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건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는 창녕군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의안이 회부되어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으며, 창녕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됩니다. 심사 순서는 도시산림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순으로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시간이 있은 후 의결의 순으로 위원회가 진행되며, 심사결과는 창녕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2월 1일까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창녕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제출)

도시산림과장 권영규입니다. 창녕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수입니다. 창녕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산림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낙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 위원입니다. 계획관리지역 조례 제5조4에 보면 토지소유자등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지역 이렇게 하면 상당히 범위가 넓고 또 대상에 대해서 논란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낙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5조4호에 있는 토지소유자 등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지역일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면적이 15,000㎡에서 30,000㎡미만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지역이라는 것이 종전의 준농림지역이라 보면 됩니다. 준농림지역이 우리 관내 그렇게 많은지역이 없고, 지역주민이 요구한다 하더라도 15,000㎡이상 되어야 되니까 그런 염려는 없다라고 보겠습니다.

성낙기 위원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되는 국토이용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시행되는 것임으로 우리군이 안 할 수 없고 우리군 지역경제과에서도 상당히 비상이 걸릴 것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단위로 인근 교통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지역에서 지정되어 버리면 거기에도 역시 시장군수가 다른 기반시설이나 조건을 같이 이 조례에 제정해서 지원해 주지 싶은데는 그런 곳으로 공장이 몰리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가 됩니다. 이 조례를 상정하면서 지역경제과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협조나 이야기가 안 있었겠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런 강구를 해보신 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실무적으로 지역경제과와 협의도 했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지구 지정 등은 지역경제과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문제점을 저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6조가 되겠습니다. 지정규모인데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면적은 15,000㎡이상 30,000㎡ 미만으로 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대로 농공단지 규모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 하면 종전에는 종전법에 의해서 개인이 공장을 건립하려고 하면 최소한 부지면적이 10,000㎡이상이 되어야 하고, 3,000평 이상이 되어야 자기가 하고자 하는 공장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200평, 500평 소규모 공장을 하실 분들이 사실은 관리지역에 공장을 건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5,000㎡이상 지정을 해놓으면 그 안에는 200평, 300평 소규모 공장을 건축하실 수 있는 분들도 그 지역에는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그동안에 지난번에 국토계획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충분하게 긴밀히 협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현재 이미 우리 군내에 조성되어 있는 여러 가지 공장들은 어떤 형식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 조례가 만일에 통과된다면 그런 공단은 이 조례와 어떻게 연결시키겠느냐, 지정하겠다 하는 계획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점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공업단지가 계획하고 있는 대합면 일원에 지방산업단지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농공단지가 대합 율곡, 남지 학계지구가 농공단지로 지정해서 추진 중에 있고 종전 도시계획도 현재 국토계획법에 있는 준공업지역은 계성 명리 일원이 준공업지역이고, 창녕 직교에 준공업지역, 영산 죽사에 준공업지역이 한 3개소 있습니다. 그 외는 공장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사실은 없습니다. 관련법은 현재 농공단지하고 지방산업단지법은 국토계획법이 아니고 관련법을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입지에 관한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공장이 들어가는 규모라든가 업종은 다릅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각종 단지하고 현재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로서 지정되는 이 공업단지하고는 별개로 있다는….

별개고, 저희들 여기에 조례에서 정하는 지역에 들어오는 공단은 앞에 말씀드린대로 제2조 정의에서 나오는 3에 공장이라 함은 이 부분, 가, 나, 다, 라, 마, 바 여기에 해당하는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타 업종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시산림과에서 지역경제과에서 보실 때 이 조례에 의한 공업단지가 주민이 요구하거나 군수가 지정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텐데 그런 지역이 현재 우리 군내에는 더 필요하다.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지역경제과에서는 아마 농공단지를 지정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군 전체로 봐서 아마 이 지역을 파악을 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부터 대합같은 경우는 공장집단화 지역이라든지 해놓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여기에 부합되는 지역이 있으면 지정하도록 …

우리 군내에도 있네요?(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 위원입니다. 12조에 보면 시설지원에 군수는 공장건축가능지역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도로, 용수공급시설, 전기·통신·가스공급시설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수가 의회에 그것을 안받고 군수 혼자서 이런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12조.

장민웅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조 시설지원사항은 저희들이 15,000㎡이상 30,000㎡미만으로 했을 때 기반시설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업지원 시책이고 현재 기업지원을 위해서 진입로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고, 다만 이 문제는 군수는 공장 건축가능지역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도로, 용수공급시설, 전기· 통신·가스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지원되는 사업은 다음 예산에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시에 충분한 검토가 있으면 될 것으로 봐집니다.

조례상으로 보면 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약간 수정하면 좋겠는데.

