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덕규 의원 발언
재봉
유재봉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건설과부터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오늘 9시에 도청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지역개발 우수기관 표창식에 건설과장이 참석을 해서 건설과와 상수도사업소의 보고순서를 바꾸어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는 어제와 같이 가운데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박종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봉
유재봉의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김덕규 의원입니다. 공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눈이 오기는 많이 왔지만 겨울가뭄으로 급수난에 어려운 시군이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는데 군내에 상수도를 사용하는 산골에서 올해 급수난은 없는지 있다면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 관내에는 현재까지 가뭄으로 인해서 급수에 지장을 주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여나 급수에 지장을 줬을 때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소방차를 한10대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전에 연락이 되거나 급수에 지장을 줄 때는 긴급출동을 해가지고 급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364페이지좀 봐주세요. 노후관교체율이 올해 사업으로 70%까지 완료된다는데 향후 사업은 언제 완료할 것입니까?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향후 말씀하시는 거예요?
봉석
오봉석의원
예.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나머지 30%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현재 노후관교체가 현재는 반밖에 안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직 지원되고 그러는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군비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70%까지 올라간다면 또 이것이 완전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년수가 경과함에 따라서 노후관교체 대상년수가 물량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노후관교체는 연차적으로 발생되는대로 예산확보 범위내에서 추진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그러면 노후관을 교체하면은 년도가 우리가 이렇게 추진을 하다보면은 지금 55% 되어서 올해까지 하면 70%가 된다 그러면 1년, 2년 후면 또 늘어날 것 아니에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교체될게 자꾸만 늘어나니까?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향후 대책을 어느 정도 세우고 계신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현재 잡고 있는게 약21.5km를 잡아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이것을 금년도에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노후대상시설을 아마 연장을 다시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소요예산을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려가지고 추진토록 계획할 겁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앞으로 종합적인 대책은 세우지를 않고?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세웠는데 연차가 경과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시 또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366페이지좀 봐주세요. 간이상수도사업은 지금까지 사업량보다도 향후 사업량이 많이 남아 있는데 예산은 적고 연차적으로 어떻게 투자할 계획이십니까?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에서는 정책적으로 중앙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진천군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서는 그래도 간이상수도에 예산을 많이 할애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동안에라도 급수난을 상당히 해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20년이상 된것을 문제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거의 한60%정도는 최근에 10년이전에 설치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30개정도 개선을 한다면은 우리 지역에는 간이상수도라도 급수난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그게 이제 집단화부락이라든가 광역상수도가 지나가는데는 이제 다 거기에서 되지만은 자연부락으로 해서 10호내지 15호가 거의 안되었어요. 된데가 거의 없는데 그런 대책은 세우신게 있습니까?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크게는 지방상수도와 간이상수도를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원래 광역상수도가 통과하는 지역 인근부락까지는 해소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으면서 현재 금년에도 1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저희들은 이것을 앞에서도 먼저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농촌생활용수개발계획이 수립이 된게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아까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62억중에 50억이 국비입니다. 이것도 농촌에 대한 급수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인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이걸로 마무리 될게 아니고 이것이 어느정도 1단계 사업이 끝나면 확대해서 2차사업도 투자할 예정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해소가 된다고는 볼 수가 없고 어느정도 사업계획에 따라서 해소시켜놓고 또 2단계사업으로 추진하고 2단계정도까지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 40-50호나 30호이상은 거의 된데가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호내지 15호 되는데는 대개 집이 산재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문제가 뭐가 오느냐 하면 대개 집단화부락보다는 그런데에 축사가 많습니다.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서 사실은 비용은 많이 들고 호수는 적으니까 그 대책을 좀 세우실 수 없나?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우선은 광역이 대개 미치지 않는,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광역이 안미치죠?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미치지 않는 산간 오지지역으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말씀은 지표수 갖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지표수는 언제 오염이 될지 모르고 또 지하수도 마찬가지이거든요. 현재는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오염이 안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안은 없어요. 그냥 현재 지하수라도 제대로 해서 정상적으로 항상 저희들이 유지보수비를 1억이상을 확보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걸 항구적인 급수대책이 있느냐 그러면 저는 우선 지하수에 대한 문제, 고갈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것이냐 사실 대안이 없습니다. 또 수질오염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도 자신있게 답변을 못할 사항인데 현재 지하수 상태로서 최대한 유지보수가 되도록 산간 오지지역은 그렇게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지에 조금 있는 부락을 조사를 하셔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야 광역상수도는 지나가는데 대개 동네가 크고 그러니까 상당히 괜찮은데 사당리 같은데는 상당히 오지란 말이에요. 광역상수도에서 올려면 4km이상을 와야 되는데 도저히 어떤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를 중점으로 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서류를 소장님께서 잘해오셨는데 이해 못하는 부분이 한가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63페이지에는 국도비가 다 붙고 나머지장에는 사업비만 나왔는데 이게 순수 순수 군비군비로 하시는 거예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지금 362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광섭의원
그렇죠 362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또 8페이지 이렇게 되어서 전혀 이게 나오지를 않았는데 이게 순수 군비로 하시는건가 아니면 국도비를 표기안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366페이지에 9억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정광섭의원
그러니까 이게 순수 군비냐 이거예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8억중에 간이상수도에 이월면 사곡리 반지마을에 거기만 1억원이 군비 5,000만원, 도비 5,000만원만 되어 있고 나머지 8억 5,000만원은 군비입니다.
