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상락 의원 발언

예, 배부된 유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활동기간 연장안은 그 차후에 설명 드리고 먼저 그 뒷장 활동보고부터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위구성의 배경은 저희들 당초 제안할 때와 내용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활동경과는 2004년 2월 14일날 구성이 되어서 그 다음에 19일날 군환경보전 세미나에 참석해서 그 당시에 위원장님이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 3월 20일날 활동계획서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잠시 활동의 소강상태가 있었습니다만 2004년 8월 30일날 항공기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재구성이 되어서 그때 간사로서 정흥표 위원님이 간사로 되셨습니다. 그리고 2004년 9월 2일날 대구시장 면담을 요청해놓은 상태에서 서산시 의회와 서산시청, 해미비행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날 제11전투비행단장 면담요청을 한 후에 소음피해 보상관련 주민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긴급하게 소음피해 보상관련 변호사 주민설명회를 농협과 안심3, 4동에서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20일날 구청 대회의실에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4일날 전투비행단장을 면담했고, 11월 29일날 대구시장을 면담을 했었습니다. 활동결과를 보면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공항주변은 각종 시설물 제한규정과 소음 등으로 대규모 국책사업 등이 입지선정 단계에서 번번이 제외되는 등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주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으므로 낙후된 지역개발을 위하여 1,100억원의 공항주변 숙원사업비 지원과 동구현안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님은 주민숙원사업비 요구내역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검토를 거친 후 공항주변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최대한 예산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그 다음 11전투비행단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항공기 소음저감 대책을 위한 대책강구 및 군비행장 주변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대책 등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비행단장은 항공기의 이·착륙시 민가를 피해 진입 경로를 변경하고 비행고도의 상향조정, 심야 시간대와 수능시험일 등 특정기간 비행 최소화 등을 추진하겠으며, 부대와 지역주민의 유대강화를 위하여 대민 지원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또한 부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아이템이 있다면 부대일정 물품에 대하여 실무진과 협의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조치를 약속하였습니다. 그 다음 소음피해보상대책지원방안 마련 및 특별법 제정촉구를 위하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주최하는 군 환경보전 세미나에 참석하여 군비행장 소음문제와 대책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현재 항공기소음피해에 대한 주민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군용항공기 소음피해 관계법도 제정 중에 있으며, 예산지원 방안강구 등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항공기소음피해에 대한 의회차원의 제반대책과 신속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하여 기간연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활동보고를 간략하게 했습니다. 다시 제일 첫 장으로 가면 그래서 그 활동보고결과에 따라서 활동기간 연장이유로서 1년간 연장하여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있는 소음관련 특별법이 지역에 미칠 규제사항과 이주대책, 방음시설 설치, 예산지원 여부 등에 대하여 의회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주민의 피해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이에 대한 제반대책과 대안을 마련하고자 기간연장을 하는 안으로 안을 잡아 봤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그 위원회명과 위원수는 같으며, 활동내용은 기존에 해오던 그 활동에서 구체화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활동기간은 1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하고 소요경비 이렇게 활동기간 연장안을 잡아 봤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