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해안면장 정암수입니다. 지금부터 해안면 소관 2005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목표와 방향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목표와 방향입니다. 모든일은 면 내에서 처리하고 해결하여 면정발전의 역량을 극대화하면서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을 구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생활여건을 조성하고 희망이 넘치는 복지행정을 실천하며 새농촌 건설운동정착과 맑고 깨끗한 푸른환경조성에 목 표에 목표를 두고 일하는 조직 신뢰받는 면정의 구현과 주민이 운영하는 자치센터지향, 수요자 만족의 복지행정실천 안전우선의 예방행정을 강 화하고 새농촌건설운동의 정착과 친환경실천확 대로 소득기반을 확충하며 농산물의 품질고급화 및 마케팅을 강화하고 사람, 농업, 향토문화가 조화된 농촌다운 환경을 조성하면서 도시민의 농촌체험을 위한 프로그램개발에 방향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으로 첫 번째 면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수행입니다. 면정의 주요현안은 자체적으로 해결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실천하고 면민의 역량을 결집하기위하여 기관 ․ 단체장 협의회 운영, 타지역 경작농민 면민화, 면민체육대회 개최, 자생조직의 면정협조를 유도 하겠으며 예방행정 강화로 재해피해를 최소화하 고 단체가 참여하는 산불예방활동과 폭발물사고 예방홍보를 하고 면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활기찬 일터조성과 공부하는 공무원 상을 정립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친절행이 정착 되도록하고 고품질 민원행정 서비스로 신속한 민원처리, 타기관 민원업무처리대행, 주민행사 안내장 제작협조 및 비품대여 지원을 하고 생활 민원처리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적기 추진하 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이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주민이 자기개발을 촉진시켜 지역발전에 스스로 참여 일체감을 조성하고자 주민자치위원회를 운 영하며 복지회관, 체력단련실, 정보화센터, 체육 행사에 시설을 활용하고 문화교양프로그램을 통 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생활체육, 정보화교육, 국선도, 독서 및 서예반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수요자 만족의 복지행정실천입니다. 정성이 담긴 복지시책을 추진하여 수요자 만족 의 사회복지체계구축과 고른 혜택을 실현하고자 노인복지추진은 경로연금 및 교통수당지급, 노인 일자리사업, 건강진단, 취미교실, 경로당운영비 등을 지급하고 장애인복지추진은 장애수당지원, 보장구지원, 각종 문홫체육행사에 참여토록 하겠 으며, 저소득층 생활안정의 내실화기하고자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신규책정, 빈곤위기가정 예방, 저소득가구 집수리 지원 등을 하고 변화에 대응 하는 여성복지향상을 위해 각종 위원회 여성참 여확대와 부부문패달기, 여성관련행사 지원 등 여성농업인 권익신장사업과 병행하여 정보화교 육, 교양강좌 취미교실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네 번째 새농촌건설운동의 활력화입니다. 주민의 자주력 노력증진의로 마을발전을 촉진시켜 새로 운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복지농촌을 건설하고 자 정신, 소득, 환경분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신 분야는 의식개혁 및 신기술교육, 주민정보화능력 향상, 시책개발 및 작목반운영, 신지식농업인육 성, 문화유산 가꾸기 등을 추진하고 소득분야는 농산물품질인증확대 및 명품생산, 계약생산 및 판매전략, 산나물 및 포도축제 등 농촌체험단을 유치하겠으며 환경분야는 농업폐기물수거체계화, 주거환경개선, 꽃길조성 등 마을경관을 조성 향 토애를 고착시켜 지 속적인 마을발전의 토대가 마련되도록 하겠습니 다. 다섯 번째 맑고 깨끗한 싱그러운 펀치볼 가꾸기 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려 찾아오는 관광객, 영농 체험, 래방객들에게 맑고 깨끗한 싱그러운 환경 제공 및 맑은 물 깨끗한 공기, 푸른 숲이 어우러 진 환경친화적인 농촌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추 진계획은 구간별 특색있는 화단을 3개노선 60소 를 조성하여 금개화, 원추리 등을 소공원 1개소 에 살구나무, 철쭉, 벌개미취 등을 식재하고 면 사무소에서 비석거리까지 시가지 꽃 박스 200개 를 설치하고 도로변 3개구간 23 ㎞ 에 꽃길조성을 하고 생활주변 녹지공간을 마을별 1개소이상 조 성하며 기관단체 마을별 담당구역을 지정운영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농업인 자립기반 확충입니다. 변 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정주의식을 함양하고자 농업인자녀 53명의 학자금지원, 농촌지도자 자녀 21명의 장학금, 농 업계열대학생 3명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하고 농 업인 영 ․ 유아 양육비 및 농가도우미를 지원하 여 여성농업인 자립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농업소득보전 직불제 추진입니다. 친 환경농업실천 유도 및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 쟁력을 확보하고자 논농업 직접지불제 469 ha,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87 ha, 쌀생산조정제 4.9ha 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입니다. 안 전한 농산물생산으로 농산물의 명품화 및 브랜 드화하여 새로운 농가소득을 개발하고자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에 만대지구를 추가 확대하고 친환경품질인증을 20개 품목 300 ha 150 개 농가 로 확대하겠으며 객토를 250 ha, 토양개량제 470ha, 호맥재배 50 ha, 퇴비생산 15,000톤 등 지 력증진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산불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산불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자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로 캠페인, 차량방송, 현수막 게첨과 각급단체의 산 불예방 활동참여로 감시활동 및 계도용 홍보물 설치를 하고 농업부산물 및 논, 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청명, 한식일, 석가 탄신일, 특별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산불방지 상황 실 운영을 춘기 2월 15일 ~ 5 월 15일까지 추기 11월 1일 ~12 월 15일 까지 운영하며 군부대, 의용 소방대, 자율방범대, 리장협의회 협조로 피해최 소화를 위한 초동진화 태세확립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9쪽 산머루 ․ 다래나무 공원조성입니다. 주5일 근무제 전면시행대비 관광객 영농체험 래 방객들에게 특색있고 차별화된 자연환경을 제공 하여 다시 찾고 싶은 고장으로서의 이미지 구축 을 하고자 4월 ~ 11 월까지 12개소 2,400 ㎡ 에 산 머루, 다래나무공원을 조성하여 방문객이 즐기고 체험하는 공간제공과 마을별 맑고 쾌적하고 아 름다운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민 농촌체험프로그램운영입니다. 농 가소득원확충에 역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도시민 농촌체험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농업소득의 새로운 여건을 조성하고자 5월부터 10월까지 산나물 뜯기, 포도 따기, 더덕캐기 등 7종목을 대상으로 도시민 농 촌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친환경농산물홍보, 새로운 농가소득원개발, 농산물 안정적 판매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입니다. 청소 년들에게 유익하고 건전한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을 이끌어 나 갈 미래인제로 육성하고자 하계와 동계 방학기 간 중 별자리관측, 수화배우기, 민속체험, 체력단 련 등 9종의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에 게 다양한 문화체험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하고 활기찬 생활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해안면 소관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안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안면 소관 2005 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입니다.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는 문의를 하고 하나는 당부 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4페이지 장학금 관 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금지원이라든 가 지불요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 변 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은 농촌지도자 자녀 장 학금과 농업계열 대학생 학자금, 농업인 학자금 지원 이렇게 3가지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 선 농촌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1인당 지원금액은 년 350만원으로써 상하반기 175만원씩 두 번 지 급이 되겠습니다. 자금의 지원은 군에서 면에다 내시해서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구좌 로 입금시켜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다 내려다 준다는 말입니까?

네. 저희 면별도 예산이 아니고 군에서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은 지금 군에서 시행하 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해안면 같은 경우는 관광 지 두 곳이 우리 관내에서 많은 관광객이 출입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 대한 예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 계획에 대해서는 수록된 바가 없고 특수한 시설 에 의해 관광을 유도한다는 말만 있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 다.

손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의원입니다.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맑고 깨끗한 싱그러운 펀치볼 가꾸 라고 제목을 다셨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 합니다. 금년도에 양구의 유일한 관광지라고 볼 수 있는 해안면이 깨끗한 마을로 가꾸어 지리라 고 생각이듭니다. 여기에 세 가지만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안면 사무소에서 마 을진입 차량 주차시에 격일제로 주차를 하는 것 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이 금년에도 진행이 될 것으로 믿지만 기록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년에도 해안면 그 렇게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기 시에 트랙터가 진흙을 묻혀서 그대로 도로를 질 주합니다. 그러면 도로가 진흙으로 온통 뒤덮여 있는 경우를 여러번 목격했는데 트랙터가 이동 을 해서 다른 곳을 작업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 다고 생각되지만 환경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의 생 활차원에서는 자기혼자만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 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규 제할 수 없습니다만 계도를 해서 바퀴에 있는 흙을 털고 간다든지 해서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 록 그렇게 하는 사업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 습니다. 또 우기시에 도로에 물이 고여서 흙탕물 이 도로 밖으로 튀어나가는 경우를 여러번 목격 했는데 그것도 맑고 깨끗한 펀치볼 가꾸기 사업 에 포함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동원하여서라 도 물을 뺄 수 있도록 그런 작업도 같이 해주셨 으면 하는 것이 제의견입니다. 세 번째로 제가 해안면에 집 고쳐주기 사업을 위해 갔었는데 폐 가옥을 비롯한 폐비닐하우스와 폐농기구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것도 어느 일정한 장소에 정리 해서 마을환경을 깨끗이 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 시켜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면장님께 서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포함 시켜 추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 능하시겠습니까?