정광섭의원
이게 표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가지고?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정리를 잘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아니,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순수 군비로 하셨나?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리고 365페이지 10억 그것은 순수 군비입니다.
정광섭의원
순수 군비이다?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예.
정광섭의원
세분화된 것은 표기를 해주세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중요한 사항만 표기를 해드렸거든요. 363페이지 57억중에는 국비가 25억, 도비가 25억 파란글씨로 표기를 해드렸죠.
정광섭의원
368페이지는 이게 안되어 있잖아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368페이지는 전부 표기 안한 것은 군비입니다.
정광섭의원
표기 안한 것은 군비이고?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예. 표기를 안한 것은 군비이고 큰 단위사업으로서 그중에 국비가 얼마 이런 것만 표기를 해드렸는데 간이상수도 1개소 이월면 것만 5,000만원 표기가 안된 것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이게 이해가 안가서 물어본 거예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의원
동료의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금년에 상수도세를 몇% 올렸죠 일반하고?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15% 인상을 했습니다.
정광섭의원
일반도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평균 15% 인상을 했습니다.
정광섭의원
15%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예.
정광섭의원
그러면 상수도세가 우리가 년간 얼마정도 들어와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년간 작년말 현재 거의 한14억정도 들어왔었습니다.
정광섭의원
14억정도 들어왔고?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인상이 됨으로 해서,
정광섭의원
이게 적자가 얼마나 돼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년간 적자가 보통 5억에서 7억정도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우리가 기채해온 것 이자까지 물어주고 다 하는 거예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빚이 없습니다.
정광섭의원
먼저번에 다 갚았죠?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의원
그것도 5억정도를 어떻게 맞출까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현재까지는 우리 지방비의 일반회계에서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아파트 같은게 덕산같은 경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2007년도에 300세대가 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데에서 아무래도 충원이 많이 될 것 아니에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는데 금년도도 물값이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대처방안은 상수도요금을 올리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정광섭의원
너무 또 올리면 안돼죠 서민이 먹는건데?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우리군 수준이 금년에도 언론에서 봤지만은 단양군 같은데는 50%, 70% 올리고 있어요. 또 청주시같은 경우는 15%, 그런데 저희군은 다른군에 비례해서 금년도도 검토를 해가지고 꼭 중간이상은 가야 될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사용료를 인상한다면 후유증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군은 다른군에 비해서 현명하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다같이 우리 공동관심사인데 그래도 업무보고에는 이런 것을 표기를 하셔서 향후 대책까지 해주시면은 의원들이 이해가 가고 또 소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일하시기가 나중에 이렇게 많이 적자가 난것을 가만히 있었나 이렇게 나올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미리미리 표기를 해갖고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한가지만 우리 진천의 물 소모량이 3,500톤밖에 안돼요 읍이 광혜원이 2,500톤인데?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현재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런데 상당히 적은 편이네요 읍이 공급이 덜 되었다는 거네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대형아파트들이 거의 공급을 안받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아직 주공단지가 안들어가고 있죠?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큰 아파트들이 안받는 이유가 지하수를 쓰니까 수질오염은 둘째치고 사용료가 부담된다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부터는 우선 아파트단지에 가서 광역상수를 먹어라 용량은 충분히 있는데 우리 읍민들이 대형아파트들은 전부 안먹기 때문에 그래서 수질갖고 문제를 삼는다면 할 얘기가 없어요. 저희들이 계도를 해가지고 가급적 대형아파트들이 급수가 가능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예. 양이 상당히 적게 들어가서 비교를 해보니까 공사비는 인근까지 다 간 것 아니에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공급이 안되니까 양이 적어지고 자꾸만 누적이 나오는데 그리고 364페이지 노후관교체가 문백도 교체할게 있어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문백면은 저희들이 시설한지는 10여년밖에 안되었습니다마는 그 소재지가 옛날 기존 간이급수시설 당시에 된 관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거기에서 문백면도 이것은 그냥 두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관교체를 하시고 나면은 사후정리가 시내 한가운데 도로를 뻥 뚫어놓고 겨울을 그냥 나는 데가 지금 몇군데 있어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날이 추우니까 그런 모양인데 그건 작년 2004년도 가을에 해놓고서 겨울을 그냥 넘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때웠으면 좋았을건데 주민들이 상당히 불쾌하니까 그런 것은 소장님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은 열흘이고 지나서 다져지고 나면은 바로 손질을 해서 때워가지고 도로의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교통량 불편을 안느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예.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363페이지를 보시면은 백곡지구 지방상수도사업 추진하는 것 있죠?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금년에는 완공이 되는걸로 보는거죠?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여기 민원발생된 것 알고 있죠?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알고 있는데 그날 시설관리담당이 나왔었죠?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소장님도 나오시라고 했더니 안나오셨더라구요. 그래서 그날 회관에서 주민들하고 시설관리담당하고 대화를 해서 민원을 풀려고 그랬는데 민원을 풀지 못했습니다. 