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4일차 부서별 2005년도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사업소 업무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은 중점적이고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 1쪽 일반현황입니다. 총 직원은 정원 36명에 현원 33명으로 3명이 결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의료시설은 총 88개소가 있으며 약업소는 98개소, 위생업소는 총 3,352개소가 현재 영업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건 2쪽 주요업무입니다. 일반환자 17천명, 한방진료 15백명, 치과진료 5백명, 물리치료 82백명을 금년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 3쪽 이동보건소 운영 계획입니다. 진료반 1개반 10명으로 편성해서 매주 1회씩 오·벽지, 노인정을 진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 4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말씀하세요.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응답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권순일 의원님께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그럼 보건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동안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쪽에 급성전염병관리 사업 중에서 성병검진 대상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 추진계획에 성병검진 대상자 검진이 7,100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성매매 특별법 등으로 인해서 이런 공창이라고 그럽니까 뭡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는 없어졌다고 그러면 이것도 계속 사업을 하셔야 되는지?

이게 거기만 있는게 아니고 다방업소 종사자들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검진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이랬는데 이게 아마 보건소 소관이 되는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는지는 지금 헷갈리는데 많은 자치단체가 보면 인구 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이제 출산장려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삼척시도 지금 한다는 그런 보도를 제가 본 것 같은데 이런게 좀 필요하지 않는지?

보건소에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족계획사업을 계속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아제한을 목적으로 했고 세계적으로 그건 성공한 사례입니다만 현재 인구가 적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보건소에서 산아제한을 하다가 그걸 하는 것도 우습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게 지난 기간에는 성공한 정책이 될런지 몰라도 앞으로는 그건 해서는 안될 시책이 되어버렸단 말이야. 하여튼 많은 자치단체가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그런걸 전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에서 유아원 교육비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하여튼 업무에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정국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마지막 장인데 동절기 전염병 매개해충 구제사업이라고 이게 작년에도 했습니까?

사업을 해서 작년 12월에 하수구나 각 아파트 정화조 소독한……

소요예산 3백만원을 가지고 뭘……

약을 저희들이 직접 투입하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그런게 있습니다.

약은 주로 어떤 약을 씁니까?

방역 살충제입니다.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까?

요새는 겨울에도 보면 아파트 지하실이라든가 정화조 안에서 모기 같은 것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걸 잡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민간 자율방역단에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하는데 그 사람들 지원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 14쪽에 가정방문 보건사업에서 저희들 지금 근무자가 몇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가정방문팀에 4명이 지금 있습니다.

4명 가지고 3,410명이 관리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1,950가구 3,410명인데 이걸 가지고 인건비가 섰습니다만 2월부터 3월까지 전수 조사해서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집중관리가구 대상 또는 정기관리가구, 추후관리가구 이렇게 지정됩니다. 대개 저희들이 봤을 때 500가구에 750명을 전문적으로 우리가 관리합니다.

수혜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아파서 거동하지 못하는 것은 대상이 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권자 그분들하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대상자 중 저소득층자 약 30%가 됩니다. 그 사람들만 대상이 됩니다.

저소득자 30%는 어떻게……

그건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혹시 각 동에 사회복지사들한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활동하다 보면 실질적으로는 어려운데 조건상 수혜대상에 안 들어가는 경우가 가끔 안타깝게 있어요. 실지 재산이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현실성 없는 것도 있고 또 자녀가 있는데 자녀의 직장관계 자식들 직장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홀로 계시는 노인들이 꼭 그러한 수혜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있으면 요새는 사회복지사들한테 홍보해서 조금 그런 것도 관리를 더 폭을 넓혀줬으면 하는 그런 촉구를 드립니다.

독거노인 환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가축현황을 보면 소, 돼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는 포함이 안됩니까?

현황은 있습니다.

개를 집단으로 키우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개를 전문으로 사육하는 곳이 많던데요?

조사한 것은 있는데 지금 파악이 안됩니다.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집단으로 사육하는 농가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개 마리수는 나와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지금 1,999호에 4,460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닭 다음으로 많은데 민원문제 되는게 없습니까?

이따금 민원이 생기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저희들하고 협조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5쪽에 보시면 특용작물 안정생산 기반조성해서 홍화제조 장비공급 1종인데 이게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홍화연구회에서 홍화환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제환기가 지금 없어서 제환기를 1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아직 공급이……

옛날에 사용하던게 있는데 그건 못써서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홍화 재배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재배농가가 5농가 있습니다.

생산량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직접적인 파악을 한 것은 지금 없는데 금년 1년동안 공급할 물량은 충분합니다.

농가 수입은 농가당 얼마나 됩니까?

소득분석은 저희들이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안되어 있습니까?

네.

안되어서 그렇게 보조할 수 있습니까?

소득이 없으면 재배를 안하는데 지금 4년차 재배하고 있습니다.

홍화 재배하는 것은 여기 기후에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걸 좀 많이 권장해서……

너무 많이 재배하면 소비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판로가 문제입니까?

소비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재배해도 안됩니다.

소비는 대도시하고 연결되어서……

연결해 가지고 인터넷 판매도 하고 직접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지원에만 그칠게 아니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조식품을 발굴해서 하여튼 대도시와 연결시켜서 농가소득 작목으로 정착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이런 타이틀 하에 보니까 추진계획에 논농업 직접지불제 600농가 285헥타 이것도 친환경농업으로 분류합니까?

논농업 직불제도 이게 친환경업무 분야에 들어가느냐 하면 전년도 재배하던 논에 다시 이듬해 토양검증을 해서 전년도보다 농약검출이라든가 비료검출량이 더 많을 경우에는 지급이 안됩니다.

