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종헌 의원 발언

제116회 제6차 본회의200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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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 도시건설국, 종합복지관, 시립도서관, 여성회관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해당 공무원만 계시고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기획감사담당관실 보고를 듣기 전에 부시장님께 어제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들 몇 가지를 전해 드리고 부시장님 말씀 좀 듣고 바쁘시면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 업무보고에 관련해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우리 시흥시에 공공시설물 인수와 관련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뿐만 아니라 건설과나 도시과나 이런 분야에서 시설에 대한 인수 부분을 업무 추진 시 시청에 단일 창구를 하나 전담해서 만들어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또 MTV 사업 추진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 사업 계획에 대한 부분은 사업에 대한 설명회 중요사안들에 대한 설명회를 의원님들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중요한 사항들은 의원님들에게 중요한 자료와 설명회를 반드시 거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역적인 문제에 대한 것 지역구요. 지역구에 해당되는 문제들과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의원님들이 수시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지역구 의원님들 모르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사업이 되었든 또 예산이 되었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반드시 관계 부서에서 의원님들과 먼저 상의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 하는 이런 부탁을 그전에도 종종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 그런 분야에 좀 해이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지역의 의원님들께서 당혹해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동장님이나 지역 주민들이나 지역 단체장들은 다 아는데 의원님들께서 몰라 가지고 당황스럽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특별히 도시계획 같은 부분들도 보면 아주 중요한 사항들인데 지역구 의원 모르게 결정되는 사항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진짜 몇 년을 좌지우지 하는 중요한 사항인데 그것이 의원님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참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못 갖고 그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 버리거나 그래 버리면 아주 난감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꼭 지역적인 문제는 각 부서장님들에게 확실하게 좀 주지를 시키셔 가지고 반드시 의원님들한테 해당 의원들은 꼭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 중요한 사안들은 의장이나 부의장에게 설명을 가끔씩 잘 하시더라고. 그런데 아차 하는 사이에 그런 것이 빠져 버리면 저는 늘 생각이 지역구 의원들이 알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차 하는 순간에 빠져버리는 그런 부분들을 해당 의원님들한테 이런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라고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가 잊어버려요. 그러면 의장단까지도 난처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 부분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MTV 사업 뿐만 아니라 능곡지구 장현지구 장곡지구가 앞으로 어차피 개발이 되는데 대한주택공사나 한국토지공사에서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화지구 개발하면서 우리시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실시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아무 것도 참견을 안 하고 그냥 그쪽에서 해 놓은 것 그대로 인수인계를 하다 보니까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자재라든가 또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우리가 인수인계할 때 전부 하자가 생겨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시가 떠안아야 하는 그런 재정적인 손실을 보는 부분은 그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거울 삼아서 능곡지구 장현지구 장곡지구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전담반을 시에서 만드셔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셔야 된다 하는 그런 쪽의 주문을 드립니다. 어차피 대한주택공사가 되었든 한국토지공사가 되었든 한국수자원공사가 되었든 시설을 해 놓으면 그 시설된 부분 우리시가 인수인계해야 된단 말이죠. 받게 되면 그 하자에 대한 부분은 우리시의 재정을 가지고 틀어 막아야 하는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 이익은 자기들이 가져가고 나중에 보충해야 할 재정적 손실은 우리가 보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사전에 이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관리 감독 기구를 우리시에서 전담해서 꼭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의 말씀으로 종합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부시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일단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 (

태근

최태근의원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두 번째는 별로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매화동에 중학교 부지 선정할 때도 그냥 논란이 되어 가지고 제가 몰라서 그랬던 것이거든요. 도시계획 결정 하면서 몰랐던 부분을 그냥 갑자기 결정이 나 가지고 한참 혼란이 일어났고 이번에 또 고등학교 부지도 또 그렇게 해 놓았어요. 그런데 두 군데가 다 어쩌면 그렇게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위치에다가 세워놓았는지 그것은 매화동에 1년만 살아본 사람이면 다 알아요. 그 위치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그런데 그 자리에다가 딱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혀 결정난 것도 통보도 없고 그것이 적어도 결정나기 한 달 전에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신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협의 의견 전혀 없고 의견 수렴이 뭐냐 하면 공고하는 것이 의견 수렴이래요. 그런 것하고 어제 얘기했던 우리시가 각 학교의 교육지원비를 좀 총체적으로 형평성있게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각 과별로 지원하는 것인데 좀 총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그것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의장님, 그것까지 하면 부시장님 얘기를 다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명운의장

그것이 무슨 말씀이시냐 하면 쭉 또 부시장님 하고 얘기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갈테니까 좀 요약해 주시고 지금 교육지원경비 우리가 35억원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시흥시에서 예산 투자가 30억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 같다.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까지 우리가 전부 떠맡아야 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특별히 나무 심기 이런 것들이 그 이외의 각 부서에서 지원해 준 각 부서에서 지원해 준 교육 관련된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실제적으로는 교육의 외부 환경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다가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을 지난 번에 드렸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더라?

김상옥의원

의장님, 그것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세율에 비해서 몇 퍼센트 이것도 지원하는 부분은 드러나는 부분이고 그 이외에 각 과에서 학교를 도와주는 것이 뭐가 있는지 이것은 우리가 좀더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어제 나무심기 그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예산 세워서 하는 것은 그것 이외에 뭐 다른 것이 있느냐고?

태근

최태근의원

아니, 김상옥 의원님! 그것이 도비 시비 반반이니까, 1억 그루 나무심기가. 그 다음에 푸른숲 가꾸기.

이명운의장

학교숲 가꾸기.

태근

최태근의원

1억원인데 5,000만원 5,000만원씩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명운의장

하여간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일단 이것 자료 주시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 각 부서별로 어제 그린벨트 문제하고 산림공원과 하고...

김상옥의원

마지막 교육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최태근 의원이 요구하는 부분은 최태근 의원 개인적으로 하고 전체 의원이 최태근 의원 의견하고 다르니까 그 부분은 빼고 세 가지 부분만 얘기하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명운의장

어쨌든 하여간 관리부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해서 공중에 뜨는 일이 없어야 된다. 한 쪽에서는 나무를 베고 한 쪽에서는 그린벨트 훼손하는데 관리할 사람이 없다. 거기에 단속할 어떤 부서가 없다. 책임질만한 부서가 없다 하는 이런 쪽의 얘기가 어제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하여간 답변해 주세요.

계장

이계장부시장

이번 임시회 업무보고를 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이명운 의장님을 비롯한 각 의원님들께서 업무보고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받으시면서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국수자원공사 하고 우리시와 관련된 업무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공공시설 인수부터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이 창구는 도시과 도시개발계가 주 창구로 해서 도시과가 단일창구로 해서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각 과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도시과에서 총괄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각 과 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고 총괄을 명확히 해서 앞으로 인수인계라든가 한국수자원공사와 대응해 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MTV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설명회나 필요한 자료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MTV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여기에 대한 사업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지역구 의원님들이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사업과 관련해서 사전에 아셔야 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 그런 말씀도 계셨고 해서 저희가 지시한 바도 있고 또 부서장들한테도 주지를 여러 번 시킨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이행되어서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아셔야 되고 또 모르시고 이렇게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사전에 의장단과 각 의원님들께 지역별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 사전 협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재차 주지를 시키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능곡 장현 장곡 이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에서 앞으로 이 사업이 추진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련해서 관리 감독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 인력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기구 인력을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구 인력은 우리 시장 권한으로 되지 않고 도와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해도 반영 여부가 이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시 나름대로 이러한 기구와 인력이 확충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태근 의원님께서 학교 부지 결정과 또 도시계획 전에 협의가 없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도시과에 다시 얘기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해당 부지라든가 이런 것이 사전에 협의를 드리고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경비와 관련해서는 예산으로 해 주신 교육경비는 총무과 교육지원계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이것 이외에 사업부서에서 1억 그루 나무심기라든가 학교숲 가꾸기라든가 이렇게 사업으로 각 과에서 추진되는 이러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벨트 단속과 관련해서 그린벨트 관련 법이 특별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업무는 인허가에서부터 단속권한이 녹지관리과에 있습니다. 묘지라고 하면 일반지역의 묘지는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그린벨트 내에 묘지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에는 녹지관리과가 인허가 부서이고 단속권한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 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이 아닌 임야에 대해서는 당연히 산림공원과에서 담당이 되고 그린벨트 내의 임야에 대해서는 녹지관리과에서 인허가 업무에서부터 단속 업무를 녹지관리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무분장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법간에 있어서 산림법은 일반법이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관리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녹지관리과에서 그린벨트에 관련된 모든 인허가와 관리 감독은 녹지관리과에서 일원화 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운의장

자세하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한국수자원공사 전담팀은 지금 도시과에서 총괄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근 이웃인 안산시에 한번 확인을 하셔서 벤치마킹을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안산시는 지금 한국수자원공사 전담반이 인사이동 없이 그 자리에서 승진을 해 가면서 수년째 한국수자원공사와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안산의 시흥시와 차별화된 그러한 시설들 그러한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수자원공사와 대응을 하면서 도시과에서 전담하던 직원들이 타부서로 이동을 하게 되면 서류적으로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추진 과정 같은 부분들 해 오던 것을 전부 다 그대로 인수인계를 하고 인사이동 한다는 것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문을 하는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한 예만 들자고 하면 지금 안산 같은 경우에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5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하도가개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후에 개발된 지역에 육교가 설치되었는데 육교도 시민들이 전혀 이용하지 않는 위치에다가 육교가 설치되어 있죠. 그러한 부분만 보더라도 한국수자원공사와 상대해야 될 전담반이 꼭 필요하다 라고 느끼고 그 다음에 지금 MTV 사업과 연계를 해서 정왕동의 지역 주민들 현안문제를 전부 연관을 다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2011년 이후로다가 넘어가는 2011년 이후에나 되는 이러한 현실에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현재 현실이 더 급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MTV 사업은 자기네들이 진행하는 대로 진행을 하되 지역 현안문제는 우선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운의장

홍원상 의원님, 그 부분은 도시과 업무에 또 나올테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부시장님 MTV 사업 말씀...

이명운의장

아니, 그런데 그 대신 이렇게 하면 지금 안산시에는 한국수자원공사와의 전담팀이 있어요. 그래서 능곡이나 장현 장곡지구나 이런 부분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알아봤는데 홍원상 의원님께서 잘 알아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되셨죠? 나머지는 도시과 쪽에 넘기시고. 되셨습니까?

원상

홍원상의원

네. (

김상옥의원

- 발언신청)

이명운의장

김상옥 의원님.

김상옥의원

죄송한 말씀인데 이 얘기는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매화동에 고등학교를 위치 선정이 이것이 관련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어요. 관련 위원회에 우리 의원 두 분이 거기에 참석을 하셨는데 매화동에 당연히 지역구 의원이 찬성한 것으로 알고 본인들이 여기에 학교 위치가 도저히 불가하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 의원을 생각해서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료 의원인 최태근 의원은 이 지역이 학교 부지로 선정된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최태근 의원께서 얘기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기에 학교를 두게 되면 매화동 일부 학생들밖에 갈 수 없는 학교가 되어 버려요. 거기 가려면 지방의 학교에서 버스 대절해서 옛날에 은행고등학교 설립 당시 때와 마찬가지 학교가 됩니다. 그리고 매화동은 학생이 불어날 가능성이 없어요. 배정상 학생들이 가려면 대중교통이 해소가 되어야 돼요. 매화동에 버스 몇 대 있습니까? 몇 번 있습니까? 노선이 있습니까? 이 지역에 학교 설치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전면적으로 재수정 재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당 의원한테 상의를 안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차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 학교 문제는 다시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의장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해당 의원님들한테 알리지 않는 부서는...

김상옥의원

그리고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부시장님! 내가 2대, 3대, 4대 의원으로 은행동의 도시계획도로 및 은행동 안 도로 은행동에서 사업이 한 1,000억원이 넘습니다, 10년 동안. 한번도 나한테 공사한다는 얘기를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4대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산림공원과 직원들이 "의원님, 작년에 예산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기에 이 사업을 합니다. 혹 우리가 의원님 집 부근 동네니까 사업을 하다 문제점 있으면 저희들한테 바로바로 연락해 주십시오." 산림공원과 직원이 작년에 그 얘기를 처음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학교숲 가꾸기 인근 동 대우3차 4차 사이에 픽션으로 가꾸기 했던 것 그것 처음에 동네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할아버지들이. 왜 이런 보도블럭을 때려부수고 시 돈으로 새로 하느냐 하는 그 부분을 결국 설득시켰고 지금은 그 시설이 그 동네에서 아주 좋은 시설로 정평이 나있는데 과에서 그런 얘기를 해 주지 않았으면 그때 그 반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시정되어야 돼요. 우리 의원이 무슨 이권에 개입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사전에 알려주면 그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혹 잘못된 부분은 그 동네는 의원만큼 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왕규

김왕규의원

- 발언신청)

이명운의장

잠깐만요! 지금 도시건설국 도시과 건설과 주택과 녹지관리과에 해당되는 내용은 해당 되는 질의 시간에 해 주시고 그 이외에 부시장님께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오늘 김상옥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제가 그날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부시장님, 김상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학교가 허가가 불가합니까? 현재 사항으로 봐서.

계장

이계장부시장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통과가 먼저 그날 되었고 그런데 그 부지가 도 교육청에서 부지 선정이 되어서 사전에 협의가 다 사전에 이루어졌고 저는 최태근 의원님도 그 내용을 아시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그렇게 했던 사항인데 그것을 지금 도시계획위원회까지 통과된 상황에서 공사 추진의 중지라든가 그것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나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다시 검토를 해서 교육청 하고 최대한 합의점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그날도 지적했듯이 매화동이라는 위치가 현재로 봐서 인구 증가 요인도 없고 또 그 인근에 우리 이태봉 의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지금 시흥고등학교도 미달이고 한인고등학교도 미달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목감고등학교 생기는 것은 신도시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거기에 매화고등학교 1,050명 수용하려면 목감 구 부락 일부 신현 은행 여기에서 통학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현 같은 데는 전혀 통학로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청 담당 과장이 통학로를 만들어서 버스 노선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교육청에서 봤을 때 시흥시 전체 인구 비례해서 뽑은 것이지 위치나 각종 여건은 전혀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시 입장에서 그것을 정확히 전달해서 합의를 찾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

이계장부시장

네, 그것은 다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고 그날 의원님으로 김왕규 의원님과 이태봉 의원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학교 입지가 되면 교통 관계가 문제가 되면 앞으로 노선도 넣어주고 버스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얘기도 그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럼으로써 발전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의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위치 문제를 거론해 주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 교육청과 재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명운의장

심각한 문제라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여간 부시장님! 사실은 여기 계셔야 되는데 업무가 중요한 것이 많다고 그러셔서 여기 배석하시는 것을 요구 안 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았으면 오늘 같은 사항은 어제 다 끝날 사항이죠. 하여간 그런줄 아시고 긴급할 때 오시라고 할테니까 대기하고 계셨다가 오십시오.

계장

이계장부시장

네.

이명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주기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5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 내실 있는 정책기획단 운영입니다. 시정의 주요시책과 현안에 대한 전문가적 자문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행정의 질적 수준향상과 함께 실현 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개발 및 대안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제2기 정책기획단원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6개 분과에 43명으로써 위원 위촉기간은 2004년도 7월 22일부터 금년도 7월 21일까지 1년간입니다. 정책기획단 운영방향은 집중연구 및 지정제안과 병행하여 관련 부서별로 실무적용이 가능한 시책 발굴과 함께 시정현안 및 직원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문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연구결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쪽 시정발전 및 행정혁신 시책발굴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과 시민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및 시책반영을 통해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저희들이 모두 7가지의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로 제안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연중 공무원 및 시흥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시정발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및 개선사항을 저희들이 제안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시책에 반영을 하고 추진해 나가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혁신 아이디어방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 전직원이 게시판을 통해서 시정의 전반에 걸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개선사업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식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이것도 연중 운영되는 그런 제도로 저희 공무원 전직원이 성공이나 실수 사례 아이디어 보고서 계획서 등 다른 직원들에게 모범이 될만한 활용이 될만한 그런 사항들을 갖다가 지식승인을 받아서 지식을 활용하도록 전직원이 지식에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7쪽의 시정연구 추진입니다. 각 부서별로 희망자가 시정발전에 대한 과제를 자율적으로 선정을 해서 시정연구 논문을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논문 제출이 되면 저희들이 외부 전문기관 및 자체심사평가를 병행을 해서 우수 시책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또 타 시군에도 보내줘서 참고가 되게 하는 그런 명분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벤치마킹 추진입니다. 타기관의 우수사례를 우리시 여건에 맞도록 재충전을 통해서 시정발전과 시민편익에 기여를 하고자 도입해서 운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21개 벤치마킹 과제를 제출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딧불-e제도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그런 사항들을 갖다가 공무원들이 출퇴근 시간 아니면 출장시에 수시로 정기관찰을 통해서 개선해 나감으로써 사이버상에서 게시를 하고 또 조치사항을 사이버상에서 게시를 함으로써 불편사항을 바로 바로 해소해 나가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혁신시책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도 저희 제도가 소개가 된 우수한 시책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WOW tree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 능력 및 조직정비의 강화를 위해서 6급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4개부분에 대해서 업무수행부문과 시책참여 시정홍보 자기계발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서 10명 정도를 권위 있는 시흥인으로써의 공무원으로서 받는 그런 상을 운영해 나가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혁신 및 지방분권업무의 안정 정착입니다. 지금 참여정부의 화두는 역시 분권 및 혁신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지방분권 및 정부혁신 등에 국정목표를 지방적으로 구현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저희 지역자치기반을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긴밀한 업무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서 분권마인드를 확충을 해 나가고 타 기관 및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혁신에 대한 그런 정보 공유 및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함과 동시에 일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변화와 혁신협의회를 설치운영을 해서 우리시 실정에 맞는 혁신과제 발굴 및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성과중심 및 주민참여 재정운영사항입니다. 지금 지방재정 분권에 따라서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시스템 도입에 대한 철저한 준비 및 주민참여 확대로 지방재정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자율성 정착 및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영 개선방안으로는 2007년도에 전국적으로 성과주위 예산제도 도입 준비와 관련해서 시범운영 자치단체 벤치마킹해서 차질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고 재정운영 방안 내실화에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및 투융자 심사의 철저한 운영으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재정집행에 필요한 사전절차 이행에 따라서 철저로 의회의 지적을 받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재정운영 건전 기조 정착을 위해서 일반행정비와 행사성 경비 절약 노력과 함께 계속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통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법무행정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법률자문으로 행정행위의 적법성 및 신뢰도 확보와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적극적인 소송업무 추진사항으로 법률관계가 복잡한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승소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고 각종 민원관리 및 이의신청에 대한 법률자문을 활성화해서 예방행정을 정착시키고 행정의 신뢰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권익보호를 위한 법무행정 사항으로는 행정처분 기준편람을 저희들이 발간을 해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시대변화에 뒤떨어지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세부추진 계획 수립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깨끗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정기종합감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모두 6개동의 3개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10월달서부터는 경기도의 종합감사 수감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관리실태와 일반운영비 집행실태에 대해서는 회계집행의 부정적 및 민원사무의 부당처리에 대한 중점감사를 더 하고 감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깨끗하고 투명한 시정을 위한 클린행정 추진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조성을 위한 시민감찰 활동을 강화를 하고 부조리 금지를 위해서는 시홈페이지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 창구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 내실화를 통해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 위주의 직무 감찰 활동 전개를 통해서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적인 감찰 활동을 펴나가고 감사사례를 정보 공유를 통해서 예방하고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내부 전산망인 전자문서시스템으로 감사사례 코너를 신설 운영을 해서 우리시가 깨끗하고 투명한 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감찰 활동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담당관실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운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5쪽에 내실 있는 정책기획단 운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길수

박길수의원

- 발언신청) 박길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략하게 질의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리 2004년도 정책기획단의 운영비가 총 얼마 들어갔죠? 총 전체적으로.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2004년도에요?

길수

박길수의원

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2004년도에 6억 3,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길수

박길수의원

6억 3,000만원이 토탈 들어간 거죠? 정책기획단 운영하면서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길수

박길수의원

6억 3,000만원이 들어갔고 2005년도는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 승인을 해 주신 게 3억 4,000만원입니다.

길수

박길수의원

3억 4,000만원이면 추가적인 비용이 그러면 추경에 올릴 건가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길수

박길수의원

추경에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 정도 가지고 운영해 나갈 겁니다.

길수

박길수의원

근데 6억 3,000만원이라며 2004년도에 6억 3,000만원이면서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중에서 한 사업비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에 해서 더 이상 추진 안할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의원

그래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길수

박길수의원

그러니까 단타성으로 2004년도 운영비 중에서 단타성 경비가 빠진다는 그 말씀이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길수

박길수의원

그리고 2005년도에는 3억 4,000만원인데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로는 04년도에 6억 3,000만원이었고 금년도에는 3억 4,000만원이지만 별도로 저희가 요구할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길수

박길수의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발생될 요인도 없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길수

박길수의원

그러면 3억 4,000만원 정도면 2005년도를 운영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의원

그러면 올해 위원수가 43명으로 되어 있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길수

박길수의원

그러면 운영성과에 1기에 지금 위원이 총 몇 명이 위촉됐습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1기 때요?

길수

박길수의원

1기 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1기 때는 위원이 최초에 위촉된 사람은 45명이었습니다.

길수

박길수의원

운영성과를 보니까 이제 45명 중에서 연구제안서가 총 19명 중에 21건이 제안서를 제출했어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길수

박길수의원

그러면 나머지 위원에 대한 그 연구제안서가 제출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집중 연구과제를 분과별로 수행하는 것은 33개 과제가 나온 것이고요. 연구제안서는 그 같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두 분이 같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저기해서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길수

박길수의원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같이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연구를 같이 하신 분도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의원

그거야 예를 들어서 사안별로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연구제안서에 대한 부분은 위원당 1건씩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계획상으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별로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집중 연구과제도 그 위원별로 1건과 연구제안서를 갖다가 위원별로 1건 이상을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의원

연구제안을 한 19명 외에 지금 2기 위원회별로다가 위촉된 사람이 몇 명이에요? 현재 남아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위원이? 연구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위원들 중에서 지금 현재 정책기획단 위원으로 계신 분은 몇 분이에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는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들 그렇게 뽑아보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연구과제를 제안서를 꼭 내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정책자문을 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꼭 연구과제를 꼭 내셔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는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의원

물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위원이 예를 들어서 43명 중에서 어떤 위원은 연구제안서를 제출하는 위원이 계시고 또 일부에서는 연구제안서 제출하지 않은 위원이 계시면 서로 어떤 수당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어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차이가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의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일괄적으로 어떤 강제성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책임성을 부과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위원당 예를 들어서 1건 이상씩은 연구과제를 줘서 그게 예를 들어서 실익이 있는 연구과제든 아니든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관심을 갖고 우리 시책에 어떤 반영될 수 있는 안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기본 틀을 갖고 있는 분들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의원

그러니까 책임성이 없는 위원들이 그냥 머리를 채우기 위한 그런 어떤 수단이 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 말이죠 연구제안서 제출 안하신 위원님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길수

박길수의원

자료에는 19명에 21건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2건을 한 위원도 계시다는 것 아니에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의원

그렇잖아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길수

박길수의원

그럼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연구제안을 2건씩 내려는 성의 있는 위원들이 계시는 반면에 어떤 위원은 1건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형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논리가 된다고 그러면 형평성에도 안 맞는 부분이고 여하튼 노력을 많이 하신 분들은 그만큼 예를 들어서 응분의 보상을 해 줘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과감하게 나는 이런 부분에서도 위원회에서 43명이 있다고 해서 그게 난 중요하다고 보지 않아요. 실제로 실력 있고 우리시에 진짜 정책기획단 설립취지에 맞게 그런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15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10명에 대해서 일당 백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고 그런 성의가 있고 어떤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분들만 갖고 정책기획단 운영하세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길수

박길수의원

인원에 연연하지 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원에 연연해서 바쁘신 분들 전화해서 위원회 위촉해 달라고 이렇게 사정할 게 아니라 바쁘신 분들은 사실 이런 부분에 참여할 수도 없고 나름대로 그 사람들의 어떤 계획이 있다고 하면 우리 큰 관심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연구과제 내봐야 위원회에서 내실 있겠습니까? 형식에 치우친 부분은 보고서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위원 부분에서 대충 하세요.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작년에 예를 들어서 1기 때는 그런 시행착오 했지만 2기 때는 내실 있게 말 그대로 내실 있게 정책기획단을 운영하려면 위원회에 대한 자질이라든지 위원의 자질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평가하는 게 우습지만 이런 부분 예를 들어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에서 어떤 위원은 예를 들어서 요구제안서를 2건씩 하는 성의 있는 위원도 계시단 말이지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했으면 바람입니다. 사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정책기획단 운영하면서 기획담당관님이 보완할 사항은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은 그동안 운영하는 1기 2기를 운영하면서 이러 이런 부분은 좀 나름대로 보충했으면 좋겠고 이런 어떤 느낌 같은 것 없습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정책기획단 운영 방향과 관련해서 실무 적용이 가능한 시책으로 발굴을 많이 해야겠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시흥시가 이런 이러한 것들을 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거나 연구를 해 줬는데 또 실질적으로 실무선에서 일을 하는 그 직원 공무원들은 무슨 얘기냐면 좀더 디테일하게 완전히 그냥 입에다가 넣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갭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앞으로 국장급들이 여태까지는 회의에 참석을 많이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6급이라든지 7급 실무자가 회의에 참석을 해서 그 박사급들과 전문가들과 허심탄회하게 그 사고 밀착의 기회를 갖는 그런 부분 쪽으로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1기 때에 그런 어떤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었느냐 라는 말씀에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앞으로 어떤 실무 적용이 가능한 시책 발굴 또 그리고 국장급들과 전문가의 의사소통도 필요하지만 실무선과의 직접적인 사고 밀착 기회도 필요하다 라고 판단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앞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 정책기획단 위원들이 우리시에 애정을 가지고 많은 연구제안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의원

한 가지만 더 체크를 할게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짧은 기간이지만 위원님들이 제출하신 연구결과에 대해서 우리시의 시책 쪽에 시책화 하는 쪽에 있는 그런 어떤 연구결과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나온 게 있습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길수

박길수의원

어떤 부분에서 시책과의 어떤 도움이 된 것이 나온 게 있나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분들이 제안을 해 주신 것이 직접적으로 그대로 되는 것은 없고요. 어떤 그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제안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많은 자문을 구하거나 그러는 부분들이 연꽃단지 같은 경우도 있고요. 또 제3경인고속도로와 관련돼서 우리가 시가 가질 수 있는 대응방안이라든지 또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중앙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 건의할 사항들이나 아니면 뭐를 해야 되는 사항들인지 그런 실무시책 적용 가능한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그네들 정책자문위원님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실무 적용해 나가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의원

거기서 어떤 정기적으로 어떤 10년이 공무원들하고 예를 들어서 정책기획위원님들하고 간에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회의가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의원

회의가 정기적으로 있습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길수

박길수의원

어떻게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매월 그분들하고 분과위원장 회의가 있고요. 전체 그러니까 정책기획단 전체 회의가 연 3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과위원장들 정책기획단장하고 분과위원장들 그 회의가 매월 1회씩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국소장이 다 같이 참석을 해 주고요. 또 자문을 구할 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이 참석을 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각 분과위원회를 수시로 분과위원장 주제하에 하면서 각 해당 업무 실과에 업무보고와 함께 자문을 구하는 그런 브레인 스토밍을 월 1회 정도 갖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의원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길수

박길수의원

정책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책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서포트 받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총체적인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만남의 자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 결과에 대해서 판단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좋은 제안이다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러면 서로 만남의 어떤 계기가 중요하다고 보니까 그런 정기적인 미팅을 앞으로는 형식적인 게 아니라 좀더 체계적인 어떤 미팅이 되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심을 갖고 운영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해 보십시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길수

박길수의원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의원

- 발언신청) 이종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실 있는 정책기획단 운영이라고 해서 목적은 좋은데요. 우리시의 시정에 주요시책과 현안에 대해서 전문가적 자문을 통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행정의 질적 수준향상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인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도 우리 정책기획단에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꽃단지 같은 경우는 정책기획단에서 프로그램을 계획했습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종헌

이종헌의원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연꽃단지 조성하는 데 있잖아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종헌

이종헌의원

그 프로그램이 정책기획단에서 나온 것 아니에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거기서 나왔습니다.