다시한번 더 말씀드리면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이라든가 해주어서라도 기업을 유치할 때는 이런 시설을 해주는 조건으로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도 각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조건들은 다 기반시설을 해주고 기업을 유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저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우리가 여태까지 공장지역은 별도의 공간에다가 공장지역을 집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현재 원칙으로 해왔는데 이 부분이 시행되면 물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범주가 있긴 합니다만 더 많은 지역에 적은 공간의 공장들이 들어설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공장을 집단화하는 정책하고 틀릴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조금전에 성낙기 위원님 질의했습니다만 이것은 15,000㎡ 같으면 큰 면적이 아닙니다. 보통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들이 15,000㎡ 넘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다 지정을 요청하면 조례상에도 나와 있는데 왜 안해주느냐 이야기하면 거절의 명분이 없어서 요청하면 다 해주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장민웅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앞으로 공장이 들어오면 모든 부대시설은 우리 군비로 다 해주어야 될 판입니다. 계속적으로 수도, 전기. 이제 그분들이 조례상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여기에 공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원해 주시오 하면 그것은 안됩니다라고 거절할 입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이 과연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공장을 유치한다는 맥락에서 선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조례로 규정해 놓으면 모든 새로운 공장은 이런 조례에 의거해서 다 지원해 주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일 수 있을 텐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김태수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하나하나를 분리해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적은 지역에 15,000㎡이상 되는 곳이면 공장건립이 가능하다. 제외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저가 이야기했던 두 번째 장민웅 위원님 질의하고 맥락을 같이 합니다만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조례로 규정해놓으면 모든 공장들에 대한 전기, 수도, 도로 이 관계를 그분들이 요청하면 다 들어주어 야 될 입장이 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어느 누구한테는 해주고, 누구한테는 안 해줄 것이냐, 그러면 들어온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우리 조례에 의해서 다 해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에 보시면 지정지역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군수는 관할지역안에서 공장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법 제76조 및 영 제71조 규정에 의한 계획관리지역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관리지역이 옛날에 준농림지역이 163㎢로서 우리 군 전체 면적의 31%가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자체를 가지고 창녕군기본계획 수립시에 하고 있는 것이 토지적성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적성평가가 나왔을 때 그 값을 가지고 계획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합니다. 그 중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되는 지역에 한해서 지정하기 때문에 우리군 전체에 해당되는 면적이 그리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방산업단지나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국가가 국비로서 기반시설은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공단지도 기반시설은 다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시군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는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측면에서 하는 사항이라 보면 저희들 이런 지역에 군비로 지원해서라도 기업 유치해야 된다고 보고, 또 기업을 유치할 때 이런 조건을 주어야 그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안가고 우리 지역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보다는 15,000㎡이상 지역을 선정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 개인의 사유, 개인의 사항을 가지고 지정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하더라도 관리지역을 세분화해서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을 할 수 있는 위치를 할 때는 그렇게 큰 면적이 안나온다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조례 12조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정의를 하실 것입니까?

12조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만 국가, 지방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을 국가가, 농공단지도 보면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반시설은 해주고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일환으로 봤을 때는 또 하나는 개인이 했을 때는 무계획한 공장지역이 될 것이고, 기반시설을 할 것 같으면 면적은 농공단지 규모 이하라 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공장규모는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공장지역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2조에 지원시설을 명문화하지 않더라도 여태까지 어느 정도 그 지역에 민원해소차원에서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명문화하고 조례상에 규정되면 충분히 시설부담 능력이 있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이제는 관에 의존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충분히 자기가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기업이윤을 추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서 하면 충분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하면 기반사업에 대해서는 자치단체한테 다 요구해서 얻어낼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는 거의 투자를 안하고 모두 자치단체에 다 맡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만큼 자치단체에서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늘어나면 그것이 상대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예산의 편중현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다른 분에게 시혜적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조례제정에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정의하고 그런 과정들을 전적으로 기업활동 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자치단체에서 조성해 줌이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까, 아니면 선별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해 주고 경제능력이 되는 사람에게는 지원 안 해준다든지 이런 이중의 잣대를 댈 것입니까?

김태수 위원장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 사항을 보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10,000㎡이상 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 조례에 적용 받지 않고 개인이 자기 원하는 지역에 공장을 건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들어올 공장은 소규모 공장이 되겠습니다. 국토계획법에서 10,000㎡이상 되어야 신규공장 설립이 가능하니까 3,000㎡를 가지고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창녕에 왔을 때 그 분들은 현행법에 의해서 공장을 건립할 수가 없습니다. 10,000㎡ 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는 업체는 소규모 영세업체라고 봐지는 것 같으면 소규모 공장이 어떻게 보면 소규모라도 첨단업종을 가지고 들어오는 기업도 있습니다. 현행법에 묶여서 저희들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또 하나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왔을 때 우리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본다면 특히 지역경제과에서 금년도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본다면 이렇게 기반시설을 해주고 그분들이 오게끔 기반시설을 만들어놓고 그분들을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 개인의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우리 군으로 봐서는 그분들이 와서 크게 도움되는 일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고,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소규모라도 지정을 해서 기반시설을 해서 유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2조의 시설지원에 보면 군수는 공장건축가능지역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도로, 용수공급시설, 전기·통신·가스공급시설 등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는 군수는 공장건축가능지역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해줄 수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도로, 용수공급시설, 전기·통신·가스공급시설 그 사람들은 공장만 지으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행정기관에서 다 해줄 수 있다고 이렇게 된다 말입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김태수 위원장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도 참 일리는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경남도에서도 기업유치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200명 이상 고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부지면적의 50%를 지원해주는 시책이라든가 저희들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하더라고 최소한의 기반시설은 해줄 수 있는 이런 조항을 해놓는 것이 기업유치를 하는데 타 자치단체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렇게 도로, 용수공급시설, 전기, 통신 다 포함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분들한테 우리 지역에 와서 기업활동을 해달라고 할 때 유리한 조건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된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그런 문제점들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역발전이라는 큰 차원에서 이 문제를 검토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에 충분히 일리가 있고, 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볼 때 우리가 기업을 유치할 때 기업에게 너무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기업이 자기들의 능력 이상으로 관에서 지원해주면 부실기업이 들어올 확률도 높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사회에 자기가 생산활동을 한다든지 경제활동을 할 때는 자기자본의 원활한 공급이라든지 비축이 필요할 때 자꾸 정부에서 너무 많은 용지를 50%를 무이자로 사준다. 기반시설을 다해준다 이렇게 되면 경제여건이 취약한 부실한 기업이 경제활동을 할 의도로 접근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잘못하면 그것이 기업의 부실하고도 관계가 된다고 보거든요. 자본주의 사회는 자기자본의 탄탄한 기반 하에서 경제활동을 유도하도록 되어야 되는데 너무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과도하게 기업이라 하면 과잉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지역경제나 국가경제에 해악을 끼칠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기로 하고. 성낙기 위원 질의를 아까 하신다고 했으니까 성낙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조 관계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거기에 그 사람들이 소규모 공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200평, 300평 이런 사람을 3,000평짜리에 옹기종기 모여서 하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까지 그 사람이 전기를 넣거나 수도를 넣거나 그 사람이 사용하기 위한 비용은 그 사람들이 다 물고 결과적으로 기반이라 하는 것은 그 자리 부근까지 인입을 해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지. 그것하고 틀리지.

