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건설과, 사회복지사무소,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범석입니다.건설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기반 시설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금년에 총 99억8,4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추진 중인 토지적성평가 용역은 연말까지 완료하겠으며, 가화도시계획도로 외 15개소의 도로 개설사업은 신규 및 계속 사업으로 주민통행과 교통불편을 해소하여 편리한 도시기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또한 교량 난간 및 조형물을 설치 우리 군의 이미지 제고와 소도읍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만남의 광장 및 서대공원조성 사업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댐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이어 금년에도 대청댐 관리단으로부터 사업비 54억8,9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공공시설 가덕교 설치 사업에 41억7,000만원, 소득증대사업으로 치어방양 사업 외28개 사업에 6억900만원, 생활기반조성 사업으로 댐내 폐선박처리 외 8개 사업에 1억8,500만원, 주민생활지원 사업으로 저소득가정의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과 친환경 농업시범단지 조성 사업에 4억2,600만원, 홍보 및 부대사업으로 댐 주변 유채꽃 단지조성사업과 공동선박 유지관리 지원에 9,900만원 등의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쪽에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오지마을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안내 가래티 농로포장 외 2개소와 청성 양저교 가설공사 외 1개소 등에 7억8,600만원을 투자하여 오지마을에 대한 농가소득 증대 및 정착 의욕을 고취시키고, 균형적인 지역개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8쪽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37개소에 34억3,100만원과 8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89개소에 14억원을 투자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로 주민불편을해소하고, 낙후지역의 소득기반 조성 및 복지농촌 건설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정착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하동리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외 4개 사업에 49억4,500만원을 투자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10쪽 군도정비 사업입니다.군도정비에 따라 도로망을 정비 교통편익 증진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9개소에 55억3,600만원의 예산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 사업으로 쓰레기매립장 도로공사를 비롯하여 건진～상계도로, 옥각교가설, 동대～방하목도로, 거포～점동간 도로, 묘금～판수도로 공사에 46억6,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신규사업으로는 대성～능월간 도로, 이평도로 포장, 군도유지관리 사업 등에 8억3,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1쪽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8개소에 35억7,1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대가선도로, 매동선도로, 연청선 도로, 모산진입로, 동서선 도로에 25억9,900만원과 신규사업으로 용방선 도로와 위험도로 개선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에 9억7,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은 도 및 중앙으로부터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소하천정비 및 재해예방사업입니다.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재해예방 사업 외 7개소에 총 57억9,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구일, 소도, 월외, 목동 소하천을 정비하고,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거포천을 지난해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하도유지관리 사업 및 준설사업은 청성, 청산의 보청천과 군서의 소옥천천을 정비하겠습니다. 13쪽에 마지막으로 2004년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과 7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총 169개소 중 지난해 연말까지 104개소에 대하여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에 있는 65개소도 금년 상반기 우기 전에 공사를 완료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의원입니다. 계획서에는 없지만 인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본 의원이 국도4번 가화교 주변의 시장에 대해서 수차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또한 회의할 때마다 질의를 한 결과 아무 답변이 없고, 또한 정비가 안됐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4번 국도 가화 지화도를 빠져나가면 4번 국도를 잇는 박스가 있습니다. 그 위로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옥천우체국에서부터 KT까지는 한 쪽으로는 우측에는 인도가 설치돼 있고, 좌측에는 인도가 없습니다. KT에서부터 시내버스 주차장까지는 인도가 없기 때문에 교통이 많을 때에는 인도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닐 때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일전에 현대아파트 나오는 육교를 만들어 놓은 그 길에도 인도가 없기 때문에 사람 다니기에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현대아파트에서 나와서 버스를 타려면 지난 번에 화재로 인한 가스충전소를 뒤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인도 표시도 없고, 또한 차가 4번 국도에서 출발하면 다리 건너서 신호가 있기 때문에 차들의 속도가 보통 70～80km로 달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볼 때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사고 위험이 굉장히 막대합니다. 아울러서 지난 7년간의 통계를 볼 때에는 교통사고가 나서 4명이 사망했고, 7명이 부상을 입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인도가 설치되지 않을뿐더러 인명피해가 많이 나는 만큼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은 2월 4일날 경찰에서 교통규제위원회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신호등은 설치하겠습니다. 