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잠깐만요! 지금 도시건설국 도시과 건설과 주택과 녹지관리과에 해당되는 내용은 해당 되는 질의 시간에 해 주시고 그 이외에 부시장님께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통과가 먼저 그날 되었고 그런데 그 부지가 도 교육청에서 부지 선정이 되어서 사전에 협의가 다 사전에 이루어졌고 저는 최태근 의원님도 그 내용을 아시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그렇게 했던 사항인데 그것을 지금 도시계획위원회까지 통과된 상황에서 공사 추진의 중지라든가 그것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나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것은 다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고 그날 의원님으로 김왕규 의원님과 이태봉 의원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학교 입지가 되면 교통 관계가 문제가 되면 앞으로 노선도 넣어주고 버스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얘기도 그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럼으로써 발전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의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위치 문제를 거론해 주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 교육청과 재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여간 부시장님! 사실은 여기 계셔야 되는데 업무가 중요한 것이 많다고 그러셔서 여기 배석하시는 것을 요구 안 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았으면 오늘 같은 사항은 어제 다 끝날 사항이죠. 하여간 그런줄 아시고 긴급할 때 오시라고 할테니까 대기하고 계셨다가 오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주기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5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 내실 있는 정책기획단 운영입니다. 시정의 주요시책과 현안에 대한 전문가적 자문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행정의 질적 수준향상과 함께 실현 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개발 및 대안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제2기 정책기획단원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6개 분과에 43명으로써 위원 위촉기간은 2004년도 7월 22일부터 금년도 7월 21일까지 1년간입니다. 정책기획단 운영방향은 집중연구 및 지정제안과 병행하여 관련 부서별로 실무적용이 가능한 시책 발굴과 함께 시정현안 및 직원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문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연구결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쪽 시정발전 및 행정혁신 시책발굴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과 시민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및 시책반영을 통해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저희들이 모두 7가지의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로 제안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연중 공무원 및 시흥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시정발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및 개선사항을 저희들이 제안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시책에 반영을 하고 추진해 나가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혁신 아이디어방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 전직원이 게시판을 통해서 시정의 전반에 걸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개선사업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식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이것도 연중 운영되는 그런 제도로 저희 공무원 전직원이 성공이나 실수 사례 아이디어 보고서 계획서 등 다른 직원들에게 모범이 될만한 활용이 될만한 그런 사항들을 갖다가 지식승인을 받아서 지식을 활용하도록 전직원이 지식에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7쪽의 시정연구 추진입니다. 각 부서별로 희망자가 시정발전에 대한 과제를 자율적으로 선정을 해서 시정연구 논문을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논문 제출이 되면 저희들이 외부 전문기관 및 자체심사평가를 병행을 해서 우수 시책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또 타 시군에도 보내줘서 참고가 되게 하는 그런 명분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벤치마킹 추진입니다. 타기관의 우수사례를 우리시 여건에 맞도록 재충전을 통해서 시정발전과 시민편익에 기여를 하고자 도입해서 운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21개 벤치마킹 과제를 제출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딧불-e제도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그런 사항들을 갖다가 공무원들이 출퇴근 시간 아니면 출장시에 수시로 정기관찰을 통해서 개선해 나감으로써 사이버상에서 게시를 하고 또 조치사항을 사이버상에서 게시를 함으로써 불편사항을 바로 바로 해소해 나가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혁신시책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도 저희 제도가 소개가 된 우수한 시책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WOW tree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 능력 및 조직정비의 강화를 위해서 6급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4개부분에 대해서 업무수행부문과 시책참여 시정홍보 자기계발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서 10명 정도를 권위 있는 시흥인으로써의 공무원으로서 받는 그런 상을 운영해 나가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혁신 및 지방분권업무의 안정 정착입니다. 