네. 좋은 말씀에 대해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 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상반기업무 실적 보고를 받을때 제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한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구 의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구 의원입니다. 보고서에는 없는 질의를 드 리고자 합니다. 해안면장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발생된 일이고 이 건의 해결은 해안면장님으로 들어가신 후에 해결이 된 사항입니다. 김남규 담 당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안면 산업담당업무를 보았습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4월 12일 부터 2004년도 10월 31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면장님은 제가 질의코자 하는 내용을 아시고 계시죠? 밭기반 정비사업이나 논경지사업을 하 다보면 농지환지정산금이라는 것이 있죠?

네. 있습니다.

환지정산금을 3,000여만원을 횡령하여 사용하다 가 이 문제가 발생되니까 명퇴신청을 해서 횡령 했던 금액을 갚고 명퇴처리를 받았습니다. 그 래서 명퇴금에서 변제를 받았기 때문에 군으로 서는 어떠한 피해가 없다고 보더라도 이렇게 3,000만원이라는 돈을 공금횡령하여 사용하다가 이것도 현재 있는 직원들이 발견해서 다행이지 발견 못 했으면 파급효과가 컷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환지정상금을 불법사용한 후에 발견됐으면 고발조치를 한다든가 해서 처리해야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명예로운 퇴임을 해서 막대한 명퇴 금을 받아가고 퇴직금도 전액수령할 수 없는 부 분을 전액수령을 할 수 있게끔 방치한 이유는 뭡니까?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남규계장이 퇴 임 무렵 10월 31일 바로 몇 일전에 발견되어서 저희 직원을 산업계장을 임명하면서 인수인계과 정에서 전부 훑어보았습니다. 그래서 11월초에 경지정리청산금을 일단 토지가 경지정리사업을 하면서 줄은 사람한테 줘야할 돈이기 때문에 부 족분에 대해서 빨리 채워놓아야 한다라고 해서 본인은 근무를 안했지만 일단 빨리 변상조치를 해서 결손부분을 빨리 메워야 한다는 해결방법 으로 최선을 다해서 보충해서 전부 채워놓았습 니다.

본 인이 업무를 안 보았다니 무슨 말입니까?

한 달 전부터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다. 명퇴전 에는....

사용은 언제 했습니까?

무슨 사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환지정산금 3,000만원을 사용한 시기 말입니다. 제가 이 자료는 한 달 전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금일까지도 자료가 안 왔 습니다. 그 자료가 와야 정확히 몇일날 그것을 사용했고 몇 일날 정산이 됐는지 알 수 있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읍면에는 읍면장 포괄 사업비를 가지고 소규모사업만 하다보니까 금액 이 문제가 되리라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서 감사도 격려성 감사를 했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되리라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가 발생되면서 김남규가 남면에 살고 있다보니까 남면 지역주민들은 김남규로부터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자기가 명퇴로 타 먹을 수 있는 것은 명퇴금 타는 즉시 갚고 나머지는 갚지 않 고서 지금 도주상태에 있습니다. 이 명퇴금을 환 수조치해야지 불명예로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받 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못 받을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돈을 못 받아도 좋으니까 환수조치 하 라는 겁니다. 그 후에도 제가 해안면에다 세 차 례에 걸쳐 이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 데 아직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내 일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는 되는대로 재출석 요구를 한다든가 아 님 고발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오흥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입니다. 면장님께 특수시책사업중에 한 가지를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협조 할 수 있는 단체를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같이 연대해서 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에 보면 청소년들에 게 유익하고 건전한 문화프로그램을 통해서 자 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해 지역을 이끌어 나갈 미 래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큰 계획은 있습니다 만 지금 프로그램운영을 보면 예산없이 자치단 체 교사분들하고 연대해서 이런 계획을 하시고 자 하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지 역에는 2개의 국제봉사 클럽이 있습니다. 라이온 스나 로터리 클럽 또 최근에 JC 에서도 지역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려고 하고 특히 범죄예방 협의회에서는 관내 청소년들에 대한 사업을 하 려고 작은 예산을 가지고 있으나 대안이 없어서 지원의 손길을 못 뻗히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면장님께서는 청소년들에 대한 문화체험 을 하는데 이런 단체들을 활용하시면 지금 하고 자 하는 계획에 이런 단체들에게 협조를 요청하 면 청소년 체험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런 단체들 하고 연대해서 하실 계획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 입니다. JC 같은 단체와 협조해서 연대가 되면 청소년 문화체험활동이 좀 더 발전이 될 것 같 습니다. 저희가 세부계획 수립시에 참고하고 JC 와 연대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되도록 추진하겠 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해안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 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음으로 해안면 소 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 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 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산면장 전창진입니다. 편의상 각 담당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방산면정의 발전 과 면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배 려를 해주신 존경하는 김태진 양구군 의회 의장 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방산면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목표와 방향, 2005년 도 주요업무추진계획 그리고 2005년도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 다. 먼저 2005년도 면정의 목표와 방향입니다. 지방 분권시대 대응역량 강화, 상쾌하고 아름다운 생 활환경 조성, 농가소득증대로 직결되는 농정시책 추진에 중점목표를 두고 지방분권시대에 부응하 는 자체행정구현,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총력추진, 제41회 강원도민 체육대회 유치 사전준비, 찾아 서 해결하는 복지행정 실천, 농정시책의 알찬시 책의 알찬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면민 을 위한 새로운 시책의 개발추진에도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먼저 지방분권시대에 부응하는 자치 행정구현입니다. 지방분권시대의 필수요소인 면 의 자주의식함양을 위해 의식정신교육을 확대하 고 각종 매체 홍보물을 통한 지역이미지 쇄신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생력 강화를 위 한 인적네트워크를 구축을 위해 지역과 친고, 연 고가 있는 지식인을 면정 자문위원으로 활용하 고 지역발전에 공헌한 분들의 명예면민화 운동 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이 감동하는 참여 행정 추진을 위해 전 공무원을 봉사위원화 하고 면민의 소리를 현장에서 청취하는 대화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금년 마을순회간담회를 2월 중 개최하여 군정 및 면정의 설명과 주민의 의 견을 청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여론 민생동향의 체계적 관리와 유관기관 단체와의 유대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턴의 내실운영을 위해 주민자치위원 회 운영을 확대하여 지역발전의 협의 구심체로 정착시키고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도 적극 개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9월 17일 개 장한 종합복지회관 목욕탕은 현재 매주 2회 운 영하고 있으며 무료입욕권 지원시책 운영을 통 해 이용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또한 군장병 한가 족화 운동의 활력화 사업으로 부대장과의 정례 간담회 개최, 모범장병 선정표창 및 감사장 수여 와 방산면민되기운동을 지속 전개해 나가겠으며 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즐거운 직장만들기 운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총력 추진입니 다. 지난해 군 최우수 마을로 선정된 우리면 송 현1리가 2005년도 강원도 우수마을 수상을 목표 로 지난해 미흡했던 소득기반확충에 중점을 두 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마 을발전계획을 2월중 보완수립하고 의식개혁교육, 마을홍보활동 지속전개, 각종민속 및 문화체험 행사 개최, 농촌관광 이벤트 축제 정착, 시설채 소 재배 및 농산물 품질인증 확대와 농산물 판 매경로를 다양화 하여 소득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제41회 강원도민체육대회유치 사전준 비입니다. 먼저 상쾌하고 아름다운 내고장만들기 추진 시책으로 친절하고 정감있는 지역을 만들 기 위해 전 주민의 친절봉사자세 생활화와 질서 지키기를 생활화 하도록 적극 개도해 나 가겠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불량주택 빈집 불량부속사 정비, 취락지역 환경정비, 농기계 ․ 농산부산물 정리 ․ 정돈, 국토 대청결운동 등을 적극 전개하여 주민스스로 동 감하고 참여하는 환경개선을 유도해 나가겠습니 다. 7쪽입니다. 주요 도로변 꽃길 및 화단 집중관리 사업으로 금년에도 시가지 가로화분 설치 및 상 가 화분 내놓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면서 주요도 로변 가로화단과 마을단위 꽃길 및 화단관리, 생 동감 넘치는 푸른숲 가꾸기 사업과 1가구 1화단 갖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찾아서 해결하는 복지행정 실천입니 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국민기초생활수급 자 철저한 관리와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누수 없는 추진,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알찬 추진과 전 기, 가스, 수도 등 소규모 생활 애로사항을 해결 을 정례화하여 서민생활 편익증대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고령화시대에 걸맞는 노인복지사업으 로 장수식당운영, 노인보람일터가꾸기 사업추진, 전천후 게이트볼장 활용을 통한 건강한 노후생 활 영위, 노인 농악강습활동 등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인 복지시혜를 위해 장애수당확대 지급에 따른 차질없는 업무추진과 장애인 주택 개보수 지원, 장애인 게이트볼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매립장 관리 를 위해 매립장내 꽃밭을 조성하고 매립장근무 자 사기앙양책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농정시책의 알찬 추진입니다. 지원 시설을 이용한 고소득 농작물 재배사업으로 화 훼작목반, 호박작목반, 토마토작목반 등 5개 작 목반에 대하여 고소득 농산물이 원활하게 생산 및 출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친환 경농산물생산기반확대를 위해 현재 쌀, 곰취 등 4개 품목 9.4 ha 의 무농약품질인증을 금년에는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인증품목도 확대되도록 지 도 및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친환경마을지속육성을 위해 2004년 사업이 완료된 방산면 오미리에 대하여 관련 사 업유치, 포장재지원, 대도시 판매망알선 등을 적 극 지원하겠습니다. 농경지토양환경개량사업으로 토양개량제공급, 농업부산물을 이용한 퇴구비 및 여름퇴비생산,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을 적 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논농업직접지불제 의 완벽한 추진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 업도 대상주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청정햅쌀 조기생산 및 명품화를 위 해 금년에도 20농가 46톤 생산을 목표로 착실히 추진하여 청정햅쌀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및 브랜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도 ․ 농간 농산 물직거래 사업도 대도시 단체마을과의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을 통하여 거래품목과 물량을 확대 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산불예방의 총력추진 과 야생동물보호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 다. 끝으로 2005년도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구즉결 민원 배달 제 시행입니다. 창구 즉결 민원발급시 행정전산 망의 다운 또는 팩스민원발급에 에 있어 발급청 의 원인으로 인하여 2 ~3 시간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대상민원은 주민, 인감, 농업, 복지, 호적 등 창 구 즉결 민원 및 팩스발급 증명민원 전체로써 증명민원발급이 20분 이상 소요될 경우 민원이 이 원하는 곳으로 민원공무원이 직접 배달하는 제도이며 이제도 시행시 민원의 무분별한 대기 시간 절감 및 행정신뢰도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 습니다. 14쪽입니다. 저소득층 행활불편 해결 도우미제 운영입니다. 이 시책은 복지시혜의 사각지대에 있는 수급자가 아닌 독거노인, 차상위계층에 대 한 소규모 생활불편 사항을 위한 시책으로 기초 생활수급자가 아닌 독거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세대를 대상으로 전기시설, 가스시설 등 소규모 생활불편 사항에 대한 무료봉사 도우미제도를 운영하는 시책이며 수급자로 보장을 받지 못하 는 독거노인 차상위 계층의 어려운 분들에게 수 혜를 주면서 참 복지행정의 실현에 목적이 있습 니다. 15쪽입니다. 마을공동 산나물채취 판매운영입니 다. 이 시책은 지난해 자매결연 단체인 서울 중 랑구 중화1동과 결연행사시 시범 실시한 행사로 써 금년에는 방산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5월중 시기를 선정하여 방산면 주민과 자 매결연 주민이 직접참여하는 기획행사로써 정례 화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시행시 청정지역 산나 물의 우수성 홍보를 통한 판로확보와 채취된 산 나물의 직거래 판매와 농가소득증대, 자매결연지 행사참여를 통한 도 ․ 농간 교류활성화는 물론 특히 개인별 무분별한 입산으로 인한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2005년 새해에도 방산면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 록 방산면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 며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은 금년에 설계된 면정의 주요업무 계획들이 차질 없이 알차게 추 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여 적극 노력 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산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산면 소관 2005 년도 주요업무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의 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입니다. 면장님 보고 하시는 중에 제가 가장 잘 되어야 하는 사업에 궁금한 게 있 습니다. 종합복지회관 목욕탕운영 활성화 차원에 서 주2회를 운영하는데 무료입욕권을 지원시책 한다고 했는데 무료입욕권이라고 하면 면민 전 체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인경로 우대자 들만 지원해 주실 계획이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료 입욕권은 현재 관내 독지가를 대상으로 저희가 접수를 받는데 지정기탁이 있고 비지정기탁이 있습니다. 지정기탁이라고 하는 것은 입욕권을 접수시키는 분이 이 입욕권을 어디 어디에 사용 하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갖다 주고 비지정으 로 기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인, 저소 득층주민, 그 외 서민위주로 그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면 자체사업이 아니고 기탁하는 분의 용도에 따라서 무료입욕권을 준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독지가들이 어느 곳을 줘라 이렇게 지 정해놓은 곳을 주지 면자체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독지가들이 접수를 시키면서 저희가 지정기탁 을 할 것이냐? 비지정기탁을 할 것이냐 물어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배부를 하고 그렇지 않고 비지정으로 하면 저희가 노인들, 영세서민들 저 소득층 위주로 저희가 균형적으로 배부하고 있 습니다.

