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보건의료원장 주성민 입니다. 200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05년 보건의료원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 2005년도 보건의료원 소관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이춘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춘호 입니다. 보건의료원 연중 주요사업 계획서를 작성한 것을 보니까 치밀한 보고자료가 못되고, 다른 실·과도 보고자료가 소홀했다고 보는데요. 사회복지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서 앞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때 방침이나 추진계획 또 운영방안, 이런 것이 별도로 작성이 되고 분야별 사업계획서가 별도로 첨부돼서 1년 연중 사업계획서를 보고할 때는 그래도 알차게 보고가 돼야 되는데 지금 원장님이 10분간 보고하셨는데요. 제목 열거하다시피 이렇게 하셨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연중 사업계획서는 좀 치밀하게 작성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관내 약국에 영업시간을 의료원에서 정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약국 운영시간은 약사회에서 약사회의 임의대로 회의를 거쳐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국 영업시간이 오후 10시로 되어 있나요? 10시까지예요?

그것은 보건의료원에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자율적으로요? 지난 번 지역신문을 보니까 영업시간을 10시까지 이렇게 통지해 놔서 일반인들이 급할 때 약국을 이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신문에 났는데 그게 잘못된 보도입니까?

보건의료원에서 10시까지 근무하라고 통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제한이 없어요?

예.

보건의료원에서 통제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장이 있다고 그렇게 신문에 났는데, 한번 보셨습니까?

신문은 저도 봤지만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의료공백이 없게 당번 약국을 약사회와 협의해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약국이라든지 의원이라든지 시간을 딱 정해 놓고 몇 시까지 근무해라, 이런 것은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가 보도가 됐는데 한번 검토해서 약국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거 수)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희 입니다. 전에 원장님이 산부인과 원장님이 있었던 것으로 알아요.

예.

주특기라고 할까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임산부가 한 20여명을 모셔다 놓고 교육 비슷한 세미나를 한 줄 아는데 맞아요?

예,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연중 가임여성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한테 마음놓고 우리 의료원, 당신네들이 세금을 내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의료원에서 마음놓고 분만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시키고, 필요하다고 하면 인근에 있는 산부인과 의사를 데려다가 말이에요. 분만도 시킬 수 있잖아요. 비용이 조금 들어도, 자부감을 느낄 수 있는, 의원이라는, 의원이 뭡니까? 병원급 아닙니까? 이런 의사들이 많이 운영하는 데도 1년에 많은 양은 출산을 않습니다마는 인근 시·군으로 가지 않게, 이것도 좋은 일 아니에요. 그럼 1명 태어났다고 원장님이 업무추진비에서 어린아이 옷도 사줄 수 있고 말이에요. 출산하는데 수고했다고 좋은 약도 공급할 수 있고, 이런 방안도 있는데 이것 영 한무세월인 것 같애요. 어느 원장님이 오셔서 이런 좋은 우리 지역에서 출산할 수 있는, 여기 저 서천같은데 조그만 데는 단체장이 쫓아간데요. 아기 낳았다고, 인구 하나 늘었다고, 출산장려금부터 별 것을 다 주고 난리인데, 청양군은 캄캄해요. 산골이라 그런가, 눈 오는 날 마냥 캄캄해요. 의사들만 수두룩하지, 그리고 노파심에서 하나 물어보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공중보건의중에서 인근병원에 야간 당직나가는 사람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저희........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딱 얘기해줘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없죠? 내가 밝혀볼 겁니다. 앞으로 2005년동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예 산골 군이다 보니까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들이 특히 관청에서 운영하는 의료원이다 보니까 지금 청양읍내에도 많은 의원이 하도 많이 생겨가지고 아주 서비스 경쟁이 최고라는 거예요. 앞으로 또 한 두어개 더 생길 것 같습디다. 청양땅에 말이에요. 손님 경쟁 유치라든지, 아주 고객만족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의원들이 자꾸 의원급이 생기는데 우리 의료원에서는 의원급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좋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의사분들이 귀찮기를 덜 하니까........

그런 말은 못들어 봤습니다.

말은 못해도 눈치가 선연하죠. 의원 많이 생기면 거기 서비스 잘 해 주는데 거기에 가지 몇 명 안 되는 군민이 문턱 높은 관청에서 운영하는 의료원을 찾느냐 말이에요.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별 겁니까? 아주 친절하게 지팡이 집고 오는 손님있으면 지팡이를 뺏고서 손 붙들어서 안내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이게 행정서비스예요. 뭐 부락에 찾아가서 침 놔주고, 마을회관에 가서 누워놓고 찜질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예요. 찾아오는 사람이 오죽해야 거기를 찾아오겠습니까? 그것 좀 2005년도에는 빛나게 해 주시고, 기왕에 들어오신 원장님이 임기가 만료됐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연계해서 뭐 다른 원장님 오셔서 나을 것 있습니까? 기왕에 젊은 나이로 3월달까지 임기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차기에도 군수의 의지가 어떨지 모르지만 연기해서 그냥 좋은 서비스를 좀 2005년도에는 바라보게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보화 입니다. 2005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강석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석호 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한우송아지 초유은행 운영이 있는데 작년도에 운영실적 조사된 것이 있어요?

한우 초유은행은........

명년도에 실적이요.

제가 지금 숫자를 모르겠는데 담당자로........

아뇨, 됐어요.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축산농가들이 이 초유은행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객이 적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유은행이 어디에서 운영을 해서 어떻게 해서 공급이 된다는 것을 농가한테 주지를 시켜줘야 되겠더라고요. 농가들이 대부분 모르고 있어요. 초유은행이 하기는 하는데 어디서 하는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예, 한우협회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한우협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엄청나게 축산인들한테 좋은 사업이예요. 송아지가 생산되면 초유를 제일 먼저 먹여야 돼요. 먹여야 내병성이 향상 되거든요. 그런데 이 초유를 먹음으로써 이 송아지들이 활력이 넘친다구요. 그러니까 어미젖을 먹일 수 없는 송아지에다 이 초유를 먹인다면 금방 일어나서 어미젖을 먹을 수가 있다 말이에요.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농가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우은행이 한우도 송아지 초유은행이 어떻게 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농가한테 공급된다는 것을 농가한테 주지 좀 시켜주세요.

청양신문이라든지, 군정소식지, 각 매스컴을 통해서 최대한도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5쪽이요. 병해충 정밀진단 종합병원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농작물의 병해충은 기술센터 직원들이 잘 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축에 질병 종합병원을 한다고 했는데 가축의 질병 종합병원은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가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진탕배양기, 균용현미경 등 16종 17개를 가지고 있는데 진단항목은 소하고 돼지 설사변 검사하고요. 젖소 유방염검사 이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있고, 또 미생물을 배양해서 유산균 등 이런 것을 배양해서 농가에 공급해 주고, 또 광합성 균이 있어요. 이것을 배양해서 공급을 해 주고, 또 특이하게 가축병이 났다고 할 때에는 저희들이 수의사하고 결탁을 하고, 또 군청에도 또 축산담당에 수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하고 유대관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 수의사 우리가 못하는 것 이런 것은 군청 수의사를 통하고 또 일반 수의사한테 연락해서 협력사업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아니, 왜 이것을 묻느냐면 기술센터에는 수의직이 없죠? 수의직도 없고 수의사도 없고 그렇죠?

