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정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심영창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토양개량제공급에 3개 동 9들녘 36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400만원이고 친환경농업자재지원 목탄 300포와 푸른들가꾸기 녹비호맥 재배사업 192㏊에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력증진 및 대체작목용 메밀재배를 216㏊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토양개량제 공급대상지 및 공급품목 선정을 1월부터 6월까지 하고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를 4월부터 6월까지 하겠으며 친환경농업자재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2월부터 4월까지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자재 공급 및 살포는 5월부터 10월까지 하고 지력증진 메밀종자 공급은 7월부터 10월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농업인후계자 신문보급을 91명을 하고 농업인 정보화 및 전문교육을 80명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업정보교환을 위한 농업인 후계자 신문보급사업 추진이 91명이고 농업인에 대한 정보화 및 전문교육사업 실시를 교육대상은 농업인후계자, 농업법인체, 농업인 등 80명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은 농업관련정보화 및 전문지식습득을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고품질원예·특용작물 생산입니다. 사업개요는 2005년 2월부터 11월까지이며 사업량은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섯재배사시설개선사업 1동과 저온저장고 3동이 되겠습니다. 버섯재배시설지원 13동은 냉풍기 5대와 우레탄 8개가 되겠습니다. 약초재배농가이차보전을 39농가를 하고 수혜농가는 50호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자선정은 2월부터 3월까지 하고 착공은 4월에 해서 사업완료는 11월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시설원예 경영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2월부터 10월까지 하고 사업대상은 농업회사법인 (주)발원지태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 사업인데, 경영안정화사업 1건과 고기술육성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착공은 2월에 해서 사업완료는 10월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해외 악성가축 전염병 방역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전국일제소독의 날 소독을 전문방역 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시, 축협, 공수의는 농가 자율방역을 위한 소독약 공급이 되겠습니다. 정기적인 농가예찰 및 소독실시 확인점검을 하고 추진계획으로는 전국일제소독의 날 운영을 52회를 하고 공동방제단 운영을 21회하고 농가자율 소독실시를 31회 했습니다. 소독약 공급은 4,500ℓ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900만원입니다. 추진시기는 1월부터 12월까지로 연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양돈 친환경제품 공급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상장동 서학골 전 농가 및 시범사업 참여농가가 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제는 시에서 공급하고 사용시설 및 소요인력은 농가부담을 하고 제품선정은 제품선정협의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량 및 사업비는 13개소에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료비만 되겠습니다. 추진시기는 연중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서학골 양돈장 이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1월 1일 현재 개발계획이 미 고시된 서학골 양돈농가에 한하고 본 지원사업은 2005년부터 2006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데 사업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연장이 가능하고 지원규모는 현 양돈장 돈사규모에 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량 및 사업비는 2개소에 6억원입니다. 이전농가 부지확보 등에 의한 사업량증가시 소요예산 추가확보와 사업시기는 2월 1일부터 12월까지입니다.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한시적사업으로서 이전부시 확보 후 사업신청 시 소요예산이 추가 확보되고 이전 예정지 대부분이 도시 외곽지역으로 건축법에 의한 도로 미고시 지역으로 건축행위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현황도로를 건축법 및 시 조례에 의한 도로지정·공고 추진하는 것으로 건축 부서에 추진 협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태백한우발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한우 사육기반 마련을 위한 번식우 위주의 사업지원으로 태백한우의 브랜드 창출을 위한 혈통등록 및 인공수정을 실시하고 사양기술개발로 고급육을 생산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량은 4종으로 축사신축 3동 180평과 육질개선제지원에 200두가 되겠고 한우등록지원사업에 150두, 송아지생산장려 사료지원이 200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300만원입니다. 추진시기는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대상자선정은 2월부터 3월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으로 사업개요는 3개 사업 69㏊에 280,000본이 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이 20㏊에 수원함양조림 43㏊, 큰나무공익조림사업이 6㏊가 되겠습니다. 사업실행은 산주가 보조를 하는 게 경제수, 수원함양조림이고 시에서는 직영을 하는데 큰 나무 공익조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2,8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상문제점 및 효과는 생활권주변 큰나무 조림예정지 확보지난으로 단지조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연결 지역완결위주로 조림실시를 하겠습니다. 향토 수 양묘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관리를 35,230㎡에 주목 외 8종 21,000본이 되겠습니다. 성묘생산은 주목 외 4종 2,000본이고 유묘이식은 주목외 2종에 2,000본, 뿌리단근 돌배나무 500본이며 관리는 제초 4회와 시비 1회, 병해충방제 3회를 하겠습니다. 양묘용 향토수 종자채취는 주목, 마가목 10ℓ를 하겠습니다. 토종철쭉 양묘는 500포기로 야생굴취 양묘를 하고 사업기간은 2004년 1월부터 12월까지 했습니다. 사업비는 2,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예상문제점 및 대책은 양묘장 확대로 향토수목원겸 향토 수 묘목생산 보급계획으로 추가 포지물색 중이나 단지로 된 포지확보가 지난합니다. 그래서 구문소동 메밀뜰 기존의 양묘포지 부근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포지를 임대 또는 매입 등으로 확보 조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신규 식재를 3개소에 4.8㎞를 하고 여기는 단풍나무 외 1종이 되겠습니다. 소도 당골 진입로와 구문소~철암간 도로 연장 3.2㎞, 연화산유원지 도로연장 0.6㎞가 되겠는데 여기는 산벚나무와 청단풍나무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관리는 도로연장 4.5㎞에 산벚나무 외 3종으로 5,330본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지장 가로수 수형조절, 병해충 방제, 바로 세우기 등 사업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연중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3,500만원입니다. 예상문제점 및 대책은 고소 차 등 가로수관리에 필요한 장비가 없어 가로수 수형정비 등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하여 미관은 물론 각종 표지판 가로등 전선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 고소 작업 차를 임대하여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 시전지역 공원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주요도로변 및 도심지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개 사업 23개소가 되겠습니다. 조경수, 편의시설은 1,544,000본이 되겠습니다. 미래의 숲 조성은 5개 사업 11개소에 조경수시설 12,000본을 하고 도로변 생활권 경관녹화는 2개 사업 5개소로 756,000본이 되겠습니다. 자생식물 녹화조성은 3개 사업 7개소에 772,000본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입니다. 사업비는 7억6,000만원입니다. 예상문제점 및 대책은 조경사업지가 너무 작거나 확보가 어려워 사업 효과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도로변 공한지 등 공공용지를 우선 이용하고 필요시 부지를 구입하는 등으로 확보 사업규모를 대형화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향토 야생화 꽃길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벌개미취 꽃길 보완조성을 3개소 15㎞ 750,000본을 하는데 대상지는 소도, 구문소~철암, 연화산유원지 도로 확포장구간이 되겠습니다. 꽃종류는 벌개미취 분근 이식이며 식재요령은 도로 공한지 및 로변 폭 1m이상 ㎡당 50본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야생화 꽃길 이미지 개선작업은 비료주기와 꽃길조성, 간인작업 15,000㎡에 750,000본이며 제초 3회는 180,000㎡를 하겠으며 사업기간은 2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이며 예상문제점 및 대책은 각종 도로사업 및 도로보수로 꽃길이 훼손되어 반복 조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로관리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반복조성을 최소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경계 도화동산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구문소동 동점 도경계 도화동산입니다. 사업량은 돌 붙이기 2,030㎡에 하천변 토사유실부분 성토와 편의시설을 의자, 음수대로 음수대는 지하수를 개발토록 하겠으며 조경수 식재는 기존 수목이식정비 및 구입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8월 1일부터 2005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억8,000만원인데, 예상문제점 및 대책은 하천변 토사유실 부분 성토를 각종사업장의 사토를 이용하고 밀식된 조경수 처리는 수목을 정비 이식하여 확장구역 식재를 하겠으며 음수대는 계곡수로 자주 단수되고 수질오염 우려가 있어 지하수를 개발하여 이용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태백산 철쭉 군락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태백산도립공원 태백산 장군봉쪽입니다. 사업량은 1,000㎡에 철쭉 500본이 되겠습니다. 야생철쭉을 굴취 2년간 양묘하여 식재하는 것으로 태백산 장군봉 나지지역에 군식 자연적응을 유도하고 사업기간은 2004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600만원으로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은 토종 철쭉 양묘사업자가 없어 묘목확보가 어려운데 토종야생 철쭉을 굴취 2~3년 양묘한 수 태백산에 식재해서 소규모 연차별로 식재 사업성과를 검토 보완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조건에 적응하지 못할 시 방풍발 설치 등 보호시설로 적응 유도를 하겠으며 묘목 및 각종 자재 인력운반 식재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추진방침은 유관기관 협조 강화로 산불예방조치 조기정착을 추진하고 철저한 산불예방 활동 전개로 산불방생을 최소화하고 초동진화태세 확립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는데 9개소로 본 청 1개소와 8개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5일간이며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입니다. 참고로 저희 시에서는 현재 눈이 온 관계로 기온을 봐서 시작하겠습니다. 산불예방대책으로는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관리를 하는데 30개소 254필지에 4,677㏊가 되겠습니다. 산불취약지 공무원 배치는 500명으로 경계경보발령시 1/3을 하고 위험경보발령 시는 1/2 근무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급감시원 배치는 52명과 기상상태별 산불예방 행동지침을 적극 실천하겠으며 홍보활동 강화는 캠페인, 유선자막방송 및 홍보물 제작 설치를 하겠습니다. 진화대책으로는 진화대 조직 및 진화능력 배양을 37개 팀으로 해서 635명이 되겠으며 유급전문진화대 운영 20명은 전액 국고보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로 초동진화 태세 확립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입니다. 추진방침은 적극방제로 피해확산 저지 및 조기 원상회복 유도를 하고 중정방제로 산지자원화 촉진 및 공익기능 증진을 하고 예찰조사를 강화하여 조기발견 및 적기방제로 효과를 극대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솔잎혹파리 발생현황은 먼저 산림면적은 26,859㏊이며 발생면적은 768㏊입니다. 사업기간은 5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주요 국·철도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50㏊인데, 약제명은 포스팜액제 50%입니다. 그리고 시행방법은 전문업체 도급시행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업비는 3,200만원을 했습니다. 예상문제점 및 대책은 험준한 산야에서 맹독성 농약 취급으로 약물중독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건강한자 사역과 작업전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작업전 안전사고 발생시 위자료 청구소송 등 대처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가능 법인단체를 도급계약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는 입목의 생육단계별 적기사업 실행으로 우량대경재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육림사업 확대에 따라 숲 가꾸기 사업으로 양성한 기술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입목생산 기반조성 및 산지자원화와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태백시 일원 공·사유림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508㏊에 내용은 풀베기와 어린나무가꾸기, 간벌, 천연림보육이 되겠습니다. 시행방법은 산주보조실행으로 사업비는 5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산림사업 특성상 투자비 회수기간이 길어 산주의 사업 의욕을 저하시켜 산림사업 홍보강화인데, 이것은 보조사업, 벌채수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 내 작업으로 안전사고 다발 우려되어 산주에게 안전홍보 및 작업전 산재보험 가입 후 사업 착수를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임도구조개량 및 보수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기설 임도의 구조개량으로 재해예방을 하고 지속적인 임도 구조개량으로 임도피해의 사전예방을 하겠습니다. 품질우선의 환경 친화적 녹색임도 정책의 정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기간은 3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이며 위치는 삼수동 원동 평지골 임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입니다. 시행방법은 전문업체 도급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100만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설계도서 대비 현지시공상 제반여건 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요인이 발생하여 현지 여건에 부합되는 설계변경으로 견실한 환경 친화적 임도 구조개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산림복합경영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산림훼손 없이 입목의 생육공간에 음지성 특화작목 자연재배로 산림의 2모작 실현을 하고 산지적응이 양호한 고소득 지역특화 작목 중점재배로 산림의 복합경영을 하고 재배단지의 규모화 및 부대시설의 확충으로 도시민의 체험관광지로 개발하여 산촌주민의 소득증대를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3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며 위치는 태백시 관내 사유림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에 10㏊로 산주 보조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산채재배 기술 미숙으로 복합경영사업 차질이 예상되어 복합경영단지 견학 경영기술 습득으로 사업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는 신청자 기준으로 선발하여 세부 운영지침을 산림청에 작성중입니다. 숲 가꾸기 기능인 현장지도 요원 육성을 위탁 교육기관에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장소는 태백시 관내 공·사유림이 되겠습니다. 연고용인원은 12,500명으로 1일 50명이 소요되며 사업비는 8억3,100만원인데 국비가 5억9,100만원, 도비 7,200만원, 시비 1억6,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상·하반기 50%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시설원예 경영체 지원사업을 보면 주식회사 발원지 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것 잠깐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도비, 시비, 자부담 해서 1억5,000만원인데