지급이 안된다고요?

네, 검증해서 먼저보다 농약이라든가 비료 시비량이 많은 경우에는 지급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분야로 지원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보면 친환경농업이 틀림없다고 보아지는데 그러나 우리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와닿는 것은 그것보다는 정말 무농약을 사용한다든지 무비료를 사용한다든지 정말 그런 청정농산물을 생산하는게 친환경농업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별로 지금 얼마 안되지 않느냐? 이제 말하는 논농업 직불제나 그런걸 빼놓으면 토양개량제 정도 이런걸 빼놓으면 직접적으로 와닿는 친환경농업이다 하는 것은 사실 극히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친환경농업 분야에도 무농약이 있고 저농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작게……

하여튼 그런 쪽으로 취지는 생각하는게 그런 쪽으로 확대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매년 줄이는 추세입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은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은 우리 시내의 농촌지역에 특히 PC통신이 안되는 곳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신흥, 호현지역 이런 곳은 안됩니다.

괴란 같은 곳은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지역도 안됩니다.

제가 상당히 오래 전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도 하고 제안도 한적이 있는 것 같은데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 대단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전에 정말 더 급한 것은 어쩌면 그런쪽 지역의 진짜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농업인이 지금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PC통신도 지금 안된다 이러면 더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전에도 제가 제안을 하거나 질문을 하니까 관계기관하고 협조해서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그런 이후에 제가 이걸 한번 챙겨보지 못했습니다만 오히려 그게 더 급하다고 나는 생각되는데 하여튼 관심을 갖고 가능해지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포괄적인 사업은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주민자치과에 협조를 받고 지금 신청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봐서 아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만 제가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하고 자매도시인 김제에 가보니까 저희는 저희 동해시에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매년 많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과대한지 알았더니 김제에 가보니까 우리 농사는 거기에 대하면 농사가 아니고 동네 고추밭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매년 사업 과수품질향상 고품질 고급화와 특화된 우리지역의 농산물 또는 과일 이런걸 만들려고 하는게 제가 10년정도의 의정생활을 볼 때 했는데 지금 와서 우리를 대표할 만한 이러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했어도 우리 도시를 대표할 과일이라든가 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가시화 되는게 없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은 맞는데 저희들 사실 배라든가 복숭아라든가 품질은 상당히 좋은데 그렇게 과대하게 외부에다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은 사실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적으로 채소도 마찬가집니다. 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인근 시에 공급할 수 있는 아까 윤종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친환경농업 쪽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고급스러우면서도 무농약 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물량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기 때문에 대단위 물량 동해시 하면 이 농산물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은 안됩니다.

그런데 시민들도 우리게 고급이라고 느끼는건 저도 못 느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과수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아는 분들은 채소라든가 마찬가집니다. 직접 농가에서 직거래하는 물량이 많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보통 외지농산물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내놓고 다량으로 차려놓고 팔 수 있는 그런 물량은 안됩니다. 거의 직거래입니다.

한가지는 어차피 1차 산업의 지원은 투자한만큼 거두지 못한단 말입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그러한 1차 산업의 보호 차원에서 하는데 소장님이 전체적인 예산이나 이렇게 지원을 잡으실 때는 그래도 뭔가 우리지역에 특화된 중점적인 것이 몇가지 부합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양은 안되더라도 동해 배라든가 포도도 몇 번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대단히 좋다는 것이 몇 가지는 특화될 수 있도록 좀 그런 일을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가 한가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권순일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 전번 예산심의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지면적 1,000헥타가 좀 넘나 빠지나 모르겠습니다. 농업인원 한 2,000명 전국적인 어떤 농업지역에 비해서는 어느 한 귀퉁이뿐이 안되고 농업으로서 자부하고 어디 내놓을 수는 없는 우리 실정은 맞습니다. 그럴수록 특화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인식을 같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방적 농업에 의한 어떤 대량생산 이런 부분은 전혀 불가능한 부분이고 그럼 집약적인 어떤 생산에서 생산을 늘린다. 이 부분도 어렵다 보면 어느 한 구석 이 지역에 특화를 시키고 우리 농민이 어떤 새로운 상품을 갖고 우리지역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개발하는데 지금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벌써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요전에 말씀드렸지만 강원도 내의 어떤 대학이 그렇게 한 모양인데 곤충산업이라든가 또 특화는 흑미 재배가 건강에 요새 좋다니까 흑미 재배단지를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농업의 방향을 특화시켜야 됩니다. 대량생산으로 해서는 우리가 경쟁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어떤 농정의 갈 방향을 설정하는건 그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두 번째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미 많은 지역에서 이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사 1촌운동 등으로 해서 자매결연도 맺고 타지역하고 또 타 관내기관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운동 등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도 활성화시켜서 소규모 생산이지만 그런 부분의 판로를 개척해 주는거 또 우리와 자매결연한 도봉구도 있고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도 우리 농민들을 연결시켜 주는 방안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품이 아무 걱정 없이 팔수 있는 그런 대책도 강구하는게 지금 농정을 맡은 사람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현재 정부에서 혁신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혁신추진 과제를 뭘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아까도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도시근교 농업을 하기 때문에 특성에 맡는 고품질 채소를 재배해야겠다. 다음에 유통시설도 현대화 해야겠다. 그래서 쌈채소라든가 부추, 오이, 토마토 이런걸 확대 재배하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 금년에는 흑미도 3헥타를 지금 재배하고 그 다음에 찹쌀하고 햅쌀하고 농협하고 계약 재배를 했습니다. 찹쌀은 금년도에 15헥타정도 햅쌀은 5헥타정도 재배해서 농협하고 계약 재배를 해서 농협에서 전부 수매해서 판매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그렇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게 이 지역의 경지면적도 적고 농업인구도 적으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특화된 어떤 상품을 개발해야겠다. 또 그런 상품을 팔기 위해서 1사 1촌운동 이런 것을 전개하는데 더욱 힘을 북돋워 주고 또 우리 자매결연이나 관학 관련된 대학도 있고 이런데 여러 가지 그런게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찾아봐서 우리지역 특화된 상품을 만들자. 소규모라도 그렇게 해서 발전시켜 나가면 우리 농업은 우리 농업대로 살아갈 방안이 없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 쌀 생산량이 우리 지역 주민이 60일 작업한다고 그랬습니까?

