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충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1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홍흥표 의사담당주사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홍흥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월31일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흥표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듣고,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보건소)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4년도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저희 강서구가 모범구로 선정되어 서울시로부터 1억의 인센티브예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평소 저희 보건의료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황준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덕분으로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원과 배려로 2004년도에는 명예보건소장제 운영, 방역소독 바로 처리반운영, 의무직 공무원의 진료참여, 밝고 편안하고 안전한 보건소 시설개선, 치매조기검진 사업 등 다양하고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함으로써 우리 구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 전직원은 구민 건강증진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장세준입니다. (장세준보건행정과장 인사) 보건지도과장 조영희입니다.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인사) 의약과장 김수경입니다. (김수경의약과장 인사) 다음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충분하게 자료를 검토했으니까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신낙형 위원님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문명성소장님

인사소개나 한 다음에 하지 그렇게들 성급해. 인사 소개하는 중에 그렇게까지 하면 미안하잖아.

과장님들 인사했잖아요.

계장님들 해야지.

과장님들 했는데

예,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세준 보건행정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장세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준환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보건행정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기획팀장 권혁만은 현재 연가중임을 보고드리고요. 운영팀장 행정주사 강영식입니다. (강영식운영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 방역팀장 보건주사 임동빈입니다. (임동빈방역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 5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05년도의 보건행정과의 업무추진방향은 구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는 것과 민원행정서비스를 내실화하고, 다음 쾌적하고 편안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 적극적인 방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염병관리를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는 그동안 전문직 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구민들에 대한 사기진작으로 표창을 주는 일에 동행정만으로는 발굴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고 이들을 관리하는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의료분야에 유공구민을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일익을 담당하는 이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 참여하는 계기를 올해부터 마련했습니다. 대상은 강서구에 거주 및 상시근무자로서 지역보건의료발전 및 구민건강증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명예보건소장제를 숫자와 참여폭을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촉대상을 사회직능단체에서 추천받은 자까지 포함해서 12명으로 확대운영하고, 월1회 근무토록하겠습니다. 근무내용은 보건소 업무현황 청취, 협조사항 논의, 청사시설 견학 등의 순으로 진행하며 기대효과로는 전반적인 보건소 업무에 대한 협조, 자문 및 홍보효과를 도모하고, 보건소와 의료단체 및 직능단체간의 상호협력으로 우호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건소 이용에 불편사항을 모니터링해서 보건의료행정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려 합니다. 다음 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무직 공무원의 진료참여는 보건소장과 의약과장이 주1회씩 직접 진료에 참여해서 진료현장의 감각을 익히고, 주민들의 생생한 민원을 직접 청취해서 살아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진료분야는 보건소장이 영유아 성장발달 및 육아상담을 담당하고, 의약과장이 건강검진 수검자 건강상태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은 육아상담이 215명, 건강검진상담이 121명입니다. 다음 구민과 함께하는 행사개최 사항입니다. 사랑의 꽃 달아드리기는 매년 어버이날 전후에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소를 방문하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관내 어린이집, 보건소 간부직원 등이 함께 참여해서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 꽃을 달아드리고 문안인사 등을 시행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 민원행정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 건강진단결과서나 건강진단서에 대한 우편교부제를 실시하고 추진방법은 건강진단서 접수 시 희망민원인에 대해서 우편교부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해서 민원인 재방문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남아돌고 재고로 쌓여있는 민원서류를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단문자 메일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은 발급건수의 50.2%인 8,40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출장진료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그 건은 내용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직원 친절행정서비스 교육을 정례화해서 친절의식을 정착하겠습니다. 다음 고객만족 확인제도를 금년에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고객만족도 조사를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금년에도 민원안내 도우미제를 구청과 함께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실 환경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월1회 다양한 계층이 구독할 수 있는 신간도서를 구입해서 비치하고, 생동감 있는 화초를 비치해서 보건소 환경미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친절서비스 실천 관련 문구 현수막을 제작해서 교체 게첨하고,특히 진료과목과 검사항목 안내간판을 이번에 새로 제작 설치해서 보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한눈에 보건소에서 하는 진료내용과 과목을 파악해서 이용하는데 더욱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렵게 허락해 주신 예산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예산심의 때 충분히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주요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 1, 2층 14개 진료실 천장 보수공사를 동·하절기를 피해서 시공하겠습니다. 설계내용에 따라 전자공개 수의계약이나 공개경쟁입찰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4,500만원입니다. 다음 보건소 청사 3층 테라스 녹화사업을 상반기 중에 시행하겠습니다. 