그것을 줄 수 있다 없다 하는 그것은 결국 예산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거쳐야 되는 사항이고 그것을 찬성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 제가 보는 것은 그런 기준에서 봐주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고, 5조4호에 저가 아까 지적한 토지소유자 등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이렇게 되면 3,000평 정도를 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위원장하고 같은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이쪽에 5조2항의 1호에서 16호까지 내용에 보면 정말로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보면 중간에 상수원에서 15㎞이내인 지역, 하류방향으로 1㎞, 산림법에 의해서 천연보호림 이런 것 빼고나면 실제적으로 할만한 장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지 않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 정말로 공장의 입지조건이 용이한 지역은 기존 산업단지나 대합 밤실공단이나 저런 공단을 제외하고 몇 곳을 제외하고는 흔하지 않다는 내용을 16가지 내용에 보면.

부의장님, 저도 전문을 다 읽어보고 지적한 것이니까 그 설명은 과장님이 하실….

내가 12조하고 연계를 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장민웅 위원님은 군수가 할 수 있다는 것을 해서 특정 한 사람이 땅을 사놓았는데 선심성으로 준다는 이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례를 심의할 때 군수는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그렇다고 의회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군수는 상징적인 우리 군의 대표니까 군수라 하는 이 조항에 있어서는 군수는 군수 자기가 선심성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의회가 예산이나 모든 것을 하는데 내용을 넣는 것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용수공급이나 전기나 통신이나 무슨 명목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조례에 맞는 것이냐 안 맞는 것이냐 하는 것은 지적할 수 있다 그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군수가 한다는 것 자체가 군수가 시혜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의 대표가 군수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준다는 뜻을 압니다.

장위원님은 일방적으로 해준다 하면 우리가 나중에 제동을 못 걸 수 있다는 그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위원님 말씀해 보십시오.

아까 과장님, 의회에서 권한이라 해봤자 예산심의할 때 한다 그런 뜻으로 설명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예산 삭감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따라서 올라오는 예산을,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장민웅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이 사항이 만약에 저희들이 하여야 한다라고 한 것 같으면 정말 해야 되는데 그 여건에 따라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좀 다르다 생각합니다.