종헌

이종헌의원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알기로도 우리 정책기획단에서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앞으로 우리가 향후 15,000평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정책기획단에 있는 계신 분이 토지를 매입했다고 그러면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이종헌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있다 라고 해서 저희도 매스컴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책기획단에 있는 분이 그런 저기를 했다 라는 게 사전정보를 이용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 라는 그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책기획단에 계신 분들이 오해의 어쨌거나 언론에 보도될 만한 그런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라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의원

물론 저도 오비이락 형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보상가에 대해서 지켜 보겠지만 그래도 이런 게 정책기획단에서 흘러나왔는데 거기에 계신 분이 토지 매입을 했다 이런 것은 의혹을 살만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토지가 가격이 높든 낮든 그런 데 계신 분은 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을 보면 무슨 NGO 단체들이 구성해 가지고 하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제가 보면 연꽃단지가 앞으로 될지 안 될지 계획 단계에 있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에 의해서 정보가 유출이 됐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우리 15,000평 중에 제가 알기로도 정확한 근거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지번으로 보면 2004년도에 51%가 넘게 토지 매매가 됐어요. 2004년도 봄에 토지 매입이 됐거든요. 그러면 갑작스럽게 51% 즉 50%가 넘게 이 사람들은 무슨 근거로 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15,000평을 사겠다는 프로테지의 50%가 넘게 토지 매매가 됐어요, 2004년도 봄에.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15,000평 중에 토지 매매가 이루어졌을 것이란 말이에요. 토지 매매한 2004년도분이에요 우리 15,000평 중에 2004년도에 토지 매매한 토지 매매 이유 그 자료를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의장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

태근

최태근의원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정책기획단이 운영되면서 2003년도에 처음 생겨서 1기가 잘 운영이 됐고 좀 미비한 것을 2기에 하겠다고 해서 지금 위촉이 됐습니다. 금년 7월에 만기가 되는데 아까 우리 부의장님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저도 이게 의문입니다. 이게 지금 2년만에 약 1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물론 지금 현재는 유형의 효과보다 무형의 효과가 크겠죠. 보통 이삼년 해 봐야 효과가 나오는데 혹시라도 이삼년 후에 안 될까봐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적극적으로 그때 가서 유형의 효과가 또 없다면 아까 여러 가지 연꽃단지도 거기서 기획을 했다고 그러니까 저도 지금 들었지만 그런 좋은 기획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기획은 누구나 합니다. 그것은 기획감사담당관님 잘 아시죠. 정책이나 기획이 돈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이나 기획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아이디어맨이지 정책기획을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아이디어맨입니다. 정책기획이라고 그러면 적은 돈을 가지고 얼만큼 유형의 효과를 낼 수 있느냐 라는 그런 지식과 지혜와 경험 다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께서 이 조직이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게끔 10억원이라는 돈과 어렵게 정책기획단이 구성된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다른 시군 다 마찬가지로 실패작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가 있어서 우리도 안 해 주려고 하다가 진짜 힘들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 3대 4대 들어와 가지고 3대 때부터 했던 걸 4대 와서 한 건데 그렇다면 형식상에 어떤 조직에 조직을 위한 정책기획단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보통 교수님들이 그럽니다. 용역을 받아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용역을 주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용역을 주는 사람의 의도와 또 하나는 실제로 무작위로 하는 그런 용역 보고가 있는데 대부분이 90%가 의도에 따라서 용역 보고서가 나온다 이거죠. 뭐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게 정말 무작위로 할 수 있는 우리 지역에 우리 시흥시에 걸맞는 그런 정책기획단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내년까지 내년에 또 하면 삼사억원 들어 간다 그러면 15억원이 들어 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유형의 효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독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도 반신반의이실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저도 그렇습니다.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정책기획단이 다 실패작이라고 하니까 대부분이 우리 시흥시만큼은 성공할 수 있는 그러려면 중간에 미리미리 체크하시고 아까 우리 두분 의원님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정말 전문가적 자문 또 내실있는 정책기획단 또 도덕적인 정책기획단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미리미리 단도리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언론에 나오지 않게 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치명타입니다.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나 모르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상당히 그게 치명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안 나오게 해서 정말 31개 시군에 모범적인 정책기획단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

왕규

김왕규의원

- 발언신청)

이명운의장

김왕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담당관님 지금 정책기획단이 2년여가 다 되어 가는데 그동안에 정책 자문한 것이 지금 연꽃단지 그것 하나죠? 연꽃단지 그것에 대한 정책 자문이 표시난 게 그것 하나 아닙니까, 현재로?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먼저도 예산 심의 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또 최태근 의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그런 부분이실 겁니다. 이게 정책이라는 게 대부분이 불확실한 미래 가치다. 그리고 지금 당장 실현할 수 있는 액션 플랜은 아니다 라는 부분들을 지적을 해 주시면서 아울러서 그런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평가 받기 위해서는 무형도 중요하지만 유형도 어느 정도는 가치평가적 결과가 충분히 나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지금 정책기획단이 운영을 해 오면서 1기에는 연구실적이 33%입니다. 저희들이 유인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총 정책자료까지 해서 194건을 저희가 받은 바가 있고 2기에는 작년 말까지만 연구 실적과 자문 실적에서 모두 79건 정도를 지금 받았습니다. 전 의장님께서 걱정하시고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신데 적어도 이게 정책기획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 수준의 질적 향상과 함께 10년 10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방향 이런 것을 좀 제시를 하고 그것을 집행자들인 공무원들이 현실에 맞게 적용시켜 나갈 때 성공적으로 평가가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산 심의 때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저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여간 바람직한 생산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각 정책기획 위원들이 낸 자료는 많겠지만 실제 접목시킨 건 연꽃단지 하나란 말이에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책과제로 100% 적용은 아니지만 실제 시책 적용한 것들이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그렇다 그러면 앞의 의원님들이 지적한대로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대표적인 연꽃단지를 정책기획단에 자문받아서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위원이 해당 토지를 매입해서 부동산 투기 조작 의혹이 있다.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여론이 있다라면 과감히 해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을? 현재 몇 분입니까? 몇 사람이에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한분이 저희들은 언론보도를 접하고 알게 된 건데요. 현재는 한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거주지가 그쪽 일원이신데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만 정보라 그럴까요? 사실은 정보도 다 오픈된 정보인데 그런 부분으로 봐야 되는 부분인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면서도 아까 이종헌 의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그런 불필요한 오해가 불러 일으켜져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그런데 이종헌 의원님이 자료 준비한 것을 저도 잠깐 봤는데 그게 그 한사람으로서 끝났다라면 우연일 수 있고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는데 50% 가까이 매매가 됐다 이것은 분명히 어떠한 냄새가 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더 나가서 지금 지난번 예산에도 35만원을 평당 잡았길래 그 지역 39번 우회도로 빠지는 예산은 25만 5,000원에 보상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책정 잡아서 그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정확히 파악해서 적정한 대책을 좀 해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정책기획단에서 자문하고 연구한 내용이 그런 식으로 새어나간다 그러면 시 개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그게 확인된다면 해촉을 해야 됩니다. 절차 밟아서 확인해 가지고 해촉 시키십시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길수

박길수의원

- 발언신청)

이명운의장

박길수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의원

제가 아까 얘기하다가 좀 빠트렸는데 주문을 하나 할께요. 여러 가지 여러 분야의 위원들이 계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 분야 쪽에는 우리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행정 분야 쪽에는 저는 위원이 사실 없어도 관계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분야 쪽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우리 공무원 보다 더 잘 아는 분들이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을 십분 활용하시고 제가 이 내용에 보게 되면 WOW TREE 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제안 제도 운영할 때 포상금이라든지 인센티브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 시민이나 공무원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드세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할 건 보완해서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행정 분야 쪽에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제안을 하고 WOW TREE 상 운영이라든지 제안 제도의 운영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보충 하더라도 이쪽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운의장

답변 하시겠습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부의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 및 일반행정 분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거기서 다루고 있는 것이 평생 학습도시 전략이라든지 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일반행정 분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반행정이라는 것을 넣었고 지금 현재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평생 학습도시라든지 아니면 학교 관련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다. 또 유아교육 문제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문제 또 학교 특기 적성 문제 이런 부분을 주로 많이 다루고 있다고 보시고 하여간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해 나가면서 위원 수에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생산성 있는 정책기획단이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운의장

정책기획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길수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처럼 도시계획은 한번 잘못하면 백년을 왔다 갔다 하거나 몇십년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2년 가까이 되어 가면서도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우리가 어떤 공공시설에 대한 것이라든가 도시계획에 대한 배치적인 계획 자체도 전혀 없는 게 우리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어디다 뭐 한다 그러면 그쪽에 뛰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추진하면 의회에서 그것 안 해 줄 수 없으니까 해 주고 그것도 모자라면 용역 발주해 가지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것 맞춰가지고 집행부에서 밀어 제끼고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도시계획 분야는 정말 필요한 게 정책기획단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는 치중을 안 하고 전반적으로 확대를 시켜서 43명씩 해 가지고 이게 일반행정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어떤 지침이나 또 필요할 때는 용역을 줘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집행한다든가 또 일반 업무는 검토할 사항도 별로 없어요. 이런 부분들인데 일반행정 부분에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뭐 예산이 아까운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산 투자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거기에 우리 일반공무원들이 계속 매달려 가지고 과업을 줘야 되니까 공무원을 끼우지 않고 됩니까, 정책 행정 분야가? 공무원을 끼워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공무원들 거기다 시간 다 뺏기는 거예요, 사실은. 이러니까 저는 도시계획이나 교통경제나 몇 가지 부분 빼놓고는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확대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정말 내가 보기에도 확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정책기획단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정책 입안한 부분에서 일반행정에 적용시킨 사례를 좀 발췌를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아마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별로 없을 거예요. 아까 최태근 의원님이 얘기하신 학교 문제 부분도 정책기획단에서 그런 부분을 다뤘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벌써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엉뚱한 것만 한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확대하는 부분에는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돈이 아까운 것은 아니에요. 돈을 10억원 들여서라도 우리 시흥시의 발전적인 방향에 획기적인 부분 시민을 위하는 것을 창안해 낸다면 그것은 좋죠.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확대하는 부분은 어떤 한계점에 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좀 주시고 없으시면 6쪽에 시정발전 및 행정혁신 시책 발굴에 대해서 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헌

신종헌의원

- 발언신청) 신종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반딧불-e 운영과 wow tree상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반딧불-e 운영이라는 것이 우리 공무원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시민의 불편사항 예를 들어서 출퇴근이나 출장시에 어디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다든지 보도블럭이 휀손됐다든지 아니면 표지판이 떨어졌다든지 그런 시민의 불편사항을 갖다가 출장시나 출퇴근시에 그것을 보고 사이버상에 전자시스템상에 올립니다. 그러면 바로 그 부서에서 보고 이렇게 조치했다라고 조치결과를 다시 전자문서시스템상에 올려서 시민불편을 줄여나가는 제도가 반딧불-e 제도이고 또 이것이 우수시책이라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소개된 바 있습니다.

종헌

신종헌의원

올해 처음 시작한 거예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작년 10월달부터 시작 했습니다.

종헌

신종헌의원

시상한 것이 있습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작년 연말에 실질적으로 이게 현장 확인 종합관찰제라는 제도로 운영되어 오던 것을 갖다가 이게 항상 문서로 통보를 해 주고 그런 것 보다는 사이버상에서 반딧불-e 의 e자가 사이버를 의미하는 것처럼 사이버상에서 신속히 시민들을 위해서 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가자 라고 그런 제도로 확대 업그레이드 시킨 게 10월달입니다. 작년서부터 해 오던 것을 연말에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종헌

신종헌의원

몇 건이나 했어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가장 제보를 많이 한 사람 시민들이 불편해 할 사항들이 예를 들어 대야동에 출장을 나갔더니 도로가에 무슨 파고라가 망가졌다든지 이런 제보를 많이 한 직원 또 가장 처리를 많이 한 부서를 평가해서 했는데 작년에 제보는 많이 한 사람 세 사람 하고 처리를 많이 하는데 따라서 고생한 부서 교통행정과라든지 이런 부서를 시상한 바 있습니다.

종헌

신종헌의원

13분이 작년에 시상한 분이에요? 아니면 올해 13분을 시상하신다는 거예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금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5년도 금년도 계획입니다.

종헌

신종헌의원

저는 인센티브로 시장 표창, 메달, 해외문화체험도 중요하지만 고과에 반영해 가지고 열심히 하는 공직자에게는 승진 승급의 기회를 확대시켜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이명운의장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태근

최태근의원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이게 좋은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지금 전 공무원들에게 홍보는 어떻게 다 알고는 있어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태근

최태근의원

지금 오늘 현재까지는 어렵겠지만 접수가 얼마나 됐어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년도 것은 제안 제도, 반딧불-e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근

최태근의원

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반딧불-e는 금년도만 해도 100여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태근

최태근의원

그러면 작년말 현재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금년도에 374건이 제보가 됐고

태근

최태근의원

금년에요? 한달 지났는데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처리한 게 206건 작년말 현재입니다.

태근

최태근의원

이게 많이 올라온다 이거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힘든 부서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이런 데 힘든 부서가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의원

이것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것 하고 제안제도 하고 어떻게 달라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시민 불편사항을 즉시즉시 해결하는 것이고 제안제도는 어떤 아이디어 정책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태근

최태근의원

제안제도라는 게 그것도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운영하는 반딧불-e 제도는 시민이 불편해 하는 사항을 즉시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유형적인 것 제안제도 같은 경우는 시정발전을 위해서 제안을 해 주는 시책적인

태근

최태근의원

그렇게 분리를 한다 그러니까 쉽게 간단하게 한줄만 써도 반딧불-e 운영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써 가지고 하는 건데 참 잘 만든 이것도 하나의 제안제도인데 시상을 아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시상을 아주 열심히 예산을 좀 확보해서라도 시상을 아주 열심히 해야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내 집 같이 동사무소 직원이 해도 시상해야 돼요. 1건에 2,000원을 주든 3,000원을 주든 그래 가지고 예산을 많이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마 저와 동감일 겁니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발견해 가지고 하겠다는데 그분에게 이삼천원 주겠다는 걸 그분이 하루에 10건을 하고 20건 하더라도 20건 다 줘야 돼요.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분명히 그러면 상당히 많은 발전이 될 것이고 동사무소는 니가 할 일이니까 넌 안 된다 그런 거 없어요. 다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잘 보셔서 1,000원을 줄지 2,000원을 줘야 되는지 계산해서 1년에 한사람 앞에 100건 이상씩 시상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야 이게 주민의 불편을 찾아서 하는 우선은 돈이 좀 들더라도 찾아서 하는 행정을 해야 되겠다 이거죠 하도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 의견은 1건에 1,000원씩을 주자 이거죠. 거기다 더 나아가서는 최고 많이 낸 사람은 거기다가 1, 2, 3 등급을 나누어 가지고 좋은 것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이 발견해 가지고 큰 재난을 막았다던가 그럴 때는 인사고과에도 반영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아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의원

그렇게 예산 세워서 추경에라도 세워서 줄 마음이 있어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인센티브만 해도 적지 않은 인센티브입니다. 일단 금년도 운영해 나가면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확대 운영해 나가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의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길수

박길수의원

- 발언신청)

이명운의장

박길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의원

한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책 발굴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참신하게 묶어서 운영하는 방법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제안 제도라든지 혁신 아이디어라든지 그 다음에 지식관리시스템 wow tree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총괄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고 아까 신종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물론 해외문화체험 같은 부분도 괜찮은 방법이지만 인사고과에 반영해서 여기에 우수한 공무원들은 승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안이 모색되어서 그렇다 그러면 저는 상당히 이 제도가 우리 공무원들한테 굉장히 큰 호응을 얻는 제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재검토해서 묶어서 참신한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시흥시 시민들에 대한 제안제도도 있지만 우리 시흥시민들한테 좀 더 같이 함께 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공무원들한테만 문화체험 보낼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한테도 그런 부분에서 한번 아이디어를 진짜 우리 38만 시민이면 그분들이 관심만 가지면 좋은 아이디어 얼마든지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 계획을 잡았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그런 부분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한번 기획감사담당관님이 그런 부분에서 연구 좀 해 보시죠.

이명운의장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 제안제도 부분은 의원님들이 전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이게 3대 의회 때 최태근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부분에서 적용되는 부분이 되어서 그런지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니까 예산 이런 데 아낌없이 인사고과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하셔서 진짜 정책기획단 시시한 그런 부분에 의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8쪽에 혁신 및 지방분권 업무의 안정 정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9쪽의 성과중심 및 주민참여 재정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10쪽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법무행정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석

박명석의원

- 발언신청) 박명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흥시에서 고발 업무를 각 부서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걸 할 때는 법무 담당 쪽 기획담당관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고발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석

박명석의원

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각 부서별 기능별로 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시민 권익보호를 위한 법무행정이라고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떤 형태로 관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통합적으로?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시민 권익보호를 위한 법무행정을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 나열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자꾸만 이해가 되지 않는 행정처분을 했다라고 해서 이의 신청 내지는 소송을 제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행정기준편람을 발간 제작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교육과 함께 또 도 단위로 해서 순회 교육을 시킵니다. 실질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교육을 시켜 나가고 있고 그래서 고발은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꼭 고발 뿐만이 아닙니다. 인허가 부분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이 청구되거나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어떤 승패소 사례를 전파를 하고 또 행정기준편람을 제작을 해서 배부해서 그런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됨이 없도록 유도를 해 나가고 도 단위에서는 시군 별로 순회 교육 또 소송담당공무원에 대한 집합교육을 시켜 나가면서

명석

박명석의원

근데 이건 뭔가 한 예를 들면요. 지금 우리가 행정편의성으로 해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어떤 그 과도하게 고발조치가 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관내인데도 불구하고 우편물로만 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하고 그 우편물이 우리시가 지금 보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우체부가 반려하는 내용만 가지고 쉽게 말해서 살고 있는데도 살지 않는 것으로 해 가지고 주거이상으로 해 가지고 반려되면 경찰에다가 고발하고 말거든요. 그런데 그 고발내용물 자체를 보면 사전에 그 주관하는 부서하고 그 주거하는 행위하는 사람하고의 어떤 대화만 나눴어도 그런 고발장이 남발되지 않고 또 그 주민은 시민은 부당하게 경찰서라든가 이런 조사를 받으러 가지 않아도 될 사항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다 라고 했을 때는 뭔가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 그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해서 우체부가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그냥 하는 것하고 만약 그렇다면 그 동에 비록 직원이 못나가더라도 그 동의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통에서라도 그분이 거기에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정도는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체부의 어떤 전달 부주의에 의해 가지고 된 사항 가지고 고발해 가지고 그 시민의 시간적이라든가 정신적이라든가 이런 조사를 받음으로써 그런 피해를 입는다면 그것은 행정에 분명히 난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시민권익보호라는 법무행정이 시하고 도간에 아니면 어떤 큰 굵직굵직한 것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시 각 부서 부처에 지금 행하고 있는 그러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법적인 문제의 남발 또 그런 것이 시민한테 피해가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연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법무담당 업무를 보시는 기획감사담당관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하여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례가 실질적으로 그런 형식요건만을 가지고 그런 시민에게 불편을 드렸다면 일단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그 사례가 없도록 보다 집행부들에 대한 직무연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주위를 촉구하는 그런 감사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방법 쪽으로 주위를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주위만 촉구하고 하는 것보다도 그런 어떤 절차상의 만약에 우리가 법률적인 문제로 해서 법률적으로 그냥 했으니까 나는 할 것 다 했다 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시민한테 이만큼이라도 어떤 피해를 주거나 어떤 저기를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그런 것도 시스템에 대한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 라고 저는 주문 좀 하겠습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이명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그 패소를 하게 되면 시민들이 결국에 이제 억울하다고 그래 가지고 괜히 쓸데없는 경비라든가 시간적인 것 정신적인 피해를 본 것 때문에 손해가 났다고 보겠는데 시민이 졌으면 수용을 하겠지만 시가 졌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피해가 발생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시민들에 대한 보상대책은 없습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것도 판결에 의해서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진 사람의 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다 그쪽에서 대야 됩니다.

이명운의장

네, 하여간 그런 것은 법적인 경비를 얘기는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분의 가족이 업무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못 받고 정신적인 피해라든가 경제적인 손실이나 이런 게 꽤 많을 텐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생기면 안 되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이명운의장

11쪽에 깨끗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확인만 할게요. 정기종합감사에서요 동사무소는 얼마마다 감사를 합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2년마다

원상

홍원상의원

2년마다? 그러면 그 감사 결과보고를 감사해서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동사무소에 대해서? 작년 2004년도에 감사한 동사무소의 감사 결과보고서가 나왔을 거예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의원

거기에서 지적사항 2004년도에 감사받은 동사무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자료로다가 해서 본 의원이 볼 수 있게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다만 신분적인 사항은 밝히지를 않고 지적대상만

원상

홍원상의원

그 자료유출이라든가 전혀 없을 것이고요. 제가 보고서 반려를 하든지 아니면 폐기처분하든지 할 테니까 이름만 안 쓰고 신분이나 이런 것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서로 의원님들도 좋으시고 저희들도 좋게끔 이름이 없는 그런 지적된 부분만

원상

홍원상의원

왜 그러냐면 동사무소의 감사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만 감사로 끝난단 말이에요 거의 다. 다른 데서 감사하는 사항은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내용들이 지적이 됐는지 어떤 부분들이 동사무소에서 개선을 해야 할 부분인지 이러한 부분을 지역의원이 알고 있으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지역 현안문제도 풀어나가고 지역 일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적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고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올해 2005년도의 6개동은 어디 어디입니까, 6개동이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저희 금년도에 계획된

원상

홍원상의원

2005년도의 계획 동?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금년도에 계획된 동은 정왕1 2 3 4동 하고요.