어느정도 절충은 봤는데 절충본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는 그런 것을 현재 민원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상수도를 시설을 함으로 해서 지하수에 고갈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것이냐 또 주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거냐 가정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된다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주민의 불편이 다소 없도록 또 지하수가 고갈이 되었다 하면은 지하수를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라도 원상태로 복구를 해드리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뭐냐하면 이게 어느정도 절충을 본 사항은 알고 있잖아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민원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대처를 할겁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시설관리담당이 교체가 되었잖아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담당한테도 얘기하시고 지금 동절기라 공사가 중지되어가지고 잠잠하고 있는데 공사가 재개가 되면은 다시한번 민원이 또 야기가 될겁니다. 그 안에 잘 민의를 수렴하셔가지고 잘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민원이 없도록 대처를 다 할테니까 의원님께서는 저희 뜻만 주민들한테 걱정말라 이렇게 얘기만 해주십시오.
진한
양진한의원
얘기는 하는데 자꾸 물어보고 어떻게 할거냐 물어가지고 확실히 그날 사업소장님이 오셔가지고 민원을 매듭지었으면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는데 회관을 제가 못가요. 가면 또 묻고 그러는데 앞으로 공사가 재개되면은 소장님이 나와보세요 나오셔가지고 민원이 어떻게 돌아가는건가 파악좀 하셔가지고?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저는 면장님하고 거기 총무계장하고 거기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다 분석을 하고서 또 그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무슨 뜻이 있는가 판단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고 안가고가 아니라 현상태에서 대안은 시설계장으로서 충분히 그 답변만 해주면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시설계장을 보냈을 뿐이고 제가 가서 해주겠다 하는 것은 둘째 문제이고 현재 가서는 주민들한테 이것은 민원이라기 보다도 앞으로 예상되는 발생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생각하고서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시설계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민원에 대해서는 100% 책임을 지신다는 얘기죠?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보건소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
다음은 보건소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상철입니다. 2005년도 보건소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봉
유재봉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김덕규 의원입니다. 311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덕산보건지소 신축사업은 덕산면 청사와 재건축사업과 일괄되게 추진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김덕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덕산보건지소는 저희가 2004년도 12월에 계약이 다 끝나서 지금 동절기라 공사가 착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가 풀리면 바로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그리고 114쪽에 보시면 재무과에서 보고한 청사 건축사업과 보건소에서 서류 만든 것을 보면은 사업기간과 건축규모하고 수치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저희는 국비 농특사업으로서 6억 4,564만원이 국비 2억 6,248만원과 도비 1억 3,224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보고드린 것은 제가 미처 비교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확보한 농특사업비에 의해서 6억 4,564만원이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그럼 건축규모는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건축은 저희가 148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그런데 재무과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에요 114쪽좀 보세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건축은 보건소가 496평방미터로 되어있고 복지부에 올라간 것은 489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사업기간도 틀리잖아요. 재무과에 보면 12월 준공으로 예정이 되어있는데?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317쪽이요. 연막소독 있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덕규
김덕규의원
지난해에도 의회에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올해는 계획을 많이 보완한 것 같은데 소독을 야간에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저희가 원래는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이 있는데 연막소독은 원래는 일출전 1시간 전에 또는 일몰 후 1시간 전에 뿌리면 좋은데 주민들이 움직이는 시간이 일몰 때는 식사시간도 끼고 그래서 또한 현재 차량증가가 있어가지고 소독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일출 전에는 하지 않고 일몰 후에 하고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제가 보기에는 공기압이 많이 가라앉는 시간이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과 민원이 더 많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저희는 방역교육이나 중앙교육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골목에 차량들이 배치되고 하는 것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저녁에 소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민원이 안들어오게 잘하시구요. 321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 척추측만증검진은 언론에서도 심각하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대상을 초등학교 5학년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저희가 특히 학교 교육관계에서 5학년 때가 성장발육이 제일 많이 발달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학교 들어가기 전으로 해서 6학년하고 5학년인데 저희가 5학년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게 좋은 사업 같은데 예산을 추가로 들여서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312페이지좀 봐주세요. 