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행정관리국)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존경하는 김길년 내무행정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구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행정관리국은 총무과, 자치행정체육과, 기획예산과, 문화홍보과, 민원여권과 5개과 26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216명에 현원 20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무기능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민간전문교육기관인 현대인재개발원에 혁신리더 과정, 한울림 과정 등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구민들에게 봉사자들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직원의 사기진작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직원입학자녀의 격려와 휴양소 운영을 하였으며 전력사용량 증가에 따른 구청사 전기시설 개선공사와 정전에 대비하여 구청사 비상발전기를 교체, 구매설치 하였습니다. 또한 신도림동 외 14개 동청사에 대하여 시설개보수공사를 하였으며 약 4억원의 예산으로 구민회관 음향 및 무대 조명장치 등을 교체 보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체육과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와 우리마을가꾸기사업을 적극 추진하였고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생활체육 및 취미레크리에이션 교실 운영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분석, 평가와 효율적인 예산운영 그리고 학교환경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구홈페이지 개선구축, 구민정보화교육, 각종 통계조사 등을 실시하여 구정의 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문화홍보과에서는 구정운영에 대하여 적극적인 보도자료 발굴로 구정홍보를 강화하였으며 문화인프라 시설 확충을 위해 고척근린공원과 오류역 광장 야외무대를 설치하고 구로4동에 구로꿈나무 도서관을 개관하였습니다. 제2회 구로문화축제, 한여름밤의 음악회 등을 개최하여 구민들에게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미주 등에 직원 해외연수를 9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에서는 구민의 불편사항을 파악, 개선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한 구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구 홈페이지의 민원사무를 안내하고 그리고 민원서식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일반여권발급 대행 업무, 전산호적부 정비 등 대민봉사 행정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4년도 서울시행정서비스 품질평가에서 저희 구로구가 민원행정분야 모범구로 평가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소관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일류구로로의 도약을 위한 비젼 실현과 디지털시대에 맞는 공무원 리더쉽함양을 위한 민간위탁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조직의 준비된 리더로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팀웍훈련 등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조직일체감 훈련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도록 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냉방시스템을 개선 지하상황실을 개보수하며 노후화장실시설 정비, 광장공원내 조경 등 녹지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냉·난방시스템개선사업과 동청사 보수 및 환경개선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에서는 금년도 우리마을가꾸기사업을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는 등 보다 내실화되도록 하고 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주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주민자치센터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및 레크리에이션 교실 운영으로 요가, 서예, 무용 등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을 위해 약 2억 3, 000만원의 예산으로 생활체육시설물 등을 확충, 유지·보수하겠으며 안양천과 도림천의 휴게공간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민간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체육시설물 정비, 청소와 화장실 청소, 제초작업 그리고 침수시 뻘제거 등 관리업무를 책임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로구민체육센터가 구로구시설관리공단에서 빠른 시일내에 인수, 운영되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 추진하겠으며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생활체육인구의 저변확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고척운동장 부지개발을 위해서 금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겠으며 국가안보의식 및 재난대처 능력배양을 위한 민방위대원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편의시책도 함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주민자치위원장의 리더쉽 함양을 위해 워크샵을 실시하여 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의식 함양은 물론 충실한 관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정의 리더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로장기비전 2020 구체화한 실천계획인 구로발전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둘째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평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성과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성과와 실적 중심의 책임경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융자 심사를 강화하고 12개의 구 기금을 통합관리하여 자금의 수익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체육관과 도서관 등 시설 복합화 사업에 136억원 그리고 학교환경개선사업에 14억원 등 관내 학교지원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3층 지상6층으로 건립될 구의회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민정보화 교실 확대 운영, 문자전송시스템 운영, 통합행정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스팸메일 차단 시스템 구축, IP관리시스템 구축, 뉴스레터회원 확대, 전산장비의 적기 교체 등 구정 정보화사업이 질적으로 보다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실시되는 2005인구·주택 총 조사가 정부 계획대로 차질없이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홍보과에는 부천시와 공동으로 시계관문을 제작 설치하겠으며 구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구정화보집, 구정홍보책자의 발간 배포와 인터넷방송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참여기회 확대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먼저 구로문화원을 설립운영하겠으며 또한 청소년 실내악단을 빠른 시일 내에 구성·운영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작은 마당 열린마당 운영, 한여름밤의 구로음악회, 제3회 구로문화축제 등을 개선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구로3동 청소년독서실을 리모델링하여 작은도서관을 건립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구정의 국제화를 넓혀 나가기 위해 미주지역도시와 교류를 확대하고 GCD총회 등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등 교류활동을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에서는 구민만족을 위한 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매일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친절도우미를 운영하고 민원실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또한 구민만족도 설문조사와 유기한 민원사무개선 인간증명의 구청발급 확대, 그리고 개인 컴퓨터를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G4C시스템에 대한 이용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 수준향상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겠으며 제적부 전산화 사업과 영구, 준영구 기록물 전산화 사업도 차질없이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여권발급업무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 대민친절봉사행정이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직원 일동은 구민을 최상의 고객으로 모시는 구민위주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업무보고 순서는 총무과, 자치행정체육과, 기획예산, 문화홍보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한 말씀을 드리면 어제 시간 관계상 2004년도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2005년도 업무보고만 들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과장님 들으셨죠? 2004년도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시고 2005년도 업무보고만 보고 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우찬입니다. 평소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김길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해에는 우리 총무과에서 한정된 인력 때문에 부족한 인원을 각 과에 충원해 주지 못 하였음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직원들의 후생에 대해 적극 지원해 주셔서 우리가 20개 부분에서 수상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 이에 대해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구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5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과 세외수입 징수 현황 및 징수계획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마치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획한 일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떠나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행정의 모든 업무를 구청 중심으로 가져 오고 일부만 동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지금 동에 직원들이 극히 적은 숫자가 업무를 보고 있어요. 민원업무를 보고 있는데 구청에서 해야 할 업무를 동에다 아직도 그 업무를 이관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동에서 해야 할지 구청에서 해야 할지 업무 소관 부서 문제를 가지고 민원인을 갖다가 동에서 구청으로 보내고 구청에서는 다시 또 동으로 보내고 이래 가지고서 분쟁이 나고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건 분명히 구청에서 해야 할 업무를 동에다 이관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께서는 철저히 그걸 지도를 해 주시고 업무한계를 분명히 해 주세요. 이건 어느 소관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한테 또 쫓아 와서 제가 가서 그 민원을 해결한 바가 있는데 민원 한 건을 가지고 동에서 구청으로 보내고 구청에서 동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루종일 핑퐁치고 있는 것이 우리 구청의 실태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10페이지에 보시면 생일을 맞은 직원 격려 사항에 있어서 환경미화원을 제외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과거에 환경미화원도 생일맞이에 지원을 해 주지 않았나 하는데 왜 제외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것은 별도 예산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제외를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2001년도에 동기능전환이 되어 가지고 업무 구분은 분명히 했습니다.

있으면 뭐하나?

되어 있습니다마는 민원을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 구에서 하는 것이나 동에서 하는 거나 똑 같은 사항이다 보니까 일단 동 주민들이 구청을 오기 보다는 가까운 동사무소를 먼저 가서 문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이것은 동으로 오게 되면 "구청 소관입니다. "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좀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우리 총무과에서 동사무소에 지시되는 사항에 대해서 동정팀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제를 강화해서 그런 주민들이 동사무소나 구청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지시를 하겠습니다.

뿐이 아니예요. 다른 업무도 구청의 소관업무는 구청에서 처리하도록. 동사무소에다 의뢰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동청사환경개선 사업이 있는데 이 예산을 반영해 드렸으면 기획예산과와 긴밀한 협조하에 조기에 사업이 이루어 지도록 해 주세요. 1년을 끌다가 12월달에나 가서 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일사분기에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동사무소에서 필요에 따라서 예산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요구하게 되면 바로 조치를 해서 1/4분기 상반기 중으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죠?

한 명 나가겠습니다.

한 명은 언제 본 업무에 복귀하게 되는 거죠?

금년 상반기 중에 복귀시킬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그 쪽이 정상화가 안 됐다고 그래 가지고 경영계획팀에 한 사람이 주사가 나가겠습니다.

광장 공원 정비계획 있는데 구청광장의 공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정비하려고 하는 주요원인이 뭐예요?

분수대가 있고 주변에 보면 집회를 하고 있는데 녹지를 더 조성을 하고 의자를 더 놓아 가지고 여름철 같은 경우는 인근 주민들이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녹지를 더 조성하려하고 합니다.

보도블럭이나 이런 면을 줄이고 녹지로 ······

아니 줄일 계획은 아직은 아니고 설계를 해 봐야 되겠죠?

보기도 낡거나 주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문제는 아닌데 정비를 다시 한다고 그래서 이게 감이 오는 건 집회 시위 이것을 방지하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일 것이다라는 추측이 바로 들어서 주요한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네요?

