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과 사회복지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국중일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은 국중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중일 간사께서는 간사석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일 위원 간사석으로 이동함) 그러면 국중일 간사로부터 인사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182쪽에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한다고 돼 있는데 왜 1, 2월은 빠져 있는지 계획을 어떻게 수립한 건지 알고 싶어요.

1, 2월은 가장 동절기중에 혹한기로서 노인들이 하루 4시간 야외에서 활동하시기가 힘드시기 때문에 건강관계를 고려해가지고 제외를 시켜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환경지킴이 사업으로 인해서 동네가 굉장히 깨끗해졌는데 1, 2월달만이라도 그러면 노인들이 아니고 젊은 사람으로 할 수는 없나요?

환경지킴이 사업은 국시비보조라는 거는 고병식 위원님께서도 아시죠. 그런데 원래 취지가 노인들 위한 취업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하루 4시간 하는데 따뜻한 시간에 한 10시에서 오후 2시 그 정도만 해도 그렇게 춥지도 않을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내년에는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노인분들이 감기나 혈압관계 질환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연 12개월중에 1, 2월을 연속해서 2개월을 쉰다고 그러면 문제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내년에는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한번 시를 통해서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늘 고생이 많습니다. 좀전에 고병식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하셨는데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이게 참 사업은 굉장히 우리가 반신반의하면서 승인 했는데 아주 진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어느 지역에 가나마나 똑같은 자리에서 우리가 말하듯이 지역에서도 칭찬도 많고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은 한계가 있고 각동에 한 5명에서 8명 정도 있는데 이런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게 예산확보 부분이에요, 재원확보.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가? 좋은 업무를 잘 하시는데 더 우리가 증가를 해야될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예산확보를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나 그런거 있으면 말씀좀 한번 해주세요.

이용길 위원님께서 잘 아시듯이 환경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예산을 확정해서 내려온 사항이고 저희가 이걸 확대 할려면 저희 자체로 구비를 좀더 확충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런 문제 때문에 기획감사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잉여예산으로 환경지킴이 사업을 구 자체사업으로 좀더 확충을 할만한 여유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국시비라도 우리 인천광역시에 배정된 금액중에서나마 조금이라도 더 우리한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는 수밖에 저희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이용길 위원님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구요 하여튼 일단은 저희가 135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경때라도 작년에는 저희가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노인분들 일자리를 제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시사업으로요.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 적극 저희도 남동구 관내가 인천시가 남동구 관내에 있으니까 주변 정화 차원에서라도 예산으로 배정해주십사 하고 시 사회복지과랑 의논을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구비 예산 확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인당 1만5천원 정도,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히 2억여원 예산이 편성돼서 하는 것 같은데 예산확보 항상 상위기관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사회복지 차원에서 우리도 다른 것을 조금 줄이더라도 어떤 지역사회의 환경 개선과 노인복지 프로그램 차원에서 우리 구비도 예를 들어서 어느정도 100이면 지금 약 한 140명 정도 있는데 반기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20명씩 늘린다든가 점차적인 변화를 주길 원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1만5천원 계산하면 우리가 조금만 아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예산 편성을 해서 요구하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아니 구비라도 투자하세요 왜 안되요. 이건 말하자면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주춤되면 안되요. 잘못되는 일에 대해서 예산이 기히 잘못 편성되는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아껴서라도 이런 지역주민들에게 필요성은 분명히 도출되는데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매우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저희 의회와 상의하셔가지고 이런걸 확충할 수 있는 근거를 같이 마련해 보자구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은 추경 편성시에 이용길 위원님이 우리 사회도시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의논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왜 1, 2월달은 안하느냐 그래서 그거는 사실상 겨울에는 사고위험도 많고 눈이 오다보면 결빙되다 보면 미끄럽고 등등의 사유가 많은건 사실이에요. 고병식 위원께서도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60세이상 노인네들만 하는데 50세에서도 저소득층이 있어요, 남자들 먹고 노는 사람들. 그래서 요거 층을 왜냐면 60세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좋아요. 그래도 일부분 가정생활에서 자식들이 어느정도 역할을 조금 해주는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50대 한 중반에서 이 조건에 들어가지 않는 실직자 또는 저소득층에 관계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구제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중년층, 장년층인데 어디에 끼지도 못해요. 그래서 노인정에도 못가고 이런 소외계층이 있는데 그러한 분들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범위를 다시한번 정하는 것이 어떨까 그걸 제안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지침상 그렇게 내려온 사업이니까 이용길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다른 자활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쪽 사업으로 이용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분들을 한번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활사업으로 한 255명 정도 한 260명 정도 우리가 취업을 시킬 예정이거든요. 차상위계층까지는 그게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용길 위원님이 수급자는 아니더라도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수급자의 100분의 120% 정도 수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까지도 가능하니까 만일 추천하실 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그런 분들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자활프로그램인지 뭔지 잘 몰라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위원님들 모셔서 한번 설명도 좀 하시고 앞으로는 우리가 하겠다 하겠다라는 것보다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리가 몰랐잖아요. 이런 것 있으니까 추천 좀 해주시죠 하고 반영도 해주시고 필요한 건 도움 좀 주세요라고 하는,

일단은 저희가 이용길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저희 사회복지사들이 1명당 수백명의 수급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아동, 노인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을 선정을 하기가 100% 다 할 수 있다고는 저희가 못봅니다, 사실은. 위원님들이 동네 돌아다니시면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적극 일단은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일단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분들은 저희가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별도 관리를 해가지고 수급자 대상이 안되면 다시 구정 설 명절이나 불우이웃돕기 할때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그런걸 참고하셔가지고 저희 사회복지과를 적극 활용하시고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의 취지는 맞는데 그러한 것을 앞으로는 같이 모였을때 어떤 스터디 형식이라든가 해가지고 그런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인력이 부족되요. 그런 부분 우리가 또 일부나마 할 수 있는 근거도 있는 것이고 또 지역에 뚫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러한 상세한 내용을 먼저 전달해달라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용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82쪽에 보시면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이라는 거죠. 지금 120개소를 경로당 동별로 몇 개의 동이 있고 몇 개 돼 있습니까?

많게는 열 한 두개부터 작게는 두어개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1개동에?

네, 1개동에. 분포도가 왜 그렇게 돼 있냐면 건축법상에 아파트 복합주거시설에는 노인정을 필수로 짓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많은 데는 이 복지시설이 많고 일반주거지역은 우리 구에서 지어주는 구립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 증축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갖다 막대히 들이는데 이 내실성을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제가 지적했던 그 부분인데 지금 각동의 노인정을 다녀보면 명목상으로만 호칭을 달아놓고는 수용하는 인원은 한 5내지 6명 정도밖에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네, 많게는 한, 실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20에서 40명 정도 되시고 작은 데는 열명에서 열다섯명 되시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 빈도도 하절기에는 좀 많고 동절기 추울때는 적고 그렇습니다.

시설에 따른 거에 대해서는 보수는 우리가 지원을 마땅히 해줘야될 부분인데 여기에 방학중 전통교실 운영비라는 것이 학생을 이용해가지고 노인들의 어떠한 특기자랑 같은걸 교육을 해드리겠다는 그 목적으로 세우는 겁니까?

전통글방은 학생들의 한자교육이 부족하다고 그러고 지금 한자를 안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가르치고 노인들을 존경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보통 1년에 한 15개소 정도 우리가 정확하게 116개입니다만 지금 없어진 데가 있어가지고 120여개의 경로당 중에서 15개소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저희가 지금 방학기간에 교재하고 그 다음에 어르신네 수당하고 합해서 약 한 3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경로당에 한해서 그러한,

네, 한 15개 정도 됩니다.

교육을 한번 실시해보겠다는 계획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요 문제에 있어서 복지과장님이 각동에 내가 봐서는 너무 인원이 부족하지 않나. 요즘 여러 가지 어려운데 몇몇 분을 위해서 연료, 난방 필요한건 다 지원해달라고 그러죠.

그렇죠. 어쩔수 없이 인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걸로 내가 알고 있고 내 눈으로도 각 동에 다니면서 확인도 해봤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복지과장님이 수시로 아낌없이 내실 파악을 충분히 하시고,

네, 요번에 또 실무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저하고 같이 다시한번 순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조금도 불편한 점이 없게끔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박민수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이 아파트도 있고 지역경로당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가 더 많죠?

아파트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한 2/3가 아파트고 1/3 정도가,

지역경로당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노인분들이 주변에서 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구에서 지역적으로 안배에 의해서 지은 것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보면 몇 년전부터 주민들이 모여서 있는 장소가 있거든요. 그런 데다 경로당을 설치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설치해야 됩니까?

작년에 위원님들께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보건복지부 정책이 일반경로당은 신축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그 대신 그 단점을 보완해가지고 최하 1,000㎡이상 그러니까 중대형 경로당을 동별로 설치를 해서 복지시설이죠, 노인분들이 지금 경로당마다 문제점이 뭐냐면 경로당이 난립하다 보니까 연료비 지원도 작고 운영비 지원도 작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노인들의 여가생활을 도와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앞으로는 경로당의 현상황을 유지하되 동별로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중소형 복지회관을 지어서,

그러니까 과장께서 보고하는 경우는 정부에서 지양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이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및 경로효친사상 앙양에서 시설개보수 및 기능보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최근에 경로당 설치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서 설치를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허가난 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로당 장소가 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법하게 해주겠지만 전에부터 있어가지고 필요성에 의해서 경로당 설치를 한 데가 있습니까?

지금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확정된 경로당은 지금 저희가 시비보조를 받고 보조금 받아서 구월2동도 하고 있고 구월1동도 하고 있고 계획에 들어간 부분에까지는 저희가 하는데요, 향후 계획에는 그런걸 지양하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한 50평 정도 허가 사항에서 노인들이 30명이면 30명 50명이상 허가를 하게 되면 허가를 해주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다 보니까 일정한 장소에서 너무 어렵고 허가는 받았지만은 그러면 구에서도 허가를 내줬으면 거기에 대한 개선사업으로서 보수 기능보강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 우리 만수6동 같은 경우 보면 삼익아파트 같은 경우 얼마전에 아마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장소가 모자라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어가지고 바깥에다 콘테이너 박스도 놔야 되겠다 제가 과장한테 이런 말씀드렸지만 그런거 하면 시설 개보수 및 기능보강에서 많이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유경로당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해주는데 우리 공유요 공유 구에서 지어드린 경로당은 저희가 개보수를 해드리는데 법상 아파트 경로당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개보수를 해주시고 또 중앙난방인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요금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2/3가 아파트 경로당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을 제대로 아파트 쪽에서는 신경을 못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역경로당 같은 것도 보면 우리가 수억원 들여서 짓지 않습니까? 큰 차원에서 이게 많은 사례는 아니지만 일정한 부분에 위치, 그 평수에 대해서 허가가 나지만 이러한 경우는 특별한 예 아니냐 이거죠.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시설 개보수보다도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지양하지만 지역 경로당 차원에서 어느정도 면밀히 따져가지고 시설도 개보수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아주 없는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칙적인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120여개 경로당에 대해서 개보수 비용이 약 한 2천만원 정도 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500인가 2천만원 정도 서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개 경로당을 한번 나눠보시면 진짜 극히 미약한 금액입니다. 그나마 제가 작년에 1억 한, 지금 날이 갈수록 해마다 문제점이 뭐냐면 경로당이 노후화 돼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1억 한 5천 정도를 세워달라고 기획감사실에다 맨 처음에 의논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한정돼 있다고 그러면서 줄이다 줄이다 줄이다 보니까 그만큼 줄어든거죠. 저희가 날이 갈수록 리모델링까지 해야될 형편이에요, 조금 더 있으면.

