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김기홍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2.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김량원입니다. 먼저 을유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잘 성취되시기를 빌면서 저희 실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직제 관련돼가지고 바뀐 팀장이 있습니다. 기획팀장 백승인입니다. 윤인석 예산팀장입니다. 임덕규 감사팀장입니다. 박대령 혁신분권팀장입니다. 신길자 법무팀장입니다. 강필모 대외협력팀장입니다. 황치성 정보관리팀장 소개합니다. 총 일곱 팀장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기본현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 현재 인구는 총 13만4,286세대에 38만4,24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개발로 인해서 계속 인구가 조금씩 감소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중간에 행정조직입니다. 현재 정원은 716명이 구성되어 지금 구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1,641억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405억원, 특별회계가 246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42.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을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과, 15개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35명이 증원이 돼서 현재 716명의 정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사무발굴을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민간위탁을 3개 사무를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구정 자체평가제도를 운영해서 행정의 경쟁원리 및 발전방향을 지금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자체평가를 저희가 실시를 55개 사업에 141개 전략과제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4년도에도 부서별 주요업무 자체평가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가 57개 사업, 177개 전략과제를 선정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04년도 자체평가에 대해서는 2005년도 2월중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의식 및 행정수요조사를 작년도 6월부터 9월까지 남동구민 및 공무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저희가 중장기 발전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재정운영의 건전한 조기정착을 위해서 저희가 합리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을 통한 재정운영의 내실화와 또한 총액예산제, 실링을 통한 경상예산의 긴축관리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외부재원확보를 위하여 저희가 꾸준한 노력을 해서 총 41억9,700만원의 외부재원을 세입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예산집행의 효율성강화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조기집행추진입니다. 총 70개 사업,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및 사업성과분석후 차기 예산편성근거로 활용을 저희가 했습니다. 또한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2004년도에 4개 사업을 예산성과금, 본인의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 그런 부분에서 공모를 한 결과 4개 사업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2005년도 2월달에 사업성과를 심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재정운영입니다. 2004년도 뿐만 아니라 2005년도에도 주민의견수렴을 해서 17건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공개 주민참여를 유도해나가기 위해서 본예산 및 추경예산의 공개를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공청회라든가 사업설명회를 저희가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 공직기강확립 및 부조리 근절대책강화입니다. 지속적인 공직기강확립차원에서 저희가 작년에도 점검을 7회에 걸쳐서 했고 이중에 저희가 신분상 중징계 7건, 경징계 7건, 훈계 12건, 주의 2건 이렇게 문책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신고처리 및 클린신고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구요. 또한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운영이라 해서 공무원불친절행위신고 및 인터넷 신문고제도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행정지원 및 사전예방감사추진입니다. 모든 여러 가지 직원들에 대한 비리라 할까 이런 측면에서 사전에 저희가 좀 모든 걸 축소해 나가기 위해서 사전예방감사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상감사라 해가지고 각종 공사, 설계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총 한 81건에 대해서 140억을 일상감사를 사전에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진정민원처리 및 특별조사 해가지고 각종 언론이라든가 경찰청에서 통보가 온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44건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밖에 민원사무처리실태를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9번에 자체혁신 및 지방분권추진 관련돼가지고 저희가 행정혁신과제발굴을 저희가 추진한 결과 작년도에 총 12개 분야에 136건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각 부서별로 과제선정에 따른 검토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 선정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자체혁신 역량진단을 위한 설문조사도 작년에 말에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하는 방식 관련돼가지고 저희가 56건을 발굴, 선정해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대응력있는 송무행정운영을위해서 저희가 지금 고문변호사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패소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 소송수행상황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송수행전문성 및 대응력 향상을 위한 교육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소송대응 및 승소자를 위한 포상금제도도 마련을 해가지고 승소시에 일정부분 심의를 해서 포상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법무행정의 역량제고 관련돼가지고 저희가 각종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조례라든가 또는 규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정을 한다든가 폐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번에 청소년 문화체험 Home-Stay운영입니다. 작년도 저희가 자매결연도시인 중국의 성양구와 청소년들의 Home-Stay를 통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새로운 세계관을 정립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13번에 행정정보화 사업추진입니다. 5,890만원으로 지방행정정보망 및 네트워크관리 이중망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밖에도 전자결재서버 업그레이드 및 보안장비 도입, 또한 행정전산장비구입, 메일서버 및 S/W를 교체해서 그동안의 한정된 사용자수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또한 시.군.구 주민등록이라든가 민방위자료, 모든 부분을 저희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장비를 보강을 했습니다. 또한 주민정보화교육을 총 18번에 걸쳐서 432명을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확고히 해나가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동구 중장기발전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실적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구민의식 및 행정수요조사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가지고 앞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는데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업무 성과관리제도 운영강화가 되겠습니다. 행정의 능률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고 또한 경쟁원리를 도입을 해서 발전적인 그런 행정을 모색해 나가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자체 평가를 저희가 연2회 상.