그건 아니고요, 우리 구청 옥상에 사실은 녹지조성을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그래서 종전에 있던 광장의 공원을 좀 더 보완을 해서 휴게시설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회를 억제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의자를 더 넣고 앞으로 여름철 같은 경우는 저녁에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하려고 ······

넓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똑같은데 거기에 들어 가는 시설이나 이런 것이 달라진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이용하기는 지금의 시설로도 만족스럽고 구청 옥상은 어차피 공무원들의 휴게시설일 것이고 구청광장에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안 나오니까 보통 주민들이 밤낮으로 이용하는 곳인데 별로 불편함이나 시설이 낙후하거나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주로 주민들의 접근이 분리하게 낮에 있는 집회시위를 억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그것은 ······

현재 놓여 있는 벤치라든가 전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쪽에 정자를 더 설치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

그것은 차후에 검토해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현재 구민회관에 있는 단체들 이주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2층에 있는 축구연합회하고 시우회사무실만 일단 이전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그것을 시행할 계획입니까?

금년에 문화예술회관이 설립이 되면 사무실이 더 필요하게 되면 확보되는 대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지금 당장은 2층만 문화원으로 쓰다가 사무실을 쓰기 위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한다함은 문화원의 구성이 언제쯤 되나요? 문화원장이 위촉이 됐어요?

금년 상반기 2~3월 경에 설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문화홍보과에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2층, 3층을 다 문화원이 사용할 계획이고 올해는 2층을 상반기 정도에 이용할 계획이라 이 말씀이신건가요?

작년 말에 이미 이전을 했죠. 확보를 했습니다. 2층에 대해서는.

이용하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청사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5항에. 여기 있는데 우리 동청사가 참 노후화 된 청사가 많이 있어요. 제일 첫번째가 구로3이 30년이 됐고 오류2동하고 가리봉1동이 28년 됐고 신도림동하고 가리봉2동이 26년 됐어요. 그런데 가장 오래된 구로3동 청사는 개보수 계획이 없습니까? 여기에는 건물이 안전해서 수리를 안 할 예정인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특별하게 소외될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25년 이상된 청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곳 있는데요 구로3동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 건물만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국유지하고 지금 독서실하고 있는 부분하고 같이 증축을 해서 통합청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증축계획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그 건물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유일하게 철근이 안 들어 가고 2층을 올린 건물은 구로3동 청사입니다. 이건 블럭으로 쌓아 가지고 슬라브를 했어요. 사실상 언제 붕괴될런지 가장 위험건물 1호로 구로구에서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청사를 빨리 개선을 해 가지고 주위가 디지털단지화 해 가지고 모든 것이 앞서 가는데 행정기관이 가장 낙후된 이런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런 계획이 언제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앞으로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어떤 증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우면 안 되지 시급한 얘기지. 이게 30년 이상된 동청사를 그대로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금년이라도 빨리 그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어떤 주위 건물과 맞 먹는 이와 같은 건물을 해서 환경에 적응되는 이와 같은 시설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중장기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연내에 적극 검토를 해서요 증축계획을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있어요?

금년에 검토를 해서요 ······

세우겠다는 얘기죠? 금년에 검토하면 내년에 세운다는 얘기 아니예요? 분명히 얘기를 해야지 우물쭈물해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만들면 되는 것이지 구에서 그거 예산이 없어 가지고 동청사를 못 짓는다는 얘기가 말이 될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임해 주세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직능단체한테는 어디 사실 이게 구민회관의 목적이 문화예술 관련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타구에서는 그거를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내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구민회관이 그 용도에 맞게 어떤 계획이 있는지 쓰도록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러니까 예컨데 문화원이 들어 오고 그러면 지역에 문화예술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연극하는 단체도 있고 그 다음에 공연하는 단체도 있고 있거든요. 있는데 만약에 원래 목적대로 한다면 오히려 이런 단체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될 거 같거든요. 그런 계획이 있는지?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없고 3층에 입주해 있는 사무실이 문화예술회관으로 필요하게 되면 확보를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소관도 아니고 일단 문화홍보과 관련된 업무입니다. 일단 구민회관은 구민회관 기능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구민회관이 지금 공연장 이런 기능들이 회복이 되어 있고요, 2층은 작년 시점으로 단체가 다 나간 단계입니다. 3층에 있는 직능단체를 금년도 10월 정도에 다른 곳으로 이전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문화원이 일단 들어 가서 문화원으로서의 문화사업에 필요한 프로그램실 여러 공간으로 사용합니다. 일부 사무공간으로. 구민회관에 다시 문화 예술 이런 사람들을 위한 단체 사무실로 주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는 좀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 분들이 와서 그 공간에서 연습을 하고 어떤 실연을 하는 것은 좋지만 그 분들 협회사무실로 쓰는 걸로 유치하는 것은 저희가 조금 제고를 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은 문화원 사무실이 일부 들어 가고 나머지를 문화예술사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또 옆에 2006년 말 되면 문화예술회관이 들어 서기 때문에 두 군데를 다 문화원으로 관리할 그런 체제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3층이 사무실이 그런 게 아니라 다시 고친다는 말씀이십니까? 연습장 이런 거······

각종 프로그램실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해 볼께요. 2004년도 세외수입에서 임대수입이 상당히 저조하네요, 그렇죠? 6, 300만원을 못 봤으셨군요. 15페이지요.

예.

6, 300만원 정도를 수입을 못 했군요. 왜 이런 현상이 있다고 보세요? 임대도 돈 안 내는 사람 있어요? 볼 거 없이 간단한 얘기인데 무얼 들여다 봐요?

지금 구청사 임대 수입이 작년 9월달에 두 개 층 중에서 한 층이 나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3, 400만원 중에서 그게 안 들어 온 것입니다.

어느 단체예요?

골프연습장이 두 개 층을 쓰다가요 한 개 층이 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층만 쓰고 있습니다.

3, 300만원을 못 받았다? 6, 300만원 돈이 안 들어 왔는데요? 대략 따져 봐도 6, 300만원돈이. 구청사도 임대해 준 거 있어요?

예. 있습니다. 구내 이발소하고 1층에 있는 보험창구.

잘 들어 오죠?

예. 미리 선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3, 300만원 돈 나가 가지고 징수를 못 했다고 하면 3, 000만원 돈은 어디가 미납된 거예요?

구민회관 대관료가 작년에 수리관계로 해서 못 들어 왔습니다. 예상했던 금액이.

자료로 확실하게 월별로 나간 부서, 또 임대 해 놓고 미납된 거 있으면 미납된 거 상세하게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임대료 중에 미정산 한 금액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관료를 작년에 한 3개월동안 수리하는 과정에서 대관을 못해서 못 들어 온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신도림동 청사에 관해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성락교회로부터 642평 건축과에 기부하겠다고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우리 단체장들하고 통장님들이 서명을 해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구청에 내용이 접수가 됐습니까? 성낙교회로부터.

예. 접수가 됐습니다.

동사무소를 언제까지 건축완료하겠다는 그런 계획서도 들어 와 있어요?

아직 그 관계는 협의중에 있고 일단 대원칙은 현재 600평에 대해서 "동사무소를 600평 규모로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라고 하는 원칙과 ······

600평 파출소 42평.

예. 42평은 별도로 하는데 그거 지금 다시 또 120평으로 짓겠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려고 그러는 건데 정식으로 경찰서로부터 그런 협의공문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올라 온게 있습니까?

어제 공문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

경찰서에서?

예. 동사무소에서 의견을 제출하도록 어제 바로 보냈습니다. 어제 도착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요구사항이.