좋아요. 기본적으로 허가는 내줬고 예를 들어서 30평, 40평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같이 혼숙을 못해서 안된다 얘기야.

그렇죠. 네.

다른 데는 1층 2층 해가지고 크게 있어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허가 나기전에도 일단은 30명, 50명 있으면 무조건 허가 내는 것보다도 장소도 보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되면 애당초 허가를 안내줘가지고 엄격히 규제를 하던가 해야지 내주고서 있다 보면 민원도 접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단 얘기죠.

그래서 거기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최소한의 운영비하고 또 중앙난방이 아니고 개별난방일 경우에 개별난방비용하고 그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관리사무소하고 관리사무소를 또 아파트관리운영위원회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협조를 받으십시오 하고 간접적으로 저희가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힘들다는 얘긴가요?

네.

잘 알았고요 178쪽 보면 자활사업 추진에 있어서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자활사업추진이 있습니다. 사업유형을 보면 사회적일자리형, 근로유지형, 인턴형, 지역봉사 연중 250명인데 자활후견기관 운영지원 하고 사업유형하고 이게 같이 연계되는 겁니까, 같은 겁니까, 아니면 나눠져 있습니까?

네, 연계돼 있습니다.

연계돼 있는거죠?

네,

먼저도 제가 지적한 사항이지만 자활사업추진해서 자활후견기관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자체적으로 봉사원들 갖다가 도와주는 입장에서 뭔가를 자활사업추진으로 명목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란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그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니다 이거지. 그러면 그런 것도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는데 자활사업추진에 의해서 이런 혜택 그러니까 소외되는 단체에서도 이런 자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걸 갖다 많이 보급을 해서 골고루 해야 되는데 요런 거는 지금 자활후견기관 운영지원으로 해가지고 돈도 나가고 또 요걸 그쪽으로 해서 사업유형으로 해가지고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요거로 연결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획을 폭넓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어요?

김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금 자활사업을 함에 있어서 대상을 좀 넓히라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남동구 전역에서 일자리창출을 놓고 사업추진에서 보면 허가가 났지만 또 허가 안난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허가난 상태에서 우리 남동구에서 큰 단체들은 혜택을 받는데 소외된 데 우리 남동구하고 연결이 안된 데도 찾아갖고 그런 데가 몇군데 있습니까, 지금. 있죠?

네.

몇군데나 되요? 자활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자활사업추진 이게 한 열개 정도 되죠?

자활사업 추진을 할려고,

한 열개정도 되죠?

저희가 지금 네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군데?

네.

네군데는 다 큰 데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큰 데만 해주고 지금 소외계층에는 어려운 그런 단체들 도와줘야지 이런 데만 자꾸,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각 동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각동에 계시는 분들을 동사무소에나 기타 공공기관에서 그 일자리를 다 마련해주지 못하니까 복지회관이나,

아니 복지회관이고 이런 큰 데는 혜택을 많이 받아요. 이모저모 여러 가지 받는데 요거말고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요런 단체에서 소외된 단체가 있으면 그런 데를 복지회관에서 찾아서 이런 데는 갖다 자활사업추진해서 활성화를 시켜서 거기 노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를 찾아서 하시는게 어떠냐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참고보다는 그거는 바람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식을 갖고 하셔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에요.

저희가 지금 작은 데에도 다 원하는 데에는 필요로 하는 데는 저희가 자활사업 대상자들을 우리가 파견하고 있습니다.

말이 그렇지 지금 자활후견기관 운영지원은 못이 박혀 있단 말이야.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네군데 다섯군데 아니에요. 지금.

네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고정적으로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간병 도우미가 필요하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따로 우리가 인원을 확충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네군데에서 몇 개정도 확장을 해서 할 수 있어요. 예산이 있으니까 조금 나눠주는건데 그렇죠?

그 인원수에 따라서 나눠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에 우리가 도우미가 필요하다,

인원수에 대해서?

네, 우리 국공립보육시설,

인원수가 많아지면 5천원으로 줄어들겠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당을 주는거죠.

예산은 예를 들어서 1억 뿐이 없는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분들을 채용을 하는거죠.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를 들어서 자활후견기관에도 그렇게 정하고 이것도 정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럼 한정된 저긴데.

그렇죠. 한정된 금액입니다. 그 범위내에서 나눠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복지도우미가 필요하면 복지도우미로 몇 명,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은혜의 집이나 성모니카의 집에서 우리가 노인들 간병하는데 힘들다 그럼 거기 몇 명하면 한 두명, 그 다음에 일반 사회복지시설 그런 데 또 몇 명이 필요하다면 몇 명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잘 알았고요. 지금 뭐냐면 본 위원이 설명한 것은 골고루 혜택을 받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활후견기관의 목적에 조금 부합되는 사업을 하셨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한건 참고로 해주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석우입니다. 오래간만에 이 자리에 서니까 좀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쭉 말씀하셨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장애인과 장애우 언론에도 보면 장애우라고도 하고 장애인 하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어떻게 명칭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생각할때는 장애우가 좀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 지침으로는 장애인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지금 통합해서 장애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으면 다른 언론이나 또는 다른 단체에서도 똑같이 존칭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새롭게 봤습니다. 지금 남동구에 장애인수가 몇인지 아시나요?

남동구는 약 한 12,700여명 되는데 13,000명 잡으시면 됩니다. 왜냐면 전출이 있다 보면.

생활여건이 평균으로 봤을때 상중하에서 어느 쪽에 속합니까?

그 분들이 중하 이하죠 다.

대부분 다 하로 봐야죠?

네, 하로 봐야죠. 하로 보는데 대부분이 하급 아래 생활을 하시는데 중적인 생활도 하시는 분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장애인 사람이라고 그래서 못사는 사람인가, 그렇긴 한데 주로 평균을 봤을때는 어렵게 산다,

네, 어렵게 살죠.

지금 여기 장애인에 대한 보고 내용을 보면 그렇게 뾰족한 건 없네요.

그렇죠. 장애인에 대한 우리가 보호비라 함은 예산이 반영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장애수당을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수당 6만원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따로 중증장애인한테 4만원, 경증한테 2만원 등등해가지고 다 합해봐야 돈 10만원이 조금 넘을까 말까한 금액입니다.

그거 옛말에도 돈을 주지말고 또 밥을 주지말고 돈을 버는 법을 가르켜주고 또 밥을 짓는 기술을 가르켜주라고 그랬는데 우리 남동구에서 장애인들한테 정부에서 지원 나오는 소액에 대한 것만 주고 있지 그 분들에 대한 대책이나 또는 그 분들의 자활, 또는 직업을 선택해서 하는 근로 이런 조건은 전혀 갖추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 그런 점도 속히 익혀서 그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김석우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제가 의정활동이 활발하신 위원님들께 부탁드린 적도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윤성 의원하고 또 이호웅 의원이 두분이 계시니까 그래서 일반 말단 공무원인 사회복지과장이 가서 말씀 드리는 것보다 의원님들이 한 말씀이라도 그 분들한테 해서 정책입안이나 기타 보조금이라든지 내려주시면 저희가 장애인 복지를 돕는데 많은 기여가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 의원님들한테도 얘기가 들어갔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수구에서 그렇게 해서 5억인가 10억원을 더 받아서 장애인 재활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결론은 자체적인 노력이 없이는 지원하는 방법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로 구의 사업중에서 시나 정부의 지원을 작게는 30에서부터 많게는 70%까지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30%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계획을 만들어놓고 70%를 달라고 해야 주지 아무것도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좋으신데 다만 30%라도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만들어놓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건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고 그렇게 과장께서 노력할 줄 알고요, 지금 결식아동돕기에 대한 것에 혹시 남동구에서는 도시락에 지참된 건 없습니까?

저희는 직접 도시락을 배달하는 건 없습니다. 20세대를 주변에 도시락 집에 와서 바꿔서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20명에 한해서 자기들이 원한,

현금으로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식권입니다. 식권을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행이고요 타 지역에서 그런 일이 생겨서 걱정돼서 묻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에 대한 버스요금 있죠. 경로 뭐라 합니까 그 명칭을?

경로교통수당이죠.

경로교통수당입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요번에 청장님 초도순시때 수행하면서도 백이면 백 분 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올려달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이 있나요?

