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조수관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31일 1일간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원안심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울주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을 원안심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사항입니다. 서우규 의원으로부터 우리군의 재해대책 실태 및 대책에 대한 군정질문과 이순걸 의원으로부터 설계사전심사제 도입의 의향 및 국제적인 행사시 울주관광자원 활용방안에 대한 군정질문에 대하여 제6차 본회의에서 질문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진근 입니다. 지난 12월2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의안을 제73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3호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감면조항 문구정리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감면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고 종합토지세 감면방식의 구체적 명시 등 2005년도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 반복되는 어휘로 조문에 혼란이 있어 국가유공자 등으로 통일하고, 종전 조례는 장애인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면제혜택을 부여하였으나 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제혜택을 부여토록 개정하고자 함이며, 종토세 감면방식을 종토세 경감액은 대상토지의 과표액에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명시하여 산정방식을 명확히 하고자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0호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에 지급할 수 있는 현행 세입징수 포상금을 체납세 징수 여건의 변화에 따라 지급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급기준의 축소조정, 지급한도 및 지급심사 제도의 마련으로 객관성 확보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현행조례의 불합리한 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 개선함으로 써 해마다 급증하는 체납세를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정리와 세수증대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포상급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지급한도를 명확히 하고 포상금 지급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 심사제를 운영하려는 것으로서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합당하게 제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내무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정문 의원입니다. 지난 1월24일 본 위원회에 3명의 의원으로 발의한 울산광역시울주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1월1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의안을 제7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1호 울산광역시울주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범서읍 천상리에 신축된 천상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및 서부, 남부, 중부권의 균형 있는 복지혜택의 제공과 종합적인 복지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에 '울주군천상종합사회복지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20B 1L를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범서읍 구영리에 중부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토록 한 바 있으나, 2004년도 공유재산취득변경승인 시 읍ㆍ면 복지회관으로 의회에서 승인이 되었으며, 현재 천상복지회관의 시설 운영을 복지관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6호 울산광역시울주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2002년12월30일 법률명이 변경되면서 개정되고 산업자원부의 농공단지개발시책 통합지침이 2001년2월23일 지침명이 변경되면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법률명으로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법률명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을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으로 개정된 법률명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법령과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코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7호 울산광역시울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규칙,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등 상위법령의 개정된 내용에 맞도록 정비하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경감대상 범위를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및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등 일부내용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경감대상 범위를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및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에게 확대적용, 주택가 이면도로상에 긴급차량의 통행료 확보와 주차공간 확충을 위하여 주거지 전용주차제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울산광역시 조례에 의거 울주군 지역의 유료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2급지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의 일부를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일부 조문을 상위법령인 주차장법과 일체되게 하고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및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에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경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8호 울산광역시울주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6월1일자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75조 규정에 의거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울주군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전관리 자문단의 기능, 구성, 임기, 자문단의 회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표준안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호 울산광역시울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재난관리법 제56조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하여 일원화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의 재난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관리하던 재난관리기금과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통합 운영키로 되어 있어 종전의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재해대책기금조례안을 폐지하고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5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울주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존경하는 김용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엄창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두동면 출신 서우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군의 재해대책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16일 울산지방에는 대설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평균 10.1㎝의 눈이 내렸으며 우리군의 일부 지역에는 20㎝이상의 눈이 내려 46년만의 최대의 폭설을 기록하였습니다. 