추후로 예산이 허용되면 지금 말씀하신 우체국 쪽과 시내버스 주차장 거기까지 인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월 4일날 결과에 따라서 하여튼 가화육교는 설치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를 해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서 시장정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과장님께서도 매일 5일 장날이면 시장을 가 보시리라고 본 의원을 생각합니다. 현재 4번 국도에서 들어오면 가화교가 막혀서 차량의 통행을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도 수차례에 걸쳐서 해결해 주십사 하는데 아직까지도 해결못하는 이런 입장인 만큼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수차 말씀하시는데요. 가화교 저희들이 장날 직원들이 나가고 저도 나가서 정리를 하는데, 의원님도 아시지만 생선장사 한 분이 속을 썩이는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노력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현재까지 이 시간에도 아직까지 조치가 안돼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한 단속을 하셔서 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입니다. 9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관계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군서면 하동리에서 오동리 구간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일단 2004년도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았던 그 공사가 2005년도 2월 아니면 3월에 준공식이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사를 완료한 단계에서 하동리에서 오동리 중간 산꼭대기가 되겠습니다. 고대차가 너무 심해 가지고 차량이 소통하는데 큰 염려가 된다고 주변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설계 당시에 용역회사에서 했겠습니다만 감독을 잘해 가지고 고대차가 심하지 않도록 이렇게 공사 설계가 됐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구요. 또 먼저번에 상중리에서 하동리 연결공사 산꼭대기도 지금 현재 준공을 해 가지고 교량 통행을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같이 내린 눈 3cm 내지 4cm 정도 내린 눈만 와도 미끄럼이 심해 가지고 교통이 완전 통행 안되는 이런 조건으로 볼 때, 앞에서 바로 지적한 하동리에서 오동 구간의 공사 완료한 것이 고대차가 심해서 그것도 큰 문제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시정 조치는 상당히 어려울 이런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다른 지역이라든지, 앞으로의 하는 공사 과정은 감독 소홀히 돼서는 절대 안되겠다. 이런 감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관계에 따라서는 어떻게 다시 조치할 방법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 공사 감독을 잘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사 감독 잘못한 것이 아니구요. 설계 구배 13% 정도로 했는데, 산간은 최대 구배가 17%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는 13%구요. 구배가 심해서 차가 못 다니는 것은 저희들이 면하고 협조해서 적설기에는 모래를 살포한다든지, 유지관리 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통이 소통되도록 까지의 앞으로 다시 공사를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교통이 소통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고, 다음에는 업무보고에 없는 내용을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질의한바 있습니다만 옥천읍 삼거리 경찰검문소 앞에 철도청부지에 초소 철거하고서 1차선을 더 확보해 가지고 교통이 소통되도록 이렇게 조치해 달라고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은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나,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삼거리 검문소 교통 관계는 저희들이 보은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아직 회신이 없거든요.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재차 독촉을 하겠습니다. 그것 처리가 안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잘 알았습니다만 그리고 군서면사무소에 보건소가 완료돼 가지고 3월 3일이면 준공식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 방침이 환경조성 관계라든지, 교통관계 이런 것을 쭉 볼 때 면사무소 앞에 중대본부가 근무하고 있는 건물과 또 옆에 있는 창고를 이렇게 철거 계획에 있습니다.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앞에는 4차선이 연결되고, 또는 보건소가 면사무소 옆으로 왔기 때문에 군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승강장을 면사무소 앞에 1개소 설치해 줬으면 하는 희망사항인데요. 직전에 말씀드렸던 삼거리 경찰검문소 앞 주변에도 승강장을 설치했으면 하는 희망사항이 군서 주민들의 뜻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거리 승강장은 저희들 계획에 들어가 있고, 군서면사무소 앞에 승강장은 소유자가 유재희씨인데 통화가 됐어요. 50평 정도 매수하는 것으로 그래서 매수 해서 확장을 하겠습니다. 군수님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금년내 처리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추진 계속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 업무계획 보고입니다. 조금 전에도 이수일 의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내용을 말씀 안 드렸는데, 현재 건설과장이 설명한 내용 중에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별도로 만나서 하든지, 이렇게 협의를 해 주시는 방법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입니다. 옥천군 주민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양인데, 저도 한가지만 거들어 보겠습니다. 방하목～동대간 도로 확장에 있어서 사전에 민원을 막기 위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찰 들어가는 입구 과장께서는 오지개발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4월 초파일 평소에 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은 우리가 신설도로를 함으로 인해서 진입할 수 있는 박스가 설계에 빠져 가지고 당장 절에서 불편사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서 완공할 때 그것도 같이 완공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그 민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사월 초파일날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유인만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부의장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수해복구사업에 옥천군 일원에 수해복구가 여러 군데가 많이 나 있지요?