김석우 위원님께서도 전임 의장님이셨지만 여러 가지 노력도 해주셨지만 이 사항은 우리 구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수당 하나로만 노인복지예산이 약한 71억 정도 됩니다. 근데 2/3이상이 교통수당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요.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65세 넘으신 노인 양반들은 항상 주는 거를 상당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젊었을때 여유롭게 생활한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버스요금은 한 두 번 사실 버스요금도 두 번 요금 인상되는데 3, 4년 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속에서 한번도 경로버스수당은 올려주지 않으니까 아마 그런 많은 원성이 있는 것 같은데 구에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시나 중앙에 요구 인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중앙에서도 그런 계획이 없죠. 제가 생각했을 땐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 충분히 역할을 해서 건의사항이나 또는 진정서 사항이라든가 이렇게 요구사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유진호입니다. 구의정 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면서 청소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정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 한해 하시고자 하는 모든일 소원성취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청소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태만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고화식 재활용팀장입니다. 이성국 자원화팀장입니다. 김종하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그리고 전해진 6급 승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직은 없습니다만 이번에... 그럼 지금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9쪽에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191쪽과 192쪽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3쪽의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만 주요추진 성과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한 장짜리로 나눠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는 각 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 등 각종 쓰레기를 많이 줄였습니다.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는 2003년도 대비 7.6%가 감소하였고, 대형폐기물쓰레기는 18.2%, 가정사업계폐기물은 13.7%, 무단방치쓰레기는 35.9%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진공청소차량 가동율을 제고해서 폐토사를 전년대비 1,779톤을 더 수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도단속 실적은 전년 대비 473건을 더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율은 전년 대비 51%가 증가하였고 참고로 2004년도 1월 봉투판매액은 468만원이며 금년도 1월 판매액은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은 전년 대비 199개소를 더 지정을 하였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민간대행 운영 예산절감은 3억3,900만원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대행 추진체결을 금년도부터 하였습니다. 정화조 청소율은 30%에서 72%로 제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크린남동만들기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범구민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일제 대청소의 날을 분기 1회 연 4회 개최토록 하고 우리동네 청소의 날을 매주 첫째주 수요일로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시범마을을 동별 1개소씩 지정하여 운영 육성토록 하고 유관기관, 단체별 청소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클린남동의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을 쓰레기 없는 날로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처리 특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해안쓰레기 정비사업을 시비 1억5천을 투입하여 정비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소래포구, 유수지, 승기천변 정화활동을 월 1회 이상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쓰레기 수거 및 단속 상주인력을 3명 배치토록 하고 홍보물 유인 및 시설장비유지보수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크린로드 구간 중점 청소 구간인 25개 노선에 43.3㎞ 구간에 진공차, 살수차를 투입해서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역을 특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도로환경미화원의 작업능력 제고를 위해서 청소상태 현장확인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청소기동반을 2개반에서 3개반으로 확대 운영하며 청소구역에 대한 순환 배치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격려하고 표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개 업체에 대해서 기동처리반을 운영토록 하고 쓰레기 혼합배출시 미수거 및 경고스티커를 부착토록 하며 쓰레기처리 불편민원 보상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도감독 및 평가를 실시하고 수거원에 대한 표창도 아울러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일소 방안을 적극 추진토록 하고 쓰레기줄이기 운동을 전개하여 전용봉투와 스티커 사용율을 제고토록 하며 쓰레기를 10%이상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 수거체계 구축을 위해서 재활용품 선별장을 전년과 마찬가지로 GA하이텍에서 운영토록 하겠으며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운영실적을 월 1회이상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운반체계를 3개년에 걸쳐서 구직영에서 민간대행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으며 동별 주 1회에서 2회 배출을 주 1회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수거현장 기동반을 1개반 3명으로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제품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서 남동그린환경센터 운영, 나눔장터 행사 개최,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우선 구매를 촉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수거 및 선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담장 및 차광막등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고 노후차량 교체와 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수거 전용봉투 사용 권장 및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합성수지류 그물용기를 제작해서 공동주택 128개소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서 부업대학생 활용 개별방문을 해서 홍보토록 하고 신고포상금제를 확대 운영하며 지도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홍보 포스터 등을 제작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화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안정적 수집 운반 및 처리를 위해서 자원화시설을 지환테크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반입예상량 27,000톤에 대한 사업비를 16억원 확보하였습니다만 현재 금년 1월에 2,375톤이 반입된 것을 예상할 때 금년 한해 예상하고 있던 양보다 한 3,000여톤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발생 부분에 대해서도 승기하수처리로 30% 해양배출을 70%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수집 운반은 여섯 개 업체로 하여금 차질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가발생 물량에 대한 운영비와 대행수수료는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시설 및 대행업체 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있어서 자원화시설에 대하여는 시설유지관리 및 정기 점검에 따른 비용 원가산출 용역을 하고 수선 및 돌발사태에 따른 가동중단대책을 수립 시행하며 퇴비의 생산, 품질관리, 출고관리 제고 방안 등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주변의 정화 활동, 시설견학 및 반기 1회 이상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대행업체별 기동처리반을 운영토록 하고 수시 점검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완전 정착을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율을 100%이상 추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구,동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봉투판매 지정업소를 605개소에서 1,0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생활화를 위해서 음식물 10?10운동 우수 주택 표창 등 선의의 경쟁 및 동기를 유발시키도록 하고 관리주체가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기존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 실적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어시장, 음식점 밀집 지역 등을 권역별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용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건물별 수거용기 보급 문전수거 방식 등을 시범 실시하는 것을 검토토록 하고 중간 수거용기를 250개 추가 제작해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용기세척 및 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실천적 환경관리 대책 강화를 위해서 오수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18개소에 대해서 연 1회 시설정상 가동 여부 및 방류수 수질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단독 정화조 청소율 제고를 70%에서 80%로 높이도록 하겠으며 대상시설 19,382개소에 대해서 정화조 관리의 전산화 및 청소 안내 엽서를 제작해서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화재로 전소된 열린쉼터를 금년 4월안 원상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험사와의 이견으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금번에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관리체계 정립을 위해서 2,600여개 업소에 대해서 자체 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자율관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부적정 처리 우발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단속 및 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청소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의 정착, 쓰레기 감량화, 청소비용 절감 대책 등 청소정책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청소행정 발전 방향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로 개정토록 하고 학계, 기술계, 구의원, 주민대표, 관련 공무원 등 15인 내외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CCTV설치 가구 종량제봉투 지원 건입니다.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쓰레기무단투기의 행위와 음식물류 폐기물 혼합배출 행위를 일소하기 위하여 설치한 CCTV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25대의 CCTV는 요금 부담에 대한 설치 동의를 받은후 각 가정에 카메라와 녹화 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전력비 개인 부담에 따른 설치 거부 등으로 감시카메라 운영이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CCTV설치 가구에 월 6,200원 상당의 종량제봉투를 지원함으로써 개인 부담을 해소하여 단속 효과를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청소용차량 실명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행중인 청소차량은 차량 번호외에 수거자의 인적 사항이 기재돼 있지 않아 운행중 과속, 소음, 불법운행, 불친절, 운행중 오물 낙하 등 주민불편이 제기되고 있어 차량운행의 실명제를 실시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구소속 차량 32대, 업체 43대 등 총 75대의 청소차량에 운전자의 사진, 성명과 연락처 등을 기재한 후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남동그린환경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운영으로 재활용율을 높여 자원절약과 자연환경 보존에 기여함은 물론 다양한 시설운영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쓰레기감량화 사업 효과의 극대화와 질적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간석1동 555-3번지상에 시설규모는 대지 277평, 건물 120평이 되겠으며 주요시설은 상설교환, 벼룩시장, 손수수리센터, 환경관련 홍보관, 재활용제품 판매대, 재생가전제품 전시 판매가 되겠습니다. 남동구재활용협회에서 시설투자하여 운영토록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7쪽이 되겠습니다. 소래 공중화장실 용역관리 추진입니다. 소래 공중화장실 관리 체계가 용역과 직영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직영 관리중인 4개소를 포함하여 전문업체에 용역관리토록 하여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1,323만원으로 용역관리했던 소래 새우화장실과 도로환경미화원을 한명 배치하여 관리하였던 소래해경 및 물량장 화장실, 그리고 필요시 관리하였던 자전거도로변 및 소래버스종점 간이 화장실 등 5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 1월에 2,420만원의 용역계약을 하여 화장실 관리인 한명을 고정배치 하였고 주 2회 이상 악취소독 실시 및 비누, 휴지 등 소모품을 상시 비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재활용 수거운반 체계 개선입니다. 수거원 및 미화원 등 사용인력 수급난 해소와 예산절감, 민간 차원의 공공행정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직영체계에서 민간대행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민간대행 전환은 금년 1월부터 만수1동에서 만수6동까지 시행하게 되겠으며 2006년에는 간석1동에서 간석4동, 전원동, 남동공단 지역에 대하여 시행하고 2007년에는 구월1동에서 구월 4동을 포함하여 구 전역에 걸쳐 민간대행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시행초기인 2005년도에는 2억3천여만원의 예산절감과 전지역 민간대행 시점인 2007년에는 12억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수거체계 전환에 따른 재활용품 배출시기 혼선, 수거업체의 미숙련으로 인한 수거처리 일부지연, 재활용품 수거일을 주2회에서 1회로 변경 지정 운영함에 따른 민원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수거업체의 집중관리 및 기동반 편성 운영으로 조기 안정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동궁산업 주식회사 이알지서비스 방치폐기물 관리입니다. 남동공단 12블록 11롯트 소재 동궁산업의 부도로 인한 사업장 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주변환경 오염 및 인근 사업장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방치 폐기물의 적정 처리가 요구되어 있습니다. 현재 방치 물량은 약 35,000톤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주식회사 이알지서비스에서 경매 낙찰을 받아가지고 폐기물처리 준비작업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으로 작년 4월중에 방치폐기물 처리방침을 확정 하였으며 기존 소각시설 철거 및 1차 이적 작업을 완료하였고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2004년 12월에는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토목 공사중에 있으며 금년 6월에 가동 예정에 있습니다. 1일 용량은 96톤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는 청소과 전직원들과 힘을 합쳐서 추진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고병식 위원입니다. 음식물류 시설에 대한 질의인데 음식물류 자원화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작년도에 화재가 나가지고 지금 1차 전처리 과정은 정상적으로 가동은 하고 있습니다만 주발효장이 가동이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수를 하고 있고 2월 6일 정도에는 보수가 끝나고 2월말까지 시험가동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작년도에 화재가 나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긴 있지만 또하나 문제점은 음식물 수거해올때 여러 가지가 합쳐서 혼합해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분리해서 처리를 해야만이 기계가 고장이 없을 뿐만아니라 잘 가동이 될걸로 판단이 되는데 분리수거하는 체계가 제대로 돼 있는지?

일단 반입물량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선별과정을 거칩니다. 거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일단 각 가정에서부터 나올때 그러한 부분들이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기계에 무리가 오고 또 고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계속적으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우리 지역에도 통합 반상회를 해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여러 가지 폐기물이 같이 들어가가지고 기계가 서는 경우가 있다 그래가지고 버릴때 잘 분리해서 버리라고 그랬다고 얘기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홍보가 중요해서 홍보를 잘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 안하면 더욱 좋겠지만 아무리 홍보를 해도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갖다 방치해가지고 휩싸여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그걸 분리하는 배출시설이 제대로 돼 있어요?

그런 거는 다 선별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운동기구가 들어가갖고 기계가 한번 선 적이 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 초에 보면 아령도 들어가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그러한 이물질, 기계에 크게 손상이 갈 수 있는 그런 이물질은 어느정도 각 가정에서 다 지켜지고 있습니다.

아니 가정에서 지켜지고 있는게 아니라 지키긴 지키는데 그래도 혼합돼 가지고 들어갔을때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완전히 걸러서 나가는 그런 장치가 돼 있냐는 거죠.

네, 선별은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선별처리 장치가?

네, 네.

왜냐하면 2004년도에 여러 가지 보완 공사를 했는데 그게 빠져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선별처리 시설은 당초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건.

그리고 쓰레기가 매년 증가하는데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쓰레기는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작년도 홍보가 좀 부족했었던 시점에서는 일반 생활쓰레기봉투하고 같이 혼합 배출을 하다 보니까 순수하게 음식물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가 생활쓰레기봉투 안에 어느정도 혼합됐던 것이 이제는 빠져나오다 보니까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님 보충질의,

이용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음식물 폐기류 분류 배출과 관련해서 수거용기 세척부분 이건 저랑도 수차례 걸쳐서 많이 얘기했는데 어떤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어요?

지금 저희들이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여러각도에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방안, 또 동별 자생단체에 위탁하는 방안, 또 환경지킴이를 활용하는 방안 또는 수집 운반업체에서 위탁해서 세척하는 방안 등해서 특히 동별자생단체를 이용하면 나름대로 효과가 많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판단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동별로 자생단체를 활용해서 세척할 경우에 세척 효과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소 의문시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구요 또한 세척 작업에 따른 여러 가지 시간, 특히 안전관리대책이 미흡하고 또 세척 후에 오수처리대책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지금 현재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가를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시범적으로 일부 지역에 대해서 실시를 한번 해보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고요 현재 저희들 구 자체에서 계획하고 나름대로 실무 부서에서 판단하고 있는 거는 전문업체에 위탁을 하고 다만 그 각 용기별 관리자를 지정해서 관리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아울러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 처리를 하는데 관리자라는 용어가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무슨 관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리자는 지금 중간 수거용기를 배치하다 보니까 다 자기집 앞에다 놓는 것은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이 이건 용기 세척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음식물폐기류 세척에 대한 부분을 내가 질의한 부분인데 그 음식물통 배치 등등의 사유 내집앞에 더티하니까 안할라고 그래서 놓는다라는데에 어떤 인센티브 소위 음식물봉투를 준다든가 이런 것은 제가 질의한 내용과 다른 좀 다른 얘기이고 지금 용기세척 기히 년도에 우리가 주식회사 지웅인가 거기 우리가 지급해서 청소 했었잖아요? 문제점이 많았잖아요?

네.

