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우리 총무위원회 간사선임의 건과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 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선임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총무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이 선임되었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익수 위원입니다. 김기홍 위원을 추천합니다.

네, 전익수 위원님께서 김기홍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기홍 위원을 우리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은 김기홍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기홍 간사께서는 간사석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석으로 이동 ) 그러면 김기홍 간사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간사께서는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홍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총무위원회 간사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우리 강석구 위원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총무위원회가 정말로 원활한 의회활동과 그리고 남동구민의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서 나가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간사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2.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김량원입니다. 먼저 을유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잘 성취되시기를 빌면서 저희 실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직제 관련돼가지고 바뀐 팀장이 있습니다. 기획팀장 백승인입니다. 윤인석 예산팀장입니다. 임덕규 감사팀장입니다. 박대령 혁신분권팀장입니다. 신길자 법무팀장입니다. 강필모 대외협력팀장입니다. 황치성 정보관리팀장 소개합니다. 총 일곱 팀장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기본현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 현재 인구는 총 13만4,286세대에 38만4,24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개발로 인해서 계속 인구가 조금씩 감소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중간에 행정조직입니다. 현재 정원은 716명이 구성되어 지금 구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1,641억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405억원, 특별회계가 246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42.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을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과, 15개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35명이 증원이 돼서 현재 716명의 정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사무발굴을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민간위탁을 3개 사무를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구정 자체평가제도를 운영해서 행정의 경쟁원리 및 발전방향을 지금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자체평가를 저희가 실시를 55개 사업에 141개 전략과제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4년도에도 부서별 주요업무 자체평가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가 57개 사업, 177개 전략과제를 선정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04년도 자체평가에 대해서는 2005년도 2월중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의식 및 행정수요조사를 작년도 6월부터 9월까지 남동구민 및 공무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저희가 중장기 발전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재정운영의 건전한 조기정착을 위해서 저희가 합리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을 통한 재정운영의 내실화와 또한 총액예산제, 실링을 통한 경상예산의 긴축관리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외부재원확보를 위하여 저희가 꾸준한 노력을 해서 총 41억9,700만원의 외부재원을 세입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예산집행의 효율성강화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조기집행추진입니다. 총 70개 사업,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및 사업성과분석후 차기 예산편성근거로 활용을 저희가 했습니다. 또한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2004년도에 4개 사업을 예산성과금, 본인의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 그런 부분에서 공모를 한 결과 4개 사업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2005년도 2월달에 사업성과를 심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재정운영입니다. 2004년도 뿐만 아니라 2005년도에도 주민의견수렴을 해서 17건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공개 주민참여를 유도해나가기 위해서 본예산 및 추경예산의 공개를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공청회라든가 사업설명회를 저희가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 공직기강확립 및 부조리 근절대책강화입니다. 지속적인 공직기강확립차원에서 저희가 작년에도 점검을 7회에 걸쳐서 했고 이중에 저희가 신분상 중징계 7건, 경징계 7건, 훈계 12건, 주의 2건 이렇게 문책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신고처리 및 클린신고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구요. 또한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운영이라 해서 공무원불친절행위신고 및 인터넷 신문고제도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행정지원 및 사전예방감사추진입니다. 모든 여러 가지 직원들에 대한 비리라 할까 이런 측면에서 사전에 저희가 좀 모든 걸 축소해 나가기 위해서 사전예방감사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상감사라 해가지고 각종 공사, 설계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총 한 81건에 대해서 140억을 일상감사를 사전에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진정민원처리 및 특별조사 해가지고 각종 언론이라든가 경찰청에서 통보가 온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44건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밖에 민원사무처리실태를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9번에 자체혁신 및 지방분권추진 관련돼가지고 저희가 행정혁신과제발굴을 저희가 추진한 결과 작년도에 총 12개 분야에 136건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각 부서별로 과제선정에 따른 검토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 선정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자체혁신 역량진단을 위한 설문조사도 작년에 말에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하는 방식 관련돼가지고 저희가 56건을 발굴, 선정해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대응력있는 송무행정운영을위해서 저희가 지금 고문변호사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패소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 소송수행상황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송수행전문성 및 대응력 향상을 위한 교육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소송대응 및 승소자를 위한 포상금제도도 마련을 해가지고 승소시에 일정부분 심의를 해서 포상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법무행정의 역량제고 관련돼가지고 저희가 각종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조례라든가 또는 규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정을 한다든가 폐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번에 청소년 문화체험 Home-Stay운영입니다. 작년도 저희가 자매결연도시인 중국의 성양구와 청소년들의 Home-Stay를 통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새로운 세계관을 정립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13번에 행정정보화 사업추진입니다. 5,890만원으로 지방행정정보망 및 네트워크관리 이중망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밖에도 전자결재서버 업그레이드 및 보안장비 도입, 또한 행정전산장비구입, 메일서버 및 S/W를 교체해서 그동안의 한정된 사용자수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또한 시.군.구 주민등록이라든가 민방위자료, 모든 부분을 저희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장비를 보강을 했습니다. 또한 주민정보화교육을 총 18번에 걸쳐서 432명을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확고히 해나가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동구 중장기발전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실적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구민의식 및 행정수요조사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가지고 앞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는데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업무 성과관리제도 운영강화가 되겠습니다. 행정의 능률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고 또한 경쟁원리를 도입을 해서 발전적인 그런 행정을 모색해 나가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자체 평가를 저희가 연2회 상.하반기 실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목표관리제도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나감으로서 직원들의 그런 성과라든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 성과보고회도 개최를 해서 각종 사업의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장님의 공약사항, 지시, 건의사항에 대한 사항을 이행사항을 점검을 해서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열린행정실천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책자문위원회운영을 지금 분기별로 실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또한 시의원 정책간담회를 통한 재원확보라든가 구정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교류협의회를 확대 참여를 해서 업무에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추진목표를 선정, 공표하는 그런 시책을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부 부서에서는 단위사업 위주로 추진하는 그런 목표계획을 좀 역점시책 추진목표 해서 그런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선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의 조직혁신과 지방행정력강화가 되겠습니다.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아 지방행정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행정조직내부의 변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제고 및 창의적인 조직문화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혁신활성화를 위한 혁신제안 유도 및 자료공유를 위해 저희가 현재 전자결재시스템에 개설된 혁신제안코너를 마련을 해서 수시로 각종 업무를 공유하고 정보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와 혁신을 위한 직원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상.하반기 강사를 초청을 해서 혁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혁신과제를 발굴을 해서 평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 조기실현을 위한 사무 재배분과 관련돼서 중앙권한의 이양대상사무를 현재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성과지향적 재정운영 기반강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관리제도를 강화를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합리적인 수립 등 전략적 지방재정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투융자심사와 연계한 그런 예산편성을 합리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 확대를 위하여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견을 수렴해나가구요, 인터넷이라든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다 공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부재원확보에 총력함은 물론 세원발굴을 통한 지방재정확충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영을 위해서 2006년도부터 복식예산제도 시행에 대비한 2005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 운영해나갈 계획에 있구요. 또한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평가를 통해서 예산절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부패방지 및 맑은 공직풍토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이고 엄정한 사전예방적 감찰활동과 내부공직기강을 확립해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부조리 척결 감찰활동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은 물론 첩보라든가 언론보도에 대한 특별조사도 그때그때 실시를 해서 부조리 척결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해서 공직내부적으로 자정운동을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방차원의 부조리 재발방지대책을 위해서 부조리사례집을 발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밖에 또한 특별교육을 상.하반기 실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밖에 열린 감사활동 전개를 위해서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및 인터넷 신고제도 및 주민공개감사 접수창구 운영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적극적인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날로 다양성과 복잡성이 증가하는 송무행정에 적극 대처하는 그런 대응력과 전문성 향상에 노력하기 위해서 송수행자 교육강화 및 또한 소송수행과 관련한 상황보고회, 사례집발간, 고문변호사 적극적인 활용 등을 저희가 실시를 해서 대응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를 저희가 수시로 저희가 일제 정비를 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을 한다든가 주민편의 그런 시책을 펴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재.개정시 주민참여율 확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주신 사항인데요, 각종 조례 입법예고시라든가 이럴 때 주민참여방안을 강구키 위해서 저희가 구 홈페이지, 남동마당 부분에 저희가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함은 물론 우수의견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원활한 의정활동지원 및 교류협력강화가 되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업무추진과 국.내외 자매 및 우호협력 도시간 지속적인 교류확대를 통해 상호 이해 및 우의증진 토대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업무 추진을 위해서 구정질문이라든가 답변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일관성있게 관리를 해서 신뢰성을 제고시켜 나가고 또한 조례, 예산안 및 기타 안건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검토를 철저히 충분히 함으로써 의회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파견 공무원에 대한 내실화를 위하여 연중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청소년문화체험인 Home-Stay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작년보다 한 10명이 늘어나 가지고 2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사업추진관련입니다. 정보시대에 맞는 서비스를 개선,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전달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전자행정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그 예산도 편성해 주셨습니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4,700여만원을 들여서 새로운 디자인 및 그다음에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빠른 시일내 4월달 안에 구축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노후전산장비 PC를 250대 4억1,200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교체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구민참여 전자행정 구현 및 교육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통한 이벤트 실시 및 정보화 교육을 저희가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끝으로 주전산기 통합관리 시스템구축입니다. 현재 기 도입해서 운영중인 각각의 개별시스템을 통합 관리함으로서 관리비용을 단계적으로 절감을 하고 또한 시스템 통합과 집중화를 통한 저장장치의 데이터 백업장치를 일원화해서 실시간 백업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3억원입니다. 저희가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2005년도 7월달에 운영 개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를 하시면서 지금 업무보고 이외의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업무가 시행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거예요. 생기게 되면 의회 의원님들이 꼭 알아야 되겠다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시면 수시로 의회와 회기중이 아니더라도 와가지고 저희들한테 업무 내지는 사업을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대민활동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꼭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안사항이라든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지 사실 얼마 안됐거든요? 사실 금년 들어서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데 업무보고내용을 보면 뭐 2004년도나 2005년도나 거의 같은 맥락으로 기획이 됐구요. 사실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일이 우리 남동구 전체에 대한 운영에 따른 기획, 그리고 감사인데 사실 상당한 중요한 부서거든요. 무엇보다도 기획을 해서 그것을 조기에 이루워질 수 있도록 조기에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력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각 과에다 항상 지시하고 감독하고 해서 모든 것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구요.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직자들의 기강이거든요. 물론 우리 의원들도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무직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공무원들은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고 청렴하고 그런 구민의 공복으로서 임해야 되거든요. 사실 지금 보면 옛날부터 이루어진 부패척결, 부패방지 이런 일들을 옛날부터 지속적으로 사실 해왔거든요. 사실 공무원들이면 누구든지 귀가 닳도록 들은 내용인데 사실 무엇보다도 우리 남동구 7백여 공직자는 깨끗하고 성실하고 청렴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공무원들로 이렇게 좀 일관되게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획감사실에서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좀 공무원들 관리를 좀 잘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구요. 그리고 지방분권화가 지금 참여정부 들어와서 부족한 것도 많지만 내실을 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치경찰제를 금년부터 실시를 합니다, 시범적으로.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아마 전국적으로 전국 모든 자치단체한테 확산할 모양인데 여기에 따른 대책은 어느 정도 세우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자치경찰제 관련돼가지고는 정식으로 아직 저희가 공문 시달받거나 이런 거는 없고 지금 하나의 먼저 연수구청에서 그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이라든가 공청회 관계 이런 부분에서 지금 중앙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런 건 저희가 아직 시달받은 건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내부적으로 준비한 건 전혀 없는 거죠.

