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기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각종 의안심의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발의 건의안 및 결의안 2건과 지난 1월 27일 제1차 의안심의회시 계류된 안건 2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안심의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1개과 재난관리과가 증설 되잖습니까? 민방위계와 건설과의 재난관리계 2개 계가 이제 재난관리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면 17명이라는 인원 증원은 좀 많지 않느냐? 좀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2개 계가 가는 인원을 포함해서 17명이고……

지금 순수하게 늘어나는게 17명 늘어나는 겁니다.

이번에 증원되는 것은 재난관리과 인원뿐 아니고 다른 분야의 인원을 포함해서 증원되는 것이 그렇고 재난관리과 인원은 전체가 17명 중에서 8명은 다른 부서로 가고 순수하게 늘어나는 것은 9명이 늘어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무원 관련 담당 3명이 늘고 그 다음에 백두대간 관리가 늘고 이래서 여러 직종이 늘어서 증원된 티오가 내러왔는데 이번 기회에 조직 정비를 하면서 전부 같이 하다보니까 17명이 늘었습니다. 재난관리과만 17명이 늘은게 아니고 저희들 공무원 노조담당, 백두대간, 회계과 복식부기 이래가지고 전부해서 17명 늘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분들 대단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 비춰지는 것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과가 1개 느는데 2개 계는 기존의 과에서 옮겨가면 되는 것이고 과가 1개 느는데 17명이란 인원이 더 증원되는 것은 이게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의원님 생각도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동해시 정원이기 때문에 정원승인을 해 준다면 현원 임용관계는 저희들이 예산도 따르고 모든 면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시설공단도 한가집니다만 그런 규제할 장치도 없고 처음에 서른 몇 명이 출발한게 지금 77명입니다. 자꾸 비대해집니다. 만약 정원승인을 해 놓으면 이제 말씀은 그렇지만 이 공무원 조직이란게 자꾸 틀림없이 커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걸 견제하기 위해서 17명은 좀 너무 많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정원을 운영하면서 평균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은 1%에서 3%정도 결원을 유지하는걸 내부적으로 기준을 잡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38명이 결원이 되었습니다. 그걸 그냥 유지하고 있고 그 38명 속에서 이번에 파업과 관련해서 배제의 징계를 받은 15명이 포함이 안된 순수의 결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조직 운영하는데도 기준이 있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염려는 안해 주셔도 되고 이번에 증원하려는 분야는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인원을 증원하려고 그러니까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안가결을 시키고 현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방침을 갖고 있고 만약에 그것이 너무 과도하게 현원을 우리의 이해 없이 한다면 저희들이 다른 제2의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세요.

사실 저는 원안동의를 하면서 지금 과장님 이야기를 들으면 좀 화가 납니다. 지금 여건이 안되어서 일을 못했습니까? 노조 그렇게 하고 지금 그 인원이 없어도 일이 잘되어 나가고 있어요. 하기 나름입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동안 각 부서별로 5∼6명씩 사람이 없으면서 외형적으로는 유지된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는 일이 밀리고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동의에 가까운 의견과 또 부동의에 가까운 의견이 팽팽한 것 같아서 그래서 홍순만 의원님 의견은 확실하게 동의입니까? 부동의 입니까?

동해와 독도지키기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해를 동해로 표기하고 독도를 지키는 일은 민족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며 국토를 지키는 국방의무의 첫 걸음이다. 최근 일본은 한·일 양국간의 교류증대를 도모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일관되게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도록 간계를 멈추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억지를 일삼아오다가 급기야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선포한다는 보도는 민족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즈음하여 정부차원의 강력한 외교적 대응을 촉구하고 국민적인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해 동해의 명칭과 독도에 남다른 애정과 인연을 갖고 있는 동해시민의 뜻을 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별첨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는 의원 있음) 촉구 결의안이니까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본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와 독도지키기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지정기간연장을위한법령개정 건의안(홍순만 의원외 2인 발의)

오늘 공단이사장님과 공단 간부들도 다 오셨고 또 다른 부서에도 아마 그런 느낌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잘되자고 바라는 뜻에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특정한 엄청난 잘못이 없는한 가능하면 우리가 시정보완을 하고 넘어가는게 모양새가 좋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혹 미진한 부분이 조금 계신다면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보고서나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만 그런 미진한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3월 임시회에는 아마 시정질문이 있는 그런 회의니까 그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그 시정질문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조금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도저히 이것으로 풀리지 않는다고 할 때 지금과 같은 이런 발의의 건을 했으면 하는게 모양새가 조금 보이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웬만하면 홍 의원님 그렇게 좀 접근하는게 우리 의회 위상이나 저희가 만약 감사를 했다가 미진하게 끝나면 오히려 하지 못한 것보다 조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두들겨 볼게 있으면 그런 부분을 한번 더 두들겨서 그때 판단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세요.

오늘 공단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전체다 공감합니다. 그 적용범위가 안되잖아요?

만약 3월까지 보완이 안되었다. 우리가 이미 우리 의사를 전달했는데 보완이 안됐다 그랬을 때는 3월 시정질문에 집중적으로 했고 그것이 바로 시정이 안되면 그때 우리는 그거 1건만 가지고 물론 여러 건을 할 수 있지만 그 건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기에 수정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감사보다는 조례를 우리가 개정할 수 있습니까? (의원석 소란)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우리가 특정사안이 있을 때 행정사무조사 이걸 하는거 찬성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1대를 4년을 지나면서 한번도 못해봤다. 이러면 어쩌면 직무유기도 될 수 있는 겁니다. 활동을 제대로 못한다는 그런 생각도 저는 듭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은 권순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 공단이사장의 호봉이 너무 높다. 체육회 사무국장의 봉급이 너무 많다. 저도 조금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가지고 조사 그 이전에 저는 생각에 권순일 의원님과 같은 생각인게 3월에 우리가 시정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시정질문은 우리가 일문일답을 하게 되니까 어떤 1개 사안에 대해서 아마 정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와집니다. 지난번과 같이 1회 이내, 2회 이내 이런 규정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좀 홍순만 의원이 한번 이걸 다루면 어쩌면 좀 더 의원의 능력이라든가 위상이 이렇게 높아질 수도 있고 이거 하나 가지고 조사 이건 조금 문제가 있고 설령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잘못 조사로 건드렸다가는 이걸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빌미를 또 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3월에 이걸 한번 시정질문으로 만약 홍 의원님이 하신다 이러면 보충질문으로 우리가 충분히 도와 줄테니까 이걸 한번 다루어 보고 그래도 이건 문제가 있어서 꼭 시정을 해야 되든지 고쳐야 되겠다. 이런게 오면 다시 한번 또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을 3월에 한번 다루어 보고 그래도 이건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고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해야 될 꺼리가 된다고 하면 하자는 이겁니다. 그냥 한번도 안하고 지나가는거 이건 우리 의원들한테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