네. 이사업을 홍보를 잘 하셔서 독지가들이 많 이 참여 하도록 면장님께서는 유도해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군장병 한가족화운동에 열성적으 로 보고를 해주셨고 하신 것 같습니다. 모범장병 표창수여, 군민증 이런 것을 만이 만들어 줌으로 써 면민들이나 면정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군부대 나 그 지역에 와서 많은 공헌을 하신 그런 민간 인들한테 명예군민제도 앞으로 더욱 확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이한웅 의원입니다. 12쪽에 보시면 도 ․ 농간 농 산물 직거래 확대 추진이 있습니다. 직거래에 청 정햅쌀 외 4종이라고 했는데 무엇이 4종인지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나가는 게 쌀하고 꿀, 곰취, 산호박 찐 빵, 옥수수 그렇습니다.

제가 서울에 갔는데 방산꿀이 유명하던데 이 꿀이 전국적인 방산꿀에 대한 브랜드가 형성됐 다고 생각합니다. 이 꿀을 귀하게 여기는 정도로 국민들이 선호하는 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꿀 에 대해서 품질을 계속 유지했으면 하는 생각합 니다. 항간에 오해스러운 얘기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서울에 가서 방산꿀에 대해서 자부 심을 느끼고 왔는데 이 꿀을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방산지역 하천을 보 면 돌을 채취해서 뚝을 쌓거나 수방시설을 전부 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은신할 수 있는 은신 처가 모두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해마다 방산에 많은 관광객들이 물놀이를 즐기 려고 오는데 거기서 물고기를 잡는 관광객이 온 다고 보면 지금 현재있는 하천에다 토종물고기 들이 은신할 수 있는 은신처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면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 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한웅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방산 수입천의 돌들이 많이 없어져서 수입천 하 상을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방산면 주민들도 인 식해서 무단으로 돌을 채취한다든가 보막기사업 에 강돌을 쓴다하는 사업은 절대 못 하는 것으 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강돌놓기사업을 추진 해보고자 이번 년초 업무순시때에도 군수님한테 건의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군수님 답변은 현재는 강돌이 부족한 것으로 느 끼겠지만 장마가 지면 돌이 굴러서 올수도 있고 또 파여져서 밑에 있는 기본돌이 나올 수도 있 지 않느냐 해서 조금 더 두고 보자하는 현지 답 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추이를 봐서 저희도 하상복원에 최대한 관심을 갖고 노 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말씀도 옳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하상 굴착을 해가면서 까지 돌을 채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된 것으로 보는데 작년 2004년에도 장마가 진후에도 보니까 돌이 들춰 져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면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강돌놓기사업을 강하게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 알았습니 다. 이상입니다.