예.

그런데 지도소에서 이게 종합병원을 운영한다고 하길래 이게 지도소에 과연 수의사가 있나,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군청하고 일반 수의사하고 협약해서 진료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저희들이 진단하는 항목은 있습니다. 그것은 진단해 주고........

아니, 그 사람들이 진단하는 것은 수의직도 아닌데 기술을 배웠나요?

예, 이것은 축산담당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다구요?

예, 그래서 종합병원, 그러니까 농작물 종합병원하고 가축종합병원하고 칸은 틀리지만 같이 연결이 되어 있고 또 담당직원이 이것은 습득해서 변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사해서 무슨 균이라는 것, 이런 것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축산인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종합병원을 운영한다고 해놓고 축산인들한테 빈축 사는 일을 하면 안 되죠.

예, 최대한도로........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최대한으로 좀 축산계에서 운영하는 공수의들이 있을 거예요. 공수의가 청양군에 3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수의들을 최대한 이용하고 축산계에 수의직도 있으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종합병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미질과 쌀맛 나는 쌀생산 기술보급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추곡수매 물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청양군에서는 쌀 맛이 좋은, 밥맛이 좋은 쌀을 생산해야 되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는 금년도에 보급종 고품질 벼종자로 어느 벼를 지금 농가에 보급하려고 하는 겁니까? 주로요?

지금 우리가 저기하는 것이 수매품종으로서 동진 1호 또 일품벼, 남평벼, 이 세가지가 수매품종으로 주로 보급을 하고, 나머지는 시험장에서 주남벼라든지 또 여러 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보급종은 보급하고 저희들이 시험장산을 또 보급해서 31%에 해당되는 것은 시험장산하고 보급종이 되고, 나머지 한 70%는 자율교환 또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좋은 자율교환 품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선해서 보급을 100%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남벼는 우리가 청양군에서 장려를 못하죠?

주남벼는 수량이 많고 또 저기.......

아니, 그런데 지금 방앗간 정미소에서 주남벼를 싫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청양군에서는 주남벼가 생산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미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미소에서 주남벼를 싫어하더라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군수가 쌀장사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추곡수매 물량은 줄어들고 쌀 생산은 있는데 그 쌀을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군수가 쌀장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질이 좋은 쌀을 생산해서, 지금 미질이 좋은 쌀은 얼마든지 팔 수가 있어요. 미질이 나쁜 쌀은 안 가져가요. 그러니까 어느 쌀이 청양군의 토질에 맞아서 미질이 좋다는 것은 지도소에서는 알거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가한테 어느 어느 쌀을 생산을 하쇼. 수량은 떨어지더라도 미질이 좋아야 한다구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농가한테 금년도 쌀생산하는 데는 어떤 쌀을 품종을 재배해야 앞으로 팔아 먹기 좋습니다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부터 주지를 들어가야 한다구요. 그러니까 지금 농가들이 어떤 쌀을 할지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영농교육때 품종 특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교육을 했고, 앞으로도 선택관계해서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영농교육때 하셨다고는 했는데, 영농교육 오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어요. 전체 군민들이 안 와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벼품종을 미질이 좋은 품종이 뭐다하고 그 종자도 확보를 해서 농가한테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철우 입니다. 여기 15쪽에 지금 보면 교육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겨울철 영농교육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것을 찬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겨울철 영농교육을 몇 명이나 하죠?

5천명, 면단위하고 군단위 전부 합쳐서 새해영농교육설계라고 해서 5천명 계획을 했는데요. 이것이 지난 1월 28일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5,870명해서 지금 870명이 오바돼서 117%를 했습니다.

외람된 얘기 같은데 그 영농교육에 대한 정의 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영농설계 교육인데요. 금년도 연초를 맞이 해서 무엇이든지 예산을 세우고, 1년계획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벼농사를 짓는다면, 벼농사는 내가 어떻게 짓는다,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설계를 작성하듯 그런 식으로 영농교육, 겨울영농설계교육이라고 해서 금년도 농사지을 계획을 작성하고 거기에 대한 기술을 저희들이 알려주는 그런 취지입니다.

말하자면 친환경 농업이나 또 모든 것을 활성화하고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럼 이 지금 이에 적응하기 위해서 영농설계교육을 거의 마쳤죠? 다 마무리 됐죠?

예.

그런데 본 의원 이 교육장에서 느낀 점은 교육을 다 하는 것을 내가 보지를 못해서 죄송한 마음은 있습니다마는 양보다는 질을 택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인원수가 많고, 많이 오시고 적게 오신 것 그것보다도 저희들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했느냐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것은 질문해 달라면 별로 않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알려줄 것을 교육을 하고 지난 해에 여러분들이 농사지으실 때 또 문제가 됐던거나 또 앞으로 알고 싶은 것, 이런 것을 질문을 해달라고 해서 질문을 꼭 받았고요. 저희들은 사전교관들 교육을 할 때 예상 질의 답변집을 작성을 해서 교육에 지참해서 참석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임했습니다.

물론 어느 한 분도 노인이 됐든, 젊은 층이 됐든, 다 교육에 소중하겠지만 교육장에 임해서 이렇게 보니까 양에 치중을 둔 것 같애요. 내가 볼 때는 젊은 사람층은 별로 보기가 어렵고 노인분들이 삽자루나 나눠주는 것 때문에 그냥 와서 점심이나 얻어먹고, 형식적으로 교육에 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교육할 때는 가급적이면 젊은 층, 여성농업인, 이런 분들을 가급적 초대해서 한번 교육을 받는다고 하면 뭔가 교육장에 와서 내가 느껴서 집에 가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분들이어야지, 본 의원이 참고적으로 택시를 태우고 가다가 '오늘 무슨 교육을 가셨습니까?' '그냥 오라니까 왔습니다. 그냥 와서 점심 먹고 삽자루도 타고 했다.' 고 이런 얘기를 내가 들으면 상당히 마음이 안타까워요. 뭔가 소장께서는 앞으로는 젊은 층들이 대거 참석해서 여건변화에 충분히 농업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인재양성에 심혈을 더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 새해영농설계 교육은 끝났지만 계속 농사를 지으면서 현장교육도 있고 또 작목별로 특이한 사람들 집단을 모여가지고 하는 품목별 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자기가 관심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또 한 작목이면 그 작목만 하는 사람들만 모이기 때문에 심도있는 교육이 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심도있는 교육을 실시해서 경쟁력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이러한 청양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다음은 이춘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춘호 입니다. 2004년도에 고추 역병발생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저희들 재배면적이 1,041㏊중에서 3분의 1 정도되는 그 면적은, 딱 정확하게는........