조금 그러네.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이 700평 고수하다가 양보한 건데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크게 달라고 그러면 주민들이 단지 내로 들어 온다고 해서 5차에서는 86%가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들어 오는 자체도. 그래도 우리들이 파출소 42평하고 600평만 동사무로 쓰면서 거기를 문화센터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민들 이해를 구해 가지고 어느 정도 됐는데, 예를 들어서 142평씩이나 거기다 파출소 무슨 지구대를 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백차 하나 올려 놓는 것도 지금 말이 많아서 나머지 주차를 전부 지하로 들어 가는 조건으로 해서 600평을 협의를 했는데 그런 문제들을 주민들하고 한번 상의해 볼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건 총무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동사무소 옆에 고물상 있잖아요? 이게 옮긴다고 한 지가 2년 이상 됐어요. 그런데 이전하겠다고 써 붙여 놓았던데 벌써 작년 말해서 벌써 1월 달이 다 갔어요. 이게 지금 이 일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전혀 주민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참 어려움이 있는 게 과장님도 동장님으로 계셔서 주민들 민원도 알겠지만 벌써 6억이면 된다고 하더니 2억에 주라고 그래서 2억에 주었단 말이에요. 5, 600해 주라고 그래서 5, 600 주었어요. 또 이번에 2, 000만원 또 해 주었잖아. 이게 지금 차라리 처음부터 예산을 한꺼번에 적어 가지고 안 된다면 한꺼번에 해 줄건데 이게 조금 조금 지금 네 번을 해 주었는데 지금도 이사를 안 가요. 그러면 주민들이 볼 때는 나는 가서 "예산 이래 가지고 다 옮길 겁니다." 했는데 계속 벌써 2년간 허위 보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차피 성락교회가 신축이 되어서 동사무소가 이전이 되더라도 몇 개월만에 되는 게 아닐 것입니다. 최하 1년 이상은 걸릴 것 같은데 걸리기 전까지라도 어차피 예산은 다 반영이 되어 가지고 되어 준 사항이니까 총무과에서 협조를 해 주어 가지고 공원녹지과 소관인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처음에는 총무과였다가 나중에는 공원녹지과 갔다가 나중에는 무슨 다른 과 갔다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몇 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동사무소는 써야 되는 입장이니까, 동사무소에서 그거를 총무과에서 어렵더라도 협조공문을 보내서라도 협의 좀 주세요. 그리고 나는 나름대로 또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할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달 내로 이달이 2월이니까 2월 안에는 이주가 될 수 있도록. 아마 부지가 자기들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안내판도 붙여 놓은지가 벌써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돈을 덜 주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왜 그런 지를 모르겠어요. 자꾸 보면 그러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 바뀌어 버리는 거야, 권리금 받고. 그러면 또 새롭게 시작이 되고 이게 지금 구민들은 웃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과장님이 어렵더라도 협조공문을 띄워 가지고서라도 각 부서가 협조해서 이번에는 꼭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물상 퇴거문제는 소관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소관 부서에 지시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동사무소를 성락교회에서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문제는 파출소 부지를 42평으로 별도로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120평을 지구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얘기는 경찰서하고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600평하고는 무관합니다.

?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 하면 ······

그 600평이 줄어 들어 가지고 지구대 사무실이 120평이 늘어 나기 때문에 우리 동청사 건물이 준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별도로 추진하기 때문에.

분명히 해 주셔야 우리도 가서 주민들하고 협의한 사항도 있고 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 주셔야 우리도 그래서 사실 그걸 600평을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다섯 번씩이나 만나서 한 건데 만일에 이게 줄어 든다거나 하면 주민들이 문제가 생겨요.

어제 경찰서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 바로 동사무소에 의견제출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동청사 관리하시죠?

예.

있는 동사무소가 구청 건물이에요, 아니면 동 건물로 주는 거예요?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동사무소는 쓰기만 하는 것입니까?

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에 동 청사를 지면 동은 관계없이 구청에서 쓰고 싶은 거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역에 동사무소를 설립을 했어요. 그러면 동사무소가 필요한 모든 자치센터나 이런 것은 쓰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쓴다고 해도 그거는 무방하겠지만 해당 동에다 동청사는 말끔히 지어 놓고 구청에서 전체 다 수익사업으로 쓰고 다 쓴다면 그걸 어떻게 봐야 되겠는가 싶어서. 구로2동 동청사를 확인해 본적 있어요?

그건 통합 청사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개별 동청사를 동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통합청사인 경우는 우리 구에서 같이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했는데 세외수입을 하다가 수 천만원 못 받으면서 비워 놓고 쓰고 있지 않은 사례도 있고 또 하나는 해당 동이 여러가지 불편한 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는 주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만 쓴다라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가령을 예를 들자면 중대본부는 지하실에 있고 새마을문고는 놓을 데가 없어서 서예교실이나 회의실에 비치해 놓고 거기 회의나 이런 다른 거를 하게 되면 일체 주민들이 서적을 빌리러 갈 수 없는 보러갈 수 없는 그런 사례가 있고 1층에다 자원봉사센터는 두어 가지고 동네 기능이 상당히 마비가 된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통합청사이다 보니까 우리 구청의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하게 된 거고요 종합적으로 그 건물은 동사무소를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고 어차피 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종합적으로 사용용도를 검토하기 위해서 당분간 비어 놓은 상태이지······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좀 희한한 말씀 하시네요. 동사무소를 동을 위해서 지은 게 아니고 구를 위해서 지었다고요?

그 말씀은 별개로 동사무소를 ······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답변이 상당히 묘한 게 있는데 그 해당 동에 동청사를 지었으면 해당 동에 청사를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우선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닙니까? 지금 말씀이 통합청사로 지었으니까 구청에서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 나머지 가지고 동사무소로 쓴다는 얘기로 밖에 안 들리는데.

그런 동청사로 쓸 수 있는 공간은 확보를 해 드렸습니다.

확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당초 계획이 몇 평 정도의 동청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파출소하고 청소년 수련관하고 지을 때에 동청사는얼마 정도의 면적을 활용토록 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지은 면적은 지금 다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통합청사로 지을 때는 서울시하고 지었던 것이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동청사가 있어요. 그렇죠? 통합청사라는 말은 통합청사지만 구청하고 서울시하고 틀립니다. 구로구에서 통합청사로 수련관을 짓지는 않았죠? 그건 서울시가 지은 거죠? 말이 통합인데 그렇다면 구로2동에 동청사를 지었으면 2동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은 써야 되는데 못 쓰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나가 본적은 없죠? 현장에.

몇 번 나가 보았습니다.

지금 문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문고는 3층 자치센터 옆에 있습니다.

회의실에 있어요. 거기서 서예도 하고, 그러면 자치센터를 들어 가려면 공간이 복도가 없거든요. 상당히 불편하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이 문고나 예비군 동대 본부를 지금 청사가 남거든요. 비어 있죠? 그 부분으로 옮겨 줄 용의가 있는지 검토는 했는지 한번 답변 해 주세요.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통합청사의 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면적이 남아 있다고 그래서 구로2동 청사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남은 면적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위원님 말씀인데요 당초에 그 건물을 지을 적에는 동사무소에는 얼마 면적으로 할애를 해 가지고 되어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필요된 점이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 임대로 주었던 사무실이 공간이 비어 있다고 그래서 구로2동에서 쓸 것이냐 구청에서 쓸 것이냐의 관계는 우리가 판단해서 더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사 공간이 있다고 그래서 동사무소에는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구청에서 써도 되고 동사무소에서는 쓸 수 없다. 한 마디로 잘라서.

아니죠.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쓰는 것이 더 적절한지 구청에서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한지는 ······

그러니까요 애시당초 지을 때 통합청사로 지어서 임대를 주기로 했던 1층 부분도 지금 구청에서 아무 방침 없이 그냥 자원봉사센터로 쓰고 있어요. 아세요? 그 부분도 원래는 임대를 하려고 했던 자리예요. 구청이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애당초 임대로 수입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동에서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방침을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구로2동 통합청사의 주차장 면적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 보세요. 거기 구로2동 동사무소에서 불법으로 칸을 막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되는 겁니까?

어디를 막아서 쓰고 있습니까?

막아서 창고로 쓰고 있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그게 건물로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불법건물을 유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건물에서. 그렇게 쓰면서까지 꼭 세나 다른 칸이 비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하지 않고 불법을 자행해야 되겠느냐는 이 말이죠, 행정기관에서.

그 관계는 그 면적을 동사무소에서 쓰는 것이 필요한지 우리 구청 사무실 공간이나 다른 여타 공간으로 활용해야 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관계를 파악을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여러가지 지금 검토를 저 나름대로 했는데 지금 과장님 한번 보세요. 어떻든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동청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청사를 지은 이후로는 환경이 개선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를 못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파악을 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원상태로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일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당장에 나가셔서 그 주차장을 불법건물로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과장께서 직접 확인을 하시고 저한테 서면으로 답을 하든 앞으로 동청사를 어떻게 쓰겠다라는 계획이 세워지면 빠른 시일내에 저한테 통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현장을 나가서 불법건물축물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현재 통합청사의 공간으로 있는 면적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쓰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 구청 사무실 공간이나 여타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판단해서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일 내에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시간이 오래되었지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신현섭 위원님도 동청사 신축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구정질문에서도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우리 구청이 동청사고 노후된 청사가 다른 구보다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동청사 신축계획을 세워 가지고 왜 신축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하다 보니까 현대시설이어가지고 상당히 복잡해요. 그리고 우리 구는 노후된 동청사가 많고요. 그래서 빨리 신축계획을 세워 가지고 동청사를 새로 신축해야 되지 않나 저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안 되니까 내년에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동청사 신축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체육과 순서이나 시간이 오래 되었는데 10분간 쉬었다 하실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체육과장 최동욱입니다. 먼저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년 내무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평상시 지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체육과장이 금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작년도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자치행정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 자치행정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다른 내용은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 같고 안양천 둔치에 인라인스케이트장 겸 썰매장을 설치를 하고 있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2004년 예산입니까, 2005년 예산입니까?