네, 아직 없고 그런 아우트라인만 파악을 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미리 기획력을 가지고 준비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본 위원이 지난번 연수구청에서 설명회 했을 때 갔었거든요. 보면 자치단체별로 어떠한 자치경찰제가 실시가 되면 여러 유형의 지금 보면 국립경찰들은 제복 그런 게 다 같거든요. 이건 뭐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야. 우리 자치경찰은 남동구 나름대로 복장도 정해야 되겠고 표찰 이런 것도 정해야 되겠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구민들한테 친근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복부터 모든 게 좀 이루어져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는 물론 뭐 중앙정부의 지침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어떤 주민공청회라든가 또 그런 것들이 사전에 미리 좀 필요할 거 같아요, 미리. 준비하는 게. 그래서 우리 구에 맞는 그런 자치경찰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구민들이 선호하는 경찰복장은 뭔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준비가 돼가지고 실시하면 큰 어려움없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단계별로 아마 시달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저희가 법적인 그런 부분부터 숙지를 해가지고 주민여론이라든가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조율도 해야됩니다, 모든 부분을 보고도 드리고.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저희가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모든 공사를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감실에서는 각 과에 지시를 해서 바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익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홍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신설된 국가균형특별회계사업 발굴주력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이게 지금 중앙부처에 있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관계가 있는 겁니까?