예.

우리가 사실 연중으로 하고 계시잖습니까? 도시환경사업이라든지 등등을 포함해서........ 우리 시민봉사과에서도 6,000만원정도가 있습니다.

예, 그 시민봉사과에서 하는 것은 가로화단, 화분

아니, 구분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동에 가면 동에서 동마다 화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봄철이 되면 동사무소라든지

아니, 동사무소에는 예산이 안 내려 갔을 텐데요.

아니,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꽃은 우리가 여기서 줘서...... 그러니까 동에 화단을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가 배분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연중 우리가 1년에 약 1억2,000만원 내지 1억3,000만원정도를 가지고 꼭 꽃길조성사업을 하는데, 농정산림과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꽃을 보통 구입을 하면 지역업체에서 구입을 하는지 아니면 외지업체에서 구입을 하는지? 어떻습니까? 거의 지역업체에서 구입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지역업체는 또 서울이나 이런 곳에 가셔서 꽃 육묘를 사 가지고 오시더라구요. 그런데 1억 이상의 돈이라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제가 시민봉사과에도 말씀드렸고 농업기술센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태백시에서 꽃길조성 사업비용을 가지고 농민들한테 계약재배를 하시는 게 어떨는지?

예, 계약재배 이것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도민체전이라든가 뭐 몇억 정도 되면 계약재배를 농민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1억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게 개화시기를 못 맞춰요. 이 사람들이 다른데 가셔서 농사를 지어서 와야 되거든요. 여기 태백에서는 안됩니다. 시기를 맞추질 못합니다. 여기 창죽에 하는 게 그것도 실패작인데, 그때 1년 납품을 받아 봤어요. 저희들도..... 그런데 그 꽃이 맞질 않아요. 활력소가 안돼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 시기의 꽃을 이 사람들이 납품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월에 꽃을 피워야 된다 라면 여기에서 농업을 해서는 5월에 꽃이 나오질 못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 농민들한테 계약재배를 해서 준다 라면 이 사람들이 그 돈을 받아서 계약체결을 해서 다른데 가서 따뜻한 곳에 가서 하우스를 빌려서 짓든가 해서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해서 그때 납품을 합니다. 액수가 많으면 소득이 되지만 이 작은 액수를 가지고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정산림과하고 민원봉사과하고 등등 합쳐도

예, 다 합쳐도

예, 1억2,000만원정도 되더라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가 한두 개만 선정을 한다면 제 생각에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술부족 내지는 육묘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당장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오히려 그런 쪽으로 가야되질 않겠냐 라는 것이지요.

예, 그것도 그 사람들 자체가 앞으로 우리시가 지금 이것은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 이것은 다년생보다도 계속하는 벌개미취처럼 이런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가로화단이나 이런 것은..... 그리고 꽃을 사 가지고 오는 것들은 작은 화단 이런 곳에 하는 것인데, 그것도 앞으로 농가에서 그런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개발을 해야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여기서는 안되거든요. 온도가 맞질 않아서....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농사를 지어서 가지고 와야해요.

저희가 오히려 야생화 같은 경우에는 지원사업을 해서라도 기술습득 내지는 우리 사업성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농가들도 한두 가구 내지는 서너 가구 정도는 대체작목으로 바꿔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혹시

예,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태백에 야생화단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앞으로 생산을 잘해서 기술을 개발해서 하면 앞으로 사가지고 오는 것은 거기서 야생화를 사 가지고 오는 것이지요. 그렇게 자꾸 기술습득을 해야지요.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뭔가를 줘야만 하는 습득인데, 수익도 없고 계속 투자만 한다는 사업이라면 농민들이 사실하기가 벅찹니다.

예, 그러니까 이 단계는 보조사업을 해서 하고 있잖습니까? 이 사업이 성공되면....

예, 저기 소롯골 들어가는 곳인가요?

아니, 수자원공사 옆에 거기도 하고 지금 야생화 하는 곳은 조금 있습니다. 저희 태백시에도...... 그 사람들이 성공해서 납품할 수 있는 물건이 나온다 이러면 받는 것이지요.

예,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시민봉사과도 많은 예산이라면 예산이에요. 그렇게 되면 농가소득도 어느 정도 안정될 수 있고 하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며칠째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오늘 농정산림과 보고를 받다보니 어느 다른 실과보다 업무보고서를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사업개요, 추진방침, 추진계획 이렇게 세부적으로 잘 만든 것 같습니다. 태백시가 가장 어려운 시기가 봄철하고 가을이거든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경제수조림이라든가 양묘사업이라든가 향토수 그 다음에 야생화 꽃길조성 뭐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농정산림과가 스포츠산업과, 관광문화과 이상으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야생화 꽃길조성 같은 경우에 벌개미취도 중요하지만 여기에는 야생화가 개병풍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산림복합개정사업 산채버섯류 이런 것을 해서 산에다가 직접 우리가 산채재배를 할 때는 하우스에 옮겨 심었는데, 산에다가 민간에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이런 사업을 좀 확대해서 정말로 태백의 이미지를 새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2005년도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금년에 농정산림과 업무보고를 보니까 상당히 마음이 흐뭇합니다. 흐뭇하고 양묘사업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자라는 토속나무 산벚나무라든가 또 예를 든다면 경제성 가치가 있다 라면 수액을 그러니까 자작나무를 심어서 나중에 뭐 임업연구소 얘기를 들어보면 자작나무, 고로쇠나무, 단풍나무 이런 것들이 임업연구소 결과를 보면 성인병 예방에 수액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꽃길조성을 해도 그렇고 공원조성을 해도 그렇고 식재할 때 어떤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찾아서 노력하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그 다음에 한우발전사업은 우리가 볼 때는 사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30%정도도 안 되는 것이지요.

예.

