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주 의원 발언

11-15페이지 산림복합 경영은 뭐를 보고 이야기합니까?

산림복합경영은 작업로 시설을 하고 장뇌삼 재배도 하고 더덕재배, 관상수 식재 사업을 해서 소득을 올리는 사업입니다.

관내에 어디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쌍백 하신에 한 군데입니다.

지난해부터 한 거예요?

4, 5년 전부터 조성해서 지금 계속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장뇌삼하고 더덕하고 관상수 식재는 되어 있습니다만...

지원 사업비를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여기에는 자력으로 했습니다만 복합경영을 해서 작년부터 지원이 되는 실정입니다.

지난해는 얼마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까, 지원된 금액이?

작년에 토양개량제 공급이 한번 되었고 올해는...

금년 예산서에 2,136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돈을 지원합니까? 다른 걸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토양개량제 이런 걸 지원합니까?

토양개량제든 뭐든 예산을 지원하는데 장뇌삼, 더덕, 관상수 식재는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밤나무묘목대 지원인데 이게 65㏊에 55명인데 1인당 얼마 했습니까?

1인당이라는 것은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0.5㏊이상 기준해서 200본 이상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농림사업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심의위원회의 확정 대상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묘목은 일괄적으로 군에서 구한 겁니까?

환경연구원에서 생산한 묘목입니다.

환경연구원에서 구입한 걸 보니까 품종이 별로 안좋던데?

합천군에서는 어떤 품종을 원하고 산청군에는 어떤 품종을 원하고,

우리 군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묘목 심은 데 거의 묘목이 안좋아가지고 다 나무를 베어버리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묘목은 괜찮은 걸로 아는데 품종이 개개인 농가에 자기가 원하는 품종이다 안나오는 건 인정합니다만 합천군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장래성이라든지 수출증대에 좋은 품종을 선정해서 묘목을 생산합니다만 우리 군에 100% 적합한 수종이 공급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과장님이 묘목이 우량품종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근에 심어놓은 걸 보니까 품종이 별로 좋은 품종도 아니고 식재해 놓아도 그대로 고사되고 그 해에,

고사되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만 본인들이 자기 소득을 위해서 심는 나무인데 빨리 가식해서 옮겨 심으면 되는데 며칠 동안 집에서 아마 가마대를 덮어가지고 놔두었다가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묘목을 캐면서 많이 마른거지 농가에서 어떻게 바로 밤을 식재할 분들이 말릴 수는 없지!

저희들은 환경연구원에 가서 가식을 해 놓은 걸 그대로 뽑아가지고 싣고 와 가지고 당일날 완전히 수급을 다 해 버리기 때문에 농가에서 관리를 잘못한 거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푸른경남가꾸기에 새천년 생명의 숲에 본예산에 한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풀베기 잡초뽑기를 못하겠네요,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이것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업비를 가지고 하느냐 고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예산을 다루면서 보니까 다른 실과에서는 예산이 깎기면 과장님 직접 내려 오셔 가지고 사정도 하고 물론 반영이 되고 안되고는 차후의 문제지만 과장께서는 예산이 당초 심의할 때 5,000만원이 삭감되어도 전혀 와서 사정하는 일도 없고 지금 와서 업무보고 할 때 예산이 없어 가지고 잡초뽑기가 어렵다는 게 이해가 안가는데 다른 실과에서 삭감되어서 그 당시에는 삭감이 되었지만 추경이나 이런 때 확보해 달라고 말씀을 하고 했는데 업무보고 책자에는 이렇게 해 놨는데 앞으로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전혀 잡초뽑기는 안어렵겠습니까!

예산결산위원회에다가 미리 말씀을 드려 보니까 산건위에서 이미 삭감되어 올라온 사항은 자기들이 거론하기 곤란하다 해서 그래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1회 추경에도 예산 확보를 크게 신경을...?

아직 추경은 없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요구를 할 겁니다.

임도 개설에 용주 성산에서 팔산까지 2km인데 성산에서 팔산까지는 기존 팔산에서 대양 도리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임도가?

