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화 의원 발언

제13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과 5건의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민명식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민명식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민명식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위원을 추천합니다.

간사에는 신종철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신종철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출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의안번호 2005-1호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규칙 일부 개정안은 의회내부의 자율권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을 근간으로 하되 국회법 일부 조항을 반영함으로써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군정질문에 대한 내부규율과 진행방법, 5분자유발언을 명문화함으로써 정당성을 부여하고 의회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회의규칙 일부 개정이므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직무대리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한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님, 제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할 분이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너무 아홉명, 열명 이렇게 하니 질문이 중복되는 것 같고 해서 제가 발의할 때 그래서 72시간을 주고 24시간내로 보내주라는게 사전에 질문할 사람이 검토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거기에 두분 정도만, 본질문한 분외에 두 분 정도만 보충발언을 하면 사전에 검토를 해서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발의할 때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72시간이면 너무 시간적으로 날짜가 많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3·4일 이전에 할 때도 혹시 질문할 때도 있을건데 72시간이면 시간적으로......

72시간이면 3일전에......

3일이나 할 것 같으면 너무 시간적으로 긴 것 아닙니까?

72시간내에 주더라도 실상적으로 48시간밖에 안 되는게 24시간전에 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72시간이 아니고 48시간으로 보면 됩니다. 자기들이 하루전에 와야 되니.

우리는 사흘전에 주면 되는데 사흘기준으로 해서 24시간 이내에 주면 날짜는 마찬가지죠.

회의 24시간 전이나 3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을 하기 3일전이죠.

충분한 답변을 들으려면 사실상 72시간 전에는 질문서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있으니 시간적으로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안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긴급하게 질문을 해야 될 때에는 3일만에도 우리가 회의때 질문할 수 있는......

48시간만에 하면 보내자 하루만에 작성을 하루만에 해서 와야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답변을 받아낼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시간 72시간전까지는 공감이 됩니다마는 방법을 어제 간담회자리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게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2인 이내로 하고 한다면 또 다른 의원이 궁금한 사항은 보충질문할 때 질문을 던진 의원에게 의뢰를 해야 될 그런 진행방법이 된다면 보충질문할 내용 역시 다시 답변서를 받아보고 보충질문 내용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72시간 그대로 하되 적어도 답변서는 질문시간이 적어도 32시간 정도 안에 답변서를 받아야 내가 궁금한 사항까지 보충질문 답변서가 이렇게 왔으니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다시 하려면 적어도 32시간 전에는 받아야 보충질문을 할 수 있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어제 얘기가 다른 의원은 보충질문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 내가 만약 묻고 싶으면 그 보충질문할 사항을 다시 본질문한 의원에게 의뢰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있어야 보충질문 내용을 알차게 하지 않겠나......

이대로 해봅시다.

보충질문 2인이내를 삭제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같은 질문을 동시에 하는 것을 보지 못 했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중구난방으로 얘기한다는데 전임의원이 묻는걸 다시 묻는 의원은 없기 때문에 2인이내는 이걸 없앱시다. 빼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숫자를 이런 부분에서 제한한다는 자체가 어찌보면 위원장님 발의할 때에는 물론 그런 중복되는 질문은 피하고자 했는데 답변서가 24시간 전에 도착된다면 충분히 의원들이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심의를 할겁니다. 그래서 수를 제한한다는 것은 의원의 발언권을 제한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2인 이내면 본인을 포함해서 1명인데 이 부분은 삭제하도록 합시다. 의원들의 발언권에 따른건데 의원들의 영향력,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이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일단은 군정질문서가 사전에 회부되니 그 질문을 하는 의원외에 2인 이내로 제한했습니다마는 특별히 더 많이 질문을 할게 뭐 있겠느냐 핵심의, 보충질문의 요지가 그 사람이 벌써 핵심을 알아 가지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져야 되지 개인 사담식으로 본회의장에서 한다는 것은 좀 오합지졸의 느낌을 받겠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도 군정질문을 하는데는 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원안가결함이 옳다고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공용식위원님께서 원안동의안을 내셨는데......

우리가 보충질문 의원수가 2인 이내인데 원래 본질문한 의원말고 2인입니까, 아니면 본인하고......

보충질문을 현재 되어 있는건 본인을 포함해서 2인 이내입니다.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2인이라고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삭제를 하고 우리 나름대로 의원들의 자율에 맡겨서 2인이든 3인이든 우리끼리도 답변서가 오면 너무 무모하게 많이 하지 말고 우리도 조율해 가며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우리의 권한을 규제하는 것보다는 자율권에 맡기고 우리자체도 모양새를 우리가 갖추면 되니 이렇게 규제하는건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더 말씀하실게 있습니까?