그걸 갖다 또 한다라는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1년 동안에 시행을 해봤는데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나왔잖아요. 월 2회 하는데 2회 못하는 곳이 더 많다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지적을 했고 그 사람들이 유리한 차량의 진입이 용이하거나 등등 편한 곳에는 월 3회 5회까지도 가능하게 지들이 왜, 이거 닦는대로 돈 먹는 거니까 쉽게 얘기해서. 편의주의적인 그러한 일을 한다 그래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형평성 논리에도 어긋난다고 내가 지적을 했었고 그걸 또 왜 다시 시행할려고 생각한다는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 지역에 동별로 어떤 위탁을 줘서 동장 위임사무로 줘서 동에서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을 같이 연구해보자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중에서 안전관리 문제 등등 사유를 했는데 안전관리 문제상에는 큰 어려움이 과장께서는 해보지도 않고 현재 안전관리 문제가 있다 얘기하는게 이해가 안가고 예를 들면 지금 지역에서도 각 자생단체별로 월 최소한 2회 이상은 자체적인 청소를 해요. 빗자루 들고 삽들고 리어커 끌고 이 추운 겨울에도 합니다. 저도 의원되고서 지역 주민들하고 계속 청소에 동참을 해봤고 별거 다 해봤습니다. 차까지 구청에서 불러다 놓고 산더미로 쌓인 쓰레기 치워봤는데 안전사고 없었어요. 그거와 상이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을 더 노력한 후에 지금 제가 보는 것은 다 좋은데 너무 일을 쉽게 할려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니 또 1년 해보다가 안되면 다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저번에 얘기도 했지만 지역주민들의 가장 불편 애로사항이에요. 그것을 풀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푸는 방법 밖에 없다 이 얘기를 내가 드린 적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네들에게 자율권을 줘라, 동장 위임사무로 줘서 동에서 처리 비용에 대한 비용을 할당해주면 자기가 닦든 누구를 시켜서 닦든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환경지킴이 참 잘하고 있어요. 서로가 더 시켜달라 더해 달라 일부 소수의 의견으로다가 야, 과연 될까라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잘 되고 있어요. 그 사업의 일환 형식으로 우리가 위탁 처리를 하더라도 그 이상의 기대효과는 낼 수 있다. 왜,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돼서는 신속한 수거와 깨끗한 환경 악취가 안나는 환경을 청소만 깨끗이 해주면 내집앞에 다 놔달라고 그래요. 개인적으로도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죠. 난 그쪽으로 계속 연구가 필요합니다. 왜, 그 부분이 과장께선 지금 말씀중에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웅이란 곳에 주면 안되요. 왜, 우리가 해 보고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이 됐잖아요. 그건 보완이 안되는 것입니다. 전과 동일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 그동안 해왔던 것을 그대로 답습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차량이 소형차량으로 바뀐 것도 아니고 그죠? 등등 똑같은 조건에 똑같이 하는데 지역 주민들에게 저번에 기 제가 지적했듯이 똑같은 형식으로 밖에 할 수 없다 그런 일을 왜 또 반복해서 해요, 변화가 없는데.

위원님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지역별로 나름대로 세척 횟수가 차등이 있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많이 세척이 되고 어느 지역은 세척하기가 곤란한 지역은 세척 횟수가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게 낮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감독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생단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지금 한달에 두세번씩 활동을 하신다지만 세척을 하게 되면 매일 세척을 하셔야 사실 한달에 한 두 번정도 돌아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랬을때 과연,

과장님 잠깐만요 말씀중에 죄송한데 한개동에 한 50개에서 80개 범위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 하던 방식 하는 거 관리감독 아무리 잘해도 안됩니다. 이것은 지형상, 특성상 그 차량이 일부 특정 지역엔 골목길엔 들어가지 못하는데 관리감독을 해서 들어가라 하겠어요. 지금 문제된 거 있잖아요. 안되니까 조금만 차로 바깥에 큰 도로로 끌어내가지고 말이야 차 세워놓고 거기서 세척하고 새벽부터 시끄럽다는 민원도 오죠. 도로에 보면 침출수 흘리죠 등등의 사유되는 민원도 많았잖아요. 그런 일련의 사유들을 들었잖아요. 지금 또 한가지 동 위임 사무로 보내서 자생단체장, 자생단체라고 표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 내가 분명히 얘기 했잖아요. 왜 자생단체들한테만 한다라는 생각, 그건 하나의 예시이고 조금전에 내가 예시를 다시한번 드려줬잖아요. 환경지킴이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시스템식에 대한 전환을 해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비추는 거지 그러면 자생단체에서 태극기 달라 등등 어떤 단체 줬지만 그건 자유로 못해요. 그거와 비유하지 말고 동장한테 맡기면 동장들 알아서 많이 방법 찾아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제안만 해주면은. 그래서 해보지 않은 걸 갖다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생단체 믿지 않아요 저도. 하지만 하지 않고도 지역에서 그네들에게 필요한 일거리 창출도 생각할 수 있고 깨끗한 거리도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으로 개념을 바꾸란 말이에요.

참고로 위원님께서 그날 말씀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에서의 의견을 또 수렴을 했습니다. 했는데 의외로 지금 말씀하신 자생단체 부분, 환경지킴이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요 부분은 좀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을 드릴게. 저랑 의회에서 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께서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현실에서 느끼는 부분하고 과장께서 얘기하는게 틀리거든요. 지역에서는 진짜 쓰레기까지도 걷어내는데 그 일거리라도 달라고 하는 부분이 많아서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인데 과장께서는 어떠한 자생단체 위주 일에 대한 누가 할애냐 대상이 누구냐에 대해서 아직 어필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범위를 확대해서 일할 수 있는 꺼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공동으로 한번 그걸 사실조사를 해보고 우리 급한건 아니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날이 풀리기 전에 한번 공동으로 진짜 실태파악을 같이 해서 필요한 조건에 따라서 한번 시행을 해보자구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2쪽 보시면 단독정화조 청소율 제고라는 내용이 있죠. 지금 70에서 80이라는게 19,382개소에서 이중에서 20%가 덜된 부분에 표시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화조는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해야 되는데 1년에 정상적으로 청소하는 수준이 작년도에 한 70%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2003년도는 한 30% 수준이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 엽서를 일일이 발송해가지고 일단 70% 수준까지는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80% 이상은 제고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동구에 속해 있는 부설업체가 있죠? 정화조 청소해주는 용역회사가.

네, 있습니다.

몇 개 업소나 됩니까?

정화조 청소업체는 14개소가 있습니다.

14개소. 여기에 추진 방법에 있어가지고 전산화 처리, 발송 안내문 엽서, 홈페이지 등 원인이 어디에서 온다고 그래요 나머지 부분은 안된 이유가.

그러니까 용량이 실질적으로 1년이 되게 되면 어느정도 부패상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꼭 청소를 해야 되는데 차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소를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지 않았다는건 난 이해가 안가네. 이게 넘치게 돼 있는거 아닙니까? 넘쳐서 자꾸 흐르게 돼 있는데 차지 않았다는,

용량에 비해서 나오는 물량이 적다 이거죠.

육안으로 볼 수가 있대요 그 이후로. 시관으로 확인이 되나. 안 찼다는.

치우고 안 치운거요?

네.

치웠는지 안 치웠는지는 저희들이 확인하는 거는 전산화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 업체에서 어느 집에 대해서 정화조 청소를 했다 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산 자료상에 그걸 기재함으로 해가지고 1년 기간 동안에 청소 했는지 안했는지를 파악을 하고 있는거죠.

공동주택의 시설은 몇 개월에 한번 하게 돼 있습니까? 법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은 지금 현재 자가처리 시설이 거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별도로 푸지를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시설을 갖춰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거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서 바로 승기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겁니다.

청소에 미비된 시설에 대해서는 범칙금 같은 건 없습니까?

그것은 청소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다 과태료를 일일이 부과할려고 하다 보면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부과하는 사실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부과는 사실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다.

네, 계속적으로 지금 안내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의 난점인데 이걸로 인해서 오염 문제가 발생이 많이 되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각별히 정화조에 대한건 신경좀 써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아무리 어려워도 이 부분은 벌과금 같은 제도로 해서 철저한 위생이 지속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아야 될까 싶은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소과장님도 이 지적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만반의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님 보충질의죠.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화조 부분인데 정화조 관리 전산화 작업을 한지가 한 2년 밖에 안됐죠?

네, 그렇습니다.

건축물의 형태가 법적으로 정화조 용량의 적절한 표기 시스템이 전환된 지도 얼마 안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년 이상이나 20년 가까이 된 건물에 대해서는 정화조 점검이 안되죠? 용량 표기가 안되니까. 청소를 해야만 용량 표기를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산 자료상에 10년이상된 건물이 정화조에 대한 어떤 규정이 없을시 그런 건물들에 대한 정화조 표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재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정화조를 쳐야 그때 가서 친거 몇ℓ 얼마 쳤다 용량에 따라서 전체 용량이 판단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지금 일반인들이 구 건축물을 갖고 계신분들이 좀 문제가 있어요. 왜, 정화조가 예를 들면 100인데 한 70 되고서 쳤단 말이야. 그런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70에 대한거 치운거기 때문에 70에 대한 결과만 통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 건축물의 주인이 바뀌고 점점 오래되다 보니까 대장 장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건축물의 정화조 관리 참 힘들어요. 어떻게 대안이 있으시면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지금 현재는 그전에 그거를 건물별로 용량 조사를 해가지고 카드화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화조를 청소를 했을때 수거 청소업체에서도 통보해 올때 보면 용량이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용량은 별도로 지금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업종을 변경한다라든지 또는 건축물 구조를 변경한다라든지 했을때 용량이 또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수시로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카드관리 몇 년부터 했죠? 이건 꽤 오래 됐어요.

맨 처음에는 카드관리부터 했을 겁니다.

정화조 처리업체에서 최근에 했거든요. 내가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덕수환경이란 곳인데 정화조 용량을 알고 싶어서 카드를 갖고 카드에 보니까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작성을 안해가지고 표기를 안했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카드를 갖다가 딱 관리카드가 관리자가 덕수환경이에요. 그래서 며칟날 몇ℓ 친 겁니까라고 물으니까 한달이 두달이 가도록 연락이 안와요. 이렇듯이 이건 너무 형식적 아니냐. 최근의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처음에 우리가 정화조에서 규제 규정을 안 받을적에는 아무 관계가 없었지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고 해서 박민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기가 정화조에 대한 기본 룰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오버랩해서 환경오염이 노출될지 아니면 또한 어떤 선의의 피해를 볼지 우리가 상당히 고민을 해야되요. 너무 우리가 최근 2년전부터 전산관리를 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요게 중요한거 아니에요. 요건 일부분에 불과해요. 그 이상 많은 것을 구 건물에 대한 정화조 시스템 그걸 한번 적절한 관리 방안 기능 점검을 해야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아까 이용길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음식물폐기류 수집용기 세척에 대해서 질의죠. 용기세척이 지금으로부터 한 1년 정도 됐습니까? 한 지가. 1년 조금 못되죠?

용기 세척 말입니까?

네.

세척은 작년도에 업체에 대한 세척은 작년도부터 했었고요.

작년도 7, 8월, 9월?

작년도 5월부터 했을 겁니다.

그렇게 됐죠?

네.

그 업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수거 세척을 각 지역별로 형평성 있게 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문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 가지 다른 대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거죠.