네,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각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별로 어떤 특별사업을 만들어라 이렇게 요청이 와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각종 특별회계관련돼가지고, 저희가 일전에도 저희가 새로운 시책사업을 하나 접수 받았는데요, 앞으로는 여러 가지 지자체의 재원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앞으로는 리스, 임대관계, 뭐 도서관이라든가 노인 큰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임대사업으로 임대를 하게 되면 국가에서 일정부분 그에 대한 이자라든가 이런 걸 지원을 해주는 부분도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각 실,과에 지금 다 교육을 해가지고 지금 발굴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립된 사업비나 사업계획은 지금 갖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각 실, 과로 다 내려보내서,

다 배포 해가지고 접수받으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선별을 해가지고 선정심의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선정심의는 별도로 선정심의기구가 있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아닙니다. 중요한 그런 부분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대통령 자문기구면 국무회의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실.국장들하고 관계 공무원 해가지구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는 특별하게 특화돼서 중점적으로 기획하려고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이 있나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특별한 경우거든요. 말하자면 특구라든가 이런 부분 해양생태공원 관련돼서 거기를 일정 특구로 지정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개발에 따른 특별회계를 저희가 발굴해서 세입을 가져온다든가 이런 부분인데 이게 지금 각 실.과에 저희가 지금 다 교육을 해가지고 접수를 하게끔 해놨는데 여러 가지 어떤 소래관련 이런 쪽도 지금 한번 특화사업쪽으로 한 번 생각도 한 번 나올법도 하구요. 그리고 그 외 또 다른 부분도 아마 아직 접수는 안됐지만 일단 검토대상이 좀 나올 거 같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취합이 되면 저한테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구요. 제가 별도로 특별회계 지원사업에 저 또한 일익을 담당할 수 있으면 같이 할테니까요, 취합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129회 임시회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24페이지 조례 제.개정시 주민참여율 확대방안이 있어가지고 지금 뭐 특별하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건 없으신 거죠? 이정도 구보나 구홈페이지, 남동사람들, 남동마당 이 정도의 우리 구 홍보를 하고 그 외 특별하게 강구하고 있는 대책은 지금 없으신 거죠?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을 100만원 세워줬는데요, 인센티브제라 해가지고 저희가 남동마당이라든가 구홈페이지에 저희가 게재를 합니다만, 또 조례개정 관련돼가지고 이 법 자체가 좀 딱딱합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가까이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조례 입법예고시에 주민들 의견을 접수할 경우에 상당한 도서상품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급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수 의견자에 대한 인센티브제 실시입니다, 뭐 큰 돈은 아닙니다만, 참여율을 저희가 제고시키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구보나 남동마당에 의견을 게시하는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남동마당 이런 데도 저희가 의견란을 만들어 가지고 할 계획도 있구요. 또한 구홈페이지에 각종 법령이라든가 조례 입법예고시 팝업창으로 이렇게 해서 의견을 접수한다든가 그렇게해서 접수자에 대해서 채택해가지고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보나 구 홈페이지, 남동마당 이런 경우에는 그것을 접하고 보는 사람들이 지극히 제한적이잖아요?

남동마당은 한 8만부 제작해서 배포하는데 거의 남동구 소식지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남동마당 그러면 다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구가 국내 자매결연도시가 보령하고 정선 두 군데인가요?

정선하고 보령하고 그다음에 백령이라고 있습니다.

백령.

그리고 해외 성양하고 교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외는 성양구하고 교주.

네.

교주시인가요?

네, 교주시입니다.

그럼 우리 공무원은 성양구에만 파견이 되어 있는 거죠?

네, 지금 성양구에만 한 사람 나가 있습니다.

해외자매결연사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민간교류나 문화교류, 경제교류 이런 다각적인 교류를 하기 위해서 자매결연사업을 하는 건데 작년에 성과가 있었습니까? 어떤 민간교류,

작년에 민간교류에서는 저희가 학생들 Home-Stay 그다음에 성양구에서 저희가 미국합창단이 여기 와가지고 같이 합창공연을 했습니다, 합동으로. 그런 부분하고 문화홍보실에서 주관이 돼서 한 건데요. 그런 것도 같이 교류해서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성양구하고 여성합창단이나 Home-Stay, 제막식 이런 정도의 민간이라고 해야될지 아무튼 민간교류사업이 이 정도에 국한되었던 거죠? 이 정도 사업만 진행되었던 거죠?

그리고 각종 행사라든가 이럴 때 저희가 방문해서 서로 또 각종 교류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부분에 대해서 모색해서 나가구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관련된 교류사업은 뭐 특별하게 없었죠?

경제부분은 저희가 현재 파견공무원이 나가있으면서 현지에 지금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또한 뭐 저희가 행정적지원, 저희가 그런 가교역할 차원에서 그런 역할을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거기에 법을 몰라가지고 여러 가지 당하는 그런 사례부분 이런 부분을 저희가 수시로 방문해서 체킹도 하고 하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기감실장께서는 보고 계시는 건가요?

뭐 지금 아주 성숙되게 진짜 남보란 듯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한다기 보다는 지금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교류확대가 이루어져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보고채널을 상시화, 정기화 되어 있나요?

보고채널은 파견공무원으로부터 수시로 저희한테 이메일이라든가 그런 보고체계가 돼있습니다, 각종 동향이라든가 각종 활동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올해나 앞으로 해외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아니면 없으신가요?

먼저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선진행정비교 이런 차원에서 좀 선진국과 한번 자매결연 부분도 추진하시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제재단을 통한다든가 이런 측면을 통해서 현재 저희가 지금 모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화된 건,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것과 연장해서 이것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선진국뿐만이 아니고 지금 인천시에서도 남북경협위원회, 교류위원회를 얼마전에 구성을 했고 그랬는데 우리 구차원에서는 지금 개성공단이 지금 활발하게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고 개성공단과 인천이 연결되는 그런 다양한 논의들이 되고 있는데 개성공단 이런 것과 관련된 대북사업이나 남북교류사업이나 내지는 자매결연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이나 생각하고 계신 게 아직은 없으시죠?

아직 이 부분은 개성공단개발 이쪽 관련돼서는 아직 가시화된 거는 아직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가 지금 공단출장소 또한 공단의 경영자협의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 번 연계해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개성공단 이쪽은 아직 특별히 계획한 부분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타구를 보니까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업무혁신이나 각 과에 사업을 좀 우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타 시,도에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각 지자체별로 일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타 시.도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내지는 아직 좀 덜 성숙된 덜 개발된 이런 사업이나 사업부서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과 계획을 한 번 가지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위원님,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20쪽에 보면 행정교류협의회 참여확대 해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은 타구 못지않게 아주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사업부서 담당자하고 구에 기획팀하고 해가지고 부산 연제구를 방문을 해가지고 업무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저희가 현실에 맞는 구 여건에 맞는 그런 부분을 많은 것을 담아왔습니다. 올해 시책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기홍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체혁신 및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분권이양사무발굴검토 해서 작년에 2004년도에 21건, 14페이지, 21건이 이양완료된 사업이 456개 사업이라고 지금 여기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벌써 시나 중앙으로부터 이양이 내려온 사무가 456건이나 된다는 얘깁니까? 각 부서별로?

이거는 각 부서하고 전체적인 겁니다. 중앙권한업무가 지방으로 내려온 부분이 전체 포함을 해가지고 저희 구말고 시까지 다 해서, 왜냐면 저희하고 다 업무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숫자를 다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올해에도 지방분권 조기실현을 위한 사무재배분 해가지고 21쪽에 나타난 거 보면 중앙권한에 이양된 사무를 적극 발굴하겠다 그래서 시쪽에 업무를 환경, 청소, 수산 이런 쪽에 업무를 지금 발굴분야로 해서 우리가 구에서 이 업무들에 대해서 그럼 이런 업무는 우리 구로 넘어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시에다 요청을 해서 시로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것들도 지금 중앙권한으로 이양대상사무로 다 들어가는 거죠?