네.

그 정도 능력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두 번째 주문을 드렸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임계면 주민이나 옥계면 주민이 우리 도서관 이용하는 실적이 있습니까?

발한도서관장 김종래입니다. 저희들은 임계하고 옥계하고 이용하시는 분들 이용할 수 있도록 작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이용객 유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실적은 극히 좋은 편이 아닙니다. 150명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양쪽에 1년에 150명입니까? 지난해에 150명정도가……

지난해 150명정도……

발한도서관이 그렇습니까?

발한도서관에 옥계 사람들이……

북삼도서관에서는 정선에서 이용하는 분이 있습니까?

북삼도서관장 안영모입니다. 북삼도서관은 실적이 없습니다. 임계면 주민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업무 중에 하난데 물론 그 부분 업무를 어디에서 추진하나 각 사회단체 업무를 민예총도 있고 예총도 있습니다.

사회단체는 공보문화담당관실에서……

공보문화담당관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종 행사를 연중에 물론 많이 하는게 좋긴 좋은데 질적으로 좀 떨어지는 부분도 누구 말따나 숫자만 늘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어떤 인상을 풍기는 때가 있습니다. 내실을 좀 기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공보문화담당관실에 해야 되는 권고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사회단체 보조를 주고 하는 행사는 금년도부터 질을 높이도록 자기들 회원행사가 안되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율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됩니까?

누수율이 작년도에 정확하게 나왔는데 현재 유수율 자체는 52.71%입니다. 순수 누수율은 28%……

이건 정확한 수치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전자시스템을 하기 때문에 계측이 누가 감사를 오든 누가 확인해도 언제 어떻게 물이 생산되었고 한게 전자그래프로 뜨기 때문에 다른 시군 같은데는 수기로 해서 자꾸 누수, 유수하니까 조작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시스템 자체가 전부 전산화가 되어서……

그럼 52.71%이면 실지 우리가 유료화시키는게 47.29%라는 얘기죠?

순수 돈을 못 받는게요?

돈 받는게……

돈 받는게 52.71%입니다.

누수가 되는건 47%정도 된다는 얘깁니까?

누·무수 합해서 그렇고 순수 누수율은 28%고 무수율이라고 해서 18.9%입니다. 무수가 소방호스, 수도관 터져서 누수되는 거……

그런데 무수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무수도 전자시스템으로 잡습니까? 그건 안되잖습니까?

무수는 어차피 우리가 역습적 시계하고 이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생산했지만 돈을 못 받는거……

아는데 그렇게 18%나 될 정도로 무수가 높겠습니까?

우리가 하절기라든가 동절기에 동파관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이걸 특별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건 올해부터 지선 같은거 쉽게 터지는걸 개량시켜 나가서 무수율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보면 상수도요금 체납액 일소 이랬는데 총 체납액이 378백만원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겁니까?

이게 옛날 10년전부터 그렇습니다. 현재 썬비치호텔하고 북평수영장 그 2건만 해도 2억이 됩니다.

결손 처분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실무자 쪽에서는 너무 액수가 많다보니까 사실 결손처분을 질의도 하고 했는데 털어내고 어차피 받지 못하는 돈인데 그런데 실무자 쪽에서는 액수가 크다보니까 혹시 나중에 이 사람이 돈이라도 벌고 이러면 받으려고 그래서 결손처분하기가 좀 껄끄럽습니다. 액수가 적은 것은 바로 처분하겠는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부합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소에서 예상했던 물량하고 또 실제하고 물량이 더 증가 추세가 되는지 아닌지……

우리가 작년도에 회의하고 할때 환경보호과의 관계를 보면 30톤을 우리 용량으로 잡을 때 기존의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오는게 22톤 확산하면 7톤정도 해서 29톤정도로 잡고 있는데 지금 농가부분에서 수거가 좀 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25톤에서 27톤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반입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설명회는 많이 했습니다만 인식이 부족된 것도 있고 통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다른 동에서 좀 있었습니다. 그걸 동별로 각 가정에 배분이 잘 되었고 그게 정상화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지역에서 저희 지역을 확인하느라고 전화가 왔는데 이게 뭔 재산이 되는지 알고 안 나누어 준 중간에서 생긴 것 같습니다. 체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점검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소각시설에서 하루 몇 톤이나 소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소각시설은 스토커 방식으로 해서 30톤 용량으로 있습니다.

실제 처리는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30톤 용량이 24시간 소각용인데 지금 저희들이 13시간 이렇게 소각하다 보면 19톤에서 20톤정도 소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력이 미화원이 충원되면 저희들이 교대근무로 해서 30톤 전량을 소각할 계획으로 지금 모집합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쭈어 보는가 하면 충분히 태울 수 있는 말하자면 폐건축물 나무라든지 이런걸 싣고 바로 소각장으로 안가고 매립장으로 가라고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럴리가 있겠느냐 했더니 아니라는 거야.