기상에 따른 영향이라 할 수 있겠으나 재해대비에 허술함이 이번에도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2월 적설량 0.8㎝의 적은 눈에도 출근길 교통이 마비되어 전국적인 뉴스거리가 된 적이 있으며 이번에 울산은 46년만의 폭설로 시가지가 완전 마비되었다고 각 언론에서 앞다투어 보도를 하여 또 한번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날은 전국적으로 눈이 내렸으며 20㎝이상 폭설이 내린 도시도 많았습니다만 교통대란으로 도시가 마비된 곳은 울산뿐이었으며 철저한 원인규명과 대책이 강구되어야겠습니다. 울산 북구청장은 1월19일 제설작업이 지연되어 주민들의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지 못하였다고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이번 일을 교훈삼아 겨울철 폭설과 빙판길 교통소통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잘못된 재해대책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지하게 대책을 강구하는 이상범 북구청장에게 격려를 보내며 우리군에서도 폭설에 따른 전 직원 비상령을 발동하여 인근 읍ㆍ면에 등록 제설작업에 임하도록 하였으나 도로에 쌓인 눈 때문에 제때 출동이 어려웠으며, 그나마 출동한 공무원들은 삽, 빗자루 등 원시적인 장비로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하였으며 염화칼슘, 제설용 모래함도 바닥이 나는 등 사실상 제설작업을 포기한 상태였으며 현재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난감 같은 제설장비 및 자재로는 폭설시 지난번과 같은 교통대란 등 군민 불편사항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라 생각되며 또한 우리군은 산악지대가 많고 산악지대로 통과해서 다른 시ㆍ구ㆍ군으로 가는 군도가 잘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울산광역시에서도 긴급하게 제설장비 수요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제설용 모래함, 염화칼슘 비축확대, 도로변 책임제설구간제 도입, 자치단체별 제설차 구입 등 장단기 설해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마는 번번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었습니다. 강원도, 서울 등 중부지방에 폭설이 내려 제설차를 이용한 제설장면을 방송보도를 통해 가끔씩 접할 수 있으며 폭설이 잦은 지역임에도 원활한 교통소통은 폭설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오늘날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상이변들은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새로운 재앙으로 인간이 되돌려 받고 있지 않나 생각하며 지난해 12월26일 발생된 남아시아 지진해일의 충격이 가라앉기도 전에 전 세계 곳곳에는 이상 자연현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럽 북부의 폭풍우, 미국 캘리포니아의 폭설, 브라질의 가뭄과 혹서, 멕시코의 화산재 등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자연재해 앞에 우왕좌왕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으며 유비무환의 자세가 더욱 절실히 느껴지는 이때에 군수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군의 분야별 재해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이번 폭설에 따른 재해대책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앞으로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설해에 대비한 장비구입계획은 있는지, 지난 폭설 이후 긴급하게 제설장비를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보유한 장비 및 자재로 폭설대비에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대형사고 또는 긴급사안에 대처하기 위한 재난관리와 태풍, 홍수, 호우, 가뭄,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해대책 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나 지난 폭설시 사전준비 및 대처방안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며 재난과 재해를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및 대처할 기구의 정비 또는 보강할 의향은 없는지 군수님의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순걸 의원입니다. 18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엄창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제7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를 마치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인구, 면적, 교통, 관광자원 등 성장 잠재력 등 입지조건을 볼 때 명실상부한 전국 제일의 군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정적인 규모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제일의 예산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군의 예산 중 금년도에 편성된 각종사업 등에 관한 예산은 일반회계만 1,0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년도 이월사업비 예산규모 또한 600억원 정도로서 사업부서의 업무량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의 과다한 업무로 사업추진과 설계 시부터 시공, 준공 단계 등 사업공정에 다소 소홀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군의 수많은 건설공사 부분은 잦은 설계변경으로 당초계획보다 예산규모가 과다 증액되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시에 빈번하게 지적되었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대책마련을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군은 2003년도부터 각종 사업의 설계변경 현황은 총 1634건이며 변경 금액은 무려 80억원정도입니다. 이중에서도 서생종합복지센터 및 운동장 시설사업은 당초예산액은 50억원정도에서 무려 6회나 설계변경된 사업으로 예산소요액 또한 140%인 70억원이나 증액된 대표적인 문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변경이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변경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라는 점과 이러한 사항이 빈번히 일어나는데도 담당공무원들은 문제의식 없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데에 대하여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설계변경사항을 살펴보면 설계 당시부터 충분히 변경이 예견되는 사항으로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군수님께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마련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울산광역시에서는 각종 공사의 투명성과 부적절한 설계변경에 따른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하여 설계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예산절감은 물론, 공사관련 부조리를 예방하는데 큰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각종 공사의 일정금액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설계 사전심사제를 운영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투자 없이 많은 이윤을 창출하는 관광분야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우리시의 국제행사인 IWC와 전국체전이 열리는 등 대규모 행사로 국내외의 많은 방문객들이 우리지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군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IWC행사는 고래 관련 국제행사로서 우리지역은 고래관련 유적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특히, 선사시대의 보고인 천전리 각석과 반구대 암각화 등은 그 가치가 세계적인 것으로서 이 행사를 통하여 지역 울주 브랜드를 세계로 알리는 좋은 기회라 여겨집니다. 특히, 우리지역은 외고산 전통옹기마을, 서생 간절곶 등 체험장과 볼거리와 언양, 두동의 한우 전통 불고기의 먹거리 등 어느 지역보다 문화 관광자원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활용한다면 지역의 울타리를 넘어 우리나라 아니 세계적인 지역으로 도약할 좋은 기회인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활용계획이 있으시면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