자구상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있기도 하고 안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따라서 해달라고 하면 자치단체에서 거절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이렇게 공장건축가능지역에 지정기준이라든가 거기에 보면 제한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 지역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지정기준에도 보면 도시기능을 상실해서 재정비하는 지역을 사실 찾기가 어렵고, 소규모 공장이 난립해 있는 지역은 해당이 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대합 같은데 보면 몇 개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을 모아주어야 되는데 개인이 들어가려고 해도 10,000㎡ 넘어야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는 저희들이 모아서 15,000㎡이상 해놓으면 다른 기업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학교, 군부대 사실 이 경우에는 11군단 폐지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해당된다고 보면 되고, 또 토지소유자 등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지역은 이외에도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경우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 이런 것은 자기들이 집단으로 모아서 들어오겠다 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리지역이 전체 면적에 31%이고 해당되는 지역이, 또 그 지역 31% 중에서 계획관리지역에 세분화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이 전체 군면적에 10%, 15% 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지역에 제한지역을 빼고나면 지역경제과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해온 것 보면 2∼3개 더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지역은 농공단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국가산업단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소규모 업체가 저희들 지역에 들어올 때는 이런 지역을 만들어서 유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난립하는 것을 난개발을 방지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좋은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받아주시면 저희들 집행부에서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위원입니다. 물론 본위원은 이 조례안을 대 찬성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기업이 갑자기 우리 지역에 오다보니까 기반시설 문제에 대해서 심의에 논란이 있어서 밖에서 의회를 비난하는 소리가 많았습니다. 본위원은 오늘 검토의견을 보더라도 중소기업의 공장설립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는 기업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정부는 지난 9월17일 공장설립 완화방침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사무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얼마 전에 터지고 난 이후에 우리 군에서 보완책으로 조례가 올라온 것 같은데 기존의 계획관리지역이 아니더라도 지금은 공장이 어느 정도 공장활용을 하는 사람이 우리 군에는 상대농지에 오면 거의 가능했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명은 보존관리지역, 생산시설지역 이것 다 빼고 나머지 상대농지에서 공장이 가능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세부적인 지침이 완화가 되고 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들이 기반시설의 구체적인 전기, 가스, 통신, 용수개발, 도로까지 다 해준다 했을 적에 이것은 지원할 수도 있다 하면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적에 조례상 못이 박혀 있다보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 예산 심의 권한이 있지만 잘못하면 비난의 소리가 따르기 때문에 아마 염려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데 물론 여기에는 15,000㎡에서 30,000㎡이상이 된 지역에 한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에는 기반시설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과장님 설명을 하셨지요?(예) 그러나 소규모는 안될 것이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단위 공장이 들어왔을 때, 공장이라 해서 다른 것이 있습니까? 지금 지자체마다 인구증가, 고용창출, 세수 기타 등등인데 물론 지자체들이 다퉈서 공장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현재의 추세고 하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조례를 승인해 주고 다음에 기반시설에 관련되는 문제들은 우리 의회 예산권한이 있으니까, 그리고 저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시설까지 다 우리 군에서 해주게 되면 우리군의 개발공사 본래 취지가 공장용지개발, 택지개발 아닙니까? 이러면 개발공사가 필요가 없는 사항이 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이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상대농지에 종전에는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은 못한다는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현행법에 상대농지에 공장을 건축해서 들어올 때 자기는 7,000㎡나 5,000㎡해서 들어오기로 했는데 현재 국토계획법에서 10,000㎡이상이 되어야 공장이 가능하니까 이하 면적이 들어왔을 때는 신규 공장 허가가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15,000㎡ 내지 30,000㎡미만을 지정해놓았을 때는 5,000㎡이나 3,000㎡를 가지고 공장을 할 수 있는 분이 들어왔을 때는 그런 지역에는 가능하도록 해주는 시책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지난번 건설교통부에서 새로 법을 제정하고 난 이후에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그런 사항들을 보완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입법예고 해놓은 사항을 보면 신규공장이라 하더라도 10,000㎡미만이라고 그냥 해주는 쪽으로 입법예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법을 제정하고 난 이후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면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우리지역에 들어오고자 하는 기업이 대부분 80%는 부실합니다. 저가 아는 친구도 왔다가 부도가 나고 했는데 대도시에서 잘 되면 거기에 하지. 여기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가가 싸고 하니까 공장을 설립했다가 중소기업 돈만 타 먹고 도산하는 업체들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군에서는 잘 감지해서 유치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5조제1항4호 규정을 보면 토지소유자 등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지역도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기준에 현재는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 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의 개인적인 견해인데 4항을 삭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항을 삭제하더라도 지정기준에는 1,2,3,5,6호에 의해서 우리 지역내는 지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왜 이런 이유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건축가능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 하지만 그래도 찾아보면 많습니다. 또 자연부락을 보면 우리 군내에 자연부락이 인구가 노령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에서 거의 자연부락 주위에 있는 천수답이나 이런 전답들은 그냥 쓸모 없는 폐허로 전락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이나 지역주민들이 요청할 수 있다면 아마 제가 그런 토지를 갖고 있다면 저도 이런 지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그냥 팔았을 때하고 이런 공장건축가능지역으로 지정이 되는데도 농지조성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도 안 들면서 공장건축가능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면 땅값이 두 배, 세 배는 더 나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이 눈을 바로 뜬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할 소지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서 이 4호를 삭제하더라도 건축가능지역 지정기준에는 크게 차이는 없을 것이다 저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 생각에는 가능하면 문호를 많이 개방해서 저희들 지역에 공장가능지역으로 가능하면 많이 해놓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다만 많이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그리 없다는 것이 창녕군의 문제점이긴 합니다. 저가 볼 때는 좀 지정을 많이 할 수만 있다면 많이 해놓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아까 성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개발공사가 있으니까 그런 지역이 대두될 때는 우리 개발공사에서 먼저 매입해서 조성하여 개발공사의 역할도 되는데 개인이 아까 성이경 위원님 지적이 그 지적입니다. 개인이 이런 조례에 먼저 눈을 뜨고 시도해 버리면 개발공사가 할 일도 없을뿐더러 우리 행정에서 자꾸 특혜나 주는 그런 인상밖에 안 남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되는 군내의 여러 가지 기반시설물을 행정만이 할 수 있도록, 개인이 여기에 결부되어서 특혜를 받는 사항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군민들 상호간에 불신도 해소시키는 길이고 여러 가지 안 좋겠나 싶어서 조례상에 토지소유자 등, 토지소유자도 할 수 있고 주민들이 할 수도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은 이런 지정을 요청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구자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이 면적이 5,000평에서 10,000평 이하가 되겠습니다. 5,000평에서 10,000평 이하 가지고는 개발공사에서 경영수익차원에서는 사실 힘듭니다. 그 문제는 개발공사에서 할 것 같으면 토지를 전체적으로 매입해서 분양하는 최소한 농공단지 이상은 되어야 가능하고, 소규모 지역으로 개발공사가 투자하기는 좀 경영상 어려움이 많다. 그 다음에 거기에 기반시설을 해버리면 분양하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이익을 창출하기는 어렵다.