대충 한 20% 이상은 역병으로 발생됐다고 볼 수 있죠?

한 20%는 될 것 같습니다.

청양군에 농가가 영세하기 때문에 연작을 계속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역병은 또 다음에도 전년도에 발생했던 장소가 다시 발생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고추 노지 역병방제 사업을 2개소를 한다고 나와 있어서, 이게 2개소 시범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역병이 발생되는 대상지역에 대한 전체 면적에 대해서 적극적인 예방사업을 지도를 해야 되는데 시범사업으로 그칠 일이 아니고, 발생 상습지에 대한 예방대책은 수립한 것이 없어요.

상습지, 여기에 추진계획에 보면 고추역병방제 2개소가 있고 또 아인산염 이용 고추역병 방제가 10개소가 있고 합니다. 그래서 고추가 많이 재배되는데 거기에는 아인산염이나 역병방제나 아인산염을 살포하는 것도 똑같이 역병방제 그런 시범이기 때문에 그런 주산지에 대해서는 이런 시범사업이 하나씩 꼭 들어가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역병이 발생되면 다음해에도 그 자리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지도, 이것이 좀 계획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것은 중점 지도기간을 설정해서 농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역병발생지에 대한 관리방법, 다시 거기에 고추를 심을 때 고휴한다든지 또 퇴비를 많이 낸다든지, 또 저희들이 하는 아인산염 이런 것을 시범사업은 10개소지만 그 지역에 많이 사서 살포가 되도록 해서 역병 피해율을 최소화 시키는데 중점 지도기간을 설정해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현장지도를 적극적으로 해서 예방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 수)

다음은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희 입니다. 가축 생산성 향상 및 고품질화 양축경영을 한다고 했는데 축산농가나 한우협회에만 일임하지 말고 농림과와 협의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초유은행같은 것을 하고 있어야지, 아까 강의원도 얘기했지만, 어디서 초유은행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엊그제 광고에도 지역신문에 났습디다만 이것을 일반인들한테 맡기는 것보다 직접 행정관서에서 하는 것이 신뢰도도 있고, 농업기술센터가 어디에 있는 것은 군민이면 다 압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 주시고, 한 가지는 엊그제 농림과의 아침 나절에 할 적에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한 얘기인데 농림과나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청양군이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민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청양에 이렇다 할 농공단지가 가동되고 있습니다마는 주곡은 벼고 벼농사이고, 또 우리 한소리 또 합니다마는 농림과장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농산물, 폭설피해 작년에 났었죠? 3월 6일날인가요?

예, 3월 5일입니다.

농산물값 파동이라든지 농작물재해시에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많은 제한된 지원을 받았는데 그 제한된 지원을 받고 보니까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군에서 별도로 조성하는 농촌발전기금이나 재해기금을 만들어놓으면 정부에서 주는 보조라든지, 피해발생시 말이에요. 농산물값 하락해서 참 똥금이 됐다든지 할 때 최저금리로 이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에게 말이에요. 무이자까지 지원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농림과장 업무보고시에도 했는데, 2005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 역시도 농민을 위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해서 청양군에서도 한 50억원 정도를 기금조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05년도에는 뭐 우리 인근 자치단체를 보라는 바는 아니지만 지금 공주시같은 데는 벌써 2년전에 100억원을 조성해 놨어요. 100억원을 조성을 해놨기 때문에 먼저 작년도에 폭설피해가 나고 했어도 공주나 청양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기 막 저리융자, 무이자 비슷하게 많이 지원해줬어요. 농민들이 얼마나 신이 납니까? 또 연기군같은 데도 거기도 한 70% 밖에 안 되고, 나머지 공업도시라든지 교육도시가 됐는데, 여기도 50억원, 서산같은데 7억인데 여기도 1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금산같은 조그만 데도 대전에 붙어있다시피 한 금산군도 현재 6억원인데 작년까지, 지금 자꾸 늘리고 있어요. 100억원 계획을 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농민들을 위해서 지도하고 뭐 축산, 가축 뭐 방제서부터 별 많은 그런 다양한 농민을 위해서 좋은 농정을 펼친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그치지 말고 금년도에 농림과와 같이 협약해서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청양군도 이 농업이 없어질 수는 없어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농업발전기금 아니면 농업인에게 줄 수 있는 진흥자금, 이 법안을 만들어서 좀 인근 시·군마냥 농민들이 마음놓고는 농사를 못짓더라도 그래도 우리 군을 의지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마련되게 농림과하고 협의해서 발전기금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림과하고 협조해서 한번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최병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학 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인근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서 책자를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하우스 경보시설 및 일시감응변온 관리 시스템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것은 누구네다, 주소까지 다 기록을 해서 책자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전년도하고 과년도하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고품질누에 수경재배 생산기술을 하잖아요. 그럼 작년도에는 좋았다, 무엇이 나빴다, 이렇게 해서 책자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기 쉽고, 전화번호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한테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 주면 누구네가 뭐를 한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도 다 '아! 그 집에 하는 구나.' 한번 찾아가서 확인도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책자를.........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발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업비를 받은 사람도 여러 사람 보는 눈이 있으니까 위축돼서 더 잘하려고 하죠. 그렇죠? 복분자 문제는 가까운 데인데 거기도 복분자가 농가에서 좋다고는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농가에서 내년도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책자를 그렇게 해서 만들어요. 그럼 우리가 질문할 것도 없어요. 그럼 농업기술센터에서 빨리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 해야 되겠다, 먼저 다른 사업을 책정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돈도 낭비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거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아주 잘 했더라고요. 돈은 더 들어가겠죠. 책자는 더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은 작성해서 저희들이 지난 해나 올해 시범사업을 한 것 내용을........

전년도하고 해서, 이 책자에 붙여도 좋아요. 업무보고할 때도 여기에 딱 해서 무슨 사업 이렇게 하면 우리도 딱 넘겨보고 잘된 사업이다, 이것은 잘못됐다, 그것을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것을 필히 아주 만들어 주세요.

(거 수)

이춘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춘호 입니다.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으로 도시민을 유치하는 사업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봐지는데 이 시범사업을 또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신데 한 가지 참고적인 말씀을 드릴테니까 참고하셔서 검토해 보시고, 그 사항이 괜찮다고 하면 한번 채택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약초도 되고, 감기에 필요한 인동초라고 있어요. 인동넝쿨, 어느 지역을 가보니까 인동초가 굵기가 손가락처럼 굵은 넝쿨이 있는데, 이 인동초는 가정에다 한 주만 심어놓으면 봄에 피는 향기가 가정을 전부를 약초 향기를 내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마을을 선정해서 명칭을 장수마을이라든가 향기마을, 이런 것을 붙여서 봄에 도시민이 그 약이 되는 향기, 좌우간 향기는 채소나, 꽃, 뭐 이런 종류중에서 인동초가 제일 많이 퍼지고 좋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한번 채택해서 시범사업으로 검토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은퇴한 도시민들이 50대, 60대 되는 분들이 내려오는 농촌으로 고향으로 내려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수사업으로 양봉을 한다든지, 약초재배를 조금씩 한다든지, 오미자나산수유, 구기자, 조금 하는 그런 것을 한번 특수사업으로 생각을 해놓고 계획은 짜놓은 것이 있습니다. 인동초 관계, 저희들이 한번.........

