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건설교통국장 유희상입니다. 존경하는 연일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건설교통국은 건설관리과, 치수과, 토목과, 교통행정과의 4개 과 21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180명에 현원 18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사항 및 일반현황은 각 부서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 분야,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공공용지 점용료 2,031건에 34억 4,498만 1,000원을 부과하여 그 중 92.3%인 1,796건에 31억 7,835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은 2003년도 이월 25개 사업을 포함하여 총 42개 사업을 추진하여 28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기타 14개 사업은 2005년도로 이월되어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으로는 기업형 노점정비 및 역세권과 간선도로변의 노점정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1,286개소의 노점 및 노사 적치물을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가로환경정비 서울시평가에 2003년도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3억원의 인센티브사업을 교부받은데 이어 올해에도 모범구로 선정되어 5,000만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토목분야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도로개설 및 도로정비, 도로조명 등 총 53개 사업에 160억 3,200만원 중 42개 사업 131억 600만원을 완료하였으며 11개 사업 29억 2,600만원은 2005년도에 이월하여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치수분야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하수·치수분야는 36건에 266억 3,400만원을 투자하여 하천시설물 정비 등 주로 수해예방사업에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항구적인 수해방지사업의 일환으로 구로4빗물펌프장 신설 공사를 비롯 4개 빗물펌프장 신·증설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저지대 침수지역에 대한 노후·불량 하수관을 지속적으로 개량·정비하여 2004년도에는 수해로 인한 피해발생은 1건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분야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고척1동 마을공영주차장, 구로6동 동구로초교 앞 주차장부지, 구로2동 공영주차장 인접부지 등에 사업비 74억 900만원을 투자하여 119면의 마을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으로 고척2동 일원에 담장 허물기사업을 실시하여 125가옥에 223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였고 커뮤니티 도로사업과 CCTV 7대를 시범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2004년도 녹색주차마을 조성공사도 서울시평가 결과 모범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분야 2005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으로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은 2004년도 이월사업 21건 및 신규사업 19건을 포함하여 총 40건에 1,225억 9,900만원을 책정하여 보상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타 가로환경정비에서는 시민통행권 확보와 가로환경 수준 향상에 중점을 두고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으며 일제측량의 잔여구간인 오류1, 2동 및 수궁동지역에 대한 일제측량을 마무리하여 관련 공부정리 및 변상금 부과, 용도폐지 등을 실시하여 공공용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토목분야 2005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으로는 공공시설 확충에 따른 도로개설 및 보상사업으로는 구로역∼구로가로공원간 도로개설공사 등 총 20건에 456억 8,000만원,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시설물 정비 및 보도포장사업으로 주은길 보도화장 및 정비공사 등 총 5건에 32억 900만원, 도로 조명시설 유지관리에 21억 3,200만원을 투입하여 밝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제설대책으로는 강설시 초동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인로 외 7개 노선에 대하여는 민간위탁 제설용역을 시행하고 75개소에 제설함을 설치하는 등 신속한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수·치수분야 2005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으로는 하천기능유지, 하수관 개량, 빗물펌프장 증설, 지하수 보전사업 등 총 25개 사업에 90억 3,300만원을 투자하여 주요 수방시설을 정비보강하고 시설물 점검 등 재해에 대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겠으며 특히 안양천의 체육시설과 휴식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안양천 횡단 보행시설물과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 외 겨울철에는 빗물펌프장 유휴 인력을 활용하여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및 사회복지시설 등 총 3,247가구에 대하여 전기설비 점검·정비서비스를 시행하여 소외계층 및 저소득 구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구민과의 일체감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행정분야 2005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으로는 2004년도에 이어 마을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07년도까지 1개 동 1개 소 이상의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을 목표로 우선 금년도까지 11개 동 1,129면의 마을공동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Green Parking 2006 프로젝트사업으로 고척2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금년도에도 구로5동 및 개봉1동 일원을 선정하여 담장허물기사업 및 커뮤니티 도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점차적으로 구 전지역으로 확대하여 주택가 주차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으며 수시 교통개선사업으로 일방통행 13구간, 과속방지턱 709개소, 볼라드 460개 설치 등 교통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각종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늘어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온수초교 등 10개소에 대하여 일정구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보호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으며 버스 승차대 및 자전거 보관소를 대폭 확충하고 주차불만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주차단속을 위해 경인로 고척로, 구로동길 등 상습 불법 주차지역에 CCTV 50대를 설치하여 불법 주차단속에 효율성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과장으로부터 과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있어서 공공용지 일제측량이 있는데 구로구 다 하지요?

