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5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년도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맨위로

평소 존경하는 김봉식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 게 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필성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주형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광용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윤태환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최인수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쪽 감사담당관실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행정관리국·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금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아울러 1월 10일자로 새로이 업무를 맡은 저를 비롯한 총무·문화공보과장은 업무파악과 추진에 있어 전력투구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감사담당관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든든한 마음은 없지 않아 있는데, 기능적으로 체계, 직제를 자치구의 감사과, 감사담당관실을 만든 것은 더할 나위 없이 믿음이 가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장 지시를 받고 하는 행위들을 보면 내 식구 감싸 안기에 급급한 것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직제만 감사담당관실 이렇게 만들어 놨지, 공직사회에서 기술직이든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행정을 하는 공무원이든 간에 가시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분명히 무겁게 했다 가볍게 했다 하는 것들도 이렇게 보이는데 내 식구 감싸안기에 연연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데리고 있는 부하 직원 뿐만 아니라 전부 구청장 부하 직원들인데 구청장 역시 내 부하 직원을 중징계하겠느냐, 아니면 경고조치 하겠느냐, 감봉을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구청장하고 꼭 상의는 해야 되겠지만 감사담당관으로서 구청장과 상관없이 “이건 꼭 해야 됩니다.”하고 추진해 나갈 용의가 있는가, 지난 2004년도까지는 관례적으로, 전례식으로 그렇게 해 왔지만 2005년도부터는 단호하게 과연 감사담당관이다 라는 재판관 같은 업무를 할 수 있겠는가 소신 좀 밝혀 주세요.

이규성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항상 감싸고 있는 감사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나 또는 구청장이 자유 재량을 너무 행사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행정의 귀속 재량적인 성격을 부과한 양정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양정규정을 적용해야 될 당연성이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러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지, 감사를 시행하면서 예방감사 차원에서 또한 새롭게,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 4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테마별 감사시스템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또 일상감사를 활성화 하겠다는 것은 시기 적절한 감사로써 예산의 엄격한 집행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의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좀 감사가 기능적으로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한 이런 내용이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런 바와 같이 소신을 가지고 책임있는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강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 감사담당관실에 직급별 인원 배치 현황을 보면 8급 행정 정원이 T/O가 5명이 있는데 현재 인원은 8급이 아무도 없습니다. 더불어 7급에는 정원이 5명인데 현원이 11명이나 있고 정원에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행정업무를 각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한다면 직급별로 어느 정도 균등하게 그 인원이 있어야만이 그 행정을 배우고 모든 업무가 지휘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느냐, 일반 기업체에도 직급별 인원은, 조직을 맞춰줘야 되는데 여기에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다음 15페이지 행정관리국 전체 T/O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원과 현원에 대해서 민원여권과는 두 사람이 모자라고 자치행정과는 한 사람이 많고 지금 파견 및 행정관리국에는 정원이 없는데 7명이 돼 있고 해서 이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해 주시던지 이해가 가게끔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29페이지에 보면 교육환경개선 사업 지원 현황에 보면 추진내용에 학교현황 해 놓고 총 85개교 해 놓고...

강태희 위원님 과별로 좀...