원상

홍원상의원

정왕 1 2 3 4동이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연성 과림동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연성 과림이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런데 정왕2동은 2004년도에 감사를 받았잖아요? 올해 또 받아요? 정왕2동은 2004년도에 감사를 받았는데 2005년도에 또 감사를 받아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다른 데 안 받은 데를 받아야 되는데 받은 데가 또 받으면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2년마다 한번씩 2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요.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안 받은 데를 받아야지 받은 데를 또 받으면 형평에 어긋난다 이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05년도에 어디를 감사하실 건지를 알려주시고요. 그 동사무소 감사의 주된 감사내용이 뭡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현재 나름대로 동의 예산규모는 적지만 회계감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용료 수수료 그 다음에 각종 보관장비 운영실태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했냐면요. 지금 그 저희 2동뿐만이 아니라 아마 14개 동이 다 똑같을 겁니다. 민방위 장비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확실하게 감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금주부터 민방위 장비를 전부 일제 장비운영실태를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주민자치과에서 별도로 합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민방위 담당부서계에서

원상

홍원상의원

민방위에서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담당과에서 주민자치과 민방위계에서 금주부터 14개동에 대해서 전체를 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제가 이제 정왕 그전에 1동 지금 현재 본동이죠? 그때부터 쭉 동사무소를 이용하면서 보면 그 비품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아마 기획감사담당관께서도 동사무소에 9년을 근무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체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군자동에서부터 쭉 동사무소의 비품들을 보면 거의 진짜 방치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것은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이러한 평가들 보다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 나가실 때 지적을 해서 재발방지를 해 줘야겠다 이 한 가지만 주문을 하면서 금년도에 2005년도에 감사할 적에는 이런 부분들을 꼭 참고하셔서 그것을 지적을 해 줘야 돼요. 같은 공무원이라고 그러한 부분을 덮어주면 이건 안 됩니다.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게끔 이렇게 해 주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정말 안 됐다 라고 했을 적에는 동사무소에 수시 방문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

태근

최태근의원

- 발언신청)

이명운의장

최태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의원

우리시의 감사는 사전 예방적인 감사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시민감사관제도가 운영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시민감사관이 동별로 한 분씩이 04년도 2월 25일날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위촉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제대로 운영을 못해서인지 활성화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별로 전부 금년도에는 그분들한테 더욱 잦은 만남의 기회를 갖고

태근

최태근의원

과림동은 누구예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과림동에 돼 있는 분은 안익수씨가 되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의원

매화동은?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매화동은 김익선씨가 위촉되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의원

저는 잘 몰랐었는데 그 좋은 분들이 정말 감사관제도를 그런데 본인도 모르는 것 같은데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위촉장을 다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태근

최태근의원

위촉장을 다 받으셨어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모르신다고 하는 것은

태근

최태근의원

제가 잘 몰라서 그랬나봐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 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태근

최태근의원

활동을 안 하니까 지금 여기 활성화라고 해서 금년에 사업을 이제는 활성화시켜 보겠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번에는 참여 시킵니까 그러면? 그러면 자기 동 것은 자기가 할 때 해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주로는 자기 동 저기지만

태근

최태근의원

그렇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민 불편사항이라든지 위험시설물에 대한 제보라든지 현행 보고라든지 추천이라든지 대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감사관이 꼭 감사를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민 불편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사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보를 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의원

본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또 알려줄 필요가 있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태근

최태근의원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감사가 끝나고 나서 감사사례집을 만들어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감사사례집까지는 아니고요. 각 실과 동에다 전파를 해서

태근

최태근의원

전파를 하든 하여간 어떻게든 그런 사례집을 만듭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태근

최태근의원

제가 보지를 못해서 그런가 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례집을 만들어야지만 아까 우리 홍원상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이름은 안대더라도 어느 어느 동에 모모 동에 모모 씨가 이러 이러한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이러 이런 게 조치가 됐다 다 알려야 됩니다, 다. 감사의 의도가 뭐냐하면 그게 바로 사전예방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처음 드리는 게 아니고 몇 번 드렸는데 다 알고 있어야 돼 우리들. 그래야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거 안 되는 구나 일반기업에서는 아예 책자로 개인에게 한 명씩 다 나오잖아요 1년에 2번씩. 누구 누구가 무슨 백화점에서 점심을 얻어먹었다. 그런데 저는 못 봤어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배부 수량이 많지 않아서

태근

최태근의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시민에게도 알려야 될 의무가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했더니 이렇게 됐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앞쪽에 보면 시민감사관이 뭐 이 사람만 알아서는 안 되죠. 그러면 시민이란 말은 빼야지. 시민이면 38만 시민을 대표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려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다 보면 서로가 다 조심하게 되고 사전에 예방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주민참여가 이것도 그렇고 아까 9쪽에 있는 재정운영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주민참여를 그 말로만 주민참여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주민참여가 될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

이종근의원

- 발언신청)

이명운의장

이종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

최태근 의원님께서 시민감사관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감사관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야동은 잘 모르겠지만 매화동하고 과림동 감사관으로 임명한 분들 보니까 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분이 많은데 감사관제도를 도입하면서 과연 어떠한 사람을 그 자리에다가 앉히느냐가 중요한데 왜 매년 동에 협조하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감사관제도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특별히 어떤 달라지는 게 있겠습니까? 이왕 도입해서 정말 동민들의 민원을 민원편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좀더 감사관을 선임하는데 있어서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고요. 금년에 동장 포괄사업비가 없어졌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종근의원

그 이유가 어떤 감사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감사를 하면서?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아니었었고요. 실질적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건설과에 40억원씩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그 사업비면 거의 된다 라는 부분적으로 이게 돼서 그렇게 주민자치과에서 시행하는 동장포괄사업비는 없애고 안 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이종근의원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인데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건설과를 통해 가지고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그 액수 상한 그때 얼마예요? 3,000만원인가 4,000만원 줬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2,000만원

이종근의원

2,000만원?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2,000만원.

이종근의원

2,000만원씩 줬나요? 그래 가지고 하루 1회 사용하는데 얼마정도 시민의 어떤 시급을 요하는 부분에만 사용을 해라 해 가지고 사업비를 세워줬는데 이게 어떤 행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 제도가 나은 것 같은데 어차피 행정력이 지원돼 가지고 행정에서 그쪽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시급성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제 여기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은 하여간 회계부서를 통해서 입찰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야 되고 또 동에서는 즉시 즉시 순발력 있게 적응할 수 있다는 각각의 장점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크게 본다면 그런 순발력 있는 예산을 필요로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으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그냥 쓰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순발력도 순발력이 있다 라고 하지만 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가지고 다소 조금은 저기 하지만 미리만 예비를 한다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가지고도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근의원

그런데 예산을 승인하는 과정이 몫을 다뤄야 되지 않습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종근의원

그렇죠? 바로 그 몫에 사용이 안 됐을 때 공무원들이 가장 힘든 부서가 감사부서일 겁니다. 같은 동료를 가서 동료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고 또 감사계에 근무하면서 자기가 그 직에만 평생을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부서로 인사가 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동이 2년마다 감사를 한다고 그랬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종근의원

2년 주기도 긴 것 같아요. 그 해에 사업을 마무리 하면서 자료로라도 받아야죠. 나가서 실질 모든 부분이 이제 행정력의 인원도 부족하고 여건이 맞지 않아서 2년마다 해야 될 부분이 법적사항은 아니죠, 이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법적사항은 아닙니다만 도에서 시군 감사도 2년 주기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일련에 있던 것은 자기가 신분상의 책임을 지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주기를 짧게 한다고 해서 신분상의 조치를 취한다든지 아니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해당 기간동안에 있었던 일련의 행정에 대해서는 신분상 책임과 함께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2년 정도만 하더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근의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승인해 주면서 어떤 목표를 설정해 주고 어떠한 부분에 몫에 사용하라는 이런 예산 승인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인 부분 일부 동이 잘못됐다고 해서 전체 동을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전체 동으로 예산을 전체를 삭감시켜야 되는 이런 부분은 하여간 시민곁에 다가가는 행정이 아니라고 보고요. 이 부분도 감사를 지난해에 사용용도를 봐가지고 문제가 없는 동에는 5월달 추경에라도 반영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기보다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가지고 해소가 가능하다 라고 판단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하여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의원

그동안에 정말 예산이 편성된대로 잘 사용한 데는 그대로 줘라 이거예요. 감사해야지 감사. 감사해 가지고 결정은 어차피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전체를 주지 말아라 잘한 데는 주고 마음대로 몫 한군데에다가 진짜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에 한군데로 사용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주지 말라고 목적대로 사용하라고요 이상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홍원상 의원입니다. 건설과에 있는 부분은요. 추경에서 삭감을 시켜 가지고 각 동에다가 내려줘요. 주민숙원사업비 사용하는 부분에 보면

이종근의원

하여튼 각 동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이... 하여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명석

박명석의원

- 발언신청)

이명운의장

박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지금 감사실에 지금 기능면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면에서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까, 우리시의 감사?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이제 의원님 한 것처럼 저희가 지금 기능면에서 볼 때는 감사를 저희들이 예방감사 위주로 해야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과 계획이 우리가 필요하다 라고 지금 조직파트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급적이면 기술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감사계를 신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능을 분리해서 운영을 해 나갈 그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지금 우리 보면 동 위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를?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시 본청도 필요할 때에 저희들이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군에 설치된 감사계는 예하단위기관 그 다음에 직무감찰 시 본청을 포함해서 직무감찰과 예하단위기관에 대한 부분을 주로 하고 있고요. 우리 시군 같은 경우에는 상급기관으로부터 수시 필요감사를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중복이 아니라 우리가 어차피 예방차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거의 보면 행정감사지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요. 행정감사지 기술적인 감사는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사실 그런 부분은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인 감사는 저희가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그렇죠? 그런 쪽으로 보강할 어떤 방안도 있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상범위라든가 아니면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이것이 지금 어떤 일상적인 감사기능이 있어야 되니까 시흥시의 감사기능이 있으니까 그냥 감사담당을 갖다가 몇 명 만들어 놓고 일상적인 행정감사만 하는 그러한 형태로 된다면 감사기능으로써 뭔가가 좀 빠진 그런 부분 아닙니까 이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그동안 감사계가 활동하는 것을 갖다가 드러내놓고 말씀을 드리는 경황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자면 상급기관으로부터의 어떤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보조를 한 그런 부분감사가 민원조사 또 자료수집 특감 부분감사 해 가지고 운영해 나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한해와 관련된 것만 해도 저희들이 시 자체로 조치를 취하고 그런 것도 91건에 해당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적받아서 조치한 사항이 24건 또 타 기관에서 위촉돼서 저희들한테 통보한 것이 16건해서 관련공무원들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취한 것만 해도 한 131건에 이르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예방위주의 감사 기술적인 감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조직파트하고 해서 그런 저기를 기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그렇습니다. 제가 느끼는 관점에서는 전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외적인 어떤 감사에서 지적받아 가지고 조치하는 모습보다는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방 차원에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예방 차원에서 그러한 것을 빨리빨리 찾아내고 그 다음에 타에 의존해 가지고 나왔을 때 그 이후에 대처하고 이러한 모습보다는 자체적으로 빨리빨리 개선하고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행정을 바로 할 수 있는 기관이 감사기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냥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어떤 규칙을 만들고 이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것을 감사기능에서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법령이라든가 령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좀 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고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기술적인 부분도 있을 테고 행정적인 부분도 있다 라고 봤을 때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것을 갖다가 했을 때에는 시의 모든 시민한테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봤을 때도 가장 양질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주문한 것입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명운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13시 54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의 보고를 받으실 것입니까? 안 받으시고 그냥 질의만 하실까요? 괜찮겠습니까? 다음은 그러면 도시건설국장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도시기본계획 변경 추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까지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 추진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석

박명석의원

- 발언신청) 박명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하고 2020년하고 또 지금 전체적인 계획하고 이것이 우리 시흥시의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세우는 도시계획하고 국가에서 세우는 도시계획하고 연관성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 들여야 되나요?

이명운의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네, 도시과장 오희중입니다. 박명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도시기본계획이라면 시의 어떤 모든 종합계획의 최상위에 있는 계획입니다. 중앙 도시계획이라든가 경기도 도시계획이라든가 상위 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해서 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답변된 것입니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네,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었다고...

명석

박명석의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2016이나 2020을 세워놓고 이것이 반영을 어떻게 해요? 노력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협의가 다 끝난 것입니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2016 계획은 작년 연말에 경기도에 신청이 되어서 현재 지금 관련 실과 협의 중이고 현재 계획은 한 2월 말쯤이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서 심의가 되고 한 5월 말경이면 건교부까지 올라가서 심의가 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0 계획은 현재 경기도와 건교부에서 수립하고 있는 광역도시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시 계획은 현재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면 그 부분을 반영해서 용역을 계속 진행할 그런 사항입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저도 항상 말씀드리고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그래도 기본적으로 시흥시만의 도시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항목적인 국부적인 그러한 계획이 올라가야 되는데 시흥시만의 도시계획은 차일피일 미루어지면서 국부적인 도시계획만 가지고 자꾸 우리가 처리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시흥시 어떤 구상으로 갈 것이냐 이거예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전체 계획은 2020 계획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현재 저희가 2016 계획으로 따로 떼어서 시행하는 부분은 시에서 급하게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분적으로 시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는 전체 2020 계획으로 추진이 되었던 사항인데 지금 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아니, 이해를 해 달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좀 약하죠. 왜 그렇느냐 하면 이러한 문제는 이것 말고도 지금 우리가 시흥시의 어떤 구획적으로 국부적인 계획을 집어넣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 집어넣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토취장 문제라든가 등등 있잖아요? 그런 것은 왜 2016에 왜 못 들어갑니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2016 계획을 마련할 당시에는 그때 당시 급하다고 하는 부분만 선별해서 반영한 사항이고 지금 토취장 개발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건교부나 한국수자원공사와도 협의를 해야 되겠고 지금 2020 계획에서 계획되어 있는 조정가능지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배치가 되어야지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기본계획상에 개발 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그러면 조정가능지역 때문에 그쪽은 못하고 이러한 부분은 능곡이라든가 장현이라든가 목감 이런 것은 조정가능이 빠진 상태에서 하는 것입니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능곡이라든가 장현 목감은 조정가능지역을 재배치 해 가지고...

명석

박명석의원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것이나 저것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어차피 행위하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답변이 안 맞지 않습니까? 토취장은 저렇게 자연수림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지역은 훼손해 가면서 개발하고 토취해 가지고 버려져 있는 땅은 안 하고 그것이 무슨 도시계획입니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일단 토취장 부분이라든가 2016 계획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경기도나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도시계획을 봐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석

박명석의원

아니, 봐 가지고 아니잖아요, 그 문제는. 토취장 문제가 언제부터 나와 있는 얘기입니까? 지금 나머지 후에 들어온 것들이 지금 더 후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여기 있는 사항들은 이것.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토취장 부분에 대해서는 건교부나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도시계획을 보지 않고서는 저희 임의대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왜 없습니까? 없는 이유가 뭡니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일단 용도지역이 개발제한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아니, 용도지역 지금 개발제한구역으로 안 되어 있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 답변할 때 분명히 조정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개발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쪽 지역도 조정가능지역 가지고 하는 것이고 토취장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형태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한다고 그러면. 그런 방법이 없다 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반월특수지역 내 시화지구로 해 가지고 구획정리가 지금 선이 그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이 그어 있지 않습니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반월특수지역으로 포함된 지역은 맞습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그래요. 그러면 단지 용도가 토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것을 포함시켜야죠. 포함시키는 작업을 했어야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러한 행위보다도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못했단 말이죠.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꺼내니까 이제와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 나오는데 애시당초에 토취할 당시에 그것을 갖다가 집어넣었으면 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 후라도 얼마든지 2단계 3단계 들어올 때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몇 단계까지 가 있습니까? 지금 시화 반월지역 공기가 언제까지입니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완료시점이 언제까지입니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금년 말까지는 전체적으로 마무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지금 도시과장님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답이 나오는 거예요. 1월 7일자 고시되어 가지고 몇 년 연기됐습니까? 2년 연장되었어요, 지금. 담당부서에서 그러한 고시 내용 변동되는 것도 이렇게 모르고 앉아 있는 상태에서 무슨 도시 계획 행정을 하고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냐 이거예요. 제가 업무보고 받는데 무슨 감사하는 그런 뜻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어떤 업무 계획을 세울 때에는 우리시가 노력 좀 하자는 거예요. 어떤 사안이 있고 어떤 것이 있다고 그러면 의원들이나 그 지역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대 가지고 해 나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진행되는 사항이 없고 겨우 용역줘 가지고 어떤 것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따라가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당연히 시화지구 내의 범주에서 토취장으로 해 가지고 택지로 개발하는데에 빠져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2단계 3단계 동의할 때 포함시켜 줘야죠. 그냥 2단계 3단계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야, 니네 공기 연장하는 김에 우리도 조건이 있다 해 가지고 조건 제시를 했어야죠. 그렇게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막판에 와 가지고 몰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정가능지역 또 없애면서까지 개발해야 하는 부분이 생겼다 라고 답변을 하면 우리 도시 행정이 뭐냐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장

오희장도시과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토취장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2020 계획을 통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추진하고 있고...

명석

박명석의원

아니, 그런 원론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지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토취장 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 하고 지금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지금 MTV 사업과 관련되어 가지고 배후도시 개발이라든가...

명석

박명석의원

그런 얘기 듣자고 제가 질의드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MTV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MTV 안 되면 토취장으로 그냥 남아 있는 것입니까? 토취 상태로?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왜 그러면 우리가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모든 것을 고려하면서 있는 녹지는 왜 훼손하면서 개발하고 거기는 있는 녹지를 다 개발에 써놓고 비산먼지 환경적으로 모든 문제를 야기시키면서까지 저렇게 놔둬야 되느냐 이거예요. 왜 2016 계획에다가 반영을 못 시켰느냐 이거예요. 저보다 전문가 아닙니까!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도시과장하고 똑같습니다. 왜냐 하면 2016년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그런데 2016년까지의 도시기본계획이 전부 계획이 짜여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흥시가. 2016년까지 계획이 짜여있는 상태에서 지금 급하게 돌아가는 것이 군자매립지가 있고 또 저수지 주변의 공원이 기본계획에 안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능곡택지개발지구 하고 장현 목감지구가 지금 공람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원래는 광역도시계획이 끝난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을 2020 계획으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그것으로 하다 보면 적어도 6개월 이상 늦어지는 갭이 있기 때문에 2016년 기본계획에다가 거기 안 들어가 있던 미지정 용지인 군자매립지 하고 공원 3개소 하고 택지개발지구 3개소만 우선 2016년 계획에 넣어서 그것을 우선 변경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토취장이나 폐염전이나 이런 데는 현재 조정가능지역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총량을 거기다가 다 집어넣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기 때문에 토취장하고 폐염전은 이번 2016 계획에는 못 넣은 것이고 2020년 계획에는 조정가능지역이 들어가면 거기 일부분을 반영해서라도 2020 계획에는 넣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그러니까 제가 바로 핵심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그런 것이에요. 우선순위를 어떻게 매깁니까, 지금?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우선순위는 사실 없습니다. 우선순위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기본계획에다가 우선 넣어서 바로 추진할 사항을 넣는 사항입니다, 변경되는 것이. 군자매립지 같은 것도 바로 추진하려고 준비하는 것이고 또 호수공원이나 또 물왕공원이나 생태공원 이런 사항도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넣는 것이고 토취장 같은 것은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기본계획 변경에는 넣지를 않은 것입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왜 여건이 안 됩니까?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국책사업이 아니면...

명석

박명석의원

아니, 조정가능지역 가지고 조정해 가지고 할 수 있다면서요? 그래서 지금 능곡 장곡 목감 하고 있다면서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국책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가능지 총량을 그리로 넣은 것이지 국책사업이 안 되는데도 저희가 장현 목감에다가 그렇게 넣은 것은 아니죠.

명석

박명석의원

그러면 국책사업 만드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그냥 건교부에서 지정해 가지고 내려 꽂는 것입니까? 깃발 꽂는 것입니까? 아니죠?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아니죠.

명석

박명석의원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한국토지공사나 대한주택공사에서 그것을 구역을 지정해서...

명석

박명석의원

그것은 어차피 용역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용역이라는 것은.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우리시 전체에 대한...

명석

박명석의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조정가능 그 범주를 갖다가 우리 것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국책사업을 개발한다고 그러면 저는 할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먹을 그릇을 갖다가 뺏기면서까지 개발하면서 그것을 국책사업이라고 그런다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어디에다가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내 밥그릇을 줬단 말이에요. 내 밥그릇을 안 준 상태에서 한다고 그러면 내가 이해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 밥그릇을 주면서 이렇게 개발하면서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못 해 내느냐 이거죠, 저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글쎄, 하여간 국책사업을 하는 사항을 시에서 시장이 요구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토취장을 국민임대주택 부지로 요청하지도 않았지만 건교부에서 택지개발로 하려고 그러다가 환경부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그 사항을 포기했기 때문에...

명석

박명석의원

글쎄, 포기했다고 그러는데 포기한 것을 갖다가 개선하고자 우리시에서 한 행위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그러게요. 그런 것을 안 하고 그러면 정왕동 지역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앞으로 계속 갈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변명할 필요 없이 일을 추진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에 한국수자원공사 특수지역 연장 2년 동안 해 주면서 어떤 동의를 해 준 것입니까? 그것도 우리시가 동의했기 때문에 지금 연장된 것 아닙니까?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사업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연장해 준 것이죠 사업이 끝났는데 그냥 연장해 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죠.

명석

박명석의원

그러니까 그러한 발목을 우리는 잡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런데 그 발목을 잡아도 토취장을 국책사업으로 그 사람들이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한국수자원공사가.

명석

박명석의원

아니, 그러면 국책사업으로 안 된다고 그러면 산단법으로라도 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국책사업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특수법이 있는데요. 특수법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속에 집어넣어야 되죠.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도 토취장을 배후주거지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이 또 한국수자원공사 측에서는 조정가능지 총량이 없으면 사실 어렵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로는 정왕지역도 그린벨트를 매립하면서 그린벨트 일부분 해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특별조치법 상위법에 의해서 그쪽 토취장 부분을 개발하는 그 법을 인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우리도 한국수자원공사에다가 계속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아니, 정왕동 해제했다는 부분 어디를 해제했다는 부분입니까?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정왕지역 도시 200만평 하고 공단지역 400만평 전체 600만평이 전체가 다 그린벨트는 아니었죠. 그린벨트 아닌 게 아니라 일부는 거기도 그린벨트가 있었죠. 거기 일부 해제한 식으로 산위법에 의해서 반월특수구역을 같이 좀 그린벨트를 국책사업 해제하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계속 저희가 강구...

명석

박명석의원

그러게요. 자기네 건교부에서 할 때는 그 법이 통하고 우리 시흥시에서 요구할 때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글쎄요. 저희도 그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건교부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해서 다 들어줄 일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 한국수자원공사도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국토연구원에다가 저희는 용역을 줬다고 생각했었는데 국토연구원에 용역도 안 들어간 것으로 지금 파악되었어요. 그래서 왜 안 들어가는지 그런 것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행위가 어떤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다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시정보다는 좀 능동적으로 어차피 도시 쪽에 있는 분들은 다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면 전문가답게 어떤 일을 추진해야죠. 꼭 뭔 얘기하면 그때서야 대안이 나오고 그런 입장이에요. 만약에 이러한 문제들을 갖다가 그러한 법으로 산단법으로 했다고 그러면 벌써 이루어졌을 일이야. 그런 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노력을 안 했다. 최근에 와서야 자꾸 이러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것도 이제 밝혀지고 그러한 방법도 찾게 되는데 시기적으로 그만큼 늦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좀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시법에 대해서 그만큼 더 분야에 대해서 더 깊이 몰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국책사업이니 이러한 것 끌어오는 것보다도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연구하고 어떤 할 수 있는 입지를 찾아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논곡동 준공업 용지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네, 논곡동 준공업 용지를 2016년 계획에 반영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감동 바로 인접된 아파트에서 4~5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전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의 신천 은행 대야동 쪽에 있는 주거지역과 접해져 있는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상에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반영되어 있는데 지금 목감동 지역 준공업 지역만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2016년 계획에 반영해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그러면 만약에 주거지역으로 되면 이 땅을 시에서 다 수용해서 할 것입니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그러면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토지 소유자가 개발하든지 하는 것이지 시에서 수용한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그렇게 되면 이만큼 준공업 지역에 대한 공업 용지는 총량제는 우리가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없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의 개발하게 되면 그 땅 지주들에 대한 어떤 엄청난 이익이올 것 같은데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한테는 개발할 수 있는 이익이 되겠지만 목감동 지역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공업지역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라든가 그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그러니까요. 당위성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정왕동은 공단 옆에 있어 가지고 환경적으로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라고 해도 지금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목적이라고 하면 똑같은 목적이라며 정왕동 전체 다 지금 이전시켜 줄 것입니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정왕동 지역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계획적으로 개발한 도시가 되겠고...

명석

박명석의원

아니, 계획적으로 해도 어떤 것은 계획 아닙니까? 이것은 계획 없이 들어선 것입니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공해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시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지금 논곡동 하고 아까 은행동 하고 어디라고 그러시는데 총 평수가 몇 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을 갖다가 그러면 이것을 풀어줄 때 우리가 시에서 어떤 시민에 대한 어떤 삶의 질을 향상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공단이 그 만큼 없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지역인가 또 공단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죠? 안 만들지 않을 것 아니지 않습니까? 총량제니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네, 확보를 합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그러면 이러한 반복을 계속 해 나갈 것 아닙니까? 공단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또 거기도 나중에 가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고 거기를 갖다가 택지로 만들어 놓고 공단 다른 데에다가 또 만들고 만들고 할 수 있는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왜 그렇지 않습니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2020 계획에 이전해야 되는 공업지역에 대해서 위치라든가 면적을 확보해서 지정이 되어야 될텐데 2020 계획에서는 주거지역 하고 충분히 이격을 시킨다든가 주거지역의 완충장치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명석

박명석의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 그 문제는 우리가 처음부터 그것을 안 지켜서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택지개발지구 옛날에 취락부락 해제할 때도 그래요. 충분히 그 당시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집어넣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또 집어넣고 그러는 방법 있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게? 딱지 갖다가 거기에다가 집 짓고 이러다 보면 또 주거환경이 안 되니까 얼마든지 옮길 수 있죠. 왜 못 옮깁니까? 똑같은 악순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공단을 만드는 것에 대한 것하고 택지로 했을 때 하고 공단에 대한 것은 또 그 사람들이 그러면 또 투자해 가지고 공단을 옮길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왜 그렇지 않죠?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공업지역을 이전해서 조성하게 된다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성이 된다면 그것에 대한 어떤 분양이 이루어지고 그러지 그 사람이 저희가 지정하는 공업지역으로 그대로 들어간다든가 하는 그런 확실한 보장은...

명석

박명석의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또 앞뒤가 안 맞는 대답을 하시네. 아니, 공업지역을 택지로 개발해 놓고 우리가 공업지역을 거기에다가 만드는데 만약에 거기다가 분양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에서 책임을 재정적인 것이나 모든 것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쪽 사업자 주체 측에서 택지하고 이만큼의 공장 총량을 어디 지역에다 농공단지식으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해 가지고 허가 집어넣어도 자기네가 투자해서 개발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막을 법이 있습니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공업지역으로 지정하게 된다면 개인이 와서 개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있던 공장 내가 공장 거기에 가서 해야 되니까 그쪽에 내가 주관해서 우리가 조합 만들어 가지고 주관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는 거기에 하나의 공단 만들어 가지고 여기 택지는 택지대로의 이익을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그래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꼭 그 사람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보장은 없다 그 얘기죠.

명석

박명석의원

그 얘기 하면 안 되죠, 그 얘기는. 그 사람이 안 가도 된다는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어차피 공장 부지에 대해서 공업용지 부지 개발에 대한 것은 어차피 이 사람들의 권한 아닙니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기득권은 있겠지만 그 사람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얘기죠.

명석

박명석의원

아, 그것은 그 사람들이 기득권 주장하고 예를 들어서 10만원에 분양 받아 가지고 들어온다는 사람이 30만원 준다고 그랬을 때 팔아먹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개인 재산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전개했을 때 그 소요 기간이 몇 년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몇 년 넘을 때 시효 만료하게 되어 있습니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명석

박명석의원

쉽게 말하면 이러한 택지라든가 아니면 어떤 개발 측면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 내고 아니면 정부에서 어떤 지정을 해 놓았는데 그 지정 사항이 몇 년까지 유효합니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도시계획사업이라면 어떤 실시계획 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사업 시행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을 좀 따라야 될 사항이고 사업기간이 연장된다면 그것은 연장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아니, 기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장 안 시켰을 때에는 그 지주들이 다른 용도로 그것을 쓰겠다고 그러면 막을 재간이 있습니까, 지금? 없죠?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지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명석

박명석의원

아니, 조금 아까 얘기한대로 어떤 실시계획이라든가 이것을 세웠어. 그것이 예를 들어서 2007년도까지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행위를 안 했어. 안 했을 때의 그 지주들이 2007년 지나고 2008년도에서부터는 그 실시하기 전의 상태로 자기들이 개발해도 상관 없죠?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보통 도시계획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도시계획 결정 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지 않게 되면...

