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는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심사 안건이 회부되어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심사하게 될 안건을 창녕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창녕군 이장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창녕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 순서로 행정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후 질의 답변이 있은 후 의결의 순으로 위원회가 진행되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2월1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무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2.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3. 창녕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4. 창녕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행정과장 정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창녕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호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1호 창녕군 이장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2호 창녕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이장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을중입니다. 창녕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창녕군 이장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창녕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창녕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하고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같이 가는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두 조례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가 없어지게 될 것 같으면 민방위담당이 이쪽으로 통합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 맞습니까? 주민생활과는 금년 6월말이면 확실히 없어집니까?

지금 주민생활과는 6월30일부로 한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묻는데만 답변하십시오.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주민생활과가 사실은 2003년도6월30일까지인가 한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1년 연장되었다가 또 금년 6월30일까지 연장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또 연장이 될 수 있을만한 그런 소지가 있다고 봐지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여유기구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위에 지침이 한시기구는 없어지고 주민생활과가 필요하면 여유기구로 전환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한시기구로서는 없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증원된 방재전담공무원은 읍면으로 배치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번에 방재전담공무원이 14명이던가?

읍면에 토목직 14명입니다.

읍면으로 배치가 되었습니까?

거의 읍면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군에 있는 사람은 지금 없습니까?

지금 현재 토목직 인원이 아직까지 시험을 안쳐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 10월1일부로 발령할 때 가능한 토목직은 읍면으로 배치를 했고, 토목직이 없는데는 타직으로 발령을 했습니다.

몇 명을 기타직으로 발령을 했습니까?

14명 다 했습니다. 읍면에 결원이 있는 곳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다 정원이 차 있습니다.

지금 9명을 증원하게 되면 9명으로 2개 담당을 신설하고 과장님을 보임해 가지고 재난안전과로 해가지고 군에 1개 부서로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 나왔듯이 앞으로 민방위담당이 이쪽으로 오고 그다음에 현재 계획으로 건설과에 있는 방재담당이 이쪽으로 와 가지고 4개 담당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임무 사무 대강을 보면 인적재난, 그다음에 자연재난, 그다음에 기반재난 세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되는데 기반재난은 지금 방재담당에서 하는 그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봐지는데 새로 신설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2담당은 인적재난하고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를 한다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천재지변이나 지난번에 태풍 매미 보다도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재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것을 만드는 것으로 봐지는데 내륙에 있는 우리 창녕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라고 지진이 안일어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100년 200년 살아온 것을 볼 것 같으면 그러한 재난은 쉽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그다음에 통상 올 수 있는 재난이라는 것은 태풍 매미같은 그런 재난 밖에 고려할 것이 없다고 봐지는데 태풍 매미 같은 재난도 현재의 기구로서 충분히 임무를 수행해 나왔다 그렇게 볼 경우에는 사실 인적재난이나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새로운 과를 설치하는 것은 조직을 확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인적재난이나 자연재난에 대한 것은 만약에 이런 담당이 만들어질 것 같으면 그런 것이 언젠가는 일어날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그 정도에 그치지 다른 것은 일어나야 그에 대한 대응도 하고 활용가치가 있는데 그전에는 별 활용가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를 신설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계획을 수립하는데 꼭 인원이 필요할 것 같으면 일부 인원을 증원하더라도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시에 상세히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제안이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맡고 있는 각종 자연재해나 화생방 재난관리 기능이 복잡 다양해짐으로 인해서 꼭 동남아 지진 해일 그런 것보다도 사회가 복잡 다양해지면서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중앙에는 방재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래서 이런 재난을 특별히 관리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중앙에 방재청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도와 그다음에 시군에 연계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전문화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재난안전과를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군만 필요해서 조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시군의 연계성도 있어야 되고 또 도와 중앙간의 연계성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연계를 맞추어서 재난관리과의 신설은 우리 군에도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정원도 위에서 9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원 9명을 하자 10명을 하자 이런 것이 아니고 몇 급이 몇 명 몇 명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중앙과 도와 타 시군간의 업무연계라든지 업무의 필요성을 감안한다면 그대로 하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위에서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것이 우리 하부조직으로서의 임무수행

임무수행을 위해서 같이 밸런스를 맞추어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저는 실제 우리 군에 맞느냐 안맞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인원이 이만큼 증원될 것 같으면 비용소요 추계표가 나와 있습니다만, 연간입니까?

연간입니다.