역시 계약방법은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4층 시청각실 냉·난방기 설치를 조달구매 방식으로 이번 2월 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00만원입니다. 다음 적극적인 방역서비스 및 전염병 관리 강화 분야입니다. 전국 보건소 중에서 우리 보건소가 이번에 처음으로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순회 방역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서 보건행정과의 역점사업으로 적극적인 방역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최근 학교급식시설 확대과정에서 위생관리 소홀로 인해 집단 식중독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찾아가는 현장행정서비스를 실시해서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에는 신속히 대체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2005년 4월에 시작해서 8월까지 5개월간에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상은 68개소로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급식시설입니다. 현장지도요원을 보건행정과 행정요원, 방역원, 다음 의약과의 검사요원, 운전기사 각 1명씩 4명으로 편성해서 현장에 나가서 전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종사자에 대한 보균검사를 또 실시하고 방역소독 현장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종사자들의 건강관련 질의에 대해서 현장에서 답변하고 현장위주의 방역행정을 펼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동절기 취약계층에 대한 해충구제에 더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05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로 하절기 방역대비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총 2,494개소에 복지시설 및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 세대나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대상으로 하되, 방문보건팀과 방역팀이 주가 되어서 바퀴약품을 지원하고, 직접 설치하는 등 우리 이웃의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03년도 우리 보건소 특수사업으로 시행 중인 방역소독 바로처리반을 계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4년 추진실적은 총 153건으로 주민반응은 매우 양호한 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역소독 강화 부분과 11페이지까지의 전염병 관리체계 상시 유지분야는 예년에 하던 일상적인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간략하나마 이것으로 2005년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을유년을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세준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으로부터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희 보건지도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신 황준환 행정재무위원장님과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보건지도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팀장 박현숙 팀장입니다. (박현숙보건지도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 가족보건팀장 임미숙 팀장입니다. (임미숙가족보건업무담당주사 인사) 저희 건강관리팀 김근태 팀장님은 오늘 연가중이십니다. 보건지도과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지속적인 건강증진 사업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방문보건사업 내실화 및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질병예방을 위한 다양한 보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속적인 건강증진 사업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서 아름다운 소리 찾아주기 사업입니다. 영유아 난청의 조기진단을 위한 청력의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난청의 조기발견으로 평생 청각 및 언어장애를 가지고 생활해야 하는 영유아의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대상으로는 출생 1개월로부터 12개월 이내의 영유아입니다. 다음 청소년 건강체험 교실입니다. 초등학교 중·고도 비만아를 대상으로 해서 각 학교별 두명씩 추천을 받아서 2기 과정으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4페이지 「날씬한 강서구민 건강한 우리강서」구민을 위한 사업으로서 운동, 영양, 금연, 절주 사업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추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건강걷기 생활화입니다. 비만주민 보건소를 등록관리하여 만보계를 대여하여 지역주민의 운동생활화를 지원하겠으며, 건강교실 개최로 안전운동과 효율적인 영향섭취를 강의하겠습니다. 다음 이번에 새로운 사업으로서 금연클리닉 사업입니다. 흡연자 중 금연을 원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금연 상담 및 금연보조제를 제공하여 금연에 효과적인 사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문보건사업 내실화 및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로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검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초·중학교 9개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상태 검사 및 자료분석을 통하여 이상자 발견 시 집단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자살방지를 위한 우울증 예방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우울증과 자살에 관한 강서구 현황조사를 실시한 다음 우울증 예방을 위한 지역 순회교육과 우울증 정신건강상태를 실시하여 진료와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거동불능 환자를 위한 방문진료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만성질환자 중 거동불능 차상위계층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의사, 간호사, 운전기사 등 진료반을 편성하여 월1회 정기적인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93명으로서 주민의 호응도가 아주 높은 사업입니다. 다음 치매 조기발견으로 노년을 건강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주민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각동 구립·사립노인정 한 개소를 이용해서 스크리닝을 한 다음 경증 치매대상자가 많은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중증 예상 치매환자에게는 저희 정신보건센터 및 병원은 연계하여 진단 치료받도록 하겠으며 심한 치매환자에게는 간호보조용품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가정간호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만성질환자와 저소득층·소외계층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신청자를 생활실태후 대상자를 선정하여서 진료심사후 대상자 계좌로 입금하여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병예방을 위한 다양한 보건사업추진의 일환으로서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취학전 아동 조기치료 검진사업, 모체혈청 태아 기형아검사 사업은 지금까지 계속 추진돼온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 조기발견사업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어르신 의치 보철사업입니다. 저희들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대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된 대상자에게 관내 병·의원에서 2차 구강검진 및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2004년도 추진실적은 111명이고 이번에는 126명을 목표로 했습니다. 다음 어르신 안질환 검진사업입니다. 