지금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지환테크의 한국연수사업 작년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소각전 처리시설 파쇄·선별시설이 없어서 지환테크의 유치사업으로 지금 설비를 갖추는데 3월에 준공됩니다. 연구사업이 끝나면 가구류, 목재류 이제 윤종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파쇄·선별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매립장으로 바로 갔습니다.

지금도 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4월 이후가 되면 파쇄부분이 설비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의 목재류나 가구류가 전량 파쇄가 되어서 소각하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시설이 없어가지고 매립했다.

소각전 처리시설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매립장으로 갔습니다.

맨날 환경시범도시 하면서 그런 것도 안해 놓고 뭘 보여준다는 겁니까? 저는 잘 타는 것인데 그럴리가 없다고 하니 아니라는 겁니다.

전량이 매립장으로 간 것은 아니고……

대부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파쇄시설이 있었는데 그게 용량이 부족하니까 이번에 지환테크에서 30톤 용량을 이겨낼 수 있는 파쇄시설을 갖춥니다.

시설도 그렇고 인력도 여기 문제점 대책에 보니 모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24시간을 가동해서라도 태울 수 있는 것은 태워야 되는게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게 나는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태울 수 있는걸 굳이 매립한다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특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부시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날 동안 저희 집행부를 이렇게 챙겨주시고 또 특히 정낙진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더 잘하고 더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데 대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행정에 더 보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그간의 업무보고에 많은 수고를 하셨고 이것으로 집행부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사장 김방수입니다. 먼저 공단업무 보고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정낙진 부의장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5년도 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단 기본현황, 2004년도 주요 경영성과,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 주요현안 및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공단의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은 2001년 3월 1일자로 설립되어 5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연중 운영하는 수탁시설은 총 7개 분야로서 체육시설, 복지회관, 동굴, 무릉계곡, 공영주차장과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망상주차장은 한시적으로 2003년, 2004년도 2개년도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조직은 시설운영팀과 경영팀 2개 팀으로 되어 있으며 직원은 77명으로서 61%가 비정규직 일용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에 2004년도 주요 경영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경영수입 현황입니다. 목표액 2,871백만원 대비 109.7%인 3,150백만원의 수입을 달성하였습니다. 시설별로 보면 전 시설이 모두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습니다만 천곡동굴은 99.8%로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속도로 IC위치 변경으로 7번국도 경유 관광객 유치에 다소 영향을 초래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연도별 수입현황 비교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시 직영대비가 가능한 체육시설, 복지회관, 무릉계곡, 천곡동굴 4개시설의 수입을 중심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172백원이 증가하였고 2000년도 시 직영 당시와 비교하면 시 직영당시 총 수입액은 844백만원이었으나 2001년도 공단 운영후부터 수입이 매년 증가하여 2004년도에는 1,372백만원의 수입을 달성하였으므로 시 직영과 대비하여 527백만원의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래 도표를 보시면 공단 설립후 2000년 대비 수입증가율은 61.5%이고 시설별로 최하 65%에서 최고 74%까지 수입액이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3쪽의 연도별 공단수입 변동 추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이해를 돕고자 표현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04년도 수지분석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망상주차장과 쓰레기봉투 판매사업을 포함하여 총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총 수입액은 3,150백만원, 지출액은 2,934백만원으로 자립도는 107.4%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연도별 공단 수지율 변동추이 총괄표를 그래프로 표기한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의 여름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만 운영하는 망상주차장 운영수입과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을 제외한 주요시설에 대한 자립도를 시설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2,081백만원으로 총 지출액은 2,858백원입니다. 자립도는 72.8%입니다. 시설별 자립도는 체육시설이 41.2%, 복지회관이 60.1%, 무릉계곡이 130.7%, 천곡동굴 122.2%, 공영주차장 129.4%입니다. 다음 8쪽 공단설립후 4년간 시설별 자립도 신장율 분석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시 직영당시 재정자립도가 56.3%였으나 공단 설립후 4년간 16.5%가 신장되어 2004년도 전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72.8%입니다. 4년간 시설별 자립도를 보시면 체육시설은 3.4%에서 41.2%로 신장되었고 복지회관은 46.4%에서 60.1%, 무릉계곡은 79.3%에서 130.7%, 천곡동굴은 119.5%에서 122.2%로 신장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2003년도에 수탁받아 당해연도 자립도는 114.6%였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129.4%로 신장되어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표 아래 경영여건 변화에 따른 수입감소액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 설립후에 여건 변화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 감소액은 총 317백만원입니다. 이것은 무릉계곡 시민 무료입장과 문화재관람료 부담률 인상으로 281백만원의 수입이 감소되었고 공영주차장 월정기 주차료 인하와 경차료 50% 할인으로 총 36백만원의 수입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경영여건 변화로 발생된 수입 감소액을 공단 수지분석에 반영하면 경영자립도는 83.9%로 향상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9쪽의 2004년도 경영수지 개선실적 분석결과입니다. 2000년도 시 직영 당시와 비교 가능한 4개시설을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시 직영 대비 2004년도 수입 증가액은 527백만원으로 4개시설 모두 1억원이상의 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나항의 4년간 예산절감 실적을 보시면 4년간 268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도표 아래 2004년도 경영수지 실적을 보시면 2000년도 시 직영 대비 587백만원을 개선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의 관광객 및 시설이용 현황입니다. 