대양 도리에서 팔산까지 되어 있는데 성산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리 되는 겁니다. 곤봉에서 팔산 들어오는 데까지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임도를 많이 신설해 가지고 지난해 매미나 태풍때 보면 완전 산사태의 원인 제공을 했는데, 있는 임도도 보수를 해 가지고 산림청 방침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임도를 더 신설해서 되는 건 아닌데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임도는 산지관리라든지 물량이 상부에서 적게 내려와서 아쉽습니다만 해마다 5, 6km는 내려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물론 자연 그대로 놔두면 물이 분산되기 때문에 임도를 닦아놓은 거보다는 산사태의 우려는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업비가 계속적으로 상향조정되어 있고 이미 닦아놓은 임도는, 개설한 임도는 구조개량이나 보수를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도로 기능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추진과정에서 그런 점이 없지 않게 있습니다만 저희 생각에는 임도는 많이 확대되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있는 면에 보면 도리에서 용주 팔산까지 제가 볼 때는 1년에 차 몇 대 다니지도 않는데 길을 닦아가지고 실제로 특정인들 특혜 주는 것도 아니고,

저는 차가 상당히 많이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차가 많이 다니는 건 난 캐러다니는 사람이지 크게 있습니까! 특정인들 집 지어가지고 잘 하게한거지 신설되어 있는 임도를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해 가지고 앞으로 태풍이 와도 피해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되지 위에서 돈이 집행된다고 해서 더 늘려가지고, 팔산하고 이것은 중장기 계획 순서대로 하는 겁니까?

예. 중앙에서도 신설을 줄이고 구조개량이나 보수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신설 물량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상부방침은 기존 임도에 구조개량 보수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도는 군에서 시행하면 업체는 산림조합에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주로 산림조합에서 합니다.

산림조합 말고도 다른 업체가 있습니까, 합천에 임도하는 데가?

일반건설업체에서 해야 되는데 일반건설업에서는 사실상 이 단비를 가지고는 임도를 하기 애로 사항이 많고 특히 산림조합에서 할 경우에는 설계에 없는 이런 사항도 조금씩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해 주고 그 외에도 설계변경 없이 다소 보수라든지 이런 것도 장비 한 이틀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표고재배 시설에 대해서 우리 관내 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정확한 농가 수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쌍백에는 몇 농가가 있고 초계 2농가가 있기는 있는데 금년에도 표고재배사를 처음에 신청을 했는데 자꾸 포기가 들어옵니다. 연말까지 선정이 안되어서 애를 먹고 있는데 당초에는 소득이 올라온다니까 중구난방으로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표고자목도 못 구하고 표고시설도 저희들 기준대로 해야만이 폭설이 온다든지 하면 피해가 없는데 기준대로 할려고 하니 자기가 일반적으로 하는 거 하고는 차이가 나니까 경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안하고 연말까지 포기서가 들어와 가지고 또 선정하고, 선정하고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성실농가는 한 4농가 정도는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표고재배 9,500만원이 지원이 안되었습니까! 지원이 15명한테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된 겁니까?

그것은 표고재배사 시설재배이기 때문에 하우스를 지어놓고 규격대로 시설이 되었을 경우에 자금을 집행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윤위원께서 묘목대 말씀을 하셨는데 2005년도에 농가에 신청받은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올해 2005년도는 아직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며칠 전에 면사무소에 가보니까 노령목....

어제 아래 참, 신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이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끝났으면 면적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동료 윤위원도 말씀했다시피 작년에 10,000주가 나갔습니다. 약. 2,000원을 계산해서 10,000주 2,100만원의 묘목대가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에도 몇 개 면이 신청이 되었는지 현황을 보고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자기는 신청을 하지 않고 왜 누구는 주고 나는 안주느냐 이런 식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이 위에 보고를 하고 또 환경연구원에서 묘목 생산량이 신청량보다 적으면 신청 양대로 공급이 다 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쌍백면같은 경우는 신청을 안하고 왜 안주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 문제는 좀,

작년에 신청을 안해 가지고 죽전 강석기씨가 인터넷도 많이 띄운 것을 제가 봤습니다. 작년에 2개 묘목대 지원이 안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밤을 전체 합천군에서 대대적으로 나오는 것이 6개 면 된다 아닙니까?

6, 7개 면 됩니다.