하반기 실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목표관리제도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나감으로서 직원들의 그런 성과라든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 성과보고회도 개최를 해서 각종 사업의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장님의 공약사항, 지시, 건의사항에 대한 사항을 이행사항을 점검을 해서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열린행정실천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책자문위원회운영을 지금 분기별로 실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또한 시의원 정책간담회를 통한 재원확보라든가 구정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교류협의회를 확대 참여를 해서 업무에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추진목표를 선정, 공표하는 그런 시책을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부 부서에서는 단위사업 위주로 추진하는 그런 목표계획을 좀 역점시책 추진목표 해서 그런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선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의 조직혁신과 지방행정력강화가 되겠습니다.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아 지방행정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행정조직내부의 변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제고 및 창의적인 조직문화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혁신활성화를 위한 혁신제안 유도 및 자료공유를 위해 저희가 현재 전자결재시스템에 개설된 혁신제안코너를 마련을 해서 수시로 각종 업무를 공유하고 정보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와 혁신을 위한 직원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상.하반기 강사를 초청을 해서 혁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혁신과제를 발굴을 해서 평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 조기실현을 위한 사무 재배분과 관련돼서 중앙권한의 이양대상사무를 현재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성과지향적 재정운영 기반강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관리제도를 강화를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합리적인 수립 등 전략적 지방재정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투융자심사와 연계한 그런 예산편성을 합리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 확대를 위하여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견을 수렴해나가구요, 인터넷이라든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다 공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부재원확보에 총력함은 물론 세원발굴을 통한 지방재정확충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영을 위해서 2006년도부터 복식예산제도 시행에 대비한 2005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 운영해나갈 계획에 있구요. 또한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평가를 통해서 예산절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부패방지 및 맑은 공직풍토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이고 엄정한 사전예방적 감찰활동과 내부공직기강을 확립해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부조리 척결 감찰활동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은 물론 첩보라든가 언론보도에 대한 특별조사도 그때그때 실시를 해서 부조리 척결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해서 공직내부적으로 자정운동을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방차원의 부조리 재발방지대책을 위해서 부조리사례집을 발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밖에 또한 특별교육을 상.하반기 실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밖에 열린 감사활동 전개를 위해서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및 인터넷 신고제도 및 주민공개감사 접수창구 운영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적극적인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날로 다양성과 복잡성이 증가하는 송무행정에 적극 대처하는 그런 대응력과 전문성 향상에 노력하기 위해서 송수행자 교육강화 및 또한 소송수행과 관련한 상황보고회, 사례집발간, 고문변호사 적극적인 활용 등을 저희가 실시를 해서 대응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를 저희가 수시로 저희가 일제 정비를 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을 한다든가 주민편의 그런 시책을 펴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재.개정시 주민참여율 확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주신 사항인데요, 각종 조례 입법예고시라든가 이럴 때 주민참여방안을 강구키 위해서 저희가 구 홈페이지, 남동마당 부분에 저희가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함은 물론 우수의견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원활한 의정활동지원 및 교류협력강화가 되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업무추진과 국.내외 자매 및 우호협력 도시간 지속적인 교류확대를 통해 상호 이해 및 우의증진 토대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업무 추진을 위해서 구정질문이라든가 답변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일관성있게 관리를 해서 신뢰성을 제고시켜 나가고 또한 조례, 예산안 및 기타 안건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검토를 철저히 충분히 함으로써 의회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파견 공무원에 대한 내실화를 위하여 연중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청소년문화체험인 Home-Stay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작년보다 한 10명이 늘어나 가지고 2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사업추진관련입니다. 정보시대에 맞는 서비스를 개선,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전달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전자행정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그 예산도 편성해 주셨습니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4,700여만원을 들여서 새로운 디자인 및 그다음에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빠른 시일내 4월달 안에 구축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노후전산장비 PC를 250대 4억1,200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교체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구민참여 전자행정 구현 및 교육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통한 이벤트 실시 및 정보화 교육을 저희가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끝으로 주전산기 통합관리 시스템구축입니다. 현재 기 도입해서 운영중인 각각의 개별시스템을 통합 관리함으로서 관리비용을 단계적으로 절감을 하고 또한 시스템 통합과 집중화를 통한 저장장치의 데이터 백업장치를 일원화해서 실시간 백업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3억원입니다. 저희가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2005년도 7월달에 운영 개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를 하시면서 지금 업무보고 이외의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업무가 시행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거예요. 생기게 되면 의회 의원님들이 꼭 알아야 되겠다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시면 수시로 의회와 회기중이 아니더라도 와가지고 저희들한테 업무 내지는 사업을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대민활동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꼭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안사항이라든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종 특별회계관련돼가지고, 저희가 일전에도 저희가 새로운 시책사업을 하나 접수 받았는데요, 앞으로는 여러 가지 지자체의 재원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앞으로는 리스, 임대관계, 뭐 도서관이라든가 노인 큰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임대사업으로 임대를 하게 되면 국가에서 일정부분 그에 대한 이자라든가 이런 걸 지원을 해주는 부분도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각 실,과에 지금 다 교육을 해가지고 지금 발굴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 배포 해가지고 접수받으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선별을 해가지고 선정심의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그건 아니고,

