연 페스티벌을 추진하여 가족 모두가 행복한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주5일제 근무 실시에 따른 토요상설공연, 주말문화패키지 프로그램인 엄마랑 아빠랑 전통문화나들이 및 국악당 국악인형극 삼년고개 등의 사업을 추진, 연중 어느 때라도 가족 모두가 문화예술의 향기 속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악당에서 실시하고 있는 "엄마랑 아빠랑 전통문화나들이" 프로그램은 전국문예회관연합회가 2005년 우수공연 및 문화교육프로그램으로 선정하여 지난 1월 28일 울산공연을 시행한 바 있으며 앞으로 전국 문화예술회관을 순회 공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의 해외 우수작품 공연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주요 취지는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해외우수작품을 공연함으로써 도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함과 더불어 도립예술단의 기량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해외 우수작품 초청공연으로는 2004년도 러시아 공연예술의 최고상인 황금마스크상 5개 부문 수상작인 "검찰관"을 선정하여 전당과 서울에서 금년 10월 공연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최고의 연출가로 손꼽히는 발레리 포킨을 초청하여 고골리의 "결혼"을 공동으로 제작, 서구의 수준 높은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해외공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성공리에 키르키즈스탄 해외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도립극단이 러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극장인 알렉산드리스키 극장의 개관 250주년 기념행사에 한국을 대표하는 극단으로 선정되어 가장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러시아에 소개해 달라는 공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의 문화예술교육강좌 확대 시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당은 공연을 통한 문화향유의 기회 제공뿐 아니라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도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 초ㆍ중등학생의 예능교육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교육강좌를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무용, 사물, 탈춤, 연극 등 9개 강좌를 개설하여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통예술교육강좌는 국악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악강좌로서 어린이사물교실, 판소리교실 그리고 성인대상의 사물, 민요, 가야금, 단소, 국악가요 등 총 9개의 강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특활교실로 추진 중인 "덩더쿵, 나도 국악인"은 유치원생, 초ㆍ중ㆍ고교생을 대상으로 무대체험, 해설과 체험이 있는 전통국악공연과 전통악기, 무용 및 전통놀이 체험 등을 통하여 우리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끝으로 초등학교 교원이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국악연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국악교원연수는 하계 및 동계방학을 이용하여 초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국악악기 연주, 국악감상법 등 총 24시간의 연수를 실시하여 경기도국악당이 우리의 전통문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의 전당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전당 건물이 개관한 지가 올해로 15년째가 되다보니 시설물 노후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시설물의 유지ㆍ보수공사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개보수를 통해 보다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연관람이 가능토록 조치하여 최고의 관람서비스를 관람객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공연장내 디머시스템 교체가 되겠습니다. 디머는 조명기의 빛 밝기를 명령값에 따라 일정하게 조정하는 기능을 갖는 조명의 핵심시설 장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돼 있는 디머는 1991년 개관 당시 설치된 장비로서 장기간 사용에 따른 장비의 노후화 및 기능저하 현상이 발생하여 빛의 밝기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일정하지 않은 디머시스템의 교체를 통해서 더 고품격의 공연연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대공연장 옥상의 시트방수가 노후화되어 우천시 누수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대공연장 옥상방수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공연장 승강기가 개관 당시 설치된 후 15년이 경과되어 잦은 고장으로 화재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이를 교체하여 관람객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저희 경기도문화의전당 업무보고를 청취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문화의전당)는 끝에 실음)
호철

장호철위원장대리

홍사종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사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사종

홍사종문화의전당사장

네, 좋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문화의전당 사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화성 출신 박지병 위원입니다. 저는 특별한 질의보다도 작년 2004년도에 문공위원회 위원들이 "우동 한 그릇"을 연출을 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고 협조해 주신 홍사종 사장님에게 같이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그런 좋은 기회를 꼭 우리 문공위원들뿐만이 아니라 계속 기회를 만들어 나가면서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종

홍사종문화의전당사장

감사합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례

금종례위원

홍사종 사장님께서 2005년도 활기차게 저희들 문화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 만드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업무보고 중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많이 준비를 하셨거든요. 자체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가족에 대한 프로그램, 소외계층에 대한 프로젝트를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업무보고를 봐가지고는 예산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가 조금 어렵고요. 경기도문화의전당 211억원 정도의 예산 중에서 의존재원이 거의 89.1%나 되거든요. 거의 다 의존재원이죠?
사종