행정관리국장한테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에요, 행정관리국장께서 이야기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유치원이 학교 현황에 들어 가는지, 여기 종합 업무보고 시에 유치원은 별개고 학교는 학교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행정관리국장이 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에 기구, 즉 인력 정·현원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7급은 정원이 5명인데 현원이 11명이고 8급은 정원이 5명으로 돼 있는데 하나도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인력 운용관리 상 7급 이하, 7급, 8급, 9급은 직급은 7·8·9급으로 구분돼 있고 편의상 직급별 정원은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 운용할 때는 혼용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말하면 6급도 마찬가지였는데 6급은 종전에 ‘계’제가 실시됐던 관계로 아직까지 편의상 팀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운용을 해서 팀에 맞게끔 증급이 되는데 5·6급 이상은, 7급 이하 7·8·9급은 같이 혼용해서 인사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예외적으로 볼적에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8급정도의 직원이라면 타 부서와 달리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게 된다면 좀더 타 부서 직원보다 근무경력이나 업무실적이 탁월하고 상대적으로 각 과의 직원을 상대할 때 운용면에서는 주임급이라고 과거에 칭하던 7급들을 자체적으로 일부러 증급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행정관리국에 정·현원 현황입니다. 187명 정원에 현원이 192명으로 5명이 과 인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표에서 보는 바대로 187명에서 192명이면 현재 5명이 더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파견 및 행정관리국으로의 대기발령자가 포함된 숫자입니다. 이것은 어느 조직이라도 이 인원은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관의 주무국인 행정관리국으로 명령을 내고, 그 다음에 파견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시책사업들이 있습니다. 기구화 되지 아니한, 예를 들면 청계천복원지원기구라든가, 승용차요일제추진반, 새주소부여추진반 해서 임시기구에 파견돼서, 각 부서에서 차출돼온 직원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총무과도 한 사람이 부족하고 자치행정과는 한 사람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민원여권과는 두 사람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고 문화공보과는 정·현원이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파견자가 7명 중에 대부분은 자치행정과에 현 시책팀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쪽 교육환경 개선사업 중 학교 현황에 총 85개교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학교현황의 표기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대상인 시설의 개수를 표기한 것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지적하신 대로 유치원은 학교가 아닙니다, 유치원은 별도의 유치원으로써의 기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지원 대상이 금년부터 유치원을 포함하게 됐기 때문에 총 개소수를 표기하는 데 학교 및 유치원 현황 이렇게 표기했어야 맞는데 그냥 학교 현황 속에 유치원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첫 업무보고라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항상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동대문구청 1,300명 직원이 다 열심히 일하고 있고 아주 친절하게 잘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항상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좀더 경각심을 갖고 그 점에 대해서 대처를 해 나가기 위해서 질의를 합니다. 6페이지를 보면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하고 조금 전에 이규성 위원님 답변에 테마별 감사시스템 운영해 가지고 좋은 새로운 시스템을 가지고 금년도에도 일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읽어 보니까 열심히 하고 진짜 청렴결백하게 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대다수가 그런데 꼭 그 중에서 몇 몇이 물을 흐려놔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추경예산 심의때도 해당 과, 감사담당관 한테 몇 번 이야기 했는데 지금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주된 것에 대해서는 무허가 건물 단속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단속원들이 와서 주민들이 신고를 안 했는데, 항상 말하는 대로 모래 한 차만 부어놓으면 신고받고 왔다고 해서 이웃간에 싸움 붙이고, 하여튼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비위가 오고 가고, 또 기분좋게 인사를 했으면 그 사람들이 이야기 안 했을 것인데 좀 기분 나쁘게 하다 보니까 술 한잔 먹는 자리에서 그런 것을 발설을 하고 전 동대문구청이 그런 형태로 운영되지 않나 이렇게 주민들이 의심을 할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조리신고센터 이것은 신고하는 사람이 잘 못이 없을 때 신고를 합니다. 본인이 불법으로 위반을 해 가지고 봐달라고 공무원한테 부탁했는데 본인이 다칠라고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전혀 이것은 신고건수가 아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없을 거에요. 자기가 답답해서 공무원들하고 짜고 하는데 어떻게 신고를 하겠습니까.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앞으로 그런 문제가 전혀 없고 청렴하다 하면 답변할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이 시스템을 어떤 방향으로 바꿔 가지고 동대문구청에 전혀 그런 말이 안 나올 수 있게끔 할 방안이 있는지, 개선할 대책이 있는지 아는 대로 간단하게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병윤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업무와 관련돼서 직원이 아직도 부조리에 투명한 구정 구현에 반하는 그런 행위가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갤럽연구소에서 조사한 내용에 보면 대체적으로 현재 지수상 반부패 지수가 동대문구가 83.3%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가 우려할 만큼의 수치는 아니다 할 지언정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직사회를 새롭게 탈바꿈하고 이상과 이념이 맞고 사회의 도덕성 지수가 높아질 수 있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지적을 통해서 이병윤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보고 느끼신 것을 지적해 주심으로써 저희가 그것을 바탕으로 하고, 또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각종 자료를 유용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게 검토함으로써 앞으로 공직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지, 또 그러한 부조리의 개연성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 이런 문제를 과학적으로 연구·검토하고 또 어떤 자연적인 흐름에 대해 반하지 않는 내용으로 저희가 구현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사회의 현상에 일반적인 부분이 가미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 입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각오를 가지고 일을 해 나가서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점차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지적하신 어떤 업무의 내용은 그런 개연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권에서 이런 문제가 개인의 재량행위가 절대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내용을 검토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와 비슷한 사항인데요. 한 2년 전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하고 구정질문이 끝난 약 한 2시간 후에 지역을 나갔더니 구정질문 한 내용이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저보다 동네에 먼저 가서 찻집에 ‘식사됩니다.’라고 종이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다 붙여 놨어요. 그 예가 무슨 이야기냐, 과거에 답십리에 조성언 의원님이 동대문여중 주변에 찻집이 많다해서 수차 구정질문을 통해서 엄청나게 떠들썩 했는데 이문로 고개 넘자마자, 석관동하고 경계인 이문3동이에요. 이문삼거리 주변에서 지금은 한 6~70개 될 거예요. 본 위원이 이 지역에서 단속강화를 이야기했더니만 담당 과장께서는 일반적인 음식점으로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신고를 내 줄 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해요. 사실은 가보면 3평도 안 되는 조그맣고 음침한데 어떻게 취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취사장 있는 데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했을 때 관계 공무원이 거기에 e-메일을 전달 안 한 이상 어떻게 똑같이 ‘식사됩니다.’ 붙이냐 이거죠. 이거 한 개 또 있고, 그 다음 건설관리과 소관이 또 있어요. 그냥 포장마차, 기타 가판대 건설관리과에서 철거하러 간다고 하면, 장안동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가서 다 치우고 있는 실태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크게 플래카드 붙여 가지고 부조리 없는 청렴결백 이래 가지고 현수막이 붙어 있을 때는, 제가 십 몇 년 동안 의원 생활하면서도, 우리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저희 마음하고 그 마음이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가슴이 아파요. 이것은 아까 이규성 위원님이 말씀했다 시피 감사담당관이 든든하고 체계를 잡을 수 있는 조직체계다, 우리도 듬직해서 믿어요. 오늘 내무위원회 끝나고 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계획을 체결해서 확실하게 속사정을 뿌리 뽑아 가지고 이걸 어떤 체계화로 할 수 있는 건지, 다음 제149회 임시회 질의가 있는데 어떠한 민원 관계가 약속돼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거, 건축법 관계 이런 것을 제가 모두 구정질문 할 거에요. 