이한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면장 김진해입니다. 편의상.... (테입교체) 존경하는 김태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우리면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조언으로 지난해 에는 특별한 일없이 면정을 챙길 수 있도록 지 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5년도 동면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 서는 2005년도 목표와 방향과 주민감동의 행정 서비스 제공 외 16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2005년도 목표와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 고 드리겠습니다. 3쪽 첫 번째로 주민감동의 행 정서비스제공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의 실천을 위하여 각종시책 및 주민설명회와 지 역개발사업은 주민의견수렴 후 시행건의토록 하 겠으며 주민면정참여를 위한 방안강화의 일환으 로 마을정기순회간담회와 지역내 자생조직 대표 와의 대화실시, 마을단위 대동회 등에 참석하여 잘못한 일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자기개발과 변화를 실천하는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지시행 정보다 대화토론을 통한 업무를 시행하고 모든 업무는 의견수렴 후 주민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반영토록하고 활기차고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하여 능률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활기차고 인정 넘치는 지역 만들기입 니다. 우리고장 농산물구매 및 홍보전개를 위해 서 홍보팜플렛을 제작 배부토록 하고 전국우체 국 특산물 책자에 곰취를 게재홍보토록 하겠습 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운영을 위하여 경조 사지원, 자생단체지원, 헬스장, 주민정보망, 다목 적실을 항상 개방과 함께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 램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공 개행정을 위하여 시책업무의 사전협의, 군관련 건설공사는 마을 관련주민에게 통보하고 마을간 담회 및 사회단체 회의시에 참석토록 하여서 여 론수렴 및 시책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지역주둔 군부대와의 협력증 진입니다. 주둔군부대와의 긴밀 한 협력체제로 농촌 일손돕기와 면정의 협조, 부 대의 어려움을 진원하는 등 상호협조에 현안사 항을 해결함으로서 지역의 발전 및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으로 는 부대장과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상호행사초청 위문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군부대에서는 일손돕 기 및 재해복구 지원을 받고 사회복지 지원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토대청결운동 참여 및 겨울철 결빙도로 해소도 지원받도록 하겠습 니다. 행정에서는 군부대 숙소주변과 관사가로등 등 소규모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민군관 체 육대회를 개최토록 하고 준부사관의 대화의 장 및 체육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군가족의 면민화 추진입니다. 우리면 에는 192세대 431명의 군 가족이 거주하고 있습 니다. 아파트는 6동 172세대이며 관사는 3개소에 2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 인관사 순회간담회를 실시하겠으며 전입시 면장 서한문을 발송하고 지역행사에 초청과 면지역의 동아리 활동을 적극 참여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면민체육대회시 군인가족 참여 종목을 2개 종목 을 신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종합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 다. 현황은 생략하겠으며, 주민자치센터 연계운 영을 위하여 5개 동아리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수렴청정하 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나시설 운영은 주2회 하겠으며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한방사우나를 금 년 초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반응은 굉 장히 좋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무료목욕권 지원운동은 계속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목 표는 150명의 년 5,400회를 할 수 있는 540만원 을 지원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입니 다. 추진계획으로는 정신분야로써 새농어촌건설 운동 실천 다짐 및 의식개혁 교육을 하겠으며, 소득분야는 소득분야는 비교우위 소득작목 확대 재배로써 곰취, 두릅, 장뇌삼을 재배 유도토록 하겠으며, 친환경 농업실천, 농산물가공 명품화 확대, 도 ․ 농간교류 직거래를 하겠습니다. 환경 분야는 주거환경 개선과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 가꾸기를 위해서 조롱박터널 등을 설치하겠으며, 농촌고향풍경살리기 운동도 아울러 추진하며 농 약빈병수거함은 100개소를 설치해서 자율적으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사회복 지사업 추진입니다. 우리면에는 기초생활 보장수 급자가 100가구 173명 거주하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97명으로써 전체인구의 16.8%가 분포하 고 있습니다. 경로연금지급대상은 141명이 되겠 습니다. 장애인 등록수는 103명입니다. 국민기초 생활 수급지원은 생계급여, 소년소녀가장세대 보 호, 조건부 수급자, 자활근로사업 등이며 노인복 지사업으로는 노인교통비지원 경로연금지원, 경 로당 운영비지원, 장수식당 운영비지원 등이 있 으며 장애인복지사업추진은 장애인 수당지급, 장 애인 건강진단 등이 있으며 차상위 계층 지원에 는 보육료감면지원, 자활근로사업추진, 의료특례 사업추진과 주거환경개선 집수리사업이 있으며 특히 정부양곡 할인 지원 안내를 철저히 해서 좋은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의 모든 사업은 군 지원계획에 의해서 적기에 실질 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함께 하는 운동전개입니다. 첫 번째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무료목욕권 지원 운동입니다. 년중 희망을 원하는 기관, 단체의 성금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참 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에서 동면종합복지회관 목욕탕 입욕권을 구입하는데 65세 이상으로서 관내전체에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각 부락 의 노인회장, 면노인회 간부진 150명에 대해서 년 성금계획을 540만원 5,400매를 지원할 계획으 로 있으며 오늘 이 자리에 보고하기에 앞서 어 제까지 성금은 보고서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 다만 495만원이 성금접수 됐습니다. 거의 목표치 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추 진입니다. 봉사단 편성은 자활근로자, 동면사무 소 직원을 구축으로 봉사반을 편성하여 동절기 저소득가구 방풍막설치, 재가노인 반찬배달, 어 려운 이웃 연탄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청정지역 가꾸기 운동전개입니다. 전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보호 운동전개는 자생 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 으며, 내 집앞 내가 청소하고, 분리함수거하기 및 재활용 늘이기, 1회용품 생활안하기 등의 운 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강화를 위하여 쓰레기 되가져오 기 운동 적극추진과 농약빈병 폐농자재 수거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를 효율화 추진은 생활쓰레기 조기 처리로 일출전 집중수 거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적극 계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청정환경관리 우수마을 시상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전국제 일의 청정양구를 가꾸기 위하여 우수마을 시상 으로 참여도를 제고하고 주민의 의식을 고취하 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내용은 자연환경 훼손행위 와 행락지 쓰레기불법투기행위, 재활용품판매실 적 등 모든 환경환경분야에 대해서 우수부락을 시상토록 하겠으며 시상금은 700만원 면장주민 숙원사업비에서 사업위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락에서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쾌적한 농촌환경조성 및 산림자원보 호입니다. 전원적인 농촌마을을 가꾸기 위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은 39 개소 15 km 도로구간별 테마거리를 조성토록하 고 대형조롱박터널을 지난해 2개소에서 4개소로 늘려서 주민들의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 다. 산불예방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농업소득증대를 위한 기반확충 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계획에 의 거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지력증진사업 추진 토양개량제공급은 6개리에 172 ha, 여름퇴비생산, 호맥파종 25 ha 등을 추진하겠으며, 농특산물 유 통기반확충은 군계획에 착실히 추진하겠으며, 도 ․ 농간 직거래 확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농산물지역 특화작목육성입니다. 백 합종구생산 지원사업은 250,000구를 실시토록 하 겠으며, 화훼생산 수출확대 지원사업은 고품질생 산비 절감시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느타리버 섯재배사 시설지원은 1동에 대해서 사업비 2,000 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지더덕 재배사업은 팔랑2리 더덕재배단지를 중심으로 5ha 에 대해서 2,500만원을 투입해서 적기에 추 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군지원 사업으 로써 시기와 주민의 필요로 하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확대 추진입니다. 우리지역의 인증현황은 7개 품목 34.5ha, 48 농가가 지난해까지 재배했습니다. 계 획으로는 면적은 50 ha 로 지난해 보다 15.5 ha 를 확대해서 80농가가 재배토록 하기위해서 희망농 가의 교육과 재배단지구성, 인증신청 등 행정에 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판로확보를 위해서 농협, 자매결연 대상지를 중점 알선 판매 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도 ․ 농간 교류사업 추진입니 다. 우리면 자매결연은 93년도에 인천광역시 남 동구 간석2동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상 호방문 교류로써 우리면 행사인 곰취축제 행사 에 초청하여 참석하였으며, 농산물 직거래를 위 한 지역축제인 소래포구 축제에 우리면에서도 40여명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를 위해서는 지난해에는 청정햅쌀외 4개 품목 39톤, 9,160만원 상당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남동 구청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쌀을 우리면지역에서 생산된 10 kg 짜리 쌀을 지 난 설에 납품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 는 간석2동 단체장, 통장, 반장 등 132명이 매년 선진지 견학을 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우리동면 곰취축제에 참가토록 유도해 나가겠으 며, 친선, 교류 체육대회도 실시하겠고 농산물 직거래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지난 해 보다 확대 추진하고 알차게 추진토록 하겠습 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의 향상입니 다. 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민원위임 장 서식을 배부하겠습니다. 대상민원은 인감위임 장 등 9종에 대해서 군부대 면회실, 리장댁 등에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외거주자 주민등록 이전추진은 년말 112세대에 군가족이 전입이 안 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전입토록 홍보계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산호적부 주민등 록번호 입력은 2월 말까지 921건에 대해서 완료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주민의 알권리 제공입니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각종 행사 및 행정정보를 문 자메세지를 이용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알권리 제공하고 예산을 절약 하고자 합니다. 계획으로는 관내 892세대에 대해 서 희망하는 세대에 우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용 예는 동계민속경기대회, 양록제, 각종 행사 와 면에서 재난이라든가 필요한 사항을 문자메 세지로 그 시기에 맞춰서 하는 사항으로써 기대 효과는 우편은 통당 220원이 소요 됩니다 만 문자메세지는 1통당 30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함으로써 각종 행사 및 행정정보를 주민들에게 적기에 홍보함으로써 알권리를 신속 하게 제공하기위해서 이 시책을 적극추진 하겠 습니다. 이상으로 동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면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의원 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입니다. 7페이지와 11페이지를 종합 적으로 참고 해주시 바랍니다. 내용은 싸우나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싸우나 시설을 하고 운영 하는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록하셔서 대략은 알겠습니다만 손익계산에 대해서 월중이라든가 년중에 어느 정도의 흑 ․ 적자의 계산이 나오는 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면에서 지난 2004년도 1월 16일부터 개장한 싸우나 시설에 대해 손익계산 을 정확하게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매월 이 용하는 인원과 수입된 금액은 월별로 저희가 가 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 1년 동안은 9,119명이 이용을 해서 수입액은 1,319만 7천원 의 수입을 거뒀습니다. 이 수입액에 대한 평가분 석은 하지 않고 인원과 수입금액만 가지고 있습 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동면이 면세가 크고 이 용객이 많다고 하더라도 현재 운영체계를 가지 고는 연료비 또는 상수도요금, 전기요금으로 남 는다고 보지 않는데 손익계산이 안나온다면 얼 마가 적자운영이 돼서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한 다는 계수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관계는 분석은 하지 않고 운영을 함에 있어 서 주민의 복지와 건강을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손종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분석을 정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만 그 내용을 지난해에 대비해서는 분석하지 않았 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의미는 남면, 동면, 방산면 3개 면이 동일하게 행정에서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 공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적자가 많이 남 으로써 행정적 예산지원을 많이 받아야 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동면에서는 어 느 정도 주민이 활용하면서 자급할 수 있는지 또 남면은 어떤지 방산면은 어떤지 분석해 보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동면에서 만 1년이 지났 기 때문에 거기에 통계를 보면 다른 읍면도 가 늠할 수 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이지 그걸 따 지자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래도 이것이 한번 유류를 투입 할 때에 몇 리터 나 들어가서 가격이 얼마고 기타 세면용품 등 필요한 용품이 소요되는 것이라든가 하는 것이 계수가 나와서 손익계산이 되어야 지원받는 데 에 대한 통계자료를 내놓고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고 동면이 나머지 2개 읍면에 표본이 될 수 있는 자료 근거가 되기 때문에 물어봤던 것입니다. 한 번 연료를 투입하는데 얼마나 들어 갑니까?

연료탱크가 3,000 ℓ 입니다. 요새는 난방용 기름 을 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넣을 때는 2,700 ℓ 정도 넣고 있습니다. 근간의 보일러 등유가격 이 690원입니다.

그러면 한달에 몇 번 정도 넣습니까?

연료가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는 틀린데 동절 기 같은 경우는 1일 사용량이 250 ℓ 전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넣어서 10일 가는 겁니까?

네.

면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희면 같은 경우 한번 들어가는 것이 80만원 정도입니다. 그 런데 사흘정도 사용하고 나면 거의 없어지는데 3주가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서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운영 문제가 물론 군에 서 지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면장님 돌아가셔서 년중 통 계를 내셔서 실지 사용된 것하고 손익계산서를 문서로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독지가들에게 지원을 받았다라고 해도 투자된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년중 통계가 나올 겁니다. 평균치라도 대강 나올 수 있을 테니까. 그것을 수록하여서 문서로 정확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 니다.

제가 좀 전에 답변드리것 중에서 오류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1월달에는 유류가 4,430 ℓ 가 소요가 돼서 금액이 301만 8,100원이 들어 갔습니다.

한번 들어가게 우리면하고 차이가 있어서 물어 봤습니다.