이런 것은 좀 더 확대를 해서 점진적으로 사업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시과 소관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심철종입니다. 도시과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태백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은 작년도 6월에 계약 및 착수를 해서 12월까지 기초조사 실시 및 토지적성평가 주제도면까지 작성완료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까지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6월까지 경관형성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12월까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내년 2006년 6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입니다. 금년도에는 3건에 6억8,70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는 관내 업체와 단가계약을 실시한 후에 금년 3월 1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가로등 보수 및 교체는 누선선로 지역을 중점적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화주유소에서 통리건널목간 가로등 설치공사는 3월까지 발주해서 6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황지연못 확장공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2년도에 8억1,600만원으로 산림청소관 토지 2필지는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도 완료했고 도시계획시설변경까지 결정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확보를 30억을 확보했습니다. 3월까지 보상물건 세부조사 및 토지와 건물주 면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에 실시계획인가를 고시 받은 뒤에 감정평가 및 손실보상 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중심상업지역으로 사업시행 반발 및 보상협의에 애로사항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상가건물주와 감정평가사가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협의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토지수용 재결절차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사업집행에 성원해 주시고 힘을 보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 도립공원진입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진도는 70%입니다. 흙 깎기와 조경석쌓기, 조경수식재까지는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눈축제를 대비해서 확장된 2차선에 대해서는 기층까지 포장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월에 공사재착공을 해서 6월까지 확장한 후에 포장 및 공사준공을 9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잔여지를 포함하는 인근토지 매수를 11필지에 200,265㎡를 매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소도지역 다목적광장 주차장 등 조성공사입니다. 주차장 조성 11,200㎡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토지 7필지는 매입 완료했으며 막자갈부설을 하고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 13일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금년도 6월까지 구조물 및 주차장을 조성하고 조경 및 체육시설을 7월까지 설치한 후에 8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소도천우안제 체험공원 앞 정비공사입니다. 1단계 역T형옹벽 711m와 홍수방지옹벽 186m는 선시공 등으로 해서 하천구조물공사는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역L형옹벽 300m와 보축 100m에 대해서는 금년도 3월까지 설계를 해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까지 호안등 옹벽공사를 완료하고 9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고원농업시험장 진입도로 교량공사입니다. 위치는 철암동 고원농업시험장 입구입니다. 교량 32m에 접속도도 350m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작년 12월에 진입교량에 대한 실시설계를 착수했습니다. 실시용역을 금년 2월 10일까지 용역을 완료한 후에 보상물건 세부조사 및 감정평가, 손실보상 협의 및 공사발주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까지 교량 하부공사를 완료한 후에 금년도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 도로망정비사업입니다. 총 7개소에 금년도 사업비 50억8,60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으로는 화전교~면허시험장간 도로 등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계속사업 4건에 대해서는 3/4분기까지 보상을 완료한 후에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로에서 문화로간 등 신규사업 3건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보상을 완료토록 하고 그 후에 공사를 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2005년도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비 지원이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가 부족이 예상되는데,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 마무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광지역진흥지구 사업비 추가지원을 건의도 하고 사업비 확보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로~문화로간 도로 노선에 대해서는 우선사업 착수구간 결정에 따른 중앙로 쪽과 고려병원 뒤쪽에 대한 수혜주민의 의견이 대립되어서 이것은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 후 조기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비보조 도로망정비 사업입니다. 3개 노선에 금년도 사업비가 11억9,200만원입니다. 시장로에서 황지교회간 등 3개 노선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보상협의를 완료한 후에 연내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시 자체 사업비로 하는 도로망 정비사업입니다. 총 8개 노선에 사업비가 14억5,000만원입니다. 중앙로~팔도강산간도로 등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계속사업 6건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을 완료토록 하고 하반기에 대해서는 보상이 완료된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회의소~문화로간 도로 등 신규사업 2건에 대해서는 3/4분기 내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예상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과다한 사업비 일시확보가 지난함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에 구간별 완결위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지로에서 시장로간도로는 황지교회 병설어린이집 이전지 문제가 협의가 지난하여 교회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이전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수해침수지 개선사업입니다. 철암천 외 1개소에 470m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6월까지 보상 및 착공을 해서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장성동 금천지구로서 호안공 500m입니다. 사업비는 1억3,400만원으로 이 사업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4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철암천정비 및 도시기반시설공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진도는 46%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동절기 중에 보상협의를 마무리토록 하고 토지수용재결신청 등 철암소방파출소 이설협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기 전까지 피내골천 암거설치와 철삼교 하부공사, 하천구조물 설치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철삼교 상부 및 공원기반조성, 마을단위 배수처리시설 및 안길포장을 조치해서 1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설과에서 농어촌 생활도로개설사업이 올해 있습니다. 건설과에........

예.

그런데 농어촌개설사업을 전락촌에 하는데, 농어촌개설사업을 하면 그 개설사업 이전에는 그 일대가 맹지였습니다. 맹지다 보니까 이번에 건설과에서 농어촌 도로개선사업을 하면서 도시과에 협조를 해서 도로로 인정이 되면 맹지가 풀리잖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도로가 도로법상에 도로로 지정된 도로하고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도로, 그리고 건축법상에 지정된 도로도 도로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 주민들이 도로로 지목이 안되다 보니까 맹지로 되다 보니까 건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벌써 몇 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번에 건설과에서 농어촌 생활도로로 개설을 하면 도로로 꼭 좀 지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를 개설한 지역에 도시계획상에서 도로를 지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것은 하여튼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가로등 사업이나 특히 신호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구를 모두 바꿔서 아주 보기가 좋더라구요. 그리고 멀리서도 잘 보이고.... 그 사업은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암천 고원농업시험장 진입도로 이런 공사는 독립공사입니까? 아니면 자연휴양림 연계사업입니까?

예, 이것은 독립공사입니다. 이게 어디냐 하면......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게, 철암입구 금강골 입구에서부터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예, 이 교량이 어디냐 하면 고원농업시험장 있잖습니까?

예.

건너가는 교량공사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고원농업시험장 진입도로로 도비를 4억을 내려줘서 시에서 확보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접속도로 350m 이렇게 해서 그 공사까지 병행사업으로

예, 건너가서 아래, 위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도로입니다.

예, 이해가 안 가서...... 거기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별도로 공사를 또 예산을 들여서 하는가 싶어서 이해가 안 가서.....

예,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밑에 상철암에서부터 머릿골까지 올라오는 도로를 했잖습니까? 그런데 이 교량사업은 시험장 건너가는 다리가 협소해서 그 다리를 확장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암천정비 및 도시기반시설공사 이것은 제가 좀 이해가 안가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암지역은 대단위 도시정비사업을 지금 건설과에서 하잖습니까?

예.

교량공사에서부터 하천 전체를 도시계획을 좀 바꾸는 입장인데, 이 사업과 그 사업이 뭐가 틀린 것인지?

예, 이 사업은 지금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작년부터 하는 수해복구사업있잖습니까? 철암천 수해복구사업.......

그러면 이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같이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철암소방파출소 이전도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게 뭐냐하면 그게 아니구요. 이것은 피내골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잖습니까?

예.

그 물을 빼는 게 소방파출소 옆으로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넘쳐서 깨내어서 다시 확장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몇 월달에 끝납니까?

예,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도시기본계획 수립하고 관리계획 수립을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용역기간은

계획수립하고 관리계획하고 동시에....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을 동시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은 연말까지 될 것 같고 관리계획 전체용역은 내년 6월까지입니다.

예,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도움이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는데, 금년 눈축제 뿐 아니고 매년 그렇게 겪는 일인데, 금년에 보니까 주차장 조성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문제점도 나와 있고 그런데, 그 지역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도립공원 입구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세울 때 지금 있는 골프장 일대, 주유소 일대하고 그 다음 소도동사무소 뒤 보석사우나하고 청원사 밑에 라인빌라 쪽으로 해서 전부다 기본계획을 묶어서 사실상 주차장을 그쪽으로 당겨야 합니다. 어디 국립공원이고 도립공원이 2~3㎞정도 걸어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아직 6개월밖에 안되어서 업무를 아직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지금 가보니까 다목적용 주차장을 만들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 관련 스포츠과에도 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그 공간에 눈축제 기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점도 있는데, 적어도 이 밑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고 걸어 올라가서 오가면서 그 지역에 상가가 들어있다 뭐가 들어있다 뭐 특산품 코너가 있다라고 해서 정말 그 지역에 경기가 살아나고 주민이 글자 그대로 소득과 직결된 관광도시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뭐 보석사우나 들어섰지요. 뭐 다양하게 들어서서 그것을 지금 새로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여러 가지 보상문제가 어렵잖습니까? 지금에라도 제가 볼 때는 라인빌라 건너편에 땅을 매입을 해야합니다. 앞에 공지 용지를........ 라인빌라 앞에..... 다른 공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지장물 때문에 안되니까 그래서 명실상부한 도립공원으로서의 관문 입구가 멋있게 거기다가 조경수도 하고 주목군락지도 만들고 철쭉군락지도 만들어서 뭔가 분위기를 살려가야지 앞에 보석사우나 있지 그 다음 골프장이 있지 그렇게 해서 뭐 도립공원다운 면모가 있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그래서 도립공원 자체가 지정된 게 아래쪽은 아직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올라가다 보면 도로가 갈라줘서 합쳐지는 거기서부터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립공원이 지정되면 모든 행위를 제한 받기 때문에 확장을 지금 함부로 못하고 있습니다. 도립공원 확장을...... 왜냐하면 도립공원을 확장을 하게 되면 지역 일대를 다 매입해서 사업을 해야하는데, 그만한 사업 능력이 없어서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적으로는 확정을 거의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도립공원을 확정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 그 지구에다가 풍치지역으로 잡아넣어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면 거기다가 쉽게 말하면 주차장을 당겨 내려놓고...... 지금 왜 그렇게 혼잡하냐..... 길을 너무 당겨 올려놓아서 그래요. 지금 제가 볼 때 아쉬운 것은 그래요. 제가 6년 뒤에 들어왔지만.... 그 청원사 지나서까지 4차선이 들어가요. 그렇게 차가 들어가게 되면 더 혼잡해 지거든.... 원래 어디를 가보더라도 도립공원이나 국립공원 들어가면 걷는 거리가 쉽게 말하면 보통 2~3㎞를 걸어서 들어간다구요. 이것은 뭐 위에 광장까지 찻길을 다 내려고 하니 문제가 안 생기겠어요. 그게....