작년에 했고 금년에 3개 동을 한다는 겁니다.

해서 할 예정인데 이런 사업의 대상순위는 누가 정합니까?

건제순으로 합니다.

금년도부터 택지개발 예정, 교정시설 부지 등이 저희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순위를 정할 때 건제순으로 하지말고 사업이 발견된 곳에 먼저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현재 저희지역에서 부분적 민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업예정지에 집중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하천·구거부지에 기존 무허가도 있고 이 시간에도 무허가건물을 넓히는 일들이 발견됩니다. 금년에 측량해서 부과한다고 하면 금년말이나 내년초가 되면 다 망가집니다. 지금 이미 체납된 곳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사업 대상순서가 유관업무하고 병행해서 회의나 협의를 하면 보입니다. 그런데 오류1, 2동으로 포함이 돼 있는데 오류2동이 굉장히 큰 면적이 변합니다. 내 눈으로 봐도 10건 이상 방치된 곳이 있습니다. 구거부지 100평정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70평에 담을 치고 밖에 나무를 심었는데 보상문제가 예측이 됩니다. 그 보상문제까지 주장하려면 측량을 미리 해서 어디까지 하는지 알고 어디를 먼저 하는지 분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어느 지역을 먼저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내려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휴 재산의 활용방안 강구한다고 하는데 아쉬운 내용은 지금 해당지역부지는 국유지도 있고 개인 재산도 있습니다. 제가 거론할 부분에도 취득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취득의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바로 눈 앞에 보이는 것만 하지말고 평소에 민원이 있는 것에 대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해당 지역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제가 금년 초에 점용료를 해줘야 된다고 해서 심한 표현을 했는데요.

저희는 아직 보류상태입니다. 재무과 땅이 많습니다.

마을마당이나 공원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재무과는 얄미운 행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구청장의 방침을 받았습니다. 내가 구청장이라도 모를 정도의 기안을 해서 받아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관리과에서 해주겠다는 겁니다. 큰 방향에 대한 내용이 주무부서의 안이라면 관련된 회의를 하라는 겁니다. 이런 업무보고에 아쉬움을 표합니다. 이미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지역에 하겠다는 말이 없습니다. 어제부터 팀장을 찾는 이유는 과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있는 땅도 사서 공원을 만들고 주차장을 만드는 실정입니다. 1년에 점용료를 몇 천만원 받으면 뭐 합니까? 몇 십억 들여서 공원 만들고 주차장을 만드는데요. 이 얘기가 2005년도 이후에는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적치물 풍물시장문제인데요. 풍물시장을 한시적으로 2년으로 했지요?

금년말까지입니다.

금년말까지인데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정비는 잘 했는데 그 쪽에서 상권을 유지하고 노점상 하는 있는 분들이 과연 12월에 나갈 수 있을지 걱정합니다. 대다수 주민들이 구청에서 물리적으로 내보낼 수 있어서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할 때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안 나가서 우리가 법원에 의뢰를 하면 법원에 나와서 물건을 끄집어내도록 돼 있습니다. 법원하고 합동으로 하면 됩니다.

걱정이 조그맣게 점포를 20개를 나눴는데 3∼4개씩 해서 공동으로 기업형이 돼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장사가 된다고 해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봐줄 것은 봐주고 그 대신 내년에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할 사람이 아닌데 기업형으로 변해서 장사가 되고 있습니다. 장사가 되는데 12월에 순순히 물러날 것 같습니까?

법원하고 합동으로 하니까 가능합니다.