예.

그런데 수해복구가 나 가지고 경작지가 유실된 곳하고, 민원이 발발되지 않는 하천 중에서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보니까 좀 민원이 발발되는 곳 먼저 시행을 해야지만 그 민원해소가 될 것인데, 그게 아니고 민원이 발발되지 않는 곳 먼저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실된 경작지가 만약에 작년에 해 줬으면 금년이라도 날이 풀렸을 때 경작자들이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쓸 일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유실된 부분 먼저 사업을 시행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구요. 저희들이 내려가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한 부분을 보면 민원이 발발 안된 곳은 조금 늦어져도 되는데, 민원이 발발되는 부분을 먼저 해소시켜 줘서 민원이 발발되지 않겠금 이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달 25일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운동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셔서 지난해 보다 약 2,200만원 34%가 증액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추진하게 될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무소 시범 운영입니다. 지난해 7월 전국 9군데 중 한군데인 우리 옥천군이 시범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부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점을 도출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였고, 또 어차피 시범 운영기간이 내년 6월말까지이므로 계속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군민 복지욕구 조사와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등을 운영해서 군민의 복지체감도향상 행정에 신뢰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건강유지 및 여가생활을 보장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8억2,000만원을 지원해서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 공설납골당 및 공설묘지 운영입니다. 관련 조례와 운영 규정을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조경 및 주변정비 등 1억7,000만원을 투자해서 3월까지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4월부터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경로의식 함양 및 노인복지 향상입니다. 노인생활의 안정기반 확충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노인대학 운영,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등 36억2,9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노인에 경제적 도움과 건강을 유지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여성의 능력배양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밝은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여성기술, 취미교육, 지도자육성, 도우미 상담실 운영 등 6,000여 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아동복지 향상입니다.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자녀의 보육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해서 129세대, 1,050여명에게 시설운영비, 급식지원비, 모·부자가정 지원 등 17억1,100만원을 지원해서 생활안정과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사회복지 정착을 위하여 사회복지민원 현장처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이 읍면에 배치되지 않아서 불편해 하는 주민을 위해 읍면사무소는 물론, 마을과 수급자 가정까지도 직접 찾아가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해서 그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최저생활보장과 자활근로자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안정된 생계유지와 자활자립기반을 구축하여 안정된 생활을 증진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자녀학비 지원 등 7,200여명에게 59억2,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재활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불편과 편견을 해소하고, 생활안정 및 생산적 복지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자녀 교육비 등 8가지 유형으로 2억5,700만원을 지원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사회복지시설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2개소 등 모두 5군데의 시설에 910여명을 대상으로 생계비 지급, 시설운영비 등 4개 분야에 44억6,100만원을 지원해서 이들의 안정적인 보호와 자활자립 의지를 반영해 나가겠습니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시범사무소 개소로 인한 읍면의 불우 계층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 사무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담당 읍면을 지정해서 정기적으로 읍면사무소 및 각 마을, 각 가정까지 직접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늘 애정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시범운영 기간 중이기 때문에 모순과 결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차츰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9쪽에 장애인 합동결혼사업이 있지요?

예.

작년에도 5쌍인가 결혼식을 했지요?

예. 작년에 4쌍 했습니다.