관내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시력, 굴절, 검안경, 세극등현미경검사와 안압검사 등을 실시해서 검사실시후 시술대상자에게 무료수술을 실시했으며 2004년도 추진실적은 207명이었습니다.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었습니다. 다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과 결핵관리사업은 계속했던 사업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보건지도과 주요 업무계획을 말씀드렸으며 그 동안 경청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희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으로부터 200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의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수경입니다.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신 황준환 행정재무위원장님과 보건소 업무에 항상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신천 의무팀장입니다. (강신천의무업무담당주사 인사) 진용희 약무팀장입니다. (진용희약무업무담당주사 인사) 이명수 검진팀장입니다. (이명수검진업무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과의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구민만족도를 제고하고 의약업소 지도관리를 내실화하며 구민과 함께하는 의료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구민만족도를 제고함에 있어 진료 편의서비스를 확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은 전화 또는 방문진료 예약제를 시행해 왔습니다만 2005년부터는 인터넷진료 예약제도 함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간기능검사, 당뇨검사등 각종 검사자에 대해 단문자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하므로서 결과가 정상인 사람에 대해선 보건소에 다시 오는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당뇨병, 고혈압등 만성질환자의 예방치료에 대한 내용과 진료기록을 기록할 수 있는 관리수첩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 본인으로 하여금 건강관리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의료장비 현대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임상병리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중 내구연한 도래 및 노후화된 장비 다섯 종류를 금년중으로 교체토록 하여 각종 검사업무의 정확성, 신속성등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구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비들은 지난번 예산심의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모두 교체하게 된 것으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양질의 진료서비스에 대한 내용으로 현재 1차진료실, 한방·물리치료실, 약 조제실에 대한 진료서비스에 만족을 기하되 진료를 받고 돌아간 사람들에 대해 일일이 전화를 걸어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더욱 개선할 점은 없는지 등에 대해 고객만족 사후 확인제도를 시행해 양질의 진료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각종 검사업무의 내실화에 대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약업소 지도관리 내실화에 대한 내용으로 먼저 병·의원 및 의료유사업소 지도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병·의원 및 의료유사업소는 관내 600업소가 있으며 그 동안은 연 1회 정기점검 및 진정 제보에 의한 수시점검을 실시해 왔습니다만 2005년부터는 자율점검제를 도입하여 업소 스스로 자율점검케 하므로서 위반사례 예방 및 업소의 자율점검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약업소와 26페이지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약업소는 관내에 422개 업소가 있고 마약류취급업소는 331개 업소가 있으며 2004년부터 전 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제를 시행해오고 있는 사항으로 2004년도에는 약업소 자율점검제 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자율점검제의 정착을 위해 이를 계속 실시할 예정이며 진정 제보에 의하거나 고질적인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부득이 현장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마약류취급자 교육에 대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구민과 함께하는 의료행정 구현으로 청소년 마약류 퇴치교실 운영과 무료 안경제작 전달행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의 좋은 지적이 있어 2005년도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마약류 퇴치교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실시시기는 여름방학중으로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예방 비디오 상영, 전문강사의 강의, 체험담등 사례발표, 홍보캠페인 등이며 추진방법으로는 강서구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등록하여 교육 프로그램 참가시간만큼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해 주고 수료증 발급을 해주는 등 청소년들이 마약류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마약으로부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계몽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료 안경제작 전달행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시시기는 2005년 4월중으로 관내 생활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 100여명을 선발하여 강서구 안경사회의 협조를 받아 시력검사와 아울러 안경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안경을 제작하여 주므로서 구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펴가는데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05년도 의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경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 장비, 또는 인원, 이런 인원을 가지고 54만명이나 되는 강서구민 전체의 보건행정, 또는 보건서비스를 해나가시는 보건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일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업무들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를 통해서 쭉 들었습니다마는 소장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관내에 있는 68개 학교의 다중급식시설, 학생들을 위한, 다음에 복지관이라든가 기업체라든가 또는 우리 관공서, 강서구청 무슨 구내식당을 비롯해서 이런 다중급식시설에 대한 위생상태라든가 급식내용의 적정성이라든가 급식요원들의 건강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무슨 급식요원들에 대한 교육, 이런 프로그램밖에는 현재 서있는 게 없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한 마디도 언급돼 있는 부분이 없네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관내에 있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상태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보건증이라든지 기타 우리가 하절기에는 보건검사라든지 그런 검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그리고 또 저희가 이 분들에 대해서 집단식중독이 유행하는 4월부터 10월에 걸쳐서 우리가 전염병에 대한 모니터교육을 우리가 1일 실시하고 있고 수시로 올해부터는 집단급식시설을 순회방문해서 방역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과 보균검사, 전염병 예방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지도도 하고 보균검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 지금 9페이지에 보면 2005년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실시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예.