네. 근데 거의 보면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인허가 부분, 거의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고압가스 뭐 이런 설치허가 관계다 뭐다 해가지고 제도개선 필요로 하는 부분 해가지고 거의 주민들하고 관계가 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게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게 업무자체만 넘어오고 권한이 안넘어오고 업무만 이렇게 넘겨주는 그런 사항이 되다보면 오히려 더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위원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그 업무가 내려오는 대신에 예산하고 인력, 이런 부분도 같이 충족이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시에 건의를 하고 지금 중앙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 대처를 하셔가지고,

그거는 각 지자체가 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지금 다 요구하는 게.

그렇고, 시.군.구내 불합리한 사무조정을 한다는 거는 올 5월달에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업무 자체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 시하고 부딪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5월중에 협의한다는 얘기에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초자치단체로 넘어올 것들은 사무를,

네.

그리고 여기 자치법규도 정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느끼는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 규제가 많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뭐 공장 하나 허가 맡더라도 수일이상 걸리고 하여튼간 여러 가지 저해하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 구청내에서 이루어질 때는 협의가 잘 돼가지고 그래도 좀 주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기에 아 뭔가 달라졌구나 하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지방재정이 아주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22쪽에 세원발굴을 통한 지방재정을 확충하시겠다고 그래서 부서별로 세외수입실적을 평가를 해서 우수한 부서에다 인센티브제도를 주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기획감사실장님도 경영재정과에, 이게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먼저 자치행정과였죠.

거기 계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서 국유지라든가 시유지, 구유지 관리하면서 이런 업무들이 세외수입부분이 많이 누적이 돼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직원들이 업무를 쭉 이어서 하면 그것도 파악이 잘 되고 할텐데 지금 그게 제대로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이거를 관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고 허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원도 관리하시는 부서니까 그런 업무들을 직원들이 기피하는, 그러니까 난 가서 얼마동안만 있다 떠나면 된다는 그런 식의 그런 근무자세를 갖는 거라고 볼까 뭐 그런 쪽에서 어려우니까, 그 부서를 오래 있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혹시 있는 거 느끼셨죠?

위원님 말씀마따나 국공유관리 부분이 꽤 비중있는 업무입니다. 여러 가지 세원발굴도 꽤 되구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직원들 여러 가지 전문성이랄까 또 그런 연속성 이런 업무의 연속성 이런 차원에서 가점제도를 저희가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국공유담당을 할 경우에 1년 이상되면 저희가 가점을 맡아가지고 여러 가지 근평이라든가 승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게 언제 마련됐어요?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네, 거기하고 교통과하고 몇 군데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쪽보다도 사회도시쪽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현장을 뛰면서 해야될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데서 현장을 다니면서 발굴을 해야되고 그런데 그런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수 부분에 있어서 미약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그런 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주정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위원장이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11쪽 민간위탁시행사무 3건, 페이지 11쪽 구정자체평가내용, 14쪽 지방분권이양사무발굴 21건 세 건에 대해서 자료를,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전익수 위원님.

문화홍보실 보고는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만 받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익수 위원님께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는 2005년도만 받자는 제의를 하셨습니다. ( 그렇게 하자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문화홍보실장께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로 해서 우리 홍보기획팀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홍보기획팀장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희 계장입니다. 보건소에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 와서 저희 문화홍보실에 많은 일이 더 발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육성분야입니다. 금년도는 구민의날 행사 전후해서 구민서예백일장을 4월 2일 정도에 문일여고 체육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9월달에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래포구축제를 전후해서 구민글짓기대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회 구민의날 기념 남동문화제를 남동문화원 주관으로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지원육성입니다. 남동문화원 사업비로 해서 시비, 구비 합쳐서 3,560만원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인천예절원의 예절교육이라든가 전통음식만들기 등 사업으로 8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동구문화예술회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문화예술작품전시회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민문화대학운영을 부동산재테크라든가 서양화, 동화구연 하는 걸로 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3기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문예지는 연 1회 발간했던 거를 연2회로 구분해서 발간을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남동문화회관건립사항은 수산동 8-1번외 9필지에 대해서 구청사 지금 의회청사 바로 옆에 그린벨트가 되겠습니다. 150억 정도로 해서 당초에 420억 하는 계획을 줄여서 저희가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 20억, 시비 65억, 구비 65억 해서 구청사 바로 옆에다가 그린벨트관리계획을 반영을 해서 건립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래자연사박물관건립사항은 논현동 176번지에 50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으로 예산지원신청을 해서 예산 저희가 지원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립도서관 건립지원은 저희가 남동문화근린공원, 구 선인원 부지에다가 242억을 투자해서 금년도부터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진입로를 확장보상이 5억원이 들어가는데 5억원이 구비로 해야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거를 예산에 반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사항은 현재 6억이 조성됐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는 재원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때라도 사업예산을 추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해외자매도시 문화교류사항으로 2천만원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및 오케스트라단 운영을 관내 초등학생에 의해서 합창단 40명, 오케스트라단 20명에 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제5회 인천소래포구축제를 10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 4일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2억6,500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구비 5천만원을 1회추경때 추가로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월대보름맞이 서해안 풍어제는 2월 23일날 우리 구예산 지원없이 소래 어촌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단체가 주관을 해서 김금화 선생외 일행 한 80명이 출연을 해서 아침 6시부터 소래공판장 중심으로 해서 풍어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 및 관리 그다음에 장도포대지복원사업은 현재 업무보고서에는 22억5천만원으로 돼있는데 국비내시가 7억5천뿐이 안돼서 부지매입하고 건물은 건립치를 않고 포대지 복원사업하고 청동포 제작하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2월중에 공사설계 용역을 해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한 구민화합사항으로 생활체조교실, 기체조, 요가, 배드민턴 등 생활체육교실, 지역단위생활체육지도자 4명을 배치하고 노인건강체조교실을 노인복지회관하고 초도요양원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제3회 건강마라톤대회를 구청에서 소래까지 마라톤대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회 구민생활체육대회를 2년에 한번씩 하는 격년제 체육대회를 금년도에는 4월 23일날 남동공단 운동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드 공사를 한 5억 들여서 하고 화장실 설치를 하기 때문에 운동장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구민생활체육대회에 대한 계획은 작년도 12월말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주민화합 및 동 대항 종목 9개 종목 정도 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체육대회는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공공생활체육시설설치 체육광장 2,3호 광장에 대해서 4월까지 공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1호 광장입니다. 우리 구청옆에 농구장 보이는 광장에 대해서 1호 광장 의회건물 옆에 있는 광장처럼 농구장하고 옛날 인라인 스케이트장 했던 데 우레탄 농구장 다 뜯어내서 연결해서 공사하는 걸로 저희가 추경때 1억7천만원을 투자해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시설 2,3호 광장 개장하는 준공하는 시점에 맞춰서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학교 운동부 및 일반 엘리트 체육인 육성하는 사항은 기존 사항하고 똑같습니다. 궁도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남동구청장기 궁도대회를 실시하고 궁도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체험캠프운영입니다. 천문대캠프. 레포츠체험캠프, 전통문화체험캠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문화체험캠프는 1월에 인천예절원에서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때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날 기념 청소년 동아리경연대회, 청소년의달 기념행사, 소래포구축제기간에 청소년문화축제를 당초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별도로 하는 사항은 동부교육청하고 협조해서 체험수확한마당축제를 남동구청 체육광장에서 추경때 한 420만원 정도 반영을 해서 수학동아리축제를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1쪽입니다. 남동청소년의집 프로그램운영도입, 남동청소년 새샘터운영은 기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통관련업소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구정홍보기능과 역량강화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관계, 그다음에 인천 교통방송을 적극 활용하고 정보가 살아 숨쉬는 남동마당 발간을 위해서 매월 남동마당을 8만부씩 저희가 제작을 해서 유인하고 있습니다. 53쪽 구홈페이지를 통한 홍보활동강화, 그다음에 전광판 자막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운연동 시계 배너홍보물 저희가 총 40개를 예산을 반영을 해서 교체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JC의 전광판을 주택공사사업으로 해서 10억 정도 투입해서 유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 되는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홍보실 업무보고를 보면 어떻게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것들이 몇 건이 나오고 지금 46쪽에 보시면 소년소녀합창단 및 오케스트라단을 운영하겠다는 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창단은 2월중에,