아까 김경훈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역세권의 자가용을 가지고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구로구민이 아니기 때문에 소상인들이 단속을 안 한다고 합니다.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육교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오정초교 앞에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육교 주변에 이전에는 몇 세대 안 살다가 개발이 되면 집이 건축이 되다 보니까 육교로 인해서 민원이 예측이 됩니다. 차량 진·출입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쪽에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남부순환로∼부천시계간 도로가 총 사업비중에 60%정도가 이미 확보돼 있고 집행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 역시 보상문제하고 토목팀하고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년 전에 보상을 하고 소유권까지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재산권 행사하면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되는 큰 금액입니다만 보상과 동시에 철거비를 확보해서 철거가 들어가야 이 사업이 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 12월 31일까지 예산확보가 돼 있는데 감정평가가 되고 있고 보상이 실시됐는데도 불구하고 철거하지 않는 것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관련 팀장께서는 큰 관심을 가져야 추후에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설대책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금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기간인데 눈이 적은 관계로 걱정이 덜 됩니다. 2004년 12월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 용역비 6,000만원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만약에 2월말까지 눈이 하나도 안 오면 그런 용역비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일정한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의 요건이 장비와 인력입니다. 장비에 대해서는 항상 대기상태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의 대기료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눈이 많이 왔을 때 작업한 양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산출해서 대기료와 작업량을 합해서 정확하게 산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화칼슘을 많이 구입하는데 염화칼슘을 보관하는 곳에 갖다 놓으면 사후관리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7, 8월정도가 되면 거의 터져서 보기 싫습니다. 다시 수집해서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는 비용이 작다면 아이디어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해서 통·반장들이 보관하는데 한번도 회수해서 보관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눈이 적게 와서 사용량이 적을 것 같아서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수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단일공사에 주은길 보도확장 및 정비공사가 있는데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의견을 청취해 본 결과 지금 주차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도를 확장하고 디지털산업단지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확장한다고 하는데 상권을 가진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차를 잠깐 주차해 놓으면 비켜서 갈 길이 좁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주은길 확장에 대해서 도로폭이 2m∼2m 50㎝정도 밖에 안 되니까 보도를 3m 50㎝으로 하고 그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 보도를 정비하겠다는 큰 취지로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권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로에 정차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사하는 입장에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과 상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처가 더 복잡합니다. 토목과장께서 잘 했기 때문에 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문관리문제에 대해서 지난 번에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당시의 답변을 근거로 해서 팀장한테 말씀드리면 그것을 지적하니까 1주일 후에 현장에서 법석을 떠는 것을 봤습니다. 해당 지역의 수문관리문제가 생겼을 때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노후배수펌프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체를 하고자 하는 신제품을 100으로 본다면 현재 설치돼 있는 시설은 어느 정도로 판단이 됩니까?

기능상 문제가 있어서 15년이 되면 교체하게 돼 있습니다.

교체시기는 15년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설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조사했을 때 신제품이 100이라고 하면 노후도가 얼마나 됩니까?

노후도는 70%정도 되는데 고장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15년이 지난 것은 새 것으로 교체를 합니다.

때 그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일단 각 구에 사용처를 알아보고 안 됐을 경우에는 폐기처분합니다.

혹시 예비가 있습니까?

총 6대라고 하면 보통 30% 가동을 합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문하려고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고가장비인데 지금까지 교체를 하지 않고 놓아두었다면 예비설비로 꼭 확보를 해주십시오. 당해연도에 발생하지 않겠지만 예측이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다음은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비상급수시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금년 말이 되면 동네가 개발이 돼서 없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적 차원에서 행정조치할 사항이 있습니까?

지하수가 계속 개발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지정을 하고······

얘기하는 사항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천왕동 지역에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한 지하수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행정이 안 되면 큰 문제가 됩니다. 비상급수시설을 관리하는 주무부서에서 천왕동에서 관리하는 지하수시설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빗물펌프장 8개소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시간당 위험 강우량과 수용할 수 있는 강우량, 증설가능 여부에 대해서도요. 전체적으로 20년 주기로 본 겁니까?

과거에 10년을 지금 20년으로 상향돼 있습니다.

만들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 국가에서 부가가치에 따라 보상을 주는 것이 나을 것인지 시설을 해서 유지관리하는 것이 나을 것인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의거해서 800mm 이하의 관로에 대해서는 5년 빈도입니다. 그러니까 62mm 이상이 오면 넘쳐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100∼200mm 와도 침수가 되지 말도록 해달라는 것이 주민의 의사이고요. 62mm에 맞춰서 800mm 이하 관로는 시설하고 있고요. 900mm 이상 관로에 대해서 74mm 10년 빈도에 맞춰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침수되는 입장에서 100∼200mm가 오더라도 침수가 되지 말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유지관리할 수 없는 것이 저희의 애로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구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도 이의제기를 못합니다. 기상청에서 기상예보를 해줄 때 우리도 침수가 염려가 있겠다고 해서 준비하고 대비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홍보차원에서 해야 민원발생도 안 되고 피해도 적게 볼 수 있으니까 그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단속 있는데 10월 27일부터 11월 19일까지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특별단속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2개월에 한번씩 특별단속기간을 정해서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업용 자동차는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에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20만원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개인별 차량이기 때문에 별도의 홍보는 해온 적은 없습니다.