2004년도 서울시 예산입니다.

그걸 2004년도 예산이면 어차피 썰매장을 계획했던 거라면 조금 일찍 시작을 해서 겨울공사가 안 되도록 해서 어차피 2003년, 4년에도 사실 도림천에서 썰매장 해 가지고 많은 호응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2004년도 예산을 가지고 쓰는 건데 늦게 시작을 해서 하다가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데 많은 보는 분들로부터 주민들이나 어린 썰매를 타고 싶어하는 친구들로부터 상당히 실망을 안겨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신경을 써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 언제까지 완성이 됩니까?

3월중에 완공됩니다.

못 타네.

썰매는 못 타는데 인라인 겸용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인라인으로 타다가 겨울에만 가운데 트랙만 썰매로.

작년 예산이니까 금년에 탈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았을텐데······

저희도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어차피 못 타는 거네요?

예. 썰매장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 도림천 시설계획을 서울시에서 용역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계획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치수과에서 용역을 주었는데 상반기 중으로 용역이 완료됩니다.

그게 나오면 자료로 한번 주시고 그 다음에 각종 체육대회 개최의 건 중에 2005년도 운영계획에서 구청장 배 탁구대회를 비롯해 가지고 14개 대회를 5월 이전에 계획을 한다고 자료에 내 놓았는데 이게 지금 연합회나 협회와 사전에 협조가 된 것입니까?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 단체별로 이렇게 5월까지 끝내기로.

선거 이전 6개월 전이라고 했는데 1년 전이에요?

1년 전인데요 우리가 며칠 전에 선관위에서 회시를 받았는데 시상하는 거는 1년 전에 구애를 받지를 않는답니다. 시상하는 문제는. 사실 그것 때문에 질의를 했던 것인데 시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시상이 없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시상은 가능하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 중에 끝내는 걸 가급적이면 이렇게 권장을 하되 안 되는 거는 가을로 또 개최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어느 단체든지 계획이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6개월씩 당겨 버리면 각 연합회나 협회마다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단체에 다시 ······

큰 문제가 없다라면 ······

선관위에서 온 거를 다시 우리가 통보를 해 가지고 재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왕이면 각 연합회나 각 협회에서 차질이 없도록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징수현황에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구민체육센터 사용료가 목표예산이 21억인데 징수액 14억 정도면 많은 차액이 생기는데 그 요인이 뭐예요?

이 문제가 2004년도 목표예산액을 회원증가액을 잘못 책정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걸 바로 잡은 게 2005년에는 18억으로 아래에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회원 증가 예산에서 감소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회원들이 많이 빠져 나갔습니다. 이웃에 궁동사회복지관이 생기면서 그 쪽으로 몇 백명이 빠져 나갔습니다.

책정된 것이었다. 그리고 변수가 생겼다 이런 거고 그러면 현재 2004년도 12월 말 현재 14억이니까 이것보다 약 4억이 늘었네요, 2005년도 예산액으로 보면. 그렇죠?

14억인데 이게 연도폐쇄가 2월말까지니까 아직은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잖아요. 2004년도 12월 31일 현재니까. 현재 징수액이 14억이란 얘기잖아요? 결산된 거잖아요?

연도폐쇄기가 2월 말까지니까요 또 들어 올수는 있습니다.

차액은 생길 수가 있는데 결정적인 변수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세울 때 과다하게 세운 것이 이유였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양 과정에서 상이군경회에서 혹시 이런 비용처리에 있어서 오류가 있었나 싶어 가지고 질문을 한 거였고요······

그건 전혀 아닙니다.

지금 구민체육센터 운영자에 대해서 지금 구청하고 시설관리공단간에 위수탁 계약이 체결됐단 말이죠? 그러면 현재 상이군경회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구청은 지금 빠진 상태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다 알아서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단하고 구청하고 위수탁계약은 체결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거기다. 왜냐하면 명도소송이 끝나고 시설물이 정상 인수됐을 경우부터 발효하는 걸로 ······

시설관리공단의 위수탁 관계가 발효되는 걸로.

그러나 공단에서는 철저하게 인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송을 최단기에 종결해서 ······

최단기라하면 몇 개월 정도입니까?

보통 6개월이면 최단기라고 보거든, 민사가.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상이군경회에서는 그럴 수 없다 이러고 있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그 쪽은 와서 보면 계약기간을 여태까지 5년씩이나 해 주었는데도 또 연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연장해 달라는 사유가 뭐냐니까 상이군경회에서는 그래도 이 사회에 이렇게 보람있는 활동을 한다. 그 단체의 자존심을 첫 번째로 내 세우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를

지난 해에 우리 구가 서울시 자치센터 운영실태 평가결과 우수구 1위로 선정이 되었네요. 서울시 25개 구에서 1위가 우리 구 뿐이였어요? 아니면 공동1위가 있는 것입니까?

1위가 3개 구였습니다. 공동 1위가.

우리구가 그나마 평가를 받은 건데 가장 주요한 내용이 뭐예요?

주요한 내용이 타 구에서 안 하는 우리마을가꾸기사업이 우리가 상당히 배점을 많이 받았고 또 그리고 감독관리자, 감독자들의 이런 관심도, 또 프로그램의 다양화, 우리가 여름틈새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게 우리가 다양하게 한 게 점수가 많이 됐고 또 자치위원회 구성면에서는 또 시민단체가 많이 참여한 게 우리 구가 제일 많이 참여했다 해 가지고 ······

다른 구는 시민단체가 별로 없어서 구로구는 그나마 시민단체가 있어 가지고 참여를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2005년도 초에 주민자치위원회 새로 또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구성과 관련해서 좀 더 나아졌다고 평가가 되는 바가 있어요? 해가 갈수록 거듭될 수록 변화하고 있다.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를 할 만한 면이 보이나요?

그렇죠. 그런 거를 우리가 지도해 나가고 있는데 단체를 두 개 이상 맞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되도록이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 참여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너무 여러 개 맞다 보면 출석률도 떨어지고 또 소속감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도해 나가고 여러가지 면에서 안배를 하도록 그렇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자리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

차후에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문고와 관련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문고가 기존에 해 왔던 것은 새마을문고에 소속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주민자치센터 문고를 연 동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으로 문고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곳은 새마을문고에 가입되어 있고 어느 곳은 가입되지 않은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열리고 난 이후에 문고를 개설한 곳은 굳이 새마을문고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도서구입비며 운영비며 이런 것들이 다 구청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문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새마을문고에서 가입해라 라는 압력이 아닌 압력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문고에 대해서. 그것의 소관 부서니까 새마을 단체도 관변단체도 관할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리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구로3동의 예입니다.

3동하고 4동.

4동도 가입은 안 되어 있는데 구로3동은 자치센터에서 직접 직영하고 있고 구로4동은 문고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그래서 새마을지회장님이나 새마을문고연합회장님이 저한테도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위원님들한테도 얘기가 전달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연합회로 안 들어 오고 있는 사유가 뭐냐? 제가 동에다 물어 보니까 가입비 얘기를 연합회에서 하니까 우리가 가입비까지 주어 가면서 또 연합회 회의를 자꾸 갈 필요가 있느냐 여기서 착실히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저한테 그 문제제기를 한 게 며칠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구로3동, 4동 을 연합회하고 조정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사실,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가입비 문제도 있고 또 연합회에 들어 가서 좋은 점 또 안 좋은 점 이런 거를 자꾸 거론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 문제를 조기에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합회에 가입을 하면 ······

주민들의 순수한 의지로 좋은 책을 동민들에게 읽히고 싶어서 있는 시간 없는 시간 쪼개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애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새마을단체에 가입하게 되면 건립비 비용부담도 있단 말이에요, 250만원씩. 그 다음에 가입비 있죠 월 회비있죠. 거기에 가입할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세대 차이도 많이 있고 문화의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었던 시대와 없었던 시대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될 그런 거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그 동 특성에 맞게끔 주민들이 자원봉사하려고 했던 자율성을 자꾸 압력하고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 보고 잘 받았고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구로구민 체육센터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0년도 계약 당시 5년으로 계약을 했죠?

처음에는 3년입니다.

2년 연장해 주었죠?

2년 연장했습니다.

할 적에 만기가 되면 구 행정에서 교체하는데 확실한 문서나 이런 것을 안 해 놓습니까? 만기되면 구청에서 다른 업체로 바꿀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확실한 계약서에 지재된 거 없어요?

계약 종료되면 종료되기 1개월 전에 우리가 통보만 해 주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소송까까지 갑니까?