전년도 대비 8.9%가 증가하였고 공영주차장 이용률도 26%가 증가하였습니다. 아래 도표에 2004년도까지 이용자 증가율을 보시면 4개시설 평균 57%가 증가하였으며 시설별로는 체육시설이 1,227%, 복지회관은 64.4%, 무릉계곡은 41.2%, 천곡동굴은 14.9%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11쪽의 연도별 이용자 변동추이 총괄표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기본방침은 공익성 확보와 수익성 확보에 두고 경영수지개선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3번 항목의 2005년도 예산 규모를 보시면 전년도 3,300백만원에서 387백만원이 적은 2,913백만원으로 11.7%의 절감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3쪽의 금년도 경영수입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수입목표액은 전년도 대비 3.8%가 증가한 2,923백만원을 목표액으로 전년도 대비 107백만원의 수입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관광객 및 이용자 지표는 5.8%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인건비 및 경비절감 대책입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초과근무를 지양하고 직원 결원시 비수기에는 대체인력 채용배치를 유보하고 주차장 근무요원 일용직 파트타임제를 도입하는 등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사회봉사 근무명령자를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15쪽 경비절감을 위하여 시설정비에 있어 자재를 구입하여 자체적으로 정비를 확대하고 직원 창안제도를 활성화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공공요금 절감을 위한 에너지절약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휴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예금이자 증식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효율적인 조직관리는 생략하고 17쪽의 친절봉사 행정구현입니다. 친절봉사에 대하여 의원님들로부터 늘 지적받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친절봉사 자세확립을 위한 직원교육 강화와 우수직원에 대한 시상 및 인사고가 반영 등을 통하여 친절봉사 실천을 유도해 수준 높은 친절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7번국도의 베너기 등을 설치하여 관람을 유도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고속도로 휴게소 출장마케팅 전개와 아울러 이메일 홍보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천곡동굴은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바 수학여행단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23쪽의 무릉계곡 운영입니다. 무릉계곡은 그동안 이메일 홍보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 전개로 관광객이 계속하여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금년에도 관광객 유치 전략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무릉계곡은 단순한 관광을 비롯한 등산을 병행하고 있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등산객 편의제공을 위한 신발 대여제 운영, 등산 안내지도 배부와 주요 등산로 정비 등을 실시하므로서 다시 찾는 관광지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다음 24쪽 공영주차장 운영 정착입니다. 운영방침은 수익성과 공익성의 조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 수탁받아 첫해에는 운영상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2004년도에는 2003년도 운영 경험을 토대로 대폭적인 수입증대와 수지개선을 한 바 있으며 경영수입 증대를 위한 경영합리화 추진과 고객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영수증 보상제 실시와 회수권 할인제도 운영, 월정기 주차권 및 회수 주차권 배달서비스제 운영, 요금 시비 민원해소를 위한 PDA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주차행정 착오보상제 도입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25쪽 시설운영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기본방침은 예방적 관리기능 강화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점검 정비를 강화하여 시설의 최대 상태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기 수립하여 관리 중인 종합안전관리대책의 착실한 실천을 위한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시설관리실명제 내실 운영 병행과 아울러 시설별로 중요 점검 매뉴얼을 설정하여 사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무릉계곡은 공단 운영전 매년 1명에서 3명까지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만 과거 '85년부터 2000년까지 23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단 운영후 4년 연속 사망사고가 없는 해를 달성하였고 금년도에도 소방서와 무릉계곡 구조대와 신속한 구조체제를 유지하여 사망사고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쓰레기봉투 판매업무 운영입니다. 쓰레기봉투는 2004년도에 신규로 인수받은 사업으로서 전년도에는 등록되어 있는 632개 판매업소 중 이미 판매업을 포기하고 있는 판매업소 307개소의 허가를 취소하는 등 판매업소를 일제정비 완료하였고 종전에 산발적으로 배달하던 체계를 개선하여 동별로 요일을 지정하여 배달하는 제도로 전환하고 아울러 판매업소의 봉투신청 수량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배달하므로서 업소의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전년도 운영 경험을 토대로 쓰레기봉투 배달을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등 한 차원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요 현안사항 및 건의사항입니다. 천곡동굴 대형 입간판 설치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차선 고속도로 개통과 아울러 진·출입로 위치 변경으로 경유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있어 진·출입로 입구에 천곡동굴 입지를 알리는 대형홍보용 간판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약 2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바 적극적인 검토를 건의 드립니다. 금년에도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을 설립한 이유가 어쩌면 행정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기구를 축소하고 인력을 감소시켜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초 시설관리공단이 몇 명으로 출발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설립 당시 정원에 정규직이 19명, 일용직 13명으로 32명으로 출발했습니다. 정규직은 19명 중에 이사장이 1명, 일반직이 10명, 일용직이 8명 이렇게 총체적으로 32명입니다.

지금은 77명……

네.

이 중에서 주차장 관리 27명을 제외하면 5명이 늘었네요?

주차장 관계는 1쪽에 보면 맨 하단에……

그 인원을 제외한다면……

창립 이후에 복지회관이……

지금 확실한 것은 저는 이게 염려스러운게 기구나 인원이 너무 비대해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력을 감소시키고 기구를 축소하고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 목적이 좀 잘못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적정인력이라 할까 축소시킬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자율감소 인원에 대한 인원보충을 가급적 지금 억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어떤……

이사장님 일반직이 13명, 기능직, 일용직은 이게 틀림없이 꼭 있어야 되는 인원들이 아니겠습니까? 일반직은 주로 관리직이 아닙니까?