예, 그리고 황지연못 확장공사를 하신다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6개월밖에 안되어서 업무를 파악 못해서 그런데 태백시 황지연못은 관광명소 1호입니다. 낙동강 발원지 황지연못, 황부자 전설이래서 1호인데, 태백시가 보니까 다른 것은 다 용역을 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것들도 뭐 내가 늦게 들어와서 잘 모르겠는데, 황지연못을 확장하고자 뭐 용역을 의뢰를 해보겠다던가 아니면 주민의 설명이랄까 뭐 이런 공청회를 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본다든가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까? 그리고 금년계획은 어떻게 확장을 할 것인지?

예, 황지연못은 우리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근린공원이 약 6,900㎡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6,900㎡가 된 게 어디까지냐 하면 지금 현재 연못하고 연못 바로 앞쪽에 개인 상가들 있잖습니까? 농협 옆에.... 거기까지

대가하고......

예.

농협은 안 들어 갔습니까?

예, 농협은 안 들어 갔습니다. 그 앞쪽까지가 6,900㎡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500㎡가 늘어난 게 언제 늘어났습니까?

예, 2003년도에....

2003년도에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늘리는 것은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서 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결정된 것입니다.

2003년도에 500㎡가 더 늘어났다 라는 것이죠?

예.

500㎡면 몇 평이죠? 160평정도 되지요?

예, 약 15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황지연못을 아끼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관광호텔을 쳐서 나가는 게 정상이다. 저쪽 이화장까지 쳐서 연못 물줄기가 내려가는 것까지 보인다. 또 어떤 분들은 통리 가는 방향에서 바로 보일 수 있도록 그쪽으로 바로 쳐야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태백역에서 노동부간도로가 있으니까 과거에 이길종씨 연탄공장땅 대풍삼계탕 위에 주차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

그쪽으로 길을 열어서 그쪽으로 치자라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여론으로 봤을 때 적어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500㎡를 늘리든 1,000㎡를 늘리든 간에 전문기관에 줘서 과연 태백시 관광명소 1호를 어떻게 확장공사를 했으면 좋겠냐 라는 정도는 다른 것은 다 용역을 주면서 이것은 왜 용역을 못 주느냐.... 도시과에서 이런 생각이 없는지?

글쎄, 거기까지는...... 주민들도 사람마다 보는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야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용역이 아닙니까?

예, 현재 상태로서는 황지연못을 더 확장을 한다 라면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확보를 해야합니다. 사업비 자체가..... 지금 500㎡ 늘어나는 것도 저희들 계획은 55억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호텔이나 농협이나 이쪽 위에 노동부나 다 지역을 확장을 한다면 구역만 설정해 놓으면 그 사는 사람들 주민들 피해만 주지 개발을 안한 상태에서 구역을 확장을 해놓진 못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2003년도에 500㎡가 근린공원시설로 결정 확장될 때에 그때 단계에서 어느 쪽으로 확장을 해야할지 용역도 한번 안주고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어떠한 사람이 확장을 하면 좋겠다 라는 안을 내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열어서 해결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때 용역을 줘서 정비계획 용역을 줘서 나온 것입니다.

예, 용역을 줘서 그쪽으로 500㎡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아니, 거기 확장하는 것으로 지금 됐습니다.

아니, 내가 하는 얘기는 동서남북을 따져서 어느 쪽이 더 낫겠느냐 라는 것이지요. 더 효과적이고 예산절감도 되고 뭐 이런 것을 따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정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이 안을 낸 건 아닐 거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안을 낼 수 있는 것은 전문기관에서 안을 내야된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쪽으로 확장을 하는 부분은..... 그렇잖습니까? 안을 늘리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닐 거란 말입니다. 결정만 내리는 것이지....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안을 그쪽으로 누가 냈냐 라는 말이지요. 그 정도는 태백시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의견청취 창구를 통해서 해야될 것 아니냐 라는 말이지요.

예, 그 용역을 주면서도 그 용역회사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하게 뭐 검토를 해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황지연못 자체가 지금 현재 이쪽 끝 쪽에서부터 들어가는 입구가 나쁘다 보니까 그 주변 앞을 정비해서 연못 안을 정비를 하는 방법으로 그런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개발 확장해야 좋은가하는 그런 용역을 한 것은 아니구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황지연못을 근린공원으로 확장을 해서 많은 내방객 관광객들에게 뭔가 접근성이 용이하고 왔다가 뭔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 만들어서 공사확장을 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넓혀서 공사를 하기는 해야하는데, 어느 쪽으로 넓히는 것이 효과적이냐 라는 것을 그런 의견청취의 집합적인 장소를 정해서 창구를 통해서 해야하는데, 그런 창구를 통해서 안 했다 라면 시장이 한 겁니까? 결정을 저쪽으로..... 결정을 누가 내렸느냐......

확장하는 결정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대가 쪽으로 해서 비너스 쪽으로 해서 이렇게 치는 것을 누가 결정을 했어요. 누가 결정을 내렸냐 라는 얘기지요.

예, 그 안 자체는 저희들 실무 부서에서도 의견을 냈었고 또 용역사에서도 검토를 하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실무 부서에서

저희 나름대로도 앞으로 이쪽으로 확장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정비를 하려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을 누가 방향을 정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자꾸 여러 말씀 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방향은 우리 도시과에서 했지만 용역과업에 대한 것도 500㎡만 과업을 준 것이지 그 일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것을 갔다가 15,000㎡, 20,000㎡ 이렇게 준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500㎡를 확장하는 것을 과업에 의해서 용역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받았단 말입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적으로 500㎡를 확장하려는 것이 아니구요. 그 주변이 지금 지저분하니까 우리 현재 있는 연못자체를 정비차원에서 하려고 하니까 앞에 정도는 쳐서 정비를 해야 되지 않냐 해서 나왔던 그 면적입니다. 무조건 500㎡를 늘려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정한 게 아니고 지금 있는 연못을 정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해야 될 것이냐

예, 그 뜻이 그 뜻인데 그 내용이 그 내용인데, 도시과에서 판단한 것이 그쪽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저희들 실과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용역사에서도 같이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쪽을 지향했던 것이 잘못됐다, 잘했다 하기 이전에 500㎡를 확장을 하든 동서남북에 어느 쪽을 더 확장하던지 간에 거기에는 많은 관심과 시선이 끌리는 곳인데, 적어도 많은 의견이 다수 의견이 다른 쪽으로 정해져야 되는데, 지금도 호텔 쪽이냐 아니면 이 뒤편에 주차장도 용역을 하니까 예전에 이길중씨 연탄공장을 잘 아실 거예요. 최봉순 계장님은..... 이쪽으로 쳐서 개발을 할 것인가? 앞쪽으로 쳐서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니까 지금도 손을 되면 소리가 난다 그러면 소리가 나기 이전에 그런 의견을 먼저 들어서 어느 쪽으로 방향을 정해놓고 확장을 해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일방적으로 정했다 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 말은 어떤 그런 창구를 통해서 결정을 했느냐 라고 물으니까 그런 창구를 통한 것은 없다. 그러면 과에서 안하고 시장이 안 했느냐..... 과업지시를 시장이 안 내렸으면 도시과에서 일방적으로 했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예.

그렇지요.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도시과 실무 부서에서 과업지시서를......

예, 그래서 그런 절차가 미리 많은 의견을 한곳으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절차도 안 밟고 일방적으로 한 부분도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또 근린공원 확장입장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서학레저단지하고 절골로 통해서 도로가 이렇게 순환도로가 되면 연못까지..... 관광명소간에 순환코스 도로가 생기면 지금 노동부간도로가 다 내려왔잖습니까? 그러면 앞에도 연못이 어딘지 잘 모릅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면.... 뒤에서 안에 도로를 타고 가면 메르디앙 호텔 쪽으로 가면 거기 서 가지고도 연못이 어딘 줄 잘 몰라요. 그래서 확장을 하기는 해야하는데, 관광객들이 오셔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편리하게 왔다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앞면도 치긴 쳐야 하는데, 또 뒤에도 주차장이 있잖습니까?

예.