연간 1억5,000만원 정도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고, 이분들 급수 올라가면 올라가는대로 예산이 달라질 수 만약에 우리가 해안가에 위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해야지 안할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면 할말이 없는데 국가에서 판단하는 것을 감히 군의원이 국회의원도 아닌 사람이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기는 그럴지 모릅니다만, 국가에서 하는 것도 우리 군 실정에 안맞으면 우리 군에 맞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에 맞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한테 필요없는 조직을 더 만들어 가지고 예산만 더 들어가고 또 만약에 그렇게 시행이 될 것 같으면 그분들한테 어떤 임무를 주어가지고 평소에도 활용을 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자칫 잘못할 것 같으면 진짜 고생을 하는 공무원들은 고생을 하고 별 임무가 없을 것 같으면 임무없는대로 군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에 따라서 지내야 되는 공무원들간의 위화감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예산만 많이 들어가면서 그러한 문제점을 발생시키면서까지 위에서 하라고 그런다고 다 할 것이냐, 국가에서 볼 때는 그런 것도 대비하고 그다음에 지금 실업자가 자꾸 불어나니까 그것을 해소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증원되는 것은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안맞다.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할 수 없느냐 그런 차원에서 묻는 것입니다. 꼭 과장님 말씀처럼 인접시군 도 중앙과 연계성을 내세워 가지고 꼭 1개과를 신설할 수 밖에 없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 실정에 맞도록 예를 들어서 과는 신설하지 않더라도 인원을 적당하게 증원해 가지고 그 임무를 수행하더라도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물어봅니다.

김충식 위원님의 우려도 저희들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업무를 도와 중앙과 타시군간 연계성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정원이 도로부터 필요에 의해서 시달이 될 때 직급별로 9명이 내려왔고 배정된 사항을, 그래서 우리 창녕군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 태풍 매미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볼 때 상당히 재난에 취약한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꼭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도로부터 정원 9명이 내려와 가지고 5급 얼마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타 시군간 연계를 맞추어 주지 않는다면 우리 군에 주어지는 혜택에 대한 도움은 못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때 한사람이라도 받는 것이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5급 1명 그다음에 6급 2명 이런 식으로 9명을 받았다 할 것 같으면 그 받은 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냐 안그러면 그대로 우리 실정에 맞도록 적이 조정해서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제 사항이냐 아니냐 그것입니다.

꼭 그것보다도 시군과 연계사항에서 전체적으로 기구를 신설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안했다고 해서 어떤 그것 보다도 연계를 맞추기 위해서 중앙지침에 맞추어서 기구는 신설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아스러워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요 내용에 보면 정원의 총수는 650명을 659명으로 9명이 증원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 637명을 646명으로 정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기 637명은 순수한 본청 읍면 사업소고 13명이 빠진 것은 의결기관 의회입니다. 의회는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박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김충식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는 꼭 도와 연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이렇게 무방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저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기구의 확대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하는 것이지만 저희들은 중앙에 방재청이 생기고 업무는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중앙과 도와 시군간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충분한 검토가 위에서 있어 가지고 이런 사항이 있었고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재난안전에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많은 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풍 매미 때 피해를 보더라도 우리 군이 최고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의 신설은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 타당하다 맞다 저는 꼭 신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옛날 우리 농촌 실정을 보면 디딜방아 같은 경우도 개인집에 다 없습니다. 이웃 공동으로 사용하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지역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재난이 없다고 할 때 이런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재난은 꼭 온다고 장담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비사항이기 때문에 항상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대비하는 그런 자세고, 그다음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한 대응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지 꼭 안난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이나 저나 난다 안난다고 말씀하기 어려운 사항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국가공무원으로 재난에 대처를 해서 재난이 나지 않을 때는 계속 이 인력을 놀린다는 것도 물론 다른 일을 하겠지만 그런 과정을 생각할 때는 이 인원도 많고 불합리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도 걱정하는 차원에서 박재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인원은 충분히 위에서부터 검토된 사항이고, 이 인원을 증원하는 이유도 전체적으로 그런 재난에 대비하는 1차적인 문제도 있고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기구는 증원을 해서 청년층의 실업해소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국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서는 그런데 해서 증원을 해서 시켜주는 방안 저는 증원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해가지고 9명을 올려가지고 필요하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최소한의 인력이 군단위에 필요하겠다 이렇게 내려온 사항을 굳이 우리 군에서 축소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문제지

위원장!