외지에 가서 보니까 다년간 키워가지고 넝쿨굵기가 손가락 굵기처럼 크게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키워서 장려해서 보급하면 봄에 전마을이 향기를 내품을 수 있는 그런 작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거 수)

이철우 의원님!

시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청양군에 몇 군데나 있죠?

총 7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기설치하려고 5천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여기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아직 선정을 안 했는데요. 지금 지난해까지 7개소를 설치했는데 5개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화성에 2개가 들어가 있고, 청양에 두군데가 들어갔고 해서, 5개면 7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금년도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 들어간 면 5개면 중에서 신청을 지금 접수중에 있습니다. 몇 군데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해서 운영이 잘될 수 있는 데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면 실례를 내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정산 건강관리실은 지금 묵고 있죠?

예.

운영을 안 하죠? 지금 약 8천만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시설투자를 해놓고 그냥 묵고 있는데 지금 보면 다른 데는 다 잘 됩니까?

지금 세군데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권고해야 할 사업인지 퇴치해야 할 사업인지 심증이 안 가요. 그렇고 정산같은 경우는 지금 8천만원이라는 돈을 거액을 들여서 해놨는데 장비가 이용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불편해서 쓰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하니까 너무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노인분들은 통증이 오기 때문에 쓰지를 못한다. 그럼 이 장비가 언제거냐 하니까, 한 분이 조금 하시는 분이 얘기가 아주 오래된 구형이다 이거죠. 구형을 갖다가 설치했다고 볼 것 같으면 안 되고, 지금 시대에 맞게끔 노인들에게 맞게끔 해서 물론 노인들도 쓰고 젊은 사람들도 쓰겠지만 장비가 구입과정에서 잘못되지 않나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어디다 설치를 할지 모르지만 이 장소에도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아주 현대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정산관리실도 뭔가 소장님이 말이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써먹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보세요.

예, 정산 건강관리실 관계는 지금 정산 생활계에서 무료로 봉사한다고 했고 또 가스값이나 물값, 이런 것만 지금 면장하고 또 군에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방법을 모색중에 있고, 조만간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비관계는 이게 운동기구라는 것이 1년 지나면 벌써 구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지, 벌써 설치해 놓은지가 1, 2년 되니까 지금 와서 보는 분들은 조금 구형이라고 얘기 나오지, 구입 당시에 구형을 구입한 것이 아니고 그때는 신형을 구입했지만 해가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또 다른 제품이 나와서 구형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하여튼 의회 질문·답변시 항시 다음 번에는 이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모색을 한다 하고서 또 다음에 가면 사람 몇 명 갔다 놨다 그냥 없어지고 이런 실정이라서 안타까워서 그런 건데,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 수)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희 입니다. 부군수님께는 오신지도 얼마 안 됐고, 업무파악도 다 안 된 상태에서 본회의장에 나와서 지금 질문요지인 다섯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실제 지금 보니까 이 주무 다섯가지의 문제되는 사항에 대한 주무과장이 착석을 안 했어요. 그러면 뭐를 묻고, 어제 날짜로 한 얘기를 합니까? 말이 또 바꿔질 가능성이 있고, 지금 다섯가지 문제중에서 우리 청양군내에는 아시다시피 상임위원회가 없어요. 상임위원회가 없다구요. 그래서 특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분야에 대한 지역경제과라고 할 것 같으면 이 다섯가지 문제에 대한 전문위원을 내세워 가지고 의원끼리 검토를 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또 보충질의를 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의회가 역사이래로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러니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22회 제4차 지역경제과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시에 지역경제과장의 부실한 업무보고는 도저히 주민들 즉 우리는 주민입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이니까요. 납득이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계속 납득될 수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데 시간을 끌다보니까 저희가 항시 간담회석상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분명히 본회의장에는 군수가 아니면 부군수님까지는 착석을 해야 됩니다. 뭐 1년 12달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80일 회기중에 특위위원회 사무실에서 할 때 있고, 본회의장에서는 몇 번 안 와요. 1년중에, 착석하는 법이 없고, 기획감사실장께서 임석관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나와 계신데, 어제같은 경우도 지역경제과장이 간단하게 답변을 했다면 뭐 3분만에도 끝날 수 있고, 1분만에도 끝나는데, 장황하게 회피성의 답변을 하다가, 사실 이것은 군정질문은 아니지만, 행정사무감사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는 판국에 시간이 끈다고 임석관에 앉았던 기획감사실장이 말이에요. 메모쪽지같은 거나 앞좌석에 있는 최모 의원에게 말이에요. 넘겨주고 말이에요.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긴급동의를 요하는 이런 촌극을 벌이니, 실제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의 실·과에서 의회를 깐보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의회도 있으나 마나고, 또 긴급동의를 받아들이는 단상에 있는 부의장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미 끝난 얘기라도 어제 일이예요.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즉 납득이 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나오신 것 같은데, 이 다섯가지의 질문요지, 아까 의장님께서 다섯가지 질문요지중에는 도저히 부군수님께서 대안제시가 없어요. 본의원이 듣기로는, 또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럼 대안제시가 없고, 납득이 안 가는 데 대한 것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구기자타운 민자유치사업은 뭐 그것 어떤 일반인이나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도림온천 지구마냥 수년간 끌 것 아니냐, 그런데 차라리 도림온천지역은 안 보이는 저 장평구석에 있어서 상관없어요. 덜 해요. 그런데 이것은 국도변에 위치해 있는데 '저게 뭐 하는데랴?' 지나가는 사람마다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인근 시·군 사람도, 이게 창피한 일이예요. 그리고 또 이것이 벌써 한 5년, 근 5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조성을 시작한지가, 부지조성한지가 완전히 부지조성한지가 1년이 넘었어요. 이렇다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부군수님께서는 안 계셨습니다마는 지난 12월 7일날 행정사무감사시에 분명히 구기자타운 민자유치 사업에 대한 이우용이라는 청산건설 대표를 갖다 놓고서, 모셔다 놓고서 우리 의회에서 결정한 바에는 그 사람이 손떼기로 한 사항이예요. '못하겠다. 않겠다.' '그럼 당신이 않는 것으로 알고 우리 청양군의회나 군에서는 제3, 제2자나 제2자의 민자유치 사업자를 선정을 해야겠다. 주무과장은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 여태 붙들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부군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건립은 약 15평 건물로 민간사업자가 한다고 했는데 그 15평이 뭘 쌓아놓고 팔겠냐? 15평이면 충분합니다. 뭐하러 군에서 6억원씩 쳐들여서 거기에 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간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것은 100% 특혜를 주는 거죠. 왜? 이 사람이 15평하고, 청양시장도 보면 시내 바닥에다 놓고 파는 물건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 사업계획서를 내고 낙점된 사람이 1원 한 장 손도 안 대고, 할 기미도 없고, 계약도 안 한 상태에서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먼저 지어야 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아까 말마따나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든지, 계획서는 이렇게 내고 여기에 사업을 여기에 투자하고 있지만 지금 38억원을 여기에 투자한다고 계획서를 냈는데 단돈 10원이라도 투자해놓은 상태에서 이 사안은 우리가 도저히 여기까지는 못하겠으니, 군에서 한 6억원짜리 농산물 특판장이라든지 짓는 방안을 강조해서, 그것도 의회에 상의해서 짓겠다면 모를까, 그 사람하고 계약도 않고, 단돈 10원도 안 들이고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군이 먼저 들어가서 자리 차지하고 앉는다? 또 그 사업이 특판장을 6억여원 들여서 지었을 때 그 사람에게 상의해서 그 사람에게 임대를 해 주든지 한다, 이것 말도 안 되는 짓이예요. 이것은 그 사람한테 특혜주는 거나 똑같죠. 그리고 그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 청산건설 대표께서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렇다 할 계약하자는 사실이 없었다.' 8월 25일날 결정이 났는데도, 이런 상태니까 향토전시관이라든지 판매장 건립관계는 국·도비 아니라 군비가 확보됐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거기에 10억원이든지 20억원을 투자한 후에 그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천내수면 전시관 관계는 내내 그 타령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부군수님이 아마 모를거예요. 그런 것까지 보고는 안 했겠죠. 여기에 지금 그 분이 와 있어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주무과장이 와 있어야 된다구요. 그 사람이 안 온 이유를 아까 묻다 말았는데, 지천내수면 전시관에 대해서 물으니까, 과장께서 행감장에서 의원들을 감사를 합디다. '왜 윤의원은 민간사업자 두둔하는 발언을 합니까?' 이런 정신나간 사람이 지역경제과장을 하고 있으니, 징계요구안을 냈는데 그게 철회돼 버리고 맙디다. 의회에서, 이것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칠갑산 스타파크 조성사업은 이것도 역시 매일반입니다. 뭐 관광객이나 유치하기 위해서 인접된 국도변 옆이니까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대안제시는 좋지만 거기에 물이 지금 안 찼으니까 건조하죠. 물 차면 습기찹니다. 이슬이 내려요. 이슬이, 수증기 증발해서 다, 그런데 지금 아까 부군수님 말씀은 거기에 인접한 해보겠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해서 의회는, 모르겠어요. 의원이 저 아니고도 9명이 있기 때문에 찬성해서 하라고 할는지는, 절대 불가한 것으로 제 주장은 하는 것이고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제가.......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오늘 군수님이 긴급한 일이 있어서 출타중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법 절차를 꼭 찾지 말고 여기 예산군수, 저쪽 서쪽에 서산군수, 이런 분들은 꼭 뭐 지방자치법 37조 2항 군수의 출석 의무를 가지고 24시간내에 이렇게 하지 말고 의회가 본회의장에서 열릴때라든지, 소위원회 사무실에 열릴때라든지 군수가 필요로 한다면 부득이 한 지역으로 멀리 출장가 있지 않을 시에는 같이 동반자 관계로 오셔서 우리가 묻고 이렇게 의회를, 의회가 이것도 군정 아닙니까? 이렇게 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대리출석 의무는 그 법대로 꼭 따지면 조례규칙, 우리 청양군의회조례규칙 66조 3항인가 있어서 대리참석할 수 있다 해서 나오신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도 계속 부군수님이 지금 오늘 우리 의원님들이 나 뿐만 아니라 여기 기자분들도 있지만 지금 납득가는 답변이 없었어요. 어제 들은 얘기, 어제 방청석에 온 분들이 있다면 어제 한 얘기 오늘 또 하는구만, 이런 얘기밖에 안 됩니다. 대안제시가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법 85조인가 있던가요? 군의 통수권자가 답변을 해야 된다고 할 때에는 참여를 해 주시고, 끝에 아까 묻다 말았는데, 한소리 되합니다마는 지역경제과장이 같이 입회하에 주고 받는 이런 의회를 했으면 좋은데, 지역경제과장도 오늘 문제가 있었습니까?