금연클리닉 사업이 올해 처음하시는 거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원래 금연관계를 저희가 금연침도 조금 하고 있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그런데 신규잖아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그런데 이 사업은 전문 금연상담사를 배치해서 하는 것은 신규사업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우리는 100명이상 사업장하고 중·고등학교만 한다고 그러는데 그 이상 확대할 의사는 없으세요 금연교육을?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점차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표준집단조사도 할겸 하기 위해서 소속에 한집단을 표출한 겁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인이상 사업장에 남의 사업장이라서 금연클리닉을 한다는 것도 어려운데 그것보다는 청주에서도 지금 초등학교에다가 금연클리닉 저기를 하잖아요. 지금 초등학교 흡연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초등학생들이 흡연을 하는 것을 몇%로 보시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마는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안했구요 저희가 중학교는 한23% 흡연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것에 대한 것을 홍보로서 저희가 금연예방협회에 협조를 받아서 학교 순회교육을 몇군데 했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차라리 남의 사업장에 가서 힘들게 하지 말고 초등학교를 몇군데를 하는게 어떠냐 하는 의향을 묻는 겁니다.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아마 심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하시고 313페이지좀 봐주세요. 병·의원 지도단속, 앵속·대마 등 마약류인데 교체되는 사업이 지난해보다 실적을 낮게 잡은 이유는 뭡니까?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이것은 낮게 잡은게 아니고 원래 2회 상반기, 하반기로 하는데 저희가 그때 수시로 했기 때문에 3회가 된겁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수시로 단속을 한다?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됐어요. 323페이지좀 봐주세요. 보건소 기본형 정신보건사업인데 고생들도 많이 하셨고 잘하신 사업인데 예산이 적다고 안보세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저희가 주민들이 제일 밝히기를 꺼려하는 병이,
봉석
오봉석의원
정신장애인데?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정신장애하고 치매인데,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예산상에 부족함이 없나?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현재로서 이것은 저희가 공연하는 것에 대해서 선 예산인데,
봉석
오봉석의원
난타를 하든 그림을 그리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신지체장애는 부모들이 속이는 거예요. 이장단이 신고를 하면 싸움이 나고 그러니까 그걸 어렵게 90명씩이나 끌어내서 공연도 하고 잘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보니까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인데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이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칭찬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잘했다고. 그런데 과연 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충분하다면 된거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저희가 예산을 주신다면 더 받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게 아니라 소장님,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얘기가 나와야지 주는게 우리가 주는 거예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저희가 현재 프로그램상으로서는 지금 현재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면은 그때 요청을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니까 사물놀이나 뭐를 하다보면은 상당히 소장님이 맨날 현장에 안있어서 모르는 거예요. 진짜 가르치는 사람들은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한정된 예산을 갖고 하다 보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와서 설명할 때 도에서 우승한 것도 제일 잘했다고 그런 것도 하고 지금은 자기PR 시대에요. 자기가 잘한 것은 잘한거고 야단맞을 것은 맞고 하시고 예산을 저기해서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있을 때 필요한 예산을 얘기를 하셔야죠. 328페이지에 치매 예방인데 일반주민 치매환자검사를 500명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치매선별이나 고혈압, 당뇨 이런 것은 사실 상당히 지금 늘어나잖아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검사대상이 오히려 늘어야 되는데 딱 500명으로 한정한 이유는 뭡니까?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저희가 군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좋은데 저희 인력도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것을 해서 각 지역별로 또 표준집단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자를 지금 아직 배포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책자에 의해서 진단을 할 수 있는 문항까지 해가지고 현재 결제단계가 아직,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그런데 지금 1년에 500명을 본다고 그러면은 한달에 42명인데 뭐가 이렇게 많다고 인원을 한정합니까. 한달에 42명밖에 더돼요 500명이면?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1인당 검사가 30분이상 소요가 된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야 하루에 2명씩만 해도 60명이면 720명을 볼 수가 있는건데 30분씩한다고 그래도 하루에 2명씩을 봐도 그런데 365일을 따져봐요. 인원이 없다고 하고 그러는게 아니라 어떤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거냐 신규사업을 하면서 그만한 데이터 저기도 없어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각 직원들마다 기술업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펼쳐나가려니까 지금 저희가 그렇다고 사업만 확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점차적으로 파급하기 위해서 조금씩 해나가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치매나 당뇨나 고혈압이 상당히 날로 증가하는 추세란 말이에요. 65세이상이라도 우리가 65세이상 노인이 7,000얼마인데 이렇게 하다가 무료검진을 해준다고 하다 보면은 10년동안에 한번도 안와요 다 죽은 뒤에 검진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신규사업을 할 때는 좀 저기를 해가지고 어느정도 뽑아가지고 연차계획을 세우든가 해서 우리가 3-4년안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보세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16페이지에 마을자율방역단 활용 소독실시인데 이게 그 전에 이장님들한테 약으로 배포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사업이에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이거는 약으로 배포를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정광섭의원
이게 그 전에 약으로 준거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매년.