뒤에도 노동부간도로가 있으니까 뒷면도 길을 낼 생각도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성 도로가 있으면 버스를 주차시켜 놓고 서로 편리하고 용이해야 되니까..... 조금 전에 뭐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뭐 막대한 돈이 없으니까 안되고 가장 적게 들면서 관광객들이 가장 편리하고 뭔가 추억거리를 담아 갈 수 있도록

예, 그 이면도로관계는 저희들 나름대로 도시계획상에서 별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내방객들이 오셔서 객지사람들이 오셔서 정말로 편리하게 아! 연못이 이렇구나하는 것을 뭔가 추억에 남겨 갈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새로 세우고 관리계획도 만든다고 하니까 내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못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황지연못 공원 확장공사 하는데, 30억이 들어가는 것이죠? 올해 예산이........

예, 금년도 예산이 30억입니다.

예, 앞으로 더 들어갈지 뭐 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간다고 봐야겠지요. 아마...

예, 더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30억을 들여서 거기만 쳐서 연못의 어떤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지금 사실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눈축제를 한다든가 이래서 낙동강의 발원지 황지연못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 싶어도 차를 주차할 때가 없단 말입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예, 그래서 4대 의회 들어와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노동부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주차빌딩을 지어서 1층에는 버스를 주차시킬 수 있어서 관광객들이 연못이 어딘지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연못 뒤에 보면 담장을 다 쳤지요. 주차장을 다 만들어 놓았지..... 연못이 어디 있는 줄 몰라요. 그 담장을 만들어 놓고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서 뭔가 그렇게 주차를 시킬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연못이 어딘 줄도 알 수 있고 구경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올해는 다행이 눈이 많이 와서 눈축제도 별 그게 없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눈이 별로 안 와서 눈축제를 보기 위해 미리 온 사람들은 태백산에 가니까 눈도 없지 시간은 남아서 어디 구경하려고 하니까 구경할 곳은 없지..... 용연동굴을 가려고 하니까 용연동굴은 입장료를 받는다 이거예요. 관광회사에서 입장료를 받으니까 안 맞는단 말이에요. 타산이 안 맞으니까..... 황지연못을 구경한번 하려고 하니까 차를 주차할 때가 없어서 동점 구문소를 데리고 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시장님하고 밥을 먹으면서 눈축제 기간에 관광객들이 버스를 타고 오는 사람들은 용연동굴을 무료 입장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 라고 했는데, 올해 어떻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그게 먼저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지요. 지금 해봐야 결국은 나이 많으신 분들 아니면 저녁으로는 청소년들 탈선장소 비슷하게 여름에는 밤에 술 먹고 노는 장소로 사용되는데, 지금 그 30억 정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정말 뭔가 주차장이라도 제대로 만들어 놓고 뭔가 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확장시켜도 확장시켜야지....... 호텔 몇 십억 하는 것도 인수를 못해서 다 날린 다음에...... 지금 그거 조금 더 늘려서 무슨 도움이 됩니까?

예, 그러니까 최경섭 의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연못을 정말로 명실상부한 황지연못으로 황부자 전설이 전해지는 낙동강 발원지로 만들었어야 하는데, 이게 이렇게 땜질 식으로 돼서는 안되거든요. 지금 태백시가 문제가 있는 것이 땜질식 도시계획을 했다 라는 것입니다. 교훈입니다.

연못을 뭐 예를 들어서 400억인가 500억을 들여서 총체적으로 확장시킨다고 할 때 내가 과장님보고 몇 번 말씀드렸을 걸요. 호텔을 시에서 인수하자고...... 50억도 안 되는 호텔 인수비인데, 지금 인수를 하려고 하면 100억 가지고도 모자란다구요.

예, 지금 저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결국은 연못 확장공사의 어떤 기본취지가 다 어긋난 것이란 말입니다. 다 어긋났잖습니까? 호텔을 두고 농협건물을 두고 무슨 확장공사가 됩니까? 결국은 땜질식 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땜질이라도 정말 주차장이라도 제대로 크게 만들어서 뭔가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놓고라도 작게라도 땜질을 한다라고 하면 이해가 간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 태백시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호텔 경매가 얼마였죠? 7억인가 8억인가........

그때 11억인가..... 도시과장님이 여기 안 계셨는데, 하도 답답해서 의회에서도 계속 매입을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매입을 안 했어요. 답답해서 김진국 부시장님을 이 자리에 배석시켜서 내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싸게 매각될 줄 몰랐다 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답변을.... 그렇게 싸게 매각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작년에 호텔 넘어가기 전에 내가 과장님보고 몇 번 말씀드렸죠?

예, 얘기했었습니다.

그때 속초시의회 의장 동생이 호텔 건물주였었다구요. 그래서 호텔매각을 하려고 하니까 시에서 좀 매각을 할 수 있게끔 의장님이 얘기를 해주세요 라고 해서 내가 그래서 두 번 정도 말씀 드렸을 거예요.

예.

두 번 그랬는데, 안 된다 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뭐 부동산 브로커도 아니고 괜히 자꾸 얘기를 하면 사람이 우습게 되고 그래서 그만 뒀거든요. 그런데 넘어갔단 말입니다. 넘어가서 그 사람이 새로 인수한 사람이 돈을 많이 들여서 보수를 했어요. 지금 200억 300억 한다구요. 뭐 200억이든지 300억이든지 말이야 그렇게 하지만 예를 들어 100억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100억 들여서 매입할 돈이 있습니까? 50억도 매입을 못했는데, 100억을 들여서 매입할 돈이 있냐구요? 농협도 그래요. 내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호텔매입하고 농협 매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당신네들 비워달라라고 해야 정상이 아니냐.... 왜 힘없는 사람들부터 왜 먼저 내놓으라고 하느냐....... 결국 지금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호텔을 지금 매입해서 몇 십 배로 늘어났지...... 지금 농협 약 20억 이상 들여서 리모델링했지....... 앞으로 영원히 매입을 못 한다구요. 그렇죠? 그러면 30억을 들여서 한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구요. 그러면 뭐냐...... 연못을 실질적으로 관광명소화 시키려면 기반조성부터 먼저 해놓고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것이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연못을 하는 것은 연못구역을 결정한 그 안에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광범위하게 까지는 생각질 못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 의장님 하실 때도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신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연못정비사업을 하는데 공원구역 밖에 사업까지는 하질 못하니까 구역 안에 것만 가지고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옛날에도 매입 이런 여건이 됐겠습니다만 뚜렷한 사업계획 없이 매입하는 게 힘드는 게 있어서 못했을 겁니다.

아니, 그것은 아니구요. 제가 우리 과장님께 공원확대 500㎡가 아니라 웬만하면 공원확대를 해주십사 하는 건의는 몇 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타까운 것은 그러니까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도 안타까운 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2002년 말부터 2003년도, 2004년도 초까지 기적의 도서관이라는 것을 아시잖습니까? MBC에서 하는 거 있잖습니까? 그것을 시청 인근부지에 이전까지 한다는 것을 반대해가면서 언론에 인터넷에 시민연대까지 들고일어났던 일이 있지만 태백시 부지를 끝까지 하나 지킨 게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왜 그것을 지켰냐하면 농협 내지는 노동부 이전을 생각해서 황지연못 공원화조성사업을 생각해서 지금 장기적 방안을 생각해서 기적의 도서관이 여기 온다라는 것을 끝까지 막았어요. 사실 황지연못 때문에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부를 옮긴다고 생각했을 때 제일 좋은 곳이 시청하고 기관과 기관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곳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부지로 남아 있는 땅이 여기 있기 때문에 명분을 그렇게 내세워서 막았단 말입니다.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서학레저단지는 가 봐야 압니다. 안전테마파크도 가 봐야 압니다. 현재 남아 있는 재원은 태백산하고 황지연못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앞으로 저희가 4대 의회도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다시 5대 의회 들어올는지 안 들어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오늘과 같이 이렇게 얘기한 거 우리 장기적 방안을 강구하셔서 정말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제는 연구할 때가 됐다 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의회가 바뀌고 우리 담당 부서 과장님들이 발령에 의해서 바뀐다라고 하면 이 사업은 또 무산된단 말입니다. 당초계획을 세워놓고 가야하는데, 항상 하는 얘기가 그 남아 비너스하고 대가하고 그 윗 부분으로 해서 저번에 용역 받은 것처럼 그 남아 좀 살수는 있겠습니다만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원활용방안을 하지 못하는 것은 저희나 사실

예, 그것 해봐야 총 100평도 안 된다구요. 그게 몇 평이지요? 150평인가요?

예, 500㎡이니까 150평정도.....

예, 총 해봐야 150평이에요. 150평에 30억씩 들여서 지금 그것을 해야되냐 라는 것이지요?

예, 기본계획을 금년 안에 수립하고 관리계획도 한다고 하니까 그 문제는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해서 앞뒤를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연구를 해보셔야 합니다. 지정해놓은 부분을 변경 못 하잖습니까? 확장하는 것을 취소하고 다른 곳을 넓혀서 호텔을 칠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됩니까?

지금은 안됩니다.

도에서 승인 받은 부분은 취소하고 다른 부분 예를 들어서 호텔 벽을 칠 수 있는 게 안되잖아요?

예, 지금은 안됩니다.

호텔이 그러면 차라리 농협 리모델링이라도 막았어야 된다구요. 농협은 리모델링을 막고.......

그렇게 도시계획으로 묶어 놓은 것은 다른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건축행위가 안되지요?

예, 묶어 놓았을 경우에 안에 내부에 대해서 리모델링 하는 것은 막을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안에 내부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총체적으로는 호텔이라든가 농협 등을 큰 섹타로는 다 넣었고 나중에 그렇게 확장시킨다는 그것이고.... 이번에는 그것만 넣어 놓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향후에 호텔이나 저쪽 농협이나 이런 것은 확장을 해서 공원 하는 것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향후사업이라니까요. 향후계획이고......