과장님 그 생각에는 저는 반대입니다. 공기업은 이익창출 목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공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데 오게 되면 지가가 10만원 갈 것을 공기업에서 여러 가지 개인이, 간단하게 이것입니다. 땅을 살 때 그냥 논, 밭으로 되어 있는 것 사면 5만원 주고 살 것을 개인이 지정 받아서 닦아 놓아버리면 그게 20만원, 30만원 간다는 말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장을 하려고 들어온 사람이 우리 공기업에서 이익창출 떠나서 부지매입해서 조성을 하면 5만원 그대로 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들어오는 기업이 5만원 짜리 땅을 사고 올 것을 20만원 주고 사야 된다 이 뜻입니다. 공기업이 할 일이 그 일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저는 개발공사가 물론 공익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개발공사가 해야 되는 것은 이익도 창출되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소규모 면적을 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도로진입로라든가 기반시설을 다 갖춰서 분양했을 때는 크게 기여는 안 된다고 봅니다. 최소한 농공단지 이상 5만평, 10만평 미만 정도의 규모는 모르겠는데 만평 미만으로 경제적으로 창출하기는 어렵다.

이게 만일에 과장님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그 지역을 공장건축가능지역이라고 지정하면 개인 토지소유자들에게 행정에서 감정을 해서 보상을 주는 그런 형식이 될 것 아닙니까? 공장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직접적으로 사서 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사서 들어옵니다. 다만 저희들이 …

대합같은 지구는 장위원님 잘 알지만 평지에서부터 무솔까지 자기 마음대로 들어오다 보니까 관리가 안되고 여기에 한 개 있고 저기에 한 개 있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모아서 200평짜리라도 한 곳에 해주고 시설해주면 기업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하는데 전부 난립되어 있으니 여러 가지 정리하는 차원도 되고 거기에 그게 과장님 포함되어 있지요?

대합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기업하는 공장이 3,000㎡가 있는데 그 옆에 붙여서 들어오면 참 좋기는 좋은데 들어오려니까 그 3,000㎡를 연접개발해서 하려면 자기는 최소한 7,000㎡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공장 옆에 가서 공장을 건축하려니까 자기는 실제 3,000㎡만 있으면 되는데 옆에 가려고 하니까 10,000㎡ 이상이 되니까 자기가 3,000㎡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7,000㎡ 해야 되니까 토지를 더 매입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지역에다가 이렇게 정해놓으면 자기들 들어오고 싶은 면적 가지고 다른데 난립 안하고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공장건축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저희들 봤을 때 국토의 계획적인 측면에서 보면 난개발도 방지가 되고 계획적인 개발도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대합 같은데 가면 부도난 공장부지도 있고 공장을 지으려고 하다가 부지만 닦아놓고 있는 것까지 상당히 규모가 크게 해놨는데 여러 사람에게 제공한다든지 분할해서 이 법에 의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까? 큰 부지를 세분해서 여러 사람이 사서 이 법에 의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까?

기존 있는 부지가 공장건축할 수 있는 부지가 되면 나눠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공장 터를 닦으려고 공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부지를 많이 구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직 공장 허가가 안나고 있습니다. 땅만 닦아놓았는데 여러 사람들이 와서 조례에 해당이 되면 닦아서 갈라서 적용이 되나 안되나 그것을 …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면적이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15,000㎡이상이고 30,000㎡미만이기 때문에 큰 부지를 나눠서 한다는 것은 안맞 고 특히 대합같은 경우에 기존 하고자 하는 지역이 있다 하더라도 수계가 낙동강 우포늪쪽 수계가 있는 지역은 지정하는데는 저촉이 되기 때문에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관리지역 안이라도 여러 가지 조건, 절차에 맞는 지역이라야 되기 때문에 대합도 다 포함되는 지역은 아닙니다. 낙동강 수계가 우포늪인 지역은 지정이 곤란합니다.

내가 만약에 공장을 하고 있는데 만평을 가지고 있다. 1천평을 떼고 판다고 하면 그 사람이 사서 이 조례에 해당되도록 되겠습니까?

만평이 넘으면 지정절차가 초과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맞습니다.

공장부지안에 소규모 공장을 지으려고 들어올 사람이 있다 말입니다. 평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분할해서 사서 들어올 수가 있는 그런 공장도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과장님 옆에 토지를 사서 붙여서 한다 했는데 공장부지를 사서 들어오면 해당이 되겠습니까?

그 면적이 10,000㎡이상이 되면 그런 지역은 지정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기존 30,000㎡ 넘는 지역에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30,000㎡미만 15,000㎡이상에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장부지가 10,000평 넘는 지역은 지정규모가 초과되기 때문에 ….