아닙니다. 중요한 그런 부분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대통령 자문기구면 국무회의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실.국장들하고 관계 공무원 해가지구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특별한 경우거든요. 말하자면 특구라든가 이런 부분 해양생태공원 관련돼서 거기를 일정 특구로 지정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개발에 따른 특별회계를 저희가 발굴해서 세입을 가져온다든가 이런 부분인데 이게 지금 각 실.과에 저희가 지금 다 교육을 해가지고 접수를 하게끔 해놨는데 여러 가지 어떤 소래관련 이런 쪽도 지금 한번 특화사업쪽으로 한 번 생각도 한 번 나올법도 하구요. 그리고 그 외 또 다른 부분도 아마 아직 접수는 안됐지만 일단 검토대상이 좀 나올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을 100만원 세워줬는데요, 인센티브제라 해가지고 저희가 남동마당이라든가 구홈페이지에 저희가 게재를 합니다만, 또 조례개정 관련돼가지고 이 법 자체가 좀 딱딱합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가까이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조례 입법예고시에 주민들 의견을 접수할 경우에 상당한 도서상품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급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수 의견자에 대한 인센티브제 실시입니다, 뭐 큰 돈은 아닙니다만, 참여율을 저희가 제고시키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동마당 이런 데도 저희가 의견란을 만들어 가지고 할 계획도 있구요. 또한 구홈페이지에 각종 법령이라든가 조례 입법예고시 팝업창으로 이렇게 해서 의견을 접수한다든가 그렇게해서 접수자에 대해서 채택해가지고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동마당은 한 8만부 제작해서 배포하는데 거의 남동구 소식지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남동마당 그러면 다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정선하고 보령하고 그다음에 백령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성양하고 교주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교주시입니다.