복지회관에 4,430 ℓ 가 들어간 이유는 저희가 주 2회를 목욕탕을 하는데 실지 목욕한번할 때 250 ℓ 정도가 들어가는 이유가 다른 평일에는 건물 전체를 난방하고 있습니다. 난방을 안하면 배관 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일 목욕에 소요되는 유 류양은 250 ℓ 정도 되고 나머지 7일중에 5일을 난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복합적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년중 운 영하는 금액 통계를 문서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 다. 가능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의원입니다. 9페이지를 보면 노인복지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비지원하고 경로연금지원, 경로당운영지원을 알겠는데, 장 수식당운영지원하고 재가노인부식지원이 75명 정도 되는데 이것은 예산이 같이 수반됩니까?

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나옵니까? 1주일에 한번씩 주는 겁니까?

부식지원은 1주일에 한번씩....

그것은 누가 만들어 줍니까?

우리면에서는 새마을부녀회 연합회가 있습니다. 부녀연합에서 매주 토요일날 반찬을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반찬을 나눠 줄때에 이동관계는 면에서 면차량 으로 이동해줍니까?

이동관계는 주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봉 사를 하고 봉사에 문제가 있을때 우리직원들이 같이하고 있습니다.

장수식당도 같이 합니까? 1주일에 몇 번합니 까?

이것도 1주일에 한번 합니다.

주로 어떤 요일입니까?

매주 토요일날 합니다.

그 밑에 10쪽에 보면 차상위계층지원이라고 해 서 저소득주거환경개선 집수리사업 추진을 해주 신다고 했는데 그건 군사업에 의해서 추진 하 실 것이고 그 뒷면에 보시면 자원봉사활동 추진 이 있습니다. 활동내용에 보면 집 고쳐주기에 대 한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면 이 사업에 집 고쳐주기 지원 자 원봉사도 모집을 해서 하시면 어떨가 하는 생각 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집 고쳐주기 사업을 하는 데 2명을 지원받았는데 한분이 장애인이셨습니 다. 그 분은 자기가 스스로 장애인이면서도 열심 히 하셨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분들이 나오셔서 같이 협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정지역 가꾸기 운동 전개를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전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보호운동전개라고 하셨는데 거기 에 한 가지만 더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 내 빈집, 폐농기구, 폐비닐 이런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같이 집어넣어서 환경운동 차원에서 정비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삽입시켜서 운동을 같이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 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보고서에는 없는 데 동면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세워졌는데 그것이 2005년도에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계 획이 없는데 한번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숙원사업비가 예산편성에 4,000만원으로 계 상되어있습니다. 본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이 실 질적으로 필요한 제가 보고서에 보고를 드린 내 용 중에 군관사주변이라든가 군부대주변에 보안 등 설치 등 군부대와 관련된 사항도 언급을 했 습니다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소규모사업에 필요시 그때그때 대처를 해서 보완 또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 중에서 특히 700만원을 환경관계 부락시상 제로 보고서에 내놓았습니다만 그 내용은 솔선 적으로 추진한 부락에 대해서는 마을에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마을회관 등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직원토록 해서 하고 주 내용 은 주민들이 소규모로 그때그때 시급하게 처리 하게 될 사항을 우선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주로 어떤 사업에 많이 투자가 됐습니 까?

지난해에는 사업을 마을회관, 경로당, 이쪽에 치중을 많이 했습니다. 마을회관 일부 화장실을 보수 또는 안에만 있고 밖에 없는 마을회관이 있는 곳을 밖에 하나 더 만들어 드리고 또 경로 당에 싱크대정비라든가 온돌 정비 등 그런 우리 주민들이 항상 모이는 곳에 필요한 사업위주로 했습니다.

작년에 총 사업비가 8,000만원 쓰셨나요?

작년에 7,000만원을 썼습니다. 당초예산 4,000만 원과 추경에 3,000만원입니다.

7,000만원 가지고 어지간한 건 해결이 된다고 보십니까?

네. 작년에 필요한 사항들을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을 거의 해결을 보았습니다.

4,000만원 가지고 금년은 안되잖아요. 작년에 7,000만원 썼는데 금년에 4,000만원가지고 앞으 로 쓰시고 나머지 더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계시나요?

현재 지금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알차게 운영 토록 하겠으며 만약에 부족할 시에는 군에다 건 의토록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입니다. 보고문서 10페이지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욕탕 시설을 해놓으시 고 1일 130명 정도가 사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 는데, 주 2회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운영합니 다.

거기에 대한 소모품과 목욕비를 받는 것에 대 해서 매달 결산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으시 면 구체적으로 답을 해주시고, 없으시면 그대로 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목욕탕 운영의 실태와 운영에 따른 경비와 손익을 분석해 보았는지를 질의하셨는데 목욕탕 운영은 좀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민복지 차 원에서 1주일 2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과 목요일에 운영하는데 현재는 저희면에 목욕 탕관리 기능직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동면 직원 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운영해서 주민들이 일 부 일요일에 운영하는 것을 건의하는 주민이 있 는데 현재는 목요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 러서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으 로 불충분하지만 현재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 을 드리고 더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저희가 도민생활 체육대회에 맞춰서 개관했는데 총31회를 운영해 서 2,624명이 이용해서 총수입금액은 35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난 2004년도에 저희 연료 비로써 620만 3,000원이 소요됐고 2004년도 전기 료는 104만 4,000원이 지출돼서 당초 예상했던 대로 우리투자하고 수익하고 균형이 맞지 않겠 습니다. 처음에 목욕탕을 설치 운영할 때에 기본 목표대로 수익에 연연하지 않고 목욕탕을 자주 이용하지 못하는 벽지 노인과 소외계층을 위해 서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 라서 2005년도 현재 1,030명이 이용해서 136만원 의 수수료를 징수 하였는데 금년에도 마찬가지 로 연료비로 220만원 지금 지출이 됐는데 올해 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하루 130명 운영을 하 고 있습니다만 현재 수익금을 가지고는 운영비 를 충당할 수 없는 그런 처지를 말씀드리고 자 세한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 니다.

아닙니다. 역시 면장님이 보고하시는 내용과 설 명하시는 내용처럼 지역복지 차원에서 시설했다 는 원칙에 대한 내용은 잘 알고 있고 또 그 것 이 통계적으로 손익을 계산해서 이익을 봐야 한 다는 뜻은 아닙니다. (테입교체) 지금 면장님께서는 다수의 계수가 나왔으니까 년중 적자폭이 통계가 나와야 부족분에 대한 예 산을 군청에서 지원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뜻 에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 면 경로당이 19개 지역인데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경로당에 연 료비가 얼마나 부족한지, 충분한지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면 19소의 경로당에는 개소당 경로당 운영 비로 8만 5,000원이 현재 지급이 되고 경로당 난 방비 부족분에 대해서 24만 3,000원이 19개소에 지급됐습니다. 경로당 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 니다만 일부 경로당에서 노인분들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 까지 운영하려면 조금씩 연료비가 부 족한 상태인데 노인들이 그것을 감안 하여서 노 인분들이 아침 일찍 안 나오시고 저녁에 일찍 경로당을 닫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재 조금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만 현재 지원되는 운영비와 일부 독지가의 지원으로 충당되고 있 습니다.

알겠습니다. 양구군의 전체의 경로당이 난방비 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통계를 종 합적으로 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물어봤습니다. 다음 비닐하우스가 많아서 각종 작물을 자체적으로 영농도 하지만 많은 지 도를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서 물어보겠습니다. 비닐하우스 농사가 많은데 과연 어떤 농사를 지 어서 수입을 맞출 것이냐 아니면 폭락할 것인 가에 대한 작물이 문제가 되는 것이 문제가 되 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읍면장님 들이 전국의 씨앗이 구매됐고 판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행정차원에 서 통계를 조사해 보시고 참고가 될 만한 자료 를 농민에게 배부해 드리도록 하고 또한 교육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당부의 말씀은 저희면과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하 여 농민의 편익과 소득증대에 봉사하겠습니다.

그것은 물론 농업기술센터가 있으나 읍면장님 들은 담당구역이 단독 면으로 되어있고 이분 들 은 군전체를 통계로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면 장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손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흥구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구 의원입니다. 4페이지를 보면 농기계창고 가 19동에 800평이 현재 있다는데 어느 부락에 창고가 없는지 또 없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흥구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고 제 답변 이 잘 못 됐으면 나중에 따로 알려 드리겠습니 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있기로는 없는 부락이 가오작 1리와 적리에 농기계보관 창고가 없는데 농기계 보관창고를 처음에 정부나 군에서 지원 할 당시에 건축비만이 지원이 됐고 토지에 대한 것이 지원이 안돼서 부지 해결이 안돼서 그 당 시에 짓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포리도 없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심포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 습니다.

땅을 구입을 못 해서 못한다는 얘기가 들려 서.... 다음은 새농촌건설 관계로 질의 드리겠습 니다. 선도마을로 구암리를 하셨는데 지난해까지 는 변전소 때문에 주민들과의 갈등이 있다가 그 것이 안정이 되어서 금년도에 새농촌건설운동 마을로 지정이 됐는데 요즘 면장님도 지나다니 시면서 보셨고 또 얘기 들으셨지만 현수막도 붙 여 놓았고 금년 들어서 마을 총회를 5회에 걸쳐 서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갈등이 심화되어 있 는데 과연 새농촌건설운동이 잘 될 것인가? 그 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암리 주민들과 의견 을 한 번 나눠보셨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오흥구 의원님 질의대로 선정이 되고 난 다음 에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되어서 주민전체하고 의 의견은 제가 한자리에서는 못 나눠 봤습니다. 다만 마을을 지도하는 지도자급이나 단체의 대 표성을 가진 분들하고만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 래서 지금현재 마을이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가 지고 있는 환경건설폐기물 처리장의 존폐여부에 따라서 마을주민의 참여도가 높고 낮음이 있다 고 생각이 되서 주민설득이나 주민을 위한 전체 적인 총회를 한번 개최해서 현재 선도마을을 확 정할 것인지 대해서 다시 제고할 계획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재선정을 하시든가 아니면 구 암리에서 확신을 받아서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흥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입니다. 10페이지를 보면 민생현안 의 조기 해소로 면정 신뢰도를 제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남면 면사무소 전체직원이 몇 분 이시죠?