지금 참여정부의 화두는 역시 분권 및 혁신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지방분권 및 정부혁신 등에 국정목표를 지방적으로 구현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저희 지역자치기반을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긴밀한 업무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서 분권마인드를 확충을 해 나가고 타 기관 및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혁신에 대한 그런 정보 공유 및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함과 동시에 일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변화와 혁신협의회를 설치운영을 해서 우리시 실정에 맞는 혁신과제 발굴 및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성과중심 및 주민참여 재정운영사항입니다. 지금 지방재정 분권에 따라서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시스템 도입에 대한 철저한 준비 및 주민참여 확대로 지방재정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자율성 정착 및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영 개선방안으로는 2007년도에 전국적으로 성과주위 예산제도 도입 준비와 관련해서 시범운영 자치단체 벤치마킹해서 차질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고 재정운영 방안 내실화에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및 투융자 심사의 철저한 운영으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재정집행에 필요한 사전절차 이행에 따라서 철저로 의회의 지적을 받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재정운영 건전 기조 정착을 위해서 일반행정비와 행사성 경비 절약 노력과 함께 계속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통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법무행정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법률자문으로 행정행위의 적법성 및 신뢰도 확보와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적극적인 소송업무 추진사항으로 법률관계가 복잡한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승소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고 각종 민원관리 및 이의신청에 대한 법률자문을 활성화해서 예방행정을 정착시키고 행정의 신뢰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권익보호를 위한 법무행정 사항으로는 행정처분 기준편람을 저희들이 발간을 해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시대변화에 뒤떨어지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세부추진 계획 수립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깨끗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정기종합감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모두 6개동의 3개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10월달서부터는 경기도의 종합감사 수감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관리실태와 일반운영비 집행실태에 대해서는 회계집행의 부정적 및 민원사무의 부당처리에 대한 중점감사를 더 하고 감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깨끗하고 투명한 시정을 위한 클린행정 추진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조성을 위한 시민감찰 활동을 강화를 하고 부조리 금지를 위해서는 시홈페이지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 창구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 내실화를 통해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 위주의 직무 감찰 활동 전개를 통해서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적인 감찰 활동을 펴나가고 감사사례를 정보 공유를 통해서 예방하고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내부 전산망인 전자문서시스템으로 감사사례 코너를 신설 운영을 해서 우리시가 깨끗하고 투명한 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감찰 활동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담당관실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5쪽에 내실 있는 정책기획단 운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왕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도 예산 심의 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또 최태근 의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그런 부분이실 겁니다. 이게 정책이라는 게 대부분이 불확실한 미래 가치다. 그리고 지금 당장 실현할 수 있는 액션 플랜은 아니다 라는 부분들을 지적을 해 주시면서 아울러서 그런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평가 받기 위해서는 무형도 중요하지만 유형도 어느 정도는 가치평가적 결과가 충분히 나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지금 정책기획단이 운영을 해 오면서 1기에는 연구실적이 33%입니다. 저희들이 유인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총 정책자료까지 해서 194건을 저희가 받은 바가 있고 2기에는 작년 말까지만 연구 실적과 자문 실적에서 모두 79건 정도를 지금 받았습니다. 전 의장님께서 걱정하시고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신데 적어도 이게 정책기획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 수준의 질적 향상과 함께 10년 10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방향 이런 것을 좀 제시를 하고 그것을 집행자들인 공무원들이 현실에 맞게 적용시켜 나갈 때 성공적으로 평가가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산 심의 때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저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여간 바람직한 생산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책과제로 100% 적용은 아니지만 실제 시책 적용한 것들이 있습니다.