4쌍인가 했는데, 결혼을 하기 위해서 오는 신부감들 작년에도 보면 중국, 우리 동포라고 지칭을 해야 되는지, 그 분들하고 한 분이 몇 분 있거든요. 합동결혼식 그 후에 그 분들이 잘 살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드문드문 불편한 가정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장애인들 결혼을 시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물론 중국 동포가 됐든 아니면 내국인이 됐든 간에 이 분들이 잘 살아줬으면 하는 것이 우리들 바람인데, 대개 중국에서 오는 분들이 보면 결혼식을 올리고서 그 날 저녁에 같이 있는지 모르지만 동시에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고 많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한국의 주민등록증을 얻기 위한 어떤 수단을 가지고 동포들이 그런 합동결혼식이나, 장애인들과의 결혼식을 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어렵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결혼까지 사기를 당하는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신중하게 신부감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것을 맺어줘야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려고 질의라기보다는 그래서 잘 살수 있게 해야지, 그냥 결혼식만 한다고 와서 한국에 정착하기 위한 나름대로 돈을 벌기위한 이런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십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의원 계시면, 유인만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부의장입니다. 6쪽을 봐 주세요. 매스컴에서 한참 얘기되고 있는 결속아동 급식비는 여기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기존에 225명을 연중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중 385명을 방학중 60일간만 하고 있습니다. 모두 610명인데, 지난번 언론에 서귀포나 군산 쪽에서 부실도시락 많은 걱정이 되는데, 솔직히 저희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부실하지 않게 신경을 많이 써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도시락 배달을 매일 못하기 때문에 1주일분씩 밑반찬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배달해 주는 분들은 자원봉사자들, 교회, 특히 자원봉사자들이 애써 주시고 계시고, 방학중 385명이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배달하는데 대단히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애로가 많고, 또 직원이 배달하기 위해서 자리를 비운 시간에 민원이 오면 민원인한테 불편을 끼치는 그런 사례도 있고, 앞으로 상당히 개선돼야 될 어떤 방법으로든 개선돼야 될 그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주일에 한번씩 밑반찬을 배달하신다고 하셨는데, 2,500원씩 1주일분이면 17,500원 어치를 1주일분을 배달해 준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학 전에는?

방학이 아닌 때에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방학 외에는 안 합니다.

방학 때만 한다?

예.

잘 알았구요. 특수시책에 사회복지사무소 읍면 담당제 운영에 있어서 12월말까지 사회복지사무소 읍면에 도우미를 썼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우미를 쓰는데 도우미를 6개월 썼는가요?

그렇지요.

6개월 근무를 했지요?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2년 한시적으로 2년 쓰기로 원래 채용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구요. 일단 채용 처음에 할 때 연말까지 6개월 쓴다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본인들한테 6개월만 계약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선출할 때는 어떻게 뽑았습니까?

선출할 때는 제가 직접 관여를 안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면접을 봐서 선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인데, 면접까지 봐 가면서 도우미를 뽑아 가지고 6개월을 쓸 도우미를 뽑는다는 것도 뭐가 그렇게 많은 인원이 와서 면접을 봐 가면서까지 뽑아야 되는 건가. 또 그 사람들 생각으로는 6개월을 근무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했는가 하는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예산만 허용이 된다면 도우미 했던 그 분들한테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저희는 그 분들보다는 시골마을에서 손길을 바라는 그런 계층들한테 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산이 허용된다면 도우미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예산 1억2,000만원 서 있는 것 이것은 뭡니까?

1억2,000만원이 어느 한 몫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구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국비 지원을 1억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도우미에 급여로 가는 예산으로 서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구요.

그 사람들 6개월 급여가 얼마나 돼요?

6개월 급여가 한 7,000만원쯤 됩니다.

이것을 사회복지사무소에서, 옥천군 사회복지사무소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시범사무소 운영하면서 그 예산을 인건비로 쓰면 다른 사업을 못하지요.

아니 시범사무소니까 옥천군에서 사회복지사무소에서 하기 나름이잖아요?

인건비를 쓰면 다른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시범사무소이기 때문에 1억2,000만원이 온 것이거든요. 1억2,000만원을 가지고 도우미를 6개월 쓴다면 한 7,000만원이상 드는데, 그러면 다른 사업을,

그러면 처음에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지난해는 6개월 동안 1억6,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1억6,000만원이 내려왔지요?