일반직 14명과 일용직 4명해서 18명이 근무하 고 있습니다.

21개 부락이죠?

네.

이 부락을 주민건의사업을 체계적 관리 카드화 하겠다고 하셨고 해결중심 처리대안제시를 4월 경에 하신다고 했는데 관리를 카드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용구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 14명 으로 1개 마을을 하나씩 담당하기에는 부족해서 현재 담당공무원이 2 ~3 개 마을을 묶어서 관리하고 있으며 의회에서 보고 드린 집중 봉사 제 운영은 현재 면에 편재 되어있는 담당별로 부락을 묶어서 봉사제를 운영하다는 그런 보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지적해주신 해결 중심을 위해서 건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카 드화하고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데 대해서는 현재 주민들이 건의한 것은 현재 주민건의사항 과 대화일지를 면장실에 비치해서 기록관리하며 아울러서 주민건의사항 카드를 관리하여 처리분 하고 미처리분을 구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의 목소리가 면정이나 군정에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계획을 잘 세웠기 때문에 과연 면장님 의 뜻대로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잘 하시라는 차원에서 지적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 구현에서 장례행사시에 쓰는 철재 장광틀을 구입하셔서 면에서 대여 해주신 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자체이미지가 혐오시 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 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님이 질의 하신대로 마을 혐오시설로 옛날 부터 내려와서 그것이 마을입구나 아니면 산골 짜기에 상여집이라고 해서 허술한 집을 마을마 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전에는 상여 위에 매는 틀까지 거기에다 보관했었는데 현재는 장광틀만을 활용하고 위에 것은 상가별 로 꽃상여를 구입하여 활용하는 실태가 됐습니 다. 그래서 현재 있는 것이 나무로된 장광틀인데 이것을 알미륨 장광틀로 바꾸며는 저희가 알아 보니 50만원 범위면 한 틀을 구입할 수 있는 예 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면 같은 경우에 2개조만 만들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상여틀 보관소 를 따로 해놓으면 거기에 대한 혐오감이나 관리 가 잘 안될 것 같아서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 는 체육관시설 후면이나 아니면 면사무소 창고 공간의 틀을 이용하여 거기에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시에 거기서 꺼내어 쓰기 때문에 지금 의원 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별도의 혐오시설을 짓거 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미륨샤시 장광틀 하고 연초대를 보관할 공간만 있으면 되고 그것 은 알미륨으로 제작하여서 보관을 하면 부식이 없기 때문에 큰 보관의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 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마을이 옛날에 나무로 된 장광틀을 사용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새로이 장광틀을 알미륨샤시나 철재로된 장광틀로 교체 할 계획을 가기고 있어서 제가 한번 구상해 봤 습니다.

네. 시책계획은 잘 되어있기 때문에 저도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말씀대로 관리하 는 차원이 신경을 써야 하는데 지금 마씀대로 관리를 잘 하셔서 주민 장사시에 상여를 대여 주고 관리한다면 면장님이 어려겠지만 주민들이 편리할 것입니다. 이런일이 잘 되도록 당부 드립 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의원입니다. 보고서에는 없는 것 같은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5,000만원이죠? 남면에 배정된 것이

금년도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부분에 투자가 되는지 아시는 대 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를 제가 비교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소규모 주민사업비 5,000만원은 저희면 에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면에서 사업을 발주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건설토목적 사업보다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작은 경비로 해결할 수 있는 예를들어 가로등, 파손된 도로포장, 토관이나 간단한 이음으로 차량이나 농기계가 통행할 수 있는 것 다음에 공공이용시 설물 보수나 계수 이런곳에 집중되고 현재 저희 가 기준은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는 주민숙원사업비로 집행을 하고 그 이상이 되 는 사업은 해당실과인 군청에 건의해서 군청사 업을 지원받아서 추진되도록 그렇게 업무를 수 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00만원이상 들어가는 사업이 있었습니 까?

작년에는 300만원 짜리 사업이 총 38건을 묶어 서 추진했는데 2건을 저희가 집행하게 됐습니다. 2건 집행하게 된게 죽리 농산물집하장에 마당포 장 이였었는데 마당포장만 하면 여름철 우기시 에 토마토나 오이등 농산물출하시에 비를 맞고 출하하는데 고충이 있다고 해서 그 위에 지붕을 같이 하느라 그 부분에 대해서 300만원이 초과 되는 부분이 있었고 용하리 마을에 창고를 보수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는데....

38건 이라는 것은 5,000만원으로 된 것이 아니 라 나중에 추경에 5,000만원 섰죠? 그래서 1억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건 수 입니까?

38건이라는 것은 순수 주민숙원사업비로 추진 된 것이 38건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1억원이라고 하는 사업은 38건하고 다음에 주변 도로경관사 업을 위한 환경정비사업와 복합이 되어서 1억이 투자됐습니다.

꽃길 조성사업도 주민숙원사업으로 투자가 된 사업이란 말씀입니까?

처음에 의원님 예산을 승인해 주시기 전까지는 주민숙원사업비로 꽃길 정비사업을 하다가 나중 에 추경에 5,000만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어서 그 당초 주민숙원사업비 만큼을 다시 주민숙원사업 을 늦게 발주했습니다.

꽃길 조성사업하고 주민사업이라는 것이 성격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면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산항목이 꽃길조성사업비 따로 주민숙 원사업비 따로 저희한테 배정이 됐던 것이 아니 고 포괄사업비로써 5,000만원이 당초 계상이 되 고 나중에 추경에 5,000만원이 묶어서 예산지원 됐던 사업입니다. 그 래서 저희면에서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예산항목 이 안 맞는 부분까지를 검토해서 집행하기는 힘 들었고 당초 군의 지시대로 면장포괄사업비를 도민생활체전이전까지는 도로변 주변환경사업에 다 우선 투자를 하고 나중에 사업을 봐서 추경 에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군의 지시에 의해서 그 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명칭을 달아 예산을 승인 해서 수립되어 읍면에서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쓰 지 않고 도로변 꽃길 가꾸기사업으로 썼다. 금년 에는 5,000만원으로 쓰셨는데 이번에 하시려고 하는 꽃길 조성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투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여기 20쪽에 보시면 아름다운 농촌가꾸기 사업이 있고 다음에 주요 도로변 다 그 사업비에서 집행하실 겁니까? 아 니면 군에서 별도로 사업비가 내려와서 거기에 서 수행하실 겁니까? 이것이 읍면예산에 서있습 니까?

읍면예산에는 없고 포괄사업비 5,000만원만 읍 면예산에 계상되어있습니다.

아름다운 농촌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 비는 군에서 배정을 받아서 하십니까?

군에서 재 배부를 받아서 지금현재 사업을 추 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군에서 재 배부를 받을 때 목표로 하신 이 사업량을 계획대로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 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군에서 배정된 예산을 가 지고 지금 제가 계획된 것을 다 시행할 수는 없 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면에서 통상적으로 활 용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취로사업, 일반 자재나 포괄적인 사업의 재료비까지 포함해서 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고 이것을 보고 드린 20쪽에 나오는 주요도로변 꽃길조성 사업의 예 산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내일부터 군청 과에서 이 사업을 보고 할 텐데 읍면에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 하고 또 군에서 하겠다는 얘기가 있을 텐데 이게 중복될 것 같 기도 하고 그러면 내용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면장님께서 느끼셨을 겁니다만 지금 도로변에다 꽃길조성을 하는데 대체로 뜨문뜨문 심다고 보니까 집단적이지 못 하니까 별로 효과 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 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기왕에 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집단적으로 식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사루비아 같은 경우는 계절꽃이라 고 되어 있는데 창리 ~ 도촌간은 백합, 메리골드 등 계절꽃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사루비아가 포 함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시행하시 면서 참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난해 도 마찬가지 이지만 꽃묘를 대부분 저희가 면에 서 직접구입한 것도 있지만 군 담당부서에 서 꽃묘자체를 지원받아서 심고 가꾸는 일에만 면에서 시행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군 담당부서에 금년계획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 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소규모주민 숙원사업비가 꽃길조성으로 들어가는 것은 마땅 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본래의 사업비로 주민들에 대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써야지 이 꽃길조성으로 들어가는 것은 성격적으로 차 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해당 과 에다 질의 들이고 또한 거기에 대한 점검을 받 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한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남면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 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 므로 남면 소관 2005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 속해서 양구읍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구읍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구읍