예.

이번에 하는 것은 대가라든가 앨범사진관이라든가 그 150평정도 되는 그것만 넣어 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거기까지만 넣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애초에 호텔이 안됐으면 농협은 리모델링을 못하도록 했어야지요. 뭐 호텔은 매수를 못했지만 농협이라도 만약에 솔직한 얘기로 농협 같은 경우에는 시금고 10년이든 20년이든 간에 어차피 시금고로 계속 가고 있는데 그것만 조건부로 맞춰주고 옮겨 달라고 하면 무조건 옮긴다구요. 거기에 대한 보상만 해주고..... 맞잖습니까? 그렇게 해서 옛날에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황부자 전설을 어떻게 해서 뭐 그런 것이라도 좀 만들어 놓아야만 황지연못에 투자하는 가치가 나오는 것이지 그 150평을 넓혀서 거기다가 뭘 만들 거예요.

예, 황부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사회단체에서 디딜방아를 깎아서 연못에 잠그려고 하니까 도시과에서 반대를 했다고 하시는데 맞습니까?

그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들었어요?

예.

원래는 그 옆에 황씨가 살았는데, 중한테 시주를 하다가 잘못되어서 벼락을 맞아서 푹 파여서 연못이 됐다는 전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제 어릴 적에는 그게 있었습니다. 디딜방아가 물에 잠겨 있었어요. 버드나무가 축 늘여져서 물에 잠겨 있었거든요. 그렇다 라면 지금에라도 그 전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디딜방아를 깎아서 넣자고 하니까 시에서 반대를 했다 라고 하더라구요. 지금에라도 그 모양새를 갖춰서 디딜방아를 깎아서 넣고 한동안은 거기다가 이스라엘 잉어를 갖다 넣었다구요. 토속어종을 갖다 넣어야지요. 토속어종을...... 이스라엘 잉어를 넣어서 똥을 싸서 연못 밑바닥 청소하느라고 애를 먹었다구요.

예,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좀 답변하시기가 곤란할 것 같은데요. 우리 지금 황지연못 하천이 쭉 내려가면서 그게 지금 하천이 태백시 땅입니까? 아니면 개인소유 땅입니까?

예, 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사유지로 넘어간 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 땅이 좀 남아 있는 것 이화장모텔쪽 하천은 우리 태백시 땅이지요? 하천이.....

아니, 이화장여관쪽 있는 것은 이화장 땅이고 태백시 땅이 아닙니다.

아니, 공유수면이잖습니까?

아니, 매각이 다 됐습니다. 거의 다가.....

공유수면인데, 시에서 매각을 다 했다는 거예요?

예, 매각을 거의 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타까운 게 이게 과연 주변여론이라든지 우리 장기적 방안을 가지고 여론수렴을 하고 등등을 한다 라면 죄송합니다만 노골적으로 한마디하겠습니다. 과연 정말 이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고 하는 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이 일을 처리할 수 있겠나...... 땅을 치고 후회한들 뭐 하겠습니까? 시민들은 힘이 없어서 그게 매각이 됐는지 아니면 등등을 모르고 있는 상태고......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적인 우리 공무원들이 막아줄 수 있고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이제는 좀 생각을 서로가 바꿔가면서 모든 일을 추진할 때가 아닌가..... 늘 많은 예산을 예를 들면 작은 예산으로도 재원을 닦고 갈고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런 일을 벌여놓고 나서 이제는 호텔 매각하랴 매입하라 이렇게 하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수백억이 아니라 수천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 과장님! 잘 알아서 판단하시고.........

예.

예, 어느 시군이든 다 마찬가지겠지만 예산 때문에 예산이 힘든가요? 나중에 가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계속 그렇게 된다니까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지금 이명박 서울시장이 청개천을 복원한다는데, 낙동강 발원지 물줄기를 복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50년, 30년 뒤를 내다본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금...... 관광명소 1호로 간다라고 하면 황부자 전설을 그려 넣고 낙동강 발원지다라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하여튼 연구를 해봅시다. 청개천도 복원을 하는데.......

아니, 방송국 들어가는 그 밑으로 황지초등학교 쪽으로....

과장님! 우리 임대주택 관련된 것은 행정사무감사나 등등을 하면서 많은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 태백시가 안고 있는 임대주택 및 향후대책은 전부다 분양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도 여기 보면 임대주택 유지보수 관련해서도 많은 예산이 있습니다만 태백시가 조금 손실이 있더라도 속된말로 싸게 분양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저희도 검토를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만 같은 단지 중에서도 이미 분양된 사항이다 보니까 그것을 금액을 낮춰서 하게 되면

그러니까 기 분양 받은 사람들한테 그 차액만큼 보조를 해주고 왜냐하면 오히려 싸게 팔더라도 우리 태백시가 털어 낸다 라면 모든 것을 정리하면 앞으로 발생되는 부분이 더 큰 득을 본단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고 가게되면 갈수록 앞으로 이런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문제인데.....

예, 그래서 지금 추세로 보면 지금은 집이 많이 비었을 경우에는 그것은 분양으로 추진을 하고 있구요. 그러다 보니까 1/3정도가 분양이 되었어요. 그런데 임대보증금하고 임대료를 현실화시키면 분양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분양이 됐든 아니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현실화해서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상반기 중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선명5차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번에 사실 올해부터 분양을 한다든가해서 사인을 받더라구요. 저 또한 그것을 분양 받아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주택이라는 것은 나의 재산 아닙니까? 재산권인데 부동산 상승가격도 생각하고 해야하는데, 우리 임대아파트가 지금 처한 위치 내지는 노후화를 생각 안 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랑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임대분양가가 싸지 않으면 이것을 받아서 득이 될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하신단 말입니다. 지금 1/3만 되었고 2/3는 분양을 안 받은 분들은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그 정도 금액이라면 분양을 받아도 괜찮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분양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리를 하는 게 태백시로 봤을 때도 그렇고...... 또 철암주거환경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런 사실그대로를 말씀드려야지 우리 시에서 대책방안을 강구하는데, 지금 철암 전 주민들한테 한번 여론수렴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를 들어 주공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지금 도시계획에 의해서 철거민 내지는 지금 철암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입주를 희망하는지 아닌지를?

예, 그 조사는 저희는 안 했고

용역을......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준 것은 그것은 아니구요.

예, 그게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문제를 따져야 하냐면 지금 몇몇 사람들의 주도적 여론 몰이씩으로 해서 우리가 장기투자방안을 그 사람들 의도에 의해서 민원에 의해서 처리를 한다 그러면 태백은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간단한 예가 하나 있잖습니까? 장성 경향렉스빌인가요?

예.

예, 그게 똑같은 문제란 말입니다.

예, 장성 경향렉스빌은 추정가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예, 차이는 나지요. 주최가 어디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철암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구지정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이 왜 하게 됐냐하면 총 사업비중에 약 60%를 국비로 받고 도비가 그 중에서 10%이고 나머지 30%가 시비로 추진을 하는데, 지구지정을 하면서 부지조성을 하는 관계가..... 그러니까 당초계획 했을 때 부지 조성하는 사업비가 그 우리 수해관련해서 동해, 정선, 삼척을 비교해 봤을 때 그 지역들은 전부다 평지로 해서 시에서 조정을 다 해줬어요. 그런데 태백이라는 자체가 철암을 보면 근본적으로 임대보증자체도 잦고 기존에.....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임대보증금의 약 70%정도 밖에 못받다 보니까 어떤 사업의 저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조성 하는 것이라도 시에서 부담을 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못하겠다 라고 해서 부담을 해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그 재원을 확보하다 보니까 지구지정을 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시에서 부담을 해야되는 입장까지 왔을 때는 철암 전부를 뜯어 놓고 보면 광산진흥과에서 오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아니 관광문화과에서 오는 게 뭐가 있냐하면 저탄장문화재 지정해서 우리 도비를 받아서 엄청난 섹타를 또 그리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주거지역으로 맞는 지역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태백시를 전체적으로 어떤 섹타를 그렸을 때 다른 용도로 맞는 것인지? 한번쯤은 정말 생각을 해야될 때가 아닌가.... 왜냐하면 당시 짧은 민원에 의해서 모든 일을 처리하다보면 그렇잖습니까?