네, 지금 성양구에만 한 사람 나가 있습니다.

작년에 민간교류에서는 저희가 학생들 Home-Stay 그다음에 성양구에서 저희가 미국합창단이 여기 와가지고 같이 합창공연을 했습니다, 합동으로. 그런 부분하고 문화홍보실에서 주관이 돼서 한 건데요. 그런 것도 같이 교류해서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라든가 이럴 때 저희가 방문해서 서로 또 각종 교류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부분에 대해서 모색해서 나가구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부분은 저희가 현재 파견공무원이 나가있으면서 현지에 지금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또한 뭐 저희가 행정적지원, 저희가 그런 가교역할 차원에서 그런 역할을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거기에 법을 몰라가지고 여러 가지 당하는 그런 사례부분 이런 부분을 저희가 수시로 방문해서 체킹도 하고 하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지금 아주 성숙되게 진짜 남보란 듯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한다기 보다는 지금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교류확대가 이루어져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고채널은 파견공무원으로부터 수시로 저희한테 이메일이라든가 그런 보고체계가 돼있습니다, 각종 동향이라든가 각종 활동사항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선진행정비교 이런 차원에서 좀 선진국과 한번 자매결연 부분도 추진하시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제재단을 통한다든가 이런 측면을 통해서 현재 저희가 지금 모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아직 이 부분은 개성공단개발 이쪽 관련돼서는 아직 가시화된 거는 아직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가 지금 공단출장소 또한 공단의 경영자협의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 번 연계해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개성공단 이쪽은 아직 특별히 계획한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님,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20쪽에 보면 행정교류협의회 참여확대 해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은 타구 못지않게 아주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사업부서 담당자하고 구에 기획팀하고 해가지고 부산 연제구를 방문을 해가지고 업무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저희가 현실에 맞는 구 여건에 맞는 그런 부분을 많은 것을 담아왔습니다. 올해 시책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네, 김기홍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등이라고 볼 수는 없구요, 다른 길 가는데 기존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덮어가려고 하는 사항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지도자가 4명이 있는데 생활체육지도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침이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나온 관리지침에 의해서 구민이 선호하는 그런 종목으로 지도자를 배치를 해야되는데 기존에 남동구 생기고 나서 처음 배치했던 볼링하고 인라인, 그다음에 여성같은 경우는 체조교실, 에어로빅입니다. 에어로빅으로 한 번도 바꾸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민들이 작년에도 엄청나게 주민선호도가 바뀌었는데 지금 웰빙시대라고 해서 바뀌었는데 왜 그걸 하냐. 지금 에어로빅 강의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선호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뭐 자전거타기서부터 권투, 조깅, 줄넘기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도자를 바꾸라고 한 게 아니고 그런 종목으로 우리 구에서 선호도 조사가 됐으니까 그런 종목으로 지침을 통보하니까 그런 종목으로 선택해서 해라, 그러면 그거는 지금 있는 지도자가 그 자격증이 없으면 자격증을 따면 되는 거구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계속 쓰고 싶으면. 왜 그러냐면 채용의 권한은 구청장이 없기 때문에 구청장은 구민선호도조사라든가 모집이라든가 홍보하는 차원이라든가 보조금을 집행하는 차원에서 보조금관리조례라든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나오는 사항을 지도감독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하는 거지 갈등이 아닙니다.

네, 했습니다.

네.

네.

네.

아 10만원짜리 자전거도 가능합니다.

네, 그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명은 볼링, 2명은 에어로빅, 근데 또 1명은 에어로빅 자격증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고용한 거는 2003년도 4월부터 고용한 걸로 알고 있고 원래 생활체육지도자가 한 달에 한 130만원 받습니다. 근데 우리 생활체육 무료교실 하는 사람은 1주일에 6만원 받거든요, 아침 6시에 나와서 하는데요. 130만원짜리 받는 그 지도자가 다 우리 남동구에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종목으로 우리 주민자치센터 시간표 짜듯이 그렇게 짜서 운영을 하고 그 과목이 안되는 궁도교실이라든가 마라톤교실이라든가 축구교실 이런 거만 생활체육무료교실로 진행이 돼야되는데 거기 생활체육협의회는 자기들이 자기들 나름대로만 하고 구청의 지시를 안받고 생활체육협의회가 뭐 구청장 하급단체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문도 몇 번 보냈는데 지시를 이행을 안합니다.

네, 2003년도인 사람도 있고 2004년도에 채용된 사람도 있구요.

네.