이게 계약이 딱 끝났다고 안 물러났을 경우에 우리가 실력으로 즉시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

답변하시면 안 되죠? 만약에 이런 것이 지금 최과장의 개인문제라고 해 보십시오. 계약당시 이런 식으로 계약하겠습니까? 도대체가 행정부에서 일하는 것이 정말로 티미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 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이게 최과장 개인 사업이라고 해 보세요. 계약할 적에 당신 2년 하다가 뭐하면 또 하고 이런 식으로 계약합니까? 이 모든 것이 행정부가 제대로 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 나지가 않죠. 아까 최과장께서는 6개월까지는 걸릴거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6개월이 아니라 1년~2년까지 연장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6개월 안에 이게 해결된다고 자신합니까? 못 하시죠?

그건 법원에서 변호사하고 같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행정도 직책을 맡으면 이것은 내 것이다라는 각오 아래 무슨 일이든지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자꾸 빚어지는 거예요. 시설공단은 내년도 예산까지 다 청구해 가지고 공단에서 인수하는 걸로 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런 사례가 지금 우리 구만 이런 게 아니거든요. 몇 개구가 사실은 똑 같습니다.

그게 바로 그겁니다. 계약할 때에 철두철미하게 해 놓았으면 재판까지 갈 게 왜 있습니까? 재판까지 왜 가요?

세입자 내 쫓을 때 명도소송하고 하는 거 하고 똑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치위원장님하고 담당하고 지금 일체의식함양을 위해서 워크샵 해마다 시행하고 있죠?

예. 자치위원장 한 번 했습니다.

제주도 갔다 오셨죠?

예. 한번 했습니다.

가셨습니까?

저는 못 갔습니다. 바빠 가지고.

갔습니까?

뒤에 있는 팀장이 갔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까?

예. 다녀 와 가지고 얘기 들었습니다.

보고 합디까?

상당히 보람있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처음이니까 조금······

"보람있었다. 엄청나게 성과 얻었다." 이렇게 보고 했어요?

처음이니까 잡음도 있긴 있습니다.

조금 있었다. 이상입니다.

내용을 확실히 좀 들으시죠?

감사해야죠. 여기서 됩니까?

알았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을 하려고 동료위원이 먼저 질문했기 때문에 질문한 부부은 제외하고 나머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징수현황을 보면 민방위 과태료하고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수강료는 목표액에 이상가는 과대한 징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목표액에 한 72%밖에 징수를 못 했어요. 그건 역시 구민체육센터 사용료에 대해서 그와 같이 징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하는 것으로 간주를 하는데 금년도 목표를 보면 역시 민방위과태료는 작년의 징수액보다도 적게 책정을 했어요. 4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445만원을 징수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300만원이 감소해 가지고 징수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체육 및 취미교실 수강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징수액보다는 적으니까 책정한 이유가 있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민방위 과태료는 이건 작년도부터 전국 어디서나 민방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소가 개방이 되어 가지고 그 전에는 반드시 자기 주소지에 와서 교육을 받았어야 되는데 전국에서 받다 보니까 여기에 수입이 자동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민방위 과태료 대상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감소되는 거고요, 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생활체육취미레크레이션교실 수강은 금년도에 거의 징수액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사실은 큰 차이는 안 나거든요. 8, 700이나 8, 600이나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징수할 어떤 이유는 없나요?

징수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증설하고 또 잘 안 되는 거는 폐강시킬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주민들의 행정서비스가 우선이니까 좌우지간 주민들 편의를 제공하면서 여가를 지원하면서 또 세입은 세입대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두 가지 가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책정을 한 거 노력을 해야죠. 더 징수할 수 있도록. 그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고척동운동장부지개발지속추진에서 지금 서울시기술용역타당성자료제출을 이미 하신거죠? 1월 12일로 되어 있네요.

이거는 서울시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및실시설계에 들어 가기 위해서 ······

어디에 제출을 하는 거죠?

서울시 기술심사과로 일단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과업지시서랑 다 기본설계 발주를 지금 하셨습니까?

과업지시서작성이 이번 주에 완료되고요······

안 되셨군요. 계획은 31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

지금 만들고 있는데 거의 다 됐습니다.

기술용역타당성 이 내용은 뭡니까? 대략.

그건 기본자료입니다. 고척동체육시설······

조사한 자료?

그 자료도 있고 이 자료는 제가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자료도 저도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전체. 그리고 지난번에 타당성 조사한 자료는 다 드리셨습니까, 위원님들한테?

고척동운동장부지요?

예.

작년 거 다 드렸죠.

한 가지고 짚고 갈게 지금 구민체육센터 민원이 요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 분들이 지난 토요일날 한 열 분 정도가 청장님실에 왔었습니다. 처음으로 왔는데 요구사항이 공단하고 체육센터간에 인수인계 과정에서 조용히 인계가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

왔었죠?

이용회원들이 왔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 과장님이 집 계약얘기를 하시면서 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웃으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1년 정도 가면 이 피해를 주민들이 다 보거든요. 피해가 없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피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어쨌든 여기도 수익성을 내려고 자기들도 갈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더 내려고 하면 그러면 불편함들이 주민들이 감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지금도 지난번에 선정심의위원회도 갑자기 급작스럽게 하면서 시설공단으로 했을 때 사실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지적했듯이 계약이 서류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충분한 설득의 과정과 얘기되어서 자연스럽게 넘어 올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말 나온지가 언제인데 그거를 못 해 가지고 주민피해를 보게 됐는데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글쎄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조금 그렇고요 이게 어느 단체든지 위탁을 주면 물러갈 때 조용히 물러나는 단체는 드물고 심의위원회도 딱 그때 합니다. 매년 그때 하는 거고 단지 우리가 명도소송은 명도소송대로 가지만······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걱정이 많이 되요, 사실. 그런 자세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

처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여기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가지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고 오늘은 점유지점금지가처분을 일단 가서 법원에서 붙입니다. 붙이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회관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하겠는데요 하기 전에 2005년도 운영계획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2005년 각종 체육대회 운영계획을 보다 보니까 마라톤, 볼링장에서 합니까?

마라톤대회요?

구로초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과 관련을 해서 며칠 전에 얘기를 들어서 이 사업이 약간 유보된 상태다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학교건물을 새로 신축한다고 그러면 어떤 개요로 할지는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왔겠네요?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교육청 예산으로 아예 주차장까지 파고 도서관 들어 가고 체육관까지 들어 갈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중앙정부에서 추진할지는 지금 확실히 파악이 안 되었는데요 남부교육청의 담당 시설 과장도 하는 얘기가 현재에 그거와 관련되어 가지고 남부교육청 관할에 3개소가 선정이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 구로는 구로초등학교가 가장 오래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게 선정이 되는데 한 구별로 한 개씩 해 가지고 3개소 선정이 되는데 우리 구는 구로초등학교가 선정될 예정인데 거기에서 전면적으로 예를 들면 지하주차장,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 체육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될 것인지 안 그러면 학교시설만 설치해 줄 것인지 확정이 안 된 상태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까지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웠던 계획이 약간 조정되거나 취소되거나 여러 변동이 많겠네요?

예를 들면 지하주차장까지 전부다 지어 준다면 예산은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아직은 확정은 안 되었으니까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혁신분권팀이 기획예산과에 몇 명쯤 돼요?

팀장하고 직원 한 사람하고 두 사람입니다.

? 이 팀이 언제 만들어 졌죠?

시의 중앙부서에서 공문이 내려 와 가지고 혁신분권팀을 설립하라 해 가지고 지난 10월달에 했습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하고 있는 일은 중앙부서에서 주로 혁신분권에 관련된 각종 세미나 그 다음에 또 회의 그렇게 해 가지고 직접 추진하는 것보다 각 부서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중간 역할을 해 가지고 각 부서에 전부 주어 가지고 혁신할 수 있는 업무를 내라든가 주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사업하는 것보다도.

분권은 두 가지 잖아요? 행정의 혁신과 지방과 중앙간의 분권 두 가지 일인데 어떤 게 주요해요?

두 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권도 예를 들면 시라든지 중앙부처에서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파악을 하고 자치경찰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그런 데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해라. 주로 그러한 사항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굉장히 형식적이겠어요?

예. 중앙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어떤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 듣고 같이 공유하고 이 정도?

예.

그 다음에 2020계획을 세부계획으로 수립을 하는데 있어서요 GRDP나 만족지수 GSI이런 것은 우리 구만 지금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는 구가 없습니다.

2005년도에 이게 들어 가나요?

금년도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이것이 하게 되면 금년도에는 일단 장기발전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야죠. 하게 되면 내년 2006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니까 내년부터는 조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매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GRDP 같은 경우는 지역 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면이 해마다 어떤 변화가 있느냐의 측면도 있겠지만 한 인구당 얼마만큼 생산하느냐 하는 상대 평가가 가능한 지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만이 아니라 다른 자치구도 한다면 상대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수가 가치가 있겠다 싶어서 우리 구만 하는지 아니면 다른 구도 하는지 물어 보는 것이 거든요.