한분이 저희들은 언론보도를 접하고 알게 된 건데요. 현재는 한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거주지가 그쪽 일원이신데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만 정보라 그럴까요? 사실은 정보도 다 오픈된 정보인데 그런 부분으로 봐야 되는 부분인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면서도 아까 이종헌 의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그런 불필요한 오해가 불러 일으켜져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네, 5년에 한번씩 세웁니다.

그것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아니라 지금 조정가능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개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감 장현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가능지역을 일부 조정해서 배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막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국책사업이라든가 도시계획사업이 어떤 하나하나의 어떤 행정행위를 거치지 않고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네,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인구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2020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그 인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80만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자연적 증가로 인해서 45만명에서 50만명이 되고 사회적 증가로 인해 가지고 30만명에서 35만명이 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증가로 증가되는 내역을 보게 되면 국민임대주택이라든가 우선해제 시화멀티테크노벨리 조정가능지역 폐염전 개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구별로 어떤 그 인구는 사회적 증가로 되어 있는 30만명에서 35만명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국민임대주택이 1만 4,700명 우선해제취락이 4만 8,000명 정왕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만 1,000명 시화멀티테크노벨리가 7만 3,600명 조정가능지역이 11만 3,000명 군자매립지가 2만 1,000명 폐염전개발이 8만 6,000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기 들어가 있는 건데요. 그걸 53만명 플러스해서 27만명으로 플러스한 게 지금 설명한 게 아니고요. 전체 현재 인구 37만 4,000명에서 80만명까지 가는 것을 지금 쭉 설명 드린 겁니다.

토취장은 배후주거지로 해 가지고 약 7만 3,000명 정도를 넣었습니다.

네.

네.

네.

논곡동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개발하는 사항이 토지수요자한테 어떤 혜택의 요인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요. 앞서 설명 드렸듯이 그 주변지역의 어떤 피해주민들한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은 불가피하게 개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도시계획적으로 어떤 특혜부분을 해소한다든가 그럴 부분은 어떤 주변지역의 어떤 도로망이라든가 그런 것을 연결하면서 소유 토지를 기부 체납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고 어떤 법에 정해져 있는 어떤 개발이익 환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특혜부분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신천 대야 은행동에 있는 공업용지와 지금 경영하고자 하는 목감동에 지어져 있는 공업용지에 대한 대체용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용지는 2020계획에 반영을 해서 조정가능지역에 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 확정되지 않은 계획이지만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그 매화동지역의 조정가능지역에 지금 말씀드린 공업지역을 배치해서 주거지역하고 이격 하는 걸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추진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네, 도로하고 구거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네, 사업에 포함시켜서 개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7쪽 그린벨트 (

저희가 알기로는 2만여평입니다.

아닙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나온 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공람을 하고 그러는 내용이지 도 도시계획위원회 통과하고 나서 어떤 설명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하려면 연말까지 가야 될 사항입니다.

금년 말까지 간다는 것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한 금액 결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가능한 사항이고

나머지 32개에 대한 해제 부분은 6월까지는 해제를 한다고 답변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고시가 되게 되면 사업지구내 어떤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도로라든가 공원 상하수도 부분에 대한 어떤 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용역 기간 중에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하게 되면 현금으로 부담하는 게 아니라 토지를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획정리사업이 평균 50% 정도 감보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검토 부분은 도로라든가 공공시설에 편입되는 토지는 토지소유자가 부담을 하고 거기에 따른 공사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시에서 일부 부담을 해서 평균 감보율이 20% 내외 정도로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결정하려고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군자매립지 개발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라든가 사업 방법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더 저희들이 논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린벨트해제지역에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 말씀드리면 이것이 개발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의 우선 예는 없습니까?

기반시설부담구역지정 부분에 대해서는 화성시가 지금 제일 먼저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 방법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얼마만큼 부담을 해야 되느냐 어떤 대상한테 부담을 시켜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논의의 끝은 안 났군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그린벨트우선해제지역을 만들 때 기반시설에 대한 시설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던 건 아니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렇게 알았거든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조건으로 제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게끔 조건부 심의가 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이 부분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설명하기를 우리시 집행부에서 도시과 쪽에서 설명하실 때는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린벨트해제지역에 대한 기반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 그런데 요즘 와 가지고 그 부분은 부담이 되니까 빠지고 자부담이냐 아니면 지금 얘기하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을 해서 감보율을 적용할 것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것은 그때 하고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거든. 과장님 그때 안 계셨구나. 분명히 그렇게 설명하셔서 우리 머릿 속에 그게 기억이 되어 있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올릴 때도 기반시설부담구역지정을 하겠다고 올린 것도 아니고 우리는 지구단위계획하면서 가로망이라든가 이런 게 올라가서 결정이 나면 그것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이 개설하든 아니면 장기간 집행되면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도로 개설을 하든 이렇게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해 가지고는 시비가 어디 있느냐 앞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53개 취락인데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그걸 시에서 10년 내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해서 해야 된다 라는 것으로 해서

당초보다 달라졌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러면 다른 질의 안 계시면 159쪽의 미개발 주거지역 도시개발추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네, 그렇습니다.