그 사항은 문화홍보실장 오기 전에도 생활지도체육지도자라든가 실지로 구민이 선호하는 종목에 대해서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거를 저 자신도 알았고 여러 사람한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7월달에 와서 아침 6시에 우리 구청옆에서 에어로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에어로빅 하는 강사한테 우리 1주일에 6만원씩 따로 주지 말고 지금 생활체육지도강사가 따로 있으니까 그 사람을 활용해서 시청앞에서 하라 하자, 옛날에 시청앞에서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집이 영종인데 6시에 어떻게 나와요, 연수구인데 어떻게 나와요 그렇게 하더란 말이에요, 맨 처음에. 그래서 그걸 자세히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다 보조금사업이 맞아야 되거든요, 구에서 하는 사항하고 너무 거리가 멀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야 모든 동원을 해서 인터넷시위부터 1인 시위, 그다음에 뭐 시민연대라든가 이런 걸 다 통해서 하고 있지만 제가 바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아무런 저기가 없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자체가 개별법이라든가 구청장이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구청장기 대회를 개최를 하는데 구청에서 다 못하기 때문에 대회만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연합해서 해달라고 예산을 지원을 한 거지 생활체육협의회장대회도 아니고 연합회장대회도 아니고 구청장배 볼링대회, 구청장배 마라톤대회, 구청장배 축구대회 그렇게 하는 거를 구청장이 구 여건이 어려우면 취소, 안할 수도 있고 또 예산이 반영이 되면 뭐 1,000만원 가지고 할 수도 있고 100만원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거는 시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김승태 부의장님 여기 계시지만 심의위원회에서 다 걸러가지고 심의했던 사항입니다. 사항을 문화홍보실장이 축구회장이 돼가지고 축구는 많이 주고 이건 한 두 살 먹은 애들 하는 얘기 아닙니까?

대화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할 때 아하고 어하고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틀림없이 구청장 면담요구를 그 사람들 나름대로 싸인을 해가지고 와서 요구를 한 사항이고 청장님은 의회 동순시도 있고 그래서 비서실장이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니까 우선 실무부서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대화를 하고 그다음에 동순시 끝나고 청장님하고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을 때 문화홍보실이 아니고 문화황제실이라고 그러고 저한테 뭐 부통령이라고 하고 시위도 하고 많이 그랬었는데 그렇게 된 사항이고, 그리고 부구청장님하고 대화 하는 걸로 저희가 연결을 시켜줬더니 부구청장님은 노조에서 퇴진하는 부구청장에다가 딴 데 갈 사람이고 문화홍보실장이 조정하는 부구청장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냐 그런 회장하고 대화를 한다는 거는 앞뒤가 안맞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청장님 자체도 실무부서가 또 제일 중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실무부서하고 대화를 해라, 저희가 대화를 안한 게 아닙니다. 제가 먼저 토요일날 쉬는날도 우리 체육팀장하고 생활체육협의회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대화를 했는데 그때 얘기할 때는 또 긍정적으로 받아줘요. 그런데 본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않는 사항이고 며칠전에도 우리 부구청장님 주재로 생활체육협의회에 있는 연합회장들을 소집을 시켰는데 고광임 회장이 나머지 연결된 회장들을 전부 다 못오게 했어요. 그래서 덜 친한 사람들만 참석을 해서 그쪽에서 회의를 했고 그다음에 31일날인가 고광임회장이 전부 다 연결된 사람을 불러서 문화홍보실장 조기축구회 축구연합회 사퇴하는 거하고 문화홍보실장 딴 데로 전보시키는 거 써가지고 회장들 오니까 일방적으로 저기가 싸인하라고 그러고 가고 거기에 반대하는 태권도회장은 그냥 퇴장했고 이거는, 저는 생각을, 민병현이가 문화홍보실장으로서 우리 구청의 일을 하는 거지 개인일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의 옳고 그름은 제가 신문에 나고 그렇게 문제가 됐으면 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을 거고 다 하는데 우리가 심의할 때도 여기 인라인스케이트 그러면 인라인, 볼링연합회가 7,006명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축구연합회 2,500명. 그러면 명단을 내라고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디스켓으로 명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조금심의할 때 7천명 그러면 구청장님이 인라인스케이트 대회하는데 자기들이 인원 6백명 이상 온다 그러더니 가보니까 1백명도 안왔어요. 그래서 아주 엄청 망신 당했는데 인원을 본인이 주장하는 것이 명부도 없이 관리가 되냐구요. 그러면 구에서 명부를 내라 생활체육지도가 자격증 있는 거 사본을 내라 생활체육협의회장이라는 사람이 내지말라고, 그러면 1월달 봉급 나가야돼요, 생활체육지도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안하는데 어떻게 보조금을 줍니까, 못주잖아요?