거기서 열심히 잘해서 문제가 없다면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다면 이런 얘기가 이용길 위원처럼 그런 얘기가 안나올텐데,

아니죠, 꼭 그런 부분도 일부 지금 하면서 나름대로 전체 지역에 대해서 골고루 했으면 괜찮은데 다만,

지금 업체에서 하는게 100% 잘못 됐다는게 아니고 더 주민편의에 의해서 깨끗하게 하는걸 찾기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니냐 이거지.

네, 그렇습니다. 다른 대안을 좋은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

뭐냐면 용기세척하고 있는 업체가 한군데죠?

네, 한군데 있습니다.

그거는 특수업체에서 기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업체뿐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독점사업이라도,

근데 지금 독점사업이냐 아니냐는 앞으로 그런 업체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뭐냐면 그런 업체가 여러개가 있다면 경쟁업체로 해서 두세군데 둬갖고 하면 서로 잘 할려고 하는데 하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런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거 아닙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먼저 그것도 경쟁에 부쳐가지고 네 개 업체인가 입찰에 응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네 개 업체가 된다면 꼭 하나만 선별할 게 아니라 17개동이 있다면 하나가 했으면 그러니까 분산해서 몇군데를 네 개 업체를 다 줘가지고 경쟁을 붙여가지고 뭔가 효율적으로 깨끗이 할 수 있는걸 찾아야지 꼭 하나만 해서 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단일 사업예산에 사업비를 했을때 그거를 여러 가지로 나눠서 하기는,

그건 왜냐면 사업하는 사람의 이익을 위한 우리구 행정을 하면 안되고 그 사람들이 1년에 예를 들어서 몇 개를 해야만 수지타산이 있다는 것까지 감안해서 우리가 그걸 계약하고 그러면 안되고 왜냐면 그 사람들이 있으면 남동구도 있고 남구도 있고 그러면 지들이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남동구만 해서 자기들 먹고 살려고 든다면 그거는 안되지. 과장이 그런 생각까지 견해를 갖고 있다는 발상이 나는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네군데 있다면 업체 선정을 골고루 해가지고 하다 보면 이런 구석구석 다 할 수 있는게 되는데 그런걸 업체 선정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이용길 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고 조금 그런 거는 포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자생단체에서 그거를 닦는다는 거 지킴이도 있고 좋아요 그런데 그거 굉장히 힘들거든. 집에서 솔직히 음식물쓰레기 하는 것도 냄새나고 하는데 그거 용기를 갖다 씻고 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동에서 이거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께서는 그걸 갖다 적극적으로 다각적으로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될 거라 생각이 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2쪽 보면 열린쉼터 원상복구가 있습니다. 원상복구 했는데 이것도 먼저 질의가 있었는데 사업비 예를 들어서 설계가 작년도 9월달에 하고 착공이 2월달에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시에서 보상은 하나도 지원은 없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은 것은 시에서 한거거든 이게 지금. 그렇죠?

네.

시에서 하고 우리가 맡아서 하는 건데 재산상은 지금 그게 어디 거 입니까?

우리구 소유로 돼 있습니다.

시에서 받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땅은 어디 거예요?

땅은 시소유로 돼 있습니다.

구라고 하지만 관리만 하는 입장이야 땅은 재산상은 시가. 시에서 줬단 말이야. 그러면 구에서 의논하라 불이 났어 시에서 어느정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노력해 보셨어요?

저희들은 일단 화재가 났기 때문에 보험쪽에서 최대한 확보를 할려고 하고 있는거죠.

지금 보험에 의해서 거기서 어느정도 맡겨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업비를 예산하게 되면 나중에 보험금이 반으로 깎인다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과장이 책임질 거예요, 이거? 중요한 문제라니까.

명시이월 된 거예요, 아니면 불용으로 처리된 거예요?

어느 거 말씀입니까? 사업은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하고 있다고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먼저 있을 때 착공한다 이런 얘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 본 위원이. 이거 착공하고 이런 저기는 없는걸로 알고 있고 보험사하고 서로 이걸 갖다 조율하고 이런 것만 얘길 들었거든. 이렇게 진척했다는거 설계도 하고 했었다는 얘기는 없었잖아, 보고.

지금 보험금 청구하고 공사추진은 별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비를 예산 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험금에서 만약에 받을 수 있으면 좋은거고 못 받아도 우리 예산이 들어간다 얘기 아니야 어쨌든 지어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유 그런 거.... ( 여러 위원 지난번에 얘기했다고함 ) 시에서 노력도 안하시는데 하여간 과장께서도 굉장히 노력하고 심리적으로 마음 고생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이게 참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애진작에 그랬으면 착공하고 준공하고 이런 것까지 확실한 보고가 없었다고.

지금 보험관계를 완결을 지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사실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거 시설을 그대로 방치하기보다는 예산으로 일단 세워서 복구를 하고 보험은 최대한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연한 얘깁니다. 왜냐면 관에서는 당연한 얘긴데 일단 하고 나면 조금 보상 받는 것도 늦춰지고 조금 덜 받고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다각적으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예산이 헛되이 쓰지 않게끔 노력을 해달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김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열린쉼터 김상호 위원님께서 자세히 물어보셨는데 그대로 먼저대로 다시 시작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요? 돈 들여가지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 부분은 이미 전에 다 언급을 해드렸고 또 실질적으로 시청앞의 광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을때 거기를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광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까지 와서 화장실이나 또는 쉼터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거기서 여가 시간을 보내다가 화장실은 어느정도 인지가 되면 사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글쎄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예산을 세워줬다고는 하는데 사실 그런거 할 때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먼저 번에 운영하던 관리하시던 분에 대해서는 다 해결이 된 겁니까?

관리하시던 분들은 계약 관계는 그대로 정지가 돼 있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하자면 그 분들에 대한 그 분들도 투자를 했으니까 투자에 대한 손해도 많이 끼쳤을 것이고 앞으로 추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추후에 대해서는 일단 위탁자가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원상복구가 됐을때 나머지 잔여기간을 위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네.

잔여기간은 잔여기간 다 지났는데 잔여기간,

아닙니다. 일단 화재가 난 이후로는 정지상태로 봐가지고요.

정지로?

네.

과장님도 구청이나 공직에는 구민과 시민 또는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장소에요. 그 분도 한 사람의 구민으로서 또 그런 투자를 해서 자기도 득을 보자고 하는데 손해를 끼치는 방법으로 해서는 안되잖아요. 그것도 고려를 하셔야지. 충분한 고려를 하시고 쉼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은 안드리겠지만 모든 전에 현재 운영하던 그 분에 대한 손해, 보험회사에 대한 대처의 강구 이런걸 충분히 하시고 또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그런 것도 상의를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내용은 아닙니다만 지금 각 동에 일주일에 한번 또는 한달에 한두 번씩 해서 청소를 하고 또 청소에 대한 홍보를 하는데 너무 자생단체장들을 많이 혹독하게 시키는 걸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희 의원님들은 주위에 가면 제가 또 특히 의장을 지내왔기 때문에 너무 우리 고통을 시킨다고 제발 좀 의회에서 자제 좀 해주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저희들로서는. 적당하게 일을 시켜먹어도 적당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의식을 제고하는 데는 사실 동에서 지도자적 역할을 하고 계시는 자생단체 회원님들한테 사실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무리가 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청소과만 아니고 보세요. 청소과는 청소의 날 청소하는데 도와달라고 그러고 문화홍보실에는 또 그 나름대로 요청하고 또 도시정비과는 도시정비과대로 또 요청하고 총무과는 총무과 그러다 보니까 구민들은 매번 그 일에 한달에 몇 번씩 나와서 청소도 해야 되고 또 나무 심어야 되고 거름 주기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살 수가 없대요. 이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민간위탁에 대한 것 있죠. 민간위탁하는 거에 추진만 하고 있지 거기에 대한 감시나 또는 지킬 수 있는 후속 대책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민간위탁자에 대해서는 평가보고회와 실적보고회를 아울러서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심의나 또는 감시 체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성립이 돼 있습니까?

기구는 별도로 형성은 돼 있지 않고요.