양구읍장 임광순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양구 읍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이 희찬입니다. 복지담당 신동균입니다. 민원담당 오민수입니다. 산업담당 한석환입니다. 평소 존 경하옵는 김태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작 년 한해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변함없는 지원과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 금부터 양구읍의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목표와 방향,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가구 및 인구입 니다. 작년 12월말 현재 가구수는 4,755가구이고 인구는 12,632명입니다. 2003년도는 4,629가구로 써 126가구가 증가하였고 127명의 인구가 증가 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양구읍에 거주하는 독신 장교와 준하사관들의 전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직원현황으로는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고 환 경미화원은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명은 매 립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시설 및 기관단체는 생략하 겠습니다. 2005년도 목표와 방향입니다. 모두가 어울려 사 는 살맛나는 양구 건을 위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읍정 추진과 더불어 함께사는 분위기조성하고 농촌의 소득증대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신 뢰받는 민원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첫 째 주민본위 자치행정 실현입니다. 최고의 민원봉사 행정추진입니다. 쾌적한 민원실 조성을 위하여 민원편의 시설로 상담실을 설치 하고 민원인 전용 컴퓨터 주변기기를 민원실에 설치하겠습니다. 편안하고 격조 높은 음악방송을 오전과 오후에 시간을 맞춰서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민원봉사 행정구현 입니다. 호적신 고서를 병원이나 예식장, 장례식장에 비치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민원인 열람용 지적 도를 민원실에 비치하겠습니다. 그리고 3 S 운동 을 즉 마주보고, 웃으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3S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입니 다. 공중이용시설의 관리강화를 하고 공직자 의 식개혁 및 능력함양으로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하겠습니다. 즉결 창구민원을 전직원 처리능력배 양과 타부서 업무숙지로 민원서류를 신속하게 발급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열린행정 추진 입니다. 민 ․ 군 ․ 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구축입 니다. 민에서는 군장병을 가족처럼 군부대에서는 주민을 부모, 형제처럼 관에서 주민과 군장병을 하나로 하는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을 적극적으 로 전개하겠습니다. 읍정에 주민이 참여 분위기 를 조성하고 리별 간담회를 2월중에 개최하겠습 니다. 군정주요사항 설명 및 주민 의견을 청취해 서 수렴하겠습니다. 전주민의 양구알리기 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위하여 팜플렛, 양구홍보문안이 기재된 직원들의 명함을 제작하여 홍보하겠스빈 다. 세 번째 자매결연 부대화 유대강화입니다. 양구 읍의 자매부대는 2사단 32연대 1대대입니다. 기 관, 단체, 마을의 자매결연을 확대하고 명절이나 군부대 체육대회시 위문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 하고 자매부대와의 유대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상 적립 입니다. 직원들의 직무능력 함양을 위하여 공부 하는 분위기 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외 국어 능력 기르기를 적극 추진하고 정보화능력 배양과 타 시군 우수사례를 체험하여 직무에 반 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즐거운 직장만들기입니다. 주5일 근무제 에 따른 취미생활 여건을 조성하고 직원과의 대 화 확대를 하여 애로사항을 수렴 청취하겠습니 다. 건강진증 및 직원과의 친목도로를 위하여 읍 사무소 지하에 탁구대를 설치하여 직원건강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입니 다. 금년에도 주민자치위원회 2월중에 20명 정도 새로 구성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 호응도가 높 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제3회 마을별 노인장기대회를 2월중 에 개최하고 스포츠마사지, 비즈공예, 풍선아트 교실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새농촌건설운동 적극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읍에서는 새농촌건설운동 실천다짐 대회를 2월 5일 다목적실에서 개최를 하겠습니 다. 선도마을 선정을 현재 양구읍 도사리가 2003 년도 선도마을로 됐었는데 그때 실적이 부족해 서 이번에 도시상권을 목표로 해서 재도전을 했 습니다. 그래서 도사리 하고 1개 부락을 더 선정 하여 금년도에는 도에 우수부락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을에서는 주민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추진단 구성과 결의대회를 하고 마을환경정비와 친환경..... (테입교체) 적극적으로 취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전거타기 생활화 운동 전개입 니다. 최근 고유가 시대에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 고 웰빙시대에 건강증진은 물론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자전거타기 운동을 적극전개 하 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 가까운 거리 자전거타기 운동을 전개하고 나부터 자전거타기 실천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말 자전거하 이킹 행사를 군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으며 자전 거교실 운영과 자전거 보관대 설치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본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 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양구읍에 보관대 설치 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더불어 사는 복지행정 구현입니 다. 복지대상자 현황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권 자가 577세대가 있습니다. 모자가정이 11세대, 부자가정이 2세대, 소년 ․ 소녀가정이 9세대 12 명, 가정보호 위탁아동이 2가구가 있습니다. 등 록장애인이 525명입니다. 65세 노인이 1,430명입 니다. 저소득층 복지지원을 위하여 조건부수급자 자활 사업을 추지하겠습니다. 현재 40가구가 있습니 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보일러 설치, 지붕보 수, 부엌수리, 화장실 설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거동불편 저 소득 재가 노인 부식지원을 매주 수요일날 44가구에 대하 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취미교실 지원을 1개소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 복지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 과 장애인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아동복지 및 아 동복지 및 여성복지로서 소년 ․ 소녀 가장세대 지원과 결식아동 부식지원을 하겠습니다. 결식아 동 부식지원은 매주 목요일 80세대 119명에 대 해서 군에서는 식사를 준비하고 읍에서는 집집 마다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하 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가노인 빨래서비스 추진입니 다. 저소득 재가노인을 중심으로 식사배달사업 과 연계하여 빨래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홀로 사는 외로움을 달래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추진방 법으로는 금년도 6월 ~10 까지 5개월간 저소득 재 가노인 44가구에 대하여 매주 수요일 반찬배달 과 연계하여 이불 같은 대형세탁물을 분기 1회 씩 세탁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세탁기 하고 배달용 비닐구입에 500만원 드는데 이건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름다운 양구만들기 적극 추진 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깨끗한 생 활환경 기반구축을 위하여 내 집앞은 내가 쓸고 내 화분 5개 내 놓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 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 및 무단투기 방 지를 위한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을 별로 소하천 살리기 운동을 적극추진하여 항상 맑은 물이 흐르는 청정양구로 가꾸어 나가겠습 니다. 시가지 불량광고물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불량광고물 정비와 노상적치물, 도로변 불법적치 물을 군 ․ 경과 합동으로 계속실시하고 캠페인을 계속 전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 잘 하는 집 시상 지속추진입니다. 금년도 분기별 3명씩 선정하여 시상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 환경 가꾸기 추진입니다. 불량환경시설물 정비와 영농폐기물 수집, 폐농기 계 수거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을 별 환경 가꾸기 날을 지정운영 하겠습니다. 네 번째 희망의 숲 조성 적극 추진입니다. 1가구 1유실수 가꾸기 운동을 추진하고 마을회관에 군 화 ․ 군목 심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 다. 자연보호운동 활성화입니다. 민간인 환경감 시기능을 강화하고 마을별로 재활용 수집장을 정비하여 마을내 산제해있는 재활용품을 수시 수집으로 깨끗한 마을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 다. 다음 장입니다. 꽃으로 덮인 양구가꾸기 추진입 니다. 시가지 도로변 공한지내 화단을 조성하겠 습니다. 도로변 및 마을 진입로 꽃길조성과 택지 내 공터에 메밀 코스모스 등 식재하겠습니다. 택 지내에는 토사유출을 방지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으로 정서함량 고취를 위하여 꽃을 식재하 겠습니다. 주요도로변에 계절꽃화분을 비치하겠 습니다. 일곱 번째 산불 예방대책추진입니다.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일일순찰제를 확행해서 금년에는 한건 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 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기반확충으로 실질소득증대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사업비가 6,000만원입니 다. 소규모 농로포장이나 도수로 정비 등 주민생 활과 밀접한 소규모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 겠습니다. 친환경농업실천입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과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생산력 향상 및 지역개발입니다. 토양개량제 사용 및 쌀생산 조정제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등록 자료관리 철저입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상반기 하반기 년2회를 실 시하겠습니다. 거주지 변동은 미신고자 및 허위 신고자와 주민등록표 기재사항 누락, 변경, 오류 등을 정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등록 자에 대하여 리 ․ 반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거주사실 불일치에 자에 대한 직권조치 및 정리 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 수기 폐지를 위한 주민등록자 료 대사실시를 금년 2월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대사 대상은 거주자와 말소자의 주민등록표 및 전산화 파일 전체가 되겠습니다. 수기폐지 시행 일시는 금년 5월 시행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자료대사는 1월말 현재 보정율이 30%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 사합니다.

양구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구읍 소관 2005 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입니다.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본위 자치행정 실현이라고 해서 두 번째 중간을 보시면 읍사무소에 지적도 비치 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민원행정중에 지적도를 열람한다고 해도 열람비가 들어가고 세수에도 관계가 되는 내용인데 어느 정도로 비치하셔서 얼마만큼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사업시행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 다. 도시계획구역내 지적도를 민원실에 복사하여 문의하는 민원인들에게 산업계장님이 설명해 드 리려고 합니다.

그럼 세수는 줄죠?

이것은 열람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여기에 보면 세탁기라든가 사회복지차원 에서 물품구입을 하셔서 이용하시겠다라고 하셨 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당부 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경보다는 사 실상 불편한건 동계에 불편함을 느끼실텐데 편 리를 제공한다고 한다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 어서 겨울동안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더 라면 더 좋았지 않았겠냐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참고 말씀으로 당부만 드리고 읍장님에게 드리 는 제 말을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손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입니다. 읍장님께 저희가 회의장에 서 여러번 말씀을 드려서 이제는 제가 질의 하 려면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예측하실 겁니다. 10페이지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적극추진에 도사 리를 2년 전에 하다 작년에는 안 넣고 금년에 적극적으로 선정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읍장 님이 양구읍에 오신지가 올해 몇 년째 되십니 까?

회수로 3년 됐습니다.