홍사종문화의전당사장

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런데 이 배율을 어떻게 하신 것인지. 그 중에 구체적으로 제가 궁금한 건 13쪽에 경기도국악당 상설공연 중에서 테마로 "한국의 미"라는 테마가 있는데 지금 상설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여기는 예산이 어떻게 투입되는 겁니까?
사종

홍사종문화의전당사장

4억 5,000만원이 투입됩니다. 연간 상설 공연하는데 예산이 4억 5,000만원이 투입됩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토요일, 주일은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요?
사종

홍사종문화의전당사장

아닙니다. 저희가 1주일 계속 공연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정말 사과를 드리고요. 왜냐하면 당초에는 토요일을 제외하고 이 공연사업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동남아 대상, 일본 대상의 현지 여행사의 많은 가이드와 여행 관련자들을 모아서 초청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루라도 공연 안 하는 날이 있으면 관광객을 데리고 와서 투어하는 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1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 되는데 저희는 쉬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냥 매일같이 공연을 해서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피로가 누적되지 않을까요? 상설로 계속 연중으로 하게 되면 좀 질이, 그렇죠? 피로감을 느끼고 그러면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사종

홍사종문화의전당사장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65일 시스템을 운영을 하더라도 저희가 무대진의 피로를 위해서 또 시스템별로 구조적으로 로테이션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예술단도 예를 들어서 국악단에 사물놀이팀이 5명 있는데 5명이 1주일 내내 공연하는 게 아니고 5일만 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틀은 객원을 활용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절대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매주 토요일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365일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사종

홍사종문화의전당사장

네, 그렇게 합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이거 지금 사람이 하는 겁니까? 인형극입니까, 한국의 미 테마가?
사종

홍사종문화의전당사장

한국의 미는 이렇습니다. 당초에 경기방문의 해를 보고 경기도를 찾아주신 외국의 관광객이 경기도에 와서 유형의 문화유적지만 보고 가면 그게 어디 관광이냐. 우리 민족문화의 자긍심과 혼이 담겨있는 이런 전통 문화예술공연을 보여주는 것이 정신적인 관광, 또 물질로 보는 유형의 문화유적지관광 이런 것들을 같이 겸하자라는 측면에서 만들어졌고요. 이것은 프로그램을 저희 국악당에 보유하고 있는 자원인 국악단 소속의 예술가들, 그리고 무용단 소속의 무용단원들, 그리고 재미있는 혼례드라마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제작을 직접 해서 외부의 배우들을 데리고 매일같이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인형극이 아니고 직접 사람이 합니까?
사종

홍사종문화의전당사장

인형극은 한국의 미가 아니고요. 어린이들을 위한 국악 인형극을 만들어서 상설로 계속 해주는 공연을 별도로 만들었지만 그건 관광객 대상으로 하는 공연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가족프로그램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럼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죠?
사종

홍사종문화의전당사장

지금 얘기해 드린 대로 전통국악공연이 있고요. 그리고 전통혼례드라마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같이 믹싱을 해 가지고, 또 이 작품을 만들 때 저희가 굉장히 심사숙고 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공연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예를 들면 전통국악공연 시간은 얼마죠?
사종

홍사종문화의전당사장

어떤 것 말씀인지, 한국의 미 공연?
종례

금종례위원

네, 1부에 전통…….
사종

홍사종문화의전당사장

한 30분 되고요. 2부에는 50분 됩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50분에서 60분 정도면 전통혼례드라마를 표현을 다 할 수 있나요?
사종

홍사종문화의전당사장

아주 재미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위원님을 초청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종례

금종례위원

제가 방송에서 한국의 미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 인터뷰하시고 잠깐 자막에 나오는 걸 몇 번을 봤거든요. 저는 인형극이 나오는 것을 봤어요.
사종

홍사종문화의전당사장

인형극은 한국의 미가 아닙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때 아나운서가 멘트를 할 때 방문의 해 즈음해서 우리가 볼거리 제공을 자신감 있게 내놓는 작품으로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인형극으로 제가 봤기 때문에 글쎄요, 인형극보다는 정말 우리의 전통혼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전통의상을 입고 우리 배우들이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봤는데 그게 맞는 거죠?
사종

홍사종문화의전당사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국악 인형극은 어린이들을 위한 상설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해서 상설로 무대가 되는 건데요.
종례