명석

박명석의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 문제는 제가 별도로 나중에, 오늘은 업무보고 관계니까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 문제는 잘못하면 하나의 시흥시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나는 봐요.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의회에다가 다 포함해서 준공업 지역을 갖다가 택지로 개발하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향후 계획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2004년 12월에서부터 승인해 가지고 2005년 6월까지 해서 신청해서 승인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앞에 되어 있는 전체적인 내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이 또 있는 것입니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이 앞에 설명되어 있는 2016 계획에 대해서 승인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한대로 생태라든가 아니면 군자지구라든가 이런 것도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대로 우리가 도시계획해 가지고 개발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2016 도시기본계획은 의회 자문을 득했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 자문을 득해서 경기도에 신청이 된 사항입니다. 어떤 합의사항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절차를 거쳐서 여기까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여기까지 왔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의회에서 결정해 준 사항은 없잖아요? 신규된 것은.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지금 2016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의회에 자문을 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합의된 건 없잖아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기본계획이 반영이 되어 있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 어떤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가 이루어지고 어떤 별도의 행정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뒤에 가서 다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 발언신청) 김왕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명석 전 부의장께서 질의를 잘 하셨는데 똑같은 내용이 될지 모르지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G.B관리계획을 5년마다 한번씩 세우나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네, 5년에 한번씩 세웁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그런데 이제 우리 국책사업이라는 장현 장곡 목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관계없이 개발해도 되는 거예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그것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아니라 지금 조정가능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개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그러면 기 그 지역이 개발가능지역으로 묶여졌었다 이거죠? 해제지역으로?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목감 장현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가능지역을 일부 조정해서 배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일부만 그렇지 전체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나 개인이 할 적에는 5년마다 관리를 세워서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하는 건 막 해도 되냐 이거죠.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막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국책사업이라든가 도시계획사업이 어떤 하나하나의 어떤 행정행위를 거치지 않고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그러니까 2016년 계획에는 일단 안 들어갔던 게 지금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넣는 것 아닙니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네,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계획에 이게 없었는데 추가되는 거니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절차가 좀 뭐하다 이거예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네.

왕규

김왕규의원

그런데 2016년 계획에는 우리가 50만 인구를 보고 잡은 것 아니에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네, 인구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그런데 2020에 보면 지금 166.6킬로평방미터는 해수면까지 다 해서 우리 면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그런데 거기 80만 인구를 본단 말이에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네.

왕규

김왕규의원

그러면 2016 계획보다 30만명이 늘어나는데 30만명에 대한 인구계획을 어느 지역에다 어떻게 하는지는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2020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그 인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80만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자연적 증가로 인해서 45만명에서 50만명이 되고 사회적 증가로 인해 가지고 30만명에서 35만명이 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증가로 증가되는 내역을 보게 되면 국민임대주택이라든가 우선해제 시화멀티테크노벨리 조정가능지역 폐염전 개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구별로 어떤 그 인구는 사회적 증가로 되어 있는 30만명에서 35만명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국민임대주택이 1만 4,700명 우선해제취락이 4만 8,000명 정왕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만 1,000명 시화멀티테크노벨리가 7만 3,600명 조정가능지역이 11만 3,000명 군자매립지가 2만 1,000명 폐염전개발이 8만 6,000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그 군자매립지는 기 들어 간 것 아니에요? 50만명 인구에? 2016년 계획에 5만명이.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네, 기 들어가 있는 건데요. 그걸 53만명 플러스해서 27만명으로 플러스한 게 지금 설명한 게 아니고요. 전체 현재 인구 37만 4,000명에서 80만명까지 가는 것을 지금 쭉 설명 드린 겁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토취장은 그러면 안 들어 간 거예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토취장은 배후주거지로 해 가지고 약 7만 3,000명 정도를 넣었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그래서 80만명을 계획한다?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네.

왕규

김왕규의원

그 자료를 줄 수 있어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네.

왕규

김왕규의원

자료로 주시고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네.

왕규

김왕규의원

아까도 의원님 한분이 지적했듯이 공업지역이 대야동에 대우통신이나 국제상사 같은 부지가 기 이제 그렇게 용도변경이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고 월곶동에 추진할 계획인데 분명히 여기에는 특혜의혹을 살 수 있는 문제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어떤 공업지역 총량제에 따른 그 대체지역도 어디다 어떻게 할 것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논곡동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개발하는 사항이 토지수요자한테 어떤 혜택의 요인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요. 앞서 설명 드렸듯이 그 주변지역의 어떤 피해주민들한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은 불가피하게 개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도시계획적으로 어떤 특혜부분을 해소한다든가 그럴 부분은 어떤 주변지역의 어떤 도로망이라든가 그런 것을 연결하면서 소유 토지를 기부 체납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고 어떤 법에 정해져 있는 어떤 개발이익 환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특혜부분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공업용지에 대해서는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두 번째 말씀하신 신천 대야 은행동에 있는 공업용지와 지금 경영하고자 하는 목감동에 지어져 있는 공업용지에 대한 대체용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용지는 2020계획에 반영을 해서 조정가능지역에 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 확정되지 않은 계획이지만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그 매화동지역의 조정가능지역에 지금 말씀드린 공업지역을 배치해서 주거지역하고 이격 하는 걸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첫 번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잘 보셨습니다. 특혜의혹을 사지 않고 공공시설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기타 그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많이 확보하는 차원에서 기부 체납을 받아가지고 특혜의혹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공업용지 역시 부지 위치를 잘 설정해서 영구히 옛 소래권의 잡다한 공업지역을 다 거기에다가 흡수할 수 있도록 잘 좀 검토해서 차질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감사합니다.

이명운의장

도시기본계획 변경추진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명석

박명석의원

- 발언신청) 박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 생각이 나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목감 장현 능곡지구 등등 개발할 때 우리 지금 시흥에서 가지고 있는 조정가능한 것까지 포함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네, 조정가능 지금 사용하는 겁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사용하죠? 그러면 우리가 임대아파트 50%를 지금 짓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그러면 조정가능지역을 뺀 나머지 가지고 50% 입니까, 이것까지 포함해서 50% 입니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조정가능지역이 택지개발사업 전체 면적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고요. 택지면적 아파트건설 호수의 50%가 공공임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임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그런데요. 조정가능 평수를 뺀 나머지 가지고 계산을 해 가지고 50%를 만든 거냐 이거예요. 이해가 안 갑니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국민임대는 세대수의 50%를 얘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정가능지역을 50%만 사용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석

박명석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조정가능지역이 몇 평입니까, 전체에 지금?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305만평입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아니 지금 목감하고 장현하고 능곡지구에 전체 지금 우리가 약 한 180몇 만평 되죠? 170만평.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네.

명석

박명석의원

그 속에 조정가능지역 해 가지고 평수가 몇 평입니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택지개발 면적하고 똑같이 평수가 배치가 됩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국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임대아파트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것은 만약에 그중에 50만평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3분의 1 차지한다 치자 이거예요. 그 50만평에 대한 것은 제외한 상태에서 임대주택 50%가 적용이 된 거냐, 아니면 우리가 조정가능지역까지 포함해 가지고 170만평 속에서 그대로 적용을 한 것이냐 나는 질의하고 싶은 요점은 그거예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조정가능지역을 포함해서 50%가 적용된 겁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포함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시는 내가 볼 때는 아주 화가 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왜 우리 것을 갖다가 왜 거기다가 주냐 이거예요 지금. 나는 이것 진짜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내 밥그릇을 주면서 내 밥그릇에 담아있는 음식까지도 다 지금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그 평수만큼은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국책사업에다가 국가에다가 주고 거기에다가 임대아파트 50%까지 다 포함시켜 주냐 이거예요. 이 문제는 제가 진짜로 이것은 내가 깊이 파고들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 땅을 갖다가 주면서 내 땅을 갖다가 마음대로 상대방한테 쓰라고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일의 조정가능지역을 갖다가 빼고 국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개발해도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수용할까 말까인데 임대아파트를 조정가능지역까지 주면서 그 속에다가 또 임대아파트까지 그걸 다 적용할 수 있게끔 허용해 주는 잣대가 그런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저는 아주 화가 나는 거예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하여간 저희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건의도 했었고 그렇지만 국책사업으로 일이 추진이 되면서 이것을 우리가 안 했을 때에는 조정가능지역이 종전같이 14개로 해서 조금 조그맣게 있는 상태로 그렇게 400만평을 저희가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크게 조정가능지역이 아닌 지역도 합해서 국책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한꺼번에 시청권이 좀 전체가 다 묶여서 개발이 된다고 하니까 저희는 이것을 받아들인 거죠. 이것을 뭐 의원님 말씀대로 조정가능지역 이외의 것까지 총량을 모아버리면서까지 우리가 왜 이것을 우리가 그냥 줬느냐 하면 저희도 당연히 의원님 말씀이 맞죠.

명석

박명석의원

그러면 맞는데 왜 못해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렇게 못하면 이게 개발이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를

명석

박명석의원

무슨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까?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예를 들면 결과론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부산권인가 그쪽에서는 총량이 200만평이지만 실제로

명석

박명석의원

부산하고 우리 시흥시하고 입지가 똑같습니까?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할 때 200만평짜리 총량을 준다 하더라도 그중에 100만평도 안 해 준답니다, 총량을.

명석

박명석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은 부산은 그럴 수밖에 없는 위치에 가 있지 않습니까?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명석

박명석의원

우리 시흥시의 위치가 뭡니까? 땅 장사해야 할 위치예요. 지금 우리는 땅 장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의원님 말씀도 타당하신 말씀인데요.

명석

박명석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조정가능지역 같은 경우는 충분히 아까 그 설명 가지고는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포함시킨 것을 갖다가 인정하라 하고 설득하기에는 약합니다.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도 애초에는 국민주택 용지로 되는 것이 100만평이다 그러면 그중에 50만평만 총량에서 하고 50만평은 추가 총량에 플러스해서 50%를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걸로 해 달라고 그렇게 부단히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그게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거죠.

명석

박명석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반대를 무릅쓰는 그러한 사업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해도 문제되고 저렇게 해도 문제 되고 또 내적으로도 이러한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시급성 한 거냐 이거예요 지금요. 그렇잖아요? 이러한 것이 바로 뭐냐 정책기획단이라든가 이런 전문기관에서 이런 것을 걸러줘야 할 사항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도시과에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발췌를 못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것을 그러한 전문집단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검토했다고 하면 검토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런 안에서 걸러줬어야 될 문제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던히 실과 득을 갖다가 논의해 가지고 결정했어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안 했잖아요? 안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런 얘기하니까 결과치에서 이런 얘기 또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2016 이 자체 2020 이 자체를 이걸 내가 어떻게 믿느냐 이거예요. 계속 이러한 악순환이 해 나갈 텐데.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린벨트를 총량을 다 여기에다가 넣는다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건교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건설교통부를 출장 중에 몇 번 가봤습니다만 그런 50%의 인센티브는 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명석

박명석의원

그러면 차선책이라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정 그게 안 되면 야 그러면 우리가 안이 1안 2안 3안 해 가지고 이런 것이 있다 이중에서 협상을 벌여야 될 것 아닙니까? 꼭 그것 하나만 가지고 하니까 된다 안 된다 논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같은 머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매년 협상에 또 나온다지만 토취장건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건이라든가 건교부하고 관련된 건을 가지고 같이 들어가서 협상을 벌여야지요. 꼭 그것 하나만 가지고 협상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한 장사를 해야죠 우리도. 그게 장사 아니에요? 꼭 그것만 가지고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문제들은 여기서 조금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언급하는 건데요. 이 문제는 제가 한번 더 관심을 가지고 저도 노력할 테니까요. 집행부에서도 지금과 같이 말씀드린 그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으로 같이 만약에 힘드시다면 같이 맞대고 해 보자 이거예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또 필요하다면 제3의 어떤 전문가 집단하고 해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한번 찾아내자고요 이런 것은.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운의장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요 제가 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박명석 의원님께서도 질의 하셨고요. 김왕규 의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시흥시에 개발가능지역이 이제 400만평 실링을 받으셨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운의장

근데 400만평이 이제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네, 더 늘어날 수는 없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최종적으로 안을 확정해서 건교부로 제출하기 위해서 현재 세부적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의장

아니, 하여간 못 늘어나는 거죠?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이명운의장

400만평 이상은 못 늘어나는 거죠?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네.

이명운의장

그러면 지금 현재 능곡지구는 50%를 적용을 했고 지금 140만평 부분은 전혀 적용을 못 받아가지고 우리 가능지역에서 먹고 들어간 거죠 다?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네.

이명운의장

그럼 이건 끝났어요? 지금 건교부하고 협상해야 할 시점이 끝난 겁니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아닙니다.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건교부에는 아직 안 올라갔는데요. 도에서 지금 건교부에다가 숫자는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명운의장

어떤 숫자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지역별로의 숫자를 그래서 우리시의 숫자도 올라가긴 올라갔는데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도에서 아직 확정을 안 지었어요.

이명운의장

그럼 능곡지구 장현 목감 지구에 우리 몫이 들어간 게 있어요? 시흥시 몫이 들어간 게 있어요 거기? 몇 만평?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네, 조정가능지역이 전체적으로 반영이 된 겁니다.

이명운의장

조정가능이 다 반영된 거예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명운의장

국가에서 한 거예요, 우리가 요구해서 한 거예요? 건교부에서 한 거예요, 우리가 요구해서 한 부분이 있어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이명운의장

협의한 부분이라면 우리가 개발가능지역을 다 우리가 줄 테니까 거기에다가 넣어라 그러신 거예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아니죠. 국책사업으로 공람된 국책사업으로

이명운의장

그런데 국책사업이면 능곡지구는 국책사업인데 50%를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 능곡지구도 50%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명운의장

네.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애초에 이제 토취장에 69만평을 할 때에 50%를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그랬던 것이거든요? 그랬다가 69만평이 지금 그대로 살아있고 능곡택지개발지구 30만평을 하면서 저희는 이제 그게 국책사업이 거기 69만평이 능곡지구로 왔기 때문에 15만평의 인센티브가 있다는 토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이명운의장

판단만 한 겁니까?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현재는 능곡지구에 인센티브가 들어간 게 아니고 그 토취장의 69만평이 그냥 살아있는 겁니다. 69만평 중에 50%가 인센티브가 그런데 이것을 최종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검토할 때는 69만평에 대한 택지개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다 무효다 그런데 우리는 69만평에서 능곡지구로 30만평이 가 있고 그래서 30만평 가 있는데서 15만평이 남으니까 총량을 잡은 것이고 나머지는 39만평에 대한 것은 여기 능곡 아니 정왕택지 토취장에 있는 거니까 그것의 50%인 14만평을 지금 토취장에다가 저희가 그대로 놔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33만 5,000평이 지금 토취장에 일부 능곡지구 15만평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명운의장

아니 능곡간의 정왕 토취장의 69만평은 전체가 우리 총량에서 들어간 거라면서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아니죠. 토취장이 원래가 이제 택지개발을 하려고 할 때에 토취장을

이명운의장

아니 근데 왜 30만평만 적용을 받느냐고. 그러면 거기에 45만평이 있어야지.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아니요. 69만평이잖아요? 토취장이 그것을 하려고 하다가 반려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69만평은 무효가 됐어요. 그 대신 능곡택지개발지구는 30만평이 들어 왔기 때문에 69만평 할 때에 2분의 1인 총량을 이외의 2분의 1을 더 주는 걸로 우리가 봤기 때문에 이쪽 30만평이 들어갔어도 나중에 토취장에는 39만평은 아직 살아있는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명운의장

39만평은 살아있고 여기서 15만평 또 살아있고?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아니 39만평이 토취장이 살아있고 능곡지구에 30만평이잖아요?

이명운의장

네.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69만평 있는 것이고 원래 토취장의 69만평이 둘로 포개졌다고 보고 능곡지구에 30만평 토취장에 39만평해서 69만평 이렇게 되어있는 것 중에 반씩

이명운의장

아니 근데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애. 우리 총량에서 먹어 들어간 것 계산하니까 그것은 69만평은 쓰지도 못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총량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라면 계산할 게 없고 다만 능곡지구에 들어가 있는 부분의 총량제에 15%를 우리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부분을 확실성이 없는 거냐 이거지 난.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지금 현재로는 능곡지구에 15만평을 인센티브를 준 게 아니고요. 국책사업으로 아직도 지금 정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69만평에 대해서 그린벨트 69만평이 아직 거기 살아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국책사업으로 지금도.

이명운의장

어쨌든 국책사업에 대한 부분은 우리 총량제에서 먹어서는 안 된다 이거지 우리 입장은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반이에요, 반. 반을 먹는 거죠.

이명운의장

아니 그러니까 목감 장현지구는 반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다 먹는 거죠.

이명운의장

그것은 우리가 최소한도 50% 부분이라도 할애를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래서 건의 했는데 건교부에서 안 된다는데 방법이 없는 거죠.

이명운의장

지금 목감 장현지구까지 합쳐서 능곡지구까지 다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면 말이죠. 지금 총량제에서 잠식된 부분이 어디어디입니까? 얼마 얼마예요? 능곡지구가 50% 적용된 데가 15만평이고 우리 총량제에서 잠식당한 부분이 얼마예요, 어디어디에 얼마냐고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지금 사업하고 있는 능곡지구하고 장현 목감지구만 지금 확정적으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명운의장

장현 목감지구?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네.

이명운의장

140만평.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네.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170만평에다가 조정가능지역 총량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명운의장

그런데 거기서 15만평은 여기서 해 준다고 했는데 그게 전혀 아니에요? 그것은 해당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50%를 인센티브 준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것을 저희가 이제 능곡지구를 15만평을 인센티브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쪽에서는 아직 안 되어 있고 정리가 안 됐고 지금 토취장의 69만평 중에

이명운의장

그러니까 토취장은 따지지 말자고 거기는 쓰지도 못하고 있는 건데 지금 총량제에서 따지자니까?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거기는 총량에 살아있는 거죠, 지금 토취장에 69만평이.

이명운의장

우리 총량을 가지고 69만평을 거기에 지금 우리가 대상을 잡은 거예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아니에요.

이명운의장

국책사업은 아니에요 그것도?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국책사업으로 69만평을 잡아 났는데 이게 쭉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지금 와 있는 상태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 69만평이 있는 거예요.

이명운의장

그러면 봐요. 능곡지구 15만평 택지 장현 장곡지구가 140만평 그 다음에 또 들어가는 것 없어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거죠, 뭐.

이명운의장

우선해제지 안 들어가요? 그건 총량에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들어갑니다.

이명운의장

그것도 들어가고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우선해제지역도 지금 53개 취락을 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난 겁니다.

이명운의장

그게 얼마 정도나 돼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것도 한 100만평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명운의장

100만평 더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렇죠. 그것도 총량에서 깎아줘야 됩니다.

이명운의장

그러면 지금 남은 게 얼마냐고?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남은 것은

이명운의장

총량제에서 남은 게 얼마냐고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한 150만평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명운의장

그러면 남은 게 150만평밖에 안 남은 것 아니에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네.

이명운의장

150만평 가지고 뭐 할 건데요? 다 뺏기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도 쓸 것 없이 다 뺏기고. 400만평에서 더 늘려줄 수 있는 건교부에 어떤 무슨 변화가 있다면 모르는데 그 부분에서 150만평을 지금 보면 박명석 의원이 얘기했지만 토취장 하나도 못 건드리고 지금 폐염전 그것도 그림의 떡 일 것 같고 그 우리로서는 아까 도시계획에서 얘기했습니다만 광역도시계획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바라만보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절대로. 이 부분이 우리가 준비가 부족한 부분이에요. 전 도시계획이 아까 정책기획단 다루면서 얘기가 됐습니다만 정책기획단에서 다룬 행정분야는 그건 있으나 마나야 솔직한 얘기로. 도시계획 하나 잘못하면 이렇게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다고요. 수 십 년 동안 우리가 손실을 보는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도시계획을 하게 돼있단 말이죠. 도시계획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어떤 대안을 세워서 우리 시흥시에 대한 도시계획을 전담할 수 있는 분야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정책기획단 중에서 특별히 도시계획분야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거기다 유치를 시키고 거기에다가 예산도 투입을 해서 진짜 거기에서 나오는 기본 안을 우리가 확보해야지 광역도시계획만 들여다보고 앉았다가 나중에 딱 떨어지면 우리는 대안이 없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인 안을 지난번에 원용태 교수가 왔을 때도 얘기했는데요. 원용태 교수도 그래요. 중앙정부가 지금 아무리 광역도시계획을 가지고 권한을 갖고 흔든다 하더라도 지방정부가 도시계획을 제대로 갖고 있어서 대응을 하면 먹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안 하고 있다고.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어야 할 도시적인 기본계획을 앞으로 향후 해제돼야 할 사항이라든가 도시계획의 그린벨트해제에 대한 관련된 분야라든가 전체적인 부분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딱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안 됩니다 라고 내 놓을 수도 있고 그건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광역도시계획만 딱 들여다보고 있다가 거기서 계획이 딱 떨어지면 거기에서 그냥 쫓아가면서 우리가 엉망진창된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 건 맞지 않는다 이거죠. 도시계획이 얼마나 중요한데 어떻게 이게 현지에 있는 인원 가지고 하느냐 이거지. 국장님 저는 이거요 우리 도시계획을 우리 시흥시의 도시계획을 제대로 만들어 놔야지 우리 시흥시의회 4대 의회 한 것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뭐 할 거야. 어떤 모양으로든지 정책기획단으로 활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도시계획 무슨 계획팀을 따로 만들어서 뭘 하시든지 해야지 이대로 나가면 정부에서 하는 대로 우리 시흥시 서울과 인접해 있죠?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시흥시를 맨날 침 삼켜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대로 개발계획을 막 그어버리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도시계획을 짤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네, 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 이런 행정관청에서 집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공무원들 가지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정책기획단만 가지고도 안 되고요. 모든 사항을 이 전문가들을 꼭 빌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용역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2020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는 중에 있고

이명운의장

아니 그러니까 나온 게 없잖아요. 우리가 뭘 시설이라든가 도로를 만드는데 딱 나오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거든.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2020에 다 나옵니다.

이명운의장

다 나오는데 나오긴 뭘 나와 지금 전부 다 뺏겨 버리고.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이건 뺀긴 게 아니고요. 그린벨트해제를 이만큼 하겠다고 총량을 준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장현 목감지구를 빼고는 다른 데를 어디다 할 그런 데는 사실 없습니다. 조그맣게 뭐 10만평 20만평씩 만들어 놨던 것들을 전부 빼고 폐염전 있는 아래 동 그쪽만 빠진 거지 다른 건 빠진 게 없어요.

이명운의장

그렇지도 않죠.

원상

홍원상의원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 의회 회기 일정이 끝나고 하루 일정을 잡아서 설명을 듣는 걸로 하고 이 부분을 갖고 지금 한 시간을 지체한다 라는 것은 업무보고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명운의장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종결할게요. 국장님께서 이 분야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각 부서 국장님들이나 또 시장이나 부시장님한테 의논 하셔가지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운의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156쪽 군자매립지 개발추진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왕규

김왕규의원

- 발언신청) 김왕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면적에 보면요 시흥시가 93만평이 있는데 이건 무슨 부지입니까? 시흥시 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네, 도로하고 구거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이것 활용가치가 있습니까? 종합적으로 개발할 때 이것도 면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네, 사업에 포함시켜서 개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명운의장

157쪽 그린벨트 (

김상옥의원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번에 제가 한번 피력한 바가 있는데 군자매립지 위쪽 해안 바다를 우리가 매립하기 위해서 군자매립지에 우리가 양질의 그 흙을 적치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언양 시장 당시때 우리가 토취장 흙을 그쪽으로 다 모아 놨는데 지금 벌써 햇수로 10년 다 되어 가요. 그때 그 흙이 해안 매립을 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반대를 했고 시민들이 반대를 해서 결국은 못 했는데 그 흙이 군자매립지 거기 있었던 흙을 그대로 다 지금 아직도 거기 그대로 흙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현재도 군자매립지에 저희 시 토량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약 50만㎥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본 토사는 군자매립지 개발 할 때 저희가 활용을 한다든가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저희 시에서 발주한 도로 공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부분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했습니다.

김상옥의원

지금 50만 토사는 뭘 말하는 건지 그리고 전에 그 당시 그때에 몇 회배가 토사가 있는지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세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당초 200만㎥ 정도 있었는데 거기서 세부적으로 사용 내역이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준비를 안 해서 바로 답변을 못 해 드리겠는데요.

김상옥의원

사용을 했다구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건 50만㎥ 정도 남아 있고 저희들이 보관해 있던 흙을 사용을 했습니다.

김상옥의원

200만㎥ 중에서 우리가 50만㎥을 사용을 했다 이거예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150만㎥ 정도는 사용을 했고 현재 남아 있는 게 한 50만㎥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김상옥의원

150만㎥ 사용했다고 언제 얘기 했어? 이것 말이에요 그간에 이 흙을 사용했다고 한번도 우리한테 보고한 적이 없고 작년인가 재작년 내가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도 사용했다고 안 했어요. 그대로 있다고 그랬어요. 150만㎥을 어디다 사용했는지 우리가 그동안 시흥시에서 어디 매립허가를 해 준 데도 없고 사용한 데가 없어요. 이것 자료 좀 내가 요청합니다. 상세한 내역 200만㎥과 150만㎥이 어디로 흘러 갔는지 입방이 흘러 갔으면 우리 예산에 들어 왔을 것 아니에요? 팔아먹었으면 팔아먹은 돈이 예산에라도 올라와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 그런 바가 없는데?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자료로 드리겠고 우선 200만 루베가 있다가 침하로 해서 자연 침하 되는 게 30% 됩니다. 140만 루베 정도 되는데 그걸 가지고 방산-하중간 도로라든가 장월선 도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토취장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서 공사비로 세이브 시킨 게 있고 또한 수자원공사에서 저희 흙을 돈을 내고 가져간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첨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옥의원

침하가 되어 가지고 그러면 60만㎥이 침하가 되고 140만㎥이 남았다는 얘기인데 침하가 됐다는 것은 그것은 밑에 해안지대가 갯벌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내려가는 것은 당연지사에요. 그런데 침하가 되면 그 밑에 내려갔지 딴 데 어디 하늘로 솟구친 건 아니잖아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의원

그러면 200만㎥에서 140만㎥이면 60만㎥ 침하가 됐다면 60만㎥ 된 것을 파내면 되는 것이지 침하된 걸 파내면 되는 것이지 침하됐다고 그럴 것 있어요? 가져 오면 되는 것이지 땅이 밑에 내려가면 밑의 것을 가져 오면 되는 거예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의원님 그 사항을 저희가 규정대로 파오면 되는데요. 그렇게 한다면 한화 측 하고 저희가 계약한 기간이 그 기간이 넘었을 때 다 파가지 않으면 다 귀속된다는 조건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공유수면 15만평을 매립하려고 놨던 흙이거든요. 그 매립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니까 자기네도 땅을

김상옥의원

하여튼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그것이 60만㎥을 침하가 됐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지나 가지고 못 찾아 먹었다 그러면 60만㎥이 돈이 얼마에요? 약 얼마입니까? 그러면 40억원인가?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루베당 만원씩 정도 같으면

김상옥의원

60억원?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렇죠.