어디서 그걸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청소정책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물론 보니까 청소과에 직원도 적은데 그 적은 직원 가지고 이걸 다 한다는 것이 벅찬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손도 빌리고 또 주민들 중에서 그런데 박식한 분들도 빌려서 감시가 나가야지 무조건 위탁만 해가지고 그냥 위탁자들의 지원금만 요구하는 대로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박정진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전력을 다하시는 김정학 사회도시위원장님과 국중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004년 한해 동안 저희 환경위생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 위원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위생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효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전민종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영희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성현모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이경희 위생지도팀장입니다. 2005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5쪽의 기본현황과 217쪽 2004년도 주요업무 실적의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7쪽 친자연 환경 가꾸기 사업 전개가 되겠습니다.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자연환경의 오염에 따라 각종 동식물이 멸종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 자연의 황폐화를 막고 보다 쾌적하고 시민생활 및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유통관련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여 환경개선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연보호 및 야생동물 보호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간석3동에 약사사, 소래포구, 인천대공원을 중심으로 금년 6월에서 8월중 행락지 주변 청소 및 질서계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선화 물들이기 행사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꽃의 보존과 자연에서 습득할 수 있는 미풍양속 계승을 위한 봉선화 물들이기 행사를 금년 8, 9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종어류 보호를 위한 붉은귀거북 퇴치 및 미꾸라지 방류 활동을 금년 7, 8월중에 인천대공원 호수 및 장수천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이 되겠습니다. 약수터 수질 및 환경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지정 8개소, 미지정 4개소 등 총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수질검사는 매월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천이나 갈수기 등으로 검사를 받지 못할 시에는 수시로 검사토록 하겠으며 검사결과 부적합 시설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안내판 경고문과 채수 시설에 별도로 경고문을 부착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와 보도자료를 통한 주민홍보를 하겠으며 음용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설 및 주변환경 관리를 위하여 주변환경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5개 약수터에 대해서는 민간단체로 하여금 책임 구역을 지정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도 효율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이 되겠습니다. 장수천 살리기 일환으로 대공원과 연결된 장수천 둑방길에 꽃길을 조성하여 대공원을 찾는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산뜻한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우리 꽃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식재 구간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인천대공원, 장수천 둑방길 1㎞가 되겠으며 관내 민간단체, 유치원생 및 초등생을 현장학습 중심으로 자율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봄에는 채송화, 여름에는 봉선화,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자라나는 어린이로 하여금 내고장을 사랑하는 애향심 고취와 자연 및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고조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배출시설 사업장의 효과적 규제관리가 되겠습니다. 배출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체감 오염도와 가시거리를 악화시키고 있는 먼지오염을 감소시켜 구민이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코자 노력하겠습니다. 배출시설 사업장의 효과적인 규제관리를 위하여 관내에 있는 대기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정기점검에 앞서 점검 목적, 점검 대상시설, 행정절차 등에 대한 안내장을 사전에 발부함으로써 적발위주의 단속을 피하도록 하겠으며 사업자 스스로가 환경상태를 상시 감시하는 체제를 구축하여 배출 시설 등의 결함을 스스로 개선토록 배출업소에 대한 자율 점검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방적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에 있어서 관내 138개 발생사업장에 대해 특별관리공사장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 일반관리공사장에 대해서는 봄, 가을 등 비산먼지 농지 증가시기 및 민원 발생시에 지역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1일 1순찰을 확행함으로써 먼지 오염의 예방활동 및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민원을 사전에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관리사업장인 현대건설외 35개소에 대해서는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공사장 주변에 대한 자율 청소를 실시하여 민원발생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현재 수도권 대기질 저감을 위한 자동차배출가스 검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자동차 관련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연 2회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차량 무상 수리등 배출가스 민관합동 무료점검행사를 실시하겠으며 배출가스 정밀검사로 인한 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민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시대에 맞는 수준의 서비스 향상으로 위생적이고 간소한 식단보급의 자율참여로 선진식당문화 정착과 우리지역의 맛으로 소문난 집 지정, 특색있는 음식을 발굴 육성하여 관광 상품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맛으로 소문난 집에 대한 요리품평회 및 무료시식회를 금년 5월중에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무료시식회시 관내 무의탁 노인분을 초청 노인잔치를 겸한 시식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사업을 위하여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및 재지정을 하겠으며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국민건강을 위한 식품감시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위생적인 먹거리 확보로 식품문화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관내 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소규모 판매점에 대한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기타 식품판매업에 대하여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거 검사 강화로 불량식품 건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구민 자율감시 활동의 적극적 유도를 위한 부정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으며 구민자율 감시 활동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도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34페이지 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퇴.변태 영업 등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원재료 적정사용 및 보관상태, 위생관리상태, 종업원 건강상태 등 전반 요소와 불법행위에 대하여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공중위생업소, 하절기 식중독 우려업소, 집단급식소, 예식장 주변 및 대형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함으로써 건전한 식생활 문화정착 및 영업자의 준법영업의 풍토가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명예식품감시원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성화는 각종 부정 불량식품 등으로부터 구민건강 위험 및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사회를 구현토록 하기 위하여 명예식품감시원의 활동부여로 부족한 식품위생 행정의 관리기능을 보강하고 국민감시 분위기를 확산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금 현재 20명으로 구성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중 금년 이전에 활동이 저조한 감시원에 대하여 재정비와 지도점검시 정기 또는 수시 사전교육을 확행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소래포구, 신,구도로 업소에 대하여 호객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제를 실시하겠으며 최근 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가두 캠페인 실시, 부정 불량식품 유상수거검사, 성수식품 지도, 하절기 위해식품,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등 공무원과의 정기적인 합동 지도 점검으로 국민의 감시 분위기 확산과 위생행정의 투명성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환경 생태관련 시설 현장학습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관내 환경단체와 학교 등과 연계해 관내 하천 및 생태공원, 음식물자원화시설 등에 대한 하천의 중요성과 하수종말처리과정, 음식물처리 과정을 견학 현장 체험을 실시함으로써 환경보호 의식을 유도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상반기는 5월 6월중 장수천과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 하반기에는 8, 9월중 승기천, 승기하수종말처리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견학에 따른 현장체험 수기를 모집하여 우수작에 대해서는 남동마당이라든지 남동문예지 등에 게재하여 친환경 관심 고조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환경법규위반행위 50% 줄이기 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이 운동은 인천광역시의 역점 시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서 환경관련 절차이행 등 행정절차에 대한 사전 안내 교육으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과 예방적인 선진환경 행정 구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대기, 폐수배출업소 239개소가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시설 자가진단을 위한 자가체크 리스트를 배부하고 법령 및 방지시설 운영요령 등 법령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관리 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에 대하여는 우수사업체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고 신규시설 투자 및 법령 준수 등 환경관리 우수 사업장에 대하여는 표창을 전수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운영 미숙으로 인한 법령 위반 감소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체 스스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미한 환경위반행위 감소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특색음식거리 지정 및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새로운 특색음식거리 조성으로 먹거리에 대한 관광상품 육성과 기 지정된 특색음식거리의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 도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규 지정 사업으로는 저희 남동구 만수6동 국민은행 주변에 있는 음식점에 대하여 신규로 음식특색거리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기 지정된 구월3동에 문예길 특색음식거리에 대하여는 업주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업소지원 및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먹거리 관광상품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05년도 주요업무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하고 특색음식거리 활성화에 대한 질의인데 이게 보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많네요. 맛으로 소문난 집이 1,600만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이 4,300만원, 특색음식거리 지정이 2,500만원 이게 토탈해가지고 꽤 많은데 이것을 음식점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가요, 뭔가요, 이게?

지원되는 예산은 남동구식품진흥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금에서 하는 건데요 그 기금에 대한 예산에 충당되는게 일반음식점 내에서 영업하다가 단속이 될 경우에 과징금을 내는게 있습니다 시로. 거기에서 그 과징금의 일부를 저희가 받아와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과징금을 받아서 이거를 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식품진흥기금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예산활동을 하는 자체는 음식업 문화개선과 관련돼 가지고 그 분들이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과징금 내는거를 시에서 일괄적으로 받아가지고 받은 걸 저희가 일부 교부를 받습니다. 교부 받은 돈 가지고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걸 받은 거를 이렇게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 돼 있는건데 투자를 하면 어디다 투자를 하냐 이거지.

지금 맛으로 소문난 집으로 지정된 남동구 같은 경우 179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다 지정을 해주고,

거기다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현금이 아니라 일정한 물품을 사가지고 쓰레기봉투라든지 그런걸로 지원해주죠. 지원해주고 각종 음식과 관련된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또 지원이 나가고요.

지금 음식점이 엄청나게 많고 서로 경쟁 때문에 서로 잘할려고 그래서 손님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경쟁적으로 잘할려고 그러는데 꼭 국가에서 지원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깨끗한 음식을 만든 그러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하나의 홍보할 수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계도할 수 있는,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음식이 잘못됐고 한거를 한다면 몰라도 소문난 집을 꼭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냐 이거지.

사실 어떻게 보면 홍보의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사실 저희들이 먹는 음식을 가지고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만두속 관련 사건도 있었고 인륜적으로 행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음식문화와 관련된 걸 개선하기 위해서 해가지고 사실 이러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 하는건 좋은데 꼭 이렇게 소문난 집 같은 데는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냐 이거지. 소문난 집은 지원을 안해줘도 음식을 잘할건데. 맛으로 소문난 집을 행사를 하기 위한 예산이에요, 아니면 소문난 집을 더 잘하라고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음식점에도 잘 하셔가지고 이러한 집처럼 맛으로 소문난 집처럼,

홍보 차원에서 하는,

그렇죠. 활성화 시키기 위한 저깁니다, 이게.

그런데 특색음식거리 지정을 만수6동 국민은행 주변으로 한 이유는 뭐예요?

저희 남동구에는 구월3동에 문예의 길이 있고 일명 밴댕이 거리라고 그러죠. 그게 있고 작년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 운연동쪽에 추어마을 그 다음에 17사단 후문 쪽에 오리마을 해가지고 두군데를 해놨습니다. 해놓고 하나의 저희 남동구내에 특색적인 음식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음식과 관련된 관광상품화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저깁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관광 목적을 위해서 많은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한다면 소래나 장수대공원 쪽이나 이런 쪽으로 해야지 왜 만수6동에서 한다는 겁니까?

소래 같은 경우 저희가 매년 1년에 한번씩 소래포구축제를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3억 정도 해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소래 지역은 아예 빠져있고,

소래 지역은 이미 지금 문화홍보실 차원에서 소래포구축제라는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중으로 투자할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수동 같은 경우에 오리마을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에서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럼 다른 부서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혹시 고병식 위원님께서 이런 지역말고 좋은 데가 있으면 추천좀 해주십시오.

네.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보충질의,

김상호 위원입니다. 고병식 위원 참고로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고 여러 관계 공무원들 아시지만 저는 음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보다 견해 차이가 다르거든요. 240쪽에 특색음식거리 지정 및 활성화 같은 경우는 우리 위생과에서 시도하는게 처음 아닙니까, 지금?

두 번째입니다.

구월동 하고?

네.

17개동에 보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고 어디 동가면 먹을거리 이게 되는데 활성화 대책으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월동 가면 밴댕이 거리 그것도 많이 활성화 돼가지고 요즘 진짜 너무나 경기가 침체된 음식업계에 대해서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고 실질적으로 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은 없죠.

그렇게 많진 않죠.

그러다 보면 지금 단체가 허가된 단체가 지부에서 허가된 데가 2,500개 되고 비공식 해서 하면 4, 5천 업계가 되죠.

네.

그러면 이게 엄청난 큰 단체 음식업계 저긴데 만수6동 같은 경우 보면 산재돼 있지만 솔직히 국민은행 같은 경우 활성화 돼야 된다하는 굉장히 좋은 저긴데 만수6동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공간도 깨끗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잘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는 집중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또 쓰셨기 때문에 요런 계획을 짠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먼저도 구청장 방문시 얘기가 있었지만 길거리에 보면 대리운전 그거 찌라시 전단이 바닥을 전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아주 도배 되더라구. 그런 것도 연계되면 지정하고 그런 건데 그것도 한번 특색거리에서 참고로 해서 신경을 연계해가지고 왜냐면 위생과에서 그걸 하지만 과가 있으면 지역경제과라든가 연대해가지고 요런게 추진하는데 더 발전성 있는 계획을 짜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요. 232쪽 보면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게 맛으로 소문난집 보면 지금 몇군데 선정돼 있습니까?

맛으로 소문난 집이요?

네.

2004년말 현재 해가지고 190, ( 담당 직원 모범음식점 수라고 함 )

아니 그렇다고 치고요 이게 중요한게 맛으로 소문난 집 하면 예를 들어 2005년도 1월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기간 없죠.

이게 문제라고. 이것도 유효기간이 있어가지고 맛으로 소문났다 하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동안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한번 걸어놨다가 평생 가는거야. 이게 이런 놈의 맛으로 소문난 집이 어디 있어.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이 필요없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볼때. 설명해봐요.

한번 지정됨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끝나는게 아니고요 매년 정기적으로 1회씩 재조정 합니다, 그거는.

그래요. 관의 입장하고 저는 실무자 입장에서 반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맛으로 소문난 집 하게 되면 먼저도 우리 위원님들끼리 거론이 있었지만 맛으로 소문났다 이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에서 맛으로 소문났으면 무슨 맛을 내서 예를 들어서 갈비탕, 설렁탕 있으면 그냥 맛으로 됐다 이거야. 그럼 거기는 예를 들어서 주방장이 바뀌는 것도 있고 주인이 노하우가 있어서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선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단 맛으로 소문난 집에 걸어놓으면 메뉴는 20개, 30개, 100가지 되는데 뭐가 맛있는지 모르고 헷갈린단 얘기에요. 그럼 맛으로 소문난 집 하고 딱 해서 괄호 치고서 여기는 예를 들어서 갈비탕 아니면 특색 저길 하나 넣어가지고 정의 해놓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맛으로 소문난집 해가지고 언제 발행해가지고 이거는 유효기간을 언제까지라는 걸 해놓고 또 그게 있으면 또 나와서 하고 왜냐면 그 집만 맛있는 집이 아니거든. 돌아가면서 골고루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서로 경쟁을 붙여가지고 이게 사기를 진작시키고 뭔가 이걸 해줘야 되거든. 이럴때 뭔가 우리가 소요예산이 쓰레기봉투 주고 해야 아, 이게 진짜 열심히 하면서 업소끼리 대표끼리 주방장한테도 예를 들어 경쟁을 해서 실력을 향상시키고 뭔가 해야 되는데 한번 하고 나면 그런게 무의미한 게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가지,

답변 듣자는게 아닌데.