금종례위원

아주 재미있게 잘 돼 있더라고요.
사종

홍사종문화의전당사장

네, 잘 만들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연중 다 볼거리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주로 몇 명 정도 단원들이 있어요, 공연팀이? 객원 빼고.
사종

홍사종문화의전당사장

공연팀이 객원 빼고 항시 출연하는 우리 단원들이 한 30명 정도는 항상 출연을 합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참 잘 됐으면 좋겠고요. 4억 5,000만원 정도면 예산이 가능한 겁니까?
사종

홍사종문화의전당사장

저희가 4억 5,000만원 범위안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지금 성공적인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멘토프로그램이 벤치마킹에 선정이 됐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혹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사종

홍사종문화의전당사장

멘토프로그램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깜짝 놀라실 만큼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고 효율성이 아주 극대화된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4억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4억원도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니까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추가로 또 2억원을 위탁사업으로 배정을 해 줬습니다. 공부방, 소년원 이런 데 멘토프로그램을 시행하니까 그쪽에 복지차원에서 그 사업을 더 시행을 해 달라고 또 추가재원 지원이 작년에 된 적이 있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저희가 이 예산을 추경으로도 얼마든지 경기도에서도, 위원님들께서도 다 반영을 해 주실 것으로 사료돼서 올 한해는 문화복지사업의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위탁비까지 하면 6억원 정도가 되는 거네요?
사종

홍사종문화의전당사장

작년에는 6억원 정도가 됐는데 올해는 그냥 4억원을 책정하고요. 필요시에는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혹시 대상을 늘릴 수는 없나요?
사종

홍사종문화의전당사장

얼마든지 늘리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전속 예술단체의 가용자원이 현재 직책단원을 빼고 200여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200여명이 지금 다 참가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얼마든지 요청이 있으면 어디든지 산골짜기, 어촌이라도 찾아가서 정말 예술교육 소외를 통해서 사회적인 소외감에 시달리는 계층들에게 이런 복지적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혹시 멘토프로그램을 하시면서 멘토 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러한 것이 자료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사종

홍사종문화의전당사장

대단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 만족은…….
종례

금종례위원

어떤 데이터가 있죠? 혹시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사종

홍사종문화의전당사장

데이터는 만들지 않았지만 그동안 많은 취재를 하고 우리 예술과 만남 책자에도 소개가 된 아주 감동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아주 정말 감동적인 사례는 오케스트라 단원이 경기도 이천의 아주 산골짜기 초등학교에 멘토가 돼서 자기가 트럼펫을 가르치러 가는데요. 그 초등학생 여러 명 중에서 못나오는 학생들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왜 못 나오는가 물어봤더니 이게 교통이 멀어 가지고 이동수단이 없어서 못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원이 10만원, 우리가 5만원을 주고 경기도교육청에서 5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10만원을 받은 멘토 수당을 다 털어 가지고 3명한테 자전거를 3대를 사줬습니다. 그래서 그 자전거를 타고 학생들이 트럼펫을 배우러온 그런 사례도 있고 이 멘토프로그램은 단원들이 더 감동적으로 참 좋은 사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존재가치를 더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가능하면 우리 단원들의 재원을 십분 발휘하셔 가지고 좀 더 많이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문화나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이번에 새로 하는 프로그램이죠?
사종

홍사종문화의전당사장

네, 이번에 우리 문화의전당 핵심추진사업으로 새로 합니다. 이 사업은 이희영 위원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이희영 위원님께서 양평군에 있는 불우한 청소년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한번 나들이를 시켜주고 싶다라고 제안을 해서 거기에서 저희가 착안을 해서 이 사업을 아주 중요한 우리 경기도문화의전당의 핵심사업으로, 왜냐하면 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청소년들 또 이런 불우한 사람들은 1년 내내 복지시설 공간에서 한발짝도 나갈 기회가 없답니다. 그런데 저희는 찾아가서 공연만 했습니다. 발상을 역으로 전환한 겁니다. 한번도 나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문화의전당까지 오게 해주면 이 나들이야말로 생애 소중한 추억이 되겠다. 그리고 극심한 소외감으로부터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겠다 생각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니까 많은 시설의 장애아들로부터 감사의 편지도 받고 전화도 받고, 저희가 아주 중요한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경기도문화의전당의 모든 공연의 10∼30%를 사랑의 문화 좌석으로 할애를 해서 바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문화나들이 사업으로 다 활용하려고 합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홍보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이 좋은 프로그램을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이러한 소외 계층들, 자원봉사자들, 복지기관 관련 근무자들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사종