6, 7개 면이 되니까 한번 더 신청이 안들어오면 한번 더 홍보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홍보 문제는 센터에서 홍보를 합니다만 민원인들이 농가에서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금년에는 의원님들께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공문을 보내 드렸고, 읍면에도 별도로 산림과에서 공문을 내가지고 방송이라든지 해서 전 농가가 몰라서 신청 못했다 소리가 안나오도록 철저히 홍보를 하고 4, 5번 전화도 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도 방송을 안들었다든지 연락을 못받았든지 해서 간혹 몰랐다는 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쌍백 그 분에 대해서 쌍백에 제가 찾아가 가지고 상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인터넷에 올리고 한 걸 사과를 하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다 했는데 금년에 또 한번 올라오기는 올라왔습니다. 제가 직접 답변을 해 드렸는데 그 이상으로 홍보를 하려면 호호방문으로 찾아가면 할까 그 이상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센터소장 라무갑입니다. 유무형위원장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들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지난해 끝난 WTO 1차 쌀개방협상에 따라서 금년부터는 우리 농촌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지난 연말부터 금년도 합천군 농업 발전을 위해서 특히 예산확보에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위원여러분께서 적극 저희들 계획에 협조 반영해서 지난해 대비 약 27% 예산이 신장되는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각종 분야별로 당초 계획된 사업이 하나도 차질없이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부실천 계획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100%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 업무계획 보고는 해당 실과장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센터 특히 예산확보라든지 농업기술센터 모든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신 유무형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저희들도 더 분발하여 농업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한테 질문 한번 합시다.

사실 농업분야는 어느 분야보다 어려운 사업분야입니다. 저희들도 특히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이 농가 소득이 높아지는 겁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고품질농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수출에 저희들이 역점을 둬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약1,800만불을 달성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고품질생산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농축산물을 다른 지역보다 높은 값을 받아서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금년도에 장기적인 합천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수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3-23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인데 가회면에 이 사무실이 있죠?

예.

필수사업으로 방과후에 아동학습, 방과후에 초등학생, 중학생을 방과후에 공부를 가르쳐 줍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사진은 어떤 사람이 하는가요?

강사는 전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채용을 합니다. 진주에서 온 사람도 주민등록을 우리 군으로 옮겨 놓고 있고.

지금 몇 명 정도 공부를 하고 있는가요? 학생들이. 방과 후에. 계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지금 25명을 방과후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아닙니다.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해서. 하나로 못 박힌 것은 아닙니다.

보니까 사업비 지원이 되는데 국도비가, 합천군에 몇 개 되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건물을 그 당시에 군에서 해 준 겁니까? 지난해에.

그 부분은 5,000만원을 들여서 군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만약 다른 읍면에 건물을 건립하고 해도 보조하고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예. 도에 가서 책정만 된다면.

학생 수가 몇 명, 몇 명 되어 있습니까? 공부하는 학생 수가!

기본적으로 몇 명 이상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도내에서는 거창하고 합천하고 진주하고 금년도에 2군데하고 5군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사항 이것은 전에 해 놓은 거 말하지요? 현재 건물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추진사항은 작년도 하반기에 되어 가지고 작년도에 센터 신축을 하고 작년도에 1억4,2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사업비는 지원되는 것이 1억8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금년도 계속사업은 9,200만원의 국도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13-25페이지 농촌생활환경개선인데 농업인 피로회복실 이것은 관내에 17개 읍면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할건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피로회복기가 전체적으로 들어간 거하고 읍면별로 나누어서 균형있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배정은 안했습니까?

배정은 지금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 방침은 읍면별로 2개소씩 해서 지금까지 들어간 현황 중에서 타면과 들어간 비율을 따져서 대병이 조금 적기 때문에 한 개 더 들어가고 일률적으로 읍면에 2개씩 배정을 해 놨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이 작게 확보가 되어 가지고 돈이 모자랍니다만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조금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27페이지 여기에 피로회복기구, 건강관리기구 비치해 가지고 20개소 이것은 무엇입니까?

같은 겁니다.

이것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농업정책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13-9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인데 가회 중촌리 대기마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험마을에 체험하고 간 분들의 실적이 어떻습니까, 몇 명 정도 왔습니까?