예방사업은 한 10월까지는 해줘야 되죠!

예.

10월까지는 해줘야 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그렇죠?

예.

4월부터 8월까지만 지금 돼있는데 이건 여름방학때까지만 하고 안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렇고, 환경위생과에서 시설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은 쭉, 그 다음에 예산에 따라서 각 다중급식시설 자체의 어떤 그런 예산이라든가 특성이라든가 이런데 따라서 하겠지만 중요한 부분이 지금 여기에 있는,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원들의 소위 철저한 전염병 예방교육, 그 다음에 전염병의 어떤 보균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거의 형식에 치우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생증 발급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혈청검사라든가 철저한 어떤 그런 관리를 통해서 다중급식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것은 기하급수적으로 피해가 늘어나는 겁니다, 특성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하고도 심도있는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본 위원 합니다. 그 다음에 방역 서비스는 제가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하는데 바로처리반 운영을 하는데 신고접수부터 3시간 정도가 있어야 출동을 합니까?

3시간 이내입니다.

, 3시간 이내!

늦어도 세 시간까지.

예?

늦어도 세 시간 이내로

세 시간 이내에는 현장에 도착한다?

예.

바로처리반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군에 있을 때도 보면 5분대기조 하면 5분내, 10분내, 30분내, 한 시간 이내 정도는 출동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빨리 가면 좋겠지만 저희가 하절기나 이럴 때는 계속 방역을 나가있습니다, 현장에. 그분들한테 연락을 하면요

, 그런데 여기 바로처리반에 신고를 할 정도라면 대단히 긴급한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죠? 그렇죠? 아니면 무슨 취약지역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 일상적인 민원형태로 무슨 신고하는 경우는 좀 괜찮겠습니다마는, 자 여기 지금 금방 무슨 음식물이 막 썩어가고 있고 여기서 악취가 진동하고 있는데 빨리 좀 와줬으면 좋겠다고 할 때는 신속히 바로처리반, 바로 처리한다는 개념으로 좀 이렇게 해서 서비스의 질을 좀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22개동의 위원님들의 관심사입니다, 이게. 그리고 감사때도 지적된 부분이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지역주민들도. 방역서비스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소장님의 말씀이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용역을 주거나 어떤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저희가 방역서비스를 용역하는 문제를 장기적으로 검토는 합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25개구의 실태를 조사해봤고요, 기왕에 시행했다가 실패한 구도 사례를 봤고요. 이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이죠, 이게 새마을협의회에서 지금 동네 방역을 하고 있는데

예.

체계적으로 되질 않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이분들은 자기네 생업에 종사를 하고 나머지 시간을 가지고 봉사를 한다 라는 거죠, 지역에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체계적으로 돼야 방역이 되는 것이지 생각나면 한 번 나와서 한 번씩 하고 그러는게 무슨 방역입니까, 이게? 그럼 어떠한, 뭐 방법을 여기서, 우리 보건소에서 제시하든지, 새마을협의회에다가? 어떤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해라 라든가 시달을 하시든지? 어떤 이런 시스템에 돼야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그 시스템은요 처음부터 구성이 새마을지회에 소속된 새마을협의회에서 그분들의, 일종의 자원봉사사업으로 방역소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당초에, 다른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방역기술, 또는 방역약품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대부분 구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작년부터는 저희가 보건행정과에서 직접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고생하시는 그런 분들을 모아서 사기진작도 해드리면서 가능한 저희 방역업무에, 또 지역별로 합동으로 방역하는 우기나 장마철 같은 때 협조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차원이지 저희가 그들한테 서비스를, 방역을 해라 이렇게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보건소에. 그래서 항상

권한이 없으면 체계적으로 방역이 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셔야죠. 그렇잖습니까?