정광섭의원
그것만 대답하세요 알고 있으니까. 지난번에도 본의원이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린바가 있는데 각 청년회나 아니면 라이온스나 그 사람들이 지금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약같은게 안나오고 기름같은게 없어가지고 활용을 안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면 시장같은 경우에는 덕산을 예를 들어 1, 2, 3구란 말이에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정광섭의원
멀리는 못나가더라도 그런데다 조금 지원을 하면 이 사람들이 잘해요 청년회 같은 사람들은. 마을로 이장들 주면은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그 사람들 창고에 그냥 갖다 처박아놓고 잘 쓰지도 않아요. 그런 것을 활용하시란 말이에요 사회단체, 새마을단체나 그런 사람들한테 주면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뿌려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정광섭 의원님이 저희 보건소의 소독관계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주셔서 저희도 그걸 검토하고 있는데 일제 방역소독은 별도거든요. 그래서 이 취지가 소독을 한군데에서만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정광섭의원
알고 있어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주민들한테 홍보겸 네번을 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장님들한테 해주십사 하고 드리는 거죠.
정광섭의원
잘하는 이장님들은 하는데 대다수 촌에 일이 바쁘니까 할 수가 없고 청년회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또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형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시키면 아주 잘해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를 하셔가지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리고 325페이지에 체력진단실운영을 보건소에만 지금 배치가 되어있는 거예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저희가 이것이 지금,
정광섭의원
아니, 어디 배치된 것만 말씀하세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저희 보건소만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보건소만 있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정광섭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 수용자가 보건소까지 와야 되겠네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왜냐하면 개소를 해서 한사람이 측정하는데 9가지의 기계가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기계는 본의원도 봤는데 해놓으셨는데 그럼 그 사람들 이용을 통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알고 찾아옵니까?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저희가 홍보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접수예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광섭의원
연인원이 몇명정도?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저희가 작년에,
정광섭의원
몇만명이에요 이것도?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대체적으로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정광섭의원
아니, 연인원 몇명만 말씀하시라니까요. 아니, 됐어요. 다른 것을 물을께요. 328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상당히 늦은감도 있고 단양쪽에는 치매병원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몇년전부터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신규사업으로 금년에 하신다니까 이게 상당히 늦은감은 있어도 저기합니다. 그런데 치매노인이 30명으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표기가 되어있는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30명으로 추정을 잡으신 겁니까. 신청을 받으신 거예요 각 읍면에서?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보호자들이 꺼려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분들.
정광섭의원
희망하는 분들이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정광섭의원
물론 자기능력이 있어서 희망 안하는 분은 도리가 없지만 이것이 사회적으로 이 문제 때문에 젊은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저도 보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중점적으로 신규사업이니까 금년에 치중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잘다뤄보세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정광섭의원
예산도 좀 더 해가지고 적극성을 띄워가지고 이런 것을 하면은 이게 직접 군민한테 피부에 닿는거니까 방문보건사업도 이런데로 많이 돌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동식화장실 있고 이동식 목욕세트같은 것을 보유하고 있어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광섭의원
이런 것을 해야 돼요. 여기에다 이런 것을 하셔야 된다구요. 가서 뭐할겁니까 나가서 목욕도 씻기고 들어오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그것이 인근 보건소에서 그 사업을 하다가 그것이 1-2년전에 중단이 되었고 사회단체에서 봉사단체에서,
정광섭의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기구를 사줘가지고 사회단체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같이 가서 해서 이런 것을 해야지 지금 본의원이 볼 때 꽃동네도 진천분들이 봉사하러 많이 가세요. 그리고 지금 사회봉사명령 받은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을 활용하셔도 되고. 장비를 먼저 구입하시고 구체적인 것을 하셔야지 이렇게 그냥 치매관리가 무슨 관리가 됩니까?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저희가 업무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업무규정이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업무규정에서 이동변소 아니면 목욕시설이 기재가 안되게 되어있어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업무분장이 안되어 있는 겁니다.
정광섭의원
업무분장이 안되어 있다구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사회분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그 분야를 한다면 무료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노인복지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노인복지법에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정광섭의원
그럼 여기는 치료만 하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저희가 의료지원을 같이 하자고 그러면 같이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것을 연구해보시면 더 좋지않나 생각하는 거예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30페이지에 65세이상 노인무료진료를 하셨는데 2005년도 노인무료진료사업을 이게 3만 5,000명이에요 3,500명이에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연인원 3만 5,000명입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니까 한사람이 10번을 받나, 5번을 받나 이렇게 따진 거예요 아니면 우리 노인인구가?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저희는 사업보고하는 서식이 있습니다. 거기 실인원, 연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인원을 따지는 겁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광섭이다 10번을 가면 10번을 따진다?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정광섭의원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노인들 3만 5,000명이라니까,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소장님, 1년업적이 참 많으신데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324페이지에 보면 건강관리 있죠. 우리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건강관리기기는 뭐를 제일 선호해요 지금?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요새 보면 노인분들이 공을 가지고 하는 거요. 큰 공이 있거든요 그걸로 해서 동절기에 빙판에서 넘어지지 않게끔 정신적 뇌를 조정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사석보건진료소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12월달에. 그 운동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게 고가입니까?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고가는 아닙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그런 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우리 진료소나 지소에다 그런 것을 공급하셔도 좋겠네요 시범적으로 해보셨으니까?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그래서 그것을 지금 각 진료소마다 자체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건강교실이라고 해가지고.