그때도 한 두 시간 후에 본인들한테 전달사항이 갔다고 하면 감사담당관이 못 뽑아 내면 제가 찾아 내 드릴 테니까 이번에 감사담당관의 실력을 믿고 있을 테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제가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통해서 민원이 누수되는 현상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이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단속기관에서 저희가 단속업무를 취급할 때에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합동단속이라든지, 자체단속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직원들 근태를, 출근을 확인하는 그런 단속도 사실 늦은 시간에 결정해서 갑작스럽게 단속하는 그런 추세를 갖는 이유는 혹시라도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런일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향후 이런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빠졌습니다.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7페이지에 환경순찰 등 강화 했는데 지금 현재 동장이 각 동네를 순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장이 순찰을 갔으면 순찰일지는 분명히 동장이 자기 친필로 환경순찰 일지를 기록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 저희 행정사무감사 시에 환경순찰 관계로 본 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통계자료가 들쑥날쑥 안 맞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현재 그만 두고 나가시는 동장 밑에 있는 직급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동장님들이 직접 환경 순찰을 쓰는 분이 몇 사람 안됩니다 라고 본인한테 이야기 했어요, 거명은 안 할 테니까. 이것도 필적 금방 색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장 자기들 보고서 쓰고 이력서 써버리면 자기 필적 알기 때문에 앞으로 동장님들이 환경순찰 관계, 어떠한 순찰을 돌더라도 직접 자기 친필로 써서, 뭐 위에 최고 책임자 결재를, 감사를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여기에 대한 시정방안에 대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저희 의원님들이 가서 동장이 환경순찰 일지를 안 썼다고 지적하면 입장도 곤란하기 때문에 제가 제보해 드리는 것이고, 시정해야 되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적을 한 번 해 본 적이 있는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 시초기 때문에, 그런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니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장들이 순찰일지를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성하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이 2004년도까지 잔존하고 있다고 그러면 새롭게 동장이 순찰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순찰일지를 작성토록 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업무로 지시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장이 세무1과장 하시다가 총무과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능수능란하시고 모든 감당을 잘 하시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대도 됩니다. 2004년도까지는 말을 백 번 해봤자 한 번 실천한 것만도 못해요, 매사에. 어느 페이지에 잘못되었다는 것 보다는 우선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이고 행정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주무 과장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내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인사정책을 죽 지켜봤을 적에 본 위원이 인사권자는 아니지만 아직은 추운 겨울인데 봄날이 닥친 것처럼 느닷없이 공무원들한테 봄 옷을 갈아 입히는 그런 행위는 안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정책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 테마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공무원들이. 또 자기 기능을 자기가 스스로 계발해서 발췌해 나가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 말하자면 법제 주무 팀장이, 일반적으로 말하면 계장인데 자치구 법규라든가, 모든 지역의 사안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의 기능을 가지고 법제 계장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법제 팀장 밑에는 7급 짜리 주임이 있어요. 그 밑에 또 8급, 9급 짜리가 있는데 느닷없이 어느 날 팀장하고 맞지 않은 다른 부서로 전보 발령을 내 버리거든요.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인사정책을 써 줘야 되는데 전혀 기능이 안 맞아. 그런데다가 발령을 내 버리면 그것이 과연 행정의 효율성이 되며, 이 지역 사회에 행정 발전이 되어 나가겠느냐, 그것이 안될 때는 주민한테 복지정책이 어렵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봤는데,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지, 다른 사람은 이야기 못할 것입니다. 구청장이 인사권자인데 그 밑에 있는 국장·과장들이 자기 맘에 든 사람 “이 사람 어디로 보내 주시오” 손쉽게 하는 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인사 정책인지, 아니면 기능에 맞는 인사정책인지 알지를 못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분명히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법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일반 세무1과나 2과로 보내라고 한단 말이오, 자동차 다루는 등록계로 보내버리든가.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기능을 꺾어 버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대통령 말처럼 개혁을 해 나가지 못해요. 개혁이라는 것은 자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기능을 일하는 자리에 맞게끔 해 주는 게 개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사정책을 안 했으면 하는 뜻에서, 금년부터 인사정책이 이루어질 적에는 총무과장으로서, 총무과장이면 그 과에 최고지, 국장 필요없고, 부구청장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해서 올려야지, 결과적으로 일이라는 것은 옛날과 달라서 9급짜리가 생각을 하면 9급짜리 안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위에서 삭둑삭둑 잘라가지고, 어떤 조직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사정책을 써서는 안된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할 수 있겠는가 소신을 피력해 주세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성 위원님께서 인사정책에 대해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인사라는 게 하다 보면 사실상 100% 만족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 행정직하고 기술직 이렇게 보편적으로 분류를 합니다. 하다 보니까 일반 행정직은 어느 부서에 갖다 놔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상 그렇게 진행되어 왔구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현실적으로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기능에 맞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인사 실무를 담당했던 부서 직원은 가능하면 인사를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도 그런 방안을 과거부터 많이 검토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은 계속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기능 별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했었는데 이것이 전부 장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규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기능별로 인사가 잘 이루어질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 위원님께서 인사정책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시각으로 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주관되는 해당 부서에서 우리 구청이든지 타 구청이든지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징계를 받았다든지, 문제점이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무원을 또 다시 우리 구청에서 그 부서 그 자리에 다가 앉히면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인데 우리 과장께서는 그렇게 인사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서 견해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상세한 것은 다음 감사 때 지적할 사항입니다. 두 번째, 19페이지 수련원 건립 운영해서 계획이 죽 나와 있는데, 작년에 예산도 의결해 줬는데 제천에 수련원 건립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20페이지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처음 오셔가지고 선택적 복지제도가 어떤 것인지 아는 대로 다시 한 번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징계 받은 직원이 같은 부서에 다시 보직을 받는다는 지적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온지 날짜가 얼마 안돼 가지고 그것까지는 잘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징계사유로 인해서 같은 부서에 다시 발령낸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련원 건립 관계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충북 제천시 청풍면에 부지를 매입하려고 부지 선정을 해가지고 제천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소유자는 충북도 교육청으로 되어 있고 관리가 제천시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에서 10억 이상 되는 재산을 매각할려면 소유자, 그러니까 충북교육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충북도 교육청장이 승인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협의가 안되고 있는데요. 어제 저희들이 유선으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청풍면 주민 20여명이 모여 가지고 설이 끝나고 난 뒤에 도 교육청에 집단 민원성 항의를 하러 간다고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제 11시에 청풍면사무소에 모여 가지고 청풍면 주민들이 그렇게 결의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일이 걸리더라도 아마 이 달 중으로는 매각여부가 확정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 판다고 집단 민원을 낸다는 겁니까?