홍사종문화의전당사장

네,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어떻게 알리지요?
사종

홍사종문화의전당사장

우선 첫째는 위원님들께 공지해서 협조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조선일보에서 하고 있는 우리이웃, 중앙일보에서 하고 있는 위스타트운동과 같이 공동 주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에 공모를 해서 그런 요청을 받아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두 가지 방안인가요?
사종

홍사종문화의전당사장

네, 신문에 언론홍보는 물론입니다만 아무튼 그 두 가지 방안으로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의원을 활용한다는 게 프로그램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훨씬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문제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시설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초청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데는 케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케어를 누가 담당할 것인가, 직원들이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요?
사종

홍사종문화의전당사장

케어는 장애인시설에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다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몇 번 해보고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하고 긴밀하게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우리 위원님들께도 도움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공보위원님들도 같이 나들이하는데 1일 자원봉사자로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종례

금종례위원

이 부분도 꼼꼼히 챙겨보지 않으면 자원봉사 시스템화는 다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거든요. 프로그램 자체는 좋지만 실제적으로 그분들은 한분 한분 케어를 해줘야 될 분들인데 그러한 미세한 부분도 모세혈관운동처럼 차근차근 잘 챙겨서 불편함이 없도록, 오히려 나들이를 시켜놓고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얼마나 세우셨지요?
사종

홍사종문화의전당사장

사랑의 문화나들이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화의전당 사장 업무추진비를 활용해서 밥을 사주려고 합니다. 문화의전당 사장이 업무추진비를 그런 데에다 쓰면 가장 소중하고 가치있는 데에 쓰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새로운 발상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대를 해보고요.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IMF다 하는데 정말 어려울수록 문화의 혜택을 주면 사회가 바르게 가는데 어떠한 큰 역할을 담아낸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께서 2005년도 추진방향 설정을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 모든 계획들이 차근차근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종

홍사종문화의전당사장

감사합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대리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례

금종례위원

잠깐만요. 새로 오셨지요? 성함이 뭐라고 하셨지요?
사종

홍사종문화의전당사장

비올레타 바줴노바.
종례

금종례위원

정말 세계에서 유명한 본고장에서 오셨는데 모든 절차가 통역을 통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사종

홍사종문화의전당사장

우리 비올레타 바줴노바 선생은 연출가입니다. 그리고 배우이기도 합니다. 또 연극교육가이기도 합니다. 빼제르부르크의 연극아카데미대학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쳐 본 경험이 있는 교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역은 러시아에서 8년 살다온 통역이 같이 옆에 있습니다. 이선영 씨라고.
종례

금종례위원

한 분만 통역을 하시나요?
사종

홍사종문화의전당사장

한 분이 있는데 또 한 분을 저희가 모셔오려고 합니다. 수시로 피로감을 적게 하기 위해서. 아주 원활하게 통역을 해주고 단원들도 큰 불편함을 못 느낍니다. 그리고 연출가이기 때문에 배우들을 다루는 솜씨가 뛰어납니다. 배우는 대부분 마임을 통해서 표현도 가능하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언어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 소통능력이 아주 뛰어난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불편함이 크게 없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것은 우리 사장님이 바라보는 시선이고 실제 단원들 속에 들어가서 단원들이 느끼는 불편이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을 때 연출하시는 분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가장 힘든 부분이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장님께서 생각하는 방향하고 실제 단원들하고의 어떤 갭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지거든요. 제 견해로. 그런 부분을 혹시 살펴보신 적 있으신지요?
사종

홍사종문화의전당사장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뛰어넘으면서 극복해 나가는 것이 저희의 과제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고 없지 않아 작은 불편은 있습니다. 그것은 극복해 나가야지요.
종례

금종례위원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요.
사종

홍사종문화의전당사장

알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귀하신 분 모셔다 놓고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대리

금종례 위원님 혹시 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종례

금종례위원

네, 없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대리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없으신데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항상 문화의전당은 앞서 가고 정신적 문화 승화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모세혈관운동이 2004년도에 377회 시행을 했다고 했는데, 객원예술단체 9개에 3프로그램을 활용하셔서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요. 377회면 많이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질 높은 예술단원들이 연습할 시간이 충분한가요?
사종