보충질문에 대한 또 보충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군정질문한 사람이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건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 사람외에 제한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도 얘기드린대로 의원님의 자율에 맡겨서 역량껏 발휘해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수정해서 보충질문은 2인이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냅니다.

위원 여러분,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2인이내를 삭제하고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2인내를 삭제하고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5-2호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부 개정조례안은 올바른 법률인용, 법령제명 띄어쓰기와 함께 자동차세 감면조항에 관한 개정사항으로 장애인의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지와 일치되는 경우에만 감면하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승용자동차에 대해서 2007년12월31일까지 전방조종자동차는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고 전방조종자동차 외에는 세액의 50%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민들의 세부담 완화조치로 원안의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재정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전에 전문위원직무대리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에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중앙부처로부터 별도 지침에 의한 개정이 됩니까? 자체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우리관내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느 정도, 자동차세가 군세인데 얼마 정도 감소가 되는지 금액이?

잠깐만요, 김성두위원님, 개정이유에 이 법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변경하는 겁니다. 상위법령이 명시되어 있어서 변경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고 그러면 부서에서......

그것을 계산 내라면 못 내죠.

우리군으로 봐서 어느 정도 세액손실이 예상된다는 정도는 파악이 되었습니까?

승합차가 1,378대인데 여기에서 50%가 감면이 되는데 정확한 금액은 아직 산출을 못 해봤는데 1,378대에 대해서 정확한 계산은 못 했습니다.

이런 사항은 즉각 이 세법으로 인해서 우리군 세액이 어느 정도 감소가 예상이 되면 또 다른 부분에서 세금보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에 의해서 그 정도 파악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세액이 줄어드는게 아니고 정확히 답변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승용차가 실상적으로 세금이 55천원이었는데 올해 세법이 바뀌면 약 400천원에서 600천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55천원하던게 50% 감면되더라도 350천원에서 400천원 가량 되는데 그러면 약 350천원 인상되는 부분을 곱해서 1,378대중 전방승용차로 바뀐 특히 차종중에 트라제나 카니발이나 그런 경우인데 이런 부분은 세금이 굉장히 늘어나지 줄어드는 사항이 아닙니다. 정확히 답변해야 됩니다.

그 관계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지금 생각하면 방금 신위원 얘기하고는 반대로 생각한다는 결론입니다. 55천원 내는걸 50% 감면하면 25천원 내는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자동차관리법이 2001년1월1일 개정되면서 2005년부터 자동차가 인상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05년부터 인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인상된 금액의 50%를 감액하는 겁니다. 금년에 들어오는 금액은 신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원래 금년에 33% 인상하고 내년도 66% 인상하고 그리고 2007년도에 100% 인상하도록 되어 있는걸 50%를 감액하는 겁니다. 그러니 금년도에는 33%에서 50% 감하고 내년에 66%의 50% 감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세액은 더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계장님 얘기가 어떻게 보냐 하면 작년도에 비해서 세금이 줄어드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실상적으로 금액은 올라가는데 원100% 될건데 그 원금액보다는 줄어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원안가결에 공위원이 동의안을 내셨는데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청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5-4호 산청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부 개정조례안은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직제 및 업무조정에 맞도록 하는 것으로서 원안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이러한 개정사항은 개별적인 일부개정보다 일괄 개정되도록 집행부에서 일괄 요구하고 일괄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의견을 덧붙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재정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직무대리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의견에도 있었는데 앞으로 직제가 개편되고 나면 모든 관련되는 실과 명칭변경이나 이런 부분은 바로 통합되어서 올라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과는 바로 올라오고 어떤 과는 6개월 있다 올라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게 한번 바뀌고 나서 꼭 시간을 오래오래 뒀다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주의를 집행부 전체에 주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다 올라 오도록 하든지 아니면 산청군 조례가 가능하다면 특별히 한시적인 일몰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한다를 해놓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원안통과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장님, 방금 서봉석위원님 말씀하신 것 들으셨죠?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산청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향후 이러한 개정사항은 개별 일부 개정보다는 집행부에서 일괄 개정토록 일괄요구하고 일괄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의견을 붙이면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5-5호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부 개정조례안은 실제 도로로 사용하지 않는 도로부지에 대해 군민 또는 사업자 등이 점용할 경우 점용료 산정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조례로 농업 및 식물재배와 주택에 대한 요율적용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부지용도에 따라 구분하는만큼 법령에 위배되어 오던 것을 바로 잡는 것이며 소액에 대해 징수하지 않는 범위를 현행 500원 미만에서 5천원 미만으로 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것으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도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점용료 산정기준의 최근 개정일은 2002년5월6일로 우리군의 조례 대부분이 상위법령의 위임규정에 의한 조례가 많으므로 법령 제개정시 관련부서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 필요한 경우 관련조례안이 신속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시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직무대리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에게 묻겠습니다. 산청군에서 제일 적게 받는 세금이 얼마쯤 받습니까?