의원님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임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소소한 답변이 어려울 줄 압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은 민감한 사항으로 상세히 파악하고 수시로 추진사항을 협의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안병직 입니다. 청양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후 10년이상 사업을 집행하지 아니하여 장기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에 의거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하여 매수 청구 절차에 따라 토지 보상토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재원확보 및 운영을 위하여 청양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제정 목적을 제1안에 규정하였고, 제2안에 관리부서를 지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재원은 내부전입금, 순세계잉여금, 정부보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구성하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재원의 사용은 보상비 지급 및 채권의 상환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법적근거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청양군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거 생략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청양대학학사촌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청양군 청양읍 벽천리 일원을 청양대학 학사촌으로 조성함에 있어서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효율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양대학학사촌조성사업특별회계를 제정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청양대학 학사촌 조성사업의 효율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안 제1조에 규정하였고, 사업시행 완료후 체비지의 처분 징수청산금을 세입으로 하고, 교부청산금 및 기타의 지출을 세출로 하도록 안 제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완료후 집행잔액은 사업지구안의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으로는 도시개발법 제59조 제3항 및 제60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청양대학 학사촌 조성사업이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2건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 입니다. 청양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도시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한 후 10년이상 장기 미집행된 대지의 보상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는 것은 재원의 안정적 확충과 체계적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에 대하여 바람직한 사안이므로 지속적인 재원확보와 함께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조기보상 대책 등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제3조 4호에서 규정한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에 의한 재원대책은 현재의 토지가격과 금리 체계하에서 적절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처리하되, 제명에 있어서 임시 특별회계로 정하였는데, 꼭 임시를 삽입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양대학학사촌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1항과 2항은 보고를 생략드리고, 제3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계획법 제57조에서 도시개발사업중에 환지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양대학 학생들에 대한 편익제공과 지역발전 및 경기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청양대학 학사촌 조성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하며, 형식상이이나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청양대학 학사촌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강석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석호 입니다. 청양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임시특별회계설치 제정이유를 보면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하여' 라고 했거든요.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하여, 청양군 도시계획상 보면 어린이공원 있죠?

예.

어린이공원이 일부 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답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답으로 된 것을 대지로 지목변경을 해야 돈을 준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장기 도시계획 시설로 되어 가지고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그 중에 대지 뭐 전, 답, 임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지에 대한 보상은 파악해서 조기에 집행을 해야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이나 답인 경우는 앞으로 대지를 우선 보상을 한 이후에 추진할 것으로........

전이나 답은 지금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소득을 올리고 대지인 경우는 지금 대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집행을 해야 한다 그 뜻이구만요?