당초에는 구에서 직접 하다가 생활체육협회 천정숙 의장있고 그럴 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활성화되는 데는 구청장기대회 따로 생활체육협의회장기대회 따로 연합회장기대회 따로 3개 대회를 해요, 1년 연중에. 근데 그 당시 천정숙 전임 의장님 있을 때는 본인이 돈을 2천만원, 3천만원 출연해서 생활체육협의회장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 구보조금만 가지고서 자기네 연합회까지 같이 이름을 빌려서 하려다 보니까 생활체육협의회장이 구에서 돈을 많이 따와야 유능한 회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 거고,

그렇죠.

네.

아니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협의회에다 공문을 달라고 그랬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자료를 안내니까 연합회하고 상대를 해야죠.

그건 원칙인데 거기가 마비됐기 때문에,

네.

아니 구청장 지시사항을 구청장 하급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 지시사항을 받을 수 없다, 보조금도 당연히 우리한테 주는 건데 왜 구청에서 안줄려고 그러냐,

인정할 수 없다가 아니고 우리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가서 심의하려면 예를 들어서 축구, 볼링 그러면 몇 개 클럽에 몇 명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 수치가 추정치니까 안맞는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그 자료를 내라 그러는데도 그 자료를 못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못낸다고 그러니까 연합회장한테라도, 그거는 생활체육협의회를 위해서 대회를 하는 게 아니고 구청장기대회잖아요. 그러니까 연합회장들은 대회를 치러주기를 원하니까 연합회장이라도 불러서 자료를 내라 그렇게 한 겁니다.

네.

네?

연합회의 생활체육협의회에 관련된 사항을 정기총회라든가 뭐 이런 대회를 하면,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 구에다 보고를 해야되는데 보고를 안합니다. 채널이 막혀있는 거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막고 있으니까요.

네.

저희는 다 하죠.

아 그거는 구에서 어느 때라도 자료요구가 되면 다 보고를 합니다.

별도로 보고 그런 건 없고 다 유선으로 보고하고 대회하고 그럴 때 유선하고 초청장이나 이런 거 보고하면 연합회장이라든가 이것도 구에서 참석하는 거지 별도로 다른 건 없습니다.

정리가 된 건 따로 없죠. 예를 들어서 연합회장기를 했다 그러면 연합회장기한 거 초청장이 있다든가 그런 거 외에는 없죠.

그렇죠.

초청장 그런 걸 드리면 됩니다.

네.