소규모 공장은 부지를 닦아서 상당히 왔다갔다 다닙니다. 그것을 세분해서 우리 조례에 적용해서 상당히 악용을 안하겠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난개발이 이뤄질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곳에 정해져 있다 하지만 어쨌든 적당한 공간이 있으면 이 기준에 합당하면 지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장이라든지 생산의 시설은 어느 한 곳에 집중해 있어야 대기오염이라든지 수질오염이라든지 모든 오염으로부터 규제하기가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구석구석에 떨어져 있으면 사실상 체계적인 오염원의 관리라든지 민원을 해소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체계적인 국토의 이용이라든지 관리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적당한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화를 이루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기우에 지나지 않다 하더라도 이게 당장 이런 식이 되면 주민들과의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면 토지소유주는 이 요건에 갖춰진다고 보면 주변의 땅을 자기가 예를 들어서 15,000㎡가 안되더라도 해서 더 싸서 자기 땅이 되면 지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부작용도 우려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어느 정도 부합해서 지정할 수 없는 사항들이 16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정해달라고 하면 행정에서 지정 안 해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얼마 전에 부곡, 길곡, 도천 지역과 같이 산꼭대기에다가 건설폐기물 처리장 만들 듯이 전혀 위치도 안맞 고 한데 공장을 만들어서 행정이 통제력을 가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생긴다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렵지만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른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장님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 전체 면적이 533㎢입니다. 이 중에서 도시지역이 9% 차지합니다. 48㎢, 그다음에 농림지역이 군 전체 면적의 53%를 차지합니다. 농림지역에 해당되지 않고 도시지역에 해당되지 않고 옛날 준농림지역 현재 관리지역이 163㎢로서 전체 우리 군면적의 31%입니다. 나머지 자연환경보전지역이 3만㎢로서 6% 차지합니다. 여기에서 준농림지역 현재 관리지역 163㎢ 이 면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으로 나눕니다. 이 31%를 가지고 정말 보존해야 될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하고 그다음에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을 계속할 수 있는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으로 하고, 이 중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되는 것이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농업이나 다른 용도로 쓰기에는 그것하고 앞으로 개발진흥지구로서 공장이나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세분화 해줍니다. 그 지역에 한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15,000㎡이상 30,000㎡미만으로 해서 지정하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난개발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국토계획법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정하는데 제한을 해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데이터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지적성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달에는 마무리됩니다. 되면 어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의회의견청취라든가 특히 계획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해서는 각 지역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세분화할 때는 한번더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163㎢가 우리 군 전체 면적의 31%입니다. 31%를 가지고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나누는데 계획관리지역으로 해달라는 민원이 많을 것입니다.

현재 파악된 계획관리지역은 몇 ㎢다.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세분화하기 위해서 다음달이 되면 세분화할 기초자료는 완료가 됩니다.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 마치고 합시다. 2.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이강래입니다.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수입니다.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건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구건회 위원님의 질의의 논지는 간이상수도가 양질의 물을 먹지 못하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에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군 예산을 골고루 분배하는 차원에서도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같이 공감을 하고 간이상수도를 먹는 사람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있을 것이고 간이상수도를 먹는 사람도 장애인도 있을 것이고 보훈대상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파악하면 같이 파악해서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지원은 안되어도 똑 같이 이런 대상을 감면을 한다면 간이상수도도 장애자들이라든지 골라내서 도움을 같이 주는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고, 그리고 조금 감면을 해주는데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본인이 하라고 하면 이것은 물론 글 쓸 수 있는 사람에게 마을이장에게 의뢰를 해서 신청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이고 상당히 열악한 현실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법이라든지 홍보 파급효과가 더디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료 감면신청서 도장찍고 신청서 내어서 감면을 받아라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해줄려고 하면 파악을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감면을 해주면 되는 것이지. 본인이 신청한 사람만 해주고 신청하는 것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안해주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감면에 따른 문제를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간이상수도는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마을마다 검침을 하기 때문에 요금이 다 차이가 납니다. 광역상수도는 일반적으로 통계를 내서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요금이 일정한 것이 나오지만 간이상수도는 저가 알기로 마을마다 이장님들이나 간이상수도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정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톤당에 1,000원 나온 데도 있을 것이고, 누수가 있는데는 더 나온 데가 있을 것이고 이것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수긍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 성낙기 위원님 질의 중에 신청서 이 답은 저가 분명히 담당계장님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이 사실 도장만 찍으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읍면과 협의해서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고 사회복지과에 통보 받아서, 예를 들어서 창녕, 남지읍에 이 사람이 상수도 있다 없다 한 사람씩 체킹을 다 해서 일괄적으로 양식에 그분 도장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조금전 앞선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사실 간이상수도도 계량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는 이동에서 보면 일괄적으로 간이상수도 유지를 위해서 가구별로 얼마씩 거두는 것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물을 먹든 광역상수도 물을 먹든 우리 군민들은 요금은 차이나지만 내기는 낸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이상수도 지역에 있는 이런 4종류의 기초생활이나 장애인 이런 분들이 요금을 안내는 것 같으면 우리가 광역이 될 때까지 2-3년 그냥, 현재 요금을 내는 광역쪽에는 혜택을 준 것이고 간이쪽에는 안내니까 그냥 2-3년만 참아달라 하면 그분들이 이해를 할 것인데 그분들이 내고 있기 때문에 얼마가 됐건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원리에 맞게 구건회 위원님 말씀처럼 같이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사항이 각 읍면 이동에 이장단회의때 전파가 되면 사실 간이상수도 지역에서 이장님들, 주민들이 상당한 행정에 대한 불만도 토할 것이니까 그 점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 깊이 생각해보셔야 되겠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장애인 2,900세대입니다. 실제적으로 장애인 2,900세대가 우리 행정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본위원이 알기에는 정말 엉터리 장애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차량이나 혜택 때문에 한 것인데 현재 2,900세대는 우리 군내 전 장애자를 파악한 숫자인 모양인데 그렇게 다 주는 것인지, 어느 정도 장애급수에 정해서 기준을 정하는 것인지 두 가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자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이 중복됩니다만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기초생활보급자나 장애인, 보훈대상, 노인회 이분들이 소외되는 그런 문제인데 이것은 아까도 저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지급기준이 애매모호 합니다. 간이상수도 문제는 왜 그러냐 하면 한 면이라도 마을마다 간이상수도가 있고 한 마을에도 자연부락이 따로 운영하는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100원을 내면 이쪽에 200원을 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시간을 갖고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