예, 그래서 정부의 안 자체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도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고 해서 저희는 대지부터 보상을 하는 차원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전답은 지금 현재 농사를 짓기 때문에 소득이 올라가서 대지부터 준다고요?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서 말씀이 있었는데, 임시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면 임시 자가 왜 들어갔데요?

이것은 한시적으로 이게 줘야 된다고 봐져서 임시 특별회계 설치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문구상 저희가 충청남도 표준안에 의해서 한 건데.......

결론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이 완료되면 이 법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임시로 넣는 것 같으네요.

예, 그래서 표준안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은........

넣어도 상관없고, 빼도 상관없다 이거죠?

예, 좀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청양대학학사촌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대학학사촌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양대학학사촌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양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6. 청양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

청양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3월 11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재난관리 정책 및 계획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기 위하여 청양군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의 기준을 안 제2조 내지 4조에 정하였으며,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의 구성, 소집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활용, 조사, 연구,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10조에 정하였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재난및안전관리에관한기본법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4년 12월 22일부터 20일간 실시해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충청남도표준안에 의해서 제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청양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근거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해서 안전관리 자문단의 구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자문단의 기능 및 구성, 임기 등을 안 제2조 내지 4조에 정하였고, 자문단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를 안 제5조에 정하였습니다. 자문 및 안전점검 요청, 의견청취, 상담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10조에 정하였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재난및안전관리에관한기본법 제 75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4년 12월 22일부터 20일간 예고해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충청남도 표준안에 의해서 제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건 일괄설명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2건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 입니다. 청양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번 제정이유는 2004년 3월 11일 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11조에서 지역의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위임되었기에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유가 나타났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세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서 새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제1조와 제2조 등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은 관련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적정하게 규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제3조의 경우에 위원을 40명 이내로 구성한 것은 당연직에 해당하는 군수, 부군수, 경찰서장, 교육장, 관할군부대장, 관할 소방서 의장, 재난관리담당 과장 등 7명을 제외하고 관할구역내에 재난관련 기관단체장과 재난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정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우리 군의 여건상 위원수가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20명이내의 수준으로 위원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항과 2항은 보고를 생략드리고, 제3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군수에게 자문하도록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새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이 관련법령에 정한 내용의 범위내에서 적법하게 규정되어 있고, 형식에도 크게 위배되지 않으며 적정하게 제정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청양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그러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임영환 입니다.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 2에서 정하고 있는 여유기구를 활용하여 주5일 근무 등으로 도시민들이 오도이촌 생활과 주민의 여가활용에 따른 웰빙문화의 확산으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도농교류 등 농촌 녹색관광 사업추진과 체육육성 및 관광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재난관리기능의 통합운영과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재난 전담 관리부서를 신설하며, 업무의 배분과 인원배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농업의 경쟁력 확보 등 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조직을 정비하고, 사무를 재분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한 골자로는 재난관리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과를 안 제3조 제1항에 규정하였으며, 실·과장의 사무를 각실·과별로 재분장한 것을 제3조 및 제2항에 두었고, 여유기구로 관광기획과를 두고 분장사무를 규정하도록 안 제3조 1에 두었으며, 칠갑산 맑은물 경영사업소와 칠갑산 휴양림 사업소의 신설 및 사업상 소관사무를 안 제10조 제2항 및 제11조, 제12조에 두었습니다.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기준이 있고 간담회때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에 의하면 청양군조직정비계획에 의하였으며, 입법예고를 한 바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그동안에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를 드린 바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마치고, 다음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칠갑산 맑은물 공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인 3명을 상시정원으로 조정함으로써 자치경영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로 이양된 건축물내 정보통신공사 완료시 사용전 검사업무를 전담 처리할 인력 1명, 국가 기반체계 보급업무, 인력보강지침에 의한 국가기반체계 보급업무 전담추진인력 1명, 지방자치단체 전담기구 인력보강지침에 의한 공무원단체 지원업무 인력 3명, 지방자치단체 가축방역인력보강지침에 의한 가축방역인력 1명, 지역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친환경 전담 추진인역 3명, 채권관리 체납 세외수입 징수전담인력 2명, 칠갑산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3명,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른 전담인력 증가되는 인원 5명 등 총 19명을 보정정원내에서 정원을 증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한 골자는 한시적인 칠갑산 맑은물 공장 관리인원 3명을 상시정원으로 조정하고, 건축물내 정보통신공사 완료시 사용전 검사업무 추진인력 보강 1명, 국가기반체계 보급업무 추진인력 보강 1명,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보강 3명, 가축방역 추진인력 보강 1명,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보강 13명, 즉 친환경농업 전담추진인력 3명, 칠갑산 자연휴양림 전담 관리인력 3명, 세입전담인력 2명, 재난안전관리과 5명이 이렇게 되겠고요. 다음에 이번에 처음으로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그동안 규칙으로 정했던 것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기관별 정원의 총수는 집행기관이 현행 504명에서 523명으로 의회사무기구가 현행 11명에서 의회사무기구는 11명으로, 그래서 현행으로 계로, 청양군의 정원은 515명에서 534명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두고 본 인력 증가에 따른 비용 소요 추계액은 4억 16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에 관련공고는 기왕에 의원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위 사항은 지금까지 주요골자에서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부칙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상시정원이 12월 30일까지 한시정원이었던 것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2005년 1월 1일자부터 정해야 함으로 부득이 부칙의 적용을 한시정원규정 그 문제만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을 하고, 별표에 정원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입니다. 처음으로 별표가 조례에 현재 적시되는 것이므로 잠깐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제534명에 본청은 240명, 의회사무과 11명, 직속기관에 115명, 사업소에 19명, 읍·면에 149명이 되겠으며, 직급별로 인원은 정무직이 1명, 부군수가 1명, 4급이 2명, 5급이 24명, 6급이 110명, 7급이 127명, 8급이 98명, 9급이 49명, 별정직 계는 17명이고, 별정직 6급은 15명, 별정직 7급은 2명, 지도직은 30명중에 지도관은 3명, 지도사가 27명, 기능직은 75명중에 기능 6급이 2명, 기능 7급이 6명, 기능 8급이 12명, 기능 9급이 24명, 기능 10급이 3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정원조례는 청양군에 일종의 활력있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열심을 다 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2건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 입니다.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드리고 3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유기구 활용 및 재난관리 체제구축과 상급기관의 권고사항을 수용하는 등 변동된 행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민선3기 후반의 조직운영에 대한 군수의 의지가 반영된 조직개편안으로 청양군 군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조직의 전반적인 체제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의회에서 개정조례 내용에 대한 부분적 수정에는 한계가 있고, 집행부와의 동반자적 입장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관련 분장업무와 기구의 설치 조정에 관한 사항을 부분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조정하기 보다는 앞으로 수립할 정원규칙에서 부서별, 직렬별, 직급별로 조정하는 정원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검토 조정하여 효율적인 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그동안 추진해 오던 구조조정과 인원감축 등 조직운영의 정서상으로 볼 때 일시에 대규모로 인원을 증원시키는 조직개편은 지양하고, 업무의 효율적 배분과 변화되는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밀도있는 업무분석을 통해 능률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업무관리 체제를 정비하고, 최소한의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정원규칙개정시에는 다각적인 검토와 함께 본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그동안 법령개정에 따른 업무이양으로 인한 전담인력 증원과 상급기관으로부터 행정수요 증가와 신규업무 발생에 따른 인력보강,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관련부서보강, 지역행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부서 신설과 주민생활 안전도모를 위한 재난 전담기구 설치 등으로 증원요인이 발생하여 현행 515명에서 535명으로 19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그동안 정원규칙에서 관리해 오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례에서 관리하도록 개정하였고, 아울러 부칙 조례 제1,558호에서 규정하여 한시정원으로 관리해 오던 칠갑산 맑은물 공장 관리인력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토록 부칙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계된 정원개정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므로 다음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므로 그러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청양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원 복혜규 입니다. 청양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군민들의 군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투표 청구 주민수를 낮추고 주민투표 운동의 제한시간을 축소하여 주민투표의 청구가 된 경우 적극적인 주민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첫 번째 투표청구 주민수를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6분의 1로 할 수 있도록 안 제5조를 개정하고, 두 번째 투표운동의 제한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7시로 할 수 있도록 안 제14조 제1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장 제안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청양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의 군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투표 청구 주민수를 낮추고 주민투표운동의 제한시간을 축소하여 주민투표의 청구가 되는 경우 적극적인 주민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청양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본 조례는 2004년도 8월 4일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투표청구 사례가 단 1건도 없었고, 우리 군의 여건도 제정당시와 큰 변화가 없는 시점에서 시행착오도 없이 주민투표 주민수와 투표운동에 있어 야간 호별 방문 및 야간 옥외집회 금지시간 완화만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에 대하여 몇 가지 이유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조례는 충청남도내 타시·군의 어느 조례보다 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민청구 주민수를 반영하여 제정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충남도내 시·군 주민투표조례 행정자치부 권고안 대비 투표청구 주민수 규정현황을 살펴보면 천안, 논산, 부여, 서천, 홍성 5개 시·군은 행자부 권고안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며, 공주, 보령, 계룡, 예산, 태안, 당진 6개 시·군은 권고안대비 1단계를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서산시와 연기군은 권고안 대비 2단계를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산시와 금산군은 권고안 대비 3단계를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도내 시·군중 유일하게 청양군만이 행자부 권고안의 6분의 1보다 4단계가 완화된 10분의 1을 적용하여 제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 청구권은 주민뿐만이 아니라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게도 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자치단체장의 경우는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직권으로 주민투표 청구를 할 수 있고, 지방의회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투표 청구를 주민이 직접 선출한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에게도 청구권이 있으므로, 주민의 군정발전에 대한 참여와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셋째 현 조례는 제정당시에 기준 20세이상의 주민수 2만 8,878명의 행자부 권고안 6분의 1보다 4단계를 완화하여 10분의 1인 2,888명 이상의 연서로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규정하였음을 거듭 말씀드리며 주민투표 청구주민수를 지나치게 완화하면 지역이나 집단간의 이익이 결부되어 자칫 청구의 남발로 군 재정력의 손실, 행정력의 낭비 및 주민 집단간의 갈등을 초래하여 주민화합에 문제점으로 대두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우리 군에서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20세이상의 주민 200명이상의 연서로서 도지사에게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청양군주민감사청구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주민의 군정전반에 대한 참여와 감시의 기능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다섯째 투표운동에 있어 야간 호별방문 및 야간 옥외집회 금지 시간을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8시까지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7시까지로 축소한다면 전형적인 농업군이며 노인인구가 많은 우리 지역특성상 주민의 취침시간이 도시보다 빠른 경향이 있어 오후 10시까지 투표운동을 허용할 경우 자칫 주민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철우 의원님께서는 반대토론을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거 수)