명수
남명수의원
예. 그래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해주셔야 돼요. 이것저것 여러가지 사업이 많으신데 제가 보기에는 건강기기라고 해가지고 와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노인들을 많이 불러가지고 치료해주고 그러는데 있죠. 진천에 그런게 많이 생겼더라구요 보니까?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의료기기 시험전시장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거기 가보셨어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가보지는 않구요. 의료기기 신고를 할 때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판매를 하려고 설치할 때?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들 와서 치료받는 분들이 시험대상으로 와서 하는 거예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그것이 현의료법에는 저촉이 안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걸 하면 업무상 저걸 또 했었는데 법적으로.
명수
남명수의원
아니, 법적으로 따지라는게 아니라 그 기기를 활용해서 시골에 계신 분들, 읍에 계신 노인들이 자기 아픈 부위에 치료를 받으러 가서 효과를 많이 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기를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치료만 해주는데 사람이 엄청 많이 밀려있어요. 각 면단위에서 와서 치료를 받는데 체중을 조절하러 갔다하면 열흘간 다니면 한3kg씩 빠지고 그런데요 실제로 해보신 분들이. 그렇게 빠지고 나니까 다른데 아픈데가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좋다 하는데 그런 기기를 우리가 교육을 받아가지고 국가에서 인정한 기기같으면 공급을 해주고 그런 치료를 받게 해줘요. 주민들한테 그런게 좋은 거예요 현재 인력을 가지고 그런 것을 해줘서 효과가 있고 주민들이 좋아하면 되는거지 엄청 많이 밀리고 있어요 사람이?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저희도 지금 진료소하고 지소에 요새 한두대씩 안마시설이나 그런 것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런 것을 주민들이 선호하면 선호하는 사업을 해줘야 돼요. 치매나 어르신들 뭐를 하는 것은 다 우리가 여기저기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관련된 사람들이 하고 그러는건데 주민이 원하는 사업, 사회복지과에서 노인회관에 공급해주는 체력기기를 공급해주는 그런 것은 상당히 좋아하는 사업인데 그런 사업을 해서 보건소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앞으로 그런 연구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지역주민의 의료욕구충족을 위해서 내실있게 계획을 세우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는데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보건소도 중요하지만 각 읍면 보건지소에 보건을 담당하는 직원이 어느정도 적정수준으로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각 읍면을 보면은 본의원이 누차 얘기를 했지만 인원이 좀 부족한 읍면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있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금년도에 일용인부임으로 몇 명을?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4명이 서있습니다 지금.
진한
양진한의원
4명이 서있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언제부터 배치가 됩니까?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그래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계속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셔서 작년부터 그걸 했는데 지금 한쪽으로만 치중해서 배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초평하고 백곡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예산은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진한
양진한의원
예산은 서있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보면 1년 저기인데 바로 해서 하시고 알고 계신가 물어봤더니 알고는 계시네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바로 배치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307페이지를 보면 방문보건담당이 있죠 8명?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차량을 갖고 다니며 하는 거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거기는 먼저 사준 차량으로 하는 겁니까?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그걸로 금년도에 하는데 오전에는 보건소에서 본연의 업무를 하고 오후에 각 부락에 각 읍면과 진료소를 중점으로 하는 불편한 분들을 해서 계획을 받아서 올해 들어와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번 나갔습니다 차량으로 한 것은.