저희가 방역은 다른구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방역기동반을 두 개를 가동해서 계속 쉬지 않고 방역소독을 하고 있고 300세대 이상에 해당하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또는 유통시설도 마찬가지로 법령에 의해서 스스로 방역을 하도록, 소독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나머지 틈새 단독주택이라든가 연립주택,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2개 방역반을 가동을 해서 힘닿는데까지 계속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보면 늦게까지 모기가 극성을 부려 가지고 말이죠 동네 모기가 굉장히 극성부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모기가 기생하고 있는 부분이 대개 보면 빗물받이 맨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기생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하수과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지금 어떤 부분이, 그런 부분도 방역이 좀 돼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 같은데도 정화조 같은데, 저수조 같은데를 겨울철에도 쉬지 않고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나 요즘 아시다시피 지구가, 지구온난화현상이라고 할까요? 날씨가 상당히 예전보다 더워지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살아남아서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해충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어느 정도 하절기 같은 때는 방충망이라든가 가정집에서 집안의 방안 같은데는 스스로 구충약을 좀 사용하든지 해야지 저희가 집안까지 소독을 하고 또 저희가 연막소독을 강화해서 계속 하다 보면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데도 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소수죠. 다수를 위해서 해야지 소수가 반대한다고 해서 방역을 못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무슨 일을 하면 민원이 있게 마련이지. 그렇지 않아요?

예.

어떤 중장기 계획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계획을 지금, 용역을 줘서 어떤 실패한 경우도 있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거 말고는 그럼?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여기 저기 자료만 수집하고, 각 구 보건소의 현황을 귀동냥하고 알아보고 이런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체계적으로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방역이 돼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분명히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요. 저는 좀 위원님하고 견해를 조금 달리하는데요. 실패한 구의 사례를 보면은 방역 용역업체에서 소독을 하면은 거기에 따르는 감독, 또 감독에 따른 인원이 또 필요하고요. 거기에 따르는 민원은 역시 마찬가지로 보건소로 또 들어오고 이래서 하다하다 실패를 해 갖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사례가 여러 개 구에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새로운 관점으로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방역이 체계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지역에, 그리고 주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로 무료안경제작 행사 개최라고 그러셨는데 사실 이거 참 좋은 일입니다.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다 어렵고 불경기 속에서 국민들이 허덕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진작 됐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마는 우선 소년·소녀가장이나 독거노인이나 100명을 선발해서 안경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테라스의 녹화사업이나 이런 것도 급한 사업이기는 하겠지만 그런 사업보다는 이런 사업이 더 많은 인원이 우리가 보급을 해야겠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예, 무료안경제작 행사가 우리가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고요. 올해도 대상자를 늘려 잡아서 강서구 안경사회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이게 선거법에 문제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항상 하반기에 10월달쯤에 이 행사를 했었는데 올해는 4월달에 당겨서 하고요. 내년에는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려고 합니다.

선거이후에 하시면 되잖아요. 6월, 지방선거가 6월달에 있으니까 6월달 이후에.

예.

올해 100명에게 어떤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년·소녀가장 세대에게 안경을 보급하셔서 그 평가를 해 가지고 좋은 호응도가 있으면 그 사업을 갖다 더 많이 확대하셔서 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유재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금연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어떻게 금연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찾아오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 현재 저희들이 금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부터 저희들 사업목표가 1,112명으로서 금연을 원하는 주민이 요즘은 전화문의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연상담사를 5명정도 채용을 해 가지고요 우리 이런 사업체라든지 그런 데를 통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하는 겁니까, 거기에 시술을 해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금연침이라든지 금연패취, 금연껌 같은 것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얼마나 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금연을 하고 있는 거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희망하는 학교 3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2,140명정도 금연침을 시술했습니다, 올해.

주로 상대를 한다?

예.

일반인한테는 별로 하는 게 없네요?

그래서 올해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에이즈 감염자 관리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있는데 우리 강서구에 에이즈 감염자가 실지 있습니까?