김상옥의원

자료해서 줘요. 60억원을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것은 계약할 때도 판판한 땅에다 위에 있는 원 성토에 있는 흙을 빼가는 것이지 거기에 깔려서 눌려가지고 침하된 것은 빼갈 재간이 없죠.

김상옥의원

내가 이 문제를 한번 두번 거론한게 아니에요. 몇번이나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나한테 해 준 적도 없고 60억원을 침하시키도록 우리가 시에서 60억원어치를 땅을 줬다면 잘 했수 진짜 참 만원짜리 60억원 쌓아 봅시다. 잘 했어 아주.

이명운의장

그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네.

이명운의장

156쪽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옥의원

자료 언제까지?

이명운의장

언제까지 자료 만들 수 있어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하루면 저희가 뽑을 수 있으니까요. 모레까지 드리겠습니다. (

명석

박명석의원

- 발언신청)

이명운의장

박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할께요. 토사업 허가가 나 있습니까, 거기가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한화에서 토사 반입하는 허가가 나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그러면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어차피 그 사업 등록이라든가 모든 것이 시흥시로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시에서 내줬을 것 아니에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시에서 내줬는데 한화 측에서 토사를 120만㎥ 정도 반입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양을 따지는 게 아니라 토사업 허가 면허가 우리시에서 내준 거죠?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네, 적치 면허를 내줬습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그것까지도 아까 김상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하고 같이 자료에 첨부해서 주시면 되겠고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옥의원

계약 내용하고 한화 측 하고 땅을 적치물 할 때 계약한 내용 이토록 돈 빌려 주고 돈 못 받으면 그러면 다른 영수증이라도 받는 것이고 돈 안 주면 현금보관증이라도 받는 것이고 계약기간 지나면 갱신해서 하는 것이고 은행에 돈을 맡겨놔도 돈 달라 해서 안 주면 갱신해서 2년 연장하고 3년 연장하고 그러는데 60억원을 한화에다 준다는 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이명운의장

자료를 계약서 경과하면 한화에다 귀속한다는 그런 내용 상세하게 되어 있는 계약서까지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그것하고 지금 여기 면적에 보면 한화가 91%이고 시흥시가 9%인데 이 9%에 대한 내용 있어요? 저것이죠? 지난번에 7만 5,000평까지 이 속에 포함시킨 거죠?

이명운의장

아니에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지금 나 있는 수로 하고 도로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이번에 세금 대신받은 물납하고 다 포함된 거죠?

이명운의장

전혀 아니에요. 도로 수로 공공도로

명석

박명석의원

아니 그렇다 그러면 이 자체는 시흥시 등록된 땅이 있지 않습니까, 물납?

이명운의장

작년도에 종합토지세로 물납 받은 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여기에다 해 놓지 않았습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별도라도 이 속에 들어가야죠. 시흥시 땅에 분명히 그것을 표시를 해 줘야지 왜 그것을 빼놓고 갑니까?

이명운의장

그것은 물납한 것은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까?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내용을 제가 잘 알 수가 없어서

명석

박명석의원

내용이 아니죠, 그것은 즉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단장

다 되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업무 보고할 때 여기 속에다 포함을 시켜야죠.

이명운의장

안 되어 있으면 큰일 나겠죠.

왕규

김왕규의원

되어 있으면 몇 평이에요?

양득

서양득도시과단장

저희가 알기로는 2만여평입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꼭 좀 여기에다 표기를 앞으로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추진계획대로 보면 이것이 만약에 2005년도 우리가 금년도에 승인 신청을 2016에다 넣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것을 해 가지고 승인 났을 때 승인 났는데도 불구하고 시흥시 하고 한화 하고 협상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됐을 때 거기에 파급되는 영향이랄까요? 그것이 실이익이 됐을 때 논란거리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뭐뭐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기본계획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이것이 만약 결정이 되고 우리가 한화 토지를 사용 협약을 못 해 가지고 못 했을 때는 한화가 직접 해 버릴 수가 있는 여건이 되죠. 여기 계획이 들어가니까

명석

박명석의원

그런 것 때문에 잘못 하면 특혜시비가 또 불거질 것 아닙니까?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개발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개발되게끔 노력을 해야죠.

명석

박명석의원

그런 것이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는 감이 있지 않은가 해서 저는 질의하는 겁니다.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기본계획은 해 놓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수립하기 전에 그게 다 끝나야 됩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아니죠, 그것은 벌써 결정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지정받으면 모든 것이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인구 배분 계획만 들어가 있는 거죠.

명석

박명석의원

어차피 용도 자체가 지금은 아무 것도 아니지만 이것은 완전히 부여받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부여를 받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실험장으로 있지만 이것을 하게 되면 시가 협약해서 시에서 개발하든 한화에서 개발하든 그 용도 자체는 확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용도지역으로 확정이 되는 게 아니고 인구 배분만 우선 받아놓고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하던지 개발계획을 구상안을 만들어서 승인을 받아야만 실시계획이 되는 겁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실시계획이 되는데요. 일단은 개발지구 지정 고시가 지금 끝나는 것 아닙니까? 고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기본계획 고시만 되는 거죠. 도시기본계획 고시만 되는 거죠. 개발계획 고시가 되는 게 아니고 기본계획만 되는 것이고 기본계획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5년 단위의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명석

박명석의원

2005년 12월이 되면 개발지구 지정 고시 아닙니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이것은 기본계획이 계획대로 되어서 개발계획에 대해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추진계획에 보면 2005년 6월로 되어 있잖아요? 6월에 보면 도시개발사업지구지정 신청을 해서 승인 받으면 고시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전에 기본계획이 끝나고 나서도

명석

박명석의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요. 왜냐 하면 고시할 때는 분명히 조건을 제시해서 고시를 할 거란 말이죠.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아니죠, 고시를 하는 게 아니라 올리지 않죠 저희가 우선.

명석

박명석의원

왜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2005년 6월에 올리는 것을 협의가 안 되면 올리지 않죠. 잘못해서 올려서 개발계획이 고시가 되어 버리면 한화에서 계획대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명석

박명석의원

아니 내가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물어 본 것 아닙니까, 앞전에.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기본계획은 지금 올라가서 추진을 하는 것이고 빨리 되면 금년 6월이면 기본계획이 끝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저희가 개발계획을 또 다시 용역을 맞춰서 용역을 올려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걸 올리는 거 늦춰주면 되는 거죠.

명석

박명석의원

이번에 이것이 2016으로 해 가지고 지금 올라갔는데 올라가 가지고 2005년 5월달에 승인을 건교부에다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아니요,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가 건교부로 바로 올라 갈 것이고 도 도시계획위원회 끝나면 건교부에서 끝나는 시점이 5월달이라는 겁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끝나고 그 다음에 2005년 6월달에 도시개발사업지구지정 신청을 다시 또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것을 하기 그 다음 절차인데 이것을 한화 하고 시 하고 협약이 끝난 상태에서 이것은 올라갈 것으로 봐야 됩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그러게요. 2005년도 5월달에 예를 들어서 건교부에 2016 기본사업계획 변경 승인만 떨어지면 나머지 사항은 일사천리 아닙니까? 문제 될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시 하고 한화 하고 협상 자체가 무지 중요한데 그 협상하고 관계없이 어떤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처음에 질의는 그것이었다구요. 그런데 지금 들어 보니까 협상 결과에 의해서 신청을 하겠다 라는 것을 저는 못을 박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답이 나오는 것을 원하는 것이고 지금 답변은 우리가 한화 하고 시흥시 하고 협상해 가지고 협약이 맺어지고 난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지구지정 신청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여기서 못을 박으시기는 사실 어렵고 기본적으로 저희도 용역을 주면서 이게 어디를 주거지로 만들고 어디를 관광위락식으로 만들고 이런 것을 나름대로 용역을 검토해야 되니까

명석

박명석의원

그것은 후 문제고 협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용역 자체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래도 그런 사항은 진행을 하고

명석

박명석의원

왜 진행을 합니까?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런 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해외 선진 시찰도 가는 것이고

명석

박명석의원

아니 그것 하고 꼭 한화 때문에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가는 거죠.

명석

박명석의원

저는 여기서 분명히 선을 긋고 싶어요. 당연히 선을 그어 놔야죠.

이명운의장

서양득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어요?

양득

서양득도시과단장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저희 시에서 개발 지금 한화 하고 우리시 하고 토지 문제 관련해서 협약 관계는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있다고 보지만 저희 추진 부서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꼭 군자매립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한화랑 토지에 대한 협약이 선행되어야 된다든지 이건 전혀 필요가 없는 절차거든요.

명석

박명석의원

그러게요. 제가 아까 1단계 질의했던 내용이 바로 지금 그런 답변 내용하고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닌 것으로 지금 답변 나왔다가 다시 또 원상복구로 갔거든요.

양득

서양득도시과단장

한화 하고 협약 체결이 되어야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없이 추진할 겁니다. 다만 저희가 추진하게 되면 관계법에 의해서 보상 절차에 들어가는데 보상 절차만 한화 하고 사전에 협약을 하면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서 미리 진행하는 것이죠.

명석

박명석의원

그랬을 때는 협상은 별개이기 때문에 군자매립지에 대한 용도로써 우리가 개발권으로 해 가지고 주체가 어디든 상관없이 신청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냐 하면 아까처럼 어떠한 그러한 특혜 시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불거져 가지고 어떤 우리시의 문제점으로 부각될 때는 또 혼선이 올 수가 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처음에 질의가 들어갔던 것이라구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기로 했는데 또 앞전 내용으로 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다 다시 원상복구가 됐단 말이에요.

양득

서양득도시과단장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다든지 인구 배분계획이 수립이 됐다 그래서 토지 용도가 바뀌거나 토지 지가가 상승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본계획은 법적 구속력이 하나도 없는 지침이기 때문에 실제 실행계획은 개발계획입니다. 토지가격이나 한화에 대한 특혜나 협상 과정에서 이로움이나 불리한 점이 관계가 없고 다만 저희가 12월달로 되어 있는 개발지구지정고시 이 고시도 우리가 어떤 개발 기본안만 가지고 고시를 받는 것이고 지금 보시면 능곡지구나 똑같은 겁니다. 고시를 받은 다음에 세부 개발계획 하고 보상절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절차 전에까지는 협약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그러면 우리가 말할 때 개발지구지정 고시가 된 걸 가지고 개발지정이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양득

서양득도시과단장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그렇다 그러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협약서에 보면 제9조인가 어디 가면 그게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서 보면 4조에서 보면 무조건 7만 5,000평을 시흥시에다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해 놓고 9조인가 7조에 가서 보면 단서를 달았단 말이에요. 이러한 개발지구로 지정됐을 때 개발 이익으로 해 가지고 7만 5,000평을 갖다가 환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구요. 지난번에 저는 사전에 7만 5,000평을 무조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먼저 시흥시에다가 기부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협약을 들어가자고 주장했는데 9조인가 7조에 보면 단서조항을 하나 거기다 딱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더이상 진척을 못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번 같이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할 것이냐 지난번에 한대로 갈 것이냐가 문제이고 협약이 안 됐을 때 시흥시 하고 한화 하고 협약이 안 됐을 때는 바로 개발지구지정 고시와 동시에 우리시로 들어오는 것이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과단장

협약 관계는 그렇습니다. 종전 협약은 우리가 협약 내용을 보면 개발 주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개발을 한화가 주관해서 할 것이냐 우리 시흥시나 여타 공공기관이 주관해서 할 것이냐 그런데 거기에 종전에 나와 있는 것은 한화가 주관으로 해서 자체 개발을 했을 경우에 이득금의 10% 정도를 시흥시에 준다는 내용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 이번에 그래서 7만 5,000평에 대한 것을 다시 토를 다는 것은 종전에는 한화가 했을 경우에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주관해서 지금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화에서 종전에 협약대로 우리는 땅 못 내놓겠다 그러면 안 줄 수도 있는 게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협약을 하면서 시흥시에서 개발하더라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조항이 나오는 겁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그것을 몰라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10%를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7만 5,000평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고 무조건 실행을 하겠다 이행하는 어떤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조건 7만 5,000평을 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4조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10%가 아니에요. 7만 5,000평은 무조건입니다. 단 그것을 갖다가 주는데 고리를 걸어놓은게 9조에 가서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9조에 가서는 개발지역으로써 고시가 됐을 때 하겠다 하고 또 넣어놨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염려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시흥시가 예를 들어서 개발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 협약대로 가야 당연히 마땅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협약이 안 됐을 때 기점을 7만 5,000평이 우리 시흥시로 넘어와야 할 기점을 봤을 때는 바로 개발지구지정고시와 동시에 넘어오는 걸로 우리가 유권해석을 내려야 되느냐 이거죠?

이명운의장

그 시점을 잘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재정비 계획이라는 부분이 개발지구지정고시와 같은 거예요.

양득

서양득도시과단장

협약서를 이해를 못해서 정확히 보지 못해서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박명석 의원님 말씀대로 7만 5,000평은 당장 내놔라 그러면 한화 입장에서는 당장 내놓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명석

박명석의원

그것은 제가 그 설명을 듣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있는 문구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득

서양득도시과단장

그러니까 당연히 사업지구고시가 됐을 때 주는 것이 맞습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그렇죠? 그것만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이해 하겠습니다.

이명운의장

군자매립지 개발 추진에 대해서 질의는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57쪽 그린벨트우선해제지구 기반시설 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왕규

김왕규의원

- 발언신청) 김왕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7월달에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갖겠다 그랬는데 이것이 도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되어서 확정되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아닙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나온 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공람을 하고 그러는 내용이지 도 도시계획위원회 통과하고 나서 어떤 설명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하려면 연말까지 가야 될 사항입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무슨 소리에요, 과장님? 아니 지난번에는 6월말까지 해제하는데 절차를 밟겠다 그래놓고 지금 또 무슨 소리에요? 지난번까지는 분명히 6월말까지 해제하는 것으로 20개 부락에다 1단계 해제를 조치하겠다고 그랬잖아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금년 말까지 간다는 것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한 금액 결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가능한 사항이고

왕규

김왕규의원

그건 별도고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나머지 32개에 대한 해제 부분은 6월까지는 해제를 한다고 답변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6월말까지 되는 거예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6월말까지 추진하시되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절차에 의하면 구획정리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 소리에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고시가 되게 되면 사업지구내 어떤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도로라든가 공원 상하수도 부분에 대한 어떤 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용역 기간 중에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하게 되면 현금으로 부담하는 게 아니라 토지를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설명은 50% 감보율 그것은 아는데 왜 방향이 이리로 가느냐 이거예요, 또? 분명히 기반시설부담 계획을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의해 가지고 시에서도 부담하고 지주도 부담해서 이삼십 프로 범위내에서 하기로 잠정적으로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 감보율 하면 과장님 알다시피 이게 몇십만평씩 대단위로 개발하고 해제하는 지역도 아니고 2만평 3만평 해제하는 지역에다가 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획정리사업이 평균 50% 정도 감보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검토 부분은 도로라든가 공공시설에 편입되는 토지는 토지소유자가 부담을 하고 거기에 따른 공사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시에서 일부 부담을 해서 평균 감보율이 20% 내외 정도로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결정하려고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아니 그러니까 먼저 설명해서 알고 있는데 50%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 주시고 저는 답답한 게 지난번에 토공인가 주공인가 와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한화매립지 같은 것 그 개발공사한테 맡기면 우리 해제지역 53개 부락에 대한 개발 부담도 일부 하겠다고 자기네들이 와서 설명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왜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 이제 와서 해제한다면서 이삼십 프로씩 개발비를 부담하게 하느냐고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시라고?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군자매립지 개발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라든가 사업 방법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더 저희들이 논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그래서 기반시설부담금 용역을 주시되 최저한으로 프로수를 낮추는 방법으로 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주공이나 토공 같은데 우리 개발 큰 계획을 줘서 거기서 이익 남는 걸 환원하는 차원에서 이런 지역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계획도 세워보시라 이거예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운의장

그린벨트해제지역에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 말씀드리면 이것이 개발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의 우선 예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기반시설부담구역지정 부분에 대해서는 화성시가 지금 제일 먼저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운의장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어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 방법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얼마만큼 부담을 해야 되느냐 어떤 대상한테 부담을 시켜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운의장

아직도 논의의 끝은 안 났군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명운의장

그럼 그 다음에 그린벨트우선해제지역을 만들 때 기반시설에 대한 시설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던 건 아니었나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명운의장

그때는 우리가 그렇게 알았거든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조건으로 제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게끔 조건부 심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명운의장

당초에 이 부분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설명하기를 우리시 집행부에서 도시과 쪽에서 설명하실 때는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린벨트해제지역에 대한 기반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 그런데 요즘 와 가지고 그 부분은 부담이 되니까 빠지고 자부담이냐 아니면 지금 얘기하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을 해서 감보율을 적용할 것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것은 그때 하고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거든. 과장님 그때 안 계셨구나. 분명히 그렇게 설명하셔서 우리 머릿 속에 그게 기억이 되어 있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올릴 때도 기반시설부담구역지정을 하겠다고 올린 것도 아니고 우리는 지구단위계획하면서 가로망이라든가 이런 게 올라가서 결정이 나면 그것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이 개설하든 아니면 장기간 집행되면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도로 개설을 하든 이렇게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해 가지고는 시비가 어디 있느냐 앞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53개 취락인데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그걸 시에서 10년 내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해서 해야 된다 라는 것으로 해서

이명운의장

당초보다 달라졌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러면 다른 질의 안 계시면 159쪽의 미개발 주거지역 도시개발추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왕규

김왕규의원

- 발언신청) 김왕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죽율동의 6개소 중 1개소를 시범적으로 미개발지역을 개발하겠다는 뜻입니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그런데 왜 6개소죠? 금호가 어디죠, 금호?

이명운의장

금호 있어요, 동부아파트 앞에.

왕규

김왕규의원

여기 월곶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도 미개발지역 아니에요?

이명운의장

네, 월동이 월곶이에요.

왕규

김왕규의원

월동이 월곶이에요?

이명운의장

네.

왕규

김왕규의원

그 다음에 미산동은 왜 빠졌죠?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미산동은 개별 토지 소유자가 빈 땅이 없이 거의 지금 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검토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나대지가 없다고?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네.

왕규

김왕규의원

그러면 거기 그대로 그냥 방치할 거예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미개발된 미개설된 도로라든가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 주는 차원에서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잘 들었는데요. 뒤에도 나와 있지만 장기미집행 행정도시계획 시설집행 등 요구사항도 두 개 지역 중에 하나는 놔뒀는데 그렇다 라면 도시기반시설 도로라도 말이에요 빨리 정비를 해서 편의 제공을 해 주시고 이 대상지역 1개소라는데 어디 먼저 할 겁니까, 그러면?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아직 대상은 검토가 안됐는데 별도의 어떤 용역을 준다든가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명운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면요 그 문제점의 토지수용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해당지역이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수렴을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향을 놓고 설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일단은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한다는 사항이 되겠고요. 시에서 개발을 하게 된다면 어떤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어떤 공영개발사업의 방식이 될 텐데 공영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토지수용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예상된다는 내용을 문제점으로 적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운의장

그럼 구획정리사업이나 공영개발사업이 가능합니까? 시에서 보기에?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지가격이 상당히 올라있어 가지고 어떤 사업성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구획정리사업은 어떤 그 감보율을 최대한 낮추는 방법으로 시에서 어떤 일부의 사업비를 보조를 해 가지고 한다면 미개발에 대한 주거지역에 대한 개발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의장

하여간 그런 것이야말로 정말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개발주거지역이 가장 취약하고 낙후돼 있는 지역으로 오히려 흉물스러운 지역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아니고 주거지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빨리 방법을 제시하시든지 근데 지금 너무 엉클어졌어요. 그래서 쉽게 손댈 수도 없을 만큼 복잡해졌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미리 시민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으셔가지고 또 지역구의 의원님들 전부 계신데 해당 의원님들의 자문도 좀 받으셔가지고 지역의 민의를 한번 총의를 받아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논의를 하시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이거 큰일 납니다.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운의장

확인해야 될 거고 그럼 160쪽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잔여공사 추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명석

박명석의원

- 발언신청) 박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추진계획이 지금 잔여공사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거의 다 도로거든요.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신천2지구하고 거모지구 정왕1, 2지구가 있습니다. 지금 도로가 개설이 안 된 지역이 세 군데가 있는데요. 신천2지구는 뉴월드 아파트 보도 부분하고 그리고 정왕1지구는 외곽도로 한 40m 정도가 개설이 안 됐습니다. 토지보상 협의가 마무리가 안 돼서 개설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거모지구는 시흥시하고 안산시하고 경계되는 지역에 지장 건물이 있기 때문에 한 25m 정도를 연결을 못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1지구에 지금 40m 라는 게 어느 부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것은 포함이 안 된 거죠? 이번에 저기 뭐야 정왕본동에서 거모동까지 도로 새로 공한으로 있죠, 거기에 연결되는 이건 아니죠, 지금 정왕1동은?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네, 이 도로는 아닙니다. 지금 구획정리사업 외곽도로입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외곽도로인데 40m 라는 게 제가 어느 부분인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지금 이것이 거기가 한 가지 길이 없어진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에 거기 삼한리로 가는 길이 있었어요. 삼한리 가는 길이 지금 끊겨있다고. 끊겨있는 게 아니라 도랑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 확인도 못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계속 그것을 보완해 달라고 얘기했던 사항인데요. 산 밑이죠? 거기는 봉화산 밑에 얘기하는 거고 거기 말고 삼한리로 들어가는 길은 어떻게 돼요? 다 됐다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1지구 지역은 산 밑 쪽으로 40m 구간은 안 된 도로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거기는 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명운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161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집행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162쪽하고 163쪽은 아까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능곡지구 택지개발사업이나 장현 목감 택지개발 사업추진에 관련돼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왕규

김왕규의원

- 발언신청) 네, 김왕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목감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확한 근거는 없겠습니다만 이 지역은 어차피 우리시가 그전서부터 계획했던 행정종합한 지역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시가 개발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개발하다 보니까는 현재 우리 시청 부지 자체도 사실은 협소하거든요. 주차장이 됐든 운동장이 됐든 기타 부지가 필요한데 시청은 물론이고 교육청 또 세무서 한전 등등 많은 관공서가 이제 들어오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일례를 든다면 한전 같은 데서 요구하는 부지를 다 안 주는 그런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한전에서 2,000평 요구하는데 이게 주공인가요 이거 하는 데가? 여기가?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네, 주공입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주공에서는 1,000평만 한다고 이래 가지고 평수 때문에 많은 실랑이를 벌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은 그런 것대로 풀어나가야 되겠지만 우리시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확보 부지를 제대로 확보를 해서 장기적인 계획 측면에서 시청에 어떤 모든 여건을 갖추도록 말이야 그냥 이 자리 이대로 가 있어 가지고 주차장이 없고 공무원들 하다 못해 휴식공간 하나없이 하지 말고요. 공간 확보를 최대한으로 현대화식으로 하자고요. 그 쪽으로 역할을 제대로 하셔야지 잘못하면 또 졸작이 됩니다. 행정타운이 아니라 그냥 복잡한 도시로 남게 되니까 그런 문제를 잘 좀 검토를 해서 결과를 잘 얻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운의장

그 부언해서 말씀드리면요, 우리 시청이 지금 시의회가 여기 상당히 좁아지는데 인구가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 39번 국도까지 우리가 토지를 시로다가 편입하려다가 시민들 반대 때문에 못했는데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도 이제는 여기는 부속건물로 쓰시고라도 저쪽에다가 새로운 부지를 확보할 수 있을 만큼 하고 또 그 나머지 잔여부지도 우리가 확보를 해서 시가 제대로 된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쪽의 부지확보를 하시도록 그런 것도 하시고 또 우리 시흥시가 우리 시흥시 땅을 주는 것이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영개발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부지는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게 안 되면 의회에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 수 있고 관철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김왕규 의원님 아셨죠?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

명석

박명석의원

- 발언신청)

이명운의장

박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데요. 우리 시흥시가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그 필요한 것을 지역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못 집어넣는 사항 시설들이 지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사시설이라든가 납골당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있죠? 이런 것을 이러한 지구단위 택지개발을 하면서 이것이 다 들어서고 난 다음에 또 그것을 집어넣으려면 또 반대의 엄청 시끄러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어느 지역이 됐든 간에 이러한 개발이 진행되기 전에 좀 그런 것까지 포함시켜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항상 그렇잖아요.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만약에 이쪽 지역이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러한 아파트나 개발되고 난 다음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떤 그런 사항을 갖다가 발생될 것을 예측을 했을 때는 같이 시작하든지 같이 해 가지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어떤 그러한 민원에 부딪히지 않고도 시민모두가 필요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쪽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명운의장

그 김포가 150만평 개발하면서 거기에 대한 장사시설이니 뭐 혐오시설을 다 집어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질 끌려갈 필요 있습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 우리가 필요한 시설도 집어넣고 요구하는 부지도 요구하고 그러셔야지 김포 내가 의장 만나니까 그러더라고요. 그쪽에 혐오시설을 그 안에 싹 집어넣었대요.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하는 사업이라면 우리가 그런 요구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네, 장사시설이라든가 소각장 같은 경우 입지 관련되는 어떤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에서 별도로 용역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택지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실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든지 택지개발사업에 반영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능곡지구에다가 생활쓰레기 소각장도 집어넣고 장현지구에다가 장사시설 집어넣고 목감지역에다가 또 하나 집어넣고 해서 세 군데 개발지역에다가 하나씩 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되잖아요?