지금 체험마을이 이제 시작 중에 있는데 금년 1월에 부산일보 기자가 5가족 20명이 와서 1박을 하고 갔습니다. 삼가에 있는 방울토마토농장을 견학하고 외토 토종마을에 있는 딸기하우스에 가서 체험을 하고 가회 대기마을에서 1박을 하고 갔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농촌녹색체험마을 뿐만 아니라 합천그린투어라고 해 가지고 인근 대구, 진주, 마산, 부산까지 학교와 유치원, 각 회사에도 공문을 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족단위 또는 단체로 현지에 와서 농촌체험도 하고 민박도 하고 저희들이 2개 마을 12농가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와서 두부도 직접 손으로만들어 보고 또 천연염색도 해 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해인사와 합천댐, "태극기 휘날리며", 여러 군데 관광과 연계해서 우리 농촌을 알리고 또 그분들이 와서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고 수확을 해 보고 우리 농산물을 사가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코자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합천그린투어 활성화하고 농촌녹색체험마을육성하고는 연계된 사업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대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와서 토마토나 딸기 그냥 보고 체험하고 가는 차원을 떠나서 여기에 보니까 공동화장실도 있고 샤워장도 있고 정자도 있고 원두막도 있는데 그 옆에다가 한 2·30평 정도 텃밭을 만들어 가지고 정기적으로 주말에 와서 자기가 심은 농산물을 가꾸어 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하면 1회적인 게 아니고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그것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농작업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인데 보장성이 되고 군비와 읍면 농협에서 부담을 하는데 농업인에게는 아무런 부담이 없다고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만기환급금이 있습니까?

만기환급금은 없습니다.

만약 농사를 짓다가 다치거나 했을 경우에 치료비 주고 사망했을 경우에 보장성이?

예. 그렇습니다.

사망했을 때는 한도액을 얼마까지 줍니까?

작년도에 한 것을 보면,

지금 자료찾기 힘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께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농촌테마마을조성 그것도 자료를 한번?

그것은 2006년도 사업분을 선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려온 지침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을 복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을 안할려고 하다가 이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농민피로회복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 면에서 여기 저기에서 피로회복 기계를 갖다줘 가지고 나는 전혀 몰랐어요. 마을주민들이 "아, 고맙다, 군의원이 힘을 써가지고 갖다주니 고맙다" 나는 전혀 뭘 갖다줬는지, 어떻게 된건지 전혀 모른거라. 완전 바보가 되었는데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 통과된 예산은 물론 내실있고 알차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지만 농업정책과에서 모든 사업들을우리 군민의 대표인 의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 가지고 앞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예산 통과전 사업계획서 짰을 때 우리 의회에 의논하고 나갈 때 어느 어느 면에 뭐뭐 나가니까 참고하시라고 서면으로 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다. 서로가 입장이 좋은데 저번같은 경우는 내가 성이 나 가지고 이 부분은 완전 삭감시킬려고 동료의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차마 불쌍한 농민들 때문에 내가 이해를 하고 말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가겠습니다. 과장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가급적이 아니고 반드시 이러한 선정을 하거나 할 적에 읍면에 공문을 내릴 적에 군의원님하고 반드시 상의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읍면에서 잘 안되는지 모르지만 금년부터는 이러한 초창기에 담당자나 실무자나 제가 직접 나가서 이러한 사항은 군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면에 이렇게 이렇게 공문이 나가고 이렇게 해 놨으니까 군의원님도 이 분야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을 하고 선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문위원님께서 육묘장 관계 용주는 중부로 포함이 되고 지난해 한 것은, 남부하고 북부, 동부인데 1개만 있으면 권역별로 가르면 희한하게 더 좋을건데 올해 2개 나와놓으니까 남부가 되든, 동부가 되든, 북부가 되든 간에 3개 지역에 균형적으로 해 줘야 되지 한 지역에 쏠리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지금은 균형적으로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상자가 있으면 1개 면에 한 개씩 정도는 지원을 해 줄....

올해 다시 신규사업으로 2개가 나왔는데 1개만 더 있으면 남부, 북부, 동부로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삼가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이 육묘 사러 용주나, 북부 야로까지 갈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남부 중심 지역에 하나 있고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동부에 중간에 하나 있고 북부에 하나 있으면 그 인근 농사짓는 농민들은 육묘 사와 가지고 농사짓는데 편리하다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2개소를 중부는 이미 용주면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중부는 빼고 남부, 북부, 동부 3군데 중에서 균형적으로 2군데 잘 배정을 해서 해 주시면 농민들한테 큰 민원이 없다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벼 병충해적기방제는 항공방제하면 거의 다 합니까? 친환경 빼고.