아니, 빨리 팔아 달라고 집단 민원을 제기한다 그 말입니다.

또 안 된다고.

그것을 얘기해 줘야지. (

좌석에서 - 청풍면 주민들은 촉구 데모.)

죄송합니다. 빨리 매각을 해 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복지후생에 관련해서 행정기관에서 일률적으로 부여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생일날 상품권을 구매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고 일정한 포인트를 개별적으로 줘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것 만큼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 사용하면 그 포인트에서 공제해 나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마는 기본 항목이라고 해가지고 대학 학자금을 대여한다든가, 임대주택을 지원해 준다든가, 생명이나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것, 그 다음에 의료비 보험공제를 받는다든가, 종합검진 하는 것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선택적으로, 예를 들면 내가 일과 후에 학원에 가서 강의를 받고 싶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과정을 수강받고 싶다고 하면 등록을 하고 총무과에 신청을 하면 포인트만큼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획일적으로 저희들이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개개인마다 성향이 달라서 나는 영화관람이 좋으니까 영화관람만 하겠다 그러면 영화관람하고 신청하면 저희들이 그 포인트에서 공제해 나가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장이 이야기하신 대로 담장을 허물고 무슨 휀스를 치고 나무를 심고 동대문구 행정적 작업을 잘 받아 주고 행정 지도도 하는데 그것을 실천해 주기 위해서 그게 교류 협력이 아니고 한국외국어대학교 같은 경우에 동대문구청 자매적 교류를 한다고 보면 거기서 와가지고 공무원들을 위주로 지역에 있는 직능단체장이라든가, 아니면 구청을 잘 관심있게 다니는 주민이라든가, 또 기타 등등 기관장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1년에 분기별로 해서 두 번을 한다든가 아니면 월별로 한다든가 해서 외래어를, 행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국어도 필요하고 영어도 필요하고 일본어도 필요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용어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강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맺어야지, 담장 허물고 나무 심고 이런 게 무슨 교류입니까? 그리고 시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아실런가는 모르겠지만 배봉산 반은 헐어 제쳤어요. 그러면 동대문구청에서 녹지과 소관이지만 녹지과에서 하는 얘기는 나무 하나라도 꺾는 것은 사람의 생명과 마찬가지로 취급하는데 그것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왜 다른 사람은 산에 가서 나무 하나도 꺾지 못하고 산을 깎지도 못하는데 왜 시립대학교는 산의 반을 포크레인으로 헐어서 하늘 높이 건물을 짓는가 이런 기타 등등도 모르기 때문에 가서, 공무원들 거기에 대한 법안을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런 문제들도 와서 여기 녹지과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강의라도 하고 녹지 정책이란 이렇게 나간다 이런 뭔가 이루어져야지, 울타리 뜯고 하는 게 행정지도지, 교류입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필요 없습니까?

네.