세목별로 말입니까?

금액을 따져서. 군세로써 제일 적게 받는 것.

주민세가 제일 적죠.

주민세로 알고 있습니다. 3,300원.

재산세나 종토세가 2천원, 3천원짜리도 있는줄 알고 있는데 최저선일 것 같으면 이것 5천원이면 너무 많다고요. 산청군세받는 것중에 최저로 적용되는 수준을 맞춰야 되는 거지요.

그 사항이 제가 이해하기는 그렇습니다. 이게 소액부징수 금액을 5천원으로 한다고 하니 지금 우리군세, 종합토지세나 이런데 소액부징수액 이 선으로 밸런스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도로법 시행령에 5천원 미만의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로 못 박혀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김민환위원님이 동의안을 내셨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과장님, 전문위원직무대리 검토보고에 있듯이 시행령에 준하는 점용기준 개정이 2002년5월6일인데 우리군에서는 조례가 늦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바로 개정일에 맞춰서 조례도 개정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5-6호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부 개정조례안은 조례가 임용되고 있는 관계법령 등의 명칭변경과 그에 따른 각종 용어변경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18 민주유공자 및 그 가족,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그 2세 환자등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가 인정한 국가유공자 등과 같이 예우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내용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시 보건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직무대리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조제9항에 기타 필요하다고 특별한 사유가 인정하는 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제15조제4항을 보면 각 호가 예를 들어 제외지역, 다음에 국가유공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합니까? 공익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특별한 사유는 어떤걸 인정할 예정입니까?

거기에는 지금까지는 참고적으로 제15조제1항에 의료원장을 공익상 필요한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다음 각 호를 정함으로 해서 의료원장이 광범위하게 감면할 수 있었던 것을 각 호에 정하는 것으로 정확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9항에 나와 있는 것은 개정전 조례의 의료원장이 공익상 필요한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를 삭제할 수 없어서, 각 호에다가 그 란을 뺄 수가 없어서 앞에는 국가유공자, 재해지역 이런 사항을 넣고 마지막 항에 그 항을 살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이 생기는 예를 가정해 보면 우리군만의 특별한 재해지역으로는 인정되지 않음으로서 재해가 컸다든지 이런 때에 해당이 될 것이고 또 공익상 필요한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식중독 사고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사고에 대해서도 전염을 차단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강제 수용치료를 하면서 외재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려둔 겁니다, 9항은.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공익성 부분이 보건의료원장이었는데 현재는 군수로 바뀌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실상적으로 여기 개정되는 것도 보면 각 호를 보건의료원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인데 차라리 이 부분도 의료원장이 결정해야 되지 이걸 군수가 별도 필요할까 싶어서 얘기드린 겁니다. 통일되어야 되지 않나요?

의료원장이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군수만 빼면 됩니다.

그래야 전체 문맥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수표는 현금에 준하는거죠.

굳이 구분하면 현금하고 수표하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마는 통용은 현금처럼 수표를 쓰니 수표를 가지고 왔을 때 특별히 거부할 사유가 없으면 수표도 됩니다.

현금카드와 신용카드의 차이는?

신용카드도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현금카드라고 직불카드가 나오거든요. 직불카드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현금카드는 정확히 자기통장안에 잔고가 있을 때만 적용이 되고......

그건 직불카드 아닙니까, 현금카드가 아니고?

그것을 통괄해서 현금카드라고 그것을 포괄했다는 겁니까?

현금카드라 하면 신용카드, 직불카드 다 포함이 되는 거죠.

현금을 삭제하죠?

현금을 삭제할 필요는 없고 현금안에 괄호 열고 수표포함, 다음에 현금카드 괄호해서 각종 신용카드 포함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별 것 아닐 것 같아도 나중에 단체가 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부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잠깐만 정회를 합시다.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