항공방제하고 지원방제를 합하면 100%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은 다른 거,

친환경인증받은 데, 무농약인증받은 데는 작년까지는 저농약을 303㏊ 받아서 했는데 작년까지는 농약을 지원해 줬습니다. 항공방제는 그 쪽에서 신청을 해도 안줬고, 올해는 무농약 신청하는 단지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되는 농약도 지원을 안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새로운 시책에 육묘장 상토매트 이것은 집단적으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읍면에다가 면적 기준을 해 가지고 읍면에다가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내놨습니다.

자부담이 10%입니까?

자부담은 10%, 예산상에는 10% 당초에는 받아야되니 안받아야 되니 하다가 무상으로 줘버리면 신청하는 게 너무 문제가 있고 해서 10%정도만 자부담을 하고 농가를 선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난해 용주에 육묘장 사용한 거하고 같습니까, 이거 아닙니까?

육묘장에 한 것은 몇 개만 시험적으로 한 것이고 그 외에 상토를 했고 이것은 매트상토기 때문에 흙을 맞춰서 장판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넣었으면 되도록.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까? 각 읍면별로.

2월 15일까지 신청을 하고 신청된 농가는 돈하고 입금을 같이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게 들어오면 그 이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입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어쨌든 농민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쌀 관세화를 한 10년간 연장하는데 쌀협상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정부 차원에 각종 지원 대책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지난해 농협수매 지원금이 차등, 각 면단위로 차등 지급되므로써 농민들의불만이 많습니다. 올해 우리 군의 지원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관세화 관계는 지금까지 들어온 것이 4%가 들어와 있고 앞으로 들어올 게 2014년까지 10년간 관세화 유예를 하므로서 7.96% 수입쌀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부터 10%가 시중에 유통이 되어서 2010년까지 30%가 시장에 식용으로 유통이 되도록 되어 있고 저기에 대한 지원 방향은 쌀값을 쌀보전제라고 해 가지고 쌀 가격을 17만70원으로 한정을 지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까지 산지 쌀값을 5년 동안 평균한 쌀값을 기준으로 한게 15만7,969원입니다. 2001년부터 2004년 추곡수매에 대한 보전효과가 3,021원, 논농업직불제에서 그동안 지원된 것이 9,000원, 그래서 17만70원으로 정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급하는 방법이 바꾸어지기 전에는 17만70원을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느냐 이게 소득보전을 하는데 쌀값이 20% 떨어지면 20% 떨어진 가격의 80%를 보전을 해 주고 또 논농업직불제를 정부에서 아직 발표는 안했습니다만 지금까지 1㏊에 53만2,000원을 주든 것을, 진흥지역 53만2,000원, 비진흥지역은 43만2,000원을 줬는데 정부발표를 할 때 1㏊ 60만원 선으로 보태 가지고 쌀값 하락되는 부분하고 쌀 한가마니를 배상할 때 17만70원으로 보전을 해 주겠다 그걸 연말에 쌀소득보전직불제 금액에다가 포함을 시켜 가지고 정부에서 단가가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쌀에 대한 보전지원 해 주는 방향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 군에 면단위 농협에서 매입하는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제일 적은 데가, 1등 가격으로 주는 것이 적중면이 낫습니다. RPC에서 주는 것도 1등 가격이 낫고 전체적으로 보면 5만1,000원에서 5만2,000원, 제일 많이 주는 데는 7만원까지 주는데, 친환경쌀은 7만까지 주는 데가 가회하고 가야는 40㎏에 7만원까지 전체적으로는 안주지만 부분적으로 인정받은 부분에 대해서 7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협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 없는 형편이고 지원하는 부분은 직불제부분에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고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가을되면 수매하는데 양곡포대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고 저희들은 시범사업부분에 친환경농업 부분에 대해서 1억1,100만원을 지원하고 친환경쪽으로 앞으로 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농협에서도 실질적으로 1,000원 내지 많게는 3,000원까지 면단위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군에서도 지원책이 없나 싶어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우리 군에서도 지원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께서 계획서도 한번 짜서 올려보고 해 보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군의 선례를 많이 봤습니다. 간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매트지원관계, 퇴비지원관계 그런 부분은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저번에 의회 군정질문에도 한번 나왔는데 실제 알아보니까 현금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인근 고령군에서는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특수미가 고령군에서 한 바운드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부분이 조금 있다는 그 부분만 하고 그 외에는 간접적으로 매트를 지원한다든지 성토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딴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