각 지역에 나가보면 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20만원의 불이익을 받는다는 내용을 사업용 차량을 소지한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최근에 보도내용을 보면 주부를 활용해서 단속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속적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어느 기간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을 하기 때문에 각 지역에 도로가 생기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공원으로 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됩니다. 이것을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이 계신데 타지역의 사례를 알아보셔서 적극적인 단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자전거 보관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솔직히 얘기해서 자전거 보관소의 사후관리실태를 말씀해 보세요.

자전거 보관소에 보면 고장난 자전거나 일부 파손된 시설이 있고 비바람에 의해서 노후돼고 지저분해진 것이 있는데 공익요원을 전담 배치해 놓고 수시로 개·보수를 하고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자전거 분실입니다. 경찰서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분실에 따른 사후대책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애로사항입니다.

보관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 10대를 설치했다면 6대정도가 방치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치를 선정할 때도 주민들한테 조사를 해서 수요가 맞는 쪽으로 해야지 어디에 설치가 돼 있는지 모르는 것도 발견이 됩니다. 사후관리를 안 하면 환경, 안전, 미관에 문제가 됩니다. 설치를 하면 안내문을 부착해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바로바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상반기중에 일제점검을 하고 안내문을 부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까 애로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어떤 면에서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일부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연이 아니라 12개월 간 것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상당부분 정리를 했습니다.

특정지역을 하지말고 34개소 2,077대를 해서 안내문을 붙이는 행정을 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사업이 효과적으로 됩니다.

예,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중앙차로제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질의를 다 마치고 마지막에 보고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버스중앙차로제 시행에 대해서 당초에 제가 19개 동을 돌면서 설명회를 다 마쳤는데 원래는 금년초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서울시에 했다가 강남대로 등 몇 개 간선도로를 시행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그 동안 문제점을 보완한 뒤에 시행을 하겠다고 해서 순연이 됐습니다. 현재 경인로에 대해서 설계를 거의 완료해 놓고 경찰청에 규제심의를 상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규제심의는 아직 완료된 상태는 아니지만 곧 규제심의가 끝나면 어디에 정류장이 설치되고 어디에 신호등이 있고 그런 것이 나올 겁니다. 그것이 나오면 대대적으로 주민홍보를 거쳐서 주민들이 알도록 하려고 합니다. 금년 3월경에 공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시의 계획으로는 금년 하반기부터 경인로 중앙차로제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이 반대합니다.

경인로 같은 경우에는 이면도로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P턴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서울시에서는 신도림역부터 궁동 삼거리까지 경인로 구간을 잡았습니다만 저희가 오류I·C까지 단축해달라고 요청해서 오류I·C까지 잡고 있습니다. 개봉사거리에서 오류I·C까지도 또 문제가 돼서 개봉사거리까지 줄여달라고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봉동쪽이 굉장히 번잡합니다.

되면 더 교통혼잡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서울시의 중점 시책사업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백화점에서 소방서가는 구도로에 사거리 교차로를 못 만듭니까?

거기는 도로개설하면서 규제심의를 거치고 민원도 감안해서 당분간 교통상황을 보다가 다시 주민의······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사거리에 교차로를 안 해서 차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구로역으로 가는 동안 U턴할 자리가 없습니다. 다니지도 못할 길을 왜 만들었습니까?

그 길은 도로개설을 하지 말아달라는 민원이 강력해서 5∼6년동안 시행을 못하다가······

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도로를 만들어야지 민원에 밀려서 도로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역기능이 생깁니다. 가마산길 나가는 곳도 정체가 되고 있고 애경백화점 가는 신도로도 상당히 정체가 됩니다. 길만 뚫어 놓고 가로공원에서 직진도 못하고 소방서에서 변전소로 해서 애경백화점으로 가는 일방통행로도 일방통행을 해제해야 됩니다.

당초에 도로 아닌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서울시하고 전문가들이 일단 해놓고 무단주차장이 되는 것을 막고 다시 재검토하자는 뜻에서 개설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당장 이렇게 하겠다고 할 입장은 못 됩니다.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단속권한이 없고요.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을 관리하기 위해서 구획 내에 배정받지 않은 차량이 들어와 있을 경우에 견인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본위원이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그런 것이 구청에서도 염려스러워서 합동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합동으로 단속을 합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차관리팀을 시설관리공단 건물 내에 배치해서 같이 단속해서 효율적으로······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합동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