이병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온 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잘 모르시면, 공무원 인사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모르시면 2003, 2004년 공무원 징계현황과 지금 징계받은 공무원들이 어디에 근무하는지 자료를 과장이 직접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징계 받은 공무원이 몇 명 안되는데 그 사람들이 현재 어느 부서에 근무하는지, 2003, 2004년 징계현황하고 그 사람들이 이동한 부서를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정보고회를 새해 되면 실시하는데 지역주민 50명 이내 이렇게 해놓고 미리 민원 내용 이런 것을 서로 교환해 가지고 짜맞추기 식으로 답변도 하는데 해마다 보면 시정되지 않은 반복되는 민원이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진짜 인사말 끝나고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청량리2동 민원은 이것이었는데 해결된 것은 어떤 식으로 해결됐고 민원이 부득이하게 해결이 안된 것은 이런 것이 있다 이런 보고 정도는 해 놓고 2005년도 민원을 받아서 해야지, 2004년도 민원이나 2005년도 민원이나 해결이 안되니 다시 그게 올라갈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형식적인 동정보고회를 구청장이 와서 인사만 하지 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그런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진짜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에 대해서 심도있게 해 줬으면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한 27페이지 보면 헬스기구 보강해서 8개동 했는데 8개동이 어느 동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개최하는 동정보고회 시 미리 질의사항을 짜맞추기 하는 게 아니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정이 다양하다 보니까 사전에 그런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 좀더 알찬 답변이 어렵기 때문에 예상 건의사항을 받아서 사전 검토해서 가능하면 현장에서 해결될 수 있고 속 시원한 답변을 해 드리는 그런 의도로 미리 건의사항을 수합해서 받고 있구요. 그 다음에 전년도 민원사항처리 내용을 현장에서 보고해 주자는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동별로 자료를 주민에게 배포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동정보고회를 지양하고 동정보고회가 좀더 실질적으로 우리 구정의 궁금한 사항은 알리고 주민의 민원사항, 숙원사업을 저희가 내실있게 파악하기 위해서 전년도까지는 하루에 3개동씩 동 순시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오전 1개동, 오후 1개동 해서 주민과 좀더, 시간에 쫓겨서 건의사항을 못 받거나 이런 것을 지양하도록 개선해서 계획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쪽에 헬스기구 8개동은 현재 체력단련실이 개설되어 있는 동이 8개동입니다. 용두1동, 제기1동, 전농2동, 답십리동, 장안1·3동, 청량리1동, 그 다음에 신설동이 지난 12월에 헬스장이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8개동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병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효율적인 통·반장 조직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통·반장 관계가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 과장께서 2005년 1월달에 통장 운영 시스템을 공문화해서 동에 내려 보내 가지고 통장들 정비하겠다 그렇게 보고한 적이 있는데 현재 진행상태가 어떤지 답변해 주시구요. 그리고 반장 보상품 지급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동에도 나가보고 했는데 과거에 통장들이 반장 막도장을 파가지고 보관하면서 나이가 많다든지, 이사 간 지가 2년 넘었는데도 반장으로 올려놓고 보상품을 받아 가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점검해 보라고 본 위원이 말했는데 점검 실태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윤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통 반 관리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많은 위원님들이 통·반 관리에, 통장들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그 이후에 현재 통장운영조례 외에 지침을 수립하고 거의 초안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동에 시달은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지침이 한 번 만들어지면 법령과 마찬가지로 동에서는 그 지침에 규제를 받기 때문에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여론 수렴 중에 있습니다, 법률 검토. 즉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저희가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통장이 찬성 또는 반대 측에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이 그 재개발구역 안에 정당한 재산권이 없는 경우에 찬성, 반대 하면 통장으로서 민원을 야기시켰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통장이지만 그 안에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재산권 행사로 볼 수 있는 그런 미묘한 부분이 있어서 다소 시간이 걸려서 초안을 마련 중에 있고 아직 동까지는 시달하지 못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법률 검토까지 맞춰서 시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장 보상품 지급이 요즘에는 반장이 주민등록 전·출입 시 도장 날인이나 그런 업무가 폐지됨으로써 반장 관리가 과거와 같지 않음으로써 반장이 전출가거나 없더라도 반장 보상품이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감사 시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동 회의를 별도로 소집해서 사후에 확인하겠다, 그 다음에 완전히 통장한테 일괄 지급하지 말고 통담당이 최대한 배부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낮에 공가라든가, 낮에 만나기 어려운 그런 부득이한 경우만 대리하고 통 담당을 시켜서 일괄 조사토록 각 동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신 전철수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인데요. 헬스 관계로 예산을 줄 때 동사무소에 시설을 할 수 있는 장소를 확인하고 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에서 예산을 올리니까 그냥 주는 건지,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저희 동사무소가 작년에 돈 몇 백만원이 나와서 헬스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장소가 비좁아서 제가 그걸 처음부터 반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동장이 시설을 해 놓더라고요. 주민은 하나도 안 옵니다. 지금 청량리1동 같이 큰 데는 와요. 그런데 장소가 비좁으니까 누가 와서 운동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자원봉사 활성화니 여러 가지 일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이니까 한 가지 물을께요. 제가 알면서 묻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 자치위원이 왜 구성이 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헬스기구 예산을 동에 시달해서 헬스장으로 설치할 때는 저희 직원들이 사전에 장소를 방문해서 타당성을 검토합니다마는 헬스장 설치에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많이 설치를 바라고 있고 또 동이나 지역구 의원님께서 반대하셨는데도 설치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대개의 경우 동장이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하는 경우에는 사실 헬스장으로써 크게 어긋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다소 운영 상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쪽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 자치위원회가 왜 설치됐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2002년 5월 31일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이 돼서 그것에 근거하여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1개 동에 자치위원이 15명에서 25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제 얘기는, 제가 아까 질의를 할 때 충분한 설명이 안 됐는지는 모릅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조직이 돼서 지역에서 뭘 하느냔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확인해 보셨는지, 그리고 확인을 하셨다고 했는데 저희 동 같은 데는 사실상, 제 얼굴에 침 뱉는 얘기입니다마는 사실상 거기에 설치할 장소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 낭비 아니냐 이래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경규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십리5동은 헬스장 설치가 안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치위원이요?

아니, 헬스장.