홍사종문화의전당사장

이거야말로 정말 소규모 레퍼토리시스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전속단체별로 모세혈관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소규모 작품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공연을 하면, 물론 연습을 충분히 합니다만 작은 연습을 해도 최고의 기량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품을 새로 짜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서 나가는 게 아니고 다양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종류들이 늘 행해지기 때문에 가서 최고의 기량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대리

저희 위원님들도 연극을 통해서 연극인들과 같이 호흡도 한번 해봤고 또 관객 입장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보아왔거든요. 그랬을 때 경기도 문화의 예술단원들의 위상은 지금 시점에서 많이 올라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사종

홍사종문화의전당사장

외람됩니다만 제가 문화의전당 사장입니다. 손은 안으로 굽습니다. 최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대리

처우개선 문제를, 우리 예술단원들이 봉급은 전국 광역시ㆍ도에서 몇 번째로 갑니까?
사종

홍사종문화의전당사장

현재 봉급수준은 6위 정도 됩니다. 전국광역시ㆍ도 공ㆍ국립예술단체의 급여수준에 비해서 6위 정도 되는데 저희 예술단이 가장 많이 활동을 합니다. 서울시의 예술단은 봉급은 우리 예술단보다 많은데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수당을 거의 못 받습니다. 전체 수령액수는 저희가 오히려 서울시보다 많습니다. 활동을 하면 돈을 많이 주는 시스템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대리

모세혈관운동 때문에 1인당 한 번 나가면 5만원씩인데 그것은 수당이고 실질적인 기본급 인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상은 강화됐고 처우개선에서 광역시 중에 6위, 7위라고 하면 약간 듣기가 좀 그렇거든요. 이 기본급을 다시 개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사종

홍사종문화의전당사장

저희가 올해 별도로 임금인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수당보다도 아주 열악한 기본급 분야를 조정해서 서울시 예술단보다는 더 활동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더 높은 기량을 가지고 있는 예술단이라는 자긍심에 걸맞게 기본급을 서울시와 비슷하게 상향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대리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예술인들을 저도 접해 보니까 돈과 관계없이 참 순수한 예술활동을 통해서 자부심을 갖는 예술인들이 많으시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존심의 급수가, 최소한 서울시보다 밀리지 않는 실력들을 가지고 계신데 더 높으면 높았지, 경기도문화의전당 실력이 서울보다 높으면 높았지 밑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자존심인 기본급이 서울시보다 낮지 않나, 본 위원이 연극을 접하면서 한번 봤을 때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왜 경기도가 6위, 7위가 되어 있나. 답변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올해는 기본급을 서울시보다 더 많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술인들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건데.
사종

홍사종문화의전당사장

저희가 합리적으로 이치에 맞게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한 만큼 그런 요구를 의회에다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5년도 업무보고의 건 중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영어문화원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기도영어문화원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프리존스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원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원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원