예, 윤명희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희 입니다. 우선 의장님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4대 의회가 의원발의의 10명의원중 발의 서명까지 했던 윤병준의원은 왜 중식후 참석치 않은 이유가 뭔지 묻고 싶고, 이곳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의도같이 생각되는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불참한 이유가 뭔가요?

윤병준 의원님은 사정에 의해서 불참을 했습니다.

사정이 뭔가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밝혀서는 안 되는 일이예요?

예?

밝혀서는 안 될 일이냐구요?

밝혀서는 안 될 일이 아니라 그냥 참석을 못한다고 해서.........

그냥이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의원 이, 그럼 의장이 문제죠. 반대의견을 한 사람이 빠져도 안 될뿐더러 서명한 의원이 회의에 참여 안 했다면 의도적인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의도적으로 참석치 않은 거죠. 이 중요한 법안을 만드는데 찬성이나 반대를 해야 지,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겠다면 의원의 자질을 상실한 거죠. 전반기 의장까지 한 사람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반대의견은 6명의 의원이 서명했다고 할 때 그 서명한 6명의 과반수가 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10명 의원이 치명타를 입는 거예요. 행자부의 권고안을 왜 따집니까? 자치단체의 법을 만드는데요. 지금이 관선시대입니까? 지방자치가 보완된지 10년이 넘었어요. 지방의회의 기능을 묵지박지, 6명이 가결했으면 6명이 서명했으면 6명의 서명한 의원이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게 무슨 의회입니까? 대한민국에 이런 의회 없어요. 청양군밖에요. 다른 데 다 전국의 자치단체를 돌아봐요? 기초고, 광역이고? 집행부에서 숫자 없는 데는 숫자가지고, 주민들이 우리가 주민 편이지, 집행부 편은 아니거든요. 3만 6천명 인구되는데 뭐 행자부의 안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어긋난다면 행자부장관이 우리 청양군 자치단체에 이것 다시 재의요구가 들어와요. 무슨 행자부장관, 행자부 권고안을 따집니까? 6분의 1이고, 7분의 1을 떠나서 서울에서는 야간촛불시위도 합디다. 정부를 상대로, 대통령을 상대로 말이에요. 이거 저 반대토론 의견하면 뭐 합니까? 가부결정을 해요? 지금 찬성하는 의원, 발의한 의원, 내가 창피하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왜 그러냐? 우리 청양군의회 6명이 서명해서 발의했는데, 서명한 의원이 밑도 끝도 없이 빠져요? 이 분 오늘 회의 참석 안 했어요? 아세요?

그것은 압니다.

알죠. 회의도 참석않고 점심 먹고 와서 어디로 빠져요? 반대의견 던져도 좋다 이거예요. 점심먹을 시간이 있고,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회의를 빠진다면 의회를 어떻게 봅니까? 집행부가요? 군민이? 인근 시·군 따질 필요 없어요. 발의하고 싸인했어도 나는 모른다, 안 된다, 애초에 6명이 하지를 말아야지, 이런 망신이 어디있어요. 안 될 안 갖고 복혜규의원이 나가서 발의하면 뭐 합니까? 되지도 않을 것을? 의회 망신은 스스로 지키는 것이 우리 의회라는 얘기예요. 의장님! 의회를 이렇게 끌고 나가도 되는 겁니까?