창단식만 안했습니다.

그럼 그 학생들이 이걸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보면 지휘자도 단원도 전부 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휘자하고 지도교사분하고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여성합창단 관계 때문에 예산이 많이 반영이 돼서 못하는 걸로 그렇게 했더니 무보수로 하는 거로 그렇게 됐구요. 연습하고 대회 나갈 때만 우리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걸로 식사라든가 간식 사주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이거 한다는 거 처음듣는 사항 같은데....

작년 12월달에 저희가 결성을 했습니다.

글쎄 문화홍보실장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도 애당초에 계획할 때는 그런 사항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예산이 늘어나고 지원을 하다보니까 너무 지금 자치구로서는 벅찬 그런 일들이 되는데 글쎄 이게 과연 운영을 해야될 사항인지 그런 것도 조금 지적을 하고 싶고 또 48쪽에 초등학교 체육대회도 지금 없던 건데 지금 이게 우리 구 자체로 해서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구예산이 아니고,

글쎄 예산은 지금은 안들어가지만 나중에 하다보면 구에서 지원해줄 사항이,

체육회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감선생님 회의까지 다 끝났습니다.

체육회 예산은 뭐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 없어요?

체육회 이사님들 회비 걷은 걸로 해서 편성사업비가 있습니다.

체육회도 우리 예산에서 지원하는 거 있죠?

현재 우리 예산에서 지원하는 거는 보조금사업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이거는 보조금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50쪽에 청소년육성지원책으로 체험수학한마당을 개최를 한다 그랬는데 그거 좀 자세히 설명 좀 해보세요, 어떤 사항인지.

청소년육성지원하는 수학한마당축제는 동부교육청에서 시범적으로 수학, 우리가 학교 다닐때 보면 수학을 굉장히 꺼려하고 기피합니다. 싫어하기 때문에 수학은 그렇게 기피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평상시 사는 생활의 일부분이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작품이라든가 이런 걸 전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전시하는 차트비용만 예산을 대주고 우리구에서 2층 대강당에서는 동아리축제를 하고 체육광장에서는 전시하는 거로 그렇게 연결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부교육청관할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동아리축제하는 거도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 사업으로 같이 할 겁니다.

동아리축제는 별도로 하고 거기 수학동아리만 참여를 해서 이 체험수학한마당을 같이,

같이, 그러니까 동아리축제를 학교별로 전부 다 권장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숭덕여중같은 데는 음악, 협동줄넘기, 딴 학교는 기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특색있는 종목에 대해서 동아리축제를 하고,

그럼 그 동아리축제는 언제 할 거예요?

이 기간에 맞춰서 같이 할 겁니다.

같이 할 거예요?

네.

그건 그럼 예산이 돼있어요?

청소년동아리경연대회 하는 예산이 행사사업계획에 있습니다.

사업이 이것저것 많이 생겨가지고,

기존의 영어스피치대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조금 발전을 해서 작년에 영어스피치대회를 하는데도 영어하는 학생들만 나와서 7층 소강당에서 하다보니까 너무 학생들이 장기자랑, 지금 말씀드린대로 동아리 너무 많더라구요. 그래서 좀 확산해서 비용이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확대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참여인원만 늘리는 겁니다, 예산은 똑같고.

그럼 이거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안되면 못하는 사항이잖아요.

체험수학한마당은 맞습니다.

아니 다른 것도 지금 추경에 예산편성하겠다고 올라온 것들이 지금 몇 건이 있는데 지금 예산이 재원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지금 뭐 본예산 한지도 얼마 안됐는데 추경까지 그새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2월말에 연도폐쇄기 해가지고 이월금 생기면 아무래도 예산이 발생하니까요, 당초에 본예산에 그렇게 반영이 안됐던 겁니다.