모든 것은 3번이면 결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3년차 결실을 맺을 걸로 보고 새농어촌건설운동 에 대한 읍장님의 각오와 전 직원이 어떻게 해 서 도의 상을 수상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 본회의장에서도 매년 양구군의 우수부락으 로 도에 추천했는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만 부락에서 주민 들이 한다고 해서 추진했는데 실적이 타면 부락 보다도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달 이장 회의 때 제가 이장님들한테 당부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장님들이 소득사업 으로 인해 바쁘기 때문에 도저히 못한다는 반응 이였습니다. 작년도에는 이리를 읍에서 반강제적 으로 하도록 추진하다보니까 역효과가 많이 나 서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자발적으로 주민이 단합된 부락을 선정하여 신청 받아서 하 려고 했는데 마땅한 부락이 없었는데 도사리에 서 현 이장이 2003년도 했는데 실적이 저조해서 금년도에 주민이 단합하여 도에 우수부락으로 선정될 수 있게끔 열심히 하겠다고 신청했습니 다. 그래서 전달 24일날 도사리에서 마을총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하고 총무계장이 직 접 가서 이장협의회장하고 최규하 의원님이 가 셔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하고 금년도에 열 심히 하기로 해서 선도부락으로 확정해서 추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읍에서도 직원들이 단합하 여 모든 면에서 도사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 려고 합니다. 그리고 서류작성부터 도사리에 부 족한 여러 가지 사항을 읍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해서 금년도는 도 우수부락으로 선정이 될 수 있게끔 추진에 만전을 기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 니다.

읍장님 각오는 3년차 각오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 당부 드릴께 있습니다. 양구 4개면이 두 번씩 탄면도 있고 한번 탄면도 있습니다. 그 면의 실 무자와 그 상을 탄 부락을 실무담당 공무원을 보내서 그 4개 면에서 어떻게 했는지 분석 하셔 야 할 것 같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오히려 금 년에 수상하게 되면 5억이상의 도의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장님이 이 기회에 꼭 성공하실 것으로 알고 지금 양구읍이 다른 면과 차별화 되는 것은 시내권 중심으로 읍이 발전하다 보니까 농촌지역은 모든 것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고자 하는 부락의 주민들이 결집도 다른 면에서 하는 주민 과 관심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읍장님 이 관리지도 하시는데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한 걸 보면 읍장님의 각오보다 는 저희한테 보고할 때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 면 충분히 될 텐데 조금 읍장님이 주력이 약하 신지 출발은 잘하시는데 끝을 못 맺는 것 같습 니다. 금년에 농어촌건설운동은 읍장님 계획대로 도사리 부락 에서 주민이 단합하여 한다고 했다니까 자발적 으로 나온 도사리가 최우수마을이 못 된다면 읍 장님의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전담 하는 공무원을 읍정을 맡기지 마시고 새농촌건 설운동 담당을 선정하여 4개면 수상한 부락을 보고 또 도에도 가고 다른 시군 정보도 얻어서 2005년도에는 멋있게 새농어촌건설운동 수상을 했으면 합니다. 다른 업무보고 다 잘하신다고 했 기 때문에 믿는데 이 새농어촌건설운동만은 약 속을 여러번 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이것만 이 루신다면 읍장님의 공로는 물론 양구읍의 이한 웅 의원님이나 저도 기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 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전용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구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구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자전거타기 생활 화운동 전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타 기 생활화운동은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부터 자전거 타기 실천운동 전개할 것 이고 지도층 인사의 솔선수범도 유도해 보겠다 는 계획이고 또한 에너지절약이라든가 거리에 주차난도 해소하는 좋은신 계획인데 보관대 설 치는 읍사무소에 우선 설치한다 하셨는데 저도 이러한 일에 적극 동참을 할 것입니다.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읍장님은 파악해 보셨는지 모르시 겠지만 제가 2년 전에 양구읍 시가지를 파악하 여 보았습니다. 90%정도가 점포앞에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그 집 주인 차였습니다. 이것을 주민보다도 상인들부터라도 이러한 실천을 하게 끔 하면 주차난이 엄청나게 해소되리라 믿습니 다. 그 상인부터 전개를 한 다음에 주민들이 전 개를 하면 좋을 것 이고 제가 남면서부터 양구 읍 까지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양구시내에 와 서 자전거를 2번씩이나 잃어버리고서 택시나 다 른 차량을 이용하여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자전거를 사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이런 전개를 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자전거를 구입해 서 봄부터는 양구시내에 나오는 것만큼은 자전 거를 이용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을 읍사무소에만 설치할 것이 아니고 주차차량 한 곳 세워놓을 곳이면 자전거는 10이상 세워 놓을 수 있는 공 간이 나옵니다. 그런 공간을 시내에 곳곳에 만들 어 놓으시면 도난에 우려라 든가 또한 주민들이 거기에 있다는 홍보가 되면 자전거를 많이 이용 할 것 같습니다. 그로인해 자연적으로 주차난도 해소가 되고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모든 것이 절 약이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니만큼 보관설치대랄 한 곳에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추 경이라도 예산을 요구하셔서 시내 곳곳에 만들 어 놓고 전개를 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전거를 아무 곳에 세워놓으면 세워놓 을 곳도 마땅치 않으며 세워놓으면 분실이 됩니 다. 자전거를 안전하게 세워놓을 수 있도록 하면 이 사업은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 이 적극적으로 또 읍장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그 이상에 효과를 거둘 수 있 도록 보관대설치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선적으로 시가지 자전거 보관대 설치할 곳을 조사하여 군담당부서와 협의를 하여 예산 을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오흥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의원입니다. 전용구 의원님께서 질의하 신 내용을 더 재차 질의 드리는 것에 대해서 미 안하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기 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안면이 작년도에 우수마을로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켜 보니까 해안면에 당시면장님이셨던 박진용 면장 님께서 직접 마을을 챙기셨습니다. 그것이 저로 써는 큰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읍장님은 그 사례 를 깊이 명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타기를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예산이 자 전거 보관대를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예산 이 양구읍에 서있습니까?

이건 주민숙원사업비로 할 예정입니다.

그럼 몇 군데나 계획하고 계십니까?

현재는 읍사무소에 우선 설치하고 오흥구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사를 해서 별도예산을 군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양구시내에 차를 끌고 나가지 않아도 될 그런 장소에 차를 가지고 나 가는 바람에 차량이 많이 막히는데, 읍장님 중앙 통 아시죠? 중앙통을 일방통행으로 한번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이한웅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몇 년전에도 군에서 차없는 거리로 지정하여 운영 하려고 했는데 상인들이 강력하게 반발하여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점점 교통량이 많아지고 빠져나가 지 못하잖아요. 읍장님도 보시겠지만 차가 거기 에 들어가서 서로 엉켜서 10 ~20 분씩 대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뭔가 대책을 세워야할 것 같은데, 마냥 나둘 것 이냐 이겁니다. 물론 안된다 된다 라는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공론화 시켜서 어떻 게 해야 할 것이냐 그리고 아까말씀 하셨지만 상인들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공론화해야 되 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앙통에 대한 일방통행에 대한 문제는 벌써부터 나온 얘 기입니다만 이것을 한번 읍정을 위해서 시책으 로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건의 받으 시겠습니까?

군 담당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협의하여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재가노인 빨래서비스 소요사업비가 확보 가 됐습니까?

확보 안 됐습니다.

추경에 세울 계획입니까?

그래서 5월에 추경에 되면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확보가 안 됐는데 하시겠다고 하신겁니까?

계획입니다.

예산이라는게 확보가 돼있는 상태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 예산도 없는데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추경에 요구를 하신다고 했는 데 추경에 요구 되지 않았을 때는 못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좋습니다. 다음에 꽃으로 덮인 양구 가꾸기 추진사업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 같 은데 이 사업들은 군에서 내려 보내는 사업입니 까? 아니면 자체 예산이 서있습니까?

꽃묘 지원은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구읍에서 받아서 하는 겁니까?

우리 직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들 자활 근로사 업으로 그것을 식재하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는 양구읍에 예산이 서있습니 까?

네. 예산이 있습니다.

네.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받아서 이 사업 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식재하고 관리만 양구읍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마지막 쪽에 주민등록 자료관리 철저를 하시겠다 하셨는데 주민등록 대사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도 합니까?

번호도 전부 합니다. 개인별 주민등록카드에 있 는 것을 대사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틀렸을 경우에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예를 들어서 호적이 잘못됐다든지 공무 원이 번호를 써넣을 때 잘못 써넣으면 잘못된 책임은 누가 집니까? 본인이 책임을 집니까? 제 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를 받을 때 주민이 부여를 못 받습니다. 행 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해 주는데 그런데 지금 이걸 대사하시면서 주민등록번호가 잘 못 됐다고 해서 새로 부여해 줍니다. 다음에 돌아오 는 그 사람에 대한 불이익이 엄청납니다. 본인이 집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집니까? 등기가 나있 는 법인체에 자기 주민등록번호가 틀려서 그것 을 안 고쳤다고 과태료를 몇백만원씩 뭅니다. 이 것은 무조건 할 게 아니라 이런 문제도 같이 겸 해서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자료대사실시 를 한다고 했는데 이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는 대상자는 거기에 해당되는 공부상에 있는 문제 점을 파악해서 (테입교체)

앞으로는 수기를 폐기하고 전산으로 모든 행정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읍에서 하는게 아닙니다.

아니 대사를 누가합니까? 실시하는 사람이 행 정자치부에서 하고 여기서 아무 일도 안합니까?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대사를 합니다.

아니 그건 계획이던 무엇이던 관계없이 그 일 을 하는 사람은 읍장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기 하는 겁니다. 읍장님이 이 일을 수행하면서 그 사람한테 주민등록이 새로 발급되죠?

네.

새로 발급 되면서부터 그 사람이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있으면 안됩니다. 그 다음 후속조치까지 알려 줘야합니다. 제가 바로 그것을 당한 사람입 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대사 하 면서 당사자들에 대한 불이익이 어떤게 있는지 면밀히 파악하셔서 우리양구군 만큼은 그런 불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한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양구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 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양구읍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 습니다. 이상으로 읍 ․ 면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 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일 오 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 122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 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