타구에서는 아직 하는 구가 없습니다. 통계청에서 하는 것과 비교를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전체하고.

전체평균과 우리구의 수치를 비교할 수 있겠다. 이것은 아직 계획이 세부적으로 수립이 안 됐죠?

세부적으로 아직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더 많이 못 물어 보겠군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통계업무 추진으로 인해서 2005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에 대한 확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2005년 11월 일시 정지하는 신도림, 구로3동, 고척2동이 있는데 지금 이게 조사인력이 950명이라고 보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 동에 배치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적게는 20명 많게는 50명씩 배치가 될 수 있습니다.

20명이나 많게는 50명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동별 담당지정을 보면 200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명, 50명이 그 기간에 다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950명이라는 인원은 얼마만큼 움직이는 것입니까, 기간이.

조사하는 것이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는 직접 조사를 하고 사전 교육도 해야 하고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실제 예를 들면 동에 가서 하는 기간은 10월 달부터 11월, 12월 초순까지는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신동림 같은 데는 지금 한달 정지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사무소가 협소한데 우리 같은 데는 인원이 많으니까 50명 와야 되겠네. 그러면 이 인원이 어디 가서 사실, 대기하는데도 문제고. 지금 우리는 자치센터 통장님들 회의도 제대로 못 한다고요, 좁아 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한달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한 달 정도하면 가능합니다.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그 인원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10월부터 12월까지······

10월부터하는 거는 우리 담당을 그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사전 준비를 한다는 거고요 ······

움직이더라도 안에 일단 한번씩 와야 될 것 아니예요, 동사무소에.

그렇죠. 아침에 와 가지고 지시 받고 나가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수합을 해서 담당한테 갖다 주고 이렇게 하루 한 번씩은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50명이라고 해도 50명이 그 안에 계속 있는 건 아니고 시차가 틀리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잘 편성을 해 가지고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우리 동 같은 데는 40명의 통장들이 회의를 하기도 벅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시간마다 바뀌어 가지고 들어 오는데 그 인원하고 합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확실하게 한 달만 빼서 된다라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한 달이 안 되고 두 서너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철저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구로발전종합계획수립 내용은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잘 하면 발전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용역을 3월달에 그 용역을 주게 되는 것입니까?

2월달에 준비를 해 가지고 3월부터 이거는 아주 용역기간이 최하 9개월 정도 걸립니다.

지난 번에 2020계획 수립할 때 보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썩 좋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 좀 잘 기준도 세워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14억 우리 책정한 거 구청장 방침으로 할 거죠? 언제 수립됩니까? 수립됐습니까?

저희들이 지난 해에 보면 보통 학교지원사업이 학생들 방학기간 중을 이용해서 주로 공사를 하는 것이 편리하고 ······

지금 수립됐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한 3월이나 4월쯤 되면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사전에 전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종합적으로 ······

3월 중에는 방침 수립을 하겠군요?

예.

여러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의원님들 방침수립할 때 여러가지 얘기들도 같이 참고를 했으면 싶어요. 물론 방침이라는 게 그렇지 않지만 사실 계속 우리가 학교 지원예산을 늘려 가고 있는데 좀 위원님들도 이해도 하고 또 지역에서 나름대로 또 같이 다니면서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요. 혁신분권팀 얘기도 사실 중요한 거 같거요, 제가 보니까. 지금 지방정치와 관련해 가지고 세 가지 안 나오고 쭉 진행되는데 의원님들도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는 내용들은 하고 있다 하지 말고 실제로 어떤 얘기들이 되고 있고 우리 구에서 이렇게 검토되고 있고 하는 내용들도 좀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것도 자료를 정리를 해 주셔서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하거든요. 교육자치하고 경찰자치도 지금 내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확정이 중앙부서에서는 안 됐지만.

지금 현재 특별히 검토되고 있는 거는 없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치경찰제를 지방자치단체 중 20개 자치단체를 시범으로 하겠다. 금년도 하반기에. 그런데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데 원하는 데 신청을 하라 해 가지고 ······

개인적으로 시·군·구에서 하는 것은 좀 그렇고 광역도에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얘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덜컥 신청해 버리면 오히려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논의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알려 주셔야 됩니다.

그 사항은 의장단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의장단에도 자료를 제공 하고 필요하다면 의원님들한테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 스팸메일차단시스템 구축 4월달부터 하겠다고 하는데 좀 빨리할 수 없습니까?

빨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갔는데 홈페이지가 공격을 당해서 안 되더라고요. 안 됐는데 스팸 공격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들이 질문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종합행정지원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2005년도 5월부터 10월까지 사업내용을 결정을 하시는데 예산소요액이 1억 3, 300만원을 세웠어요. 이 예산을 세운것이 이 계획을 예산을 어떤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한 것인지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임의로 계산을 해 가지고 세웠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에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각 업체에다 사전에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지난 해 예산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주차불만제로080서비스에 20억 융자했는데 그건 몇%로 융자를 해 주었습니까?

융자는 전번에 저희들이 할 때 은행이자보다는 약간 높게 그리고 정부에 주는 이율 가지고 중간 사이로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아직 책정은 몇 %로 확실하게 결정은 안 했습니다.

나가 있고요?

돈은 그러니까 예산에는 편성을 했죠.

18페이지 보면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내구연한 도래"해 가지고 대체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체되는 컴퓨터나 프린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중고품은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수리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그런데 지원도 해 주고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마당 열린 무대 개최 해서 3월부터 주1회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로구에 문화예술단체 그런 단체나 그런 참여할 수 있는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가?

우리 구 자체에서 하고 있는 거는 정확히 파악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로 여기 열린 무대 개최하는 데는 학교동아리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있고 또 지역별로 교회에서 단체, 또 일부 지역에서 하고 있는 풍물놀이패들 이런 몇 가지를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고 또 발굴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정확히 동아리식으로 취미활동식으로 하는 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더 파악을 해서 관리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로는 직장인들 연극회도 있고 노래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수준이 꽤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전체 우리가 문화인프라 구축을 문화원을 만들면서 쭉 하는데 인프라 구축도 하지만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생활문화적인 것들을 발전시킬까 하는 면에서는 좀 조사 또 구축을 해 놓아야지 매주 하려면 그게 쉽지 않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구에서 아이들 방문와서 구가 뭐하는 덴지 이렇게 얘기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혹시 있습니까?

저희들이 학교아이들이 구로구청을 방문하고 저희 문화홍보과로 오게 됩니다. 오게 되면 홍보계 직원이 지금 충분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구로구 안내도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배포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안내도 하고 책받침 그것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새롭게 제작을 해서 좀 더 내실있는 홍보자료를 다시 개발해서 하려고 합니다.

방학 때 아이들 교과과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구청이 뭐하는 데인지 이렇게 숙제로 왔는데 구청에서 좀 잘 해 주지 않아 가지고 와서 엄마한테 불평을 하고 해서 구청이 이미지가 안 좋아 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많이들 올텐데 만들어져 있으면 훨씬 잘 홍보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 인터넷방송도 하고 하니까 그런 거 따 가지고 영상물 같은 거 만드는 것도 어려울 것 같지 않고 만약에 집단적으로 한 20명 온다고 그러면 기획상황실 같은 데서 보여줄 수도 있고 크게 예산 안 들고 또 홍보가 되고 그게 아이들한테 하지만 또 주민들한테도 홍보가 되는 거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고민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오면 저희들이 10명 이상만 오면 저희 직원 한 명이 따라나가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설명을 해 주고 홍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자료는 아직 많이 확보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연구를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교과에 있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아까 말씀하신 업무보고는 잘 들었는데요 구로문화원 설립에 대해서 지금 조직 구성 내지는 설립내용 기금 마련, 또 조직 구성에 보면 임원이 원장이 하나, 이사, 이사 다음에 이상이라고 한 것이 뭐인지는 모르겠는데 30인 이하해서 설립기금을 약 5억원, 또 이사들한테 출연금이 3억원, 구비가 2억원 정도 이렇게 지금 잡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그러면 문화원을 설립해서 사무국장을 채용을 하게 되면 일반인들로 구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구청에서 관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사무국장 요원은 공개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 직원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단지 저희들이 문화원 설립초기에는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노하우가 없어 가지고 초기 1년 정도는 우리 직원이 파견을 나간다거나 아니면 문화원 사무국 요원들을 공개채용하고 일부 우리 직원들이 파견을 나가서 지원해 주든가 이런식으로 운영이 될 확률이 큽니다.

1월 31일 이 달 말까지 사무실이 준공이 되면 조만간에 조직 구성을 해야 되겠네요?

예. 조만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혹시 조직 구성에 관해서 이미 원장이랄지 이사랄지 그런 쪽으로 가닥 잡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데요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아마 빠른 시일 내에 거의 확정 단계에 이를 것 같습니다.