이명운의장

그것을 반대하면 그건 혐오시설이지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말이 안 되는 거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장사시설은 별도로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운의장

별도 용역이 아니라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걸로

명석

박명석의원

그러한 사항들이 용역은 다 끝나 있어요 지금. 다 끝나 있기 때문에 단지 뭐냐 하면 용역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은 이번에 그런 용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러한 사업개발 계획을 할 때 거기에다가 집어넣는 게 빨라요 그게. 용역해 가지고 암만 그거 하면 뭐 할 겁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이제 택지개발 예정지구라는 데가 그게 지금 주택용지로 건설을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장사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관련부서에서 거기도 가능하다면 저희는 뭐 거모 그쪽을

명석

박명석의원

그 안에다가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주위는 또 거기서 하는 게 아니죠.

명석

박명석의원

쉽게 말하면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시흥시에는 아무 갈 데도 없어요.

이명운의장

어디 갈 데가 있느냐고.

명석

박명석의원

장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주위는 우리시가 해결해야 하는 것이고

명석

박명석의원

그러한 것을 우리가 사전에 어차피 그러한 시설이 있는 상태로 알고 들어가는 것하고 먼저 들어가 있는데 이런 시설이 들어갈 때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고려해 달라는 얘기예요. 국책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책사업할 때는 그게 안 되고 어디는 되고 이러한 논리는 펴지 말자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렇죠. 그것은 안 되는 건 아니고 입지가 적정하냐가 문제죠.

명석

박명석의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용역에

왕규

김왕규의원

국가에서 하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게 안 되시면 군자매립지 같은 데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것은 우리가 개발하니까 그래서 장사시설 같은 것도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명운의장

다른 질의 없으시면 시화 MTV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문입니다. 우리가 국책사업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지금 우리 시흥시 특히 정왕동 지역에 시민들의 그 현안사항들이 수자원공사에서 원인을 전부 제공하고 사실상 한 8년 이상씩 그 지역주민들은 대기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수많은 고통들을 당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시화 MTV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자원공사에서 정왕지역에 분양을 전부 끝내놓은 상태에서 지금 남아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화물차고지 그 용지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 시흥시에서 화물터미널 부지로다가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국에서 국장님들끼리 모여서 심도 있게 토의하고 그래서 실무부서 과장들한테 제시를 해서 이 부분은 무상으로다가 꼭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정왕지역의 화물차량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고서 주차단속을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주문하고요. 정왕지역에 주민현안사업을 MTV사업과 연결을 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모든 지금 현재 정왕지역 주민들이 주문하는 부분들은 전부다 2011년도 MTV사업과 전부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수공에서 자체적으로 해 주겠다 라는 사업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협상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8년 동안 지역주민들이 그 고통을 당해 왔으면 원인제공자인 수자원공사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집행을 해야 된다 이 선집행이 끝나지 않고 MTV사업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연관을 시켜서 모든 것들을 갖다가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은 정왕지역 주민들 우리 시흥 주민들을 갖다가 무시하는 처사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주민과 합의 없는 MTV사업은 사실상 용납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한 지금 317만평에서 신문지상에는 280만평 또 환경국에서 보고 받을 적에는 220만평 또 여기에서 시민의 요구가 개발면적이 200만평으로 축소를 요구한다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시민이 요구하는 220만평이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220만평이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면 220만평이면 어떤 시민들이 요구하는 겁니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지금 NGO단체에서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NGO에서 누가 참석해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환경운동연합에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환경운동연합 그 사람이 그 사업을 갖다가 220만평이다 200만평이다 280만평이다 좌지우지 합니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환경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어떤 그 시민단체라든가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나름대로 수렴을 해서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 시민들 의견수렴을 하고 수렴한 사항들을 시에서 보고 받았거나 시에서 갖고 있는 것 있어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런데 시민의 요구라는 220만평이라는 것을 어느 시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어느 시민들하고 얘기를 해갖고 220만평이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나가서 그 따위 짓들을 하고 있느냐고.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우리시의 NGO가 아니고요. 화성시 관내에 있는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시흥시의 MTV사업을 하는데 왜 화성이고 안산이고 그 자식들이 거기 나와서 떠들고 그러는 거예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기준이 지금 317만평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니까 제가 누누히 얘기하잖아요.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우리 시흥시에 관련된 부분들은 시흥시하고 별개로 협의를 해야지 왜 거기 안산하고 화성하고 다 들어가서 그 난리들을 치고 있느냐고.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건 3개 시화호를 싸고 있는 3개 시가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원상

홍원상의원

그렇잖아요. 화성지역에 매립하는 지역이 있고 안산지역이 있고 시흥시 있잖아요. 그러면 화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화성과 협의하면 되는 거고 안산은 안산과 협의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 시흥은 시흥시와 협의하면 되잖아요. NGO 단체 2명이 들어가 갖고 우리 시흥시 MTV사업을 좌지우지 합니까?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렇지는 않죠.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원상

홍원상의원

그런데 220만평이라는 게 그 사람들이 220만평 자, MTV사업 317만평 계획을 했어요. 네?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런데 220만평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냔 말이야.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시민단체가 교수들하고 전문가들한테 무상으로 맡겼겠죠 용역을. 맡겨서 317만평을 매립한다는데 그럴 때는 갯벌이 많이 없어진다 생태계가 많이 파괴된다 그래서 안을 낸 게 자기들은 시민단체들은 220만평까지만 해야지만 생태계가 많이 살아나고 그렇지 수공에서 요구한 지금 317만평으로 하면 그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한 게 220만평을 제안한 것이고요. 수자원공사에서는 317만평을 계속 해야지만 이 정왕지역에 있는 200만평의 도시에 또 수로 이런 데에 전부 피해가는 것을 이익금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지만 된다 그래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국장님말이에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정왕지역을 매립해서 개발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된 돈은 수자원공사에서 이익을 챙긴 것 아닙니까?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이익 챙긴 게 없다고 그러는 거죠.

원상

홍원상의원

없는지 확인해 봤어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누구도 검증이 지금 안 되는 거죠.

원상

홍원상의원

거기에서는 지금 적자보고서 걔네들이 개발했습니까?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지금 거기에서는

원상

홍원상의원

그 부분을 갖다가 220만평이라는 것을 그러면 317만평에서 220만평으로 축소가 됐으면 자기네들이 요구를 한다 라고 했을 적에는 지역주민들한테 왜 220만평으로 축소를 해야 되는지 그러한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이라도 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든지 들어가서 떠들던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아니 220만평으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수자원공사에서는 317만평을 계속 주장을 하는 거고 시민단체는 220만평을 주장을 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제3의 안을 냈는데 280만평으로 안을 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280만평이 아니면 수자원공사에서는 손익분기점이 280만평을 해야지만 대기환경이라든가 이런 로드맵에 있는 그런 기금을 낼 수 있는 돈이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220만평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수공에서는 220만평이면 사업이 아마 안 될 겁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NGO단체에서 220만평이라는 것을 주장을 할 적에 주장을 하려면 이쪽에 백그라운드가 뭐예요 시민 아닙니까?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시민들과 연대를 할 수 있는 어떠한 계기를 만들고 시민들과 그러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러면서 진행을 시켜 나가야지 여기에서 지금 의회에서 1명 들어가고 NGO에서 2명 들어가고 국장 2명 들어가고 시민들의 어떤 설문조사라도 한 게 있습니까? 시민들에 대한 어떤 의견수렴한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시민들의 의견인냥 시민들의 생각인냥 시민들의 뜻인냥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야.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렇죠. 그런데 220만평으로 하면 MTV사업이 되지를 않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지난 번에도 신문에 발표가 됐잖아요. 317만평에서 280만평으로 시민단체 지역주민 다 해 가지고서 결정된 걸로 신문에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280만평으로 해서. 그래 가지고 분양가격까지 나왔잖아요. 원가가 얼마에서 분양가격이 120만원 이렇게까지 나왔잖아.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지난 금요일날 저희가 회의 갔을 때도 MTV에 대한 그 안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때까지도.

원상

홍원상의원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시니까요. 그리고 조력발전소에 관한 부분도 시흥시에 속해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거기가 3개 지역이 모여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조력발전소에 관한 부분도 그쪽에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우리 시흥지역에는 피해를 보는 것이 불 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끌어내야죠. 끌어내가지고 왜 우리가 이것을 건설해서는 안 되는 당위성을 주장하고 우리 지역이 그걸 건립함으로 해서 우리 시흥시가 피해를 보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라는 것도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아내야 되잖아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조력발전소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논의를 할 수가 없죠. 거기 있는 놈들은 다 서명을 했는데 논의가 안 되죠. 서명을 안 한 사람이 국장님들도 서명을 안 했잖아요. 참여하는 박 의원도 서명 안 하고 환경단체 NGO들 거기 가서 전부 서명한 것 아닙니까? 조력발전소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오겠느냐고? 안 나오지. 그러면 거기에 서명 안 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흥시에 이러한 피해가 있으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논의를 해 달라고 끌어내야죠. 안으로 끌어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MTV 사업을 갖다가 시민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들을 갖다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좌지우지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올려놓고서 논의 한다고 하는 이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요, 지금.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글쎄, 하여간 시민 대표를 어떻게 뽑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저희가...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시민 대표를 누가 뽑았냐고?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만큼의 성과를 가져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조력발전소 같은 것도 만약에 했으면 안산시에서 그냥 해 주면 그만이고 다 그런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원상

홍원상의원

조력발전소는 신문지상에서 발표가 되는 바람에 우리 의원들도 아는 것이고 전부 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불러다가 설명까지 듣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시흥 지역에 그것이 설립됨으로 해서 이러한 피해가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서 다시 한 번 보완해 가지고 설명회 하라고 했던 부분이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 MTV 사업이 환경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항 아닙니까? NGO 단체들이. 그러던 부분들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들어가 가지고 어느 날 변질되어 가지고 찬성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MTV 사업에 대해서 NGO 단체들이 얼마나 반대했어요? 머리띠 두루고 반대했던 것 아닙니까?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네, 반대했어요.

원상

홍원상의원

그래 놓고 어느 날 갑자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변질되어 가지고 MTV 사업 찬성하는 쪽으로 다 돌아가서 지금 협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MTV 사업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정왕지역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들 중에 많은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고.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렇죠. 그런데 환경단체인 NGO에서 반대를 했지만 반대를 한 사항은 기존 정왕 시민들을 위해서 반대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썩어가는 하천이라든가 대기공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끌어내야 되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개발은 허용해 줘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NGO 단체에서 이 부분이 개발 되면 갯벌이 줄어들고 생태가 죽는다. 그리고 지금 무공해 첨단기업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어디에 있느냐? 이러면서 반대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딱 들어가더니 변질이 다 되어 가지고 이 난리들을 치고 있는 것이라고. 그리고 정왕발전협의회 하면서 어느 정도 무르익어 가고 있었다고.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렇죠.

원상

홍원상의원

무르익어 가고 있었어. 그때 우리가 요구했던 부분들 어느 정도 다 무르익어 가지고 끌어낼 수 있는 상황까지 왔었다고. 그런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되면서 그 부분은 싹 없어져 버리고.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주문합니다. MTV 사업과 연계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선 그 동안 정왕지역 주민들이 살아오면서 고통 받고 피해 본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 해결해라. 그리고 MTV 사업은 MTV 사업대로 추진을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가라 이거예요. 하여간 그것은 정왕지역 주민들이 MTV 사업을 한다 라고 했을 때에는 주민들이 피해가 있다 라고 하면 주민들이 반대를 할 것이고 그 부분까지 걸지 말라 이거예요.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면 한 10여 년 동안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비산먼지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전부 어디로 가요? 주거지역 쪽으로 전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피해를 또 10여년 동안 지역 주민들은 고통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이명운의장

정리하시죠.

원상

홍원상의원

우리나라에 무공해 첨단기업 있습니까? 우선 지역 주민들의 현안문제부터 선 해결을 하고 그리고 나서 MTV 사업을 추진하든지 그렇게 하시라고 지속발전가능협의회에 가 가지고. 지속발전협의회에 가서 순 NGO 단체라고 들어가서는 다 오염되고 말이야 다 변질되어 가지고서. NGO 단체 가서 주민들이 뽑아놓은 의원들을 갖다가 말이야...

이명운의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분은 그만 합시다. 매일 한 얘기니까 그만 하자고.

원상

홍원상의원

검증이 안 되었느니 이따위 소리나 해 대고 말이야. 하여간 그렇게 진행하세요.

이명운의장

답변하실 것 없어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저희는 MTV 사업을 시 입장에서는 추진이 되는 사항을 반대는 하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계획이 수립될 때에 최대한 우리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명운의장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 MTV 사업 무지하게 쉬운 일인데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왕지역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만들어놓은 것 어차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인데 주민들이 하는 것인데 그쪽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싹싹 해 주고 나면 금새 할 것을 안 해 주고 뺀질뺀질 하면서 돈 안 쓰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죠. 그 필요한 부분들 피해보는 부분들 빨리빨리 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MTV 사업 하잖아요.

원상

홍원상의원

생각해 봐요. 한국수자원공사가 정왕지역의 차단녹지 뒤에 있는 부분들을 분양이 안 되니까 전부 용도 변경해 가지고 다 팔아먹은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정왕지역에 해안녹지대를 만들어 놓으면서 해안녹지대가 설계도면대로 다 해 놓았습니까? 인수 받고 나니까 끝 아닙니까? MTV 사업 해 가지고 이런 정왕지역과 똑같은 절차 밟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매립해서 땅 팔아먹고 나가면 그만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돈 남았다 라고 얘기할 놈들입니까? 지금 해안녹지대 조경 식재 산림공원과 때도 얘기했지만 조경 식재 해 놓은 것 제가 도면들고 가서 다 확인했습니다. 몇 년 동안 큰 것이 나무가 도면보다 다 작아요. 그런 사람들을 믿고 MTV 사업을 갖다가 거기다 무슨 무공해 최첨단 산업단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명운의장

빨리 정리하십시오.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고.

원상

홍원상의원

정리했는데 의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또 나온 거예요. (

명석

박명석의원

- 발언신청)

이명운의장

박명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지금 시화지구의 모든 문제점을 한국수자원공사에다가 다 이것을 다 조건 제시해 가지고 조건 제시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환경문제라든가 기반문제라든가 모든 문제를요. 지금 우리가 항상 논하고 있잖아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잘못해 가지고 모든 것을 했다고 하니까 그것을 법률적으로 이것을 끌어낼 수 있느냐 이거예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인수인계가 된 지역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한국수자원공사에다가 요구하기는 좀 어렵겠고 지금 공해문제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MTV 사업을 하면서...

명석

박명석의원

MTV 사업은 상관 없이.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별도로 요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지금 할 수 있는 범주 분석해 놓은 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차피 도시과가 한국수자원공사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네, 실시계획 인가라든가 인수인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아니,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문제를 제시했는데 그것을 해결 못한 부분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죠. 그것 파악도 안 되어 있죠?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파악이 아직 되지는 않고 부서별로 받아보았는데 그때는 약 7,000억원 정도가 있어야지만 저희가 시 교통이라든가 다 하는데 7,000억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저희가 먼저 한번 제시를 했었죠.

명석

박명석의원

그런데 그것을 법률적으로 우리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받아낼 수가 있느냐 이거죠?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법률적으로는 아닙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없습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까?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네.

명석

박명석의원

그러면 국·도비로 끌어올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우리가 실질적으로 국·도비를 끌기는 어렵고 그래서 지금 2-2호선도 한국수자원공사 보고 해 달라고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착공를 하려고 그러고 2-16호선 같은 경우에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지 못하고 저희가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그것은 예산처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사업을 한 사항과 연계 되면서 교통이 불편한 사항은 국가에서도 조금씩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예산처에서도 많이 지금 32개 국책사업 중에서 11번째로 올라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금년 추경에 혹시 또 예산이 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국가에서도 국비를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항이 한국수자원공사에 강제적으로 하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자꾸 여러 저기할 것 없이 한국수자원공사에 요구한 사항 외에 우리가 시화지구를 갖다가 대기질 수질 분야 개발 분야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한번 여론을 수렴해 보세요. 여론 수렴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해 봐야 지금 구체적인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정왕발전위에서 그러한 안건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그것이 반영 안 된 것이 있습니까? 정왕발전위에서 우리가 회의 해 가지고 끌어내려고 요구했던 사항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빠진 사항이 있습니까?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많이 수용이 된 것 같습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도 정왕 발전에 대해서 얘기한 사항도 있고 또 시민단체에서 얘기한 사항이 있을 것이고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 집행부의 부서간에도 충분히 얘기한 사항들이 조목조목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의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요구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요구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가 없다 라고 하면 방법도 한번 논해보자는 얘기예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예를 들어서 재원이 1조가 들어가든 2조가 들어가든 재원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더 쉬운 더 좋은 다른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굳이 MTV 사업 승인할 필요 없어요. 솔직히 조건 따라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한다고 그러면 굳이 우리가 독자적으로 시에서 개발해도 돼요, 우리 지역에 대한 것. 그러니까 그러한 것까지도 우리는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 있고 만약에 도저히 우리시에서는 지방자치로써 쉽게 말하면 작은 정부로써 어떤 그런 한 사업을 도저히 못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것을 이해시키라는 얘기예요. 이해시키면 되잖아요? 어떤 방법이 되었든 그 방법에 대해서 방안을 갖다가 토론해 가지고 중지 모아서 그러한 방향으로 잡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는 MTV 하나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충분히 설명해 주고 충분히 이해시키고 한다고 하면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올 이유가 없다고 봐요. (장내소란) 내가 MTV를 갖다가 옹호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이 있다 라고 하면 집행부에서도 그러한 것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독자적인 개발을 해 가지고 다른 어떤 자금을 만들 수 있는 개발 방안이 있다 라고 그러면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시민이 같이 공유하고 시민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것 좋은 것 아닙니까? 목적이 뭡니까? 잘못된 것을 갖다가 바로 잡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돈이 드니까 돈을 해결하는 방법에서 국고 지원 아니면 법률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를 갖다가 거론해 소송을 해 가지고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국가를 갖다가 우리가 지난 번에 얘기한대로 환경적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라고 분명히 국가에서 개발해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법률적으로 들어가서 국고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등등 해 가지고 검토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안 하고 그냥 하니까 여러 그런 저기들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네, 한국수자원공사에 요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결할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시화 MTV 사업을 우리시에서 직접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당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개발 계획 고시 전에는 우리시에서 한다고 한참 주민들한테 서명도 받고 그래서 건교부까지 제출하고 그랬던 부분도 있었는데 이미 사업 시행자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건교부에서 이미 정리가 다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것을 되돌려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은 MTV로만 다른 것은 검토 안 하겠다는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답은.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지금 의원님도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참여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으니까 시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명석

박명석의원

아니, 그것은 여기에서 또 얘기하면 길어져요. MTV와 관련 없이 우리가 여기까지 제시한 내용은 MTV 관련 없이 한 것 아닙니까? 그런 핵심적인 얘기는 안 하고 있다고. 왜? MTV를 조건부로 해 가지고 우리가 로드맵 만들 때 한 것은 없어요. MTV를 가는데 가는 것은 그쪽 생각이고 우리는 그쪽과 상관 없이 우리가 시흥시가 안고 있는 시화지구가 안고 있는 이러한 환경적인 문제 대기 문제 수질 문제 개발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원래 분명히 사전에서부터 그것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가서 협의한 것밖에 없어요. MTV 조건부로 했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MTV 상관 없이 이러한 시화지구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러한 것을 해결하자. 해결하기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가니까 로드맵 만들자 해서 로드맵 만들어서 발표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그것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MTV 논하자는 것 아닙니까?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무슨 여기에서 MTV를 갖다가 뭐 317만평을 개발하겠다. 280만평을 개발하겠다 해 가지고 그것을 결정해 놓고 이것을 작업하는 것입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요? 아니잖아요!

이명운의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얘기는 그만 하세요. 맨날 하는 얘기.

명석

박명석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자꾸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들어가서 어떤 그것은 확실히 선 그을 것은 그어 달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아까처럼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떤 그런 문제가 된 것을 해결하려면 아까 얘기한대로 국·도비라든가 아니면 법률적으로 대응해 가지고 돈을 받아낼 수 있는지 해 가지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얘기해 주란 얘기예요. 그래야 시민도 이해하고 모든 사람이 이해할 것 아닙니까?

이명운의장

답변하실 것 있으면 빨리 답변하세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네, 한국수자원공사에다가 요구할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추가로 파악해서...

명석

박명석의원

아니, 추후 파악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여태까지 지금 그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MTV 사업을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국책사업으로 추진을 계속 해 오고 있는 상태이고 각종 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 또 매립하는 규모에 대해서는 서로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시화호 주변에 있는 각 지자체의 NGO들 또 지자체 간의 문제 때문에 지금 면적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가지고 지금 거기에 우리 입지 입장으로써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MTV 사업을 우리시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다만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반대 결의라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가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은 이런 대기나 수질이나 이런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이런 사항이 먼저 수립된 다음에 MTV 사업을 추진하고 앞으로 홍원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있지만 공해가 없는 최첨단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것까지도 입주 심사위원회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입주자 선정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공해가 없는 것이 들어오고 또한 주변에 해양위락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들어올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때에 토지이용계획을 할 때에 저희가 강력히 우리시 입장을 견지를 해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운의장

저기요. 내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한 불신은 딱 한 가지예요. 시민들의 종합적인 얘기를 듣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왕발전위원이 되었든 시화발전위원이 되었든 지분적으로 우리 지역에 대한 협의체를 만드셔 가지고 시민들 얘기를 계속 들으세요.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을 활성화 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풀 수 있는 것은 그 부분이에요.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지금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317면평에서 280만평으로 가면 손익분기점이 안 되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현안사업을 해 줄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그쪽에서 연계를 안 해서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그쪽에 들어가서 수질이나 개발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대응이요?

원상

홍원상의원

네.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수질분과위원회가 있고...

원상

홍원상의원

수질분과위원회에 우리 시흥시에서 누가 들어가 있어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환경국장님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질하고 대기.

원상

홍원상의원

수질하고 대기입니까?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면 개발분과는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제가요.

원상

홍원상의원

개발분과에 혼자 들어가 있고?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수질분과와 개발분과에 수질의 실무국장 개발의 실무국장 아닙니까? 그러면 NGO에서는 왜 안 들어가 있습니까?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NGO에서도 다 같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도 들어가 있고.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우리 시흥지역에.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시흥지역에는 수질대기에는 임병준 사무국장이 들어가 있고 개발분과에는 서정철 대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확실한 거예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면 MTV 사업에 대해서 정왕지역의 의원들은 완전히 정말 바지저고리네요, 바지저고리. 그렇죠?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하여간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할 때...

원상

홍원상의원

협의회 구성할 때 우리시에서 국장이 두 명씩 참석하면서 어떻게 대처했어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왕동에 의원이 4명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왜 강력히 대처하지 못했어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글쎄요,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대표를 한 분을 선정해 달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NGO에서 또 두 명인가 그렇게 선정해 달라는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선정한 것이지 다만 그것을 할 때 저희가 의원님들 네 분이 계시니까 네 분을 다 위원으로 선정해 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못한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각 분과에는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각 분과에는.

이명운의장

이것 멀티테크노벨리에 대해서 다음에 다시 한 번 중점적으로 한번 들어볼 수 있어요? 한국수자원공사라든가 건교부나 이쪽에서?

원상

홍원상의원

제가 마무리 할게요. 어제 제가 환경국에다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NGO 다 참여시키고 의회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그랬어요. 도시건설국장님도 함께 환경국과 얘기해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시흥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전부 참여해서 의회에 와서 설명회 하라고 그래요. 더군다나 누가 대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네,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대표로 서정철 환경운동연합 대표가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와서 설명하라고 그래요.

이명운의장

그러니까 정리를 합시다. 우리 시흥 지역에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들어가 있는 위원 전체를 함께 참석해서 시의원님들 참석한 자리에서 그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듣고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자리를 만드실 수 있겠죠?

원상

홍원상의원

여기에 대해서...

이명운의장

아니, 그 답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원상

홍원상의원

의회에 와서 의원간담회 때든...

이명운의장

그 사람들 오라면 잘 오지. 오라면 잘 오겠지. 잘 올 거예요.

원상

홍원상의원

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아니, 의제를 뭘로 만들어서?

원상

홍원상의원

MTV 사업의 이 부분에 대해서.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거기 계신 분들이 MTV 사업에 관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명운의장

아니, 시흥 문제에 대한 부분을...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MTV 사업과 관련 되어서 정왕지역의 수질 대기 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논의들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시흥 화성 안산 시화호를 끼고 있는 3개 지역에서 남측·북측간석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전부 북측만 가지고 시흥이라고 북측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NGO들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같이 하는 것이지...

이명운의장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님께서 안 하신다면 제가 할게요. 제가 주선할테니까 그렇게 하시자고.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남측이 화성이면 화성지역에서 관심들을 가질테고 안산은 안산에서 관심을 가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MTV는 시화지역이니까 우리 시흥 지역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렇지 않더라고요. 남측간석지 주변에 있는 시에서 더 북측간석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서로 그렇습니다.