네, 김기홍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계재덕입니다. 이번 겨울들어 가장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석구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연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1월 1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우리 보건소로 전입한 정기헌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경례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신판섭 의약팀장입니다. 김영숙 진료팀장입니다. 유경희 질병관리팀장입니다.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건소장님께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대신하시고 2005년도만 업무계획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51쪽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입니다.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성코자 보건소, 지역에 있는 거점병원, 지역사회 보건단체 등과 공공보건사업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진료사업은 기존의 양방, 한방, 치과, 소아과 진료를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정보 DB구축을 위한 영유아 및 임산부등록관리, 암과 식이병 질환자, 고혈압, 당뇨질환자에 대한 등록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구민건강증진사업의 기반확충입니다. 먼저 구강보건사업으로는 구강보건교육과 불소용액양치사업, 치아홈메우기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단위 보건소에서는 처음 작년에 실시된 지역주민 운동프로그램도 계속해서 금년도에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모자보건 사업의 선도운영입니다.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건강관리로 모성 및 어린이 건강을 증진 도모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필수예방접종 14종에 대한 예방접종을 약 6만7천여명에 대해서 접종토록 할 계획이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이 등록 및 의료비 지원사업도 계속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엄마젖먹이기운동도 계속해서 지역내 의료기관 산부인과들을 중심으로 모유수유권장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암, 희귀.난치질환자 관리사업입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당초에 11종에 희귀, 난치질환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71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5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암 조기검진체계구축 및 지원을 위해서는 5대 암에 대한 검진과 암치료비지원, 암치료비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해서 총 3억7,400만원의 예산을 투여를 해서 암에 대한 조기검진과 치료사업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전염병 위기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전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해서 질병정보모니터 및 콜레라보초감시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토록 하고 취약부문 전염병 및 식중독 보균검사를 위해서는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비브리오, 장출혈성대장균에 대한 검사를 5월부터 9월에 집중적으로 어패류 해.하수 등에 대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만성전염병환자관리를 위해서는 AIDS환자와 결핵, 한센병 환자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의료기관, 의약품 등의 유통질서 및 관리강화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업소 등에 대해서는 총 772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에 있으며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카드관리작성 및 전산입력을 해서 동일 사항이 재적발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무허가 대마.앵속재배 합동단속은 개화기인 5,6월달에 중점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캠페인은 사회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6월과 10월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7쪽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수시책으로 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을 금년에 개설을 해서 보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먼저 위탁업체 모집공고를 금년 1월 10일부터 1월 25일까지 15일간 공고를 냈습니다. 공고를 낸 결과 1월 29일까지 접수를 받았는데 당초에 치매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했던 두 개 기관이 전부 다 접수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정연휴가 지난 다음에 재공고를 하는데 타 구처럼 저희 구도 의료기관을 중점적으로 이번에는 홍보를 해서 의료기관에 위탁을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금연클리닉사업입니다. 금년부터는 흡연인구의 1%를 보건소에서 등록을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상담, 금연보조제지급, 약물치료까지 저희 보건소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남자흡연율이 전국적으로 56.7%, 여자 3.5%인데 저희 인구 대비 흡연인구의 1%가 약 84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840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착순 동별로 안배를 해서 모집을 해서 저희 보건소에 등록을 시키고 정기적인 상담, 치료를 해서 6개월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를 위한 임신조기진단사업입니다. 가임여성대상을 대상으로 임신 조기진단을 시행함으로써 여성건강보호 및 출산장려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임신 조기진단 사업을 해서 임산부로 판명이 되는 사람은 저희 보건소에 등록을 시켜서 건강진단 및 주기적인 산전, 산후 검진을 실시토록 하고 임산부건강보호증진을 위한 철분제 제공과 풍진 및 기형아검사를 위한 태아검진비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저희가 추진할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을 설치를 모집을 했는데 지금 두 군데 업체가 들어왔다가 안했죠, 참여를 안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저희가 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보건소 힘으로는 할 수가 없고 어차피 민간위탁을 해야되는데 사회복지시설에다가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이죠, 이쪽에다가 의사타진을 해보니까 한 군데는 좀 미온적인 반응이고 한 군데에서 적극적으로 실명을 거론해도 되겠습니다만, 초도원이라는 데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하겠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요될 예산까지 전부 다 확인을 하고 해서 약 2억5천이면 25명에서 30명을 3월부터 금년 연말까지 보호가 가능하겠다 해서 시에 올라가서 생떼를 쓰고 해서 시비를 받다내고 저희 구비도 30%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만, 공고를 하고 신청자 지원을 받다보니까 시설비를 지원해달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비 지원은 안된다, 시설은 기존에당신네 있는 거 갖고 쓰고 우리는 운영비로 2억5천만원을 지원하겠다 하니까 시설비지원없이는 우리는 못하겠다고 해서 아 이게 저희가 판단을 좀 잘못했구나, 타구처럼 지금 금년도에 시작한 연수구같은 데는 적십자병원에다 위탁을 줬고 부평구는 세림병원에다 위탁을 줬는데 우리도 병원 의료법인쪽에까지 전부 다 강력하게 홍보를 해서 이걸 지원자를 받았어야 되는데 잘못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구정이 지나자마자 재공고를 해서 저희 관내에 종합병원쪽으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서 재위탁을 다시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초도원 자체도 지금 국비를 지원받아갖고 지은 건물 아닙니까?

그건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초도요양원이 우리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은 건물인데 이 사람들이 또 어떤 건물을 또 지어달라는 이런 요청을 하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을 갖고 치매주간보호시설을 할 수 있게끔 내부구조변경하는 시설비를 지원해달라는 겁니다, 거기서는.

그건 좀 이상한 부분이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 보다도 조금 앞서가는 계획을 세워야 될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합병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걸 진짜 한 번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설치할 수 있는 거, 그걸 생각해보자는 거죠.

네, 이 부분은 저희도 위탁을 줘놓고 나서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 보다는 당초에 위탁을 줄때에 제대로 된 기관에서 제대로 줘야 된다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까지도 특별보고를 드려서 이건 재공고를 해서 위탁업체를 다시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고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역량을 집중해서 큰 차질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