예.

그럼 1억6,000만원하고 1억2,000만원하고 4,000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 그렇지요?

6개월에 1억6,000만원이니까 연간하면 한 3억2,000만원 정도가 내려온 것이지요, 지난해. 금년에는 1억2,000만원밖에 안 받았어요.

도우미를 꼭 없애야 하는 건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면사무소를 가 보면 면사무소도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 나마 도우미가 있어 가지고 해소 차원에서 될까 했더니 한시적으로 6개월 만에 도우미도 다 보내 버리고, 참 안타까운 심정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희망적인 것은요, 도시락 배달 이런 등등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도우미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 듣고 있는데, 어쩌면 하반기쯤이라도 도우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구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우리가 시범운영을 그동안 하면서 좋은 점, 장점은 무엇이며, 단점은 보완되야 될 사항은 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장점은 복지사들이 읍면에 산재돼 있으면 복지업무만 전념을 못하고, 다른 농사행정, 세무행정 종합적으로 읍면에서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성이 결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곳에서 하면 전문성도 보장되고, 또 수급자 신청에서부터 접수, 책정, 사후관리까지 일련의 체계가 일목요연하게 이뤄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를 모든 수급자를 인터넷 파일 속에서 찾아보면 모든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구요. 단점은 조금 전에 유인만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소외계층의 접근성, 소외계층을 만나서 상담도 해 줘야 되고, 애로도 들어줘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단점으로 제일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각종 업무가 시범운영으로 할 때 거기에는 군민의 쓰라림이 뒤 따른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됩니다. 조금 전에 유인만 부의장이 질의했듯이 처음에 직원이 군의 복지사무소로 복귀를 하고, 그 다음에 도우미 제도를 6개월 시행을 한 후에 도우미조차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장애자들이라든가 여러 소외계층들의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고통이 매우 증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을 비롯한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는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소외 계층에게 접근을 출장 가서 면에 담당하시는 직원들이 출장 갔을 때는 면사무소에만 주재를 하지 말고, 어려운 가정을 수시로 방문, 현장확인을 해서 소외계층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경로의식 함양 및 노인복지 향상에서 추진계획에 경로연금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경로연금 지원해 주는 것은 몇 세 이상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일단 노인의 개념은 65세 이상인데요. 1933년 이전 출생하신 분들,

그러면 33년 7월 1일 이전생은 다 지급을 해 주는 겁니까?

예. 다는 아니고 기초수급자, 불우하신 분들, 그 중에서 불우하신 분들.

아니 이것 연령 기준이 33년 7월 1일 이전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정해져 있습니다.

연령으로 33년 생이면 72세가 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전생 72세가 되면 그것은 지원이 안되는 것이고, 생년월일로 해 가지고서 33년 7월 1일 이전으로다 아주 법으로 돼 있는 것이다?

예.

본 의원이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전에는 67세 이상인가 얼마가 되면 경로연금을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전에 1년이라든지, 몇 개월 정도 경로연금을 받던 분들이 지금 중간에서 경로연금이 끊긴 분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 분들이 상당히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의원님께서 별도로 저희한테 명단을 주시면 찾아가 뵙고 말씀을,

연령 기준이 그렇게 아주 완전히 법으로 돼 있는 것 같으면 어쩔 수 없는 건데, 노인분들한테 이런 문제도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런 것들이 도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경로당 운영지원해서 운영비가 연간 월 6만원이지요?

6만원이지요.

난방비가 년 30만원을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경유 200ℓ 한 드럼 소장님 얼마 하시나 알고 있어요?

16, 17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 17만원?

예.

그러면 30만원 가지고서 기름 2드럼도 구입을 못한다는 얘기인데, 농촌에서는 경로당을 노인들의 완전한 놀이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30만원 지원해 준다는 것은 너무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이것을 증액할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인지,

참고로 저희가 도내 시군을 조사를 해 봤는데, 제일 많이 주는 곳이 60만원까지 주는 곳이 있고, 제일 적은 곳이 30만원이거든요. 30만원 주는 곳이 저희 포함해서 6개 시군이 3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도 증액해서 예산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관내에서 유류비가 없어 가지고 경로당을 운영 못한다는 곳은 없어요?