업무보고자료를 보다보니까 너무 우리 문화홍보실의 행사들이 많이 이렇게 저기된 걸로 나오는데 좀 염려스럽네요. 뭐 실장님이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니까 하시는 거 봐서 이제 잘 추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업무에 차질이 안생기도록, 그리고 나중에 이것들이 계속 이렇게 하다가 좀 걸림돌이 되는 그런 사업들이 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를 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홍보실이 금년에도 많은 문화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된 행사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희망하고 또 이렇게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홍보실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협력해서 이루어나가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금년이 닭의해인데 우리 남동구를 일깨울 수 있는 문화홍보실이 됐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닭이 새벽을 깨우듯이 문화홍보실을 통해서 우리 남동구민이 깊은 잠에서 깨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문화예술이 우리 구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주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어떠한 작품 하나를 봤을 때 어떠한 글귀 하나를 봤을 때 그것은 사실 부가가치는 뭐 이루말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화행사를 통해서 구민이 애향심을 가질 수 있고 또 한마음 한뜻을 가질 수 있고 힘과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고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주정분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어쨌든 모든 사업들이 이왕이면 물론 재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왕이면 본예산에 전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구요. 두 가지만 질문하는데 47페이지에 인천소래포구 축제가 5회째 맞이했거든요. 근데 전국 어디를 돌아보더라도 민간인들이 5천만원씩 자부담을 하는 축제는 소래포구축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래포구축제도 이게 5회를 거듭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범구민축제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자부담하는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도 발생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빨리 정리가 돼야됩니다. 지금까지는 예산 등등해서 이렇게 자부담을 부담시키고 그랬었는데 소래포구축제도 다른 지방의 축제와 똑같이 정말 우리 구비나 국비나 시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축제로 발전하는데 의회나 집행부가 공동노력을 해야되겠구요. 어차피 5회 대회까지는 자부담이 부담이 되네요. 이런 것들이 빨리 정리가 돼야됩니다. 그래야 범구민축제로 향상시킬 수 있겠구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홍보실장께서는 좀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좀 제도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52페이지 우리가 남동마당을 발간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구민들한테 올바로 이게 배포가 안되고 있어요. 물론 사명감이 투철하신 분들은 매집 이렇게 아주 갖다 주는 분도 있는데 아직까지도 일부 지역에 보면 그냥 어느 특정 통반장집에서 사장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도 어차피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구정을 알리고 홍보하는 홍보매체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집집마다 홍보가 배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지휘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철저한 지휘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 많은 사업들이 계획됐는데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기홍 간사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앞서 주정분 위원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일단은 그 지적에 동의를 하구요, 우려를 한편 하게 됩니다. 하여튼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 이런 것들은 뭐 차후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구요. 업무보고 시간입니다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점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을 거 같습니다. 지금 생체협과 심각하게 갈등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뭐 남동구에 계시는 분들 모두 알고 계실 거 같은데 민병현 과장께서는 왜 생체협과 이렇게 심각한 갈등관계를 빚고 계시는지 먼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갈등이라고 볼 수는 없구요, 다른 길 가는데 기존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덮어가려고 하는 사항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잘못된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지도자가 4명이 있는데 생활체육지도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침이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나온 관리지침에 의해서 구민이 선호하는 그런 종목으로 지도자를 배치를 해야되는데 기존에 남동구 생기고 나서 처음 배치했던 볼링하고 인라인, 그다음에 여성같은 경우는 체조교실, 에어로빅입니다. 에어로빅으로 한 번도 바꾸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민들이 작년에도 엄청나게 주민선호도가 바뀌었는데 지금 웰빙시대라고 해서 바뀌었는데 왜 그걸 하냐. 지금 에어로빅 강의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선호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뭐 자전거타기서부터 권투, 조깅, 줄넘기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도자를 바꾸라고 한 게 아니고 그런 종목으로 우리 구에서 선호도 조사가 됐으니까 그런 종목으로 지침을 통보하니까 그런 종목으로 선택해서 해라, 그러면 그거는 지금 있는 지도자가 그 자격증이 없으면 자격증을 따면 되는 거구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계속 쓰고 싶으면. 왜 그러냐면 채용의 권한은 구청장이 없기 때문에 구청장은 구민선호도조사라든가 모집이라든가 홍보하는 차원이라든가 보조금을 집행하는 차원에서 보조금관리조례라든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나오는 사항을 지도감독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하는 거지 갈등이 아닙니다.

구민선호도 조사를 하셨다고 했죠?

네, 했습니다.

구민선호도조사를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구요.

네.

그다음에 지금 실장님께서 발언하실 때 구민선호도조사에 의해서 에어로빅보다는 자전거나 권투, 조깅, 이런 것이 구민선호도가 더 높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전거, 권투가 실지로 구민선호도가 높습니까?

네.

자전거를 하려면 보통 한 대에 1백여만원 이상이 돼야된다고 보고,

아 10만원짜리 자전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권투같은 경우에도 에어로빅보다 더 선호도가 높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지도자가 현재 4명으로 배치가 됐는데 어느어느 종목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명은 볼링, 2명은 에어로빅, 근데 또 1명은 에어로빅 자격증도 없습니다.

볼링 2명과 에어로빅 2명이 생활지도자로서 보조금을 받고 있었는데 이게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계속 이 분들이 계속 배정이 됐었나요?

그 사람들이 지금 고용한 거는 2003년도 4월부터 고용한 걸로 알고 있고 원래 생활체육지도자가 한 달에 한 130만원 받습니다. 근데 우리 생활체육 무료교실 하는 사람은 1주일에 6만원 받거든요, 아침 6시에 나와서 하는데요. 130만원짜리 받는 그 지도자가 다 우리 남동구에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종목으로 우리 주민자치센터 시간표 짜듯이 그렇게 짜서 운영을 하고 그 과목이 안되는 궁도교실이라든가 마라톤교실이라든가 축구교실 이런 거만 생활체육무료교실로 진행이 돼야되는데 거기 생활체육협의회는 자기들이 자기들 나름대로만 하고 구청의 지시를 안받고 생활체육협의회가 뭐 구청장 하급단체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문도 몇 번 보냈는데 지시를 이행을 안합니다.

지금 배치돼있는 생활지도자들이 2003년도서부터 배치가 돼있다는 얘긴가요?

네, 2003년도인 사람도 있고 2004년도에 채용된 사람도 있구요.

2003년도, 2004년도.

네.

그럼 2003년도, 2004년도에는 왜 이런 점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지금 방금 민병현 실장께서 얘기한 문제점들을,