예,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지금 현재 41명이라고 유인물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41명이면은 이 분들이 지금 우리 강서구 관내에 거주하면서 한 가정에 속해서 가장이라든지 무슨 그렇게 생활을 그냥 영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격리수용이 안 되는 겁니까?

예, 법상 그렇게는 안돼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예.

자기 부인도 음성 그런 걸로 속해서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그 분들에 관해서는 기혼 그러니까 결혼을 한 감염자는 우리가 석 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면담을 해서 진료를 하도록 하고 진료비도 지급하고요. 국비, 시비로 해서. 그 다음에 미혼 감염자는 매월 불러서 저희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기혼과 미혼과 지금 분리돼 있어요?

예, 분리돼 있죠.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있겠습니다마는 기혼자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미혼자들은 진짜 곤란한데, 그 사람들은.

예, 그렇습니다.

격리수용을 잘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아까 김위원이 말씀했는데 방역문제, 제가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그 문제를 갖고 계속 얘기를 해오던 사항인데 이건 참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이게 개선이 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자꾸 타구 타구해서 자료를 받아오는 그런 식으로 넘어오는데 이건 개선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굳이 보건소 쪽에서도 새마을 쪽에다 의뢰를 해서 해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같은 돈을 들이고, 예산편성해서 올라오면은 엄연히 의회에서 다 승인을 해줄텐데 굳이 뭐 피곤하게 그런 식으로 가야할 이유가 뭔지 나는 그거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방역사업을 저희가 새마을지회에다가 해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어요. 그 분들이 원래 새마을지회가 생겨나면서 그 산하에 협의회의 고유 새마을사업으로 그 분들이 스스로 채택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기왕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약품이라든가 기술지원에 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데까지 해드리고 격려도 해드리고 이런 것이지 저희가 그 분들한테 해달라 말아라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또 들을 사항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유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편성하고 있는 거는 유인물에도 있지마는 일반 우리 보건소의 방역반을 활용하고 도저히 보건소로서는 안되겠다 했을 때는

예산지원을, 별도로 예비비는

다 편성해 놨는데, 2,0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5,000원정도 해서 총 1,000만원정도를 편성해 놓고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그때 사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며칠 전에도 구에서 자생단체, 관변단체 보조금을 심의를 할 적에 그 금액이 얼마냐면 편성금액이 5억5,000입니다. 그 5억5,000속에서 그런 돈도 다 지불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물론 구민을 위해서 봉사정신이 있어서 한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마는 이건 전문성을 요하는, 구민의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굳이 새마을 쪽에다 의뢰를 해서 계속 타구타구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좀 개선될 때도 됐는데 계속 이런 방향으로 구태의연하지 않느냐?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 요청을 하면 확실하게 지원을 해서 뚜렷한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이렇게 미지근하게 몇 년씩 끌고 가는 이유가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소장님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글쎄 여러 위원님들이 방역에 대해서 좋은 의견도 주시고, 저희도 하느라고는 현 인력으로 하고는 있는데 주민들이나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앞으로 이 방역에 대해서는요. 지금 저희가 54만의 취약지구라든지 또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신 하절기 집단급식소를 중심으로 한 방역사업이라든지 전반적인 방역사업을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다보니까 저희 손이 못미치는 데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거를 용역을 주면은 그렇게 시달리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는 장점도 있을 줄 아는데 보통 쓰레기라든지 이런 거는 가시적으로 쓰레기를 치웠는지 안 치웠는지가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용역을 줘도 사실 쉽게 우리가 그거를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같은 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연막소독보다는 주로 분무소독을 해서 살충효과를 노리는 거기 때문에 과연 진짜 거기서 죽었는지 아니면 진짜 그게 소독을 했는지 여부는 사실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 구가 용역을 했지만 민원이 더 많이 나고, 또 그 만큼 예산을 썼지만 가시적인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용역에서 다시 보건소 자체 방역으로 돌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타구의 좋은 점은 벤치마킹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분석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저희가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좀더 54만 방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도 판로를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꾸 타구 사례를 계속 나오는데 그 얘기가 먼저 선진, 앞서가는 강서구가 되면 안되겠습니까? 과감하게 한번 개혁을 해보셔야지.