이명운의장

세력이 안 맞는 것이에요, 지금. 하여간 지금 얘기한 그 자리는 제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도시과는 끝내시죠? 도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에 조남-월곶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170쪽 방산-하중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왕규

김왕규의원

- 발언신청) 김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습니다. 기 설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환경단체 및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에서 사탯말 및 학미산 터널 시공 요구와 학미교를 300m까지 연장해 달라는 것인데 동사무소 입구에 I.C 요구가 왜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것은 I.C 체계가 아니라 그 주민이 태산아파트에 들어가는 요구사항이요. 올라타고 내릴 수 있는 진출입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지금 방산동 무슨 순대국집 그 입구처럼 간소하게 간이...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간이식으로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검토를 하고 있어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왕규

김왕규의원

같이 해서 말이에요. 여기 지금 내용 쓴대로 이렇게 추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구간에 공사를 안 하도록 하고 추진을 해보십시오.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명운의장

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171쪽 국도39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거모-신길간 도로개설공사 없으세요?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왕규

김왕규의원

- 발언신청) 네, 김왕규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척 어려운 결정을 해서 지방채까지 동원한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282억원이 총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도비가 40억원 시비가 39억원인데 지방채 등 기타 지방채 등 200억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뭐죠? 설명 좀 해 주세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이것은 현재 저희가 지방채 발행승인이 현재 먼저 작년에 의회 때요 정기회 때 60억원을 지방채 발행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2006년 이후까지 그런 지방채 발행승인 계획입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더 받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돈식

조돈식건설국장

앞으로 무조건 다 지방채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도비가 확보가 되면 지방채가 그만큼 도비를 확보된 만큼 줄어듭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아니 이 내용을 보면 우선 지방채가 200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왕규

김왕규의원

이것은 그냥 숫자상의 의미고 나머지 도비가 얼마나 오냐 안 오냐에 따라서 차등이 된다?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그러면 그게 도비가 되든 안 되든 60억원 승인해 주는데 더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도비가 저희가 도비 요청을 해서 확보가 되면 그만큼 2006년도에 지방채 발행승인이 줄어듭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를 지금 140억원을 해 줄 수가 있나?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시비도 있고요. 시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포함해 가지고

왕규

김왕규의원

시비는 별도로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 설명서에 보면 시비는 별도로 39억원으로 계획을 잡고 도비 40억원 나머지 지방채로 다 하겠다는 계산 아닙니까 이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지방채를 나머지 2006년도 이후에는요. 102억원에 대해서는 현재 만약에 102억원을 저기 지방채 발행승인을 받으면 나중에 50%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그게 뭔 소리야? 102억원을 지방채를 또 끌어 쓰면 50%는 도에서 해 준다?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지방채 차환으로 해 가지고요. 도비 50% 지원이 됩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2006년에 102억원을 또 받겠다?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왕규

김왕규의원

자, 그럼 이해가 가는데요. 그 대신 안산구간에 대한 63억원 이것 지금 다른 공사 보면 말이에요. 50% 39호 우회도로는 70% 이상을 양여금 교부세 도비 이렇게 끌어다 하는데 이것은 겨우 도비 40억원 받아놓고 추가로 받는 걸 안산구간까지 하는 조건으로 하겠다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도비는 도비대로 더 받아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안산구간에 대한 예산도 안산시로 인해서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근데 작년 올해 예산으로 해 가지고 작년도에도 도비를 한 40억원 정도 도비 요청을 했었는데요. 사실 도비가 우리시에 하나도 배정이 안 돼 가지고 그 반영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예산 때 최대한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도비를 최대한 확보를 하되 도비 받는 전제조건이 안산구간을 한다는 의미는 부여하지 말란 얘기예요. 네?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분명히 그렇게 추진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명운의장

근데 이게요, 저기 지금 지방채에 유리한 점이 50%는 도에서 보조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운의장

근데 그렇게 해야지 여기 지금 200억원이면 100억원을 지방채 200억원을 발행하면 100억원을 도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렇죠.

돈식

조돈식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이명운의장

그렇게 얘기해야지 지원을 전혀 못 받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지금 여기 지방채가 202억 9,300만원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50%는 우리가 가장 유리한 지방채로 쓰는 것은 도비를 받는데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유리한 조건이 100억원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돈식

조돈식건설국장

이제 그 사항은 똑같은 사항인데요. 올해 2005년도에는 60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도비가 30억원이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에 가서 102억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방채승인이 102억원씩 발생이 되면요. 거기에 대한 한 50억원 정도가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그러니까 160억원 지방채를 받으면 80억원은 도비에서 해 준다 이것 아닙니까?

돈식

조돈식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운의장

그렇게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래야 일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그래서 지금 말씀이죠? 의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겠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하실 거예요? 끝나고? 지금 연관된 것 같은데.

왕규

김왕규의원

연관돼서 다 얘기 한 것 아닙니까?

이명운의장

얘기 다 하시고 여기 근거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연관이 됐는데 다만 저희가 지방채를 60억원 승인을 받았는데요. 그때 이 조건이 안산시 구간을 제외하고 우리시 구간만 써라 이렇게 그 조건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안산시 구간에 있는 토지를 사야 될 입장인데 지금 60억원을 지방채를 받아가지고도 사용을 못하고

이명운의장

그러면 이렇게 반대로 질의를 할게요. 그러면 지방채를 안 했을 경우에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시비로 다 써야 됩니다.

이명운의장

시비로 다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려야 이해를 하시지.

왕규

김왕규의원

아니 그 지방채 쓰는 조건이 도에서 그렇게 했다 이거죠?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아니죠.

왕규

김왕규의원

그러면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저희가 공사비를 연차별로 공사비를 책정을 했는데 도비를 30억원을 올리고 시비로 30억원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안산구간을 공사하려고 했던 건데 토지매입을 하고 그런데 도비가 안 되니까 우리가 지채로 60억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60억원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60억원을 전부 시에서 지채를 하는 건데 앞으로 이것도 도비 50% 시비 50%로 분배가 되게끔 도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60억원을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안산구간에 그 신길역까지 가는 그 구간을 갖다가 토지를 매입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운의장

그러면 말이에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네.

이명운의장

그러면 60억원하고 102억원하고 합치면 162억원 아니에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네.

이명운의장

그러면 여기서 80억원을 도에서 상환해 줄 거죠, 대신?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이명운의장

그 다음에 여기 지금 2003년도에 40억원 받은 것은요? 도비 40억원 받은 것은?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도비 그냥 받은 겁니다.

이명운의장

그러면 120억을 받는 것 아니에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120억원이 도비가 되는 겁니다.

이명운의장

도비를 120억원 받는 것라고 얘기를 하셔야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실 거라고. 그 절반 가까이 받는 것 아닙니까? 280억원 중에서 120억원을 받으니까 어느 사업이 120억원의 도비를 받을 수 있느냐 이거지. 120억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도비가 120억원 나오는 거라고 120억원 나오는 부분은 그 안산구간 때문에 120억원을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라고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여기도 이런 지방채를 많이 받을 수 있고 도비를 받을 수 여건이라는 것은 그 정체구역 그런 것 때문에 상습 정체구역으로 저희가 그것을 받았어요 도에서. 그래 가지고 저희가 거모-신길간 도로는 지방채로 할 수 있게끔 그렇기 때문에 지방채로 받으면 도비가 많이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명운의장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

왕규

김왕규의원

국장님말이에요. 지금 60억원을 받고 102억원을 또 받는데 그러면 162억원 아니에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네.

왕규

김왕규의원

그게 지방채란 말이에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네.

왕규

김왕규의원

도비는 별도로 40억원을 받은 걸로 되어 있고 그 162억원 중에 반은 또 도에서 순수하게 다 나중에 지방채를 갚겠다는 얘기예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그러면 왜 표시를 이렇게 했죠? 지방채 도비 쓰는 걸로 해서 도비가 지원된다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건의사항 위에 보면 지자체간 연결하는 도로건설사업인 금의-가학간 또 과림동-노원4동간 옥련1길 도로공사 이런 등등은 쌍시로 합의해서 다 같이 협약해서 건설을 잘 해 오다가 왜 이것만은 안산시 부자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해야 되냐 이거예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게 안산 것을 먼저 저희가 그렇게 한 것이고요. 지금 여기 나온 과림-광명 노원4동간이라든가 금의-가학간이라든가 옥련1길 공사는 이제서 거모-신길 이후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각 지자체별로 분배를 해가지고 하는 사항이고 지금 옥련1길 같은 경우는 부천서 우선 공사비를 댈 테니까 시흥시에서 나중에 예산을 세워서 달라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 상황이고

왕규

김왕규의원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요 안산한테. 우리가 먼저 건설할 테니까 나중에 주쇼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게 너무 늦었죠.

왕규

김왕규의원

국장님 말이에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네.

왕규

김왕규의원

어차피 말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리면 그 당시 시장끼리 무조건 합의를 한 건지 아니면 과장 국장이 다 자문을 해서 자료를 줬을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일이억원도 아니고 63억원씩 말이야

김상옥의원

저번에 예산줄 때 우리가 승인해 줬을 때 여하튼 안산구간은 국비를 받든지 아니면 안산 저쪽에 지원을 하고 우리시만 건설하라 했으니까 그렇게 해요.

왕규

김왕규의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또 애매한 사안이 있어서 그래요. 국비를 162억원을 받는데 아니 지방채를 반은 또 도에서 지원해 준다 이거야? 그러면 그것을 국비로 생각해서 이 공사를 그냥 강행할 것 아니냐 이거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지.

명석

박명석의원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통상적으로

왕규

김왕규의원

어느 사업이든지 지방채를 끌어주면 무조건 반씩 갚아주나 도에서?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지방채사업은요, 아무 공사나 지방채사업으로 하지 않습니다. 도에서 하는 것을 여기는 정체구간을 해소되는 사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 거모-신길간 도로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채 발급이 되는 겁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먼저 그 의회에서 지적한대로 추진해 주십시오.

김상옥의원

여하튼 말이에요. 우리시가 공사까지 해 주는 것은 안 돼.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아니 근데 남의 공사를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지방채를 하다 보면 그게 다 도비인데 도비가 140억원을 저희가 도비를 받는 282억원 공사에 140억원을 도비를 받는 거니까 사실 많이 받는 거거든요, 이게 거모-신길간에?

왕규

김왕규의원

무슨 140억원이에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지방채가 202억원이고요. 도비가 40억원이 있으니까

김상옥의원

아니 지방채는 여하튼 나중에 갚아야 되는 돈 아니야.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갚아야 되는데 200억원은 저희가 지채를 받았을 때에 100억원은 시가 갚고 100억원은 도지사가 갚는 거다 이거죠.

김상옥의원

도에서 갚는다고?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네.

김상옥의원

그러면 그쪽에 공사비가 총 얼마예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63억원입니다.

김상옥의원

63억원?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네.

김상옥의원

그러면 도비를 받아가지고 그쪽 공사를 우리가 해 주는 거네. 그러니까

이명운의장

그렇다니까요 그게.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렇게 된다면 우리시는 도비를 못 받는 식이 되는 거고

김상옥의원

아니 그러니까 140억원을 도비를 줄 때는 우리가 그쪽 시 땅을 공사를 하니까 주는 거 아니야.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상옥의원

그렇다면 큰 문제는 없네.

명석

박명석의원

그러면 지방채도 할 때 원래 통상적으로 국·도비 지원 퍼센트가 몇 퍼센트입니까?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원래 퍼센트는 사실 없습니다. 없고 보통 보면 한 30%

명석

박명석의원

30%라고 치자 이거예요. 30%인데 지방채가 왜 또 100억원이 들어갑니까?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네?

명석

박명석의원

우리가 60억원을 갖다가 했는데 왜 100억원이에요? 아까 100억원이라고 했잖아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차후에 돈이 모자라니까요. 60억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100억원이 더 있어야지 공사가 끝납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그러니까 아니 지금 30% 잡자 이거야. 30% 잡으면 토달 지금 282억원 아닙니까?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네.

명석

박명석의원

282억원에 30%면 몇 프로입니까?

이명운의장

282억원에 30%면 84억원이에요. 84억원을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명석

박명석의원

84억원을 갖다가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명운의장

근데 이제 120억원 이상 받잖아 140억원.

명석

박명석의원

글쎄요. 84억원 받죠. 받는 것 아니에요? 받는데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큰 공사는 30%를 주지는 않죠. 작은 공사를 30% 주는 거지

명석

박명석의원

30%라는 기준을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기준이 없다고 맨처음에 말씀드렸죠? 기준이 없고 보통 우리가

명석

박명석의원

보통 30% 라고 했으니까

왕규

김왕규의원

잠깐만 국장님 말이에요. 말을 정확히 하세요. 39호선 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70% 이상을 받습니다. 국·도비를 그리고 방산로 신청한 건 50%를 신청했어요. 그런데 왜 여기는 또 30%밖에 못받는다 그래요? 여기도 50%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마음대로 말씀하지 마시고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을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기준이 없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네?

명석

박명석의원

기준이 없다고 하면

왕규

김왕규의원

신청한 기준이 있겠지 왜 없어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이것은 기준은 이제 50%를 요구를 했는데요. 도에서 주기를 그렇게 절대 안 주고 저희가 신천-오류간 도로 같은 부분은 32% 줬습니다. 그것도 저희 시장님이 가셔서 말씀하시고

명석

박명석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통상 우리가 시에서 최고 받은 게 아까 얘기한대로 80% 까지 받았고 최저가 32%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최저는

이명운의장

조남-월곶간은 14.5%네

명석

박명석의원

그렇다면 저는 그래요. 하여튼 간에 30% 했으니까 84억원 아닙니까? 84억원인데 도에서 지금 지원해 주는 게 60억원이면 우리 지방채가 60억원이면 60억원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도에서 준 건 30억원이죠.

명석

박명석의원

30억원밖에 안 되는 거야 30억원하고 40억원하고 70억원 아닙니까?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네.

명석

박명석의원

그래.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러면 앞으로 100억원을 더 지방채를 받고

명석

박명석의원

지방채 발행한 걸 왜 자꾸 생각해요? 지방채는 우리 빚 아닙니까? 또 추가 발행하는 거예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렇죠. 그런데 100억원을 발행하면 50억원만 저희가 갚으면 되고 50억원은 도에서 주는 거니까

명석

박명석의원

그런 논리가 어디 있냐고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렇지 않으면 도 공사를 하지 못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요.

명석

박명석의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땅을 산 게 우리 땅이 되는 겁니까? 안산시 구간에 있는 걸 우리가 보상해 주면 우리 시흥시 땅이냐고요? 우리 시흥시 땅이냐고요, 그게요? 그 다음에 안산시 관내에 있던 것 지난번에 우리가 시흥시 땅도 다 안산시로다 기부 체납해 버렸죠? 아니 하고 안하고 그걸 떠나서 계산공식이 이상하길래 그러는 거예요. 계산공식 때문에 그래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저희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뭐가 기준이 안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김상옥의원

아니, 얘기가 길어지니까 따지면 끝이 없고 벌써 옛날부터 백 시장부터 했던 일이니까 이번에는 진짜 넘어가는데

명석

박명석의원

뭘 어떤 걸 넘어가요?

김상옥의원

국장님 그 타시에 우리가 공사한다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앞으로는. 그런 협약이 있었어.

명석

박명석의원

앞으로가 아니라 분명히 지난번 예산 결의할 때 예산을 갖다가 결의한 사항인데 지금 와서 어떻게 번복을 하냐고요.

김상옥의원

예산을 줄 때도 우리가 분명히 하고 줬고

왕규

김왕규의원

이건 예산심의 할 때 우리가 요구한 사항을 정리해 가면서 추진하세요. 그러면 됐습니다.

김상옥의원

여하튼 우리 예산심의 할 때도 그렇게 해서 예산을 준 거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명석

박명석의원

괜히 공식을 갖다가 이렇게 꿰어 맞추는 식으로 가지 마세요. 확실하게 얘기를 하라고요.

이명운의장

그러면 하나 좀 확인해 볼게요. 2003년도에 지방채 40억원 그랬죠? 그리고 도비 40억원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도비를 40억원 받은 겁니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이건 받은 겁니다.

이명운의장

뭘로 받은 거예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도비로 지원받은 겁니다.

이명운의장

돈으로 받은 거예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이명운의장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 지방채 40억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50%는 도에서 갚습니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것도 50%는 도비로 됩니다.

이명운의장

50% 갚고 그러면 20억원이요? 그 다음에 올해 60억원 우리가 지방채 발행한 것 여기서 50% 30억원은 도에서 갚습니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명운의장

아니에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것은 현재까지는 아니고 현재는 시에서 전부 지채하는 걸로 돼 있고 그것은 도에서 다시 전환을 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명운의장

전환해 준다니까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추후에는 받죠 30억원을

이명운의장

추후에 받는 것은 확실해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네.

이명운의장

확실해요? 속기록에 있으니까 책임지세요. 그 다음에 2006년도에 102억원 받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50억원 받을 수 있어요? 50억원 받는 거예요? 2006년도에 지방채 발행하는 것.

석명

윤석명건설과장

네, 발행하는 겁니다. 받는 겁니다.

이명운의장

책임질 수 있는 거죠?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이명운의장

50억원 받는 거죠? 51억원. 자 그러면 101억원이야.

명석

박명석의원

아니 이 101억원이 말이에요. 우리가 안산시 구간에다가 공사한다고 그래서 지방채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이명운의장

101억원에다가 가만히 계세요 확인 좀 하게. 101억원이죠? 그 다음에 40억원을 받았죠? 2003년도에 도비를 현금으로?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이명운의장

받았잖아요. 그러면 141억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2003년도에 지방채 40억원하고 도비 40억원을 투입을 했잖아요. 보시라고 별도 용지에 보시면.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맞습니다.

이명운의장

그러니까 지방채에서 40억원에서 20억원은 도에서 갚아주니까 20억원 도비 받는 거고 도비에서 40억원 현금 받은 것은 40억원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합치면 20억원 40억원 30억원 그 다음에 51억원 그러면 141억원을 받는 거라고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전체 받았을 때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명운의장

다 받으면 141억원을 받는 거고 이게 불투명 하냐 이거예요.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꼭 받는 거예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명운의장

확실하게 책임지셔야 돼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이명운의장

141억원을 받으시면 50%를 받은 거예요.

김상옥의원

아니 141억원을 받는 거야, 101억원을 받는 거야?

이명운의장

141억원.

명석

박명석의원

도비 지방채까지 다 합쳐서 141억원이라면요?

왕규

김왕규의원

그러면요.

이명운의장

지방채도 돈인데

왕규

김왕규의원

역으로 다시 계산하면요 141억원 받죠?

이명운의장

네.

왕규

김왕규의원

안산구간에 공사비 토지매입비 63억원이 빠진거라고

이명운의장

하여간 그렇게

왕규

김왕규의원

그러면 78억원이 남아요.

이명운의장

알뜰하게 쳐보시자고.

왕규

김왕규의원

글쎄 78억원이 남으면 처음 공사비가 282억원인데 30%도 못 받는 그런 도로를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국·도비 30%도 못 받는 이런 공사비율을 가지고 왜 해야 되냐고?

이명운의장

그럼 141억원에서 저기 지금 282억원에 30%는 삼팔에 이십사 82억원이죠? 82억원 아닙니까? 그러면 61억원을 받는 거죠 더 받은 거죠. 61억원을 더 받은 거죠, 도비를. 30% 말고도 61억원을 더 받은 거예요.

왕규

김왕규의원

아니에요.

이명운의장

아니 맞죠.

왕규

김왕규의원

30%가 얼마라고요?

이명운의장

30%가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근데 2003도에 지방채가요. 40억원인데 이제 50% 지원 되니까 20억원이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서 60억원 받았으니까 50% 하면 30억원 그러면 그 다음에 2006년도가 102억원이니까 50%니까 51억원

김상옥의원

102억원이 아니고 141억원이요.

왕규

김왕규의원

그걸 따질 필요 없어요. 141억원은 맞는데

이명운의장

아니 아니야.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도비가 40억원 또 있어요.

김상옥의원

도비 40억원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도비 지원하는 게

이명운의장

그럼 141억원이 맞는다니까요.

왕규

김왕규의원

141억원이 맞는데 141억원에서 안산구간 공사비가 63억원되면 78억원밖에 안 되는데 78억원이 282억원에 따른 비율이 몇 %나 되냐 이거야.

이명운의장

아니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요.

왕규

김왕규의원

역으로 따지면 그렇죠.

명은

이명은의장

아니, 282억원에 30%는 84억원입니다. 정상적으로 받는 게 30% 받았을 때 84억원을 도비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141억원에서 84억원을 빼보세요. 그러면 60억원 정도 남잖아요.

명석

박명석의원

아니 그것도 74억원인데요.

왕규

김왕규의원

78억원 받는다니까 78억원.

이명운의장

네?

왕규

김왕규의원

78억원이라니까 84억원이 아니라 30%가 안 된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이명운의장

아니죠.

왕규

김왕규의원

안산구간은 빼야죠.

명석

박명석의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명운의장

그게 중요한 게 아니면

명석

박명석의원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이거 안산 것까지 한다고 해서 50%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방채는 어느 구간이건 간에 발행하면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안산까지 간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명석

박명석의원

그런데 왜 그것도 하냐 이거야 나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아니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거모-신길간 도로를 계속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만이 아니고 작년에도 의원님들이 다 승인해 준 사항이고 그걸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사항인데 그걸 그 세운 금액 60억원을 가지고 안산시 구간 하지 못하게끔 하시면 저희가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명석

박명석의원

아니 일이 안 되는 것은 별도로 하고 공식을 왜 이렇게 한 거냐 이거예요. 난 이 자체를 가지고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왜 여기다가 왜 중요한거냐 이거예요. 뭘 요구하려고 지금 이걸 낸 거냐 이거예요. 어차피 이것은 지방채 발행하게 되면 50%는 어디 구간에 하게 되든지 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그래요. 근데 왜 자꾸 뭐가 그게 무슨 의미가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왜냐 하면 상습 정체구역을 해소하는 걸로 도지사가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명석

박명석의원

지방채를 발행하고 안 하고 간에 그것은 돈은 예산의 문제고 그것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흥시 구간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50%를 안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렇죠.

명석

박명석의원

그래요. 그러면

이명운의장

그러면 반대로

명석

박명석의원

그렇다고 하면 난 그거예요. 안산시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이렇게 해 놓고서 그 권한을 우리가 갖는 거냐 이거예요. 그것만 명확하게 해 주면 돼요.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재산권을 시흥시가 갖는다고 한다면 상관없어요. 내가 돈 주고 산 땅 내 맘대로 하는데 누가 뭐래요?

이명운의장

저기 말이죠. 반대로 조남-월곶간 도로개설공사가 1,003억원이 들어가요. 1,003억원이 들어가는데 도비 지원이 14.6%야 근데 왜 14.6%를 받았냐 이거지 지방채를 다 받지 그러면 50%를 지원을 받는데 지방채 못 받았어요, 이것은.

명석

박명석의원

그것은 우리 관내 아니에요, 다.

이명운의장

아니 지방채를 왜 그러니까 지방채를 받으면 50% 다 준다고 했으니까 지방채를 다 준다고 했으니까

명석

박명석의원

50%고 30% 중요한 게 아니고

이명운의장

뭐가 중요해요, 그러면?

명석

박명석의원

땅을 돈 주고 샀을 때 그 땅을 우리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거냐 이거야.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가질 수도 있고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아니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죠. 그런 게 뭐가 있어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가져가지고 아니 공공도로를 가져가지고

명석

박명석의원

과거에 우리 시흥시 재산을 갖다가 안산시에다가 왜 준거예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가져가지고 득 되는 게 있고 실 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도로관리 하는데도 넘겨주는 것도 저희가 필요하다면 넘겨줄 수 있는 거고 그런 사항이지 그게 꼭

명석

박명석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사실이 어디 있어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근데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저희가

명석

박명석의원

왜 의미가 없습니까?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공공도로인데 그것은 안산으로 줬다고 해서 안산에서 그 도로를 막을 리도 없는 것이고 같이 쓸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그리고 또 안산으로 주지 않고 우리가 관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 하는 것은 그거예요. 어차피 그것은 왜냐 하면 우리는 왜 다른 데 것을 갖다가 우리가 투자하면서 안산시는 왜 못 받냐 이거예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지금 결과를 보면

명석

박명석의원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재산권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10% 20% 30%니 이거 따지면 논란이 되잖아요. 그건 중요치 않다고 봐요 나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어차피 그것은 엎치나 메치나 그것은 나오게 돼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이명운의장

왜 의미가 없냐고 그게.

명석

박명석의원

내가 생각하는 계산방식에서는 소유권이 어디 가 있는 거냐 형평성에 맞느냐 그렇잖아요?

이명운의장

하여간 이 부분은 그만합시다.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이건 계속비 사업으로 2003년 2002년부터 사업을 계속하면서도 의회에 계속보고가 됐던 사항이고 그렇게 됐던 사항인데 갑자기

명석

박명석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건부로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그렇게 실행을 하세요. 그냥 하고 내년에 와서 어떤 예산을 갖다가 저기 할 때는 그때 가서 다시 또 이해를 구하고 그렇게 나가면 되지 굳이 지금 예결위에서 조건부로 승인해가지고 다 끝난 것을 가지고 자꾸 이런 식으로 또 뭘 원하느냐 이거죠.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일이 추진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죠 저희가.

명석

박명석의원

일이 추진이 안 되면 위에서부터 해 나가면 되지 일이 추진이 왜 안 돼요?

이명운의장

거기 지금 시급해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지금 거기까지 성토 다 해 놓고 지금 멈추고 있으니까

이명운의장

어떻게 그걸 브레이크를 아니 50% 받으면 됐지

명석

박명석의원

어차피 난 그래요. 내가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하는 건데요. 분명히 조건부입니다. 내년에 가서 바꾸세요 아니면 추경 가서 바꾸시던지 지금 상태에서 뭘 어떻게 뭘 하겠다는 거예요? 결정된 사항을 갖다가

이명운의장

지역의 현안문제들을 그렇게 저기 됐습니다. 그만하시고요. 거모-신길간 도로 다시 한번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없으시면요.

김상옥의원

지금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일정이 도시건설국의 건설과 주택과 녹지관리과 3개과 해야 되고 종합복지회관 시립도서관 여성회관 오늘 다 해야 돼.

이명운의장

자료로다가 받을까?

김상옥의원

네?

이명운의장

자료로 받을까요?

김상옥의원

이것 말이에요. 지금 벌써 5시예요. 공무원들 6시 되면 퇴근해야 되지 그래서 자료를 받아서 할 바는 자료를 우리가 받고 있으니까 그걸 통제해 주시면 당기시면 기다리잖아 전부.

이명운의장

그러면 어때요? 의원님들

김상옥의원

언제 다 하려고

이명운의장

종합복지회관하고

김상옥의원

설명 들을 사항만 우리가 설명 듣는 걸로 우리가 하고 만약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우리가 추후에 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물을 수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묻고 지금 여기 복지회관도 와 있지 시립도서관도 와 있지 여성회관 다 와 있는데 이게 꼭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왈가왈부하면서 따질 사항이 아닌 것은 우리가 자료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자고요. 그렇게 정리를 해 가지고 간단히 얘기 좀 합시다.

이명운의장

하여간 건설과를 마치시고요.

명석

박명석의원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하고 관련된 부분인데요. 설계변경 G.B권 내에서 조례 제정한다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지금 안으로요 현재 잡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잡고 있다는 게 언제까지입니까? 작년도 몇 월달에 벌써 해 가지고 10월달까지 끝내기로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 사항은 금년 상반기 중으로 해서요. 지금 안산시를

명석

박명석의원

시기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확하게. 자꾸 개월 가지고 금년말입니다 상반기입니다 해 가지고 자꾸 넘어가는데 시정질의 해가지고 답변 자료입니다 그것은. 부시장이 직접 언제까지 하겠습니다까지 시안까지 되고 한 사항인데 왜 지금까지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이명운의장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아니, 이것은 6월 이전까지요 조례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알겠습니다.