유재원위원

양주 출신 유재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제프리존스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몇 가지 제가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영어마을 조성이 언론보도나 일반적인 도민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상당히 성공적이다 이렇게 많이 홍보가 돼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살펴보다 보니까 9쪽에 보면 영어문화원에서 하는 영어마을사업 중에서 크게 다섯 가지로 사업을 분류를 해 봤습니다. 먼저 5박 6일 학생반과정 운영과 주말가족반, 4주 집중반, 동ㆍ하계교육반, 사이버영어마을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과연 5박 6일 학생반을 운영해서 우리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에게 영어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의 수혜 혜택이 과연 얼마만큼 있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도 가질 수도 있었고요. 또 주말가족반이라고 해서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말 토요일, 일요일만 가족과 함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가 됐고 요. 나름대로 4주 집중반 교육과정은 제가 이해가 가겠습니다. 최소한도 어학연수 비슷하게, 해외 어학연수도 보통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어학연수를 떠나는데 이 4주 집중반은 나름대로 이해가 가겠는데 동계나 하계방학 동안에 2주간에 교육시키는 것도 어떤 실질적인 교육이라는 것보다는 표현이라고 그럴까, 어떤 사업성이랄까 이런 표현 쪽으로다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봐서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결과는 영어마을에 입소를 해 가지고 최소한 4주 정도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5박 6일 과정도 참 어렵고 그래서 교육청에다가 협조공문을 띄워 가지고 학생들한테 4주 정도는 영어마을에 와서 교육을 해도 출석일수로 가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진다고 그러면 실질적인 영어교육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또 25쪽에 보면 수익사업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추진전략으로 몇 가지 사안이 나왔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비 수입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럼 저소득층은 어떻게 하느냐, 교육비가 현실화됐을 적에 그 수혜 혜택을 못 받는 경기도의 학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했는데 우리 영어문화원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해서 약 20% 정도 지금 학생들을 수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놨으니까 20% 정도면 충분히 수혜 혜택을 저소득층에도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수익사업은 물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겠습니다만 교육비 수입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좀 있었고 대안을 내드렸는데 그게 어떤 참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프리존스 원장님께서는 5박 6일 학생반 운영 과정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도 발견할 수 있었고 물론 5박 6일이나 주말가족반을 운영해 가지고 지금 원장님 답변은 동기부여, 영어에 대한 동기부여를 주시겠다는 큰 사업을 가지고 움직이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4주집중반 교육과정 중에서 경쟁률이 37 대 1이었습니다. 그럼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그랬을 때는 교육비를 현실화시키고 이런 사업을 꼭, 이게 보니까 동계나 하계방학 동안에 운영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잘 모르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외로 어학연수 가는 건 교육청에서 인정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내의 영어마을에 들어가서 어학 연수하는 건 인정을 안 한다는 건 교육청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틀을 벗어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우리 영어마을을 조성하는 원초적인 목적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맨 처음부터 영어마을을 이해를 못했었는데 손학규 지사께서 영어마을 캠프를 조성할 때는 어학연수를 떠나는 학생들을 국내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영어학습을 시키고 그게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 이걸 말씀 들어보면 1개반을 몽땅 밀어 가지고 학교단위로 캠프에 입소시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겠는데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맨 처음에 손학규 지사께서 영어마을캠프 조성하는 것은 외국으로 어학연수 가는 것을 가급적이면 차단을 시키고 비용을 절감하는 쪽, 외화낭비도 좀 막고 저렴한 비용으로 어학연수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쪽으로 저는 방향을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맨 처음에 영어마을캠프 조성한 거랑 지금 목적과 조금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대리