금호 있어요, 동부아파트 앞에.

네, 월동이 월곶이에요.

네.

미산동은 개별 토지 소유자가 빈 땅이 없이 거의 지금 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검토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네.

미개발된 미개설된 도로라든가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 주는 차원에서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대상은 검토가 안됐는데 별도의 어떤 용역을 준다든가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면요 그 문제점의 토지수용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해당지역이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수렴을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향을 놓고 설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한다는 사항이 되겠고요. 시에서 개발을 하게 된다면 어떤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어떤 공영개발사업의 방식이 될 텐데 공영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토지수용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예상된다는 내용을 문제점으로 적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구획정리사업이나 공영개발사업이 가능합니까? 시에서 보기에?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지가격이 상당히 올라있어 가지고 어떤 사업성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구획정리사업은 어떤 그 감보율을 최대한 낮추는 방법으로 시에서 어떤 일부의 사업비를 보조를 해 가지고 한다면 미개발에 대한 주거지역에 대한 개발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것이야말로 정말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개발주거지역이 가장 취약하고 낙후돼 있는 지역으로 오히려 흉물스러운 지역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아니고 주거지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빨리 방법을 제시하시든지 근데 지금 너무 엉클어졌어요. 그래서 쉽게 손댈 수도 없을 만큼 복잡해졌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미리 시민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으셔가지고 또 지역구의 의원님들 전부 계신데 해당 의원님들의 자문도 좀 받으셔가지고 지역의 민의를 한번 총의를 받아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논의를 하시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이거 큰일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야 될 거고 그럼 160쪽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잔여공사 추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네, 주공입니다.

그 부언해서 말씀드리면요, 우리 시청이 지금 시의회가 여기 상당히 좁아지는데 인구가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 39번 국도까지 우리가 토지를 시로다가 편입하려다가 시민들 반대 때문에 못했는데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도 이제는 여기는 부속건물로 쓰시고라도 저쪽에다가 새로운 부지를 확보할 수 있을 만큼 하고 또 그 나머지 잔여부지도 우리가 확보를 해서 시가 제대로 된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쪽의 부지확보를 하시도록 그런 것도 하시고 또 우리 시흥시가 우리 시흥시 땅을 주는 것이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영개발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부지는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게 안 되면 의회에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 수 있고 관철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김왕규 의원님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

다른 질의 없으시면 시화 MTV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것은 I.C 체계가 아니라 그 주민이 태산아파트에 들어가는 요구사항이요. 올라타고 내릴 수 있는 진출입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간이식으로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171쪽 국도39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거모-신길간 도로개설공사 없으세요? (

이것은 현재 저희가 지방채 발행승인이 현재 먼저 작년에 의회 때요 정기회 때 60억원을 지방채 발행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2006년 이후까지 그런 지방채 발행승인 계획입니다.

앞으로 무조건 다 지방채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도비가 확보가 되면 지방채가 그만큼 도비를 확보된 만큼 줄어듭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도비가 저희가 도비 요청을 해서 확보가 되면 그만큼 2006년도에 지방채 발행승인이 줄어듭니다.

시비도 있고요. 시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포함해 가지고

지방채를 나머지 2006년도 이후에는요. 102억원에 대해서는 현재 만약에 102억원을 저기 지방채 발행승인을 받으면 나중에 50%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네, 지방채 차환으로 해 가지고요. 도비 50% 지원이 됩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