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남궁근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애쓰시는 장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원화 돼 있던 재난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습을 위하여 2004년 6월 1일 소방방재청이 출범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시행됨으로써 서울특별시관악구안전관리위원회와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소방방재청에서 시달된 제정예시안과 서울특별시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을 참고하여 관련법 및 우리 구 실정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서울특별시관악구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입니다. 안 제2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기능을 말씀드리면,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입니다.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의결입니다.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등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부구청장, 관악소방서장, 관악경찰서장, 남부경찰서장, 52사단 212연대장, 동작교육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등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간사는 하수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기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검토 등입니다. 두번째,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안전대책본부입니다. 안 제3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본부의 기능은 1. 재난발생 우려가 있을 때 재난의 발생방지와 피해경감을 위한 예방, 대비, 대책수립 및 조치가 되겠으며, 2. 재난이 발생할 경우 현장 구조구급 등 현장관리를 지원하고, 3. 재난사고 원인조사를 하며, 4. 사상자 관리, 피해상황 조사가 되겠습니다. 5. 이재민 수용구호 및 응급복구, 6. 재난사항 신고접수, 전파, 보고 등에 대한 재난상황관리, 마지막으로 7. 피해보상 조정, 중재 등입니다. 대책본부의 구성은 본부장은 구청장이 되며, 차장은 부구청장, 통제관은 건설교통국장, 담당관은 하수과장이 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세번째, 서울특별시관악구안전관리자문단입니다. 안 제4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단의 기능은 1. 안전관리 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 시에 상담 및 점검사항, 6. 기타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자문단의 구성은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 참조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 및 재난 등으로 다원화 되어 있는 재난관련 법령의 주요내용을 통합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에 대한 대응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2004년 3월 11일 법률 제7,188호로 제정·공포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 위임한 범위 안에서 관악구안전관리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그밖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2005년 1월 20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장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장에는 안전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장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현장모니터위원 및 공보전담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장에는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부칙에는 시행일자, 재해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폐지와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므로 제호 중 “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으로 하고, 안 제2조 용어의 정의는 “재난관리” 등 8개 용어로 되어 있으나 “자연재해” 이하 5개 용어는 법에서 정한 용어가 아니므로 이를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용어를 적용하도록 하며, 안 제4조의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정하고 있으나 위원장직무대행자인 부위원장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이를 추가하여야 하며, 안 제4조 제3호 경찰서장 중 남현동은 방배경찰서 관할이나 방배경찰서장이 제외되었으며, 제6호와 제7호에 도시관리국장과 건설교통국장은 포함되어 있으나 재난관리의 구호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생활복지국장과 보건소장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를 각각 추가하여야 하겠으며, 안 제2장의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와 안 제3장의 재난안전대책본부, 안 제4장의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의 공통사항인 회의록, 간사와 서기, 수당 등을 각 장에 따로 규정하여 조례의 전체적으로 볼 때 중복되어 있으므로 제5장 보칙을 신설하여 이를 조문별로 통합하여 간결하게 정리하여야 하겠으며, 안 제3조의 “관할 구역 안의”를 “관악구의”로, 안 제6조 “부구청장”을 “부위원장”으로, 안 제21조의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정리하여야 하겠으며, 안 제7조제4항의 간사의 위원회 출석·발언 사항, 안 제19조의 대책본부 설치 장소에 관한 사항, 안 제32조의 자문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부칙 제3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내용 중 “서울특별시관악구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은 삭제하고 시행 규칙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남궁근입니다.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위원들이 구청장 포함해서 관계 공무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혹시 그 위원들의 회의수당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봉사정신으로 하는 것인지 그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당연직인 경우에, 당연직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 기관을 형성하는 경찰서장, 또 소방서장, 교육장 이런 분에 대해서는 당연직이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구에 건설교통국장이라든지, 하수과장이라든지 또 의원님들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직이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고요, 다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우리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기술적인 자문을 구할 때 기술사라든지, 대학교수라든지 이분들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공무원은 회의수당이 없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회의수당은 대강 얼마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까?

법상으로 7만원이거든요 하루에. 그래서 어떤 사안이 벌어져서 한 2, 3일 이렇게 한다고 할 경우에 한 이틀 하면 14만원인데 보통 하루면 끝납니다.

그거는 꼭 사람이 참여해야죠.

그렇습니다.

위원회에 참여를 안 하면 지불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기술검토를 해서 제출할 경우에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처럼 이틀인데 하루는 참여하고 하루는 참여 안 했을 경우에는 참여한 그 한도 내에서는 회의수당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검토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틀 경우에 여기 자문단이 하루 나와서 현장보고하는데, 하루 사전검토하는 거 그것도 기술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겸 위원입니다. 지금 생활복지국장이나 보건소장 이런 부서는 더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까?

당초에는 건설교통국장으로 총괄하는 의미에서 했는데 실상은 재해가 발생하고 하면 각 국장들이 다 소요됩니다. 왜그러냐면 보건소는 부상자가 발생했다든지 이럴 경우에 해당되고요 생활복지국장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기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보완이 됐습니다.

그럼 당연직으로 들어간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배경찰서장은?

그러니까 관할구역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추가로 저희가 위원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열 분이죠 당연직이?

그러니까 그거는 관내에 거주하는 기술자라든가, 전문가 이분들로 해야 되기 때문에

30명 중에 열 분이고 나머지는 기술자나 이런 분들로 구성을

교수나

교수나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하신다?

예.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상당히 조목조목 체크를 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이 수정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저도 동감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거를 제정할 당시에는 서울시 소방방재청에서 법으로 통과된 내용을 가지고 사실상 25개 구청에 금년 수방대책을 위해서 조례를 빨리 제정해라 이런 뜻으로 저희가 여기 배포해 드린 바와 같이 준비를 사전에 했습니다마는 서울시가 1월 5일날 서울시 조례가 대폭 변경돼 가지고 통과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가지고, 또 조기완 전문위원께서 서울시 조례를 가지고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저희가 그런 시차가 있어 가지고, 수방대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해대책심의위원회의 정책심의가 끝나고 거기에 따른 책자를 발간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이런 시간이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좀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서울시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그거를 보고해야 되는데 차질이 좀 생겼습니다. 이번에 전문위원께서 상당히 보완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동감합니다.

본 위원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고 또 이렇게 수정돼야 될 걸로 사료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동의한 부분도 있고 해서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수정할 것은 수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관할 구역 안의"를 "관악구의"로 바꾼다고 했거든요. 남현동은 항시 소외되고 있어요. 차라리 남현동을 서초구로 떼어주든가, 예를 들어 방위협의회 같은 경우를 보면 관악구 참여보다는 방배경찰서 쪽으로 가거든요 서초구 쪽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국장님께서 건의를 하여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남현동도 관악경찰서로 포함할 수 있도록 이런 안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현재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마쳤고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모아 수정대비표로 만들어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수정대비표와 같이 수정하고자 수정동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