그 사항은 문화홍보실장 오기 전에도 생활지도체육지도자라든가 실지로 구민이 선호하는 종목에 대해서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거를 저 자신도 알았고 여러 사람한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7월달에 와서 아침 6시에 우리 구청옆에서 에어로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에어로빅 하는 강사한테 우리 1주일에 6만원씩 따로 주지 말고 지금 생활체육지도강사가 따로 있으니까 그 사람을 활용해서 시청앞에서 하라 하자, 옛날에 시청앞에서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집이 영종인데 6시에 어떻게 나와요, 연수구인데 어떻게 나와요 그렇게 하더란 말이에요, 맨 처음에. 그래서 그걸 자세히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다 보조금사업이 맞아야 되거든요, 구에서 하는 사항하고 너무 거리가 멀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야 모든 동원을 해서 인터넷시위부터 1인 시위, 그다음에 뭐 시민연대라든가 이런 걸 다 통해서 하고 있지만 제가 바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아무런 저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 수립과 집행을 봤을 때 그런 의혹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남동구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3,200만원이라는 거금을 책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생체협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될 체육단체인것만은 사실인 거죠? 그런 생체협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을 낮게 책정을 하고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축구나 기타 이런 단체는 예산을 두 배로 편성을 하고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다른 측에서 봤을 때 편파적이고 무리한 예산집행이다 이렇게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자체가 개별법이라든가 구청장이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구청장기 대회를 개최를 하는데 구청에서 다 못하기 때문에 대회만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연합해서 해달라고 예산을 지원을 한 거지 생활체육협의회장대회도 아니고 연합회장대회도 아니고 구청장배 볼링대회, 구청장배 마라톤대회, 구청장배 축구대회 그렇게 하는 거를 구청장이 구 여건이 어려우면 취소, 안할 수도 있고 또 예산이 반영이 되면 뭐 1,000만원 가지고 할 수도 있고 100만원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거는 시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김승태 부의장님 여기 계시지만 심의위원회에서 다 걸러가지고 심의했던 사항입니다. 사항을 문화홍보실장이 축구회장이 돼가지고 축구는 많이 주고 이건 한 두 살 먹은 애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구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문제가 가시화되면서 구청장 면담이나 기타 이런 면담을 통해서 협의하고 정리하려고 했었는데 구청장면담이, 뭐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구청장면담은 되지 않고 문화홍보실장이 면담을 하고 뭐 이렇게 대충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이것은 왜 그렇게, 그쪽에서는 구청장 면담을 요청을 했는데 구청장면담까지 가지 못하고 문화홍보실장선에서 이렇게 협의가 처리되면서 그 분들로 하여금 또 다시 문제가 야기되게끔 그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대화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할 때 아하고 어하고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틀림없이 구청장 면담요구를 그 사람들 나름대로 싸인을 해가지고 와서 요구를 한 사항이고 청장님은 의회 동순시도 있고 그래서 비서실장이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니까 우선 실무부서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대화를 하고 그다음에 동순시 끝나고 청장님하고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을 때 문화홍보실이 아니고 문화황제실이라고 그러고 저한테 뭐 부통령이라고 하고 시위도 하고 많이 그랬었는데 그렇게 된 사항이고, 그리고 부구청장님하고 대화 하는 걸로 저희가 연결을 시켜줬더니 부구청장님은 노조에서 퇴진하는 부구청장에다가 딴 데 갈 사람이고 문화홍보실장이 조정하는 부구청장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냐 그런 회장하고 대화를 한다는 거는 앞뒤가 안맞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청장님 자체도 실무부서가 또 제일 중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실무부서하고 대화를 해라, 저희가 대화를 안한 게 아닙니다. 제가 먼저 토요일날 쉬는날도 우리 체육팀장하고 생활체육협의회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대화를 했는데 그때 얘기할 때는 또 긍정적으로 받아줘요. 그런데 본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않는 사항이고 며칠전에도 우리 부구청장님 주재로 생활체육협의회에 있는 연합회장들을 소집을 시켰는데 고광임 회장이 나머지 연결된 회장들을 전부 다 못오게 했어요. 그래서 덜 친한 사람들만 참석을 해서 그쪽에서 회의를 했고 그다음에 31일날인가 고광임회장이 전부 다 연결된 사람을 불러서 문화홍보실장 조기축구회 축구연합회 사퇴하는 거하고 문화홍보실장 딴 데로 전보시키는 거 써가지고 회장들 오니까 일방적으로 저기가 싸인하라고 그러고 가고 거기에 반대하는 태권도회장은 그냥 퇴장했고 이거는, 저는 생각을, 민병현이가 문화홍보실장으로서 우리 구청의 일을 하는 거지 개인일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의 옳고 그름은 제가 신문에 나고 그렇게 문제가 됐으면 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을 거고 다 하는데 우리가 심의할 때도 여기 인라인스케이트 그러면 인라인, 볼링연합회가 7,006명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축구연합회 2,500명. 그러면 명단을 내라고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디스켓으로 명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조금심의할 때 7천명 그러면 구청장님이 인라인스케이트 대회하는데 자기들이 인원 6백명 이상 온다 그러더니 가보니까 1백명도 안왔어요. 그래서 아주 엄청 망신 당했는데 인원을 본인이 주장하는 것이 명부도 없이 관리가 되냐구요. 그러면 구에서 명부를 내라 생활체육지도가 자격증 있는 거 사본을 내라 생활체육협의회장이라는 사람이 내지말라고, 그러면 1월달 봉급 나가야돼요, 생활체육지도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안하는데 어떻게 보조금을 줍니까, 못주잖아요?

일단 뭐 제가 뭐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가 서로 틀린 것에 대해서는 뭐 제가 오늘로서 생체협 관련된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럼 예전에도 각 종목별로 대회가 치루어지는데 물론 종목별로 대회가 치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종목별 예산을 종목에 직접, 구에서 종목에 직접 내려주었습니까, 아니면 생체협을 통해서 내려줬습니까?

당초에는 구에서 직접 하다가 생활체육협회 천정숙 의장있고 그럴 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활성화되는 데는 구청장기대회 따로 생활체육협의회장기대회 따로 연합회장기대회 따로 3개 대회를 해요, 1년 연중에. 근데 그 당시 천정숙 전임 의장님 있을 때는 본인이 돈을 2천만원, 3천만원 출연해서 생활체육협의회장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 구보조금만 가지고서 자기네 연합회까지 같이 이름을 빌려서 하려다 보니까 생활체육협의회장이 구에서 돈을 많이 따와야 유능한 회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 거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짤막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종목별대회나 이런 대회를 할 때 구의 예산이 생체협을 통해서 종목별로 대회하는 대로 이렇게 집행이 됐는지,

그렇죠.

심의해서.

네.

근데 지금은 민병현 실장께서 구에서 각 종목별로 직접 내려보내 주겠다는 얘기죠.

아니죠.

그러면 얼마전에 각 종목별 대표를 구에서 회의라고 해야될까요, 소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있습니다.

보통,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협의회에다 공문을 달라고 그랬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자료를 안내니까 연합회하고 상대를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각 종목별 관계자들과 전체 회의를 하고자 했을때 상급기관인 생체협이나 상급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시달되는 것이 업무적으로 보나 상식적으로 보나 그것이 맞는 얘기잖습니까?

그건 원칙인데 거기가 마비됐기 때문에,

아, 그게 마비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생체협이 마비가 되었다.

아니 구청장 지시사항을 구청장 하급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 지시사항을 받을 수 없다, 보조금도 당연히 우리한테 주는 건데 왜 구청에서 안줄려고 그러냐,

구청장 지시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체협이라고 하는 조직과 단체는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다 뭐 그런 건가요?

인정할 수 없다가 아니고 우리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가서 심의하려면 예를 들어서 축구, 볼링 그러면 몇 개 클럽에 몇 명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 수치가 추정치니까 안맞는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그 자료를 내라 그러는데도 그 자료를 못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못낸다고 그러니까 연합회장한테라도, 그거는 생활체육협의회를 위해서 대회를 하는 게 아니고 구청장기대회잖아요. 그러니까 연합회장들은 대회를 치러주기를 원하니까 연합회장이라도 불러서 자료를 내라 그렇게 한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방금 구청장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생체협에 구청장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행하라고 했으면 공문이나 기타 어떤 서류를 통해서 시달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관련된 서류일체를 제출해주시구요.

네.

그다음에 각 종목별 회의일자나 이런 회의과정들이 문화홍보실도 다 접수가 되어 있나요?

네?

각 종목별,

연합회의 생활체육협의회에 관련된 사항을 정기총회라든가 뭐 이런 대회를 하면,

아니 정기총회 말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 구에다 보고를 해야되는데 보고를 안합니다. 채널이 막혀있는 거죠.

그럼 각 모든 종목별 연합회들이 보고를 안한다는 말씀이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막고 있으니까요.

막고 있으니까.

네.

축구연합회는 보고 했습니까?

저희는 다 하죠.

언제 회의했고 언제 회의했고 이런 거요?

아 그거는 구에서 어느 때라도 자료요구가 되면 다 보고를 합니다.