조그마한 데다 시설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저희가 해서 한 사항은 아니고 이 8개 동에 없습니다. 탁구대를 설치해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은 것은 있는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헬스장으로 해서 한 사항은 없구요, 거긴 장소가 부적합하고 해서. 일부 운동시설을 갖다 놓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헬스장을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치위원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 지역구의 자치위원회에 약간의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맞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갑자기 판단이 저도 혼란스럽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보면 그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관할 구역 내에 사업소라든가,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까지도 주민자치위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내 문제는 관할 동장이 지역여건을 가장 잘 아시는 주민 대표이신 의원님들하고 해서 구성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정보고회 구성인원을 어떻게 했는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 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50명 이내 이렇게 했는데 현 자치과장 전에, 전 과장님이나 구청장한테 얘기하기를 맨날 주민자치위원이나 새마을 부녀회나 이런 분들은 1년에 보통 5~6회씩은 다 보니까 옛날 5·6공 시대에 생각들만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 분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그리고 항상 나오는 말이 그 말이고. 그러니까 화장품 대리점이나 노점상이나 미용실 대표나 산악회 총무 같은 사람들, 부동산 하는 사람, 학원하는 사람 이런 여러 각층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동정보고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좋은 아이디어라고 얘기를 합디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어떻게 구성을 해서 지침을 내려 줬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명 내외라고 저희가 정한 사항은, 사실 과거에 200명씩 주민을 교회라든가, 공공장소를 임차까지 해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보면 저희가 사후평가 할 당시에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된다는 겁니다. 또 실질적으로 수백명의 주민이면 내실있는 대화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한 50여명으로 했고, 금년도 동정보고회 시에는 위원님의 그런 지적을 적극 수렴해서 가능하면 단체를 저희가 동마다 여건이 다른데 획일적으로 단체를 초청하지 마라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지난번 동 주임들 회의를 소집해서 가능하면 단체는 대표로 어느 분이든 한 분 정도 초청하고, 그 동정보고회 공문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미용소라든가, 잡화점, 정육점, 저소득층 각계각층에 다양한 주민을, 그 다음에 우리 행정에 실지 가까이 접할 수 없는 주민을 최대한 초청하는 것으로 그것은 이미 계획서에 그렇게 들어서 시달이 됐습니다.

전철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번에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3일 전에, 그러니까 지난 1월 29일입니다. 신설동에 있는 자율방범대장이라면서 본 위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 이병윤 의원이냐?”고 “ 이병윤 의원이다.”고 하니까, 실명을 거론합니다. 이거 진상을 역추적해 가지고 누구 입에서 나온 것인지 밝혀 낼겁니다. 그래서 내가 실명을 거론합니다. “ 이병윤 의원께서 이번에 자율방범대 예산 2,000만원 올라오지 않았느냐?”고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검토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올렸는데 3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깎았다고 하는데 당신 나하고 원수 졌어?”하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 얼굴도 잘 모르는데 원수 질 일이 뭐 있어요.” 했는데, 어떻게 이야기가 나왔느냐고 내가 물어 봤어요. 하여튼 “내가 삭감을 했다 안했다 소리는 못합니다, 의원 신분으로서 그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혼자 삭감을 한다고 해서 삭감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동료위원들이 동의를 다 해서 삭감을 했을 것인데 제가 주장했는지 기억이 안난다.”고 했습니다. 확실히 속기록을 보고 내가 삭감한 것이 나와 있으면 문제가 되니까 기억이 잘 안난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까 자기는 청량리 경찰서 자율방범대 총무한테 바로 전화를 받고 화가 나서 전화했다는 거에요. 그것 까지만 알았는데, 제가 이걸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물론 동대문구청을 저도 사랑합니다. 저도 아끼고 동대문구청이 발전하기를 바라는 사람인데, 또 사회보조단체도 다 마찬가지로 우리 동대문구민인데 다 아끼고 다 같은 마음인데 꼭 특별하게 제가 질의한 내용이나, 질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한테 귀에 거슬리는 질의가 있는지,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런 사람들한테 흘려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오는 것인지, 아니면 설마 우리 동료위원님들 중에서 ‘ 이병윤 의원’이 그랬다 소리는 안 한 것으로 저는 믿고 있어요. 제가 오늘 질의하는 사항은 혹시 자치행정과에 자율방범대 예산이 적다고 근간에, 예산심의 하고난 뒤에 자율방범대 소속 임원들이 혹시 찾아 온 적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 위원님 질의의 답변에 앞서서 참으로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의원님들이 주민을 대표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구정을 감시 비판, 또 대안을 제시하시는 데에 대해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밖에 나가서 말을 한다거나 하는 점은 공무원으로서 저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자치과장으로서 소신을 먼저 밝힙니다. 그 다음에 근자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치과에 자율방범대의 간부진, 또는 자율방범대에 소속된 분들이 예산이 많다 적다 문제로 찾아 온 바가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한테는 찾아 온 바가 없고 제가 없는 사이에 저희 직원들한테 왔는지 안 왔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했을 뿐만 아니라 와서 그런 대화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은 바도 없습니다. 대개의 경우 사회단체에서 일부의 단체원들이 자기들이 미루어 짐작을 해가지고 여기저기 이런 말을 만드는 경우도 있음을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 온 바 없었습니다.

, 그런데 청량리 자율방범대 총무가, 청량리 경찰서 총무가 내 이름을 어떻게 알며, 본인 생각에는 분명히 자치행정과에 작년에도 두 세 번 들락거린 것을 알고 있어요, 예산이 적다고.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2,000만원인가 올렸는데 전액을 다 안 해주고 삭감된 부분이 있는 모양이야, 저도 기억이 잘 안나는데.

1,800만원이 올라와 가지고 300만원이 깎였어요.

지금 현재 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300만원이라는 것을 명시하다 보니까, 300만원이 삭감됐다고 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누구한테 듣고 하는 이야기지, 나도 기억을 못하는 것을 300만원 삭감된 것을 어떻게 총무가 알고 있겠습니까.

이병윤 위원! 제가 참고로, 오늘은 2005년도 업무보고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좀...