그런데 저희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봐도요. 아까 김기홍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경 같은 거 저소득층한테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구 전체로 봐서 그렇게 넉넉지 않은 구입니다. 사업에 우선순위를 따져볼 적에 거기다 막대한 돈을 들여 갖고 다른 구에서 안 하는 방역사업을 용역을 줘서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시간을 좀 주시면은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의원이 되어서 방역문제 갖고 계속 보건소를 제가 계속 노크를 하다보니까 제가 보건소를 제가 괴롭히는 사람이 된 것 같은데 예산이야 올리면 만들며 되는 겁니다. 예산 갖고 보건소 쪽에서는 굳이 그걸 염려해서 안 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하려고 하는 용의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아, 그보다 더한 일도 해내는데 아,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누가 그걸 반대를 하겠어요.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져보세요. 굳이 자꾸 매번 타구 사례를 들고나올 적에는 진짜 듣는 사람도 피곤해 져요, 이제는. 더 이상 타구얘기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좀 계획을 세워서 해보시자 이겁니다. 새마을사업 좋다 이거야. 새마을사업도 구태의연한 단체예요. 통합을 시켜라 우리는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돈만 타가고 그 사람들 뭐하고 있느냐?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 갖고는 미흡하고 그러니까 남자, 여자 새마을단체도 합쳐라 계속 부르짖고 있고, 그런데 단체는 계속 늘어나고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 나가는 돈,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하면은 오히려 보건소도 빛나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소장님은 확실한 근거마련을 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하 각 과장님! 2005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니까 상당히 디테일(Detail)하게 아주 잘 수립했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도에는 우리 보건소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행정을 펼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계획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실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계획을 실행하는데는 여러 가지 예산도 필요할 것이며, 또 인적인 지원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추진하는데 인적인 지원이나 또는 예산이 더 필요한 게 없는지 한번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중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의 전반적인 예산은 지금 각과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우리가 2005년도에 책정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서 거의 원안대로 다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신만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보건사업을 진행을 하겠고요. 또 우리가 지역보건사업을 주로 담당하는 보건지도과의 사업예산은 주로 국·시비 해서 한 75%, 구비가 한 25%소요가 됩니다. 그것도 거의 내시가 내려와서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거기 예산대로 저희가 사업을 충실히 실행을 하겠습니다.

인원은 지금 83명인데 더 뭐 이 정도하면 충분히 실행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런 얘기죠?

예, 지금 저희가 간호직 1명과 행정직 1명과 약사 1명이 결원이 돼 있습니다. 약사는 계약직으로 우리가 일단은 모집을 해서요. 지금 인사위원회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곧 한 명이 충원될 예정이고, 간호직은 우리가 신규로 2005년에 새로 시에서 뽑게 되면은 그때 한 명을 배정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한가지 좀더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물론 보건행정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의 생활과 우리 주민의 건강에 직접 와 닿는 일입니다. 특히 보건소는 우리 강서구 54만 구민들 중에서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분들, 또 노인 분들에 해당하는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기에 좀더 우리 과장님들, 또 우리 팀장님들, 모든 직원들이 더 관심을 갖고 일에 적극 내가 조금 힘이 들고, 내가 일을 하는데 조금 피로하더라도 일에 헌신적으로 일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요. 2005년도에는 좀더 내실 있는, 어떤 형식적인 면보다는 좀더 내실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서 우리 구민들이 과연 서울시에 가장 일등 가는 그런 보건소, 아니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등 가는 그런 보건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앞으로 2005년도 좀더 활기 있고 앞서가는 그런 보건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수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예, 도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성 보건소장님께서는 유능하시고, 또 전에는 의약과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보건소에 대한 어떤 업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참고가 됐으리라고 믿고 있고, 유능하게 잘 끌어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몇 가지 업무보고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보다 부탁의 말씀 쪽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이렇게 보면 업무보고에 너무 행정, 뭐랄까 형식적인 부분이 많이 도래돼 있지 않으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에 여기 보면 8쪽에도 보면 쾌적하고 편안한 청사환경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실제 저희가 작년만 해도 행정감사라든가 이렇게 갔을 때 청사의 보수가 해마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테라스라든가 보수공사, 천장보수공사 이렇게 하면 굉장히 보건소가 뭐랄까요, 난잡해져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먼지, 이렇게 보건소가 실지 청결해야 될 부분인데 좀 이렇게 어수선한 공사로 인해서 이런 게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공사가 연년이 되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련의 뭔가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쾌적한 환경을 진짜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보건행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 듣고 제가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방문하셨을 때 어지럽거나 좀 지저분한 환경을 보여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청사가 건립이 91년도에 돼서 지금 14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거 외에도 구 청사나 또는 다른 일반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예를 한 번 들면요 서울대학교의 부속병원 같은, 의과대학병원 같은데도 보면 1층부터 시작해서 상층부까지 계속 연차적으로 수리를 해나가더라고요. 물론 우리 보건소하고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계속 하다 보면 맨 끝의 부분, 상층부 하고 1층으로 다시 내려와서 고치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꺼번에 확 뜯어고치는 어떤 그런 방안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항상 민원인들이 이용하고 또 청사가 저희가 예측 못한 부분이 많이, 고장나는 수가 많아요, 오래 되다 보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조금씩조금씩 이렇게, 물론 예산도 한꺼번에 많은 예산 들여서 어느 시기가 되면 또 한꺼번에 또 예산이 들고 이러는 거보다 조금조금씩 계획을 세워서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보면요, 난방시스템도 전년도에도 예산편성됐었죠?