저희들은 일반직이 업무보조 외에는 거의다 인원이 행정적인 업무를 보는게 극소의 업무지원팀의 4명 밖에 안됩니다.

이 기구가 본래의 구조조정 그런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저는 그런 감이 들거든요. 적정인력을 관리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쪽에 보면 우리가 목표액을 3∼5%정도증가시켜서 목표액을 추상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체육시설 같은데는 목표액을 2003년도보다 더 작게 잡았고 망상주차장도 본래 더 작게 잡았습니다. 다행스럽게 체육시설에는 147% 달성해서 많이 증가되었는데 망상주차장 같은 것은 왜 288만원이나 적어졌는지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순만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원은 증가했는데 왜 주차수입이 줄었느냐 하는데 주차대수를 비교하면 아까 말씀대로 23.3% 주차가 감소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광객은 몇 천명이 더 늘었니 그렇게 하면서 내가 오늘 아침에 이걸 보면서 퍼뜩 떠오르는게 어디 지방지 사설에 보니까 이게 부풀리고 있다고 써놨더라고요. 내실은 안 기하고 관광객 몇 천만명 괜히 허수가 아니고 그렇게 써놨는데 이게 그런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건 관광개발과에서 통계……

요새 보통 차 1대면 사람이 1명입니다. 사람이 늘면 차도 늘어야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요.

인원하고 주차대수하고 정비례되는게 맞겠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업무를 수탁해서 관리해 보니까 예상외로 주차대수가 좀 줄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설립한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잘 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2003년도에 비해서도 20%나 수익이 지금 증가한 걸로 한가지만 보더라도 그런데 좀 더 경영을 내실화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이 기회에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망상주차장 주차수입이 줄었다. 전년도 대비해서 주차권 발부하고 회수율하고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들어가면서 그 표를 가지고 나오면 바로 출구하고 입구하고 틀리지만 거의 100% 회수라고 봐야 됩니다.

주차권 발부가 무료 매출이 있을게 아닙니까? 그 차이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시설경영팀장 이종구입니다. 작년도 망상해수욕장 2003년도 대비해서 실제적으로 수입이 좀 줄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03년도 실제적으로 망상해수욕장 저희들이 입차권을 발부한 숫자가 163,866대입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입차권을 발부한 것은 137,193대로 실제적으로 16%가 줄었고 그 다음에 들어온 차는 유료, 무료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숫자이고 유료차량은 2003년도에는 87,900여대였는데 금년도에는 유료차량이 67,000여대여서 20,000대정도가 실제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3년도 대비해서 조금 줄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이게 로스가 생길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관리 감독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 주시고 3쪽에 2000년도 우리시 직영 대비 2004년도 우리 공단운영이 지금 4년차로 볼 때 상당히 발전되었고 노력의 기미가 상당히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볼 때 이건 수입현황이고 이 수입현황은 우리 직원들의 봉급에 대한 것은 전혀 개입이 안된 것이잖아요?

수입은 안되어 있죠.

그런데 지출에 대해서도 우리가 따져봐야 수지분석이 좀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00년도에 하단쪽 주차장을 뺀 부분 상단 천곡동굴까지의 운영을 관여한 직원의 인건비와 또 각종 사용료가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 시설 지출과 2004년도 지출 대비는 지금 자료분석이 되겠습니까?

이걸 저희들도 시직영 당시에 인건비가 주요 재원인데 그걸 뺄려고 해도 저희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 시에다 우리 실무진에서 협의해 봤더니 직급도 틀리고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그게 빼기가 어렵다고 저희들도 그걸 대비해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쭉 보니까 수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따지는데 지출에 대해서는 안하면 실질적으로 수지타산은 전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쓰는 것은 물 쓰듯이 쓰고 만약 그럴리는 없겠지만 그렇다면 안되기 때문에 그러한 수지분석도 나와야 공단의 실지 내실화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고 인건비나 여러 가지 수도료 상승요인, 전기료 상승요인 사용료라는게 내려가는게 없고 인건비가 내려가면 계속 상승요인이 있어가지고 과연 그거 대비해서 우리의 증가율이 2%, 3% 해서는 못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비도 분석이 나와야 실질적인 공단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믿음과 경영의 평가를 긍정적으로 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이 좀 걱정입니다.

평균 저희들 인건비가 56%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출 총액의 56%……

지출액의 56% 그러니까 경상경비, 운영비, 기타 유류대 이걸 제외한 순수한 인건비가 56%, 57%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사장님은 시 직영때는 국장선에서도 결재했지만 그 인건비를 다 넣을 수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2001년도 공단의 운영부터는 매년 지출에 대한 분석이 수준높게 준비되어서 그 분석을 아울러 해서 나와야 진정 우리 공단의 발전모습 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이게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으로 경기가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어려운 부분도 쉽게 얘기해서 그걸 시대적 흐름으로 볼 때는 같게만 맞춰가도 잘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분석을 아주 냉정하게 한 뒤에 봤으면 좋겠다.

아까 보고드린 72.8%라는게 인건비하고 제반경비를 수입부분에서 점하는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100%는 사실상 어렵겠습니다만 앞으로 지출을 줄이면서 수입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하면 여건상으로 100%의 어떤 자립도는 어렵겠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설물 보수나 증축 여러 가지 유지보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공단지출이 아니고 시 예산이죠?

네.