뒤에 갈 때는 리고 앞에 갈 때는 이고, 우리가 이발소 리발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한글로 쓰면 이장으로 쓰고 있습니까?

이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송현리 할 때는 리장으로 쓰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책정해준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하면 되는데 꼭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설명은 없고 매년 해오고 있는 사항을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가 있으면 이 사항을 이 조례안에 명문화 시켜놓는 것이 좋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도된 자료에 보면 현재 자치단체 주요 사업들이 사전 선거운동으로 되어 가지고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는데 우리 창녕군에서 그런 사업 변경요청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장들에 대한 산업시찰은 매년 시행해 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장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데 참석할 경우 일비를 지급하고 있고 평소에 하고 있는 사항이기 그것을 조례에 명문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직원도 좋고 의회도 좋고 확실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지 선관위 법을 겁을 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향우회, 종친회, 산악회, 친목단체, 직능단체 해가지고 구성원에게 선심성 관광을 제공하는 행위도 선거법에 할 수 없는 사례로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정함으로서 그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뜻도 배제가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제까지 해오던 사항을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명문화를 시켜서 조례를 확고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조례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개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에 보면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축제성, 선심성 행사 등이 다발적으로 개최되어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대해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올해는 이를 집중적으로 감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도 알고 있지요?

그런 것은 수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도 앞에 두분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과장님 답변에 평소에도 일비 주고 산업시찰도 시키고, 여러 가지 평소 해오던 업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조례는 만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전혀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을 굳이 이미 예산은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 이장님들 여행을 가시도록 하면 되고, 그다음에 상패도 만들어 주는 예산을 주었으니까 또 하시면 되고, 내년에도 그 예산을 올려 가지고 우리가 승인해 주면 보내면 되는 것이지 이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왜 있느냐, 특히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이장님들은 이삼십만원 이상 수당을 받습니다. 새마을남녀 지도자들 엄청 고생을 합니다. 그분들 보내달라고 하면 책임을 의회도 같이 져야 됩니다. 그분들 어떻게 앞으로 책임질 것입니까? 그분들도 보내주고 나면 또 농업경영인들도 우리는 왜 안보내 주나, 생할개선회는 왜 안보내 주나 전부 이렇게 나오면 창녕군에 전부 조례 만들어 가지고 다 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만들 필요성이 없는 것을 괴장님이 괜히 고생을 하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한가지 더 첨언하고 싶은 것은 우리 여성회관조례 관장 민간인 위촉하도록 만들어 놓아도 안지킵니다. 만들어 놓아도 집행부에서 마음에 안맞으면 안지키는데 이런 것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필요없는 것은 자꾸,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충식 위원의 질의에 저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굳이 하고 있는데 만들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우리는 분명히 여기에 보면 창녕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기왕 있는 조례 같으면 조례에다가 하는 사항은 명문화를 시켜 놓아야 조례로서의 미비 사항이 보완이 안되겠느냐,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된지 상당히 오래된 조례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한번도 개정하지 않은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당연히 하고 있는 사항 같으면 조례에 넣어 가지고 명문화를 시켜서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것이 맞다 이런 차원에서 한 것이지 그렇다고 필요성이 없는데 무엇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런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무엇이 있고 하면 그런 조례가 있다면 조례를 검토해 보고 필요하면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장 문제가 대두가 되는 사항에서 이장등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하겠는데 미비사항이라고 표현을 하면 안되지요. 미비사항은 아니지요. 이것을 보완 안한다고 해서 못보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이미 하고 있는 것 같으면 넣어 가지고

제 말을 들어보고 답변을 하십시오. 여행 보내는 것까지 명문화시켜 놓아 가지고 우리가 다른 단체에 대해서 발목 잡힐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새마을지도자든 또 군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여비 주어가면서 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것인데 그것을 굳이 이장님들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다. 현행대로 조례를 지키고 보내 주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으면 굳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을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명문화 시켜 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래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기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조례개정도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옷을 입다가 몸이 크고 하면 옷을 다시 갈아입는 것과 마찬가지로 필요하면 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어차피 할 때 개정해 가지고 명문화하는 것이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저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장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입니까, 자체 법입니까?

상위법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보면 행정의 최일선에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이장님이 무보수 명예직입니까?

일부 수당은 조금 받고 있는데 정식 보수는 안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수당은 보수 아닙니까?

보수라는 것은 봉급 플러스 다른 것이 붙은 것이 보수인데

우리 의원들도 봉급 말고는 플러스가 없다 아닙니까?