위원장님! 업무보고입니다. 금년도 업무하는데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설명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효율적으로 하자 이런 뜻이니까...

제 질의가 잘 못 된 겁니까?

잘 못됐다기 보다도 세부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지양을 하라 이 뜻이에요.

내 말은 첫 업무보고니까 이런 사항이 금년도는, 다른 단체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과장한테 질의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가서 알아보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하세요.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혹시라도 예산이 지급되는데 자율방범대 명단을 확인하는 것인지, 주소라든가 그리고 이런 현황사항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순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05년도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하고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한 당시에는 30개대가 있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현재에는 31개대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예산은 자율방범대별 12만 5,000원씩 해서 분기에 1,500만원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금년도 예산이 나간 일은 없습니다. 분기별로 지원되는데, 현재 저희가 수립 중에 있는 안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시안을 만들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명단이나 활동사항을 동이라든가 해서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옛날로 치면 파출소, 지금은 지역대라고 해서 지역대장에게 사업계획과 주 2회 이상 활동한 것을 확인하고 그 확인에 의해서 동에서 확인에 맞춰서 예산이 지급되는 것으로 해서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도 누수 방지 대책을 해서 이렇게 시안을 해 가지고 아직까지 확정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순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다른 타 단체도,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협의회라든가, 새마을지도자 단체들도 지원금을 탈 때에는 미리 계획서를 작성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것이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새로, 새 마음으로 이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업무지침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하나 물을께요.

김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가 얼마나 됩니까? 4년입니까?

5년.

5년이에요?

예, 5년입니다.

변경이 됐구만. 그거 물어 볼려고요. 답변 안해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인터넷 방송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동대문구의회 의원들이 할 때는 기획예산과에서 담당을 했거든요. 그것도 문화공보과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한다면 동대문구의원님들한테 클릭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용두2동에 들어가면 전농1동이 나와 버리고, 그게 아마 클릭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혀 안 맞습니다. 그 관계를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는지, 아직까지 보편화가 다 안돼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되면 왜 차질이 생기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38페이지입니다. 통·반장 서울신문 구독 지원 해 가지고 1,600명, 아마 금년도 예산이 서울신문에서 올라온 예산을 다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이 673명이고 반장이 927명인데 동대문구에 통장이 총 몇 명인데 673명이 나가는지, 또 반장이 총 몇 명인데 927명이 나가는지, 그 몇 명 중에서 이렇게 나가는 인원이 어떻게 선발돼서 나가는지, 몇 년 주기로 바뀌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방송국은 기획예산과에서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기술적인 것은 그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아까 클릭을 하는데 잘 못된다는 것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시정해서 우리 방송국이 보다 높은 질이 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신문 구독이 1,600명인데 통장 673명, 반장 927명을 어떻게 선발했나...

총 몇 명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정확한 것을 공부를 못했습니다. 추후에 개인적으로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 다음에 하세요.

예, 추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선택하세요.

이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문화공보과장이 봤을 적에 아! 이것은 문화재산이다, 문화적으로 보존할 가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데가 몇 군데이며, 우리 동대문구의 이조말부터 역사를 보면, 딱 우리 휘경동을 얘기하는 것만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휘경동의 유래를 보면 처음에는 휘경원 이었어요. 그 ‘원’자는 ‘고을 원’자거든요. 휘경원이었다가 나중에 일제가 철수한 다음에 바로 동대문출장소에다가 휘경정이 되었어요. 그것은 ‘샘 정’자 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승만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휘경동이 됐는데 그렇다고 보면 나름대로 신설동에서 이문3동까지 본 위원이 유래를 봤는데 그래도 회기동을 제외한 나머지 휘경2동이 가장 전통적인 유래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역사에 들어가 보니까 배봉산에 ‘수빈 박’씨라는 사도세자의 어머니가 안치가 되었고, 그리고 나서 바로 사도세자가 안치가 돼서 지금은 그 시신이 수원 남문 쪽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전통적인 유래를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새로이 발굴하든가 아니면 흔적이 없는 유래대로 보존해서 문화재다 이렇게 만들었으면 좀 축소시키는 것이 낫지 않느냐, 양단 간에 어떤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지 문화공보과장의 소견을 얘기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이...

어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해 가지고.

이규성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실력은 없는데 답변은 빨리하고 싶고, 사실 문화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6, 70년대에는 먹고 살기에 바빴는데 7, 80년대, 2000년대 돼 가지고 문화라는 것이 사실 우리한테 와 닿기 시작했고, 어느 나라가 경쟁력이 있고 선진국이냐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화가 거의 판가름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규성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면 동대문구 소재 지정문화재가 현재 국가 지정 문화재가 보물이 5개, 사적이 2개, 무형문화재 3개, 기념물 1개 해 가지고 총 12개의 국가 지정 문화재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 지정문화재가 1건이 있습니다, 유형문화재가. 그래서 개별적으로 종별로 보면 보물이 있고, 무형문화재, 천연기념물에 선농단 향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 유형문화재가 세종대왕기념관에 1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주민들의 보호재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돼 가지고 현재 이규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휘경원이나 이런 데까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바라는 만큼 훌륭한 과장이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이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지 알고 있고 업무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문화재로써의 흔적이 있어 가지고, 어떤 건물이 있어 가지고 보존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과연 우리 동대문 관내에 문화적 보존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지금 휘경원이라든가 그런 유래적인 흔적이 있는데 여기 까지도 접근을 해야 되느냐 과장의 소신을 묻는, 물론 과장이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화공보과장으로서 이런 유래가 있는 지역은 우리가 발굴하고 보존해서 그야말로 우리 관내 보존물로써 유지할 가치성이 있는가 아니면 흔적이 없는가는 그냥 예산만 드니까 접어 두느냐는 양단간의 소견을 물었던 것입니다.