이명운의장

신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왕규

김왕규의원

- 발언신청) 김왕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신천천 조성사업이 다 국비예요, 도비?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2차사업도 도비로?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물론 이렇게 지금 하천 정비나 관리에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그런데 지난번에 하수도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흐르는 물이 깨끗해야지 아무리 돈 많이 들여서 정비하면 뭘 해요. 하천이 썩는 것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께서는 해당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천 정비도 중요하지만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해안로 월곶에서 신천 나가는 길이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거기 지금 엄청 위험해요. 눈만 왔다 하면 진짜 사고 많이 날 거라고요. 너무 침화가 많이 돼 갖고 오늘 저녁에 그쪽으로 한번 퇴근해 보세요. 너무 많이 침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포장을 해 주던지 그리고 나중에 또 침화가 된 다음에 재포장을 전체적으로 해야지 그대로 놔뒀다가는 진짜 누가 책임질 거예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현지 확인을 해서요.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현지 확인을 해 갖고 빨리 조치를 취해 주세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이명운의장

건설과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를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 준비 하세요.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17시 07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177쪽부터 179쪽까지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왕규

김왕규의원

- 발언신청) 김왕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자리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294 가구요? 철거하는 지역인지 데모하는 사람들은 어느 구역인지 이렇게 개선하면 이 복음자리 전체 지역이 다 정비가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성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철거된 지역이 아니고 그 건너편에 지금 도일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 밑에 쪽에 작은자리 있는데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그렇다면 지금 데모하는 사람들이 지금 철거지역 그 사람이죠?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거기에 대책을 나름대로 동절기 철거를 못 하도록 2월 15일까지 일단 다 완료 협의가 된 상태이고 구호물품이나 이런 것은 나름대로 사회복지과 하고 협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그러면 그 말썽되는 지역은 지역대로 개발하면 되고 우리시에서는 저 지역만 개발하면 복음자리 전체에 대한 해결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주민동의 70% 이상을 얻어야 할 수 있다? 가능합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일단 반응은 좋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그러면 도비나 국비 따오는데 지장은 없구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왕규

김왕규의원

잘 알았습니다. (

명석

박명석의원

- 발언신청)

이명운의장

박명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도심지 녹화 및 건축 정비에서 옥상 정원 조성 및 파고라 등 휴게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한다고 그랬는데 파고라 같은 것 이런 것을 하다 보면 다시 이것이 하나의 건축물로써 발전되어 나갈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 있습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건축허가 들어 올 때 이것이 어디까지나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법하게 법으로 받는 도면은 아니지만 저희가 인허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거의 설계사무실이나 건축사들한테 이런 걸 주지를 시켜서 도면을 하나씩 받아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안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은 원룸 같은 경우도 불법 건축물이 안 되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지역에는 이러한 파고라라는 것을 하나의 빌미로 해 가지고 옥탑을 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런 것은 소규모 건물 같은 데는 무단 증축하는 사항이 많은데요. 3,000㎡ 이상의 대규모이기 때문에 그런 발생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지금도 보면 3,000회배 이상 건축물이라고 했는데 보통 빌딩 같은 경우 옥상에 각종 시설되어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지금 대규모 건축물들은 거의 인지가 잘 되어 가지고 큰 건물은 위법사항이 무단 증축이나 이런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없다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있는 걸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저희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그 다음에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에서 위법 건축물 및 광고물 단속 정비 강화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매번 얘기하지만 상업지역에서만 집중 단속하다 보니까 아파트로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또 그동안에 각종 부동산 하는 업체 주택관리사 등등 여러 가지 협의해 가지고 이루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거꾸로 협조적으로 자기들이 사람을 고용해서 철거작업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일하는 것에 대해서 잘 해 달라고 부탁하는 개념에서 북돋워줘야 되는데 찌라시 하는 업체는 점점 더 요즘 와서 심해졌거든요. 그것에 대한 어떤 방안 있습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래서 연초에도 그런 찌라시나 쪽지 차에 꽂고 이렇게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정보과 하고 수사과 형사들을 저희 과로 불렀습니다. 간담회를 해서 저희가 제재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협조를 해서 업무 협의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도 강력하게 조치하는 것으로 일단 구두로 협의는 된 상태입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거꾸로 더 증가가 되니까 문제죠.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증가되는 부분이 저희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한계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찰서 하고 협의해서 단속하면 연초부터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그 다음에 소방도로에 보면 에어광고물들 있죠? 입간판 이런 것들 밤에는 조금 허용을 해 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24시간 그냥 그 자리에 한번 고정되어 있으면 계속 있거든요. 차량 통행이라든가 주차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그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한 방안이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연초에 저희가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전부 다 추진계획에 집어넣어서 여태까지도 해 왔지만 그런 부분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하도록 그렇게 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결심을 받은 상태입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하고 면담을 해 보세요. 무조건 강제로 철거하고 이것은 서로 피하고 눈치껏 내놓고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예를 들어서 묵시적으로도 밤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잠정적으로 허용해 주고 방법이 있다 그러면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낮에만큼이라도 차량이 많이 통행할 때에는 그러한 것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 길들이 거의 보면 통학거리입니다. 학생들이 그러한 것 때문에 잘 보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 유발도 심화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좀 철저하게 해 줘야 돼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래서 1월달 업무보고에도 제시했지만 전 업소를 직원이 직접 방문해 가지고 홍보물을 전달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게 시민들이나 활동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하여튼 계속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

태근

최태근의원

- 발언신청)

이명운의장

최태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의원

저는 177쪽에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파고라를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그러지만 이것은 적극 장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연립 같은 데도 보면 옥상이 그냥 비어 있거든요. 거기다 건축물 하고 파고라 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마 파고라를 만들어 주고 싶어도 그것도 불법 건축물로 판단이 되어서 못 만든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문제가 뭐냐 하면 방수를 정확히 해 가지고 여기도 잘 쓰셨는데 파고라를 안 만들어도 방수를 잘 해야 되겠지만 방수를 잘 해 가지고 위에다 깔아주면 그분들도 분양도 잘 되고 그죠? 아무래도 환경조건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이것은 적극 장려를 해서 아까 인센티브라고 그랬는데 인센티브를 해 줘서 그 위에다 나무를 화분을 좀 심던가 화단을 만들어서 또 제가 듣기에는 어느 시는 그것을 안 하며 자꾸 다른 걸로 반려시키고 그러나 봐요. 기술적으로 그러나 본데 느낌을 알아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 주나 본데 이것은 주민들이 자꾸 근린시설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바로 자기 집 옥상이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 다음에 복음자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동의를 70% 했다 그러는데 지금 평수 그대로 주는 겁니까, 그 사람들에게? 대충 어떻게 나왔어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평수는 지금 일단 유형이 여러 가지 세 가지 평수가 있는데 현재는 불가하고 일단 거기 의견을 받아서 평수 조정이 가능합니다. 확정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태근

최태근의원

100으로 봤을 때 대충 0.5 대 1 이냐 1 대 1 이냐?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0.8 대 1 정도

태근

최태근의원

0.8 대 1을 주공에서 하겠다?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의원

제가 알기로는 7년전에 0.7 대 1도 주공에서 못 하겠다 그래 가지고 자빠진 사업인데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게 처음에 설명회 할 때 안 그래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질의로 왔었습니다. 평형 같은 것은 어느 정도 그때 가서 확정이 되면 조정이 가능할 수 있텐데 일단 의견을 받아서

태근

최태근의원

제가 볼 때 이 70%라는 게 아마도 이 30%가 어느 유형의 사람이냐 하면 주택인데 상가로 쓰고 있는 분들 절대 동의 안 해 준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참고 삼아 가지고 그분들이 자기네가 들어 올 때는 분명히 상가로 사 가지고 들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쓰고 있고 지금 그런데 실제는 그게 주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공에서 볼 때는 주택으로 볼 것이란 말이에요 상가로 안 보고. 그렇다면 트러블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협회의 라인을 통해서 협의를 사전에 충분히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운의장

주택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지나 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환경국 때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시화병원 앞에 5일장이 서지 않습니까? 그 5일장이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건너편까지 그 다음에 하천 쪽으로까지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데 조금 더 확장이 되게 되면 집단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활성화 시켜 주려면 시에서 어느 지점을 지정해서 활성화 시켜 주던지 아니면 단속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5일장이 열리는 날이 사람이 통행할 수 없고 차량이 위에까지 진입을 해서 거기 보도는 또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고 거기에 녹지는 완전히 다 망가진 상태이고 그 지역이 아주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5일장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마 상가지역에다 상가 번영회에다가 많은 돈을 주고 그래서 영업들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화병원 5일장이 맨 처음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조그맣게 일부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점점 커져가지고 저희도 볼 때 너무 통제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건설과에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비 계획을 해서 전체를 다 조치할 것인지 이런 사항을 지금 검토를 추진계획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먼저 백 시장님의 재직시에 48블럭에 5일장터를 만들어 줬어요. 그때 아주 대대적으로 5일장 준공식까지 테이프까지 커팅하고 그랬는데 고사까지 지내고 그런데 그 곳은 아무 쓸모없는 지역으로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상업지역 안으로 넣어서 해 주던지 지금 시화병원 앞 쪽에는 카메라가 달려가지고 주차 단속을 안 해요. 카메라가 단속하지 그러다 보니까 차가 3열로 장 서는 날은 3열입니다. 옥구공원에서 나오다가 갑자기 차들이 정차가 되어 있으니까 사고의 위험성도 많이 발생이 되고 그 지역을 갖다가 빨리 계획을 세워서 일제 정비를 하던지 정비를 하려면 일제 정비 다해야 돼요. 어느 쪽 몇 개만 남겨놓고 정비하면 안 된다고 일제 정비를 하시던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불편하지 않고 그 다음에 시비가 투입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계획 세우고 있는 게 언제쯤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2월달 내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구정을 지내고부터는 거기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의장

주택과 질의 없으시죠? 없으시면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과입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관리과 질의는 183쪽 그린벨트내 불법행위 단속 철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질의는 221쪽서부터 224쪽까지 종합복지회관 총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헌

신종헌의원

- 발언신청) 신종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내용하고 상관없이 복지회관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하거든요. 복지회관 옆에 주차장이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복지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복지회관에서 주차증을 발급해 가지고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복지회관을 이용하시는 사람한테 큰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운의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것 있어요?

춘욱

방춘욱종합복지회관장

신종헌 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2기 때죠, 여름철에 하도 수강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유료주차장 관리하는 회사 관계자분들 하고 대화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무료 티켓은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조금 20% 30% D/C 하는 문제도 뭐라 그럴까요, 반응이 아주 미약하고 왜냐하면 그쪽을 이용하는 또 내일 모레 한시적으로 착공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사로써는 투자비용을 회수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또 인근에 있는 모든 분들이 종전과 달리 그쪽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의 주차장이 만차가 될 정도의 요즘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5월달이면 벌써 폐쇄가 될 예정입니다.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신청)

이명운의장

홍원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저는 222쪽에 지금 프로그램 강사 수당이 시간당 차별화가 조금 있다라고 보는데 강사 수당이 평균 시간당 얼마씩 지급을 하시는 겁니까?

춘욱

방춘욱종합복지회관장

평균 2만 5,000원 내지 3만원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지금 이쪽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금 최고의 애로사항이라고 그럴까 문제점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강생들 모집 하는데?

춘욱

방춘욱종합복지회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에 응모하는 분들은 다수에 걸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반을 수료하신 분 어학반이랄지 나름대로 컴퓨터를 수료하신 분들이 3개월 이후에 또 한번 공부를 하고자 하셔도 한정된 공간 또 한정된 예산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만족스럽게 반을 개설해 드리지 못 하는 점이 저희로서는 가장 큰 애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하여간 시민들이 이용하는 문화 교육 프로그램은 시민들의 여가 시간을 자기 취미를 살릴 수 있고 자기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초급만 해서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셔서 거기에서 자격증까지 취득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욱

방춘욱종합복지회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운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종합복지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질의는 227쪽서부터 233쪽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석

박명석의원

- 발언신청) 박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기술적인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쾌적한 도서관 분위기 조성에서 산소발생기를 확대 설치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설치한 것 말고 설치 방법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혜남

김혜남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혜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우리가 이용자 열람실이 2층 3층 두개가 있는데 작년에 우선 성인이 많이 이용하는 3층을 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산소발생기를 설치했습니다. 산소발생기가 사실상 기술적인 것 보다는 우선 산소발생기의 생긴 모형이 공기청정기의 그런 모델 그런 정도로 보시고 그것을 우리 환풍기에다가 천정에다 설치해서 그것이 산소발생이 발생용량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1,000만원 이상 되면 사실상 최저의 지금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우리 도서관 면적에 맞는 것은 800만원 정도의 24메가 정도의 용량을 발생할 수 있는 용량을 설치한 겁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지금 이게 쉽게 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산소병을 갖다놓고 연결한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공기중에 있는 공기를 분류해서 산소 발생해서 하는 것이냐 그게 궁금하고 두 번째는 만약에 봄베어로 해서 하는 것이라면 따로 제가 질의할 것이고 봄베어가 아니고 공기를 갖다 분리시켜서 산소 발생하게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이라면 순도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혜남

김혜남시립도서관장

그것이 기술적인 것에 대한 답변은 제가 조금 힘든데

용수

문용수관리계장

관리계장 문용수입니다. 저희가 외부에서 유입하는 겁니다. 외부 공조기 형태로 위에 천장에서 분사식입니다. 실제 산소도 하고 실내 산소도가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실내에서는 이삼백명의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외 온도에 가깝게 맞춰 가지고 온도를 실외 온도와 같이 맞춰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그럼 발생기가 아니잖아요?

용수

문용수관리계장

산소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내 산소 농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명석

박명석의원

실내 공기는 어차피 사람이 공기를 들이마시고 뱉으니까 아무래도 산소가 흡수되면서 질소라든지 이런 농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밖의 공기를 그대로 주입시킴으로써 똑같이 하는 것이냐?

용수

문용수관리계장

산소 발생 시키는 겁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산소발생기 봄베어에 쓰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겁니까?

용수

문용수관리계장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4개의 관을 통해서 천장을 통해서 발생시키는 겁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무슨 방식인지는 모르시죠?

혜남

김혜남시립도서관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봄베어 그런 식으로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산소는 우리가 보통 안전한 것으로 생각하시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하면 산소의 농도가 99.9 이상 되면 외려 가연성 가스 보다도 더 무섭다는 얘기에요. 그 얘기는 내가 왜 다시 드리느냐 하면 조연성 가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기라든가 이런 것만 있으면 그냥 그대로 문제가 생깁니다. 폭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화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의 농도가 지금 얼마짜리인지를 내가 궁금해요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보면 산소발생기 하면 무조건 좋은 줄 알고 막 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연성 가스 하고 이것은 조연성 가스란 말이에요. 조연성 가스가 외려 폭발에는 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혹시나 해 가지고 질의한 건데 아직 산소가 순수하게 들어와서 봄베어로 쓰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산소를 갖다가 발생해서 쓰는 건지를 제가 아직도 질의 사항에 답변을 못 들었는데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제가 나중에 가게 되면 보겠지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남

김혜남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대기질환경에 대해서 자체내에 도서관 열람실 자체를 우리가 공기측정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합격기준에 거의 맞는 그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쓰시는 건 좋은데 쉽게 말하면 필요한데 시스템에서 그런 안전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는 꼭 알아두시고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남

김혜남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

종헌

신종헌의원

- 발언신청)

이명운의장

신종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의원

네, 저는 홍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이마트 앞에 복개광장에서 행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 도서관의 방음상태는 어떻고 지난 해 행사기간에 우리 도서관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남

김혜남시립도서관장

네, 작년에 행사가 많았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민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방음상태는 양호한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생각하시기에 방음상태가 양호한지 아닌지를 답변하시면 일관된

혜남

김혜남시립도서관장

아니요. 행사시에도 별로 지장이 없는 겁니다.

종헌

신종헌의원

도서관 이용객들한테도 불편은 없었습니까?

혜남

김혜남시립도서관장

네, 민원이 전혀 뜬 게 없었습니다.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신청)

이명운의장

홍원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지금 그 도서관이 지금 완전히 포화상태죠?

혜남

김혜남시립도서관장

네,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도서관 이용객들이 지금 이용하는 이용시민들이 2003년도에 몇 명 정도가 됐죠?

혜남

김혜남시립도서관장

2003년도에 총 입관자수가 26만 5,000명 정도 그리고 2004년도에는 39만명 40만명이 입관을 해서 이용을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지금 26만 5,000명에서 39만명이면 엄청나게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었다 라는 얘기인데요. 도서관은 제가 연말에 증축에 관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용하는 시민들이 특히 학생들이 학교를 끝나고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많게는 1시간씩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도서관을 증축을 해야 될 단계에 도달했다 라고 보는데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남

김혜남시립도서관장

그 시정질문에서 나오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금년 추경에 내년도 증축을 할 수 있는 기초시설이 예산을 설계용역 정도의 예산을 수립할 것으로 사실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금년에 휴게소 설치 등 나름대로의 자체적으로 내년도 도서관 증축에 따른 사전 준비작업을 나름대로 한 5,200만원 들여 가지고 하고 있고 그 정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이에요, 사실상 지금 어린이도서관은 향후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2008년도까지 하고 현재 도서관이 지금 너무 협소해요. 제가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그 도서관을 방문을 하는데 사무실에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번 쑥 둘러보고 오는데 갈 적마다 학생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이러한 상태인데 이것을 추경에 검토해 주셔서 설계비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실 수 있을 런지 모르겠네요.

혜남

김혜남시립도서관장

저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검토를 해서요 실제로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많은 예산은 아니니까 일단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내년도에 예산안을 보고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근지역에 보면 도서관이 거의 세계의 도서관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좌석수도 내가 보기에는 2,500석 이상의 도서관이 있는데 지금 시립도서관 하나 있는 부분이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수용을 해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공간이 있다 라고 하면 증축을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어린이도서관도 아울러서 공공시설 부지에 적당한 위치를 선정을 해서 그 부분에 계획을 세워나가야 된다고 봅니다만 우선 급한 대로 도서관 증축에 대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요구를 하셔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남

김혜남시립도서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명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요. 그 정왕동의 시립도서관도 증축하셔야 되겠지만 거기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수요가 늘어나니까 다른 지역에도 도서관을 몇 개 더 만드시는 걸로 해 주시고요. 검토를 하시고요. 사회복지관이 있는 지역에는 도서관을 도서관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또 협조를 의뢰해서 없는 지역은 그쪽을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다가 시민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그것도 좀 연구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부분으로만 쏠리는 부분들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서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혜남

김혜남시립도서관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명운의장

여성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질의는 237쪽부터 242쪽까지 총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헌

신종헌의원

- 발언신청) 신종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37쪽에 교육대상이 시흥시 거주 초등학생 이상 남녀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초등학생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교육대상이 초등학생 이상 남녀가 아니고 성인대상이 아닌가 그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저희가 수영이 있기 때문에요. 사회교육은 저희가 성인이지만 그 수영은 저희가 아동까지 들어가고요. 방학기간 동안은 어린이 프로그램까지 저희가 같이 합니다.

종헌

신종헌의원

아니요 추진계획에 보면 정규과정 장기과정 특별강의 연중해 가지고 자격증 취득 이런 쪽인데 초등학생 이상 남녀는 조금 내용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혹시 프린트가 잘못되지 않았나 수영은 뒤에 시민 여가활동과 체력증진 활성화에 수영은 가능한데 페이지가 좀 이상해서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제가 긴장해서 페이지를 못들었거든요. 169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원님?

종헌

신종헌의원

237쪽.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페이지가 우리가 복사가 틀린 것 같은데요?

종헌

신종헌의원

여기에 보면 현황 개요에 교육대상은 시흥시 거주 초등학생 이상 남녀인데 추진계획의 4개 문항을 보면 초등학생 쪽에 맞춘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이 혹시 그게 교육대상에서 인쇄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제가 작년에 했던 사회교육프로그램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이것은 새로운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사회교육이 나가야 될 방향이고요. 이 교육 외에 이제 아동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대상을 저희가 전체로 잡은 겁니다.

종헌

신종헌의원

네,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신청)

이명운의장

홍원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관장님 아직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운영을 한다 라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보면서 굉장히 흐뭇했습니다만 그 수강생 모집에서 238쪽에요.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거의 98% 99%가 정왕동지역 주민들이에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이번에 저희가 설문 욕구조사를 하니까요. 정왕본동 1동 2동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되어 있죠?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정왕동지역 지역 이외의 시민들은 거의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기타부분에 연성동의 군자동 부분도 14%

원상

홍원상의원

14%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연성동하고 군자동이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네, 그래서 많이 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면 정왕동지역 주민들이 한 86% 그 외의 85% 그 외가 15% 되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정왕동에 지금 동사무소에 본동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1동에서부터 4동까지는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에서 기초적인 3개월 과정 코스의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이제 여성회관에서는 전문성을 축으로 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각 동에서 기초과정을 배운 분들을 여성회관에서는 고급과정으로다가 승격을 시켜 줘야 된다. 그래서 이 여성회관에서 3개월마다 수강생들을 3개월마다 모집하는 프로그램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전문적인 수강을 마치고 나서 부업을 하든 어떠한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 쪽에 전문성을 길러줘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수강을 6개월 정도로 연장을 해서 배출해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3개월마다 선착순 모집하는 부분을 3개월로 꼭 가야 될 프로그램들이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은 3개월로 가고 제과제빵이나 그 다음에 홈패션이나 이러한 전문성 고급의 인력이 될 수 있는 과정들은 거기에서 자격증도 취득하고 또 사회에 나와서 자기의 어떤 부업이라든가 생계와 관련된 그러한 전문가를 육성해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이것은 좀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의원님께서 너무 전문적으로 정확하게 비전을 제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작년에는 단기과정이 2개월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규하고 장기로 4개월 6개월 과정이 있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4개월 과정이 있었어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6개월 과정도 있었고?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욕구조사를 하고 또 자치센터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저희가 목표이기 때문에요. 단기과정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도록 저희가 이번에 뽑지를 않고 그 4개월 과정하고 6개월 과정만 올해 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새로운 목표 때문에 벤치마킹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문과정은 더 저희가 교육을 해서 자격증 쪽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게 바로 여성회관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요.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주민의 여가선용 기본적인 것을 3개월 과정으로 가르치고 나면 그 다음에 거기서 자기가 좀더 그것을 전문성을 갖고 가야 되겠다 라는 부분들은 여성회관을 찾아갈 수 있게끔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왕지역과 군자동에서도 주민들이 많이 오신다라고 하면 여기 이용하는 주민들이 군자 연성 정왕이라고 보면 그쪽의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미팅을 해서 자주 미팅을 해야 됩니다. 미팅을 해서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뭔지 또 여성회관에서 장기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뭔지를 얘기를 해서 그러한 것들을 서로 접목시켜 나가기 위해서 운영을 한다 라고 하면 여성회관의 질적 향상 또 거기에 강사분들은 전부 다 전문적인 자격증을 갖고 있고 전문교육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교육의 질이 높습니다. 근데 주민자치센터는 강사수당을 강사료를 갖다가 3만원씩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당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아니라 그분들도 수강을 통해서 배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강사의 질이 여성회관보다는 쫓아가지 못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해서 여성회관에서는 전문적인 수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다가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40쪽에 아름다운 문화공간 조성에서 주문을 하는 거예요. 꽃을 식재를 했는데 그 꽃이 겨울에 죽어 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봄이 되면 거기에서 다시 싹이 나와서 꽃을 피울 수 있는 즉 그러한 부분들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야생화 같은 부분들은 겨울에 잎이 떨어졌다가 봄이 되면 거기서 다시 싹이 나서 꽃을 피워내지 않습니까? 그러한 쪽으로다가 해서 관리를 해야지 이것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500만원씩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반영으로다가 이렇게 소멸한다는 부분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의 낭비예요. 그렇다고 생각 안 됩니까?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하여간 저희보다 앞서가는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전문가라든가 화훼전문가들하고 협의하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이것은 검토를 하십시오. 500만원이면 1년에 500만원씩 나가야 되는 건데 이게 장기적으로 간다 라고 했을 때에 화분은 완전히 장기적으로 가려고 제작을 해서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1년에 500만원씩 들어간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야생화 단연생으로 끝나지 않는 그러한 화초를 심어서 꽃을 피우고 또 시들고 꽃을 피우고 하는 그러한 쪽으로다가 가면서 그것을 교체해 주는 이러한 방향으로 간다 라고 하면 이 예산은 소멸될 예산이 아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시간이 끝날 시간이 다 돼 가니까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두 분 정도 오실 때까지 잠깐만 제가 한 말씀드리면요. 여성회관이 됐든 도서관이 됐든 이게 시흥시립여성회관 도서관 이런데 이게 이제 지역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림의 떡인 것 같아요. 이것이 교통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이것을 어느 지역에 교통이 안 좋은 지역에 시설을 더 해 주든지 아니면 전용버스를 이용을 해서 이용하실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해 주시든지 이 도서관이나 여성회관 부분은 그런 쪽으로다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성회관에 지금 홍원상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활용하는 방법은 참 좋으네요. 주민자치센터에서는 1차적인 교육을 하고 여기는 2단계 3단계의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사용하고 시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겠죠. 부탁을 드립니다.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데 초급과정을 마치고 좀더 고난도의 기술을 배우고 싶은데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초급을 마치신 분은 원하는 중급으로 올려가지고 고난도의 제과제빵을 배우면서 그 사람이 나와서 진짜 제과점에 가서 자기가 빵을 구워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까지 가르쳐주면 요즘도 사실상 남성들의 실직으로 인해서 여성들이 갑자기 남성들이 실직되고 나서 여성들이 생활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탈선하잖아요. 노래방 유흥 쪽으로 빠지고 그러한 고급의 인력을 배출해 주는 부분이 상당히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제가 그 부분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리한 지적에 감사드리면서요. 저희가 취미반하고 자격증반 둘로 운영을 하는데요. 그래서 혹시 야간과정으로 이번에 자격증반을 개설을 했고요.

원상

홍원상의원

이번에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네. 그리고 저희가 개설 후에 그 고급과정보다는 이제 그 마친 과정에다가 창업반이라고 해서 운영을 해 볼까 합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래서 그러한 것을 주문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여성분들이 지금 남성분들이 직장생활을 하다가 40대 중반만 되면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라 하면 출근 못하는 거예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운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감사합니다.

이명운의장

이상으로 2005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일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휴회의건(의장 제의) 맨위로

17시 54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5년 2월 2일부터 2월 3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 17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