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례

금종례위원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제프리존스 원장님께서 2005년도의 비전을 제시해 주시면서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 자료 9쪽에 있는 방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박 6일 학생반과정 운영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동ㆍ하계캠프 프로그램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커리큘럼 자체가 1주에 하는 프로그램하고 동ㆍ하계캠프는 2주간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상 특별히 차이 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어떻게 다르죠? 5박 6일 코스에 주당 200명씩 입소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핵심하고 그 다음에 동ㆍ하계캠프에서 하는 커리큘럼의 핵심을 간단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 네 가지 전공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드라마, 아트, 사이언스, 방송 했는데 200명씩 주당 하면서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가장 많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거죠? 인기가 가장 좋은 커리큘럼.
그 동안의 실적 중에서.
그러면 사이언스 프로그램 중에서 영어를 어떻게 하는 거죠?
쿠킹을 하는 방이 따로 있죠?
그걸 사이언스 프로그램 속에 넣습니까?
그래요?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2005년도 총예산을 살펴보면 354억 8,100만원이 예산이거든요. 굉장히 적은 수치의 예산은 아닙니다. 물론 이 중에서 파주영어마을이라든지 양평이나 중장기계획을 세운 시설비에 대한 부분 237억 3,000만원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1년 동안 소비할 수 있는 경상적경비라든지 아니면 예비비라든지 1년 동안 소모할 수 있는 예산이 제가 꼼꼼이 따져보니까 67%가 되거든요. 많은 거지요. 237억 3,000만원이 1년 동안 소요되는 건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몇 %라고 생각이 됩니까? 물론 교육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로 나오기는 어렵지만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싶거든요. 하나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쟁률 때문에 어려움을 학부모나 학생들이 체험을 하고 있는데 손학규 지사께서 정말 좋은 뜻을 가지고 어프로우치를 한 거거든요. 이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리고 도비를 230억원 정도를 매년 지출하는데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점요. 물론 거기의 결과물로는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을 없앤다, 흥미를 느낀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지금은 많이 글로벌시대가 됐기 때문에 외국인을 대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두려운 존재로만 다가가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업무보고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하는 중에도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칭찬해 드린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이제 해외유학 우리 버스 타고 가요" 이런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해외어학연수 랭귀지스쿨을 5박 6일 코스로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거든요. 거의다가 4주라든지 6개월이라든지 1년 과정으로 간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조금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대로 교육청에서 따라주지 못하는 문제가 뭐냐하면 학생들이 한 클래스가 몽땅 빠져서 가서 입소를 하게 되니까 교육과정에 문제가 분명히 생깁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교육 형편상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문화원에서 발상을 바꿔서 이런 방법은 어떨는지요. 방학 동안에 동계프로그램, 하계프로그램, 캠프프로그램 하고 같이 맞물려서 5박 6일 프로그램말고 그냥 희망하는 사람을 4주 코스로 안산캠프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아이들한테도 교육의 극대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5박 6일보다는 4주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숫자로는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그렇지요. 줄지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지금 시간이 많이 가고 있으니까 제프리존스께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200명씩 입소를 해서 작년도까지 3,305명이 수료를 했어요. 그러면 애프터서비스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애프터서비스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다시 학교로 재투입을 한다고요?
지금 계획중이지요?
그러면 지금 캠프에서 일 하고 있는 우리가 고용한 캐나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러한 원어민교사들이 다시 애프터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만큼의 교원확보가 된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두 번째 대안이고, 사이버마을 하는 것말고 직접 학교로 투입해서.
그러니까 제가 염려스러운 게 뭐냐하면 사실 영어라는 것은, 말이라는 것은 늘 생활화돼서 써야만 되는데 지금 예를 들면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습득을 하잖아요. 재미도 느끼고 그랬는데 사실 집에 돌아가면 집에서 쓸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이 해결방안을,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해야 되겠다. 사실 고기가 바다에서 살아야 되는데 가정이라는 육지로 돌아가면 그냥 죽어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도 영어를 참 좋아하고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돼요. 그런 문제에 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더 심도있게 애프터서비스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할 수가 없고.
그런데 말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되겠고요. 그 중에 또 하나의 대안이 있다고 하면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겠는데 그게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주말프로그램이라는 것이 1박 2일로.
그리고 주말가족반 프로그램이 1박 2일이기는 한데 그래도 부모들이 함께 참여하면 영어에 대한 관심도 갖게 되고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참 좋다고 저는 생각되어지거든요.
주말가족반 프로그램을 보니까 경쟁률이 18 대 1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던 거지요?
그러면 별로 결과물이 없겠네요. 몇 명 그런 데이터가 아직 없겠 네요?
그러면 가족수로는 얼마나 되나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심도있게 제가 논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5박 6일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들 중에서 아니면 4주 집중반 교육과정을 스쳐간 학생들 중에서 그리고 또 동ㆍ하계캠프에 참여했던 학생들 중에서 그분들을 심화교육 차원에서 우리가 애프터서비스하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생각하고 그분들 대상으로 부모들님들한테 1박 2일 코스라도 주말가족프로그램에 오게 하는 그러면 훨씬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도 한 번 다녀갔기 때문에 친근감도 있고 엄마한테 설명도 영어로 해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주말가족프로그램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훨씬 예산도 덜 들어가고 시너지효과도 있고.
아니에요. 이게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대리

금종례 위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종례

금종례위원

그래서 대안을 제가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운영팀에서 개발을 해서 적극 반영해 주시면 손학규 지사가 정말로 공약사항 1호로 발표한 영어마을이 지금 벤치마킹도 많이 온다고 하는데 성공적으로 잘 마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가져보면서 그렇게 시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대리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프리존스 원장님은 금종례 위원님이 사후 관리에 대한 효과가 너무 부진하지 않나 걱정돼서 해주셨으니까 사후관리 측면에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지금 영어마을이 시작한 지 2년쯤 넘었고 안산영어캠프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파주나 양평이 개원하고 남부지역에 하나 또 생기고 4개 권역에 생기고 각 시ㆍ군에서 벤치마킹해서 각 교육청에서, 지자체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 결과물이 없거든요. 항상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면 4개 권역만 돼도 경기도 학생들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4주가 아마 다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제프리존스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방송매체나 제2 국어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확실히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치부나 초등이나 중등과정에 제2 국어가 당연히 들어가야 방송에서도 해주고 그게 되는데 우리나라 현실이 힘들지 않겠나. 그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하여튼 처음이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위원님들이 계속 사후관리문제 얘기하시니까 그 점을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5년도 업무보고의 건 중 경기도영어문화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다음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개회하여 2005년도 업무보고의 건 중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도박물관, 경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시간을 엄수하여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