답변 필요없습니까?

, 소견을 물었으니까 답변해야지.

이규성 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문화라는 것은 그 나라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저희가 발굴할 수 있는 것은 문화재청이나 문화관광부에 협의를 해서, 사실 본청만 해도 문화재과가 있어 가지고 직원들이 수십명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과는 1명이 여러 가지 업무를 겸임하기 때문에 관심은 두고 있지만 여력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규성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문화재 가치가 있나 없나를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또 저희가 실력이 없어서 조사를 못하면 문화재과나 문화재청에 협조를 의뢰해 가지고 우리 고장에 훌륭한 문화재가 있다면 그것을 발굴하고 또 전국이나 서울시 전체에 알려서 동대문구에 유명한 문화재가 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해서 보다 문화가 높은 동대문구 조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에 지역전통 문화행사 지원 및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선농제향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2004년도에 선농제향을 지내면서 그 제향 지내는 장소가 협소하고 정리가 안됐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2006년도 예산에 시비나 구비를 조금 들여서라도 보완할 의사가 있는지, 지금 문화공보과장도 4월달 되면 선농제향을 치루게 될텐데 그 때 한 번 보시고 2006년도 예산에 시비나 구비를 들여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나머지 옮길 것은 옮기고 아니면 없앨 것은 없애든가, 못 없앤다면 옮기던가 이런 의사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2005년 4월 20일날 행사를 할 예정에 있는데 올해는 선거법이 강화돼 가지고 전통 문화도 기부 문화 행위하고 연결이 많이 돼서, 며칠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 국장님을 제가 만나서 과연 어느 선까지가 기부행위냐 아니냐 그것을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설렁탕도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만들어 가지고 시민한테 주는 게 기부행위냐 현재 이게 논란이 되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통행사가 제가 알기로는 조선 때부터 계속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이게 선심 행사도 아니고 선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 축제로 이뤄온 행사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도중에 있는데 현재 긍정적으로 보는 면이 많은 것 같고, 또 애매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한테만 주면 되고 불특정 다수인한테 주면은 안된다, 아주 어려운 말씀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요. 만약에 시행한다고 하면 박창복 위원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현재보다도 더 좋은 대안 쪽으로 해서 훌륭한 행사가 되게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문화공보과 보직 맡은 지가 얼마 안돼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다는데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 뭔가 그 정도는 파악해 가지고 숙지를 해 왔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특히 신문을 각 지역 통·반장들한테 구독 지원해 주는 것은 각 동에 예민한 것입니다. 반장들 왜 저 집은 주고 우리 집은 안 주냐 이렇게 예민한 부분인데 이 정도는, 우리 동대문구 통장이 몇 명이며, 반장이 몇 명인지, 그것은 몇 부가 나가는데 어떤 형태로 지급되는지 사전에 업무파악을 해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업무를 숙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45페이지 용두초등학교 시설 복합화 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자료에도 나오다시피 2003년도에 예산이 돼가지고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미 동 주민들은 벌써 체육관이 들어서 있는 줄 알아요. 보다시피 아직까지 전혀 협의도 안 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수영장이 감사에 걸려서 안 되느니 이런 얘기 빼고 앞으로 추진방향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할거라든지, 안 그러면 예산 반납해 가지고 우리 구 예산을 다른 데 쓰든지 확실하게 답변바랍니다.

이병윤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두초등학교 시설 복합화 사업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여기에 지하 주차장과 수영장을 건립할 목적이었는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본청에 투·융자심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본청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은 중복사업이 돼가지고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만 건립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또 교육청에서는 지하주차장만 하면 곤란하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교육위원회에다가 그것을 보낸 상태입니다. 주차장만 해도 되냐, 현재 답변이 안 왔기 때문에 거기서 오면 저희가 재정적인 방침을 다시 세워 가지고 서울시 투·융자심사위원회 재심의를 올려서 거기서 가결이 되면 적극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은 원론적인 것입니다. 본 위원도 다 알고 있고 이 정도 됐으면, 제가 해당 과장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시마다 또 개인적으로 사무실에 가서 작년 봄부터 빨리 교육청에 협의 공문으로 독촉해 가지고 수영장이 안되면 빼고, 학교 교장은 저 보다도 내용을 잘 몰라요. 학교 교장선생님이 수영장을 꼭 넣어 달라, 안 그러면 우리는 못짓겠다 이 뜻인데 이것은 교육청에다가 이야기 해가지고 수영장은 도저히 타산이 안 맞고 사후 관리가 문제가 되니까 빼고 빨리 확정을 해가지고 건립해 달라고, 우리 직원들이 찾아가서라도 빨리 마무리를 지어라 했는데, 작년 봄부터 과장 이야기하고 똑 같은 소리를 1년 동안 하고 있어요. 왜 1년 동안 진행이 안됩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해가지고, 안되면 반납하세요. 우리 구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돈을 못 쓰고 1년 동안 묶어 놓고 있어요. 다른 사업에 쓰게 그렇게 하세요, 수영장 안 지어도 되니까 빨리 조치해 주세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성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좀 적극성있게 모든 업무에서 위원님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이것 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에 적극성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소관 2005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소관 2005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5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