시간을 갖고 조례를 그것하면서 하는 사항인데 지금 광역상수도 물을 먹는 사람들에게 1년에 60,360원 지급 예정 아닙니까? 이 기준대로 지급하면 그 분들이 더 쓰는 것은 더 쓰고 덜 쓰는 것은 …. 이왕 복지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치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

제가 앞에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창녕군 상수도 급수계획이 현재 2011년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6년까지는 제가 알기고 80% 정도 급수율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71% 올리고, 내년에는 아무리 못 넣어도 80%에서 81% 가면 2010년 정도 되면 거의 상수도 보급이 다 될 것으로 그렇게 …

그것은 군에서 착각하고 있습니다. 군의 계획대로 절대 아닙니다. 왜 안되느냐 하면 지금 군내에 자연부락에 전부 고령화되어 있고 나이 많은 노인들이 광역 안 넣습니다. 왜냐하면 설치비가 한 몇 십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안 넣습니다. 군계획하고 차질이 온다니까, 군의 계획은 그때까지 원 선은 다 설치가 되겠지요. 가정까지 인입하기에는 절대 안됩니다. 우리 부곡면 같은데도 소재지 쪽에 일부 먹는데는 들어가 있고 자연부락은 광역을 넣어라고 사정을 해도 안 넣습니다. 왜냐하면 설치비 한 100만원 미만의 그 돈을 나이많은 어르신들이 내 몇 년 안있으면 죽을 것인데 지금 이 물먹다가 죽지. 그 돈을 안들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군의 행정이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조금전에 구건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대로 혜택을 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문제는 저가 급수를 정확하게 빼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3,094명에 대해서 장애인 5급까지로 알고 있는데 몇 급을 기준했는지…. 진계장.

장애인 세대수는 전체다.