예.

또 약업소 지도관리에 관한 2004년도 결과조치 내역,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관리에 대한 결과, 행정결과 조치 내역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심창보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준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2003년도 표준정원제 실시에 이어 2007년도부터 총액인건비제 실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인력과 조직운용에 있어 중앙정부에서 많은 제약과 간섭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상당한 부분에 있어 자율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줄 것으로 보이며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자율권을 적정선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는 2004년 12월18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개정 공포하였으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의회에 보고후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시스템화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총액인건비제 개념에 대해 보완설명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기구를 설치하고 정원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여건 전망에 대하여 지역여건과 행정수요 변화 예측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서구는 서부수도권의 중심지에 대규모 미개발지인 마곡지구와 더불어 위치하고 있으며 발산지구 택지개발, 지하철9호선 건설등 끊임없는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역동적인 지역으로 발산역 주변을 중심으로 대규모 상권이 형성되는 등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는 지역입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마곡지구를 첨단 산업도시로 개발한다는 건설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우리구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복지등 각 분야의 의욕적인 투자는 향후 각 분야별 행정수요의 증대로 이어져 보다 많은 인력의 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인력을 연도별로 점차 증원하여 지역발전사업과 주민을 위한 각종 편의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에는 재난대비를 위한 조직 신설과 관련하여 인력을 9명 증원하여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 인력은 행정자치부에서 재난대비조직의 필요성을 감안 추가적으로 증원을 승인한 인력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2006년도에는 표준정원이 새로 고시되는 연도로 구립도서관 건립, 각종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38명을 증원토록 하겠으며 2007년도와 2008년도에는 종합폐기물처리 설치 및 마곡지구 개발 등과 관련하여 각 18명을 증원하여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인력은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대단히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가급적 최소의 인력을 유지토록 하겠으며 인력의 증감요인에 대해서는 본 계획이 연동계획임을 감안 최단시일내에 반영하여 인력의 효율적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과 관련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창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중기기본.... 잠깐만요. 도충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서요 보편적으로 지금 중점적으로 마곡지구 개발에 대한 사업에서 인원이 좀 증원되는 겁니까?

마곡지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항이 2005년도부터 5년간 사항에서 여러 가지가 관련해서 돼있습니다. 중점적으로 된 사항은 마곡지구 개발에서 상당한 인력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향후에 예를 들어서 조직이 통폐합된다든가 또 이런 부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원되거나 감소할 일이 없습니까?

그것은 해마다 연동계획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해마다 연초 1월1일을 기해서 그 시점에 따져 가지고 다시 수정해서 조직이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저희한테 올려준 것은 건설개발사업 추진에서 마곡지구, 그쪽의 인력만 좀 보충이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마곡지구 말고 또 여러 가지

이게 그럼 여성문화센터 건립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습니까? 종합적으로 지금 2005년도에서 7년도, 8년도까지 인원 증원에 대한 계획을 지금 세워놓으셨는데 그 계획을 세운 거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자료가 있어서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보면 인력증원 산출명세표를 보시면요 저희가 구립도서관 건립이 있고 그 다음에 종합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이 있고 동 주민센터 확충 및 개보수, 그 다음에 여성문화복지센터 건립,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이런 시설투자에 대해서, 이런 항목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인력이 더 필요할 것을 예상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게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임시직이라든가 이런 어떤 용역으로 인해서 채용계획인가요, 이게?

아니, 이거는 정원에 관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