비밀이에요?

비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섭외를 하고 있거나 또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얘기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문화원 원장으로서 얼마 정도 출연해서 어느 모 누구 누구들이 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누구인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있어서 잘 되 가는지 또 이것이 잘못될 우려는 없겠지만 좀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좀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단계는 아니지만 혹시 누구라고 지칭도 못 하겠네요. 원장이라고 하면 이사들이야 나름대로 밑에 원장이 조직 구성에서 어느 정도 수위에 올라오면 그 원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이사를 구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금을 출연하려면 어떤 방식이 있어요?

자금 출연방법은 이렇습니다. 우선 문화원을 구성하려면 무슨 단체나 법인을 조직을 하려면 우선 추진위원들이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들과 함께 그동안 쭉 준비를 해 오다가 발기인대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누가 얼마의 기금을 조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정해서 거기에서 출연된 금액과 우리 구로구에서 출연한 금액과 합해서 그 금액이 확정된 다음에 총회를 하고 그 총회 결과를 가지고 바로 시에 인가신청을 낼 때 그런 내용이 다 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설립 할 때 그런 추정금액까지 들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은 총회에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2월 초순쯤에 설립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발기총회를 하고 창립총회를 거쳐서 거기서 원장을 추대를 한다. 그러나 일단은 어떻든 그래도 문화원을 설립해서 잘 되려면 어느 정도 가닥은 있을 것 같지 않은가? 즉 말하자면 원장이 되려면 총회에서 선정은 하지만 그래도 설립기금으로 예산은 얼마 정도는 내 놓아야 되겠다 이런 것은 혹시 없어요?

그걸 지금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곤란해서 아직 추진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설립기금이 약 5억원을 출연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지금 그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발기인대회를 하고 총회를 열어서 이런 돈이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건 예상치지 꼭 이렇게는 들어 와야 된다는 거는 아니겠죠? 여기는 많이 편차가 있을 수 있겠네요? 아무쪼록 편차는 있기 마련이겠지만 이 보다도 더 들어 올 수도 있고 본위원은 무엇을 생각하느냐면 어차피 문화원건립에 관한 사안으로 이제 접어 들었으니까 이걸 조금 집행부에서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문화원설립이 제대로 되어서 어떤 흔들림 없이 그리고 설립기금이랄지 이런 모든 추진위원이랄지 이사이랄지 원장이랄지 이런 분들이 좀 좋은 분들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또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싶은데 몇 가지 사항은 아직은 발표가 안 되니까 물어 보기 거북한 사항은 더 이상 물어 보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당부드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GCD에 대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 중에 있는 것은 4월에 5일동안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11월달에 3일동안 연차총회가 있는데 이거 둘다 구청장님이 나가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신 못 갈 경우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대신 다른 분이 갈 수도 있습니다.

못 갈 경우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4월 1일날 구민의 날 이런 거 중첩되어 있다 하면 선택을 해야 ······

예.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 해외시장개척단 및 이씨레뮬리노 그 다음에 GCD 때문에 구청장이 해외 체류 일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1개 구청장의 해외체류치고는 굉장히 많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미국동부나 캐나다 호주 쪽에 교류도시를 또 확대하고 그러면 결국 더욱 더 늘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보는데요 ······

이 교류확대하는 문제는 실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실무자가 다녀와야 되죠.

추진하게 되고 그러면 구청장이 GCD부의장으로서 아시아지역 도시 GCD가입 적극 유도하고 그 다음에 국내외에 가입홍보를 한다고 계획이 있단 말이죠? 이것도 과장선에서 실무선에서 추진합니까? 아니면 구청장이 직접 합니까?

그건 직접 할 수도 있고 저희 실무자 선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1월 달에 회의는 과장님께서 다녀오셨죠?

제가 다녀왔습니다.

구청장이 GCD나 이런 데에 가입이 개인자격이 아니라는 것이 이런 데서 드러나잖아요? 행정실무가 다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또 파생되는 일들이 있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그것을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의회에 전혀 사전 통보나 동의나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청장 독단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바 있는데 자꾸 이런 일정들이 물론 국제적으로 교류되어서 그 위상이 확대되고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어떤 합의과정을 거쳐서 하느냐, 혼자 하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그거는 사전에 수차례 가서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정상적으로 이 문제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린 게 없어서 그런데 실제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의 의결사항은 자매결연하고요 그 다음에 외국행사를 유치해서 개최할 때는 의회의결사항이거든요. 그 전에 사실 충분히 저희들이 보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외도시관계 교류는 사전에 우호체결한다고 할 때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 이렇게 하는 절차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씨레뮬리노시도 ······

혹은 미국쪽으로 하면 이거는 의결문제가 아니고 협의와 동의과정이죠. 일의 처리 과정이죠.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밝혀 주시고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아직 가시화된 거는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정도 가시화될 때는 그런 절차를 반드시 거쳐 달라는 얘기죠?

해외출장 나가기 전에요?

이런 교류를 하게 되었다라는 그것이 결정되고 가시화되면 의회에서 보고 내지는 동의과정을 거쳐 달라 이거예요.

동의는 승인하고 거의 같은 절차인데 이거를 ······

승인의결은 지금의 조례나 법적으로는 자매결연도시체결 이상의 것은 안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애매모호해요. 이씨레뮬리노도 사실은 자매도시급에 해당하는 교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 제가 말한 요지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요 GCD와 관련해서 지금 국내와 아시아 지역 부의장으로서 하는 역할과 그 다음에 이미 회의참석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과장님이 왔다 갔다 하시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일정이나 활동도 많아 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많아 질지도 모르는데 혼자 가입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문제라기보다는 지적은 자꾸 국제적으로 해외에 출장가는 빈도수가 많아 질 것 같다에 대해서 좀 연간계획을 세워 놓고 어느 정도의 일정을 소화할 수 있을 지 또는 구일정하고 지난 12월 정례회의 같은 경우는 나간다고 계획 세웠다가 부결시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것을 좀 예견하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금년도 청장님계획은 시개단 그 두 번 상반기, 하반기하고요······

이씨레뮬리노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고?

예. 예를 들어서 꼭 중국을 가게 되면 여기 같이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 참석하면서 들려서 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을 쪼여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지 더 이상은 아마 네 번 정도······

더 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것은 구로3동에 구로도서관 건립하는 거 때문에 지금 그 건물 1층에 노인정 있잖아요? 노인정을 옮깁니까? 아니면 거기다······

노인정은 관계 없습니다.

그 윗층부터 합니까, 그럼?

예. 지금 현재 독서실로 되어 있는 것만 리모델링을 해서 도서관으로 바꿀것입니다.

2층부터?

예. 노인정은 안 됩니다.

그럼 리모델링 하게 되겠네요?

안 합니다.

그 1층 진입로가 낡아 보이거든요. 침침하고 그걸 놓아 두고 2, 3층만 리모델링하게 되면 ······

그거 전체는 어떻게 보면 가정복지과에서 해야지 저희는 이건 시에서 지원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평수별로 200평까지 평당 200만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만원 시에서 지원해 주어요. 그래서 2층, 3층 1개 층에 144평입니다. 이거 외에는 안 합니다.

주요용도는 어른들의 열람실인 거죠?

그렇죠.

어린이실이나 컴퓨터실······

이건 전체 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구로4동의 경우는 어린아이들만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층 들어 가는 입구를 가만 놓아 두고 할 수는 없어서 과 별 협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

그게 지저분하다면 가정복지과에 얘기를 해서 하도록 해야죠.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인력 중에 계약직 7급이 6명 중에 2명 있고 8급이 4명 중에 한 명 있는데 두 명이 어떠 어떠한 직원이에요?

계약직 두 명입니까?

예. 7급 두명.

언론보도에 하나 있고 영어통역이 한명 있고 그렇습니다.

8급은요?

8급은 비디오 촬영.