그 점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조례는 보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통과되어도 시행하는 시기가 정말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었지만 간이상수도와 광역상수도의 형평성 문제, 또한 장애자라도 현재 자료대로 한다면 엄청난 숫자고 장애자들도 6급 장애자부터 1급까지 있는데 6급 장애자들은 얼마든지 자기 자력으로 요금을 낼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이런 문제, 또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이 내용도 보면 1종, 2종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강원도 속초시에 보면 기초생활보상 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대상자, 강원도 속초시에 참 잘했는데 기초생활보상 수급자 중 의료급여 2종 대상자 이것도 어느 정도 금액을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특히 장애자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다 포함시킬 수 없고 어느 정도 일정한 급수제한을 시켜서 좀더 조례가 보완이 되어야 되고, 또한 이 조례는 특히 간이상수도, 광역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간이상수도 전면 실시 안하고는 광역상수도만 이런 감면 혜택을 주면 정말로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향후 조례를 다시 보완한다면 간이상수도에도 이런 감면대상자를 포함시켜서 하면 어떨까 그렇지 않고는 이 조례가 승인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잠깐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회의가 금방 끝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을 듣기 전에 우리 위원들간에 의견조율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성이경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정회 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이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와 광역상수도의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광역상수도는 시설을 해줄 때 일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설비를 부담해서 설치해주는 것이 아니고 희망을 안하면 넣어주지도 않습니다. 본인들의 시설분담금을 부담해서 돈을 납부해야만 신청하신 분에게 광역상수도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 문제는 사실은 지하수 굴착을 해서 배수지로 해서 관로매설해서 집에 계량기까지 달아서 전체적으로 사실은 관에서 사업을 시행해주는 현재 상태에 있고, 이후 간이상수도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의 모터라든지 수질불량이라든지 물 고갈이라든지 하는 문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조금도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6급 장애자까지 포함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자가 1급에서 6급까지 법상 정해져 있는데 사실 6급 장애자까지 포함을 시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숫자가 너무 많고 애매모호한 장애인도 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에 포함되는 1급에서 3급까지로 제한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우리 소장님의 생각은 답변에 보면 광역상수도를 급수하는 지역보다 간이상수도를 급수 받고 있는 지역이 오히려 더 여러 가지 좋은 조건에 있다는 이런 논리의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광역상수도를 최근에 설치한 지역에도 간이상수도를 먹다가 수질이 나쁘다 해서 맑은 물을 밀양에서 당겨와서 광역상수도를 설치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시설분담금이 있습니다만 개인의, 그런 논리는 조금 답변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그래도 지금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 주민들은 광역상수도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로 봤을 때는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 지역이 오히려 수혜 혜택을 받아야 할 지역입니다. 어떻게 냉철하게 판단한다면 광역상수도와 비교한다면. 그러면 간이상수도에도 어느 정도 수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든지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물론 지금까지 간이상수도에도 행정에서 전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소한 고장이나 지하수 수중모터 같은 경우는 자체 해결토록 하고 있는데 수중모터까지 하겠다 하는데 아까도 답변에 보면 간이상수도 관리법이 있다 하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간이상수도 지역에 광역상수도 수혜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장애수급자 또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노인회 이런 쪽으로도 같이 함께 조례를 변경해서 해주는 것이 오히려 군민 전체를 위한 수혜 혜택이요. 올바른 하나의 조례법이지. 일부 광역상수도에 약 60% 지역에만 수혜 혜택을 주게 되면 40% 나머지 간이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주민들 특히 장애자, 노인경로당, 기초수급대상자들 이 사람들의 앞으로의 불만을 어떻게 해소해나갈 것인지 상당히 의문시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성이경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이경 위원님께서 답변드린데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간이상수 지역이 잘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살기가 좋다 이런 차원에 아니고, 저가 말씀드린 것은 광역상수도를 현재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광역상수도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희망해야 분담금을 내야만 상수도를 가정에 급수를 하고 있다 이런 차원이었고, 간이상수도는 광역상수도와 차이점을 저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간이상수도는 관에서 전체적으로 지하수를 굴착해서 계량기까지 전부다 조치를 해준다 이런 차원이지. 간이상수도가 잘 되었다 안되었다 이런 차원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와 광역상수도의 수혜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조례를 변경해서 제출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와 광역상수도의 차이는 아까도 조례를 떠나서 상당히 괴리감이 있습니다. 광역상수도라는 말은 전체적인 물을 예를 들면 밀양에서 가지고 와서 공동으로 한꺼번에 넣을 수 있는 시설용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간이상수도는 마을간 한 마을에도 간이상수도가 3개인 마을도 있습니다. 조그만 마을에 3개인 경우도 있고 4개인 경우, 2개, 1개인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전부 조례를 같이 병행해서 만들려고 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도 마력이 다르고 물 공급량도 차이가 있고 물 사용량도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요금 징수 관계도 예를 들어서 가구당 1,000원 내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500원 내는 분도 있고, 2,000원 내는 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공통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소장님께서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설득력 있는 말씀을 하기는 합니다만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물론 광역상수도는 특별회계로서 사용자 부담원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크게 봤을 때는 군 예산도 군민의 혈세입니다.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 농가가 부담하는 광역상수도에 그런 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전환을 시켜주니까 그런 것을 비교하면 더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됩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수도요금이 군민 전체에게 가중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수혜대상자 중에서도 장애자라든지 기초수급대상자는 명확하게 우리도 오늘 갑자기 조례를 수혜대상자를 보려고 하니까 장애자도 전체 장애자를 올려놓았는데 이것도 꼼꼼히 따져봐야 되고 과연 어느 선이 3급까지 맞는지, 중증장애자 이상이, 기초생활대상자 역시도 그렇고, 그리고 경로당 등 해놓았는데 또 다른 어떤 것을 지원할 것인지? 조례라는 것은 분명해야 됩니다. 법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에 혜택을 안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앞에 구건회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수중모터를 주민들이 잘 갈아넣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다만 간이상수도 관리에 자기 집안에 들어가는 보온장치나 이런 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고 모터라든지 물의 고갈이라든지 수질문제는 저희들 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혜택 차원이 아니고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등 하는 것은 노인정도 있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로당 하면 나이 많이 할머니들 가는 노모당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포괄적으로 쓴 것이지. 경로당, 노모당 이런 식으로 구분을 안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이 붙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간이상수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일반회계 전출입 관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간이상수도 일반회계 전출입 관계는 일반회계는 금년도 예산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라든지 개선하기 위해서 4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4억 예산으로 아까 저가 말씀드린 것처럼 간이상수도 물 고갈이라든지 모든 문제를 불편이 없도록 간이상수도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정말 수질문제도 규정에 나온 것보다는 주민들이 더 의심스러우면 55개 항목도 언제든지 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면 해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질에 대해서 정녕 의심이 되고 하면 주민, 이장님이 직접 채수하셔서 동료직원하고 갖다주시면 55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 결과가 나오면 잘못되었다면 거기에 따른 정화시설을 해주든지 염소소독기를 설치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꾸 저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물론 소장님 자신 있는 말씀을 하지만 간이상수도는 전부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하수는 우리 지역에는 부적합합니다. 보면 직접 관에서 물을 떠가서 수질검사를 했을 때는 거의 합격이 나오지만 개인들이 채취했을 때 전부 불합격입니다. 그러나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장 광역상수도를 넣을 수도 없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루 하루를 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서 어려운 쪽에 같이 혜택을 주자는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차후 간이상수도와 같이 병행해서 지혜를 모아서 여기에도 장애자, 노인정,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같이 혜택을 주는 방법을 강구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 취지는 동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에 이해가 안가서 한마디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이런 취지 아닙니까? 창녕군에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간이상수도 가지고 이런 수급자든 일반 군민들이든 다 혜택을 준 것 아닙니까? 광역이 들어오면서 광역상수도가 들어간 지역에 일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좋은 물 먹으면서 자기돈 있으니까 상관이없는데 경로당이나 기초생활보장자 이런 사람들은 어려우니까 조금 더 봐주자 이 뜻 아닙니까?

취지는 그것입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갈수록 광역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그 지역에도 계속 이런 혜택을 주겠다 그와 아울러서 간이상수도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데는 행정에서 최대한 그분들 부담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이런 요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요지이면 이 조례가 보류나 이런 사항이 될 것 같지 않고 단지 아까 장애인 등급문제에 수정동의안을 낸다면 소장님도 거기에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31조제3항제2호 중에 보훈단체 다음에 장애인은 과다한 감면혜택을 주는 문제가 있으므로 장애인 중 3급 이상만, 1급에서 3급까지만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방금 구자천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발의하신 구자천 위원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발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정조례안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심사의결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