지금 윤명희 의원님께서는.......

데려와요. 데려오고 해요. 보류시키고요. 부결돼도 원망 안 해요. 의원의 자질만 따질 뿐이죠.

불가피한 상황으로 참석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사전에 얘기했습니까? 안건 붙이기 전에, 상정하기 전에 했느냐구요?

오늘 오후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식사했는데 무슨 참석을 안 해요? 보류하죠. 보류, 급식운동본부 안처럼 보류합시다. 보류하기를 원합니다. 안건 보류해요?

지금 윤명희 의원님께서는 반대토론을, 이철우 의원님께서 반대하는 토론을 하신 것을 반대하는 토론을 하신 겁니까?

보류예요. 보류........

방금 말씀하신 것이.......

의회의 기능이 보류 아니예요? 집행부에서 일을 해먹거나 말거나........

윤명희 의원님께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복혜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보류하자는 것을 물어보고 하세요?

그것은 들어가시라고 하고서 보류하자고 해야 지........

왜 세워놓고 해야 지, 들어가라고 해요?

예?

왜 세워놓고 해야 지, 들어가라고 해요? 회의절차를 몰라요?

토론을 마쳤으면 들어가서.......

들어가야 맞죠. 그래야 보류를 하든지, 저기를 하죠. 지금 윤명희의원님께서 이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에 대해서 보류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투표로 진행합시다.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복혜규 의원 이 투표로 붙이자고 하지 않습니까?

거수로서 진행하도록 합시다. 의장님!

예, 말씀하세요.

의원 복혜규 입니다.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되면 부결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거수로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의장님!

이춘호 의원님!

의원 이춘호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시에도 누차 의원들간에 조율이 있었으나 여하튼 찬성하는 분이 있고, 반대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당분간 100% 조율돼서 한 가지 안으로 나오기는 사실상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랜 세월 이 개정안에 대해서 그냥 보류라든가 뭐 이렇게 미룰 수는 없고, 여하튼 개정안을 가부간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의견은 서로 이제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다 보니까 사실상 어렵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가부간의 결정을 해서 개정을 한다든가, 또는 어떤 결단을 조치해서 일단락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이춘호 의원님께서 비밀투표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예, 이의 있습니다. 지금 9명의 의원이 의장님을 비롯해서 했는데, 무슨 무기명 비밀투표입니까? 거수로 해요. 거수로, 다 아는 놈의 것.......

거수로 해요. 거수로 해서 끝내버려요.

6명이 서명한 사실이 있고, 6명이 서명한 과반수가 있는데 무슨 무기명투표고, 명패를 만들어놓고, 무슨 기표소를 만든다는 거예요? 행정력을 낭비하고 끌 필요없다, 하는 의원이 발언도 있었는데 왜 행정력을 낭비합니까? 바쁜 자치행정과장 놔두고, 여기 환경보호과장 놔두고 말이에요. 지금 저 두과장 결재 못하고 있어요. 결재할 일 있어도, 행정력을 낭비하고 끌고 있어서, 무슨 무기명이예요? 무기명은? 아니, 행정력 낭비해서 주민투표하는데 많은 사람 찍게 하는 것이 낫겠다, 이거는 시민단체나 주민의 편이 아니라 집행부편이예요. 무슨 무기명을 합니까? 속 다 보이게.......

거수해요.

지금 이춘호 의원님으로부터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까?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세요.

거수로 해요.

그러면........

동의한다고 했잖아요?

동의한다는 쪽이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한번 집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혜규 의원 이 발의한 주민투표개정조례안은 거수로 하냐, 무기명 투표로 하느냐 이런 발언이 나왔는데, 본 의원 은 거수로 해버리고 말자는 얘기예요. 보류하는 것은 싫다니까요. 무기명 투표를 해가지고 행정력 낭비니, 뭐 할 필요없이 거수로 해버리면 금방 끝나는 것을 기표소를 만들고 왜 시간을 끌어요? 지루하지도 않아요? 엿새동안?

결정을 짓겠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의원님들, 동의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세요? (5명 거수)

아니, 제가....... 지금 셌어요? 확인했어요? 확인했느냐구요? 무기명으로 하는 것을 원한다구요?

5명입니다.

아니, 가만 있어요. 숫자가 지금 과반수로 나왔다고 하는데,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도 무기명 투표로 하냐, 거수하는 것도, 무기명 투표로 합시다. 거수로 하지 말고, 의장직권으로 지금 거수로 하자고 했어요. 무기명투표 조차도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이 좋으냐, 거수로 하는 것이 좋으냐도 투표로 하자구요? 무기명 투표로? 얼마나 좋아요? 무기명 투표? 누가 누구 찍은 줄 모르니까, 아홉명밖에 안 돼서, 그것부터 우선 물어요? 의회 잘 꾸려나가는구만요? 의장님!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이 좋다는 의원, 거수로 하자는 의원 하는 사람........

지금 윤명희 의원님으로부터 거수로 결정하자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수로 하자는 의원님 손들어 주세요?

아니, 의장님? 거수로 하는 것이 좋으냐, 무기명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를 투표로 붙이자니까, 왜 다른 소리를 해요? 무기명투표로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세요?

아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것부터 물어봐야죠. 발의했으니까, 의원이....... 의장이 그냥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무기명투표로 하느냐, 거수로 하느냐 그 관계를.......

그 관계를 투표로 붙이느냐?

무기명 투표로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를 해서 의견을 듣겠습니다.

다 들었는데, 한번 얘기한 얘기를......

의견을 듣겠습니다.

아니, 부의안건이 안 붙였는데 무슨 5 대 3을 따집니까?

아니, 그러니까 거수로 다섯사람이 무기명투표로 하자고 했고, 세사람이 거수로 하자고 했으면 거수로 하자는 의견도 있고, 무기명으로 하자는 사람이 있으니 이것을 투표로 결정을 해봅시다 얘기예요. 무기명투표로, 얼마나 좋아요? 방법을 뭐로 하느냐?

했으면 거수 다 했으면 공포하고서 빨리 시행해요.

거수로 한 것은 시행해서 통과하고, 발의한 것에 대해서 하나라도 이의하는 의원 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가부를 물어야 돼요.

지금 의원님들께서 무기명투표와 거수로 결정하자는 두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두가지 의견중 한 가지 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기명투표로 투표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명 거수) 내리세요. 다음은 거수로 결정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명 거수) 예, 알았습니다. 내려주세요. 지금 의원님들께서 표결방법을 결정한 결과 무기명투표 5명, 거수의원 4명으로 청양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의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결정되었습니다. 잠시 투표소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투표준비가 다 되었으므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방법을 설명하세요.

9매 입니다.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을 열고 먼저 투표수를 계산해서 말씀해 주세요.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9매입니다.

투표수를 계산해본 결과 투표수도 9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집계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총 투표수 9표중에서 찬성 5표, 반대 4표로서 청양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