의원님들도 나는 명예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명예직이 아닙니다.

의원님들 수당은 받고 있지만 봉급은 안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무보수 명예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님들도 일정 기간내 매달 지급되는 것입니다. 매달 25일 24만원 아닙니까, 그다음에 상여금이 있고, 상여금이 1년에 두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어떤데서 나온 것인지, 무보수 명예직하는 것은 봉급 한달에 24만원, 상여금 1년에 두 번 받고, 그다음에 부락에서 받는 돈이 시골말로 이장요료, 우리 영산같은 경우에 제일 많이 받는 지역이 논 1,000평 그냥 1년 동안 농사짓고, 그다음에 현금 많이 주는 곳이 300만원, 보통 200만원 이렇게 받고 있으면서 최근에 들어와서 그러면 면에서 받는 돈하고 농협에서 받는 것만 받고 내가 이장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조정되고 있는데 무보수 명예직은 안맞는 것 아니냐

수당을 조금 받기는 받습니다. 회의수당도 1일 2만원씩 받고 상여금은 설 추석에 20만원 받습니다. 그다음에 자녀장학금도 받고, 농협 이장수당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30만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을 받기는 받는데 정식 봉급을 안받으니까 저희들은 일부 노력에 대한 참석에 대한 대가지 정식으로 한달에 얼마씩 정해놓고 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보면 회의수당도 안오면 안줍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장을 칭할 때는 최일선의 무보수 명예직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문 얼마라도 안받느냐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하면 돈 하나도 안받는 것이 무보수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것을 아시고, 그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주요토의 과제 해가지고 이장 10년이상 재직하다 퇴직할 경우 일정 규모의 공로패를 제작하여 수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패 개념 보다는 이장으로 10년 20년 30년까지 하면 동패 은패 금패하는데 그 이장님들이 30년동안 한 것 같으면 정말로 한 평생을 이장에 몸을 담아서 그 부락을 위해서 희생한 분인데 금패 가지고는 패라는 개념을 떠나서 다른 명칭을 삽입했으면 안좋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일정 부분의 공로패를 제작하여

패를 삽입해 버리면 패 밖에 못나갑니다.

패에 따른 부상품도 전달할 수 있고,

패로 해놓더라도 부상을 줄 수 있다.

그것까지는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저가 생각할 때는 한평생 부락을 위해서 희생한 분한테 패가지고 약하지 않느냐 조금 더 부상이라든지 상향조정할 수 있는 그런 용어 자체를 만들어서 삽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료위원들이 이장의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장들 해외연수 관계다 조례개정이 오늘 본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밖으로 유출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꼭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가장 필요한 조건이라고 생각되는데 동료위원들께서 굳이 모든 예산이 다 성립이 되어졌고 이렇게 하면 안되느냐 하는 말씀이 나오시고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과장님 답변이 계셨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저가 말씀한대로 자꾸 중복되는 말이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이장에 대한 이런 사항은 해오고 있는 사항을 이번 기회에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명문화시키자는 것입니다. 명문화 시켜 놓으면 조례가 지금보다도 더욱 더 완벽한 조례가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항상 조례가 시대적인 여건이 바뀌면 고쳐야 될 사항은 고쳐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고쳐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한 것이고, 아까 김충식 위원님 말씀은 결국 이미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을 하면 타 단체도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이미 하고 있는 사항을 이번 기회에 조례에다 명문화 시켜놓자 이런 뜻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장의 실비변상 예산의 범위 내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예산 심의시 충분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조례가 있었고, 이장협의회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해 새로 설립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협의회가 구성됨으로 인해서 지금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이장들의 권한에 대한 것을 많이 들고 나오고 또 군에서 어느 정도 방안을 세우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조례는 되어 있으나 지금 모든 예산이 해외연수 관계라든지 좀더 명문화하고 확실시하자는 그런 의도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안들어도 되겠습니다. 저도 아래 우리 고암면 이장단장이 김정용씨인데 전화가 왔어요. 박의원 창녕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데 거기에 합세를 해달라는 부탁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어제 아래 조례를 받아가지고 이런 판에 시골의 이장 단장까지 누설이 되었다는 것은 행정과 소관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잘되고 하면 개정조례안이 올라오면 합의점을 도출해서 해주면 좋은 방법인데 반대하는 입장도 어렵고 찬성하는 입장은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질의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