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정한성입니다. 제10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관중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을 수정의결하셨고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2005년1월31일 보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회도시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남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2005년2월1일 보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김영광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자치부 기구정원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에 따라 여유기구제 도입과 재난관리 전담기구의 설치와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폐지 등과 관련하여 기구 및 사무를 조정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여유기구인 문화사업추진단을 설치하고 문화정책실을 폐지하고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폐지, 정보통신과를 설치하고 재난관리 전담기구인 재난관리과를 설치, 기구설치와 폐지에 따른 사무를 조정하고 국가시책사업인 복식부기업무, 주택평가업무, 공무원노조관련업무 등 분장업무를 명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정보처리과 명칭을 정보통신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난관리과 신설과 여유기구 설치 등에 따른 기구, 인력, 사무조정안에 따라 국가시책 사업추진을 위하여 세무과 업무신설 인력 3명을 보강하고 재난관리과 신설 인력 1명으로 직급별 정원을 규정하고 업무량이 증가한 부서에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으로 정원총수를 644명에서 648명으로 조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 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지방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구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해외교포와 타 자치단체 인사에 대하여 남구명예구민증을 수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제4조 수여대상자 결정과 제7조 수여취소 조문 중 구 의회가 추천한 구 의원 2명의 위촉된 위원이 공동심사 심의할 수 있도록 스물 한개 글자를 삽입하여 수정하자는 의견이 모아져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판매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신설하고 과태료 금액을 위반내용에 따라 법 취지에 맞게 차등인상 적용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당 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민을 위한 휴식공간과 단합의 장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취득 예정가 2억4,000만원으로 연면적 300㎡의 2층 철근조 슬라브로 향등마을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안이었습니다. 당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자세한 것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채선필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2005년1월21일 심사토록 회부한 광주광역시남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간전문가의 기술적 자문을 득함으로써 재난관리업무에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2004년6월1일 신규 제정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관련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 자문단을 정비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제정의 주요골자는 아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가. 자문단은 안전관리 계획 및 안전대책 수립, 시설물 안전점검 등에 관한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의 자문에 응합니다. 나. 자문단은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입니다. 다. 자문단 위원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단장에게 회의개최를 요구한 경우 소집하여 개최합니다. 라. 자문단은 자문사항에 대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이며, 마.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 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당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가 결정 입안대로 동의한 내용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예, 이창호 의원님.

의사일정 중에 이미 의결된 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상에 다소 심사보고서 내용과 우리가 심사했던 내용이 상이한 점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의결된 자료로 받아본 내용을 보게 되면, 2쪽에 보면 정보처리과를 정보통신과로 수정한 6조 내용만 심사결과가 나와 있고 다음 장 3쪽을 보게 되면 총무국에 두는 과를 정보통신과로 수정의결된 사항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도시국소관에 있는 재난관리과가 신설됨이 분명한데 현재 자료에는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대로 진행되고 수정안만 여기다가 삽입한 것 같습니다.

심사결과의 내용을 보더라도 원안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재난관리과를 신설하는 부분들이 자료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 보완해서 의결이 됐는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쪽에 주요 골자 외에는 안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삽입하면 될 것 같은데요?

!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안을 보게 되면 사회산업국, 그리고 도시국 이렇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국에서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출된 원안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의결한 걸로 인정이 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심사한 의회자료에도 집행부 안과 똑같은 안이 처리가 돼야지 이대로 해버리면 의회에서 의결된 내용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내용이 서로 상이하게 되어버리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소관에는 수정된 신설된 과만 명기가 되어 있고 당초 재난관리과는 도시국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각할 게 아니고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왔거든요? 개정 자체는 총무국도 있고 도시국도 있어요. 그런데 총무국은 수정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표기를 한 것 같고, 원안도 사실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가결을 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장님께서 구청에서 올라온 원안은 원안대로 처리를 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처리한다고 말씀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이 제출한 심사결과난을 보게 되면 수정가결이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수정된 부분은 수정 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이라는 말이 심사보고서에 전혀 없어요. 그리고 대비표에도 원안부분이 원안으로 가결되어 있다는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만 보게 되면 원안가결이 어떻게 된 것인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빠졌습니다마는 아까 김영광 의원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수정은 수정한 내용대로 가결한 걸로 보고했단 말입니다. 아마 의회에서 준비한 자료에만 그 부분이 빠져있을 뿐이지 현재 보고서 사항에서는 보고가 된 걸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 보고하는 심사보고서와 집행부 안이 상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