그런데는 얘기 들은 곳이 없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서 노인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조양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사회복지사무소 직원 읍면 담당제 운영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이미 동료 의원께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저는 경청을 잘 했습니다. 저도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읍면 담당제를 운영한다는 자체는 매우 좋은 계획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1일 읍면 배치근무, 읍면에서 과거에 시행하던 방식으로 되돌아간다는 결론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말이 맞는다면 복지업무의 통합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소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한 잘못된 시범시책이라면 상부에 건의라도 해 가지고 시책을 환원시킬 의향은 없는지에 답변 바랍니다.

계속 드린 말씀인데요, 읍면에 복지사가 있다가 없으니까 불편해 하는 주민들, 아주 대단히 많습니다. 저희도 제일 고민이 그것인데, 보건복지부에 누차 건의를 했고, 또 어려운 실정 복지부에서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일단 시범기간 운영이 내년 6월말까지로 시한 결정돼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이 보완돼야 차라리 시범사무소보다 낫지 않겠는가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건의도 했고, 복지부 쪽에서도 이런 모순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 가서 직원 근무하는 동태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일들도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범시기가 내년 6월이라면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우리가 원활히 읍면에 실정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말단에서 일 추진을 많이 해 가지고 종합되는 이런 업무추진이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긍정적인 추진도 있습니다만 부정적인 이런 일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께서 커다란 관심을 가지시고 운영의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인호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이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노후된 보건기관의 시설 개선을 위해 이전 신축하는 동이보건지소는 2005년 6월 착공하여 200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규모는 총 138.6평, 지하 1층, 지상 2층이며, 예산은 총 6억2,000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옥천군의 8개 보건지소 중 청산, 이원, 군북보건지소는 이미 증·개축하였고, 안남, 안내, 군서보건지소는 이전 신축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동이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고, 내년에는 청성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신매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입니다.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사업은 신매보건진료소가 우리 군에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며, 본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2005년 5월에 착공하여 2005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규모는 총 50평, 지상 1층이며, 예산은 1억9,300만원입니다. 이어서 3쪽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3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민간의료 기관과 협조연계 사업추진을 통해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하고 있는 환자를 포함하여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만성 퇴행성 질환들을 효율적으로 등록하여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에 의한 2차 합병증을 예방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수명을 연장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의사·약사 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단과 투약의 명확한 역할 분담으로 의사와 약사의 전문성이 제고되어 의약분업의 기본취지가 무리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의약품 등 판매업소를 지도하도록 하겠으며, 의료 및 약사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의료 행정체계를 정립하여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주력 하겠습니다. 이어서 5쪽 예방접종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디티피, 비씨지 등 정기예방 접종과 일본뇌염, 장티푸스 등 임시예방 접종 등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집단 면역 수준을 높여 질병의 유행 기회를 대폭 감소시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하반기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 방역소독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방역취약 지역인 농촌지역에 대한 분무 및 연막소독을 강화하는 체계적인 방역대책으로 모기 등 위생 해충의 적극 구제로 매개 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비상방역 근무 및 질병정보 모니터 등 체계적인 감식체계 운영으로 전염병 유행을 사전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방역소독 약품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1억1,000만원입니다. 이어서 7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금연, 운동, 영양, 절주 등 건강생활 실천을 통하여 건강증진을 꽤함으로써 건강수준을 높이고, 건강수명을 연장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는 흡연예방을, 성인에게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등 금연사업을 추진하고, 운동 붐 조성을 위하여 건강체조교실을 활성화시키며, 영양교육과 보건교육을 철저히하여 고혈압, 뇌졸중 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1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으로 학생들의 영구치아의 우식증 예방과 구강관리에 내실을 기하고, 특히 노인 의치 보철 사업과 사회복지시설 계속관리 등 나머지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이어서 9쪽 질병 조기 발견 사업입니다. 생활환경과 식생활의 변화 등으로 암발생율이 질병 분야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 자가 검진 능력이 부족한 의료급여 수급자, 저소득 층 주민을 대상으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등 암검진과 골다공증 검진, 암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을 통해 주민의 질병 조기발견과 지도를 유도함으로써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 주로 검진 소요경비로 9,280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을 예방, 환자조기발견, 상담치료, 재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신 관련 의료기관, 요양시설소, 자원봉사자, 지역 주민 등의 연결을 통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신건강 관련 홍보 및 행사를 실시하여 정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치매예방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므로 치매 노인가구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사업비는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 방문보건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을 방문하여 포괄적이고, 연속성 있는 보건의료복지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의료비 절감 및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취약하고 소외되는 와상환자, 재가 노인 등에 대한 집중 관리로 이들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420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에 대해 보고입니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인적, 물적 자원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재가환자에게 재활촉진 및 사회복지를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시작하는 흐름으로 장애인 재활기능 평가와 지역사회 중심재활협의체 운영 등 지역사회 재활사업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내 재활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120만원입니다. 끝으로 13쪽 이동 목욕사업에 대해 보고입니다. 거동불편자 및 와상환자를 중심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회 이동 목욕사업을 실시하여 보건위생 관리 및 질병악화를 예방하고 재활을 도모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에 이동 목욕사업인데요 읍면에 대충 한달이면 몇 번씩이나 갑니까?