진한
양진한의원
각 읍면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나간다 이거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그래서 순서대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몇월 몇일은 어디라고는 해서 결제가 나면은 보건소 것은 하고 있거든요. 읍면것도 다 취합이 되어서 거기에서 인터넷에 하고 각 지소하고 만약에 백곡이면 몇월 몇일 차량이 한방과 물리치료가 옵니다 하는 것을 개시할 겁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러면 장소는 한군데로 집합해서 하는 겁니까 집에 가서 하는 겁니까?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차로 이동하기 때문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데까지 해서 전기시설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서 마을회관이나 진료소 앞마당 이런데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
11시 20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지선호입니다. 건설과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봉
유재봉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김덕규 의원입니다. 280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천 우회도로 신정, 원덕간 개설공사는 2005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되는 건가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그럼 준공개통은 언제쯤 되는 겁니까?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저희가 서둘러서 해서 추석전에 완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추석전에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덕규
김덕규의원
297쪽이요. 진천읍 소도읍육성은 지난해에도 많은 기대를 걸었는데 안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충청북도에서 된 지역이 단양하고 괴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후지역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책정이 어려운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보면은 우리군의 소도읍육성계획과 이미 지정받은 다른 지역을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진천군은 객관적으로 시선을 끌만한 특화사업의 비전이 없다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보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보고드린대로 서울시립대 이런데에 자문을 받고 군정자문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서 합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드리면은 우선 낙후된 읍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채택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293페이지좀 봐주세요. 사업비가 전액 확보된 4개노선 말고 나머지 5개노선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도 마무리를 못한다면은 향후 몇년까지 마무리를 하고 부족액은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을 확보 못하는 사업은 교성천에서부터 성석4거리같은 경우에는 97억이 들어갑니다. 교량을 놓고 대교를 하나 보위에 놓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공사비가 대량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상당히 지연이 될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럼 다른 것 4개는 바로 추진이 돼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그런 것은 내년, 후년쯤이면 다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리고 토지보상 협의매수가 지연되는 사업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대책은 저희가 현 시세가로 2개감정에 감정을 하면 대개 어느정도 현 시세가는 나오는데 보상이 작다고 이의신청하는 분들은 한번 감정을 하면 우리가 1년 후에 재감정을 하기 때문에 1년씩 소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네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그래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니까 1년내에는 재감정을 못한다?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295페이지좀 봐주세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과 관련하여 특별회계는 언제부터 설치된 것이고 어느 주관으로 하는 것입니까?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로 저희가 아직 조례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상은 2002년도부터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은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옛날말로 하면 그게 소방도로죠?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10년이 경과되고 그러면 보상 총액이 올라올 것 아니에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그래서 신청된 사람이 약20억정도 있으면 보상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본인이 원하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니까 22건에 대해서 20억이 필요하다?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인명도 안나오고 그래서 잘몰라가지고 물은건데 그러면 참 큰일났네요. 20억이 필요한 겁니까?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필요한 겁니다. 본인이 들어가는 도로는 많은데 희망을 해서 원해서 신청한 사람이 20억정도 됩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어떻게 도시계획할 때 폐지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중요한게 아니면?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의원님께서도 잘아시겠지만 군관리계획위원회에서 폐지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또 장기계획으로 보면은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져 있는 것을 전체를 폐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도로도 개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봉석
오봉석의원
꼭 필요하다?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299페이지좀 봐주세요. 농촌마을 재난예방사업의 추진이나 호응도에 비해서 해마다 너무 적은 예산으로 몇개 마을에만 형식적으로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이것도 저희가 확대해서 앞으로는 더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나가보면은 형식적은 아닙니다. 왜그러냐 하면 상당히 여러 기관에서 참여를 하고 그 마을의 전기제품이라든지 농기계라든지 이런게 한번에 와서 나가는 마을은 사실 거의 다 수리를 끝내주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것이 작년에 동성리에서 한게 그런 것입니까?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봉석
오봉석의원
잘하더라구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오전에 나와가지고 오후 늦게까지 다 고칠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시간됐다고 가고 그러는게 아니고 상당히 열심히 해서 저도 꼭 나가봤습니다마는 잘하고 있습니다 호응도도 좋구요.
봉석
오봉석의원
다른 것은 이·미용이야 못해도 되는데 가스점검을 잘해주더라구요 상당히 많은 집을 다니면서?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그 사람들이 1만원이하짜리는 전부 그냥 지원해서 수리를 해주고 1만원이 넘는 것은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봉석
오봉석의원
그걸 해주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진천군에 몇군데에서 했습니까?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작년도에 6군데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6군데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1개면은 못들어가는거 아니에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신청을 받아보면 원하는 마을이 있고 원하지 않는 마을이 있고 그래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은,
봉석
오봉석의원
이걸 잘몰라요. 신청하고 안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그만큼 우리 277개 이장님들이 잘알아갖고 신청을 하면 되는데 이걸 잘몰라요 현실적으로?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저희가 이장님회의때를 통해서라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예. 홍보를 하셔가지고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지역경제과에서도 가스 저기를 노인정이나 회관을 해주는데 작년도에 이월면을 제가 가보고 다른데는 안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월면 동성리에 갔을 때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1개면에 두세군데를 좀 증액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공통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방도로 등 토지매입관계 때문에 여러가지로 공사가 지연되고 계속 사고이월시킨게 상당히 많죠?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의원