두 번째 11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교류도시확대 그게 지금 미국동부하고 캐나다, 호주 지역을 이렇게 정하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중국 아시아지역하고 유럽지역하고 미주 지역이 없거든요. 그래서 미주지역에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 또 더 확대 해서 일본 정도도 아마 연구를 해 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자치단체가 5개, 4개 숫자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데요 지역 대륙별로 하나씩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금년도에는 미주 지역에 한번 해서 교류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이렇게 전에 프랑스를 가서 한번 가 보아 가지고 지금 교민들이 저하고 연결이 되니까 가서 우리 꼬마들 태권도 시범을 실내체육관에서 할 때 해 가지고 지금 가라대가 거의 도산 위기가 되고 태권도가 붐이 일어 가지고 많이 다니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교민들이 와 가지고 하시더라고, 와 가지고. 그런데 무언가 우리가 미국 동부를 간다든지 캐나다, 호주를 갔을 때 구로구에 무언가 득이 되고 또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이런 무슨 좋은 계기를 마련해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 평도시는 우리 공단의 기업체들이 서로가 가서 거기서 생산기반을 다지고 있는데 그런 뭐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미국 동부를 간다든가 캐나다 호주를 갔을 때도 무언가 이렇게 서로가 교감이 될 수 있는 이런 거를 마련을 해 가지고 아까 백위원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무언가 좀 우리 서로가 사업성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구로가 가가지고 거기서 무언가 배워 온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무언가 득이 될 수 있는 이런 거를 마련한 다음에 어느 도시를 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좋은 말씀입니다. 이번에 프랑스 갔더니 태권도 협회 도장을 개설해 가지고 협회장하고 관장들 서 너명까지 해서 만나 보고 왔습니다. 그 분들도 지난해 3월달에 가서 시범을 보임으로써 그 지역에 태권도 붐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기분이 저도 좋았었는데요 그 분들도 아마 또 빠른 시일내에 우리 구로구를 방문한다고 그렇게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류도시확대할 때는 저희들이 무언가 서로 주고 받는 이득이 되려는 것을 찾으려 하지 무조건 베풀려고 한다거나 일방적인 교류가 아닌 양방성의 교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3일에 한 번씩 나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팀장님 계신가?

예. 있습니다.

몇 번이나 나갔습니까, 2004년도에?

야간단속은 12회 나갔고 그 다음에 실제 영업정지된 곳이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방 같은 데서 캔맥주 같은 거 주류도 들어 갑니까? 음료수로 들어 갑니까?

그게 알콜성이 있고 무알콜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무알콜은 관계가 없는데 ······

무알콜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맥주에도 무알콜이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그 문제가지고 업소들이 상당히 말이 많더군요.

저희들이 사실은 여기 영상물팀이 가서 하는 거는 주로 영업정지 되어 있는 거 사후관리하는 측면에서 확인감독 나가지 우리가 나가서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저희들이 사실 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여기에 되어 있는 영업정지라든가 통보 온 거는 전부 다 경찰서에서 나오는 것이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연 10회 나간 것이 엄청 나갔는데 한번도 없으면 이게 경찰서에서 다 이첩한 사건입니까, 이게?

대개 그렇습니다.

팀에서 나가서 조치시킨 거는 한 건도 없네요?

저희들 예를 들어서 시설개수라든가 경고 뭐 이렇게 해서 가벼운 정도를 할 수 있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노래방에 가서 여자가 왔다. 우리가 물론 사법권은 있습니다마는 가서 돈 주고 시간 당 2만 주고 받느냐 하는 확인하기가 경찰관이 아닌 저희들 별도로 나가서는 도저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그 캔맥주 문제에 대해서 이걸 명확하게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게 까닥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날 수 있고 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그걸로 말미암아 불공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다분히 나타나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는 사실은 주류반입, 주류제공, 접대부알선 이런 문제는 대게 경찰서에서 다 시인을 하고 또 검찰에서 다 시인이 되어서 처분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와서는 전혀 이게 아니다. 실제 나는 전혀 모르는 사이에 술도 가져 왔고 모르는 사이에 접대부도 데리고 왔다 이렇게 해서 행정소송이 붙어 가지고 계속 여기 영업정지나 그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것은 거의 전부 소송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시면요 홍보팀에서 단속나간 것이 한 팀에 4명이 나가는 거죠?

예.

4명이 나가는데 수당이 얼마씩 지급을 합니까?

수당이 하루에 만원 나갑니다.

문화홍보팀에서 엄청나게 많이나가는데 2004년도 단속현황을 상세하게 뽑으셔서 조치 내역까지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2004년도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원어민영어캠프운영은 이제 4개학급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학급을 한 학교에서 1학급씩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전체 60명인데 한 학급당 4개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1주일 하는데 4개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영어선생 원어민을 한 명씩 붙여 준다. 그런 뜻입니다.

전체 학교가 다 하는데요?

예.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홍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홍보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정두만입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각 지역에서 민원업무처리하는 거 추세가 어떻습니까? 점점 더 향상되지 않습니까? 역에서 민원처리하는 거.

그 정도입니다. 더 많이 이용해 가는 경향이 있는가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지 않고 계속 옛날 그 정도입니다. 장소에 따라서요.

그걸 개봉역 나가서 확인 했더니 상당히 향상되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주민들이 호응이 좋고 그런 것은 더 장려시켜 서비스를 더 잘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권을 우리가 시작을 해서 지금 10개 구청이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구가 어느 정도 2004년도에 4개 구가 했는데 4개 구에서는 우리 구가 제일 많이 한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예. 4개 구에서 우리 구가 제일 실적이 많습니다. 후발주자 4개 구에서는요.

구하고는 어때요?

기존 구 중에서도 일부는 우리만 못 한 데가 있고요 마포 같은 데는 그 다음에 영등포는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9만이었습니다. 9만 1, 000건 정도 여권발급을 했는데 기재변경까지 해서 우리가 4개 구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9만 건 정도면 우리 구에는 어느 정도 수입이 됩니까?

인건비하고 약간의 경상비 해서 작년 처음에는 4억 890이 국고배정이 예정이 되어 있다가 저희들이 추가로 배정요청을 해서 6억 6, 500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권발급 수수료는 약 19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외무부로 가는 건데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외무부도 수수료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수수료는 4만 5, 000원을 받으면 1만 5, 000원이 수수료고 3만원은 국제교류화기금으로 해서 외무부 기금으로 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무부에서도 저희들이 인건비, 종사자들에 대한 재인건비하고 문구용품대는 국고보조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사도 아니고 저희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냥 경비만 받는 정도가 그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관에 있는 도우미는 어디 소속입니까?

예. 그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에 의하면 우리 민원여권과가 상당히 다른 데보다 친절한 모양이에요. 여러군데 흩어져 가지고 관계되는 데서 가는 것 같은데 우리 쪽에 갖다 오더니 다른 데보다 제일 낫더라. 친철하고 업무를 잘 해 주더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굉장히 흐뭇하게 생각을 했고 하여튼 앞으로도 그런 얘기가 많이 확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병행해서 확인할 걸로 알았는데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맨 끝에 세외수입을 보면 관광안내센터 사용료가 급격히 감소가 됐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지난번에 예산수립할 때 약간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어서 보고를 못 드렸는데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광센터가 세일여행사에서 나와 있는데 당초 계약이 그렇습니다. 당초 계약이 6:4로 수입금의 60%를 자기들이 갖고 우리한테 40%를 주는 걸로 해서 지금까지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원여권과가 들어 오기 전에는 여권대행수수료를 거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여권발급대행 요청을 하면 대행 해 주는 게 아마 건당 돈 1만원씩 이상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여권발급을 개시를 해 버리니까 그 수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종전 수입의 절반도 안 되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줄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결산표를 보고 하니까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 해 가지고 우선 금년도 목표액을 135만 8, 000, 작년도에서 5월달까지는 그 사람들 세입이 조금 되었었는데 5월 이후로 급격히 줄어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사실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못 드렸었는데 금년도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하되 어떻게 했느냐면 작년 세입을 보면 27만원도 못 됩니다. 저희들의 세입이, 계속 줄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는 줄 수 없다. 그래서 최근 3년 것을 평균해 가지고 평균치로 해서 지금 예산 세울 때까지는 135만원을 목표로 세웠었는데 계약은 지금 3년동안 수입 평균을 내 보니까 394만이었습니다. 394만 4, 000원. 그래서 그 액으로 계약을 하자. 그래서 지금은 여기 자체 내에서는 그렇게 수입이 못 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아까 세입이 줄어 들게 된 이유는 그거고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예산목표액보다도 훨씬 많은 130만원이었습니다마는 390만원에 금년도 1년 계약을 다시 해 보았습니다. 해서 그 결과를 봐 가지고 내년도에는 다시 방법을 강구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 여행사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저희들도 공간 문제가 되고 지금 여권업무가 들어 오면서 공간도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간도 문제가 되어서 이걸 없애 버리는 방법이 없겠나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개인이 들어 왔지만 비자를 신청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주민들 관광하는데 상당히 주민편의를 위해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시내나 영등포, 종로로 나가 가지고 업무를 봐야 되는데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세입 없이도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 정도로 주민편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없앨 것은 아니고 다만 세입이 옛날보다 줄어 드니까 문제인데 그것을 그러면 작년 수입으로 할 것인가 너네들이 노력을 더 해라. 그러면 우리가 3년간 세입으로 해야 명분이 있겠다. 그래서 3년간 평균으로 해서 399만 4, 000원에 1년계약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일단 해 보게 되면 내년도에 더 신청을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 할거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여권업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5개 과 중에서 우리 민원여권과가 업무의 질적 향상이나 친절도에서 위원님들이 칭찬들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한테 칭찬 받는 발전하는 민원여권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우리 위윈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