지금 철암은 후속조치가 안나와 있습니다만 철암보건 관련해서 여기에도 관광문화과에서 손을 되고 있는데, 이 관계하고 주거환경사업 하고는 우리가 지금 별도로 더 나가는 것은 없어요. 지금 철암동사무소 뒤쪽에 보면 이미 하천부지 위에 건물이 있던 것은 수해로 인해서 다 없어졌거든요. 지금 남아 있는 게 두동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주차장을 확장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천주교 바로 옆쪽으로 우리가 공원일부를 만드는 게 있어요. 지구지정을 하면서....... 이미 올라가는 도로는 교량이라든지 시행단계이고 지금 우리는 지구지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보면 주차장확보를 하는 것 공원 하는 것 그러면서 이 사업부지를 평탄화 시켜야 되면서 주공아파트를 유치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죄송합니다만 저보고 황지에 살겠냐 철암에 살겠냐 라고 하면 과장님은 어디에 사시겠습니까? 저는 황지에 삽니다. 통리가 제 지역구이지만 통리에 살겠냐 황지에 살겠냐 라고 물어온다면 또한 황지에 삽니다. 주거를 어디에 살 것인가는 강제적인 게 아니라 내 권한입니다. 권리이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철암주민들한테 내가 어떻게 농사를 짓다보니까 두루 두루 얘기를 많이 나눕니다. 특히 철거대상 보상자들한테 얘기를 듣다보면 외지로 안 빠져나가고 황지로 오는 것까지만도 사실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주공을 짓는다는데, 주공에 안 들어가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들어갈 사람 하나도 없을 거라고 하더라구요. 내가 얘기를 듣는 사람에 의해서는....... 이런 낭비성 도시계획 내지는 주거환경개선을 한다고 그러면 정말 문제가 있다. 한번쯤은 우리가 이게 여론에 언론에 몇몇 사람의 민원에 의해서 힘들고 고통 되는 문제점은 있더라도 바꿀 것은 과감히 바꿔야 되지 않겠나.... 어차피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써야 된다는 목적이 있다 라면 할말이 없습니다. 사실..... 좀 답답한 심정으로 써야되겠지만

예, 어떻게 보면 사실 주공아파트 짓는 것을 가지고 주택공사도 뭐 답답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렇지요. 같은 맥락이란 말입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냐하면 개발공사원가에 태백시에다가 80%에 넘겨줄 테니까 태백시에서 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것은 당초부터 제가 안 된다고 했던 것이고.....

예, 저도 그것은 안 된다고 했고 다만, 부지조성을 하는 것은 뭐 인근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 사택단지를 철거를 다 해서 땅을 제공을 해줬지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우리 철암같은 경우에는 열악해요. 이게 국민임대이다 보니까 주공으로 봐서는 손익분기점이 안나온다라는 얘기지요. 하여튼 그 당시 "루사"하고 "매미"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양해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혹 간부확대회의라든지 등등을 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소신발언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방안은 시에서 다 세우는 것 아닙니까? 의회는 그것을 존중하고 거기에 대한 참고 내지는 의견수렴 기관밖에 안됩니다.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정해서 이렇게 넘어왔는데, 정말 태백시를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맞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태백시민들이 최고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 게 건축민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도시과에 민원도 아니고 건축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데, 평균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형평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또 지켜보고 있는 사안이 그렇습니다. 형평성이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하고 저희는 주변에서 듣는 얘기로만 다 하는 것이고 그런데 건축민원에 대해서 좀 정부차원에 법적인 규제가 꽉 묶여있지만 정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합법이 아니라 불법이 아니라 편법을 쓰실 수 있으면 좀 써서라도 민원해결을 할 수 있게끔...... 특히 실무과장님까지 손에는 안가지만 계장님 그리고 우리 주사님들까지...... 풀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풀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규모가 쉽게 말해서 30평 이상 되는 것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가 설계를 하고 그 설계를 가져다가 감리를 하고 그래요. 그 미만이 되는 30평까지 규모가 되는 것은 신청을 받으면 (청취불능) 다만, 주변에서 민원이 얘기를 하기를 형평성이 없다라는 얘기가 간혹 들리는데, 그것은 몰라서 하는 얘기이고 정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예, 다 안되지요.

그래도 혹시나 건물에 방 하나 달아낼 수 있는 것은 주변에서 (청취불능)

예, 저도 가끔가다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해결을 위해서 담당계장님들하고도 대화를 하다보면 저희가 드리는 말씀이 억지라는 것도 짐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저희한테 오기이전에는 건축과나 민원실에 다 들렀다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옵니다. 사실......

예, 그건 맞습니다.

예,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오는데, 얘기를 하다보면 비교를 해서 꼭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듣다보면 사실 이 정도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취불능) 우리 건축민원에 대해서 하여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각오를 다시 다져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도 직원들이나 계장들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국민주택융자금이 그동안 잔액이 남아있는 것이 11억6,000만원인데, 그래서 2004년도에 징수한 것이 국민은행 3억5,900만원, 지역개발기금이 3억200만원 그리고 작년에 2,400만원을 갚은 것이 6억7,800만원, 2005년도에 상환할 금액이 4억4,500만원인데, 4억4,500만원이 남았다 라는 얘기예요? 징수할게........ 갚아야할 부분이에요? 아니면 징수할 금액이에요?

그것은 아니고 지금 채무액상환에서 4억4,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주택은행에서 저희시가 차입해서 상환을 못했던 금액이 50억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연체이자가 상당히 이율이 높기 때문에 강원도에 우리가 지방채를 30억을 빌려다가 우선 은행에 상환을 했어요. 상환을 했고 지금 우리가 지방채를 조기상환하면서 30억 중에서 4억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갚고.... 그래서 금년도에 4억이 원금이고 2,200만원이 이자인데, 4억2,200만원을 갚게 되면 지방채 30억을 갚은 것은 상환이 다 종료되고 국민은행에 이자가 2,3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은행에서 갖고 온 돈이 철암육성아파트 7억6,000만원 그것만 지금 은행채무가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은 지금 임대이기 때문에 2,300만원 그것만 지금 우리가 은행에 상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역개발기금을 상환하고 나면 순수하게 은행에 남는 원금은 7억6,000만원이 남습니다.

예, 채무잔액이 11억6,000만원 2004년도 채무상환이 6억7,800만원 그래서 그것을 빼면 4억4,500만원이 남았다 라는 얘기인데

현재 우리가 작년도에 지역개발기금 6억원을

아니, 내 얘기가 맞는지 아닌지 그 얘기만 해달라니까요. 이해가 안되니까......

아니, 이 관계를

예, 작년에 다 갚고 남은 게 11억6,00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위에 올라가야 하는데, 작년도에 6억7,800만원을 갚고 남은 게 11억6,000만원이 남았다 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우리가 징수할 금액이 얼마예요? 징수할 부분.....

징수할 금액은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채권관계를 행사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경매를 했잖습니까? 경매를 했는데, 결국은 예전에 융자금을 지원해줄 때에 저당 설정한 금액만 회수하다보니까 경매후의 채권 부족분 발생액이 약 30억 정도는 지금 앞으로 그 사람들이 재산이 있다던가 이러면 우리가 추적을 해서 직장을 다닌다고 그러면 봉급을 압류하고 재산이 새로운 게 생겼으면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경매를 하고 그러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남아 있는 것은 약 10억 정도 우리가 징수를 다한다고 그러면.....

예, 받을 금액이 징수금액이 10억 정도 남아 있다구요?

예.

그 중에서 결손처리 해야될 부분은 없는가요?

결손을 지금 하려고 하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결손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경매를 하고 나서 부족된 채권이 있잖습니까? 그게 약 3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탁 털어 버리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1년에 한번씩 관리를 해 나가면서 재산관계하고 직장조회를 해서 그것은 작업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보면 작년도에도 우리가 직장, 부동산 압류를 했던 것이 18세대가 이런 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완전히 받을 수 있는.......

그렇지요. 우리가 은행으로부터 저것을 받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문곡에 임대아파트에 상가 위에 노인정이 있지요?

예.

그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나요?

그것은 관리는 지금 저희가 하지요.

아니, 그런데 지금 사용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가 됐다고 하던데 사실인지?

아니, 그런 것은 아니지요. 쓸 수는 있습니다.

관리상태가 어때요?

관리는 양호합니다.

그렇지 않은가 보던데.... 그러면 과장님 최근에 언제 가보셨어요?

그런데 사실 위에는 안 올라 가봤구요. 다른 사항만 밑에서 봤는데, 건물 상태는 양호합니다.

외양만 양호한지는 모르겠는데, 안에 내부는 좀.....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거기 노인분들이 사용을 하시는가 본데, 사용하는데 상당히 이용을 못할 정도라고 하니까 한번 결과를 챙겨보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아니, 이 업무보고와 관련 없는 얘기인데,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면서 철거보상을 해주잖습니까?

예.

거기서 60~70%는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주면 들어가겠다. 그래서 아파트 값이 더 비싸고 내가 보상 받는 게 더 낮다라고 그러면 돈을 더 보태겠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시에서 의욕적으로 해서 건축과에서 하게 되면 집단이주를 시키면 안 되는가? 왜냐하면 돈을 받으면 다른 곳으로 가요. 돈을 받으면 가요. 아니면 주공이 있으니까 주공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니까 도로가 확 뚫려서 시원하고 좋긴 좋은데, 자꾸 인구가 빠져 나간다니까요.

그런데 개인사업자가 짓는 것하고 우리 시에서 발주해서 하는 사업하고는 틀림없이 가격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개인이 짓는 게 더 싸다라는 얘기예요?

적게 들어가지요.

개인이 지으면 집 값이 싸다.

지금 철암에 있는 육성아파트를 시에서 하게 된 이유가 그것을 `95년도에 설계했을 당시를 보면 그 당시에 평당가격이 300만원정도라서 그래서 결국은 시에서 사업을 진행 못했던 것이 그런 부분인데, 시에서 설계를 해서 입찰을 봐서 공사를 하게 되면 단가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예, 관급이 보통 도로든 건축이든 보통 일반보다 약 15~20%정도가 다 금액이 높더라구요.

아니, 20%보다 더 높습니다.

관급이 다 높아요.

