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안전진단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이 보수해야 할 점을 했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예산에 올라갔습니다마는 제가 가서 설명을 듣기로는 정밀진단을 받으면 업체로부터 상세한 내력서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건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년 1월 15일자로 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숙소를 완전 정비해서 대회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시설 내에 보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설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도사가 5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3명밖에 없기 때문에 2명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약간의 묘를 가진다면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직접적으로 연계가 안된다는 것은 아니고 약간되기는 되었습니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체육청소년계가 있는데 우리 청소년수련원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면에서 약간 관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는 별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용에 의미로 운영을 하고 있고 체육청소년계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청소년 시책을 추진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면 실제적으로 수용하는데에 있는 것이고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계는 비근한 예를 들자면 탈선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는 지도, 청소년 시책을 추진하고 우리는 수용하는 것을 추진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을 받고 금년도에 그 프로그램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시행을 시작하고 있고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장춘근입니다.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쪽 공연 및 전시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은 858석의 공연장과 170평의 작품전시실 3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대관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품격 높은 공연유치를 위하여 국립예술관 및 유명인사 또는 공연단체를 초청하여 공연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로 시민공연 문화예술의 감각이 크게 향상될 것이며 문화 예술인의 저변확대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문화회관 시설정비 및 공연장비 보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은 1989년도에 개관된 이래 각종 시설물 및 주변 기계의 노후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내재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년마다 실시하는 무대정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쾌적한 공연 분위기를 연출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로 노후시설물 내구연한이 연장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쾌적한 공연장 분위기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문화예술센터 운영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 운영은 저희 문화회관의 자체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자율적 공간입니다. 문화회관 전시실 앞에 개설된 문화예술센터에서는 매주 4회 과목을 무료로 수강하고 있으며 실력향상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여름철 부채전을 자체적으로 개최하고 금년 12월 중에 수강생 정기 작품전시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예술전시 작품을 감상하는 예술에서 직접 참여하는 예술로 변화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채만식 문학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고장 출신 채만식 선생의 문학을 통하여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길러주기 위하여 저희 문학관에서는 선생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낙뢰 방지용 피뢰침 설치공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2층 전망대에 탁자, 의자를 설치하여 휴게전망대를 찾는 방문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학관 광장 철길에 넝쿨장미를 식재하여 문학관 홍보팜플렛을 배부하는 등 유관기관 단체에 문학관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문화회관의 직원 일동은 시민들에게 문화예술행정 서비스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안건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민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5일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우리 사업소 과장님으로 새로 부임하신 과장들을 소개하여 올리겠습니다. (각 과장 인사소개)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특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한경봉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5일 인사발령에 따라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자리를 옮겨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보고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로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또 성원해 주신 덕택이라고 생각되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은혜에 보답하여 나가겠습니다. 더욱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2005년도 시책방향,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우리 사업소 기구는 3과 11담당으로 현재 9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기반시설 및 상하수도 현황입니다. 상수도 보급인구는 지난 10월말 현재 23만 5,500여명으로 88.3%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고 도내 평균 보다 약 9%의 보급률이 높겠습니다. 상수도 생산시설로는 제2정수장과 제1수원지, 제2수원지가 있으며 모두 공업용수만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관로는 모두 1,378㎞를 가지고 있고 이중 15년 이상된 정비대상 노후관로는 945㎞로 지난번 279㎞를 정비해서 현재 660㎞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은 총 51개소로 1,494세대 5,300여명이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도서식수원은 선유도를 포함해서 모두 9개 도서에 834세대 2,394명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현재 비안도만 금년까지 시설이 완료될 계획이고 나머지 8개섬은 이미 이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상수도 관리시설로는 시설용량 4만톤의 나운배수지 외에 10개 배수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촌동배수지는 지난해 2월 휴지상태로 가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5페이지 하수처리장 시설은 소룡동에 1일 처리용량 20만톤의 고도처리시설과 이에 연계해서 1일 처리용량 200톤의 분뇨처리동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위탁관계는 주식회사 대우건설과 7년간 3년 단위로 계약금액 84억 300만원 범위 내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관로 정비는 총 연장 1,353㎞ 중 705㎞를 정비해서 50.1%의 정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영세민화장실 31개소 등을 포함해서 58개소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에서 9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6쪽에서 8쪽까지 과별 담당별 사무분장과 9쪽 담당급 이상의 명단을 기재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페이지 금년도 시책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시스템의 기능향상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물 관리로 시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특히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건설 추진으로 깨끗한 도시 및 수질환경을 개선시키겠으며 금후 상수도와 하수도사업의 공기업 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경영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를 통한 독립채산제를 조기에 확립하고 지방 상하수도 공기업으로써 기능과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역점시책중 먼저 상수도 분야는 체계적인 관망개선을 통해서 그간 포설된 시내 전역 관망을 전반적으로 일시 정비하고 권역별 블록화 구축과 