그럼 제가 축구연합회 각종 행사와 회의, 이런 것들을 자료를,

별도로 보고 그런 건 없고 다 유선으로 보고하고 대회하고 그럴 때 유선하고 초청장이나 이런 거 보고하면 연합회장이라든가 이것도 구에서 참석하는 거지 별도로 다른 건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유선으로 보고했으면 그것이 자료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정리가 된 건 따로 없죠. 예를 들어서 연합회장기를 했다 그러면 연합회장기한 거 초청장이 있다든가 그런 거 외에는 없죠.

아니 지금 실장께서 각 종목별 행사나 회의 이런 것이 구에 보고를 해야되는데 생체협에서 막아놨기 때문에 구에 지금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내가 축구연합회는 질문을 하니까 축구연합회는 보고를 한다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유선으로 보고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유선으로 보고하든 서류로 보고하든 아무튼 보고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보고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달라는 겁니다.

초청장 그런 걸 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초청장이나 각종 행사 이런 부분들 자료로 해서 빠른 시간내에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김기홍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계재덕입니다. 이번 겨울들어 가장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석구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연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1월 1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우리 보건소로 전입한 정기헌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경례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신판섭 의약팀장입니다. 김영숙 진료팀장입니다. 유경희 질병관리팀장입니다.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건소장님께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대신하시고 2005년도만 업무계획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51쪽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입니다.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성코자 보건소, 지역에 있는 거점병원, 지역사회 보건단체 등과 공공보건사업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진료사업은 기존의 양방, 한방, 치과, 소아과 진료를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정보 DB구축을 위한 영유아 및 임산부등록관리, 암과 식이병 질환자, 고혈압, 당뇨질환자에 대한 등록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구민건강증진사업의 기반확충입니다. 먼저 구강보건사업으로는 구강보건교육과 불소용액양치사업, 치아홈메우기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단위 보건소에서는 처음 작년에 실시된 지역주민 운동프로그램도 계속해서 금년도에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모자보건 사업의 선도운영입니다.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건강관리로 모성 및 어린이 건강을 증진 도모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필수예방접종 14종에 대한 예방접종을 약 6만7천여명에 대해서 접종토록 할 계획이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이 등록 및 의료비 지원사업도 계속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엄마젖먹이기운동도 계속해서 지역내 의료기관 산부인과들을 중심으로 모유수유권장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암, 희귀.난치질환자 관리사업입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당초에 11종에 희귀, 난치질환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71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5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암 조기검진체계구축 및 지원을 위해서는 5대 암에 대한 검진과 암치료비지원, 암치료비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해서 총 3억7,400만원의 예산을 투여를 해서 암에 대한 조기검진과 치료사업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전염병 위기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전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해서 질병정보모니터 및 콜레라보초감시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토록 하고 취약부문 전염병 및 식중독 보균검사를 위해서는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비브리오, 장출혈성대장균에 대한 검사를 5월부터 9월에 집중적으로 어패류 해.하수 등에 대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만성전염병환자관리를 위해서는 AIDS환자와 결핵, 한센병 환자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의료기관, 의약품 등의 유통질서 및 관리강화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업소 등에 대해서는 총 772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에 있으며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카드관리작성 및 전산입력을 해서 동일 사항이 재적발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무허가 대마.앵속재배 합동단속은 개화기인 5,6월달에 중점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캠페인은 사회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6월과 10월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7쪽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수시책으로 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을 금년에 개설을 해서 보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먼저 위탁업체 모집공고를 금년 1월 10일부터 1월 25일까지 15일간 공고를 냈습니다. 공고를 낸 결과 1월 29일까지 접수를 받았는데 당초에 치매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했던 두 개 기관이 전부 다 접수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정연휴가 지난 다음에 재공고를 하는데 타 구처럼 저희 구도 의료기관을 중점적으로 이번에는 홍보를 해서 의료기관에 위탁을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금연클리닉사업입니다. 금년부터는 흡연인구의 1%를 보건소에서 등록을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상담, 금연보조제지급, 약물치료까지 저희 보건소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남자흡연율이 전국적으로 56.7%, 여자 3.5%인데 저희 인구 대비 흡연인구의 1%가 약 84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840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착순 동별로 안배를 해서 모집을 해서 저희 보건소에 등록을 시키고 정기적인 상담, 치료를 해서 6개월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를 위한 임신조기진단사업입니다. 가임여성대상을 대상으로 임신 조기진단을 시행함으로써 여성건강보호 및 출산장려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임신 조기진단 사업을 해서 임산부로 판명이 되는 사람은 저희 보건소에 등록을 시켜서 건강진단 및 주기적인 산전, 산후 검진을 실시토록 하고 임산부건강보호증진을 위한 철분제 제공과 풍진 및 기형아검사를 위한 태아검진비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저희가 추진할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을 설치를 모집을 했는데 지금 두 군데 업체가 들어왔다가 안했죠, 참여를 안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저희가 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보건소 힘으로는 할 수가 없고 어차피 민간위탁을 해야되는데 사회복지시설에다가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이죠, 이쪽에다가 의사타진을 해보니까 한 군데는 좀 미온적인 반응이고 한 군데에서 적극적으로 실명을 거론해도 되겠습니다만, 초도원이라는 데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하겠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요될 예산까지 전부 다 확인을 하고 해서 약 2억5천이면 25명에서 30명을 3월부터 금년 연말까지 보호가 가능하겠다 해서 시에 올라가서 생떼를 쓰고 해서 시비를 받다내고 저희 구비도 30%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만, 공고를 하고 신청자 지원을 받다보니까 시설비를 지원해달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비 지원은 안된다, 시설은 기존에당신네 있는 거 갖고 쓰고 우리는 운영비로 2억5천만원을 지원하겠다 하니까 시설비지원없이는 우리는 못하겠다고 해서 아 이게 저희가 판단을 좀 잘못했구나, 타구처럼 지금 금년도에 시작한 연수구같은 데는 적십자병원에다 위탁을 줬고 부평구는 세림병원에다 위탁을 줬는데 우리도 병원 의료법인쪽에까지 전부 다 강력하게 홍보를 해서 이걸 지원자를 받았어야 되는데 잘못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구정이 지나자마자 재공고를 해서 저희 관내에 종합병원쪽으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서 재위탁을 다시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초도원 자체도 지금 국비를 지원받아갖고 지은 건물 아닙니까?

그건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초도요양원이 우리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은 건물인데 이 사람들이 또 어떤 건물을 또 지어달라는 이런 요청을 하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을 갖고 치매주간보호시설을 할 수 있게끔 내부구조변경하는 시설비를 지원해달라는 겁니다, 거기서는.

그건 좀 이상한 부분이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 보다도 조금 앞서가는 계획을 세워야 될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합병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걸 진짜 한 번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설치할 수 있는 거, 그걸 생각해보자는 거죠.

네, 이 부분은 저희도 위탁을 줘놓고 나서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 보다는 당초에 위탁을 줄때에 제대로 된 기관에서 제대로 줘야 된다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까지도 특별보고를 드려서 이건 재공고를 해서 위탁업체를 다시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고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역량을 집중해서 큰 차질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