그러니 그것도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우선 저희도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차량같은 것도 7년이면 7년 우리가 감가상각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자산에서 저 차는 15백만원이니까 저건 내가 7년을 쓰겠다고 하면 1년에 220만원씩 감가상각을 잡아서 제가 수지계산을 잡거든요. 그게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앞으로는 당장 어려움이 있고 마이너스가 된다 하더라도 시 예산보다는 자체 수입쪽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체계를 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일절 우리 공단 자체 수입은 한 푼도 없습니다. 수입이 되면 당일 시금고 다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금고나 우리 공단구좌에 세입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당일 1일 결산해서 바로 시금고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입의 유동성은 전혀 없습니다.

공단 설립후 앞으로 새롭게 보수나 투자부분도 거기에 계상해서 안되는 걸 가지고 보고를 거꾸로 해서 문제삼기보다는 솔직하게 해서 안되는 부분은 잘되게 하고 인원이 많으면 과도하게 줄일 수 있고 그런 논의가 앞으로 진솔되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인건비가 지금 권순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이 드는지 적게 드는지 이게 아무도 모르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제안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저쪽에는 간단하게 나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천곡동굴, 무릉계곡 이런데는 지금이 공통경비는 어쩌면 더 들어간다고 봅니다. 없던 이사장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시의 관리가 시장, 부시장 이렇게 다 공통경비 환산 그건 다 차치하고라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이전되기 전에 근무하던 공무원 직급을 갖고 2004년도 봉급 대비를 해 보면 인건비 충분히 대비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건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운영하면서 인건비도 이렇게 더 들어가고 있다든지 적게 들어가고 있다든지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한번 좀 내 주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안타까운게 시의 자료를 해 보려고 했는데……

그러니 할 수 있는 부분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릉계곡이나 천곡동굴 같은 데는 간단히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근무인원 대비는 나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한번 현재의 직급을 갖고 따져서 현재의 봉급을 갖고 2004년도 걸 분석해 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 자료는 집행부하고 한번……

그 자료는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건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걸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인원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곡동굴 같은 경우에는 시가 직영할 당시에 10명이 근무했습니다. 물론 직급도 6급 1명, 7급 2명 정규직만 얘기하겠습니다. 8급 1명 이렇게 근무했는데 지금 공단에서는 8명이 근무하는데 6급 1명, 7급이 2명에서 1명으로 8급은 없고 9급 1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무릉계곡도 17명인데 저희 공단에서는 지금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6급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6급이 없고 7급이 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은 16명인데 지금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관장은 6급이었는데 지금 8급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윤종대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분석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시민들이 자기 사업이나 자기의 생각에 많이 촛점을 맞추잖습니까? 그러면 한예로 수영장 저게 내가 운영하면 저 상태라면 내가 1년에 몇 억을 벌텐데 하는 단순논리로 한단 말입니다. 물론 자기 장사면 밥도 안먹고 근무하고 밥먹을 때 사람이 없으면 라면 끓여서 먹고 자리를 지킵니다. 그런데 공직에서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한 생각들을 조금 자기와 남의 차이를 자기 논리로 맞추어서 한단 말이죠. 단순논리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만약 수영장이 저의 것이라면 8시간만 근무하겠습니까? 아침에 나와서 마감할 때까지 한사람을 둬서 가능하면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줄이는데 공단에서 그렇게 대비하다 보니 수지분석에 조금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안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공단이라는 이미지가 혹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들의 나쁘게 얘기하면 퇴출 내지는 명퇴하는 사람들의 밥자리를 일부러 만들어줬다는 것이 아직도 각인되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뭔가 제가 볼 때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관료행정 속에서 경영행정에 지금 어차피 접목하는 관계가 완숙해 들어가지 못해서 그런 결과를 아직도 불안해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탈피를 우리가 좀 각오해서 우리가 많이 벌어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뽑아먹자 라는 그런 정신을 가지십사 하는 아마 메시지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의도를 이사장님이 잘 아시리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든 시설관리공단은 이미 행정사무조사 발의가 지금 되어 있어서 오늘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한 의견 개진 서로간의 어떤 교감대 형성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검토해 보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열악한 조건 환경 속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관리공단 직원이 노력한 부분은 우리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왕왕 사회 일각에서 우리 권순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을 수는 없습니다. 잊어서도 안되고 그런 맥락에서 내가 몇가지 이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와 관련된 제반규정에 조금 모순이나 개선할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내가 짚어가면서 얘기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지금 당초에 정규직 19명, 일용직 13명으로 해서 32명으로 출발한 시설관리공단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의회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비대해졌다. 물론 거기에 따른 시설관리 위탁을 의회에서 동의해줌으로서 그 동의절차에 따라서 인원을 확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시설관리공단의 정원승인은 이사회에서 결정함으로 지금 의회에 어떤 정원승인을 받는 것은 없잖습니까?

네.

그런 관계로 이 부분이 물론 필요한 인원이겠지만 거기에 어떤 감시와 견제의 기능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이사회라는 것은 그 회사 어떤 단체를 움직이는 전체적인 임원들입니다. 임원들이 서로 좋게 하고 서로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인원이 자꾸 확대되는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어떤 규정상에라도 이런 부분을 통제할 기능을 한번 가져야 되겠다 라는 오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77명이 확대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수지분석을 살펴봤습니다. 전체 수입액이 2004년도 기준해서 단위가 얼마입니까?

백만원입니다.

315천만원에 2,934백만원 지출 수지차액 216천만원이 났다는 겁니까?

아니죠. 저희들이 보면 지출액이 2,934백만원 밑에 망상주차장하고 쓰레기봉투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수지차액이 이게 초과 달성된 겁니다. 216,717천원……

단위가 뭡니까?