주공을 건축과에서 권장을 해서 주공이 와서 몇 세대 철거되어서 들어가려고 한다. 의향이 어떠냐 이렇게 해서 서로 매치를 해주면 되겠네요?

예, 그것은 돼요. 문제는 그 짓는 자체가 주공도 어떤 관리시스템이 한 단지가 약 300세대정도가 되어야만 관리비와 수리비가

예, 300세대......

예, 그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장성아파트 경향렉스빌을 짓던 자리를 주공에서 좀 지어달라고 하니까 세대수가 안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조합을 구성해서 지으면....

조합을 구성해서 지으면 우리가 허가는 해주지요. 얼마든지 되지요.

그런데 잘 모르니까 조합으로 짓는 그 길을 제대로 열어주고 안내해 주면 좋은데.....

아니, 경향렉스빌 사업자가 또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시공자만....

예, 그러니까 시공자만 바뀌어서 재건축을 또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은 중단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업무보고와 연계해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상지구는 3개지구로 이것은 황연, 삼수, 계량촌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9월부터 2005년도 금년 12월까지 5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연지구는 노인회관 앞으로 일원이 되는데 총 계획을 보면 도로개설이 609m, 하수도가 940m 그 중에서 공원이 214㎡가 되겠고 삼수지구가 도로개설이 800m, 하수도가 1,600m, 놀이터가 359㎡, 공원이 1,342㎡, 경로당 160㎡, 주차장 1,426㎡가 되겠습니다.

예, 이것은 읽어봤으니까 보고하는 목적과 결과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보고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상 문제점 위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구별로 실시설계용역하고 감정 평가한 결과 사업비가 약 54억정도가 증액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지구별로 보면 황연지구가 약 22억정도, 삼수지구가 16억, 계량촌지구가 16억이 늘어나는데, 내용을 보면 2001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 건교부가 추정공사단가비 일명 다루끼라고 하는데, 그 단가를 적용했고 토지보상비도 그 당시로 하다보니까 약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사업비가 올라갔고 지금 황연지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보상만 하더라도 약 4억4,000만원정도 부족분이 발생하는데, 2003년도, 2004년도 "매미"하고 "루사"로 관련해서 사업이 당초 2003년도까지 마무리 될 사업이 2년간 더 연기되면서 사업비가 점차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증액요인을 보면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교부가 2001년도 4월에 추정공사단가를 저희한테 주면서 공사비를 산출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사업비를 그 당시에 보면 총 사업비가 117억3,2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시설비가 31억4,000만원, 보상이 86억 정도인데, 실제 저희가 설계를 하고 평가를 하다보니까 약 사업비가 171억7,200만원으로 약 54억 정도가 부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54억이 부족한데, 내용을 보면 황연지구가 당초 저희 계획에 없던 추가노선이 6m폭에 110m되는 도로가 하나 더 증가되었고 계량촌지구가 당초 도시계획도로가 직선화되어 있던 것이 저희가 그것을 계산하다보니까 도저히 구배가 맞질 않아서 곡선화 하면서 약간 160m정도 도로가 늘어났습니다. 관련해서 법면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되었고 그리고 공사비 증액된 것이 어떤 물가상승률이 약 5억 정도가 많아졌고 그것이 지구별로는 거기 내용과 같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매수는 도로계획선에 따라서 분할해서 매입을 하다보니까 자투리땅이 생깁니다. 그 자투리땅을 저희 시에서 매입을 해야하는데, 이것은 11억 정도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11억까지는 다 쓰여질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금년도까지가 총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또 이미 삼수지구하고 황연지구는 저희가 보상만 일부 들어갔습니다만 이 도로를 파헤쳐 놓고 마무리를 못하다보니까 민원사항도 상당히 발생되고 또 계량촌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도로는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업비가 확대되어서 지급을 못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우선 사업을 진행하되 부족 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사업입니다. 철암동에 조금 전에 김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과 상통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위치는 주공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삼방동 지역 일원인데, 435번지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74,429㎡이고 도로가 55m, 상하수도가 110m, 주차장 1,910㎡, 공원 2,730㎡, 대지조성이 13,800㎡인데, 대지조성이라는 것은 주택공사의 임대아파트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51억6,600만원으로 국비가 25억8,300만원, 도비가 7억7,500만원, 시비가 18억8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해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2004년도에 용역비로 해서 2억이 확보되었고 금년도에 10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지구는 작년도 12월 23일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용역계약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은 용역비는 2,948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지조성사업비가 32억 정도가 추정됩니다만 토지지정관계가 현장에서 좀 가까워지면 금액은 이것보다 적어질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 시에서 토지지정관계는 사업지구에서 되도록 가까운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계가 나오고 토지지정관계가 결정되면 32억에서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 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당장 32억을 저희 시에서 확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공사가 선공사 시행후 주공아파트 사업준공이전까지 시가 납부하는 것으로 주공하고 협약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채발행을 50억, 70억 정도가

54억 정도......

저희 의회에서는 어쨌든 간에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저의 개인입장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행자부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승인이 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까?

어차피 사업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예요. 그렇다고 물량을 줄여서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이전에 117억이라고 하는 사업비 확보된 것 중에서 지금 손을 안된 부분은 황연지구만 보상을 일부 했고 지금 손을 안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황연지구를 만약에 부족된 사업비 때문에 없애버리고 나머지 두 개 사업장을 마무리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어차피 이것은 지구지정 목적이 큰 목적은 도로를 개설하는데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태백을 보면 지적을 한번 보시면 도로하고 연계가 안되게끔 싹 잘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상에서는 내가 건물을 헐어내고 그 자리에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해도 허가가 안됩니다. 맹지이다 보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을 해놓게 되면 그러한 전제조건이 다 배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 우선 있고..... 도로도 개설할 수 있다는 것.... 그런 장점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 그러면 도에서 이게 왜냐하면 기존에 기채발생을 하는 다른 실과소가 있습니다. 사실.....

예.

그들이 검토의견을 할 때 태백시가 이 정도 기채발행을 너무 자주 올라오다 보니까 도에서나 행자부에서 과연 승인을 해줄까?

예, 그것은 저희가 뛰어 다니겠습니다.

뭐 확실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공사를 마무리하는 조건이고 빨리 연내에 공사가 마무리되려면 채무부담행위로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까? 더 나아가서 요구를 하는 게 즉, 외상공사라도.....

그런데 저희도 그것을 생각을 했어요. 당초 이 사업비를 우리가 지난해에 기채요구를 안 했던 이유가 현안단하고 광산진흥과 탄광지역개발비 그 사업비를 좀 쓰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예,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 재원연출을 과장님이 볼 적에 어디에서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저희도 그래서 그것을 탄광지역개발비 쪽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좋으냐 물어보려고 했는데, 어떤 게 가장 좋은 것인지.....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최고 좋은 방법은 탄광지역개발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좋은데, 탄개비관계는 산자부에서는 이미 사업을 시행 중에 있는 것은 지원을 못해주겠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것을 못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기채를 요구를

예, 그러면 철암은 되겠네요. 아직 착공을 안 했으니까......

아니, 했지요.

아니, 착공을 했다구요?

예, 지금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보상만 했지 아직까지 공사는 안했잖아요?

아니, 도로가 상당히 많이..... 그리고 채무부담을 해서 쉽게 말하면 외상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도하고 알아보니까 상당히 부담을 느낀다고 해서 실무 부서에서....

그렇게 된다면 어차피 기채승인이 어렵다면 올해 마무리도 못한다라는 계산이 나오잖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는 예산실하고 저게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1번 국도 그 도로관련해서

500억이 내려온 것......

예, 내려온 것..... 그게 우선 급하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쓸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기획예산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직까지는 검사만 했지 지원이라는 것이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구요. 그렇다면 지금 몇 년차 사실 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굉장히 사업이 어려운 것인데, 몇 십년 동안 끌고 왔던 건들이 지금은 일부 보상되고 이렇다 보니까 마음이 떠 있어요. 주민들이......

예.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어떤 면에서는 연내

예, 금년도에는 마무리를 해야합니다.

마무리를 해야될 것 같더라구요. 왜냐하면 한집은 보상을 받고 이쪽 다른 집은 보상을 받지 못하면 벌써 이주대책까지 어떻게 그 사람들도 계획을 세워놓고 계실 테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하든 간에 웬만하면 연내

예, 하여튼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저희는 추진을 합니다.

예, 저희들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최대한 돕겠으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회계과 소관에서도 태백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건물 뭐 유상임대, 무상임대를 매각했을 경우에 얼마나 매각수입이 생기고

예.

그 다음에 건축과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그것을 매각했을 경우에 얼마나 매각수입이 발생하는지...... 왜냐하면 태백시 기채가 18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 저번 정례회 때 181억, 360억 이것하고 하면 400억이 훌쩍 넘어가 버리는데..... 내가 알기로는 강원도에서 3등 안에 들어가는 기채를 보유하는 시가 된다구요. 그러니까 이자를 물지 말고 매각할 것은 매각해서 새로 지어요. 길을 개설하고

예, 사실은 그게 정답인데......

아니, 기채를 끊어도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 끊는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과에서는 지금 특별한 사항은 없지요. 그것과 관련해서......

그렇지요. 어차피 건축과에서 기채발생 부분에 대해서 뭐 그렇다고 수익성사업을 하는 부서도 아닌데.......

예.

그러면 시하고 시장하고 다 협의가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끊는 것으로?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농정산림과, 도시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제12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