김상호 위원님께서 두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맛으로 소문난 집이 예를 들어서 갈비탕이다 아니면 추어다 그런 특색있는 일반 상품으로 이야기 하면 명품이라고 그러겠죠. 명품 음식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돼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고요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왜냐면 인정한다고 개선이 아니라 행정을 바꿔야죠.

그렇죠. 그렇게 바꿔야죠.

인정하고 개선이 아니지 이거는. 행정에서 딱 문구가 나가서 맛으로 소문난 집이 있어. 그러면 가서 시정하면 거기서 딱 해서 당장 해갖고 회수해가지고 지금 봐요 A라는 데는 맛있는 집으로 선정해줬어 그러면 무엇으로 맛을 해준거 과거 데이터가 있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맛으로 소문난 집으로 해가지고 가게 앞에다 붙이는 집 그거 말씀하시는 건데 그 간판상에는 제가 그 사항을 넣을 수가 없는 거구요. 그 집 내에다가 식당 내에다 말씀하신 사항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럼 거기서 표기를 해서 뭐를 딱 해줘서 언제까지 그걸 해줘야 이게 되지. 맛있는 집은 그 집이 맛있는 집이야. 그러니까 거기까지 그걸 찾아보는 게 아니라 맛있는 집이야 하나가 맛있으면 전체가 다 분위기도 있고 맛있다 그런 광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고 거기서 허가증 같은 데 다 붙여서 거기에는 표기를 해야 된다 얘기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거 어때요, 시행을.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유효기간을 주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유효기간을 준다는 것은 1년이나 2년 그 다음에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재갱신 그러한 말씀 같은데요.

아니 월드컵 경기라든가 이런 데도 다 기간이 있잖아. 한번 하면 계속이 아니라 새롭게 발굴하니까 열심히 할려고 이런 노력이 있어야지 무조건 걸어놓고서 그냥 가서 관리감독하고 이거 보다도 한번 걸어놓으면 자기가 했으면 책임도 주는 거야. 걸었으면 몇 개월은 열심히 한다 얘기에요. 관리감독 할 필요 없거든. 자기가 또 필요하면 열심히 해서 다시 한번 나와서 품평회도 받고 그런거 대안을 제시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유효기간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하나의 행정의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게 지금 모범 음식점 하는 자체가 저희 남동구만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시에다 건의해가지고 지금 행정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의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저기가요 지방자치화 시대가 됐고 이런데 자꾸 예를 들어서 시라든가 중앙에서 보면 이거 실질적인게 이거 당연히 이렇게 해야될걸 갖다가 이것까지 상부에 할 것 없어요. 이건 맛있는 집이다 하면 해서 위생과장 소신으로 하게 되면 구청장이 마다하겠습니까? 책임지고 해볼테니까 시까지 하고 할게 뭐 있어.

왜냐면 지금 현재 모든 지원되는 사항 자체가 시 식품진흥기금에 의해가지고,

지금 내가 이거 지원받자고 이거 지원금이 있다고 그래서 지원받자는게 아니라,

아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행정상의 절차를 갖다 이렇게 하자는 거지 지원금을 갖다 주면서 까지 한다면 제가 이런 얘기 못하겠지만 지원도 하나도 안해 주는데 이런 것까지 안한다면 말이 안되지.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모든 맛으로 소문난 집이라든지 모범음식점 관련된 간판을 걸지 않습니까?

어쨌든 과장님도 잘 해보겠다는 얘기고 여러 가지 여론과 듣고 나서 하는거지 일방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저희 생각과 정부의 방침 위생과장의 생각과 팀웍도 있으니까 좋은 쪽으로 해서 우리 음식업계의 또 우리 남동구의 여러 가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발전적인 저길 모색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수 위원님.

227쪽에 보면 아까 전에 국중일 위원님의 반문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북이 퇴치하고 미꾸라지 방류 있죠. 이게 언젠가 사회환경단체에서 거북이 퇴치 운동 한번 했었죠?

그거는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이 원인이 미꾸라지 하고 거북이 하고의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거북이가 미꾸라지를 무척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구. 그래서 거북이가 일종의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하기 때문에 거북이 퇴치하고 미꾸라지를 대치시키겠다 이런 목적하에 하는데 이게 이미 보조금으로 지급돼 나간걸로 활용할려고 하는 거죠?

지금 사회단체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게 참 우선적으로 문제의 원인이 거북이 때문에 미꾸라지가 생존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서 거북이를 퇴치하자 자꾸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이게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외래 어종 관련해가지고 일반 대공원 측에서도 사실 넓은 호수 자체를 통제한다는 게 어렵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아침에 산책을 나갔거나 아니면 저녁때 산책을 나와가지고 대공원에다 거북이를 저기한다고 그래요.

불교신자들은 방생이라는 일로 해서 거기다가도 가까운데 멀리 가기 싫으니까 그런 현상도 나고 또 가정에서 기르다가 배설물 문제 때문에 싫으니까 슬며시 갖다 거기다 집어넣고 해가지고 내가 보기에도 거북이 자체가 2/3가 차지하고 있다는 관리소에 가서 알아보니까 타 고기가 상존을 못하고 있대요. 행사를 환경운동연합회에서 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갖다 세우지 않고는 이게 보기 좋은 행사로서만 그치는게 아닌가 싶어요, 예산이 많은 금액이 들어가진 않는 거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대책을 세우지 않고는 미꾸라지 제 아무리 막 갖다 부어봐야 거북이가 다 잡아 먹으니까 문제가 된다 대책이 없는 내용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한번 좋은 운동은 좋은 운동인데 앞으로 깊이를 다시한번 강하게 생각 좀 해보시고 더 좋은 발전이 있으면 향상을 시켜서 다시 개선하는 방법으로 전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희행입니다. 금년도에도 김정학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용민 경제팀장입니다. 김녕 유통팀장입니다. 이갑증 노사고용팀장입니다. 김현석 산업자원팀장입니다. 선동일 농수산팀장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5쪽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4년도 업무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사업은 체계적인 물가 관리를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재래시장에 대해 시설현대화 및 구조개선 사업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코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 지역물가 안정을 위하여 물가 모니터 요원을 활용 개인서비스 요금 및 소비자 물가 중점 관리 및 설과 추석 등에 물가대책상황반을 운영 부정유통 행위 등을 단속코자 하며, 둘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만수시장에 공중화장실 설치와 창대 및 모래시장에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56쪽 통계조사 사업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통계를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조사로 각종 계획의 수립, 집행 및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자 실시하며 매년 실시되는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인천시민 생활 및 의식조사와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 및 주택총조사가 2005년도 11월에 실시됩니다. 257쪽 노사화합 및 산업평화 정착 사업입니다.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으로 노사문제의 사전해결 및 쟁의예방과 노동조합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지원 육성하여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 도모시키고자 첫째 근로자의 날 모범근로자를 표창하겠습니다. 업체 추천으로 20명을 선정 표창하겠으며 외국인 근로자도 10명을 표창하겠습니다. 둘째 모범근로자 표창수상자 20명에 대하여는 부부동반으로 산업시찰을 실시하겠으며 셋째 관내 65개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연중 지도방문을 통하여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8쪽 실업대책 사업입니다. 실업자 및 저소득 가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과 실업극복과 취업기회 제공을 위한 각종 실업대책사업의 확충으로 고용을 증대시키고자 공공근로사업 추진과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취업정보센터의 상설 운영 및 구인구직만남의 날 행사 등을 개최하여 취업의 기회를 높이고자 합니다. 259쪽 가스 및 에너지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가스안전 점검 실시로 대행가스 안전사고 사전 예방과 석유류에 대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소비자 권익 증진 및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시설자금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역 가스시설에 대한 특정 시기별 가스안전 점검 및 석유류 관련업체인 주유소, 용제, 일반 판매업소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도시가스 확대보급을 위하여 수용가당 500만원 이내의 저리 융자를 지원합니다. 260쪽 중소기업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저리의 육성자금 지원으로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완화시키고 우수기업인을 선정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업체당 2억원 이내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며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상공인들에게는 5천만원 이내의 특례보증기금을 지원코자 합니다. 또한 관내 우수중소업체 대표를 매월 2인씩 선정 표창하며 해당 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업체로 적용해 주겠습니다. 261쪽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건강보호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 도모 및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생산기반시설을 중점 지원코자 논농업직불보조금 지급 및 친환경 농업 직불보조금을 지급하며 농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작물 생산기반시설 설치비 60%를 보조 지원코자 합니다. 262쪽 축산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으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피해방지 및 축산물의 안정적 생산방안 제고와 유기되어 주택가를 배회하는 동물에 의한 주민불안 및 혐오감 해소를 위하여 보호사업을 추진코자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유기동물 보호처리에 철저를 기하며 부정불량 유통 축산물을 지도단속하여 양축 농가를 보호하겠습니다. 263쪽 지역 수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한 불가사리 구제사업으로 어업생산량 향상을 도모하고 소래포구의 대표적인 수산물이 관광 상품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추진하고 소래 명물인 새우젓을 위생적인 용기에 보관 판매할 수 있도록 새우젓 위생드럼 지원 사업과 새우젓 규격용기 제작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와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중점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4쪽 창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입니다. 경쟁력을 상실해 가는 창대시장에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한 소비문화로 지역경제를 이끄는 시장으로 육성코자 시공업체 선정 및 각종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 2005년 2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이며 265쪽 모래내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입니다. 현대화된 대형할인점과 대등한 환경변화로 지역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재래시장으로 육성코자 모래내시장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구역내 건물주 및 상인의 사업동의서 징구 및 자부담을 확보하여 계약서를 체결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금년도 계획이 크나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대시장하고 모래내시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중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창대시장이 우창기업이라고 경기도에 있는 업체가 한다고 그러셨죠?

네.

꼭 경기도에 있는 업체가 한다는 그런 것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업체를 일간신문지하고 공고를 냈습니다. 십여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받고 1차 본인들이 와서 사업설명을 시키고 모인 자리에는 시장대표자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갔었거든요. 세군데 업체를 1차 선발대상으로 삼아갖고 사업능력하고 요걸 평가해서 우창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지역에 사업하는 장소는 어디에요?

창대시장내 사업장소 말씀 하십니까?

네.

창대시장내에 상가가 여섯,

참, 남동구 아닙니까? 남동구에 있으면 되도록이면 남동구 기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인천에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노력을 자꾸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지금 큰 대형건설은 거의다 서울업체나 지방업체들이 하고 있는데 작은 규모까지도 이렇게 소외를 받으면 구민들이 어떻게 살라는 말이에요. 아주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저희 의원들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왜 이렇게 선정이 되는지. 우창기업이 조금이라도 우수한 기업이고 또 시설은 잘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아니 그렇다고 남동구에 있는 기업체 또는 인천에 있는 기업체들도 많이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게 경기도까지 있는 업체를 여기까지 와서 공사를 해서 발주를 준다는 것은 저희 의회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 이유를 전부 우리 의회에다 서명과 자료제출하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도 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잡았으니까 말씀드리고요, 모래내시장도 지금 어디까지 형성이 됐습니까?

모래내시장은 아직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만 확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이 확정돼 있으면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죠?

네.

지금 건물주들도 진정서를 냈다는 얘기 들리는데 확실합니까?

건물주들이 움직임이 있습니다, 진정서를 낼려고요.

아직은 내지는 않았고.

네.

