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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손재홍 의원 5분자유발언

제139회 제3차 본회의2005-02-02

손재홍 의원 프로필 보기 →

명환

반명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원본 교육감께서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 회의참석차 서울 출장 중인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욱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현

이욱현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이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영호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으며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김순례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의결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등 2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명환

반명환의장

이욱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박광태 시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태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손재홍 의원 외 4인 발의) 2.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최영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9분

영호

최영호의원

행정자치위원장 최영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을 명확히 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되 외국귀빈의 경우 사후 보고토록 하고 예우·수여취소 등의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동료 의원이신 손재홍 의원 외 4인이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외국귀빈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조정하는 등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장애인 등의 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감면대상자 범위 중 동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로 조문을 명확히 하고 박물관, 미술관 등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 등록하기 이전에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승용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승차 정원 6인 이하에서 10인 이하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에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적용을 유예한 후 2005년부터 점진적으로 인상토록 하였으나 금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봉고, 그레이스 등 전방조종 자동차에 대하여는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 차량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50%를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장시설 현대화 및 시장활성화 촉진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기타 반복되는 어휘를 간결화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환

반명환의장

최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2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장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상택 의원 외 7인 발의)

11시 13분

11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순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3분

순례

김순례의원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순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의 장애인복지조정실무위원회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함에 따라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 법령의 개정에 맞춰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자활능력 증진, 생활안정 등에 장애인들이 일반인과 대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통합적 사회복지실현을 위한 바람직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환

반명환의장

김순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가로명변경지정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 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16분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가로명변경지정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손재홍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6분

재홍

손재홍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손재홍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 특별회계내에서 운영·지원되고 있는 사업 중 기 사업이 완료된 지역특화자금의 부분을 삭제하여 사업목적이 유사한 구조고도화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써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바람직한 개정안이라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도시철도 1호선 1구간 건설사업 준공으로 인하여 새로이 형성된 시설물 등 현물출자에 대한 자산증가분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산운용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명변경지정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의 무진로 및 사암로 일부를 기아로와 삼성로로 각각 변경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과 기업친화적 조성을 위해 그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입니다. 본 건은 2020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과 광주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시화 및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된 개발제한구역을 임대주택단지개발사업 등으로 추진하고자 그 일부를 해지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입니다. 무등산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일원에 난립되어 있는 상가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환

반명환의장

손재홍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다섯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가로명변경지정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을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을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3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11시 20분

11시 21분

11시 21분

11시 21분

11시 22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