한달에 1주일에 5번 정도가 가니까 2, 3번 정도 가겠죠.

읍면에 2, 3번 정도 갑니까. 본 의원이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목욕사업이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아주 목욕을 다했다, 거동이 불능한 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면 단위 2회 입니까, 주에?

딱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구요. 우리가 1주일에 5번 목욕사업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9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1달이면 20회 정도가 나가니까 이것을 9개 읍면으로 나눈다고 하면 2회 내지 3회 정도, 일률적으로 딱 나눠지는 것은 아니고, 수요가 많은데는 조금 더 나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덜 나가기도 하고, 또 옥천읍 같이 기본 목욕시설이 가까이에 있어 가지고 좀 불편하지만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조금 덜 나가고, 오지에서 자가 목욕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고 시내까지 나오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인 경우 이런 데는 조금 더 나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충 한 두 번 내지 세 번 나가는 것으로,

우리 군내에 목욕을 할 수 있는 해당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숫자는 전체적으로 수시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 하시고 두 번, 세 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좋은 사업이니까 활발히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유재호입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상수도 확장 계획 수립니다.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군서면 지역에 상수도 시설을 확장 보급하여 수질 오염이 되지 않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군서면 일원에 관로 확장 27km, 가압장 1개소, 배수지 1개소 등 설계용역비 1억2,000만원을 들여서 실시설계와 아울러 상수도 확장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계획 승인 요청을 금년 3월말까지 완료하고, 11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2쪽 상수도 노후관 개량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옥천읍 시가지 일원 7km에 대하여 7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월말까지 측량설계를 완료하고, 11월까지 공사를 추진하여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급수관로 확장사업입니다. 시가지 내 밀집지역이나 고지대 등 급수가 어려운 지역에 급수관을 확장 매설하여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급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옥천읍 시가지와 구일리 일원에 대해서2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10월까지 공사를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계속사업으로써 배출수 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2004년 폭설피해로 인한 피해복구 사업으로써 옥천정수장에 배출수 처리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1차 공사로 토목건축 공사를 현재 시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 방식은 현재의 저류자연 건조상방식을 농축탈수처리방식으로 개량 복구하는 사업으로써 총 11억5,000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되고 있어, 금일 1차 공사로 6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하고, 2차 공사로 5억5,000만원의 예산을 내년도에 추가로 확보한 후 사업을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쪽에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에 따라서 금번에 즉 내년도의 수도요금체계를 100% 수준으로 인상 완료하고자 할 계획으로써 인상률은 15% 정도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의원간담회와 11월에 주민설명회, 12월 물가대책심의를 거쳐서 내년 2월까지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 금년도 수도요금 15% 인상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의 수질개선은 물론, 요금 인상에 따른 주민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주민들에 대한 한층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를 통해 주민의 여론을 군정에 반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