통폐합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상수도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에서 발표한 신뉴딜정책과 연계해서 노후관의 획기적인 교체와 불감계량기 교체 등을 우선하여 시행하고 배수지역별로 유량계 감압계 누수탐사를 종합 추진하며 조촌정수장의 조속한 폐지로 경영의 합리화를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상수도 보급확대는 농어촌 및 시내 2급수지역에 대한 확장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급수 취약지역에 대한 배수지통합시설의 개선으로 안정적인 물공급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독립채산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금년에는 수도요금을 수자원공사의 물값인상분만큼만 조기에 인상해서 현실화율을 앞당기고 지방채 261억원 중 고리의 지방채에 대해서는 연리 3%의 환매체를 발행해서 상환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꾀하여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하수도 분야에 있어서는 기본시설 확충을 위해 시가지일원의 찻집관로 시설을 조기에 완공하고 하수관리의 기본체계를 구축하고 깨끗한 하수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배수갑문 시설, 펌프장 시설보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주민숙원 및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주민 다중 또는 수혜도가 높은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계속적으로 확대시행해서 사전에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편익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새만금유입 하수시설은 신설되는 5개 하수처리장이 사업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하수도공기업의 단계적 추진을 위해서 저효율의 하수도 요금을 금년에 150% 인상해서 현실화율이 25.2%가 되었으나 선진 과학기술 도입과 직원의 전문성 함양 등을 통해서 비용절감에도 전력을 다하면서 현실화율도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면서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상하수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는 금년에 총 87건에 207억 8,8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국가사업으로 상수도 분야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24건에 22억 5,000만원과 하수도 분야에서는 국비보조로 4건에 144억 6,900만원을 투자해서 총 28건에 167억 1,9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일반회계 지원사업이 3건에 4억 4,500만원, 특별회계 사업이 56건에 36억 3,400만원으로 모두 59건에 40억 6,9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14페이지 이중 상하수도 사업의 주요사업은 상수도 분야는 총 55건에 48억 3,400만원이 투자되겠고 하수도 분야는 총 32건에 159억 5,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사업소에서는 노후 상수도관 교체 등 당면 최대 현안과제인 유수율 제고사업을 획기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으며 농어촌지역에 대한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하여 시설장 개선 및 식수원 개발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은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건설 원년의 해인 만큼 민간투자사업이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함께 지도감독을 철저히 이행해서 새만금에 유입되는 하수도의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새만금사업 조기완공에 일조를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사업소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업무에 열정을 다해 계획했던 업무들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짐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은 시민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입니다. 새로 부임하신 소장님을 정점으로 그동안 추진했던 일들과 새해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관리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니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창규입니다. 저희 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 독립채산제 확행입니다. 재정규모는 자산이 1,743억원으로 자본 1,482억원, 부채 261억원입니다. 예산편성 개요는 금년도 세입 등 383억원이며 세출은 원수대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지속 추진을 위한 차질이 우려됩니다마는 상수도요금 현실화 등 7억여원을 확보해서 공업용수 인상에 따른 특별회계보전금 전출금 등의 10억원을 충당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공기업 지방채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미상환액은 총 304억 1,5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60억 9,900만원을 상환할 계획이며 연간 60억원의 지방채 상환으로 재정 경영능력이 악화되고 있습니다마는 제2정수장 시설 폐지 후 시설부지 매각 조치 등을 단행하여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상수도 요금 현실화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가결산 및 정부 인상율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정부인상률은 정수가 10.4%, 침전수가 7.5%입니다. 인상폭은 타시군 인상률을 고려해서 시민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마련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징수입니다. 저희 총 체납액은 9억 4,569만원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합동징수반을 편성해서 집중 독려해서 체납을 일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장기체납자라든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파악해서 결손할 것은 결손하고 체납을 일소하는데 행정력을 기울여서 체납 수도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대형건축물 저수조 청소관리입니다. 저희 대형건물 대상은 293개소가 있습니다. 저수조 청소 이행 의무시설 안내통지를 연 2회 293개소에 배부하고 반기별로 1회 실시토록 하여 지속적으로 저수조 청소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 및 관리입니다. 저희 대상은 총 97개소가 있습니다. 시험시기별로 6개 항목에서 50개 항목까지 실시하여 수질검사 결과 매월 1회 시홈페이지 및 언론에 홍보하며 수돗물에 대한 시민 의식조사를 10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상수도계량기 교체사업입니다. 2004년도에 100세대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사업비 6,000만원을 들여 500세대에 대해서 계량기를 교체하여 시민 편익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파악하면서 알게 된 내용인데 지금 5개지구 대야, 회현, 임피, 서수, 옥서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작년도에 위치선정을 해서 위치를 잠정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금방 강태창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주민들과 어떤 설명회라든가 또 위치선정에 따른 이해가 되었었느냐 하고 파악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된 지역도 있고 또 안된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공개해서 처음부터 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당시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새만금사업이 여러 가지로 수질문제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1차적으로 진행되는 소송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용이롭게 하자는 취지에서 계약체결하고 먼저 보여주는 행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의견들이 제대로 수렴이 안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늦었지만 이달 내에 저희들이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점, 근본적으로는 주민들이 시설 자체만큼은 전부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바로 착공은 아니니까 그와 관련된 위치선정이라든가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과 지역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명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런 차원에서 그때 동의를 저희들이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사업은 시에서 집중 투자할 예산이 없어서 우선 민자를 유치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전제로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니까 민간위탁을 하는 내용만 동의한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치를 어디로 한다든가 이 동의가 아니라 민간위탁 해서 한다는 것만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것은 지역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