천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지차액은 216,717천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는 이런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지출액에 투자비가 들어갔습니까 안들어갔습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별도 투자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경영분석이란 것은 투자와 운영비를 모두 포함한 금액에서 투자비는 연간 감가상각에 의해서 연간 얼마씩 감가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경영분석의 순수한 경영분석이라고 판단하는 것이지 여기의 지출내역은 투자비 시가 직접 투자하는 투자비는 제외한 운영상 지출비를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운영상에는 216백만원이 남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으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투자비가 여기에 계상된다면 순수한 적자로 가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얘기고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해서 이건 경영분석 이렇게 한다면 이 부분이 아니다 라는 것을 밝혀두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161,365천원이 지금 수익이 나왔다 이러는데 이 부분이 이런 부분도 민간 당시 시가 민간위탁할 때는 18천만원 내지 2억이상의 어떤 수입이 들어왔던 부분이다. 시가 아무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위탁업체로부터 받은 돈이 그정도 돈이 들어왔는데 이러한 수입이 71천만원의 수입이 들어왔다가 548백만원이 지출되고 16천만원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민간위탁에 차라리 주는게 시가 가만히 앉아있어도 18천만이상 수입을 올리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발생했다 라는 지적도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물론 거기에 따라서 망상주차장과 쓰레기봉투 수입을 해서 992,989천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뒷장에 보면 전체적인 시설운영의 마이너스 776,272천원 그게 적자가 발생했잖습니까? 결손이 발생해서 망상주차장과 쓰레기봉투 수입이 들어감으로서 총 216백만원이 벌린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경영을 놓고 쭉 살펴보면 망상주차장이 없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없으면 시설관리공단 운영은……

적자를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큰 적자를 보고 있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오늘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고 지적하고 이런 부분도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해야 되겠다. 또 우리가 새로 검토해야 될 부분은 검토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이 공사와 틀려서 어떤 이익을 전문적으로 추구하는 어떤 단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최소한의 이익은 추구해 가야겠다 라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그런 부분이 또 결여된다면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도 같이 이사장님이 인정하잖습니까?

네.

그런 쪽 수지분석이나 경영분석에 대해서는 의견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내가 또 동해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좀 문제가 되는게 모든 동해시의 어떤 단체 부시장님이 좀 잘 들어주십시오. 동해시 단체의 지금 예산편성을 해 오는 부분을 살펴보면 어디가 잘못되었나 하면 제3장 호봉확정 및 승진입니다. 제1항에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 초임 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별표 2에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 경력환산표에 의한 경력을 가산하여 확정한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런 규정에 의해서 임직원 봉급기준표를 보면 이사장은 지금 공무원 4급 15호봉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경력환산표에 보면 국가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청원경찰 경력, 군경력, 투자기관 등 모든 경력을 인정해 주는 환산표가 있는데 이 부분이 뭐가 잘못 되었느냐? 이건 설립 초기만 인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미 체육회 문제에도 그런 문제가 나타났지만 체육회 사무국장도 당초에 남진용 사무국장이 퇴임하면서 사무국장으로 가는데 5급 1호봉으로 보하면 계장 급여보다 더 적으니까 5급으로 하되 11호봉 수준으로 해서 그렇게 맞춰줬는데 그렇게 해서 보수규정을 맞춰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새로운 아무 경력이 없는 사람이 와도 똑같이 11호봉으로 계속 주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우를 지금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이사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이 부분이 이사장님이 지금 김방수 이사장님이 아닌 다른 이사장 아무 행정경력이 없는 이사장이 왔을 때 그러면 여기서 규정한 대로 5급 1호봉이나 군경력 포함해 준다고 했으니까 군경력 3년 하니까 5급 4호봉 이렇게 되는게 아닙니까? 그러나 공무원 근무경력을 포함함으로서 몇 호봉이상 경력이 이사장님한테 부여되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퇴직급여를 하신다 이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이사장님이 3년 근무기간을 채우고 나가셨어요. 퇴직급여를 산정한다면 어떤 문제가 나오겠습니까?

근로기준법 상에 준해서……

그러니까 호봉수를 지금 14호봉 받습니까?

15호봉입니다.

15호봉을 받으면 15호봉 기준에 의한 지급을 받던 금액으로 해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받잖습니까?

네.

그럼 어떤 문제점이 나오느냐? 이건 가상적인 예입니다. 이사장님께서는 공무원 경력때 이미 퇴직수당을 받고 또한 거기에 따른 퇴직수당을 4급 15호봉에 상당한 퇴직수당을 또 받습니다. 조금 이중적인 그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공단에 대한 문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어떤 단체나 이런 문제에 포괄적으로 이게 적용되어야 된다 는 이렇게 생각하는 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을 하든가 공공기관에 근무하다가 타 단체에 갔을 때는 연금을 받는 사람은 연금을 받고 그전에는 퇴직금을 제외했는데 지금은 다 받습니다. 그래서 도 같은 경우에도 문화예술회관에 5급 공무원이 나가면 퇴직금에서 월 2백만원을 받고 급여를 3백만원 받으면 한달에 5백만원씩 받습니다. 그건 지금 현행법에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그전에는 감하고 3백만원 주고 2백만원을 안줬는데 근래에는 법이 개정되어서 다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이 전체적으로 우리의 어떤 재정수입이나 우리 주민의 어떤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아니냐? 이런 부분에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공무원 경력을 갖고 계신 분이 이사장이나 어느 부서에 가면 그런 부분은 이 조례나 이런 규정에 의한다면 인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분이 없을 때는 더 적게 줘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적용을 좀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염려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정도만 하고 마치면서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