본의원이 한번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순수하게 전체 땅을 다 기부체납한다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그런 곳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정광섭의원
우선적으로 줘야죠?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니까 토지를 전체를 그냥 무상으로 내놓은데 기부채납해 놓은데가 있다니까 빨리 해서 우선권을 주시고?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정광섭의원
사실 자꾸 이게 누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땅값관계, 이해관계 해서 집도 주민들하고 돈을 더 달라 여러가지 애로점을 본의원이 알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앞으로 행정을 우선 땅값을 주더라도 기공승낙서를 먼저 싹 받은 다음에 그런데를 우선권을 줘서 집행을 하는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원덕도로 아까 동료의원이 물으신 사항인데 그건 개통이 임박해 있잖아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지금 구도로 있죠. 상고에서부터 천호빌라 성공회에 새로 지은데 600m정도가 상당히 협소한데 그 도로가 개통이 되면은 차량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지금도 상당히 많이 다니는데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아래쪽에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쪽에서 직접가는 분들이 원덕입구에서 들어가려고 그리로 통행이 상당히 많을 걸로 보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런데 천호빌라쪽에 있는 분들하고 학생들하고 나오는 사이 상고에서 천호빌라 사이 도로에 인도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교통사고가 지금도 자주 일어나고 있거든요. 경사면이라 위험한 저기인데 양쪽에 인도를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거기를 하셔가지고?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양쪽은 어렵다고 해도 한쪽으로라도 인도를,
명수
남명수의원
집이 더 들어서기 전에 지금 시설을 해야지 거기 자꾸 주택이 들어서고 있는데 들어서고 나면은 시설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런 것은 챙겨나가시도록 해주시고?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금년도 사업예산을 보니까 거의가 군비투자네요 진천중학교 입구 하나만 도비 2억이 들어가고 거의가 군비인데 상당히 많은 군비가 투입이 되는데 평화약국 앞에 LG마트까지 연결되는 입구 있잖아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본인들 희망이 보상을 빨리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서둘러서 해보세요. 그러면 토지주가 바로 수용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저희한테 승낙을 다 했구요 저희가 분할측량까지 완료했고 자투리 남는 것도 저희가 사주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잘하셨습니다. 그것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복에서 계산리 넘어가는 도로 석복교는 새로 놓은 다리 있죠 그 연결도로?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군도승격이 안돼요 거기는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군도승격하는 것은 행자부에서 그 계획에 의해서 신청할 때가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시기가 되거든 그 안에 거기 도로확장하고 있죠 계산리에서 나오는데 합치는데?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 구간이라도 공장이 많이 들어서가지고 차량이 상당히 복잡한 모양이에요. 통행량이 많은 모양인데 그래서 다리도 새로 놓아주고 그러는건데 그것을 한번 연구를 이 다음에 기회가 되거든 하셔가지고 대피차선이라도 만들어주든지 서너군데라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더라구요 주민들이. 그걸 한번 연구해보세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오지개발사업 문백하고 백곡 사업하는 거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5개년계획으로 작년까지 1차는 끝났던 거죠 사업이?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는 작년까지 끝나구요 2차가 금년부터 5년간 하는걸로.
진한
양진한의원
앞으로 5년간 또 하는 겁니까?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진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행정과장 임종원입니다. 진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재봉
유재봉의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진
조덕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진입니다. 지난 2004년 12월 21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진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본의안은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2790호와 충청북도 자치행정과 12218호에서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전담기구, 인력보강지침과 정원승인에 따라 진천군의 공무원 총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해당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본조례안 제2조에서 총정원을 종전의 500명에서 502명으로 증원하고 있으며, 내용면에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489명에서 491명으로 2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천군청내 공무원들의 각종 권익신장을 위해 지난 1999년부터 진천군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가 시행중에 있으며 또한 지난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80호로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앞으로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인 상황에서 대상공무원단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관리를 미리 준비하고 전담할 인력을 행정자치부의 정원승인을 받아 2명 증원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크게 위법한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같은 정원 승인을 받더라도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자치단체별로 해당업무를 독립된 담당으로 만들어 관리하는 시군과 직원만 신규로 두어 기존의 다른 담당 밑에 업무를 편제하는 시군이 있는 상황에서 진천군에서는 청내 직원들의 권익 증진과 공무원단체 관리 업무수요를 어느정도로 판단하고 있으며, 또한 본 조례안 통과후 관련규칙 개정을 통해 증원된 인력이 어느 부서의 어느 담당으로 배치되어야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지금 8급, 9급인가요 증원되는 분들이?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걸 어느 부서에 예속시킬 거예요?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는 사무능률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광섭의원
어디요?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사무능률계요. 그래서 더 강화하기 위해서 행정계에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행정계에서 담당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럼 행정계에서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담당을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공무원노조를 관리를 하다가 분쟁의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8급, 9급하고 또 거기에 들은 사람들이 거의 7급자리도 있고 6급도 있을테고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그 사람들을 마음대로 못다뤘을 때는 담당, 주무과장이 관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예. 담당하고 과장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정광섭의원
같이 해야죠?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예. 같이 해야 됩니다.
정광섭의원
그래야지 이 사람들을 독립시켜놓으면 일을 못해요?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행정과 속에 있으니까.
정광섭의원
그렇게 되면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제140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