그 점도 충분히 이해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자기네 건물에 대해서 피해를 주는진 모르지만 자기 건물들을 시장을 활성화 시킴으로서 그만한 임대료 수입이나 또 고가 임대료를 받는 그런 입장을 우리구에서도 충분히 일러주셔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찬반에 대해서 저기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래내시장에 대해서 구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과정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건물주들도 이해를 하고 조금 서운한 게 있더라도 당신들 그래도 임대료 받는데 불편하지 않고 상가 가격이 형성될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을 잘 하셔서 거기에도 이상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우창기업에 이것을 다시 어디까지 결정이 났는지 모르지만 추후에 이런 일이 또 발생이 되면 저 혼자라도 우리 남동구민의 손을 얹고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왜 자꾸 되도록이면 구민들한테 줄 생각은 안하고 다른 업체를 줄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도 생각이 인쇄물 작은 거 하나 주더라도 관내 업체를 생각하는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나 우려하는 사항은 경기도 업체다 인천 업체를 따진게 아니라 공사비 7억이면 작은 공사는 아니거든요. 이런 업체에서 나중에 이거 지어놓고 난 다음에 지금 대부분들 보면 하다못해 조그만거 하나 지어놓고 나서 보면 차후에 잘못 지어서 부실공사 했다고 해서 계속 야단맞는 실정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있는 업체와 남동구에 있는 업체를 예를 들어서 같은 가격으로 줬다고 했을 때 남동구에 있는 업체는 남동구에 세금도 내면서 여기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비스 관계도 그렇고 다시 와서 보수하는 것도 어떻게 경기도에 있는 사람이 낫겠습니까? 그 사람이 와서 다시 보수를 한다든가 서비스를 한다 했을때 오는 과정도 그렇고 우리가 쫒아가서 일일이 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런거 비교했을 때는 같은 어느정도 약간 우리가 모자라는 선이 있더라도 우리 구민의 기업체를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요 사업 추진은 예산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돼갖고서 그렇다고 민간으로 넘겼다고 저희가 책임회피한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관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자체 심의하고 사업공고를 내고서 우창기업이 선정됐는데 자체 아케이드가 특수기술을 갖다 허가를 갖다 특허를 낸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인천업체가 10개 중에서 하나도 참여를 안했습니다. 아케이드 특성에 대해서 인천에서 참가한 업체가 없는지는 몰라도 실익이 없어서 그런지 참가한 업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천에 업체가 참가한 업체가 한군데도 없었다고요?

네.

그런 거는 설치를 안해봐서 그러나요?

그건 모르겠고 신문지상에 공고를 했었는데 천안에서도 오고 여기에서도 왔는데 인천에서 업체는 어떻게 좀 참가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산도 보면 약간 빠듯한 상태에서 세군데 업체가 1차 선정돼서 거기서 사업설명을 2차로 듣고서 일부분 자기네 감수하겠다고 해서 선정된 사항이거든요.

인천에도 충분히 역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남동구에 계신 업체들이 남동구에는 일을 한번도 못한다는 그런 말씀들을 엄청 많이 합니다. 우리 관공서에도 그런 얘기가 들어갔을 거예요.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듣고 있는데 과장님 되도록이면 남동구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가지고 인터넷에 올리고 다 하셨겠지만 더 많이 찾아서 남동구가 없다면 인천 관내 업체라도 꼭 찾아서 관내에 있는 기업체한테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요번에 창대시장 공사 끝난 다음에 장점 노하우를 저희도 찾을 수가 있으니까 관내 업체에다 다음에는 유포시켜서 관내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확대 보급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림주공아파트 후면에 주택가가 도림주공아파트가 조성되면서 같이 들어선 주택인데 거기에는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되고 있어요. 이미 시설설비는 다 완료된 상태에서 가스공급이 안되고 있는데 왜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공급을 하면 언제 공급을 할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도림지구택지개발사업인가요 그 지역내 포함돼 있는 지역 거기 해당된 사항입니다. 건너편 쪽은 도림주공아파트가 돼 있고 그 건너편 쪽에 도림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돼서 올해 8월까지인가 보상 끝나고 아마 나가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사업한 사항인데 도로상에 가스 공급관을 깔 위치가 선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 선정이 안됐다는 사항은 뭐냐면 현재 일반주택들이 있습니다. 가스관로는 도로를 따라 가야 되는데 그쪽 지역이 기반시설이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도시관을 깔 수가 없어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얘기에 의하면 올 8월 정도면 끝나기 때문에 그때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역은 도림주공아파트는 가스관로가 두가지가 있는데 고압관이 있고 중압관이 있습니다. 아파트 들어가는 것은 대단지이기 때문에 가스관로가 고압관이 들어가거든요. 일반 가정용으로 들어가는 것은 중압관 이하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설치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주변 주택들이 아파트 시공을 하면서 같이 분양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제기가 되고,

불편은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아파트하고 같이 가스가 공급이 돼야지 아파트는 들어오고 주택은 안들어 왔느냐 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연료비라든가 모든 문제 때문에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청장님 연두 순시에도 후반기 쯤에는 가능하리라고 판단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알고는 있는데 과장님께서 확실한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담당팀장하고 과장께서 매입을 빨리 할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날짜는 모르는 거예요?

날짜는 올 8, 9월이면 끝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관로 준비 돼 있으니까 곧바로 깔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이 10월에 완공 예정이랍니다.

10월에 완공되면,

완공되면 그때까지 도로가 나가니까 8월전에 집 나가면 10월이면 저희도 거의 관로는 깔릴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창대시장 넘어갔는데 우리 구역이고 얼마전에 재래시장 활성화 조합이 결성 됐잖아요. 결성됐는데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다 보니까 구에서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대체하고 조합이 설립돼 가지고 하시는건데 업체 선정에 대해서도 저도 전의장 말씀에 동감을 하거든요. 예산 지원을 했을때 전문위원이 특별회계에서 지원해주니까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거는 기술적으로 방향 제시라든가 리더를 할 수 있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할 수 있는데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어느정도 업체 선정이 됐기 때문에 힘든 케이스가 되겠죠.

네, 업체는 선정됐기 때문에 그대로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몇가지 잠금 장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업체 선정도 민간자본 이전 해줬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두 손을 떼도 되지만 그것도 공무원이 할 바는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지금 저희가 하면서 그쪽 사람들을 가르쳐 가면서 업체 선정하는 거하고 그건 회계법에 준용해갖고 공고내고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런 옵션은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하다가 부도가 났을 때는 부도난 업체가 하게 되면 조합 차원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저기도 주고 뭔가 그런 저기를 해야지 그것까지 주고 나서 구에서도 또 책임지고 어떻게 이거 감당할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부도 났을 적에요, 사업이요?

업체가.

업체가 부도 났더라도 돈이 지급이 안되니까,

우리 구에서 지급하니까.

명의를 이중으로 했습니다. 저희 구청장하고 그쪽 조합장하고 같이 이중 도장으로 해서 두 사람 도장이 찍혀야지만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하는 것은 사업마다.

그거는 잘했네.

저희한테 보고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서 확인이 되면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그 정도까지 했으면 아 이거 하니까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때 착각하셨나봐 잠깐. 우리구쪽으로 해서 인천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거기 조금 착각하신 것 같아요. 262쪽 보면 축산경쟁력 제고 사업에서 먼저도 말이 많았지만 유기동물 보호처리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계획에 의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유기동물 보호처리 업체를 갖다 너무 협소하니까 시정할려고 그러시는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거 다시 보완 시켜서 할건지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단체나 개인한테 줄려고 공고를 냈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세군데가 들어왔거든요. 한군데는 만수5동에 있는 젬마동물병원이라고 그래서 기존 구에서 관장하는 수의사를 하던 분이 그분이 한분 신청이 들어왔고요.

동물병원 하는 분이?

네.

또?

또 한분은 포천에 동물사랑 단체에서 하나 들어온게 있고 포천 것은 지금 보호시설이 강화로 해놨습니다. 또 하나는 단체가 들어왔는데 거기는 계양구,

어디?

그거는 제가 이름을 기억 못하고 있고요.

세군데 단체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세군데가 들어왔는데 제가 얘기를 하기가 뭐하냐면 일단 시설이 적법 시설인지 해당 관청에다가 확인해봐라. 불법시설에다 저희가 두게 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적법시설인지 확인해 보고서 담당팀장하고 담당자하고 금요일날 현지를 출장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어오고 도면을 갖다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세군데를 경합 부쳐봐서 적법한 절차로 허가받은 업체하고 있죠 거기다 또 몇가지 사항은 뭐냐면 관내에 가급적 가까이 있는게 좋고요.

근데 지금 이게 어디다 공고를 내셨어요?

인터넷하고 그 다음에 공문으로 공문 냈습니다. 신문지상으로는 못냈고요.

공문은 어느 공문으로.

관내 동물병원에다 모두 공문 뿌렸고 동물단체 한 데 있죠 거기도 알려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몇군데나 나갔어요.

세군데가 신청 들어 왔습니다.

본 위원 상식으로는 이거 가축병원 젬마병원이 크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가축병원에서는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포천 너무 거리가 멀고 불가능 하다고 생각하고 계양구도 우리 구가 아니거든요. 포천이라든가 계양구 이런 데가 개들 저기 하는데 적법시설을 갖추는 것은 허가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린벨트내 불법시설물이,

아니 그거만 아니지 허가내서 세금내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인천에서도 개를 가축하고 있는 데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모르고 관심이 없다 보니까 어디 개 사육하고 없고 이런 거거든. 제가 동물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협회에서도 부회장을 맡고 있어요. 관심이 있어서 제가 관심있게 하는데 이왕이면 우리 남동구에서 예산 들여서 하는걸 갖다가 포천까지 가고 계양까지 가면서까지 하고 가축병원이라는 것은 일정한 테두리가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개들도 100여마리 기르면서 하고 있거든. 협회차원에서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 이만저만 했더니 솔직히 귀찮아 하죠. 그 사람들이 귀찮아 한다고. 그런데 이런게 있어서 하여간 소규모도 하는데 대의명분을 갖고 해서 관에서 그렇게 지시하면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거 아주 발상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야.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왜 엉뚱하게 이런걸 하느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이따 제가 따로 연락처 좀 받겠습니다.

제가 꼭 그걸 하는 것보다도 단체가 여러군데가 있어요, 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본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하고는 싶은데 나서지는 못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 니가 좀 나가서 해봐라 하면 나오는 사람은 있어요. 저희는 그런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공문으로만,

아니 그래서 보니까 인터넷 같은 거는 그런 사람들이 인터넷 찾아보고 위원들도 힘들거든요. 근데 가축병원이나 수의사 분들 다 알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여건도 못되고 그래서 이거는 왜냐면 어렵게 예산을 짰기 때문에 다각도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적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지금 몇군데 현재 신청 들어온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천하고 계양구 가축병원에서는 이게 맞지 않지 않냐, 왜냐면 이게 먼저 개인병원에서 했다는게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거야. 개인병원에서 해서 이게 되겠냐구. 그래서 이거는 더 연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처음이라서 대개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하나도 안깎고 다 해줬잖아.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3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30 출석위원( 8 명) 의원 박민수 의원 김정학 의원 장석호 의원 국중일 의원 이용길 의원 김석우 의원 김상호 의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시태 출석공무원( 5 명) 사회경제국장 성열준 사회복지과장 정강운 청소과장 유진호 환경위생과장 박정진 지역경제과장 조희행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